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명시 및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페이지 17쪽입니다마는 페이지수로는. 하수도관리에서 지금 농어촌 하수도 정비에서 8억 예상했습니다마는 설계비로 일부 지출되고, 7억5834만7200원을 명시이월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법에 대한 심의 중에 있고 설치에 대한 절차가 지연되어서 지금 이월되어서 내년도 사업비와 합쳐서 한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7쪽 우선 지구별로 이월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읍 하수관거시설비에서 10억7724만400원을 이월시키고요. 감리비에서는 1억161만5천 원, 시설부대비에서는 271만7600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산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는 7억3216만1천 원, 감리비에서는 7125만 원, 시설부대비에서는 1260만2천 원, 문내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는 시설비에서 3억121만9700원, 감리비에서는 5817만6300원, 시설부대비에서는 754만6천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서 문내 하수처리장 설치비에서는 1억88만7300원을 이월시키고 시설부대비에서는 8300 ······ 아,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에서 8336만8700원,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375만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화원 하수처리장 시설비에서는 3억2334만9천 원을 이월시키고 감리비에서는 872만4천 원, 시설부대비에서는 400만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화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는 3억1003만 원을 이월시키고 시설부대비에서는 567만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는 하수슬러지 시설에 대해서는 1111만5천 원을 이월시키고 감리비에서는 99만3천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서 화원지구 상수도 확충 사업비에서는 15억9621만3410원을 이월시키고 감리비에서는 2억939만6천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인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 사업에서는 시설비에서 14억275만9300원 이월시키고 감리비에서는 7849만 원, 시설부대비에서는 805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비 및 계속사업비 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본예산 사업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년도에 272억4194만2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9억527만 원이 늘어난 341억4721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는 18억1346만 원, 마을상수도 운영에서 1억4276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2872만 원, 그중에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14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서 16억7070만 원, 그중에서 시설물자동화사업이 1억350만 원, 그중에 시설비가 1억350만 원, 마을상수도 자동수위기 설치하고 광촉매 살균소독기 설치, 또 약품 투입기 교체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해서는 계곡 만년 지구 외 8개소에 대해서 관로 교체 및 관정 보수, 배수지 교체 사업비로 해서 3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로 2억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간이상수도 200개소에 대한 긴급 보수비로 2억을 편성하였고요, 그에 따른 부대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으로는 시설비로 5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옥천 영춘2리 마을상수도 설치비로 4억, 계곡 강절2리 마을상수도 설치 사업비에서 1억5천, 그래서 4억9천 편성하였고 소규모 광특사업비로는 현산 봉림 지구 외 4개소에 대해서 4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관리에서 283억2223만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해서 8억3823만3천 원, 인건비가 그중에서 352만 원, 일반운영비가 3억3227만2천 원, 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015만5천 원, 공공운영비가 3억121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료비가 6347만5천 원 편성하였고 그중에 분뇨처리동 소각시설 열교환기 교체비로 2000만 원, 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비로 해서 3억2044만6천 원이었습니다. 962쪽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158만4천 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5848만2천 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50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529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초동램프 구입비로 해서 99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억5048만 원, 슬러지 처리 운영비로 해서 9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 재료비로 7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에서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21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해남 고수 외 44개소와 준설사업비 집중예산 포함해서 1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6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구입니다. 첫 번째, 해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시설비로 해서 45억2717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해남읍 구교지구 사업비로 해서 또 해남읍 하수관거장비 유지관리시스템 사업비로 6억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해서는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88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41억6106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2억13만 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118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13억1959만8천 원, 감리비로 1억3515만7천 원, 시설부대비로 523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서 문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35억3660만3천 원, 감리비로 2억28만 원, 시설부대비로 1011만7천 원 편성하였고 화원면 하수처리장 설치비로 해서 시설비로 10억5965만4천 원, 감리비로 해서 1억613만5천 원, 시설부대비로 42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북평 남창지구 농어촌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2억8976만 원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1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지 송호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11억9568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송지 사구1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6억9559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 산단 폐수처리장 시설비로 해서 70억8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4억7725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89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요금 운영관리해서 인건비로 4247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1296만 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996만 원,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2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해서 하수도 계량기 및 계측기 설치공사에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청사유지로 해서 3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352만 원 편성하였고 청사 외벽 및 방수공사비로 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가 상하수도사업비 경비로 해서 3억813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관리담당이 3억1526만3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9806만3천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3514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6292만3천 원입니다. 여비가 1560만 원, 재료비가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588만 원, 여비가 1032만 원, 기본경비 하수시설담당으로 해서는 일반운영비가 252만 원, 여비가 6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담당 기본경비가 504만 원, 여비로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사업비로 해서 35억3106만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20억3006만5천 원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국비가 15억100만 원, 그중에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2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12억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이 총계가 전년도 148억1016만8천 원에서 47억5696만7천 원이 감된 금년도 예산은 100억5320만1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8218만6천 원, 사용료 수입이 32억6622만6천 원, 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96만 원 세웠습니다. 이자수입이 1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2956만5천 원이고 잉여금이 5000만 원, 전입금이 20억3006만5천 원입니다. 기타수입이 9억4950만 원, 보조금이 37억4145만 원이고요. 국고보조금이 36억9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700만 원, 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6억4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황산, 산이, 북평 지구하고 내년, 올해 ······ 2012년도에 시작할 삼산 지구가 포함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는 4645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 4435만 원이고, 신규로 삼산 지구가 210만 원입니다. 101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는 전년도에는 133억4016만8천 원 이었습니다마는 47억2096만7천 원이 감된 금년도에는 86억1920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비로 해서 11억1184만2천 원입니다마는 인건비가 그중에서 5902만1천 원, 보수가 192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710만1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일반운영비가 9억8977만6천 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1억9697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억927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910만5천 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5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5394만 원 약간 부과됐고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880만 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375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운영비로 해서 4억6602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6602만5천 원, 시설비로 해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해남 용암취수장 사업비 외 7개소입니다. 또 지방 상수도 송·배수관 정비 사업비로 해서 19억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정급수관 신규설치 공사비로 7억5000만 원, 파열관 긴급보수비로 해서 1억5000만 원, 황산지구 광역배수관 연결공사에 3000만 원이고, 해남 고수리 배수관로 연결공사가 1800만 원, 부곡지구 광역상수도 배수관 공사가 4억, 문내, 화원지구 배수관로 공사가 2억, 황산지구 배수관로가 5개소해서 2억, 지금 4억, 2억, 2억 그것은 부락단위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우리 군 자체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끝에 있는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설치 공사 설계용역비는 저번에 제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해남읍이 현재 지금 장흥댐 물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흥댐 물이 오게 하려면은 해남 학동에다 배수지를 설치해서 우리 기존 관에 연결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용역비가 1억5000만 원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비로 해서 3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관리에서 2978만4천 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1034만4천 원, 여비로 해서 1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가구 지원 사업, 이것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94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보조 사업으로 해서 44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황산 지구가 ······ 황산, 산이, 북평 지구가 시설비로 해서 40억5094만5천 원, 감리비로 해서 3억8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405만5천 원, 삼산 지구로 해서는 1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삼산지구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남지구가 탐진댐 물을 먹게 되면은 현재 해남 정수장 갖고 삼산, 화산, 현산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산 지구도 지금 대흥사 쪽에 굉장히 개발계획도 있고 기존 집단지구도 수원에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발코자 지금 올해 삼산 지구를 처음 착공해서 내년부터 국비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 보존지출에서 14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34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페이지 수는 저기 안 하고 ······ 우리 상수도 지금 한 200개에서 수질검사 하지요?

