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명시 및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페이지 17쪽입니다마는 페이지수로는. 하수도관리에서 지금 농어촌 하수도 정비에서 8억 예상했습니다마는 설계비로 일부 지출되고, 7억5834만7200원을 명시이월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법에 대한 심의 중에 있고 설치에 대한 절차가 지연되어서 지금 이월되어서 내년도 사업비와 합쳐서 한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7쪽 우선 지구별로 이월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읍 하수관거시설비에서 10억7724만400원을 이월시키고요. 감리비에서는 1억161만5천 원, 시설부대비에서는 271만7600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산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는 7억3216만1천 원, 감리비에서는 7125만 원, 시설부대비에서는 1260만2천 원, 문내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는 시설비에서 3억121만9700원, 감리비에서는 5817만6300원, 시설부대비에서는 754만6천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서 문내 하수처리장 설치비에서는 1억88만7300원을 이월시키고 시설부대비에서는 8300 ······ 아,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에서 8336만8700원,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375만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화원 하수처리장 시설비에서는 3억2334만9천 원을 이월시키고 감리비에서는 872만4천 원, 시설부대비에서는 400만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화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는 3억1003만 원을 이월시키고 시설부대비에서는 567만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는 하수슬러지 시설에 대해서는 1111만5천 원을 이월시키고 감리비에서는 99만3천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서 화원지구 상수도 확충 사업비에서는 15억9621만3410원을 이월시키고 감리비에서는 2억939만6천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인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 사업에서는 시설비에서 14억275만9300원 이월시키고 감리비에서는 7849만 원, 시설부대비에서는 805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비 및 계속사업비 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본예산 사업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년도에 272억4194만2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9억527만 원이 늘어난 341억4721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는 18억1346만 원, 마을상수도 운영에서 1억4276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2872만 원, 그중에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14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서 16억7070만 원, 그중에서 시설물자동화사업이 1억350만 원, 그중에 시설비가 1억350만 원, 마을상수도 자동수위기 설치하고 광촉매 살균소독기 설치, 또 약품 투입기 교체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해서는 계곡 만년 지구 외 8개소에 대해서 관로 교체 및 관정 보수, 배수지 교체 사업비로 해서 3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로 2억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간이상수도 200개소에 대한 긴급 보수비로 2억을 편성하였고요, 그에 따른 부대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으로는 시설비로 5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옥천 영춘2리 마을상수도 설치비로 4억, 계곡 강절2리 마을상수도 설치 사업비에서 1억5천, 그래서 4억9천 편성하였고 소규모 광특사업비로는 현산 봉림 지구 외 4개소에 대해서 4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관리에서 283억2223만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해서 8억3823만3천 원, 인건비가 그중에서 352만 원, 일반운영비가 3억3227만2천 원, 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015만5천 원, 공공운영비가 3억121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료비가 6347만5천 원 편성하였고 그중에 분뇨처리동 소각시설 열교환기 교체비로 2000만 원, 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비로 해서 3억2044만6천 원이었습니다. 962쪽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158만4천 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5848만2천 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50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529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초동램프 구입비로 해서 99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억5048만 원, 슬러지 처리 운영비로 해서 9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 재료비로 7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에서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21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해남 고수 외 44개소와 준설사업비 집중예산 포함해서 1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6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구입니다. 첫 번째, 해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시설비로 해서 45억2717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해남읍 구교지구 사업비로 해서 또 해남읍 하수관거장비 유지관리시스템 사업비로 6억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해서는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88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41억6106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2억13만 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118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13억1959만8천 원, 감리비로 1억3515만7천 원, 시설부대비로 523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서 문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35억3660만3천 원, 감리비로 2억28만 원, 시설부대비로 1011만7천 원 편성하였고 화원면 하수처리장 설치비로 해서 시설비로 10억5965만4천 원, 감리비로 해서 1억613만5천 원, 시설부대비로 42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북평 남창지구 농어촌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2억8976만 원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1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지 송호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11억9568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송지 