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만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을 예상을 한3,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실제 1년을 올해 해 보니까 9,000여만원 걷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올해 걷힌만치는 안 걷히더라도 한5,0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좀 9,000만원 걷혔으면은 한 8,000정도 예산을 잡아도 될 것 같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해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좀 많았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이 안돼 가지고 일단 한5,000만원 정도로 예정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문화상 시상은 어느쪽에 할 계획이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문화창달을 위해 가지고 처음 신설하는 것으로서 일단 우수 연간 2012년도 말쯤 해 가지고 심사 받았는 것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내준 이런 공공건축물부터 해가 심의내준 건축물 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두작에 대해 가지고 상패수여는 설계자, 시공자에게 주고 동판은 건축주에게 줘 가지고 건물에 부착하도록 그렇게 두점씩 하는 걸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문화상 이거는 올해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화상시상 이거는 근본적 목 자체를 삭제 해뿌이소. 하세요. 이거는 굳이 이 상을 줄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건축 이래 해 가지고 뭐 자! 건물 모양 좋다. 뭐 해 가지고 그거 뭐 가려 가지고 상 줄 그 정도 우리 예산이 넉넉하고 이래 돌아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거를 가지고 시상할 필요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수당이 보면은 밑에 그래 보면은 초과료에 그기 전부다 이 붙어 있는데 이 초과료는 심사해 가지고 몇 시 정도 하면은 초과료를 부과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3시간 넘게 되면 초과료가 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 심의할 때 3시간 이상 끌게 뭐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3시간 이상 끄는 경우가 건축심의.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래 심의해도 과에서 어떻게 이래 결정해 가지고 이래 심의위원들 모아가 심의할 때 뭐 과에서 설명 쭉 해뿌면 바로 통과 돼뿌고 이런데 굳이 3시간 이상 끌 이유도 없고 이 초과료 이거는 근본적으로 삭제해뿌고 이거는 이 3개 심의위원회 쭉 있는데 과장님 내 솔직하게 이거 초과료 이거는 전부 삭제해도 되겠지요? 삭감해도 되겠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심의라든지 제가 잠시 착각 했어. 3시간이 아니고 2시간인데요. 2시간 이상 초과시에 초과료가 붙는데 분양가 상한제 심의 참석수당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참석수당 요거 1회씩 잡아놓은 거는 법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씩 잡아놓은 건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법상이고 뭐고 딴 과는 지금 뭐 초과 수당 지급하는기 지금 전연 올라왔는기 없습니다. 딴 과는 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할끼 없어 가지고 그렇겠습니까? 우리 건축과만 이래 올라왔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이 제가 말씀을 마자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 참석수당과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초과료가 삭감을 해도 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 참석수당은 이기 저희들이 작년에도 6회에 했는데요. 전부다 2시간이 다 초과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 우리가 이래 들어가 보면은 사실 2시간 이상 끄는게 없습니다. 이 보통 보면은 자! 이거 뭐 딱 맞춰가 나오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과에서 어떻게 이래 설명을 쭉 해가 어떻게 하겠다 카면은 심의위원회 그 이의 달아 가지고 누가 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대로 다 통과되는 기고 이래 하는긴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심의는 실제 안 그렇습니다. 각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수합을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은 그러면은 전부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확인해 가지고 여 와 가지고 심의 합니까? 아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에서 뭐 형식적으로 어떤 내용만 쭉 해 가지고 인쇄물만 줘 가지고 그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목격하고 와 가지고 심의하는 것 같으면은 굳이 그럴 것 없는데 전부 이래 가지고 자! 서류만 이래 해 가지고 줘 놓으면은 과에서 뭐 과장이나, 계장이나 설명 쭉 하면은 똑똑 뚜드리가지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건 실제 여기 신종하 위원장님도 계시고 차수환 전임 건설위원장님도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운영을 해 보면 2시간 이하에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제 아레도 심의했는데 그 2시에 해 가지고 저녁 7시반에 마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는 초과료 이거는 삭제해도 되겠고 이거 건축문화상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문화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건데 그 뭐 저희들이 크게.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이것도 법에 법적으로 이 시상을 해야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법에는 없는데 저희들 동구가 특색있는 도시 문화공간으로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고분로하고, 안심로하고 특색있는 거리 조성해 가지고 그런 시책사업이 작년, 저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상을 제정해 가지고 주는 것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거리조성사업이고 발맞춰 하지만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들이 가지고 전부 간판 그 전부 요번에 다 새로 했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해놔도 지금 뭐 새로 사업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전체 간판이 다 바뀌고 하는데 이거 굳이 뭐 안심로하고 봉무 이거 뭐 그 도로주변에 뭐 얼마나 경관이 좋아 가지고 그걸 지정해 가지고 그래 시상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물의 경우에는 한번 지어 놓으면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도 도시공간을 좀 예술적으로 좀 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을 좀 시키게 하기 위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물론 과장님 그 좋은 말씀인데 자! 금년예산도 이거 참 우리가 이 예산안을 보면은 그야말로 동구예산이 좀 이래 보면은 과장님 생각하신 것도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은 뭐 요거 건축문화 시상하고, 초과료하고 이거는 우리가 뭐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지요? 