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2-08

박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공원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류미원입니다. 평소 우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보금자리주택조성으로 인한 조성예정지였던 전자울체육공원 환매와 환매 포기자의 매각 수입으로 5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의 공사와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 예상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 감사에 지적된 조경업체 부당 지출금 환수로 3294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지난연도 세입은 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33억5301만9천원보다 50억3194만원이 증가한 83억84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8억4146만1천원보다 5억2916만6천원이 증가한 123억70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사용잔액 469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유지비중 일반운영비의 소래 한화지역 미인수로 인한 미지출분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사용잔액 4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비의 사업의 낙찰 차액과 부대비 잔액으로 7002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5개 권역의 낙찰 차액 1억2200만원,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한화 미인수로 인한 미지출분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십정녹지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12만1천원을 편성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골프연습장 관리의 일반운영비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10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구월동 녹지환경정비공사 특별교부금 6억원과 구비 및 시설부대비 사업 4억630만원 총 10억6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잔액과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수 보식공사 등 5개 사업은 낙찰 차액 등 5392만1천원은 감액하였고, 214쪽의 시청미래광장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사용잔액 등 1182만4천원을 감액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구월동 녹지환경정비공사로 2011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부득이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10억6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업과 낙찰 차액 사용잔액 등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0억3194만원이 증액된 83억8459만5천원으로 15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월보금자리지구내 공원부지 토지보상금 및 환매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5억2916만6천원이 증액된 123억7062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구월동 녹지환경정비공사는 10억원으로 특별교부금 6억, 구비 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111만1천원, 골프연습장 환경개선부담금 11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 편성 사업으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469만원, 공원유지관리 1억4790만원,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7002만원, 공원녹지 권역별관리 1억2200만원,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 9900만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 5371만1천원,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1182만4천원 등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과의 명시이월은 1건으로서 구월1녹지 정비사업으로 10억6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동사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10억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매번 느끼는 사안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일정 금액이상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자료 좀 주시고 또는 현장을 저희가 가서 볼 사안이면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시행을 하시는 게 전혀 지금 없어요. 구월동 녹지환경 부분도 여기에 추경 때 서류상으로만 지금 나와 있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먼저 업무보고 10월달에 보고드렸습니다.

박상준위원

그에 따른 어떤 이런 대규모 공사 부분인데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도 좀 저희 위원회에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료를 좀 사전에 제공을 해줬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애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대규모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쪽이 지금 어딥니까? 작은구월사거리에서 풍림 쪽으로 가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주적체육공원.

박상준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도 사전에 자료나 어떤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존에 계속 하시던 사업 말고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우리 박상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본인도 동감합니다. 그쪽 요 사업을 보면 그쪽 지역이 남동구하고 남구하고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쪽이 관문이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오랜 동안 참 많이 슬럼화 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제가 질의도 했었지만은. 그 지역이 쓰레기라든가 이런 고양이 하여튼 굉장히 슬럼화 돼갖고 우범지대화 돼 갖고 슬럼화 돼 가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하여튼 시비도 받아 오셨네요? 이게 시비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시비 받아왔습니다. 10월 10일날.