예.

수질검사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그 수질검사 하게 되면은 상수도를 쓰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 검사결과 알려드립니까? 검사내용.

면 단위까지는 가고 부락 단위는 ······

면 단위.

면 단위까지 가는데 부락 단위는 ······

그러면 면 단위에서, 알려 주려면 면 단위에서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그 수질검사결과는 면 단위로 통보해 준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면 단위로 통보해 주더라도 이게 나중에 부락 단위에서 또 자체로 수질검사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군 단위에서 수질 검사한 것하고 부락단위에서 수질 검사하는 그 내용이 틀렸을 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하수도, 군이 그거 뭐 꼭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아심을 갖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질 검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틀리고 ······

시기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

시기에 따라 틀리고, 품목에 따라서 틀리고, 이제 그럴 거여. 그런데 그런 의혹이 없도록 그냥 우리 자체에서 하는, 면 단위로 내려 보내더라도 면 단위에서 주민들한테 좀 알려줄 사항인데, 모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알려주게 되면 부락 단위에서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좀 상이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오해를 살만한 그런 사항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통보를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부락에서 했을 때 그런 의혹을 갖게 되더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민원이 생기게 되고, 그 민원들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면 단위로만 내려 보내지 말고 면 단위에다가 어떤 저기를 해서 그 급수를 먹고 있는, 식수로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달부터 했습니다.