사구1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6억9559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 산단 폐수처리장 시설비로 해서 70억8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4억7725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89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요금 운영관리해서 인건비로 4247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1296만 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996만 원,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2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해서 하수도 계량기 및 계측기 설치공사에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청사유지로 해서 3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352만 원 편성하였고 청사 외벽 및 방수공사비로 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가 상하수도사업비 경비로 해서 3억813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관리담당이 3억1526만3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9806만3천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3514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6292만3천 원입니다. 여비가 1560만 원, 재료비가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588만 원, 여비가 1032만 원, 기본경비 하수시설담당으로 해서는 일반운영비가 252만 원, 여비가 6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담당 기본경비가 504만 원, 여비로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사업비로 해서 35억3106만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20억3006만5천 원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국비가 15억100만 원, 그중에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2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12억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이 총계가 전년도 148억1016만8천 원에서 47억5696만7천 원이 감된 금년도 예산은 100억5320만1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8218만6천 원, 사용료 수입이 32억6622만6천 원, 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96만 원 세웠습니다. 이자수입이 1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2956만5천 원이고 잉여금이 5000만 원, 전입금이 20억3006만5천 원입니다. 기타수입이 9억4950만 원, 보조금이 37억4145만 원이고요. 국고보조금이 36억9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700만 원, 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6억4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황산, 산이, 북평 지구하고 내년, 올해 ······ 2012년도에 시작할 삼산 지구가 포함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는 4645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 4435만 원이고, 신규로 삼산 지구가 210만 원입니다. 101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는 전년도에는 133억4016만8천 원 이었습니다마는 47억2096만7천 원이 감된 금년도에는 86억1920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비로 해서 11억1184만2천 원입니다마는 인건비가 그중에서 5902만1천 원, 보수가 192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710만1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일반운영비가 9억8977만6천 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1억9697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억927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910만5천 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5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5394만 원 약간 부과됐고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880만 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375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운영비로 해서 4억6602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6602만5천 원, 시설비로 해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해남 용암취수장 사업비 외 7개소입니다. 또 지방 상수도 송·배수관 정비 사업비로 해서 19억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정급수관 신규설치 공사비로 7억5000만 원, 파열관 긴급보수비로 해서 1억5000만 원, 황산지구 광역배수관 연결공사에 3000만 원이고, 해남 고수리 배수관로 연결공사가 1800만 원, 부곡지구 광역상수도 배수관 공사가 4억, 문내, 화원지구 배수관로 공사가 2억, 황산지구 배수관로가 5개소해서 2억, 지금 4억, 2억, 2억 그것은 부락단위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우리 군 자체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끝에 있는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설치 공사 설계용역비는 저번에 제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해남읍이 현재 지금 장흥댐 물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흥댐 물이 오게 하려면은 해남 학동에다 배수지를 설치해서 우리 기존 관에 연결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용역비가 1억5000만 원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비로 해서 3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관리에서 2978만4천 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1034만4천 원, 여비로 해서 1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가구 지원 사업, 이것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94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보조 사업으로 해서 44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황산 지구가 ······ 황산, 산이, 북평 지구가 시설비로 해서 40억5094만5천 원, 감리비로 해서 3억8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405만5천 원, 삼산 지구로 해서는 1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삼산지구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남지구가 탐진댐 물을 먹게 되면은 현재 해남 정수장 갖고 삼산, 화산, 현산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산 지구도 지금 대흥사 쪽에 굉장히 개발계획도 있고 기존 집단지구도 수원에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발코자 지금 올해 삼산 지구를 처음 착공해서 내년부터 국비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 보존지출에서 14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34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5쪽이요.