조오상위원

하여튼 요번 기회에 그쪽이 좀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플라타너스 나무가 옛날에 90년도 초에 심어가지고 활착이 됐습니다. 그 나무 잎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민들이 최근에 와서 싫어하고 거기 나무가 잡목들이 있다 보니까 쥐나 벌레들이 있고. 3, 4년전부터 계속 새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쓰레기 갖다 버리고 쇼파 갖다 버리고 밤에 별걸 다 갖다 버려요, 그쪽이. 그게 정비되면 그런 게 싹 없어질 거고, 상인들도 인제 그거에 부응해서 거기를 정비를 좀 해야겠죠. 그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지도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요번 녹지 뿐만이 아니고 인도하고 가로 녹지띠까지 버스승강장 베이까지 교체 설치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49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서안 86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억4천만원의 13.6%인 1억4233만4천원이 증액된 11억8233만4천원으로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증액분이 되겠으며, 다음으로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2억5347만2천원보다 2억3684만원이 증액된 44억9031만2천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5천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 일반운영비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물 제작 집행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고 간석지하차도에 신규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 52만원을 증액하는 등 3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1년 8월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5천만원을 성립전경비로 반영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와 관련 조사인부인건비 집행잔액 798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발생량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을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보관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피견인차량 견인료 환불을 위한 민간위탁금 170만원을 감액하였고, 218쪽입니다.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용역비는 금년도에 시행한 교통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작성토록 과업지시함에 따라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476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0억3003만4천원보다 6.9%인 11억2131만원이 감액된 149억872만4천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소래대교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 축소 조정 등 주차요금 수입의 감소로 3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 기간 확대 및 이자율 변동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369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 정리 등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 교통단속 보조원의 인건비 및 식비, 교통비 부족액 808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와 관련하여 과태료 체납조사원 인건비 집행 잔액 500만원은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주정차단속 관련 서식유인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급식비 및 체납조사원 급식비 등 급양비의 집행 잔액 5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장비 유지와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잔액 5691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쪽입니다.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후 신규 인원의 미배치로 봉급 등 일반보상금 832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사업 인건비 부족비 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피복비 미집행액 4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관리와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실태조사 인부 인건비 집행 잔액 444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인부 인건비 1360만8천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를 편성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및 부담금 2억86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82쪽 남동공단 주차개선 관련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집행 잔액 170만원과 선진지 견학여비 100만원, 토론회 경비 500만원,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 12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 관련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 시설비 3천만원은 사업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구월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실시설계비 1억1천만원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조성계획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에 따라 예비비는 9억8351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가보상금 부족액 95만7천원을 증액하고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3808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입예산의 면밀한 추계와 집행잔액의 감액 등 세출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억3684만원이 증액된 44억9032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재특 성립전예산으로 2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편성 내역은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348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798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보관 민간위탁 17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 3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억2131만원이 감액된 149억872만4천원으로 6.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분야 신규 사업은 없으며 증액 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08만원, 일반운영비 2348만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억8608만원 등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감액 편성 사업중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5691만원,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운영 832만5천원, 부설주차장 실태조사인부임 1805만2천원, 남동공단 주차문제 개선 890만원 등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 3천만원과 구월문화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1천만원은 지출없이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만의골 주차장 야밤에 가 보셨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직.

조오상위원

아직 못 가봤어요? 바쁘시겠지만 한번 빨리 가 보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으고요. 217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증액 편성하신 거 있죠? 2억5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어디 한다는 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10개 학교입니다.

조오상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에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한 군데가 아니라 10개소에 나눠서 한단 얘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끝냈나요? 이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조오상위원

용역보고서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서가 지금,

조오상위원

나왔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나왔으면 그 정도는 의원들한테 한번,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거,

조오상위원

설명을 하던지 자료라도 좀 하고 모아서 설명을 하든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용역 나와서 하고 했으면 끝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으고. 하나만 더, 감액 편성한 것중에 그린파킹사업 있죠? 이거 3천만원.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감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은 금년에 간석동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간석동에 인제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도 다가구주택이 밀집지역이 많다 보니까 담장을 헐고, 일단 담장을 헐면 마당이 있어갖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볼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못 찾았고요.