삭감을 해도 무방하겠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정 그 하시면은 초과료는 삭감을 하셔도 좋은데 문화상 시상은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까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보다 뭐 다른 구청과 특이하게 좀 해볼려고 하는건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이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음쪽에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건 조금있다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아직 운영수당 아! 운영수당 이것도 그냥 넘어갈까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는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야기 됐는거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면은 460쪽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건축물인증비용 1,000만원은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에게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게 하고 그 인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조례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건축법 건축조례 제34조 2항에 의거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로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숙박시설,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득하면은 인증비용을 주도록 조례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그 한건에 1,000만원을 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 건.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 건만 선정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000평방미터 넘고 300세대 넘는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돼 있으니까 한 건 정도로 해 놔놓고 더 있으면은 그때는 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해당 안되면은 지원 안 해도 되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현지조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노후된 뭐 20년이상이나 10년이상 되었는데 노후 돼가 재건축을 요구를 하는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도록 안전진단요원을 선별해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그 등급을 매겨 가지고 C등급 이상 되면은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현지조사 위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각종 분쟁에 대한 사전심사 조정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요것도 재정비 촉진위원회에 법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건축인허가 때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 분쟁조정하고는 또 다릅니다. 요건 재정비 촉진사업 할 때 분쟁조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한테 몰아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거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기능과 역할도 다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내용이 다른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내용이 다르지 역할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내용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허가민원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저기에 분쟁조정위원 카는 거는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건축에 하다 보면 기술적인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분쟁 뭐 이런긴데 그거 아직까지 들어온 예는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예는 없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매번 1회 하는 걸로 해서 심의수당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카는 거는 재정비촉진 사업을 하면서 촉진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촉진 뭐 존치구역이 있고, 촉진구역이 있고 다음에 정비예정구역이 있고 한데 그 뭐 존치구역으로 해달라든지 뭐 아니면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든지 뭐 이래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축을 많이 아는 분들 같으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하고 재정비하고는 여기에 재정비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허가민원 분쟁조정하고, 재건축민원 분쟁조정하고 같이 다룰 수 있는 그 위원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재정비촉진 여기에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촉진구역에 보면 이거 촉진구역을 만들 때에 그 계획가가 있습니다. 교수분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촉진계획할 때에 교통, 조경, 총괄 계획가 그분만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촉진구역별로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유지 뭐 이런식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쟁조정위원회 거는 진짜 그야말로 건축기술자라든지 뭐 거기에 전문관계 기술자가 참석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건축심의할 때 분명히 심의가 되는데 그 또 뭐 허가민원에 대한 분쟁조정심의비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민원협의회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밑에 행정관리국인 민원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건축과에 컬러프린트가 몇 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컬러프린트 없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프린트는 한 개 있습니다. 복사기는 없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프린트 한 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여 컬러프린트 토너 올라왔는거 보면은 3개, 9개 뭐 이래 가지고 여러개 올라왔어요. 컬러프린트는 한 대밖에 없는데 12개씩이나 그렇게 올라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예산안에, 예산안에 보면은 컬러프린트가 토너구입이 3개, 9개 이래 가지고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장 페이지만 바꿔서. 