예.

복합다기능 부잔교.

예.

어떻기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인가요?

지금 그 부분은 말씀입니다. 이제 선착장에서 어민들이 오르고 내리는데 있어서 이제 바로, 부잔교 없이 바로 하다보면은 그 해초류들이 있어가지고 미끄럽고 그러니까 부잔교를 이용해서 배로 올라탈 수 있게끔 그런 부잔교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잔교. 그 바지선 비슷한 그런 형태의 부잔교인가요? 아니면은 계단식 ······

바지선이 아니고 계단식 ······ 아니, 계단식이라기보다는 다리 같이 해가지고 부잔교로 연결해 놓은 그런 식입니다.

일반 부잔교 아니고 복합다기능 부잔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담당 계장님, 추가 ······

예,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다리형식으로 양쪽에 ······

손잡이 있고 ······

(청취불능) 해가지고 배로 바로 승선도 하고 또 하역물도 오르고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잔교를 저희들이 명칭으로는 복합다기능 부잔교로 그렇게 해서 사업명을 세웠습니다.

1개소에 1억씩 들어간가요? 그게.

이제 그 크기를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 짜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복합다기능 해가지고 조금 더 크게 미터수를 20m 곱하기 40m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식 접안시설을 좀 키우고 ······ 그 얘기죠?

예.

부유식 접안시설을 키워서 거기서부터 핸드레일 넣어서 좀 크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89쪽이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농어촌공사에 대행하도록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들어 있고, 군비가 있고 ······ 군에서는 어차피 예산만 군비 포함해서 ······ 저희들이 사업소 지정을 하는가요? 선택하고 그것까지는. 사업할 대상자을요.

아,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말씀입니다. 저희 같으면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로 통보를 하면 그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해서 예산하고 그쪽에 넘겨줄 뿐, 나머지는 지금 거의 업체선정이라든가 그건 전혀 관여가 안 되고요.

예. 이것이 전부 조달청 구입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그건 안 합니다마는 대신 이것이 지열방식하고 수열방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택을 어가에서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어떤 걸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급기관의 월권행위 아닌가요?

당초 아마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건의가 되어서 국비가 지원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농어촌공사를 아마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뭔 지열 냉난방도 이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자꾸 상급기관에서 침해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90쪽이요.

예.

굴박식 작업장 신설, 그 조금해가지고 투명하게 되어가지고 이동식으로 바퀴 달린 것, 그것 얘기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 지금 공급하신가요?

지금 굴 면허지가 있는 어촌계 쪽에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겨울에 주로 어민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춥고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더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박신장을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한 번 보기는 봤는데요.

굴 까는 작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넓으면 좋겠죠. 넓으면 좋은데 아마 어차피 제작된 것도 한 번 보기는 봤어요. 밑에도 바퀴 있는 쪽에 천으로 가리든가 해가지고 바람이 좀 안 들어가도록 -어차피 예산지원 하니까요- 보완을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쓰시니까요, 어민들이. 되도록이면 ······ 밑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상당히 겨울바람이 많이 들어가게 생겨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그 공기를 소통할 수 있는 환풍 작업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96쪽 방치폐선처리사업 한 척에 80만 원 ······

네.

이 운반비인가요, 아니면 폐선 아예 처리비용인가요?

처리비용입니다.

80만 원에 방치폐선 ······ 이거 목선인가요? FRP인가요? 뭐 구분 없이 80만 원인가요?

주로 이제 이 부분이 목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FRP선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섯 척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또 14척을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현재 저희들이 방치폐선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금 그렇게 많이 없다고 판단해서 4척만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80만 원씩 해서 계속 처리를 했었습니다.

80만 원에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것이 배의 톤수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방치폐선은 전부 소규모여가지고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전체 처리를 여태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9쪽 불법어업 합동단속 8만 원, 1일 8인 12월 ······ 인건비 8만 원 책정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가요?