조오상위원

장소가 없어서 감액하셨다는 얘기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찾을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내년에도 그렇지만 어차피 구월문화공원 주차장이 안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불만들을 해소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실제 그쪽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땅을 매입한다든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짜투리 땅,

조오상위원

구의 땅, 구나 관의 땅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찾아서 일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475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7%에 가까운 세입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업 수입에서 3억2500이 줄어들었고 지난연도 수입도 지금 8억9천, 이거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과년도 체납액분 얘긴데요,

박상준위원

체납액을 저기뭐야 전년도에 비례해서 거둬들이셔야지 전년도에 비례해서 40% 가까이 체납 징수를 못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박상준위원

노력을 한다는 거 가지고 안되죠? 전년도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올해 와서는 거의 그러면은 40% 가까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저기뭐야 이런 체납금에 대한 징수는 그 부서의 의지에요. 근데 좀 느슨하게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박상준위원

그게 최대한이라고 지금 저기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 전에 저기뭐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뭐 전직원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체납 수입을 지금 거둬들여서 많이 올려놨는데 지금 뭡니까? 그 이후에 지금. 그러고서는 세입은 지금 줄어들고 세출은 지금 늘려놓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체납징수를 위한 어떤 전담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2010년도에는 한 30억이상 되는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인제 남은 거는 인제 아주 더 고질적이고,

박상준위원

남은 거는 다 고질적이고 위탁밖에는 없다는 내용입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최대한 많이 징수하는,

박상준위원

지금 몇 %정도 그 목표를 가지고 갔어요, 전체 체납액 기준으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매년 한 15% 정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15% 목표인데 거기 60%밖에 저기 뭐 했으면 9%밖에 달성을 못한 거 아닙니까? 목표액이 대비해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 목표액 잡는게 정리,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90년도부터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이상이 경과되면은 징수권이 소멸돼서 그런 부분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었고,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사업수입은 또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이 줄어들 상황인가요, 지금?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 수입이요? 주차요금 수입은 주로 이게 주차요금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소래,

박상준위원

소래 부분에서 3억 정도 지금,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급지도 1급지로 해서 30분당 1천원으로 제일 비싼 지역이고. 그런데 그쪽 지역에 저희가 소래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월말에 주차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래 쪽에 주차장에 한 30% 정도가 면이 감소됐고요.

박상준위원

자, 그렇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481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그래가지고 그 예산은 또 2억6천 정도를 더 늘렸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위원

아니 그쪽에서 저기뭐야 주차장을 소래 쪽에 주차장을 축소하면서 수입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왜 위탁수수료는 거기에 상응하게 또 늘립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공단에서 2010년도에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본급하고 운영수당을 포함한 제수당을 노사 협력에서는 통상적인 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로 협약이 체결이 돼 있었는데 노동관계법에서는 기본급하고 운영수당이 돼 있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10% 이상 인상이 되는데 왜 설명을 안하세요, 설명을. 아니, 그거는 관내에 어떤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안하고 여기다가 그냥 예산만 2억6천을 떡하니 올려놓으면 우리가 뭐를 압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손 거수기입니까? 이런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뭘 압니까?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년째 계속 같은 반복 아닙니까? 지금 교통행정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부서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회의 때만 알겠습니다 그러고 회의 지나면은 다음 회의 때까지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제 책상에 자료 한번 갖다 놓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왜, 왜들 그러시죠? 도대체가 상급자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한테만 보고하고 거기서 그냥 승인 나면은 끝입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사전에,

박상준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하는 건 의회 아닙니까? 그 의회 의원들한테 사전에 그런 자료를 납득할만한 사전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주시고서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무리 아닙니까? 구청장한테 결재 맡을 때도 이렇게 타이틀만 쓰고 금액해서 올립니까? 참, 이상한 조직이에요, 정말. 공무원 조직들. 그럼 의회를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의원들을? 싫으나 좋으나 저희랑 같이 동반해서 가야될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저희 구민의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구 행정이라는 게, 지방자치가. 그런데 그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한테는 보고 안하고 왜 주인한테 왜 건물주인한테 아무말도 없이 건물을 운영하시고 거기 그냥 관리비고 뭐고 다 집행을 해버리세요. 그러면은요 일개 아파트에서도 관리소장 바로 그냥 쫓겨나요, 동대표한테 보고 안하고 지 멋대로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이 그냥 다 살림살이 하는 겁니까? 아니 국장님, 왜 그러세요? 왜 왜 이런 거를 저기뭐야 의원들한테 왜 보고를 하시도록 왜 지휘 관리감독을 못하십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열심히 지휘감독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상준위원

