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원덕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방재과 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책자 9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5780만6천원보다 2억1410만8천원이 증액된 4억719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기정예산액 2억5480만6천원보다 2억1410만8천원이 증액된 4억6891만4천원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세대에 미지급한 사유재산복구지원비 충당을 위하여 교부된 1억255만원과 소방방재청 주관 2011년도 지자체 재난관리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교부된 상사업비 5천만원을 포함, 1억52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도 615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시재해보호기금으로 교부된 소상공인복구지원비 3200만원과 침수세대 이재민구호비 1272만6천원, 국고지원대상 피해복구지원비에 지방비분담률에 의해 교부된 1758만원 등 2230만6천원이 증액됐으나 풍수해보험지원비는 내시액 변경으로 74만8천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5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917만8천원보다 1억5399만3천원이 증액된 19억6317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예방활동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2011년도 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5천원이 증액된 7892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난종합상황실 현황판 등 정비비 500만원과 재난업무역량강화 연찬회 실시에 따른 포상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도 양수기 80대 구입비 1200만원과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 2천만원,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사무기기 구입비 8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재시설물 관리에 소래빗물펌프장 일반운영비는 펌프장 인수인계 시기가 연말로 늦춰져서 공공운영비 등 4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60쪽에 수문관리에 관리자보상금은 관리자 감원으로 133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방재시설물 지원에 하수역류차단장치시설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합한 1235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관리 및 물자비축에 재해대책양수기 수리비는 금년도에 양수기 250대를 신규구입함에 따라 정비대상 양수기 감소로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해복구참여자보상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648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로는 금년 우기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복구지원비 3200만원과 이재민구호비 1272만6천원이 시재해구호기금에서 교부되어 성립전경비사용승인후 미지급하였기에 증액 계상하였고, 또 국고지원대상으로 통보된 7월 27일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억2014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풍수해보험금은 시비분담금 변경으로 기정예산대비 74만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에 민방위교육훈련에 일반보상금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비는 교육주관이 당초 시에서 자치구로 변경되어 9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하반기에 신규사업인 자율정예민방위연합회 양성지원교육비 347만2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는 지역대장 위탁교육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322만원을 감액한 2억5931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로는 신규 전입자원 감소에 따른 중식비와 피복비 3522만원 감액과 공익근무단체 상해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재해보상금 절감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62쪽이 부서인력운영비 인건비는 2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에 의한 배수펌프장 관리원 2명의 기본급 인상분 100만원과 신규반영된 현장근로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을 보고 좀 진행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259쪽 이렇게 보면은 국비와 시비가 제때제때 내려왔습니까?

네?

국비 시비가 이게 늦게 내려오거나 이렇지 않고 우리 저기에 맞도록 제때제때 내려왔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네, 국비 시비는 우리가 1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사항을 2회 추경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였구요 지금 259쪽에 나와 있는 5천만원 상사업비는 시에서 2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교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국비 시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국·시비가 뭐 수시로 사업에 따라서 교부되기 때문에 지금 교부세같은 것도 늦게 내려와서 자율정예민방위 예산에 반영을 했구요, 이번에. 그다음에 지금 5천만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천만원도 지금 11월 17일날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은 다 됐습니까?

아직 2회 추경에 관한 거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261쪽 공익근무요원관리 있잖습니까?

네.

지금 예산이 한 3천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남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T/O가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T/O가 정해진 건 아니구요 저희가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필요 소요량에 따라서 그런 건 1년 전에 각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전에 각 부서를 통해서 올라온 자료 가지고 저희가 병무청으로 통보를 보내는데 통상적으로 한 백 5, 60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어왔는데 실제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자원 자체가 병력자원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한 120,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129명, 이 정도가,

아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동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한 150여명 필요하시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각 부서에서,

근데 신청자는 120명 정도?

아니 병무청에서 확정된 인원이 그 정도,

근데 병무청에 저희가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인원 좀 확인 해봤는데 병무청에서는 뭐 줄서있다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런데 자원들이 작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신규자원이 많이 감소가 돼서 내려옵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입영을 신청을 해서 그 기한내에 입대를 하면은 그 기간이 오는데, 또 본인 사유로 인해서 연기를 시킬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 제대한 인원보다 신규자원이 한 10여명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3천 정도의, 중식비로 3천 정도가 예산에서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재난방재과의 사업이 여러 가지 산재되고 있는데 이 중식비 이거 인원체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3천만원 정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납득가지 않는 부분인데, 공익요원의 수가 딸려 가지고 재원이이제 안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3천만원이 남았다는 건데 이건 좀 과장님 말씀을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충원할 인원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잖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인원이 한 80명에서 70명 이 정도밖에 안됐다는 거 잖습니까.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1월 1일날 입대한 자원은 1년치 중식비를 다 계산하지만은 월별로 전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한 인원만큼 병무청에서 작년에 저희가 150명 정도로 요청인원 된 만큼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지금 현재 10월말 근무는 129명이 돼서 한, 저희가 당초 작년도 본예산세울 때 보다 20명이 지금 감원된 인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중식비가 하루에 5천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날짜로 계산하면 한 이 정도의 차액이 생겨서,