예,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시책업무추진은 보통 뭐 건수마다 다 따로 올립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500만원, 300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요거는 도시환경재정비촉진사업 때문에 요번에 신설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고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거의 차이가 없지,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인원수는 차이가 많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를 들어 안전녹지과와 건축과를 비교하면은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면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가 과에 인원이 정원이 29명인가 초과되게 되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그런 내용을 물었는게 아니고요. 안전녹지과 대 건축과에 총인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전녹지과는 49명, 건축과는 24명입니다. 배가 넘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부서별 운영 업무추진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인원은 30인 이하하고, 30인 이상하고 해 가지고 실과에 월 35만원씩 공통사항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객관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안전녹지과 과장님이시라면은 다 같이 300만원 줬을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제 직책급 수당 300만원 말씀이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아니아니요. 부서별 업무추진비 24명 있는데나, 49명 있는데나 똑같이 300만원을 주면은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49명 있는데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 느끼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합했을 때 다른 실과들은 다른 실과들은 뭐 0.1%, 0.2%, 1.2%, 0.06%, 1.9%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건축과는 유독 3.2%에요.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요거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저번에 이윤원 시의원님께서 일부로 1억 정도를 시예산을 우리 구에다가 지원하는 저걸로 하면서 사실 재정비촉진사업이 저게 될라면은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 각 촉진사업별로 주민들이 움직일 때에 지원이 되면 좋은데 조례가 아직 안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촉진구역별로 회의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이 모이면은 음료수라도 한 개씩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대접할 예산이 전혀 어떻게 책정이 될 수가 없어 가지고 명목은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캐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잡아놨지마는 그런데 드는 비용들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답례품이나 식사도 대접할 수 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식사대접 할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기념품도 만들어서 대줄 수도 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념품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념이 될만한 물품도 제공이 가능하고, 식음료 등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좀 과대하이 잡혔는 것 같은데 좀 깎아도 되겠지,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좀 깎아도 되겠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거 저는 500만원도 최소라고 지금 잡아놨는건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인원수대로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게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인 이하, 30인 이상 이런 식으로 그렇게 책정이 돼 있지 인원수 별로 하고 이런 거는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보면은 정원 5인 이하 실과는 월 10만원, 정원 15인 이하 실과는 월 25만원, 정원 30인 이하 실과는 월 35만원, 정원 30인 이상 초과시 1인 초과시 5,000원 추가 이래 돼 있어요. 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아까 컬러프린트가 한 대 있다고 말씀하셨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두 대.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아까 대답하고 금방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잠시 건축행정계에 있는 컬러프린트만 제가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일반 수용비가 객관성이 없어요. 어떤데는 컬러프린트 소모품 컬러3색이 3개 들어가고 어떤 부서는 어떤데는 9개 들어가고 이래 들어갑니까? 컬러프린트 질이 안 좋아가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다 대신 출력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프린트기를 많이 씁니다. 그 점을 좀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다고 칩시다. 정수기 임차료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가정집에. 모르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9,900원부터, 9,900원부터 2만5,000원까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기는 어떤 정수기를 쓰길레 4만원짜리를 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가정용에는 제가 알기론 상식적으로 가정용에는 뭐 2-3인이 쓰지마는 저희들은 과에 직원만 쓰는게 아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수기는, 정수기 지금 가져와가 확인해 볼까요? 우리과에 쓰는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일반가정에 쓰는거나 일반 사무실에 쓰는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암만캐도 물을 많이 써도 안 쓰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임차료는 똑같습니다. 물을 100톤을 쓰든지, 10톤을 쓰든지 그렇다고 해서 정수기필터를 하루에 한번씩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갈아줍니다. 임차하는데서. 여기 보니까 좀 뭐 일반수용비들이 과다책정 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 일괄 한 20% 삭감해도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전산관련 소모품비하고 복사기 이런데 많지 정수기 같은 거는 본 정수기는 차라리 뭐 까뿌리도 20% 일괄 이거는 안됩니다. 정수기 그 안 먹지요. 저희들이. 복사를 하고 이런게 저가 아까도 말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먹는 음식은 먹는 음식이니까 그거는 그냥 둔다 하고 다른거에 대해서는 일괄 과다책정 됐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그 전산관련 소모품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거는 재정비촉진사업 때문에 만1,000여세대가 주문하는 각종 용지라든지 복사를 저희들이 전부 대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프린트기고 전부다가요. 