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3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현재 체납액과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공고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지방세는 이월을 20억 600만원 정도를 이월해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1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도에 징수포상금을 집행하셨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출납폐쇄기간이 내년도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전에 지급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12월달도 그렇고 내년 1월 2월까지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해서 2월말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도에 결손처분된 실적이 있으면 얼마인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금년도 세외수입은 현재 결손은 안됐구요. 지방세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한 7,800만원정도 결손이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는 피상적인 방법보다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일반적인 토너 같은 경우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각 실과 전체적인 뜻을 포함하는 겁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예.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런 수용비는 각 실과에 서 있고 각 실과에서 회계담당자가 있고 각 실과별로 구입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자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금액은 큰 금액은 없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몇십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보니까 민원용 냉온수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청내에 있는 냉온수기들이 다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대부분이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냉온수기 기능만 있나요, 정수기능도 있나?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냉온수기가 정수가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군 세입징수포상금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징수요원들에게 고루 균등해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실적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자진해서 상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받는 부분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쯤가서 체납액 징수를 오래된 것하고 최근에 체납된 것하고 요율이 틀립니다. 징수액의 몇% 그렇게 조례에 돼 있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다 드리지는 못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카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체납금을 징수한 실적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체납은 징수하게 되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300만원을 세워놓으면 개략적으로 체납액 징수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그동안의 실적을 보게 되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액수에 비교하게 되면 요율 같은 것을 역산을 하게 되면 총액이 나올텐데 어느 정도?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한 1억 정도, 실지 체납액 징수액 전체적으로 줄수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형완위원
이 액수로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되는데 실제 체납액이 20억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희가 1년에 통상 6억, 7억 정도받거든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납세편의시책운영 중에서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운영이 있는데, 세외수입 운영중에 통일안보공원 수수료 징수 이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로 세웠는데 통일안보공원 수수료 징수는 뭡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통일전망대에 1일 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가서 돈을 받아갖고 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매표원이 아니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가서 돈을 받아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기간제 요원이 저녁에 가서 받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아침 오전에 가서 11시에 올때도 있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오전만 잠깐 근무를 하는 거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아니죠. 그렇게 하고 주된 업무가 징수수수료를 받고 그 외에 체납액 작성 서류라던지 이런 부분을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업무보조 어떤 거예요. 주된 것은 가서 수수료를 걷어오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일계표 정리라던지.
함형완위원
일계표가 뭐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각종 돈이 수납이 되면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일일이, 전표 정리라고 하면 되죠.
함형완위원
그럼 이분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징수하러 안갑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때는 쉽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안보공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건 월요일날.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39쪽에 업무추진비에 결산검사운영관리비,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100만원은 왜 했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결산검사를 20일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해놨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있길래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 하구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세외수입체납 공매대행 수수료 했는데 30건이라고 해놨어요. 세외수입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체납 공매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30건을 공매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30건을 공매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게 금년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가 대행을 할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금년도 체납징수계가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내년에 자산관리공사에 큰 건수는 공매대행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대상은 금액으로 건당 얼마입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건당 평균 12만원을 잡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의뢰를 하면 압류라던지 징수까지 다 해줍니다.
함형완위원
평균 12만원이라고 봤을 때 건당 12만원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12만원은 수수료구요. 저희가 5천만원짜리 세금이 붙으니까.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체납대상이 있을거 아닙니까, 체납자의 체납액이 있을거고 거기에 압류를 해놨을 텐데 그 대상금액이 그러니까 공매를 대행할 체납액의 건당 평균가격이 얼마가 되냐 이거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건당 그게 12만원 정도.
함형완위원
아니요. 이건 대행수수료잖아요. 체납액 건당 평균 얼마가 되냐구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평균 따지면 2천에서 3천사이, 큰것도 있고.
함형완위원
평균으로 보면?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더 늘릴수는 없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희가 판단은 30건을 했구요. 이게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 조사해서 압류해서 나올게 있다 실익을 판단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만 의뢰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럼 30건이면 모두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실익있는 건수가 30건인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희가 받을게 최대해야 30건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30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받을 그게 없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계속 발생 하죠.