아니 근데 보면은 과장님, 지금 여기 중식비 계산돼서 올라온 부분은 5천원에 124명이 244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5월달에 제대하는 애들도 있고, 공익요원들이. 뭐 그런 걸 좀 상세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0명 잡을 때는 저희가 병무청에 신청한 그 인원만큼을 해주고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익년도 초에 병무청에서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인원수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병무청에서 인원이 확정되고 확정된 인원이라 하더라도 또 본인이 입대를 연기하게 되면은 또 그 인원이 못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쪽으로는 자기가 다 지정한 시설에 입소가 되기 때문에 시설은 복지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직원이 그 자원이 자기가 사유가 생겨서 입대를 안했을 때는 그 자원은 그냥 저희가 신규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그 병무청에 전화를 해보면은 대기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댑니다. 이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는 뭐 들어가도 뭐 우리 바늘에 실 꽂는 것처럼 어렵다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 현실에서는 자원이 안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쪽의 말이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그 네트워크가 잘 안 맞는대는 거 아닙니까, 병무청하고? 그 말씀 이해는 가요, 이제는. 지원을 했다가 연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떠나 가지고 지원으로 연기가 되면 바로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달 차이로. 근데 자리가 없댑니다, 병무청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1월 1일날 온다는 자원이 또 사유가 생겨서 한두 달 늦게 들어오면 또 그 일수만큼의 예산은 또 남는 거구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요청한 인원에 비해서 병무청에서 실제 배정한 인원은 100%가 다 지금 못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공익요원들이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뭐죠?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수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뭐 우수한 공익요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좀 약간 부족한 공익요원도 들어오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공백기간을 없애 가지고 최대한으로 공익요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한 번 그것 좀 검토해서 결원없이 제대하는 일자에 맞춰가지고 요청을 해서 충원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뭐 1년전에 신청을 하고 수시로 병무청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는 자원이 지금 부족해서 신청한 인원 이외에는 더 추가 증원이 안되고 혹시 그 중간에 집이 이사를 해서 근무지하고 원거리에 있는 애들은 가끔씩 전입자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병무청에 전화를 해본 결과는 또 그런 게 아니게 돼있으니까 병무청의 민원담당자들이 설명할 땐 그렇게 얘기를 안하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좀 한 번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진짜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 하는 일에 대한 보조를 성심성의껏 해준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의 공무원수가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좀 노력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병무청과 수시로 해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쪽입니다. 세입은 222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8억6900만원에서 3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매각 및 대부료 수입으로 3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무과로 이관된 지난연도 수입 32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10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6500만원보다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투명한 회계질서확립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으로 주민참여감독제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분야입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관용차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선박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형차 구입후 집행잔액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분야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정책에 따라 전기사용료 및 난방연료비 등 2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보수정비 분야입니다. 본관 1층 리모델링 공사 등 2개 공사의 집행잔액으로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서 501쪽입니다. 만수2동청사 신축공사입니다. 2개년도 사업으로 2012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53억5400만원 중 2011년도 29억5400만원과 2012년도 예산 2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266쪽을 보면은 청사 도시가스사용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난방비로 나가는 가스입니다.

아 난방비로 나가는 가스다.

네.

난방비로 나가는 가스가 한달에 평균 약 한 8백여만원, 7, 8백만원이 잡혔는데 좀 많지 않은가요?

저희가 월 평균 6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얼마죠?

본예산에 9천만원이고 900만원 감액해서 8100만원,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7, 8백 되는 거죠. 67만원이 아니고.

한달에 약 67만원입니다.

가만있어봐,

아니 67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난방비가 이게 몇 개월 정도 놓고 봤을 적에 상당히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한 달에 670만원이면 12달 계산하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난방을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난방도 사용하고 저희 지하식당, 식당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작년 대비 우리가 전기료 얼마나 절약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월평균으로 하면 2600만원이 지출됐었는데 올해는 기온이 좀 상승해가지고 월평균 23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비용이 감소된 게 별로 없는 거 같애요.