그걸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가 까뿌리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 하겠다는 그런 협박으로도 들리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사실 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데라도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이 돈을 그 매꿔볼려고 하고 지금 갖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 시의원님께 매달려가 시비라도 1억씩 좀 받도록 해달라 카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은 시에 가서 근무하시는게 영 나을 뻔했습니다. 시의원한테 가서 매달리면 되고 구의원한테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 모양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시의원님께서 예산특별위원회 계시니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인원수대로 우에 조정할 방법이 있으면 조정해도 되겠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하고 공히 그렇게 한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어차피 일하는거는 사람이 하는 건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다손 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제 생각에는 전체 금액을 총인원으로 나누어서 환산된 금액을 하는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기 예전부터 행정 지침으로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5인, 10인 뭐 이래가 기준을 정한데는 다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만들었을건데 저는 그대로 이행만 하고 이때까지 왔었는데 새삼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깊게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서와 같이 공히 그렇게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462쪽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앞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좀 늘어났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0시간 늘어났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늘어났는 이유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출장비 감액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아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빠지는 만큼 다시 보전해줬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35시간 캐도 뭐 35시간 다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간도 채 못 찾아 묵을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본 주는 10시간만 찾아묵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은 35시간 보다 더 많이 하는 분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똑같이 이래 주지 말고 실지로 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많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35시간 딱 정해놓는게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책정은 한정은 해놔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일하는만치 요새 전자지문으로 찍으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자지문 밖에 가서 실컷 놀다와 가지고 놀다와 가지고 전자지문만 찍으면 일한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 때문에 저번에 감사도 받고 안 했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상적으로 일했는 사람이 옳게 받아갈 수 있도록 이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일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우리 과에서는 제 견해를 갖다가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시면 모르지만은 공식적으로 이래 물으시니까 답변하기 곤란.
종하
신종하위원장
개인적인 견해를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하이 하셔 가지고 70시간 했는 분은 70시간 받아가고, 10시간 했는 분은 10시간 받아갈 수 있도록 감독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그래 감독할라면 저도 그 직원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있는 동안 저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뭐 늦게까지 일할 때가 회의가 있다든지 또 의회 보고가 있다든지 하면 공부를 할려고 저도 남아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처우개선비 4%는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어디 껍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 바로 밑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내용들을 보니까 물론 많이 받아가시면 좋습니다. 의회는 쪼매 올리면은 오만 소리 다 나오는데 여는 그래 4%씩 이래 해도 아무 소리 안 나오는걸 보이 참 다행입니다. 10시간씩 올려도 괜찮고 보전차원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보니까 도로영조물 배상 공제책임 보험 4,000만원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떤 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 인제 도로를 통행하는 그 시민들이 도로에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가 하수구 뚜껑 파손 돼 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이럴 때 대비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덮는 뭐냐 보험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게 공제보험료가 4,000만원 나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보험료 치고는 단위가 커 가지고 함 물어봤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우리 1년간 우리 관내 전체이니까 그래 나갑니다. 이 각 구청별로 전부다 다 들어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급량비에 비상근무자 급식비 설해관련 업무 이 뭉텅그려가 190만원 해놨어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다른데는 몇 명, 몇 일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조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자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및 철거 그것도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불로천, 동화천, 율하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부담 이 지금 구비 부담은 하나도 안 적어놨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번에 구비부담 구비는 이번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못했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구비부담 해야 될게 얼마죠? 우리. 한 1억하고, 6,000하고, 5억2,700하고 하면 얼마에요? 지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0억3,700만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가 총 해야될기 10억.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0억3,700.