저희들이 이거는 숙박비하고 교통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8만 원으로 지금 맞춰가지고 ······ 저희들 단속 공무원이 한 명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도 합동단속이나 이럴 때. 그래서 1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말씀 ······ 예산계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참석하셨으니까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는 합동단속여비를 현실적으로 잘 세우신 것 같아요. 환경교통과에 2만 원 짜리가 있어요, 합동단속 나가는데. 각 실·과별 차이가 나서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래도 지침서상에 규정을 잘 지키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7쪽에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어디다 했습니까? 497쪽이요.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지금 해야 할 사항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 내년도에는 그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106㏊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화장실 낚시터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 장소는 확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희망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뭐, 그러면 어디 어디 신청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내년 1월 중에 이제 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두어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좀 봐주실랍니까? 내수면 관련해서 내수면 양식개발 해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잡아져 있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501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해가지고 미생물제 3천, 기자재 2천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내수면에 양만장 말고 한 1억 정도가 지금 이번에 올해 새롭게 예산이 짜졌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양만장 ······ 예, 그렇습니다.

한 1억 정도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확인하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수산분야에 새로운 소득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산과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해남군에는 내수면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용이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거기에 참여했던 그 어가들을 중심으로 진짜 너무나도 고생스럽게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찾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예산서에 와가지고 참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즉 말해서 개발하는데 5000만 원, 기타 어떠한 지원에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을 지금 잡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83페이지입니까? 앞으로 송지 2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사구에서 통호 그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용역은 여러분들이 과업지시를 주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지서민들과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좀 거쳤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해남 지역, 전라남도 지역은 그 수산업에 대한 기반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대부분 종합개발계획이랄까, 어촌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 아니면 어촌체험마을 등등 하다 보면은 대부분 기반시설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만 해놓았지 실질적 지역민들의 소득에는 배치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지역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가지고 지역의 소득개발에도 또 그 지역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하고 잘 매치되는 그러한 용역 결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먼저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 계획이 짜지면 저하고도 타협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예예.

송지 산정지구 여기는 말씀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 지구가 아니고 연안정비사업 지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놔두고요.

예예.

거기는 놔두고 내가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조금 관심을 달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유통지원과에서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내가 받았어요.

예.

그랬는데 물론 이제 농산물,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는 수산과 농업을 같이 이제 유통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 같아서, 특히 농업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구축은 예산을 국·도비랄까요? 예산을 잘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수산분야에서는 지금 전무였어요, 전무.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수산과에서 하는 어항개발이랄까요?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2010년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유통지원과에서 수산분야에 대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은 확정내시를 받은 것이 달랑 1억5000만 원 딱 받아놓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이런다하면은 뭐인가 모르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 일들을 지금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서로 어떠한 업무연찬이랄까요? 여러 가지 이런 정보가 부제한 것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수산과에서 수산분야의 유통은 유통지원과에 줬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코 업무로 보면은 우리 수산업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 ······ 뭐 이런 이야기까지 표현해도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모 신문사에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인신공격한 신문을 보고 저도 참 노발대발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에 대한 능력과 인맥과 여러분, 우리 과장님의 실력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다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쪽 산지센터 ······ 아니, 뭡니까? 유통지원과하고 타협해가지고 ······ 그쪽에 지금 수산직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

그렇습니다, 예.

타협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업을 꼭 유통분야라 해가지고 유통과에다 주지 말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수산분야의 유통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전무예요, 전무. 수산분야, 유통분야에 예를 들어서요 수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등등 했는데요, 어느 하나가 지금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다 하면은 뭐인가 모르게 지금 우리 해남의 수산정책이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그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 팀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지원과장하고 저희들 수산물 유통관계는, 주로 유통가공은 도 해양생물과에서 업무를 취입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유통지원과장하고 도 해양생물과하고 제가 교량 역할을 해서 추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벌써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 이 자료를 보고, 뭐 저희들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유통지원과장한테도 여러 가지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도나 중앙이나 다 수산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해남군만 지금 업무 자체를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다보니까 나눠졌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예, 우리 이정확 위원님.