약 한 3백만원 정도 감소됐구요, 저희가 중식시간에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사무실에 근무를 안할 때는 전등을 끄고 또 개인난방 이런 거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뭐 신문지상을 봐서 아시겠지만 전기사용량이 폭주해서 정전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좀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절약에 심혈을 기울여서 녹색성장에 기여도 하고 우리 혈세 낭비도 좀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96쪽 세입 좀 잠깐 봐주시죠. 하단부분부터 질의를, 질의라기보다 좀 답변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은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같은 부분이 뭐 많은 돈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세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5만원이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변상금을 못받은 겁니까?

저희가 조직개편 해가지고 세외수입팀이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아 그쪽으로 다 넘겨줬다구요.

네.

그럼 여기 이관을 해줄 때 세무과로 이관을 해줄 때 재무과에서, 이게 사실은 재무과에서 다 발생이 된 사항이잖습니까?

네.

그런 관리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고 넘기나요? 그냥 뭐 야 이거 받을 거 있으니까 세무과에다가 휙 자료만 넘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차원에서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왜냐면 제가 좀 보니까 세무과에 체납팀을 하나의 별도 팀을 만들어놓고 각 부서에서 모든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다 자료를 그리로 넘겨주는 스타일인가요, 지금? 형식인가요, 어떻게 돼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세외수입 전담팀 이 생겨서 세외수입 전담팀에서 하는 일이 각 부서에 있는 수십 가지의 세외수입을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현년도가 지나서 과년도 체납이 되면 전부 지금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관리차원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세무과의 체납팀한테 갔을 때는 체납팀은 여기에 대한 돈내라고 고지서나 보내고 이런 정도 아닙니까? 합당하게 체납팀이 돼 있는 팀들이 각 부서에 있는 재무과에 지금 한정돼있는 게 재무과라고 볼 때 재무과에 있는 세금의 형식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잖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세세하게 설명해서 이관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체납이 됐으니까 이거 받아주십시오 하고 넘기는 건지 그랬을 때에 체납팀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납금을 좀 우리 사용자들한테 청구할 때 그냥 상대방 기분 나쁠 정도의 그럴 수도 있지않나 본 위원은 그런 쪽도 한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적은 인원으로 해서 남동구에 대한 체납을 세무과 체납팀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고지서 보내고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일단은 압류하는 것도 좋지만은 형식적으로라도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지 체납이 있던 것이 잘 들어오는 거지 걷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고지서 막연하게 고지서 보내고 압류해가지고는 체납해결이 안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세무과로 넘긴 거니까 그렇게 좀 알구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이것도 한 5500정도 증액이 됐잖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새로 계약이 돼서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신규대부가 국유지는 7필지, 시유지 6필지, 구유지 9필지 등 총 22필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부했던 땅이 아니고 새로대부됐다는 그 취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무과의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97쪽입니다. 기정액 1030억3189만4천원 대비 76억1199만3천원이 증가된 1106억43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논현지구내 한화에코메트로 신축 및 논현2택지 완공분양에 따른 근저당 설정과 기타 등록면허세가 크게 늘어 기정액 대비 18억6577만9천원이 증가된 140억48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 힐스테이트, 만수동 향촌휴먼시아, 구월동 삼성생명보험 건물 신축 등으로 기정액보다 18억5천만원이 증가한 7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무조사 강화 및 근로자임금인상으로 기정액대비 6억6562만1천원이 증가된 62억920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의 29.2%를 차지하고 있던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기정액 12억3700만원에서 10억9천만원이 증가한 2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로서 증지수입의 경우 기정액에서 842만5천원이 감액된 19억542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징수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대단위 신축아파트 등 특수요인으로 기정액에서 21억5116만2천원이 증가된 104억96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잡수입의 경우 기정액에서 214만4천원이 감소된 764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정액 9억7892만6천원에서 3599만9천원을 감액한 9억429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로 기정액 대비 1723만5천원이 감액된 5억169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지방세 홍보용 리후렛 제작 303만9천원, 플래카드 제작 106만3천원, 정기분 홍보차량 부착용 플래카드 제작비 313만3천원과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분야의 개별주택검증수수료 등 541만7천원, 개별주택가격심의자료책자유인 등 137만2천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분야로서 기정액 대비 54만7천원이 감액된 294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54만7천원, 휴대용정보단말기이동통신료 12만원, 자동차보험료 등 4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세부과징수관리 및 운영분야로서 기정액 대비 1027만2천원이 감액된 1억425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 자료 이용수수료 43만7천원, 지방세 ARS운영에 따른 통신료 230만원, 세무조사차량 유지비 1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레이저프린터 13만5천원, 시세납세홍보 분야의 전단지제작 등 6백만원입니다. 마지막의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기정액 대비 31만6천원이 감액된 1억12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11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바로 앞전에 재무과, 재무과에 보면은 지난년도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같은 시유지까지 구유지까지 해서 3245만원이 결손이 됐거든요?