예.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질, 주기적으로 수질하고요, 그 기계 점검하고 처리장 주변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포함해서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아까 말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1차 바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출장해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소모성 공사가 많습니다. 이제 수중모터가 고장 난 것이 많고, 예를 들어서 약품투입기 같은 거 고장 나고, 그런 부분 많이 되고 이제 간혹 관로 파손도 들어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것은 말, 글자 그대로 응급조치 비용으로만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7개에서 190 ······ 정확한 숫자는 ······ 계속 폐지가 들어오니까 190 ······

200개 정도, 예.

예.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이제 우리 하수도 ······ 상수도 관련은 우리가 현재 대행업체라 해서 군에서 지정한 업체가 5개 있습니다. 그 5개 업체 중에서 가까운, 그 면에 가까운 사람들 통보해서 가고, 기계적인 부분은 어차피 관내 업체에다, 그것도 이제 가까운 쪽, 예를 들어서 업체가 3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3~4개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쪽에 배정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 물은 당장 쓰다가 안 나와버리면 급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우선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대비 4건에 1억3019만6천 원이 감액된 5건에 18억6293만1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년대비 2건에 25억7232만9500원이 증액된 3건에 37억179만25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을 2011년도 예산액 15억 전액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본 사업자가 위탁관리자인 수협으로 어업인들에게 임대하여야 할 사업이나 위탁관리자가 수혜자로 사업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부기관으로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고 사업내용 중 양식장관리선 건조 및 각종 세부사업이 3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바닥재 사업에 대해 예산액 1억1160만 원 전액을 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천일염 바닥재 사업은 사업추진이 따뜻한 3, 4월경에 시공을 하여야 하나 올해 3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 추워진 날씨에는 사업 추진이 적정치 않다고 보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수영항 매립 기본계획용역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2억을 전액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우수영항 기본계획재정비 용역 및 관련부처 협의사항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예산액 2억3300만 원에서 5133만1천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올해 집행잔액으로 2011년도 사업 집행지침이 개정되어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2012년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사용이 가능함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 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48억86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11년도 예산액이 13억8572만 원에서 6192만 원을 지출하고 ’12년도에 13억237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014년까지 약 4년 동안에 걸쳐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송지 송호 지방어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81억7946만 원으로 현재 ’11년도 예산액이 11억3222만3천 원에서 5억6000만 원을 지출하고 ’12년도에 13억779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015년까지 사업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은 우수영항 기본시설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9억30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0억을 이월하여 2015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업 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7215만4천 원이 증액된 102억4475만8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11억8144만 원, 광특 33억3700만 원, 기금 1억5200만 원, 분권교부세 4억4070만 원, 도비 3억5202만7천 원, 군비 47억8159만1천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지원 사업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4만 원, 바다의 날 행사 추진으로 300만 원, 제11회 수산업경영인 해남군 대회개최로 1000만 원, 제8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로 800만 원, 480페이지입니다. 바다살리기 운동 행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송지면 어불도 도선운영비 유류대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공공운영비로 74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어업인후계자, 어촌계장에게 보급되는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에 19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어민 소득증대 시책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지 송호 지방어항 정비사업 및 부대비로 광특 10억 원, 군비 2억5000만 원 해서 총 12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임하도 사설 항로 표지 위탁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북일 만수 간석지 수산물 세척시설 외 18개 사업에 5억8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공유수면 신규등록 필지 측량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지2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지 산정 연안정비 사업으로 광특 1억9500만 원, 군비 8400만 원 해서 총 2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지원으로 유인도서 선박 분뇨처리 임차료를 4개 도서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에 시설부대비 포함 광특 8억 원, 도비 1억7143만 원, 군비 1억7143만 원 해서 총 11억4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화산면 상마 도서종합개발 사업 추진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광특 4억200만 원, 군비 1억7200만 원 해서 총 5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으로 광특 2억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어장정리 선박임차 및 비품구입비로 300만 원, 어장경계측량 및 표지시설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어장 장비 합동단속에 대한 여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김활성처리제지원 사업에 3억7050만 원과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에 7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5개소에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김 생산 어민연합 도 대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김 냉동망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 육상 채묘 지원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고염처리 김 양식 지원 사업으로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평 오산 어촌체험장 간판 시설 1식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고밀도 부포 보급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상수조식 넙치 100g 이상 및 시설물과 해상 가두리 전복 3㎝ 이상 및 시설물에 지원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상 보험금으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은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지원하는 보험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양식분야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9개소에 5억841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바닥재 지원과 포장재 지원, 그리고 폐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4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굴 박신작업장 시설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복 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 사업에 4500만 원, 친환경 김 어망 지원 사업에 3억 원, 전복 먹이절임시설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복양식장 소독제 공급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평 오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1296만 원과 황산 산소 어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4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신규사업인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촌체험관, 짱뚱어 잡기 체험장, 관광안내소 등 어촌체험관광에 필요한 기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에 9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업인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으로 641만 원, 친환경 전복먹이 수산식물 종합배양장 건립 사업으로 국비 3억 원, 군비 3억 원 해서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물김 폐기 지원 사업으로 4999만8천 원,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에 4500만 원, 해상 양식장 관리기설치 사업에 8000만 원, 해상 전복가두리 선별 작업장 시설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에 4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광특 1억6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해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환경보존 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부대비 포함하여 1억1500만 원, 해양쓰레기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제12회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 지원으로 2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어업지도선 단속 급량비 승무원 피복비, 무인카메라 인터넷 사용에 따른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31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유류비 선박유지비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738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지도선 검사수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방치폐선 처리사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사업으로 1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김 양식어장 무기산 폐기 처리사업으로 1500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 인부임과 장비임차료로 각각 308만 원과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사업으로 4000만 원, 낚시터 환경 정화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제작설치 사업으로 기금 7200만 원, 군비 7200만 원 해서 총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인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1140만 원, 499쪽입니다. 장비임차료 8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합동단속 국내여비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 추진 관련 프랑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질병검사 및 방류에 따른 국내여비로 192만 원, 우럭, 꽃게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기, 자라 등 내수면 양식장 개발 사업에 5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따른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어업자원관리 공동체지원 사업에 2억700만 원, 꼬막 종패 중간 육성사업으로 8000만 원, 내수면 양만장 시설 사업에 5억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에 3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북일, 북평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안내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비 1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문서 편철기,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진흥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504만 원, 국내여비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생산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504만 원, 국내여비로 1392만 원, 해양자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420만 원, 국내여비로 12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5쪽이요.