함형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40쪽에 보게 되면 공사용역물품 계약관리면에서 2,4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계약심의위원이 있는데 용역이라던가 물품을 군에 납품할 때 계약하는 이런 계약이죠, 계약심의위원회가.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선기
고선기위원
공사만 계약심의위원입니까, 아니면 용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제재를 가한다던가 이럴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기
고선기위원
제가 의문나는 것은 우리군에 용역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습니까, 그건 설치 안돼 있어요, 따로 있죠,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각 과별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웬만하면 용역 5천만원, 6천만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다보면 웬만한 사업은 일단은 사업이 확정되면 용역을 의뢰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공사금액을 계약할 때 무조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계약을 그 담당자가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용역도 어떠한 금액에 따라서 어느 한도가 있겠죠.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용역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님 용역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이걸 다 통합해서 할거 아닙니까, 용역계약도 하고 물품계약도하고 공사계약도 하고 그런게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용역심의위원회는 계약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사업의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심의하고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서 넘어가서 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럼 거기서 심의만 해서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럼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고성군 관내에는 거의 사례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용역하면 50억이상, 용역의 경우는 금액이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일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계약의 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전국으로 할거냐, 강원도로 할거냐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서 할거냐 그런 집행의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원활한 공사용역물품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겠나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무과 부서에서 바로 물품이라던가 공사 이런 계약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심의위원회를 거친것보다는 매끄럽지 못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게 되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군에 1년에 하는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이라던가 각종공사, 물품도 예를 들어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얼마정도 이상 이렇게 하는데 한 5번만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50억이상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상일 경우에만 계약의 방법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은 관내 대학교수라던지 인근시군의 경리 계약부서 6급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큰 금액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거냐 집행을,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심의위원회 규정을 거쳐서 모든 것이 계약관리가 돼야지만 하나라도 예산집행하는데 헛돈이 나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사용역 물품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지 않으면 집행하는데 굉장한 차질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5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약이 굉장히 많을 텐데 물론 어느 한도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앞으로 2012년도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40쪽, 청사 청결유지 관리에 보면 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 유지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유지를 위한 내용입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청사뒤에 80킬로와트 용량으로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청소하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141쪽 중간에 보면 도시주변유휴 군유지 주차장 조성해서 2곳이 있는데 어디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고 하리 (구)경찰관사 한수위 앞 공터라던지 신안리 시장 뒤쪽에도 공터가 있습니다. 경찰관사 철거한부지, 그 다음에 상리에 기무부대 관사 터자리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방치를 하니까 일부 주변에서 밭을 만들기도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서 다져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거진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 할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발전설비하기 보다 돔형으로 해가지고 쾌적하게 주민들이 냄새난다는 이의 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돔형으로 지붕을 씌워서.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보고 하는 걸 봤는데 그쪽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걸 할수 있는데가 오수처리시설하고 상수도 정화하는 거기에도 이게 설치가 가능할거 같아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옥상 스라브로 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어디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스라브 건물이 있는 부분에 할려고 하는데 마침 그 쪽 부분에 슬라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년 당장 시행해야 하는 돈인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내년에 해야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잘 검토해서.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아랫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청사신축 및 관리에 관련해서 전기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전기사용료는 구청사, 신청사 광장에 있는 가로등 범위가 이렇게 됩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렇죠. 우리 울타리내 그 부분.