그런데 왜 회의 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평상시에 안하시냐 이거에요. 매 지금 전 부서가 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갑론을박하고 왜 그런 우를 계속 범하시냐고요. 좀 주세요, 자료 좀. 숨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저로부터 들을 하등의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왜 이런 걸 다 그냥 얼버무려서 가실려고 그러세요. 앞으로는 저기뭐야 더 이상 본예산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내일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부서 동이 논란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19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입니다. 자동차관리과 기정예산 12억5550만원에서 9600만원 8% 감액된 11억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검사 준수일이 강화되고 전국번호로 사용 본거지와 주민등록등부와 연결이 되어 검사과태료와 변경 과태료가 줄어든 추세이므로 기정액 3억9300만원에서 9600만원 감액된 2억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억3727만6천원에서 9913만8천원으로 13% 감액된 6억38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예산 감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승강장 설치 시설비 등에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3113만1천원, 버스승강장 세차, 버스정차장 도색 및 제거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시설비 등 승강장 유지관리사업 집행 잔액 2180만4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질서 확립으로 운수행정관리 우편물 발송비 207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차 손해보험 미가입자 관리 전산소모품 구입비 183만2천원, 과년도 체납업무 이관에 따른 우편물 감소로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우편물 발송대 2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지도점검 관련 자동차관리 우편물 발송대 집행 잔액 90만원, 자동차등록 관련 과년도 체납업무 이관에 따른 우편물 감소로 214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1년도 19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9913만8천원이 감액된 6억3813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편성 내역은 없으며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승강장 설치비 3113만1천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2180만4천원, 운송질서 지도단속 207만1천원, 자동차 손해보험 미가입자 관리 2183만2천원, 자동차등록업무 2140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222페이지 보시면은요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비용 한 40% 정도 지금 예산 집행을 못하셨는데 의무보험은 필수보험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대인과 대물은 의무보험으로서 자동차 사게 되면 필수로 들어놔야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안하게 되면 굉장히 사고시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사고 나면,

박상준위원

근데 어떻게 차량등록시에 이거를 좀 가져올 수 없나요? 저희가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보험 가입을 안하면 차량등록을,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이게 등록, 그게 없으면 등록이 안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기뭐야 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미보험으로 운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의무보험까지도 가입 안하면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게 매 3회 무보험차에 대해선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주소와 보험계약 확인을 해서 가입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시에 의무보험, 책임보험, 그렇죠? 책임보험이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책임보험은 대인만이고요, 의무보험은 대인 플러스 대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수보험을 가입을 안한 차량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는 비용이 지출이 됐어야 되는건데 지금 지출이 덜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다한 예산을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업무를 좀 등한시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5천만원 잡아놨다가 지금 3천만원 정도 쓰셨으니까 어찌됐든 40% 정도 지금 집행이 안된 거 아닙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요거는 위원님이 1회 추경때 지적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는 등기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그건 일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아서,