예.

복합다기능 부잔교.

예.

어떻기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인가요?

지금 그 부분은 말씀입니다. 이제 선착장에서 어민들이 오르고 내리는데 있어서 이제 바로, 부잔교 없이 바로 하다보면은 그 해초류들이 있어가지고 미끄럽고 그러니까 부잔교를 이용해서 배로 올라탈 수 있게끔 그런 부잔교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잔교. 그 바지선 비슷한 그런 형태의 부잔교인가요? 아니면은 계단식 ······

바지선이 아니고 계단식 ······ 아니, 계단식이라기보다는 다리 같이 해가지고 부잔교로 연결해 놓은 그런 식입니다.

일반 부잔교 아니고 복합다기능 부잔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담당 계장님, 추가 ······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다리형식으로 양쪽에 ······

손잡이 있고 ······

(청취불능) 해가지고 배로 바로 승선도 하고 또 하역물도 오르고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잔교를 저희들이 명칭으로는 복합다기능 부잔교로 그렇게 해서 사업명을 세웠습니다.

1개소에 1억씩 들어간가요? 그게.

이제 그 크기를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 짜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복합다기능 해가지고 조금 더 크게 미터수를 20m 곱하기 40m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식 접안시설을 좀 키우고 ······ 그 얘기죠?

예.

부유식 접안시설을 키워서 거기서부터 핸드레일 넣어서 좀 크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89쪽이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농어촌공사에 대행하도록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들어 있고, 군비가 있고 ······ 군에서는 어차피 예산만 군비 포함해서 ······ 저희들이 사업소 지정을 하는가요? 선택하고 그것까지는. 사업할 대상자을요.