수환
차수환위원
3,700만원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10억3,700만원 매칭을 지금 2012년도에 못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 매칭 못했는게 얼마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1년도에는 다 확보를 다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6억2,000 못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결산추경에 반영 다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결산추경에 맞춰 넣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0억3,700 모지래는 것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또 특별교부세를 하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매칭사업을 교부금으로 막아 넣는다 카면 말이 되는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구 재정이 없는데 그러면 어쩝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그건 안 맞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도에 하여튼 금년도에도 교부금을 좀 받아서 했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우리 결산추경해가 올해 마이너스분 못 해 넣었는 것 6억2,000 맞쳐 넣었고 인자 우리가 이거 국비, 시비를 받아넣는게 모지래는게 10억3,700인데 이것도 연말돼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매까넣을 생각이라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연말이든 내년 하여튼 연도중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가 이카는데 뭐 언론에 나왔다시피 구비확보를 못해가 국비, 시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못하니, 어떠니 카길레 뭐 어떻게 진행 돼 가는고 싶어 물어봤어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동촌초교 서편 금호강 진입경사로 설치 이 꼭 필요한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요거 아니라도 다른 것도 기 설치됐는게 있는데 요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휠체어나 이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몇 미터 밑에 있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영남네오빌 있는데 하나 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이 몇 미터 떨어졌습니까? 지금 설치하려는 장소에서 밑에 아래쪽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한 500미터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500미터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쪽으로는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위쪽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쪽에는 도로가 돼 있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동촌역 앞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동촌역 앞에 하나 있고 지금 여 설치하려는 장소보다 위쪽에는 또 도로로 돼 있죠? 우리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주차장 들어가는데 그 밑에.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도로까지, 도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기술센터 있는데까지. 아! 우리 큰도로까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아양로까지 말고 주차장 진입로까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내년에 할라카는데가 한 500미터 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다시 정확하이 파악해 보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서 많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140미터밖에 안됩니다. 이거 뭐 돈이 우리 구에 얼마나 많아 가지고 200미터도 안되는데가 8,000만원씩 들이가 이래 과투입을 합니까? 삭제해도 되겠지요? 이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전체 아양교 밑에 금호강 들어가는 진입로 그부분에서부터 금사리빌까지가 거리가 한 1키로 정도 되거든요. 그 중간지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동촌 지하철역에서, 동촌 지하철역에서 화랑교 밑에 주차장 진입로까지 거리가 1키로가 채 안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한 5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확하게 위에 경사로가 기설치돼 있거나 도로가 설치돼 있는 지점에서 요까지 거리를 이야기해 주시고 이거는 삭제해도 되겠죠?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만약에 200미터 이내라 그러면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정확한 거리를 재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00-300미터 미만 같으면은 없애도 되겠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그건 꼭 거리가 뭐야 많이 안 떨어졌다 캐 가지고 없앤다 카고 없애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지역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아양교에서 화랑교까지 사이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 넘어가는 사람들이 휠체어를 탔든 뭐를 탔든 운동하러 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론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도 세군데가 있는데 또 한군데 더 만들...... 8,000만원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군데, 네군데나 있는데 이거 뭐 집집마다 다 만들어 줄 수도 있겠네요? 길마다 다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점을 선정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부득이하게 이 길을 통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장애인이라도 휠체어를 타고라도 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리가 200-300미터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거기 뭐 다른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전액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별도로 한번 그 거리를 재보고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하천시설물 긴급보수 하천정비 이거는 뭡니까? 126키로 이거는? 1억5,000.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시설물요?