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495페이지 한 번 좀 봐주실랍니까? 세출예산서요. 거기 보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거기 300t 예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0t이 가능합니까? 장비 20대 해서요.

지금 금년 태풍피해도, 무이파 태풍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예년에 저희들 했던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희들 해양쓰레기 밀려온 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년도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은요, 장비임차료가 36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위탁처리비가 300t 분량해서 69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예.

올해는 지금 20대 장비임차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t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 추정해서 단가를 지금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가 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장비가 금년에 20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또 작년 했던 것에 비해서. 그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히,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처리하시는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하고 올해 지금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정확히 비교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담당이 답변 가능하다면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요.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예.

고성호 이 예산은요 작년 대비해서 해보니까요 내년도에는 장비임차료가 이렇게 좀 약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위탁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 그 쓰레기가 나오는 양에 따라서 수거비는 그러고요. 장비임차료는 이 정도면 내년에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임차료가 비싸다, 싸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해양쓰레기는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고 저희 의회 김석순 의원님께서도 자꾸 이렇게 강조해 오시던 내용인데요.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 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문제는 예산이 작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16대를 동원하셔서 300t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총 36대에 300t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20대에 300t 예산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두 가지 다 ······ 어떤 것이 문제이냐 이 말씀이에요.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고성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대수보다도요 실지 이렇게 해보면요 약간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수에 이렇게 비교해서 위탁처리비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탁처리비가 더 필요하단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16대 하고 금년 20대에 대해서 말입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

작년은 36대라고요, 20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16대 차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정확히 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못해가지고 ······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작년 예산서나 이렇게 결산해서 이런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아마 작년 36대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정확히 비교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1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김 어망지원사업 당초 예산이 3억입니다마는 1억9500만 원이 증 되어서 4억9500만 원으로 수정안을 보고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 김영훈입니다. 그럼 2012년도 저희 부서 사업 예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입니다. 총액은 89억500만 원입니다. 중간쯤에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1억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한우개량 평가에 대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억3900만 원입니다. 뒷장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에 2249명입니다. 중간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에 3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한우등록 혈통, 고등 사업에 2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젖소에 대해서 1만두로 2억5000만 원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22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양관리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자돈 인공사육시설, 개폐식 지붕 지원, 양봉사 지원, 축사 벽면 환기휀 지원 등 해서 2억7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도 계속 가금류, 젖소, 송아지 자동포유기, 오리농가에 햇볕투과형 시설지원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축사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743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해서 1725만 원, 정기안전진단 사업에서 153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으로 해서 기초 등록해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얘기한 고등 등록에 있어서 기초등록, 그쪽에는 도·국비 사업이고 이거는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자가 인공수정료 기자재 지원으로 해서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인건비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으로 해서 1415만7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친환경축산 교육장 신축을 40평을 하는데 시설비 8000만 원, 감리비 228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사업으로 3744만 원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시식회 명량대첩에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 친환경축산 선진지 견학, 시책추진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1억4028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에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분담금이 3억4250만 원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계화, 확대 사업에서 홍보물제작 2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장비지원, 조사료 경영체 운영, 곤포 사일리지 제조 비닐, 혼합사료 배합기 지원 등에서 3억5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및 확대에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유질사료 자동화 사업에 대해서 뒷장에 섬유질사료 포장재 지원, 섬유질사료 포장 자동화 시설 등해서 2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자대 등 부존자원에서 1억9748만5천 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서 31억9680만 원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서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소규모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으로 해서 732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7520만 원, 재료비에서 다음 장에 가축방역백신 약품 1억4510만2천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서 1억144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살처분 보상금, 시술비 등 해갖고 5억3066만2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1억2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억6375만 원, 유기견 보호에서 유기견 위탁 사육관리비, 진료비 해갖고 35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비에서 3억7725만6천 원인데 사무관리비 237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819만1천 원, 여비, 재료비에 가서 1억35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써 공수의 위촉, 질병예찰 수당, 시술비, 일제 채혈보정비, 거래우 채혈검사비 해갖고 1억430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사용 소독장비 지원, 송아지 면역 증강제 지원, 젖소 유방염예방 지원, 감보로 예방지원 해서 6538만8천 원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써 3462만3천 원 되겠습니다. 오리 바이러스,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장비 지원 등에 있습니다. 소모성 질환 컨설팅에서 다음 장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컨설팅이 600만 원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 운영관리비로써 공익수의사 운영 관리비입니다. 인건비 702만7천 원, 여비 되겠습니다. 가축면역 증강제 40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뒷장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에서 수분조절제 지원으로써 1억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관리로 해서 1억3500만 원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조에서 액비살포비 2억6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액비저장조 시설 5100만 원, 축산분뇨시설 7245만 원, 청정환경 기반구축으로 해서 가축공공처리장 운영비가 4억3109만2천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2억8000만 원,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2억800만 원, 공공운영비에는 다수 운영에 대한 차량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에 1억4732만 원, 재료비 속에는 가축분뇨 약품이라든지 여과기라든지 죽초액 등을 사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에 기술보급에 가서 경쟁력향상 브랜드 사업으로 땅끝포크 브랜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9900만 원, 후보돈 교체 지원과 땅끝포크 브랜드 고구마 사료 그런 것이 되겠고 하단에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시범 사업으로써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축산사업소 562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련 업무추진비, 각 계별로 축산진흥담당 1700만 원, 다음 장에 가축방역담당 1224만 원, 또 축산자원순환담당 1224만 원 이렇게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89페이지요.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로 한 사업입니까?