아,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말씀입니다. 저희 같으면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로 통보를 하면 그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해서 예산하고 그쪽에 넘겨줄 뿐, 나머지는 지금 거의 업체선정이라든가 그건 전혀 관여가 안 되고요.

예. 이것이 전부 조달청 구입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그건 안 합니다마는 대신 이것이 지열방식하고 수열방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택을 어가에서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어떤 걸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급기관의 월권행위 아닌가요?

당초 아마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건의가 되어서 국비가 지원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농어촌공사를 아마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뭔 지열 냉난방도 이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자꾸 상급기관에서 침해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90쪽이요.

예.

굴박식 작업장 신설, 그 조금해가지고 투명하게 되어가지고 이동식으로 바퀴 달린 것, 그것 얘기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 지금 공급하신가요?

지금 굴 면허지가 있는 어촌계 쪽에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겨울에 주로 어민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춥고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더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박신장을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한 번 보기는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넓으면 좋겠죠. 넓으면 좋은데 아마 어차피 제작된 것도 한 번 보기는 봤어요. 밑에도 바퀴 있는 쪽에 천으로 가리든가 해가지고 바람이 좀 안 들어가도록 -어차피 예산지원 하니까요- 보완을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쓰시니까요, 어민들이. 되도록이면 ······ 밑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상당히 겨울바람이 많이 들어가게 생겨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그 공기를 소통할 수 있는 환풍 작업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96쪽 방치폐선처리사업 한 척에 80만 원 ······

네.

이 운반비인가요, 아니면 폐선 아예 처리비용인가요?

처리비용입니다.

80만 원에 방치폐선 ······ 이거 목선인가요? FRP인가요? 뭐 구분 없이 80만 원인가요?

주로 이제 이 부분이 목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FRP선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섯 척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또 14척을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현재 저희들이 방치폐선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금 그렇게 많이 없다고 판단해서 4척만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80만 원씩 해서 계속 처리를 했었습니다.

80만 원에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것이 배의 톤수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방치폐선은 전부 소규모여가지고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전체 처리를 여태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9쪽 불법어업 합동단속 8만 원, 1일 8인 12월 ······ 인건비 8만 원 책정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가요?

저희들이 이거는 숙박비하고 교통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8만 원으로 지금 맞춰가지고 ······ 저희들 단속 공무원이 한 명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도 합동단속이나 이럴 때. 그래서 1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말씀 ······ 예산계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참석하셨으니까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는 합동단속여비를 현실적으로 잘 세우신 것 같아요. 환경교통과에 2만 원 짜리가 있어요, 합동단속 나가는데. 각 실·과별 차이가 나서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래도 지침서상에 규정을 잘 지키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7쪽에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어디다 했습니까? 497쪽이요.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지금 해야 할 사항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 내년도에는 그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106㏊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화장실 낚시터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 장소는 확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희망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뭐, 그러면 어디 어디 신청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내년 1월 중에 이제 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양만장 ······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송지 산정지구 여기는 말씀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 지구가 아니고 연안정비사업 지구입니다.

예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지원과장하고 저희들 수산물 유통관계는, 주로 유통가공은 도 해양생물과에서 업무를 취입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유통지원과장하고 도 해양생물과하고 제가 교량 역할을 해서 추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495페이지 한 번 좀 봐주실랍니까? 세출예산서요. 거기 보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거기 300t 예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0t이 가능합니까? 장비 20대 해서요.

지금 금년 태풍피해도, 무이파 태풍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예년에 저희들 했던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희들 해양쓰레기 밀려온 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년도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은요, 장비임차료가 36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위탁처리비가 300t 분량해서 69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예.

올해는 지금 20대 장비임차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t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 추정해서 단가를 지금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가 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장비가 금년에 20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또 작년 했던 것에 비해서. 그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히,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처리하시는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하고 올해 지금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정확히 비교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예.

고성호 이 예산은요 작년 대비해서 해보니까요 내년도에는 장비임차료가 이렇게 좀 약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위탁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 그 쓰레기가 나오는 양에 따라서 수거비는 그러고요. 장비임차료는 이 정도면 내년에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임차료가 비싸다, 싸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해양쓰레기는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고 저희 의회 김석순 의원님께서도 자꾸 이렇게 강조해 오시던 내용인데요.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 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문제는 예산이 작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16대를 동원하셔서 300t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총 36대에 300t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20대에 300t 예산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두 가지 다 ······ 어떤 것이 문제이냐 이 말씀이에요.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고성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대수보다도요 실지 이렇게 해보면요 약간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수에 이렇게 비교해서 위탁처리비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탁처리비가 더 필요하단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16대 하고 금년 20대에 대해서 말입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

작년은 36대라고요, 20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16대 차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정확히 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못해가지고 ······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작년 예산서나 이렇게 결산해서 이런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아마 작년 36대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정확히 비교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1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김 어망지원사업 당초 예산이 3억입니다마는 1억9500만 원이 증 되어서 4억9500만 원으로 수정안을 보고 드립니다.