함형완위원
작년도에는 1억 6천만원이 됐어요. 전기사용료가, 그런데 올해는 1억 3,900, 한 1억 4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절감이 2천만원 정도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전기사용료가 절감된 원인은 아마 LED등으로 교체를 했고 에너지 절감 이런 시설을 해서 스위치 교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태양광하고 LED를 교체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상환기간은 우리가 뒷장에 보게 되는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과 관련돼서 상환금이 9,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환금이 언제까지 상환을 합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60개월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5년을 합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5년을 하고 이것을 했을 때 기존에 전력사용량의 몇%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LED등 교체를 해서 절감이 돼야 되는 것과 시설개선을 해서 절감돼야 되는 양과 그 다음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절감되는 양을 다 합했을 때 총 절감양이 몇%나 됩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LED를 내년도에 교체를 하는데 본청뿐이 아니고 각 읍면, 사업소, 보건소만 제외하고 다 LED를 내년까지 30% 이상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함형완위원
청내만요, 여기에 있는 것을 묻는 것은 청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청내만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청내만 하면 1,407등에서 672등을 LED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절감액은 연 485만원이 나옵니다. 등 하나에 598원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우리가 그냥 쓸때는 1,534원이 나오고 LED로 교체하면 936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광등 하나에 한달에 598원이 절감이 되고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연 485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LED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내구 연한이.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LED는 저희것 보다 상당히 깁니다. 저희 것은 2년을 잡고 LED는 6년이상 가게 됩니다. 수명도 세배 이상, 밝기도 상당히 밝고 전기요금도 39% 정도 절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뭐가 앞뒤가 안맞는 계산 같아서 이걸 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추상을 해보긴했지만 정확히 많은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계산상, 수치상 이게 나와야 되는데 투자된 금액보다 절감액이 적다면 더더욱 절감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형광등 교체를 3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형광등 구입비도 상당히 무시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차원에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함형완위원
청내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이것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2,100만원씩 상환하는 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 부분은 위에 부분은 작년에 에스코 사업으로 해서 한건데요. 회사에서 자기 돈으로 다 투자를 해주고.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청내만 한거냐구요. 읍면에도 다 한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읍면 다 포함된겁니다.
함형완위원
에너지 절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무과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전체 담당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왜 꼬치꼬치 계속해서 묻냐면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절감되는 액수가 액수뿐만 아니라 읍면의 가로등도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정도 둔화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예산서상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전력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전기세가 좀 늘어나서.
함형완위원
전기세를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기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교체를 해서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증가세가 둔화돼야 되거든요. 증가는 하지만 증가세가 둔화돼야 되는데 둔화되지 않으니까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되면 좀더 과감하게 전체를 한번 더 파악을 하시고 더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맞잖아요. 들어간 비용하고 어쨌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절약되는 금액이 많아서 부에서 정에 효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43쪽에 공공사업추진 및 민원해결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명태축제 위원회사무실 부지매입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현 있는 자리인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게 강원도 땅인데요. 저희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우선 짓고 토지매입은 내년봄에 매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토지매입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각종 행정업무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예기치못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매년보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인데요. 그러한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토지를 매입보상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홍봉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추진 및 민원해결 토지 매입을 했는데 고성소방서 신축부지외 9건 했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고성소방서 신축부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거잖아요. 나머지 8건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여기에 넣었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 거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매입 건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일부러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심의를 거치지 않는 대상의 소규모의 토지”라고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심의할 때는 2012년도 공유재산 계획에는 토지매입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세입이던 뭐던.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건 세출이고, 지난번에 했던 것은 세입이거든요.
함형완위원
세입이고 세출이던 뭐냐면 그 세입부분에 매입이 있고 세출의 그게 있으면 똑같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차상에 물론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기관에서는 절차를 중요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없는 내용이 들어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제가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삼포2리.
함형완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심의가 됐고 예산이 뒤따르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2011년도에 심의한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소방서 신축이라던지 명태축제 위원회 사무실, 거진 배수지, 현내 배수지, 삼봉권역 농촌종합개발확정부지, 구 거진읍사무소 주변 군유지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승인이 다 됐고 예산이 따라가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 계획 심의할 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2011년도, 심의를 받고 예산이 뒤따라가는거죠. 심의가 되고 바로 돈이 서는 것이 아니고 심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차수에 예산이 금년도에 승인난 부분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1차, 2차 다 받은거예요.
함형완위원
이렇게 하시면 혼란이 올수 있으니까 그해 매입 계획에 들어간 것은 가능한한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갔던 것은 그해에 사업이 완결될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섰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속에 포함돼 있던 내용은 2011년도에 다 이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2012년도것은 2012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말에 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말에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2010년도 말에 했으면 그것이 201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그리고 2012년도의 것은 2011년도에 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고 승인을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승인난 것인데 이게 추경에 원래 반영이 돼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서야 되는데 재정이 못따라가다보니까 이게 내년도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승인나면 바로 예산세워서 사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저희 군 재정이 못하다보니까 승인난 것 일부는 하고.