수환
차수환위원
매나 거 동촌초교 서편 그거 바로 위에. 방금 했는 금호강 진입 경사로 설치 바로 우에 1억5,000.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하천시설물 이거 도로 긴급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와 마찬가지로 하천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비입니다. 하천내에 수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방 뭐 이런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기 1억5,000이나 들어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 하천이 대구에선 제일 많은 금호강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세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석축보수하고 하는 것도 이 돈으로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우리 작년에도 했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작년에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천정비 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제방유실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호강에 둔치에 있는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각 지방하천 율하천.
수환
차수환위원
됐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고 작년에 했던 것 좀 주시고 방금 동촌초교 서편 금호강 진입도로 설치 공사 이거 8,000만원 이거 지금 시에서 4,500만원 안 받았어요? 지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시에서 받은 돈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4,500만원이요?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4,5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
그 불필요한 것 제방둑으로 올라가는 시설물 제거하겠다고 시에서 돈 받아온 것 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왜 돈 없다 그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4,500 받은 것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있죠. 그래. 그 돈 갖고 간단한 정비하고 기존 사람들 올라갈 수 있는 그 뭐 이래 해 가지고 있으면 그거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8,000만원 구비 8,000만원 들여 갖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방천둑 보호하자, 제방둑 보호하자 캐놔놓고 퍼뜩하면 제방둑 깎아가 뭐 길 만들어 주자 카는거 이거 뭐 있는 길도 없애자 카면서 또 새로 만들어 주자 카는 이거는 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 인제 지금 저희들이 정비할려고 4,500만원 들여 할려고 하는 거는 무단으로 하천 제방을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야 이번에 해맞이다리도 개통되었고 그 주변에 아직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인제 정비차원에서.
수환
차수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안 카셔도 그 내용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 우리 방금 위원장 캤듯이 8,000만원 이거는 문제가 있고 또 4,500 이거 가도 주민들이 제거해봐야 또 주민들 또 밟고 또 올라가요. 그 기타 시설물에 대한 방해되는 시설물에 대한 거는 뭐 철거를 하고 정비하는 거는 참 좋은데 주민들 기존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까지 막아가면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함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또 그라고 8,000만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따로 위원장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이거 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건 돈 없어 가지고 카면서 이런데 8,000만원 갖다 넣을 우리 구 재정이 그만큼 풍족한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좀 그러네. 이거 좀 생각 좀 해 보입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동촌분구, 안심3분구 이기 정밀점검비용이 5,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시특법에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심1분구와 안심2분구 그 다음 동촌분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행을 했고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 안심분구 3구간하고 효목분구 요거 두 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용역비를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 인제 용역비 산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율을 뭐야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집행하려면 요율을 줄여야 되는데 그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될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설계비 같은 것도 요율이 정해져 있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건축설계라든지 모든 설계비도 그런데 보통 뭐 100% 다 받는데 한군데도 없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도 100% 다는 안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몇 프로 줍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요율의 한 80% 정도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간인이 하면은 이거 50%도 안 줘도 되거든요, 사실은. 법에 맞도록 할라 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복사기 임대료 1년에 360만원이 드는데 매입할라 그러면은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매입은 이거 한 1,500만원 정도 들겁니다. 그럼 여기에 복사를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한 3, 4년 정도 쓰면 그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수명이 3, 4년밖에 안 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사용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복사기 하나 구입을 해 사용을 하다 보면은 특히 건설과는 복사를 많이 하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10시간 늘었죠? 작년보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 인제 그 25시간을 35시간 늘어났는데 요거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설과에 보면은 각종 기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자체 설계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안 하고 용역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하는데 규모가 큰거라든지 아니면 도로건설사업처럼 측량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큰 공사 이런 거는 기술적인 사항이 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은 대부분 다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토지정보과에 보면 측지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지적과에 있는 그 직원들은 실제 측량을 해보면 또 서툴고 자기들 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우리 건설과 일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건설과에 토목기사도 광파기 측량할 줄 아는 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압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다 제가 봐도 여 몇 분 계시는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압니다. 