축산사업소장 김영훈입니다. 그럼 2012년도 저희 부서 사업 예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입니다. 총액은 89억500만 원입니다. 중간쯤에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1억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한우개량 평가에 대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억3900만 원입니다. 뒷장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에 2249명입니다. 중간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에 3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한우등록 혈통, 고등 사업에 2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젖소에 대해서 1만두로 2억5000만 원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22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양관리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자돈 인공사육시설, 개폐식 지붕 지원, 양봉사 지원, 축사 벽면 환기휀 지원 등 해서 2억7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도 계속 가금류, 젖소, 송아지 자동포유기, 오리농가에 햇볕투과형 시설지원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축사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743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해서 1725만 원, 정기안전진단 사업에서 153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으로 해서 기초 등록해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얘기한 고등 등록에 있어서 기초등록, 그쪽에는 도·국비 사업이고 이거는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자가 인공수정료 기자재 지원으로 해서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인건비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으로 해서 1415만7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친환경축산 교육장 신축을 40평을 하는데 시설비 8000만 원, 감리비 228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사업으로 3744만 원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시식회 명량대첩에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 친환경축산 선진지 견학, 시책추진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1억4028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에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분담금이 3억4250만 원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계화, 확대 사업에서 홍보물제작 2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장비지원, 조사료 경영체 운영, 곤포 사일리지 제조 비닐, 혼합사료 배합기 지원 등에서 3억5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및 확대에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유질사료 자동화 사업에 대해서 뒷장에 섬유질사료 포장재 지원, 섬유질사료 포장 자동화 시설 등해서 2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자대 등 부존자원에서 1억9748만5천 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서 31억9680만 원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서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소규모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으로 해서 732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7520만 원, 재료비에서 다음 장에 가축방역백신 약품 1억4510만2천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서 1억144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살처분 보상금, 시술비 등 해갖고 5억3066만2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1억2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억6375만 원, 유기견 보호에서 유기견 위탁 사육관리비, 진료비 해갖고 35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비에서 3억7725만6천 원인데 사무관리비 237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819만1천 원, 여비, 재료비에 가서 1억35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써 공수의 위촉, 질병예찰 수당, 시술비, 일제 채혈보정비, 거래우 채혈검사비 해갖고 1억430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사용 소독장비 지원, 송아지 면역 증강제 지원, 젖소 유방염예방 지원, 감보로 예방지원 해서 6538만8천 원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써 3462만3천 원 되겠습니다. 오리 바이러스,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장비 지원 등에 있습니다. 소모성 질환 컨설팅에서 다음 장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컨설팅이 600만 원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 운영관리비로써 공익수의사 운영 관리비입니다. 인건비 702만7천 원, 여비 되겠습니다. 가축면역 증강제 40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뒷장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에서 수분조절제 지원으로써 1억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관리로 해서 1억3500만 원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조에서 액비살포비 2억6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액비저장조 시설 5100만 원, 축산분뇨시설 7245만 원, 청정환경 기반구축으로 해서 가축공공처리장 운영비가 4억3109만2천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2억8000만 원,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2억800만 원, 공공운영비에는 다수 운영에 대한 차량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에 1억4732만 원, 재료비 속에는 가축분뇨 약품이라든지 여과기라든지 죽초액 등을 사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에 기술보급에 가서 경쟁력향상 브랜드 사업으로 땅끝포크 브랜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9900만 원, 후보돈 교체 지원과 땅끝포크 브랜드 고구마 사료 그런 것이 되겠고 하단에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시범 사업으로써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축산사업소 562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련 업무추진비, 각 계별로 축산진흥담당 1700만 원, 다음 장에 가축방역담당 1224만 원, 또 축산자원순환담당 1224만 원 이렇게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89페이지요.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로 한 사업입니까?