네.

이관을 했다는데 어떻게 얼마나 걷혔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세목별로 돼있는 거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돼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난년도,

네, 전체적으로 돼있는,

지난년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한 5년까지 유효기간인가요, 이게? 받을 수 있는 주기가?

네, 그렇습니다.

법적집행 안했을 때는.

네.

네, 지금 뭐 저희 체납팀이 올해 세무과 합치면서 새로 신설된 부서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동구 전체에 대한 체납누계에 대한 부분을 다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치하드리구요. 한 번 자료를 보니까 지난년도 미수액이 거의 한 270억 정도 되네요. 그쵸?

네.

그다음에 결손된 게 41억 됐고. 뭐 수납액이 월 보면은 뭐 1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지금 뭐 체납팀에서 일을 안해서 돈을 못받았다는 게 아니라 자료같은 걸 보면은 뭐 건설과나 환경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보니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보면은 미수금액이 130억 정도 되네요, 그쵸.

네.

자동차검사지연료는 뭐 53억 정도 되고 건축법이행강제금같은 경우도 한 13억 정도가 됩니다. 건축법이행강제금 같은 부분 그다음에 배출가스 정비도 한 30억 정도 되고, 이게 상당한 금액이 큰데 이 각 부서에서 이거 이관받으실 때 어떻게 받습니까?

이관은 올해 처음 2월달에 처음 받은 건데요그러니까는 아직까지 각 과에서 체납으로 관리하던 부분을 올해 2월달에 처음 받은 거구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올 2011년도 연도폐쇄기가 지나면은 2012년도 분을 또 2011년도 분을 2012년도에 가서 인수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당시에 연도폐쇄기 당일까지 해가지고 미납된 체납액을 인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체납팀에서는 이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조사하실 때 뭐 그 개인적인 재산조사라든가 뭐 받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하지만은 또 민원사항에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부과서도 고지를 하겠지만은 지금 그 이외에는 별도의 할 수 있는 게 없잖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법이행강제금이다, 그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체납팀에서 그 건축법강제이행금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지금 현재 세외수입팀이 있어 가지고 그 팀에서 세외수입분야의 몇 개 과목씩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검사, 뭐 과태료 이런 식으로 직원별로 몇 개 과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외수입분야는 한 120여개 가지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한 사람이 다 안다는 것은 사실 그 법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건데 불가능한 거구요.

네, 네, 제가 지금 체납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체납된 거를 1년 단위로 넘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이관해주나요 아니면,

네, 1년 단위.