박상준위원

그렇게 해서 절감된 사항입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절감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는 한 39,000 정도 발송했고요, 등기는 당초보다 7,000 정도 발송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스런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입 기정예산액 2억7420만원 대비 4547만6천원이 감소한 2억2872만4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19만8천원이 증가한 121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이익환수금은 1억9526만5천원이 감소한 4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금년 준공 예정이었던 논현2택지와 한화지구의 준공 기한 연기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과징금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과태료,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등 잡수입 1278만2천원이 증가한 400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수입으로 개발이익환수금 부동산 거래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1억1770만9천원이 증가한 1억296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홍보 교육을 위한 시비보조금 1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서 예산서 225쪽에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5억7632만3천원 대비 1억2453만원이 감소한 4억5179만3천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주소관리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자료 유인, 전산기기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 사무관리비 1769만원이 감소한 456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홍보 교육으로 시비보조금 1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고지고시에 대비 고지문 제작비 및 부재안내문 제작에 425만5천원이 감소한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우편요금 및 검증 수수료 등 2068만5천원이 감소한 5427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개발부담금 감정에 따른 용역비 9690만원이 감소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는 논현2택지 및 한화지구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제3기관 용역비였으나 준공기한 연기 사유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2011년도의 사업 진행을 세밀히 관찰하고 판단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억2453만원이 감액된 4억5179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1.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새주소 홍보교육 강화로 1700만원을 시비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내역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1769만원, 새주소 고지 및 고시 425만5천원, 개별지가조사 및 산정 2068만5천원,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200만원 등은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 감정용역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92%인 9690만원이 감액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225쪽 보면은 새주소 홍보교육 강화해갖고 성립전해서 1700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시비보조금인데요 사실 이제 예비 안내라든가 금년에 4월달에 예비 안내하고 또 방문고지를 직접 저희가 다 했습니다. 정부에서 새주소 홍보를 강화하라고 2012년 대비 내년부터 인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데,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잖아요, 새주소 홍보교육 강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새주소 홍보강화이기 때문에 요거는 홍보 강화로 해서 시비 내려온 건데 저희는 인제 우리 민원실에다가 키오스크라고 있습니다, 도로명 홍보를 하기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한 예산입니다.

조오상위원

뭘 설치했다고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키오스크라고 도로명 안내판이 있습니다. 전자 저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터치스크린이라고 해갖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터치스크린에다가,

조오상위원

눌르면 어디 지역이 딱 뜨고 뭐,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역도 나오고 도로명도 주소도 알고,

조오상위원

그게 어디 설치돼 있다고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민원실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돈 한 거란 얘기에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원래 교육비로 따온 예산이잖아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교육홍보용입니다, 홍보. 교육홍보비입니다.

조오상위원

홍보비로 따온 건데 그걸로 썼다 이거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렇게 전용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전용한 게 아니라 홍보 비용으로 쓴 겁니다, 이게.

조오상위원

그것도 홍보 비용으로 들어가나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랬으면 다행이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지금 감정의뢰 용역비 있죠, 개발부담금.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금액이 턱없이 감액이 됐네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제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오상위원

감정평가를 해야겠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라든가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인제 올해 금년도에 한화지구라든가 논현2택지라든가 그런 데가 금년말로다 준공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조오상위원

어디를 예상하고, 한화하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한화지구 또 저기 논현2택지 지구.

조오상위원

근데,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준공이 연기가 됐죠? 준공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개발비용을. 그래서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개발비용 신고도 안했을뿐더러 이게 인제 사유가 없어진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걸 예상해서 인제 책정을 했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감정평가를 못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됐단 말씀이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이승묵입니다. 연일 구정 현안의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출장소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1억5259만원을 감액한 15억98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비,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비, 해외지사화사업 지원비의 집행잔액 341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국내우수인증획득 지원 사업비의 집행 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관리사업의 공원 및 완충녹지관리 공사비의 낙찰 차액 등 3515만6천원,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 공사비의 낙찰 차액 등 3078만원,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관리공사비의 낙찰 차액 등 721만2천원, 가로수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비의 낙찰 차액 등 1502만원, 가로수 보식공사비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2천만원 등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442만원과 기계톱외 4종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의 가로변 녹지조성 꽃씨 구입 재료비로 100만원 예산절감 하였으며, 수목 및 공원녹지시설물 정비비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기반시설물 수시정비사업의 낙찰 차액 등 211만7천원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시계경관 조형물 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22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출장소 제2회 추경예산 대부분은 사업비의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출장소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억5259만원이 감액된 15억9889만5천원으로 8.7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은 특이사항 없으며 감액 사업으로 공원 및 완충녹지관리공사 감 13.52%인 2억2484만4천원,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 감 12.84%인 2억922만원 등 각각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감액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사업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26 산회 11:26 출석위원( 5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17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강중기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 도시공원과장 류미원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구출장소장 이승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