지금 2006년, 2007년, ’08년, ’09년 해갖고 지금 현재 15개 해줬습니다. 작년 ’10년도에는 없어서 금년에 이제 신규로 보입니다. 양봉하고 양돈에 대해서 약 5평 정도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평이요?

예. 지금까지 15개소를 5평 규모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5평 정도면 냉장인가요, 냉동인가요?

냉동, 냉장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금액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1500만 원이면요.

뭐 그것은 그렇게까지 냉장시설 ······ 아, 냉동시설까지 하니까 그렇게 좀, 단가가 좀 그렇습니다.

냉동시설까지 하니까 단가가 좀 세다고요?

예. 집행 그 예산 세울 때도 한 번 “왜, 비싸지 않냐?” 다른 부서하고 그렇게 검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5평 하신 이유는 ······ 일반 농가에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3평 나가잖아요.

예.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저온하고 저장, 냉동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나오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농가 완성제품보다 조금 더 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 그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993페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해가지고 기초등록 ······

예.

6천 원씩인가요? 6천 원 곱하기 1만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에서 한우등록 혈통 고등사업 거기에 보면은 이게 도비, 군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같이 포함된, 여기에는 혈통에서 고등 이렇게 ······ 그 혈통등록사업이 기초, 혈통, 고등이라는 3단계 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같이 부연되어야 되는데 도비사업이라 그쪽에 들고 여기는 군비사업이라 뒷장으로 넘어 오다보니까 신규사업인가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은 사업까지 다 표기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업명이 같은데 예산서를 쓰면 마치 신규사업 같이 ······

예예. 그렇게 표기가 ······

전부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왜 그런가, 그리고 이 편성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도비사업이 이렇게 쭉 한 줄로 내려오다가 그것이 조금 ······ 내년에는 그걸 합하겠습니다.

아니,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

예예. 거기에 조금 잘못 됐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진흥사업소는 전부다 신규사업만 하는 부서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됐는데 제가 지금 그걸 전년도 실적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부서개편을 통해서 축산사업소가, 진흥사업소가 별도로 마련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예산서를 쓰실 때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 뒤져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사업명에 걸맞은 이 예산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혀 없어서 무슨, 여기는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부서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에서 분류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서에가 여기가 지금 많이 ······

아니, 그러면 예산 부서가 잘못하신 거네요?

좀 ······ 그래서 저도 당초 이거 설명을 드릴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

비단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여쭐 때 전년도 실적까지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990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지금 1억3천 ······ 1억4천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작년도하고 사업변경이 어떻게 달라진 거죠?

작년도에는, 이게 작년도까지는 군에서 15%만 시·군 부담을 하고 도에다 주면 도가 알아서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했던 것인데 ’12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이관하면서 군비를 여기다,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해라. 부담금으로 보내지 말고, 그러다보니까 저게 여기에는 신규 표기식으로 지금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그 사업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작년도 ······ 올해 것 있지요?

예.

올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700만 원이에요. 73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예. 그게 시·군비 부담금입니다.

전년도는요 그 19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요. 이게 도대체 기준이 왜 매년 이렇게 바껴서 그러는 건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마다.

예.

이것은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 1900만 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2011년도 예산은 73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지금 예산은 1억3900만 원이고요.

군비가 2000만 원 해당이 되는 거죠, 군비만 보시면.

예예, 2000만 원 군비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15% ······ 15% 부담이라고 하셨나요?

예.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건지 이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년대비, 축산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전년에는 조사료생산기반에 6억5700정도 총액이 도로 와서 ······