1년 단위?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 각 과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각 과에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지고 넘겨 줘야지 자기네는 부과만 해놓고 뭐 고지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받을라고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부과만 해놓은 상태에다가 1년 돼가지고 체납팀으로 이관하면은 고지서 발급밖에 더 있겠습니까? 각 과에서 발급이 됐으면은 각 과에서 발생된 이 체납금이라든가 불법점용 뭐 이런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다 어느 정도 최소한 90% 정도는 해결하고 넘겨야지 체납팀이 생겼다고 해서 체납팀으로 다 이관하고 자기네는 사업부서라고 해서 바쁘다고 나가서 일만 하고 그럼 돈은 누가 받는 겁니까? 체납팀 다 못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270억이라는 미수금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사업부서, 다른 국의 국장님들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서 좀 책임지고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받아서 하고 그래도 악질 체납자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체납팀으로 넘겨야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보면은 그리고 120억이 넘어갔던 부분은 그동안 일 안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서들은. 고지서만 발급해줬지. 그리고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만 해놓고 하나 받을 생각 안하잖습니까. 그러다 뭐 차 대포차되고 이렇게 되면 다 못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우리 남동구가 점점 갈수록 세입부분이 줄어들 부분인데 이러한 체납되는 부분을 각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체납팀으로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우일 위원님 발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 결손처리하는 게 270 몇 억씩 되면 우리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구성된 게 우리 정 공무원들로만 돼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더군다나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른 과에서 지금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어떤 아무래도 어떤 과에서 책임을 하라고 그러면 물론 그 과 책임자들이 안하시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세무과로 이관해 넘어오다 보면은 내가 했던 부분,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건설쪽인가 어디에서 전혀 없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넘어올 때 보니까 많은 뭐 50 몇 억인가가 얼만가 넘어온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구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또 이게 궁굼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지금 부족한 공무원 100명 이상이 남동구에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꼭 이 많은 금액을 270 몇 억이라는 걸 결손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우리 전 공무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같은 데 왜 보험료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게 정말 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뭐 의사나 형사들보다 더 집요하게 저희들을 파고 들어서 어떡하면 보험료를 안줄까 진짜 보험을 들 때는 다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했다가 진짜 우리가 아파서 보험료를 청구를 하면 모든 조건을 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든 안줄려고 그러는 게 어떤 보험회사들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세무과에서도 직원 몇 분만 가지고도 그 많은 돈이 받아질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270 몇 억을 올해만 결손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또 내후년도 이 금액같진 않더라도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될지, 우리도 전문 구성, 왜냐면 어떤 세무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계통일을 했던 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100만원을 받으면은 월급을 10%를 떼어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은 그분들은 정말 잘 받아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몇 분으로 구성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가갖고 열 분이면 열 분이 안내문 계속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20년전 뭐 인력부족하다 보니까 20년전 안내문도 내보내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런 민원이 생기면서 또 못받던 부분도 받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이 많은 금액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엊그제 여기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아 그렇게도 안내는 방법이 있군요 그럼 나도 안 내야 되겠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악질적인 고질적인 분들은 이 법을 이용을 해서 안낼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내가 사는 동안은. 그렇다면은 저같은 경우는 전문인들에게 어떤 퇴직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 진짜 그런 자리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왜 만약에 그런 분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안하고 계시는 건지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어떤 건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일 위원님이나 김은선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가장 큰 자체 수입이 세금하고 세외수입입니다. 재정난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영역을 넓힐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조직개편때 고민끝에 세입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세외수입 징수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우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세외수입을 부과를 하고 사후관리를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벌어지고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고민끝에 세외수입 전담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세외수입팀에서는 그걸 인계를 받고 보니까 한 120종이 넘는 세외수입, 뭐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뭐 시효 5년 이상의 시효라든가 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런 수많은 결손사유가 된 사람들도 그냥 방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손사유가 되는 것을 결손 안하면은 계속 세외수입 규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외수입팀에서 역점을 둬서 한 것이 결손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간 동안 누적된 것을 세외수입팀이 신설되면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게 노출되고 결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나갈 거냐, 해보니까 또 뭐 세외수입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동안에 누적됐던 것을 정리하고 그러한 각 부서에서 부과한 부서에서 책임있게 징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세외수입팀에서 체납액은 전담하지만 예를 든다면 2년차 3년차까지는 부과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징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앞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해서 계획하고자 하시는 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전문적으로 그런 계통의 일을 했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정말 사실은 뭐 육십다섯 이라야 총각같으시죠, 다 요즘 보시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전문인력들이 놀고 있는데 5년 지나면 결국은 결손처분해서 결손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는 아 안내도 되는구나 라는 사고도 심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정말 끝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보셨다가 안되는 그런 일은 그런 분들은 채용을 해서 그냥 뭐 어떤 기본급같은 거 없이 내가 하는 프로테이지에서 뭐 교통비든 월급이든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방법도 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생각을 안해보셨냐, 왜 안했다 그러면 왜 무슨 어떤 반대적인 급부가 있어서 안하셨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징수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서도 김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 징수를 하는데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러한 인력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회관은 지난 11월 17일 뜻깊은 개관식을 기점으로 현재 청소년, 성인, 어린이, 노년층 모든 연령을 배려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개관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연장 및 전시실 입장료와 대관수입 등 사업수입과 (주)한화에서 기부금 3억원을 포함하여 총 3억2천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관식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2억원이 감액된 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주)한화와의 인수인계 절차의 지연에 따라 청사유지관리비가 54% 감액되어 총 7900만원으로 감편성되었으며 청사시설관리위탁사업비도 도시관리공단의 담당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기획 및 홍보전문요원의 채용이 늦어짐에 따른 인건비가 37% 감소된 32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11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은 계획보다 회관 인수인계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나 향후 연차적으로 시설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예술회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늘 분주하고 노력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뵈면은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뵈니까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8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청사시설물관리부분이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왜 전액 반납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청사관리가 이관이 돼서 반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는,

네,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관리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현재도.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경비를 한 사람 보충해준 거 외에는 다른 시설은 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네.