지금 2006년, 2007년, ’08년, ’09년 해갖고 지금 현재 15개 해줬습니다. 작년 ’10년도에는 없어서 금년에 이제 신규로 보입니다. 양봉하고 양돈에 대해서 약 5평 정도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평이요?

예. 지금까지 15개소를 5평 규모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5평 정도면 냉장인가요, 냉동인가요?

냉동, 냉장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금액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1500만 원이면요.

뭐 그것은 그렇게까지 냉장시설 ······ 아, 냉동시설까지 하니까 그렇게 좀, 단가가 좀 그렇습니다.

냉동시설까지 하니까 단가가 좀 세다고요?

예. 집행 그 예산 세울 때도 한 번 “왜, 비싸지 않냐?” 다른 부서하고 그렇게 검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5평 하신 이유는 ······ 일반 농가에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3평 나가잖아요.

예.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저온하고 저장, 냉동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나오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농가 완성제품보다 조금 더 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 그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993페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해가지고 기초등록 ······

예.

6천 원씩인가요? 6천 원 곱하기 1만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에서 한우등록 혈통 고등사업 거기에 보면은 이게 도비, 군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같이 포함된, 여기에는 혈통에서 고등 이렇게 ······ 그 혈통등록사업이 기초, 혈통, 고등이라는 3단계 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같이 부연되어야 되는데 도비사업이라 그쪽에 들고 여기는 군비사업이라 뒷장으로 넘어 오다보니까 신규사업인가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은 사업까지 다 표기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업명이 같은데 예산서를 쓰면 마치 신규사업 같이 ······

예예. 그렇게 표기가 ······

전부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왜 그런가, 그리고 이 편성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도비사업이 이렇게 쭉 한 줄로 내려오다가 그것이 조금 ······ 내년에는 그걸 합하겠습니다.

아니,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

예예. 거기에 조금 잘못 됐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진흥사업소는 전부다 신규사업만 하는 부서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됐는데 제가 지금 그걸 전년도 실적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부서개편을 통해서 축산사업소가, 진흥사업소가 별도로 마련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예산서를 쓰실 때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 뒤져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사업명에 걸맞은 이 예산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혀 없어서 무슨, 여기는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부서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에서 분류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서에가 여기가 지금 많이 ······

아니, 그러면 예산 부서가 잘못하신 거네요?