예, 아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직접 측량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할라 카면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필요하고 그 측량하고 뭐 설계하는데 그러면 계속 뭐야 계속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일을 또 못......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설계했을 때 나중에 돌아오는 지적이나 그런 뭐 민원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면피하기 싶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거 아니고 그 설계 그런 설계업무까지 전부다 직원들이 다 할려면 일은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그런 일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일을 못하......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늘었나고 묻는 이유는 이런 설계를 하는 분한테 책임추궁을 하지 말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정당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예산이 우리 설계용역비로 나가는 예산이 1년에 거의 20억이 되죠? 우리 구청 전체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구청 전체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0억 같으면은 여 한팀을 꾸려가도 설계팀을 한팀을 꾸려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돈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는 한 1억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건설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부 우리 집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우리 집안에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건축설계 같은 경우는 그건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간단한 사방댐 설계라든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거는 구조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조 검토 없이 설치해놨다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여기에 보면은 구조계산 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설계팀을 별도로 하나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 뭐 건설과 공사에 대한 설계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구청 전체는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그 뭐야 공사에 대한 설계는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경제과에 농로 뭐야 같은 그런 공사라든지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전녹지과에 설계용역비가 얼마 나갔으며 설계를 어디서 다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계팀 만드는데 과장님께서 협조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뭐야 그 가능하면 그래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녹지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 같은 경우는 임업직 그 뭐야 조경직이 또 하고 하니까 저희들은 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저 우리 구청에 각종 기사자격증 소지자 명단이 있으니까 여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가든 함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거의 똑같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안전녹지과하고 인원이 다 틀리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틀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마 저희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닙니다. 안전녹지과가 4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뭐야 공원까지 다 하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반대로 토목과는 24명으로 가장 작고요. 토지정보과가 25명입니다. 그런데 일인당 돌아가는 액수를 비교하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물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 돼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는 0.06%이고 어느 부서는 3.2%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직급에 따라 또 이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직급은 여기서 공제되었는 겁니다. 아! 직급도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직급별로도 차이가 있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는 0.06%이고 건축주택과는 3.2%고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36명이니까 일인당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한마디로 과장님께서 부하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쓰시지 않으셨다는 반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요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장님이나 밑에 부하직원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과장님께서 힘 안 쓰셨다카는기 이 업무추진비에 나타나거든요.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좀 각별히 힘을 기울이셔 가지고 타과에 안 뒤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처음 생겼는 사업 자체가 뭡니까? 이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인자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서 맨 사고 잦은 것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일부를 갖다가 조금씩 줄면서 보행환경을 갖다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가지고 그기 인도, 보도 개체라든지 그라고 방호울타리 설치라든지 안 그러면은 가로수 같은 거 그게 뿌리가 올라오고 이런 걸 갖다가 가로수 수종을 개체한다든지 보행자들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가로수 철거 이거 뿌리 철거 이거는 건설과에서 다 안 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하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갖다가 우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예산이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또 그라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이거 올해는 어디어디 합니까? 이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게 거기 7억9,500만원 중에서 2억8,000만원은 그 CCTV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16개교에 40대 정도 설치했는데 나머지 올해 한 25대 정도를 갖다가 나머지 학교하고 그래 CCTV 설치를 하고 개선사업으로는 5억1,500만원을 갖다가 한 8개소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미설치 된데가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하고 또 노후되었는 어린이보호구역시설을 갖다가 개체도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라면 여 어디어디할 건지 그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