예술회관에서 도시관리공단 청사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더 요청하고 싶으신 부분.

더 요청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인원이 충분하게 더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인원이 지금 그, 시설물관리를 하는데 어떤 인원이 더 필요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 올린 거가 경비를 따로 위탁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구요. 경비인원이, 공연하고 전시하고 매일 이뤄지고 있으니까 경비인원이 지금 현재 사실 부족합니다.

경비인원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임시로 한 분을 파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요청을 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경비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봤을 적에.

아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비는 도시관리팀에서 맡지않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자, 잠시만요, 관장님.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청사시설물관리를 전부 위탁을 받았는데 경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지 않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그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처음부터 청경이 와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임시로 한 분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 분 한 분이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경비는 몇 분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교대로 와서 해주시면 좋은데 한 분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걸로 하면 공연시간이 또 늦게 끝나고 그러면 또 늦게 출근해서 늦게까지 있는 걸로 하면 오전이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 같이 경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포괄적으로 우리 관장님, 경영쪽에서 특별하게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계획이죠.

네. 뭐 특별히 고심하고 계신 부분이 있느냐, 특별히 아 지금 이렇게 이 부분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객들이 어떻게 가깝게 느끼면서 여길 찾아올 수 있나 그게 제일 지금 큰 관건입니다.

경영마인드쪽에서.

네. 관객이 없으면 모든 공연이나 전시가 하나마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입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그렇지만 관객이 많이 오면 유료관객이 많으면 따라서 수입도 생기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관객이 많이 찾아서 여기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아주 가깝게 느껴지면서,

저기,

네.

고심하는 부분이 관객동원이다.

네. 관객유치죠.

관객 플러스 돈이기 때문에

관객,

관객,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고 뭐 특별히 다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안은 뭐 지금 저희가 와가지고 버스정거장 2개를 더 개설한 거 외에는 구청을 통해서 시청에 요청하고 해야 되는 근접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아카데미도 운영을 해보니까 어린이들이 예를 들면 맞벌이가정의 어린이는 날씨가 너무 추워질 때는 혼자 못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정말 셔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구요. 물론 그게 필요할 줄은 알았지만 예산액이 반영이 안됐는데 어린이들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린이과목 두 과목하고 시민연극이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시험으로 운영해보고 있는데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또 어르신관객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차편이 제일 문제구요, 어쨌든 여기가 위치가 뚝 떨어진 데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경영마인드쪽에서는 본 위원은 우리 관장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뭐 사업부서 돼가지고 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렇게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의하거나 그건 없는데 하여튼 뭐 고생하신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사드리구요. 287쪽 제세공과금 있잖습니까, 제세공과금. 그거 월별로 2천만원이 나가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세 그 분류가? 제세공과금은 통틀어서 뭐뭐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정으로 나가야 되는,

아니 2천만원이 나갔으면은 2천만원이 어떻게 나갔나 그거 좀 설명 가능하지 않나요? 구체적,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게 나오지 않나요?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가스,

전기료는 얼맙니까?

액수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팀장하고 얘기함)매달 5백만원,

매달 5백만원 정도 나갑니까? 아 2천만원이 딱 떨어졌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건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구요,

아 잡아놓은 게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화에서 그걸 요금을 내고 있어서,

아 한화에서 냈는데, 우리 팀장님들 뒤에서 잘 좀 보좌 좀 해주십시오, 민간 저기 들어오셨는데. 네? 지금 1억2천이 잡혀 가지고 예산에 6천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천은 지금 삭감 된 거구요. 3월분으로. 근데 그 저거 좀 해달라는데 전기료 막연하게 얼마얼마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뭐 우리가 관장님, 관장이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극하시고 이거 다 좋습니다, 그 운영하는 부분은. 그러나 관장이지만은 우리 행정공무원들 부서장들하고 거의 똑같은 동급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관장의 역할이 아닌가요?

네.

네, 이런 부분 좀 한 번 잘 체크해주십시오. 왜냐면 제세공과금이 매달 2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 여기는 지금 공연을 안했을 때 이렇게 잡았던 거 같은데 공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세공과금 같은 부분이.

네.

그러면 향후에 2012년도에 뭐 예산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2012년도 예산잡을 때 이런 제세공과금 문제, 지금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했냐 그런 것도 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주시구요. 하여튼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한 건데 그 부분만 잘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