좀 ······ 그래서 저도 당초 이거 설명을 드릴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

비단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여쭐 때 전년도 실적까지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990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지금 1억3천 ······ 1억4천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작년도하고 사업변경이 어떻게 달라진 거죠?

작년도에는, 이게 작년도까지는 군에서 15%만 시·군 부담을 하고 도에다 주면 도가 알아서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했던 것인데 ’12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이관하면서 군비를 여기다,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해라. 부담금으로 보내지 말고, 그러다보니까 저게 여기에는 신규 표기식으로 지금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그 사업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작년도 ······ 올해 것 있지요?

예.

올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700만 원이에요. 73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예. 그게 시·군비 부담금입니다.

전년도는요 그 19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요. 이게 도대체 기준이 왜 매년 이렇게 바껴서 그러는 건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마다.

예.

이것은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 1900만 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2011년도 예산은 73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지금 예산은 1억3900만 원이고요.

군비가 2000만 원 해당이 되는 거죠, 군비만 보시면.

예예, 2000만 원 군비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15% ······ 15% 부담이라고 하셨나요?

예.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건지 이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휴대전화 벨소리)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을까요? 997페이지 보면요 올해 우리 축산진흥사업소에서 그 예산에 증감된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은 조사료 제조 및 운송 관련 보조가 대폭 이렇게 확대됐네요.

예.

그러셨죠? 어쩝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전년에 비해서 ······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여기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 뭐 전년대비 얼마가 올랐다고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전년대비, 축산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전년에는 조사료생산기반에 6억5700정도 총액이 도로 와서 ······

총액이요, 총액.

도비 15억인데 금년에 기반 개선 43억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데 본다면 아까 제조운송비, 또 종자대 보조 기계화 생산장비지원 사업 같은 것, 생산장비 ······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조사료, 특히 지금 사료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해남군이 간척지를 많이, 지금 조사료 생산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생산장비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거기에 늘어난 것이 좀 있고요. 또 일부는 액비 ······ (자료 찾는 중) 그런 사업에 많이 지금 금액이 올라 간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조사료 공급도 지금 계속 올라가지요? 조사료 지금 사료 값이.

예.

그래서 지난번 전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료 생산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발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양축 농가들하고도 좀 내가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적은 대폭 확대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운송이랄까요? 제조하는데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에서야 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안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차질 없이 여러분들이 이왕에 기 그렇게 많은 예산을 기금이나 도비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양축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떱니까? 공급은 1대1 농가들을 접촉합니까, 아니면 협회로 나가서 합니까?

조사료 관계는 경영체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장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분들이 면적 확보해서 경영체에서 땅은 경종 농가들 땅을 임대 받아갖고 생산하고 있어 그 농가 자체, 단체별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약 30억이 넘는, 32억 정도의 지원을 조사료 공급이나 또 운송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양축 농가들한테 피부로 그렇게 느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에 대해서.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중간에서 일하는 어떠한 법인이나 장사하신 분들의 배 불리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에 대한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뭡니까? 제도적 문제가 없나,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축산 농가들에 구성체로써 직접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선재 위원님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91쪽에 양봉산업육성 해가지고 금액만 2295만6천 원 있는데 뭘 지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업비가 2295만6천 원으로써요, 양봉산업은 벌 먹인 화분하고 채밀기, 그다음에 벌집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서초광이라 해가지고 벌집을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 양봉 자체가 폐사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 2010년도에 그 낭충 봉합병인가? 그걸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그 뒤에 금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피해는 없습니다. 많은 예방 백신을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한 그런 결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96쪽에 제일 위쪽 보면은 조사료 장비 지원 원형결속기, 사각결속기, 반전집초기, 예취기, 랩피복기 ······ 원형결속기하고 나머지 집초기, 랩피복기, 적제기 한조가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원형결속기 같은 게 지금 물론 이제 농가에서는 다 있으면 좋죠. 다 있으면 좋은데, 그 면적대 지금까지 공급된 대수, 대당 작업할 수 있는 적정면적이 있을 거예요, 대당이요, 대당. 그런데 과잉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혹시. 해남 저희 농가하고요. 농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작하고 있는 면적 대비해서 지금까지 쭉 결속기들이 공급이 됐는데 몇 천만 원 짜리 사가지고 1년에 한 10일도 사용을 못하고 ······