도비 15억인데 금년에 기반 개선 43억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데 본다면 아까 제조운송비, 또 종자대 보조 기계화 생산장비지원 사업 같은 것, 생산장비 ······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조사료, 특히 지금 사료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해남군이 간척지를 많이, 지금 조사료 생산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생산장비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거기에 늘어난 것이 좀 있고요. 또 일부는 액비 ······ (자료 찾는 중) 그런 사업에 많이 지금 금액이 올라 간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조사료 관계는 경영체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장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분들이 면적 확보해서 경영체에서 땅은 경종 농가들 땅을 임대 받아갖고 생산하고 있어 그 농가 자체, 단체별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축산 농가들에 구성체로써 직접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91쪽에 양봉산업육성 해가지고 금액만 2295만6천 원 있는데 뭘 지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업비가 2295만6천 원으로써요, 양봉산업은 벌 먹인 화분하고 채밀기, 그다음에 벌집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서초광이라 해가지고 벌집을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 양봉 자체가 폐사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 2010년도에 그 낭충 봉합병인가? 그걸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그 뒤에 금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피해는 없습니다. 많은 예방 백신을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한 그런 결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96쪽에 제일 위쪽 보면은 조사료 장비 지원 원형결속기, 사각결속기, 반전집초기, 예취기, 랩피복기 ······ 원형결속기하고 나머지 집초기, 랩피복기, 적제기 한조가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원형결속기 같은 게 지금 물론 이제 농가에서는 다 있으면 좋죠. 다 있으면 좋은데, 그 면적대 지금까지 공급된 대수, 대당 작업할 수 있는 적정면적이 있을 거예요, 대당이요, 대당. 그런데 과잉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혹시. 해남 저희 농가하고요. 농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작하고 있는 면적 대비해서 지금까지 쭉 결속기들이 공급이 됐는데 몇 천만 원 짜리 사가지고 1년에 한 10일도 사용을 못하고 ······

그렇죠. 그 많은 기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작년도에 저희 6종에 30대 ······ 금년에 6대에 30종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 대 총 뭐,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서 자료를,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분석 자료를 드렸으면 쓰겠습니다.

그거 한 번 분석해 보시고요.

예.

결속기 같은 것은 그러더라도 나중에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쪽, 아직 그 부분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쉽게 안 이루어졌던 부분 같은데, 결속기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적정 면적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생산장비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좀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액비살포비요. 그 어느 정도나 확대된 겁니까?

1004페이지에 액비 살포비입니다.

예.

2억6800만 원으로써요 지금 현재 작년하고 ······ 아, 금년하고 이제 본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 (휴대전화 벨소리) 죄송합니다. 이게 급하게 오다보니까 체크를 못해 놨네. (휴대전화 끄면서) 예, 됐습니다. 금년하고, 지금 금년에는 ······ (자료 찾는 중)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

올해 살포면적 예산, 이거 참고 안 하셨어요?

예. 아니, 아니요. 1억3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650㏊에 1억3천이 금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는 1340㏊에 2억6800만 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공동자원화 시설이 95t, 1일 처리량이 그걸 감안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를 했고요. 그런다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그때 보고 드린 것이 2011년도에 우리가 액비 총생산량이 얼만데 그러면 과 부족한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2011년도에는 13만3000t 정도 발생을 해가지고 공공액비센터 자체처리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가서는 약간 발생량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사육두수가 줄면서. 8만5986t을 생산을 하고 공공처리장에서 금년과 같이 1만9629t 처리하고 액비유통센터가 금년에 8000t 했는 것을 3만4000t 지금 생산할 겁니다, 내년에 가서는요.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자체처리가 금년에는 10만5000t인데 3만1000t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도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만3400㏊ 이 정도 하면은 4만t 정도 되는데 4만t 된 것에 대해서 크게 부족분이 없고 정말 숫자적으로 꼭 계수적으로 부족하다고 계산을 한다하면 부족분이 한 2000t 정도 됩니다. 2000t은 얼마정도 살포하냐 그러면 67㏊ 정도 하는데 그거면 돈으로 친다하면 134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부족합니다. 이건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은 13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그렇게 금년 같이 대책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는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에는 그 액비살포비가 부족해갖고 정말 저희도 긴장을, 초긴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

그러니까 살포비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으실 걸로 예상하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요, 액비처리현황, 축산분뇨처리현황이요 ······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서 확인 좀 할랍니다.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에서요, 15만 원씩 다섯 분이 일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주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15만 원씩 30만 원 지급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피복비가 40만 원 이렇게 주고 이러던데 30만 원만 책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타 부서를 좀 비교를 못하고 그냥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간제시죠?

그러죠, 예.

기간제근무자들이신데 공무원들이야 타 부서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이 나가잖아요.

예.

공무원 피복비는 안 나갑니다마는 ······ 기간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라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지금 일직비하고 숙직비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100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요. (담당직원, 김영훈 축산진흥사업소장에게 설명 중)

일·숙직비, 숙직비는 10시에 우리가 재택 근무하게 되어서 이게 가격을 좀 감한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합니까?

예, 10시까지 근무하고 10시 이후로는 재택근무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