그렇죠. 그 많은 기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작년도에 저희 6종에 30대 ······ 금년에 6대에 30종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 대 총 뭐,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서 자료를,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분석 자료를 드렸으면 쓰겠습니다.

그거 한 번 분석해 보시고요.

예.

결속기 같은 것은 그러더라도 나중에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쪽, 아직 그 부분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쉽게 안 이루어졌던 부분 같은데, 결속기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적정 면적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생산장비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좀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살포비요. 그 어느 정도나 확대된 겁니까?

1004페이지에 액비 살포비입니다.

예.

2억6800만 원으로써요 지금 현재 작년하고 ······ 아, 금년하고 이제 본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 (휴대전화 벨소리) 죄송합니다. 이게 급하게 오다보니까 체크를 못해 놨네. (휴대전화 끄면서) 예, 됐습니다. 금년하고, 지금 금년에는 ······ (자료 찾는 중)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

올해 살포면적 예산, 이거 참고 안 하셨어요?

예. 아니, 아니요. 1억3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650㏊에 1억3천이 금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는 1340㏊에 2억6800만 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공동자원화 시설이 95t, 1일 처리량이 그걸 감안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를 했고요. 그런다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그때 보고 드린 것이 2011년도에 우리가 액비 총생산량이 얼만데 그러면 과 부족한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2011년도에는 13만3000t 정도 발생을 해가지고 공공액비센터 자체처리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가서는 약간 발생량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사육두수가 줄면서. 8만5986t을 생산을 하고 공공처리장에서 금년과 같이 1만9629t 처리하고 액비유통센터가 금년에 8000t 했는 것을 3만4000t 지금 생산할 겁니다, 내년에 가서는요.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자체처리가 금년에는 10만5000t인데 3만1000t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도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만3400㏊ 이 정도 하면은 4만t 정도 되는데 4만t 된 것에 대해서 크게 부족분이 없고 정말 숫자적으로 꼭 계수적으로 부족하다고 계산을 한다하면 부족분이 한 2000t 정도 됩니다. 2000t은 얼마정도 살포하냐 그러면 67㏊ 정도 하는데 그거면 돈으로 친다하면 134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부족합니다. 이건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은 13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그렇게 금년 같이 대책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는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에는 그 액비살포비가 부족해갖고 정말 저희도 긴장을, 초긴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

그러니까 살포비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으실 걸로 예상하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요, 액비처리현황, 축산분뇨처리현황이요 ······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서 확인 좀 할랍니다.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에서요, 15만 원씩 다섯 분이 일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주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15만 원씩 30만 원 지급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피복비가 40만 원 이렇게 주고 이러던데 30만 원만 책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타 부서를 좀 비교를 못하고 그냥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간제시죠?

그러죠, 예.

기간제근무자들이신데 공무원들이야 타 부서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이 나가잖아요.

예.

공무원 피복비는 안 나갑니다마는 ······ 기간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라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지금 일직비하고 숙직비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100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요. (담당직원, 김영훈 축산진흥사업소장에게 설명 중)

일·숙직비, 숙직비는 10시에 우리가 재택 근무하게 되어서 이게 가격을 좀 감한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합니까?

예, 10시까지 근무하고 10시 이후로는 재택근무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