함형완위원
재정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재정이 안되면 계획에 포함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산계와 예산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래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당년도것은 당년도에 사업이 완결될 수 있겠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늦추던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144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67시간 다 주는데는 현업근무자 중에 자원환경사업소인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질적으로 67시간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환경미화원 단체 협약과 관계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현업근무자는 이 부분은 그날그날 확인이 안되더라도 이만큼을 할것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찍어서가 아니라 현업 일이 많기 때문에 67시간을 주는 겁니다. 저희는 다 찍어서 찍는대로 성과대로 주지만 현업부분은 67시간을 그냥 줍니다. 그만큼 일이 많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두분이 야간근무하고 그러는 건가요? 자원환경사업소에 야간근무를 해야 되니까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47쪽에 보게 되면 2011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 하나 2012년도에 하는게 있는데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6,7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정부에서 복지쪽에 상당히 취약하고 예산은 투입되지만 국민들은 별로 시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7천명을 전국적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년간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명이 되겠습니다. 충원 3명 신규로.
선기
고선기위원
어떤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설명드릴께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 전담체계 개편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7천명을 3년동안, 전국적으로 7천명을 증원하는데 고성군은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이 돼서 3년간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인건비로 국비가 지원되고 3년후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이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면 주민생활지원팀들, 읍면에 현재 사회복지가 전체적으로 13개 부서에 약 330개 복지시책을 시행하다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라다보니까 전국에서 아우성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개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면 주민생활팀으로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정부에서 정책사업이네요.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없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3명이 배정이 됐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3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런 정책사업은 2013년도에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렇다고 봤을때 국비를 어느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일단 3년간 국비를 지원하겠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3명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차후 이런 사업은 중앙부처하고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인원을 더 늘리는 5개읍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3명으로만 배정을 받았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1개 읍면에 1명씩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매년 증가하는게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이걸 왜 여기에 넣어야 돼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인건비다 보니까 여기에 국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구분을 시켜서 집어넣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각 읍면에도 있다면서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못한 상태인데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되면 급여가 나갑니다만 여기서 현재 9급으로 해서 호봉수도 틀리고 해서 일단 정부에서 국비를 소요액에 대해서 구분해 놨습니다만.
함형완위원
기간제도 아니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를 집어넣는 겁니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원래는 거기에 집어넣는게 맞죠. 맞는데 이게 내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구분을 안하고 그냥.
함형완위원
이게 별도로 국비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채용계획은 되어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수승인도 정원이 떨어지고 다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험을 봐서 받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이 분에 대한 것도 정규직이면 회계상 분리는 이렇게 했더라도 이 분의 각종 수당 같은 것은 여기에 다 계상이 됐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채용을 하고 나면 이 사람 호봉수가 1호봉이 될지 3호봉이 될지 5호봉이 될지 모르는 상태고 수당관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12월달에 시험을 봐서 1월에 채용이 되는데 채용된 후에 여러 가지 수당 규정이라던가 전부다 맞춰 가지고 추경에 마지막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소급해서 주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채용이 되게 되면 지급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각종 수당이 1월달부터 다 계상이 되어 있나구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공공청사 LED램프 교체사업 상환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 끝난 LED램프 교체사업에 대한 상환금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상환금입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위에 7,200만원은 내년도에 할거구요. 그 밑에 부분은 작년도에 한 것을 계속 물어나가는 거구요. 1년에 2,126만 7천원씩 5년간을 낼거구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LED 램프를 교체하는 것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우리 청사만이 아니고 읍면 가로등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가로등이 아니고 건물.
함형완위원
읍면 사무실내에 있는 등?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저희가 형광등을 반을 다 꺼놨기 때문에 거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LED로 교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은 꺼진 상태니까.
함형완위원
내년도에 할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공공청사에 LED등을 교체한 것은 없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내년도에 1,506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500등을 교체하는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전체 2억 4,670만원.
함형완위원
1,500등을 교체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은 얼마예요? 현재 사용하는 것을 LED 등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1,670만원요.
함형완위원
그럼 LED등을 달면 2년 쓴다구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6년이상 씁니다.
함형완위원
등값만 하는 겁니까, 등과 관련되어 있는 설비도 고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단순한 등만 교체하는건 아닐거 아니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등을 가리키며)요런 등이라면 이걸 다 뜯고 LED케이스를 부착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거기서 등값만 얼마나 해요.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몇 년가야 이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한 15년이상 가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치해놓고 등은 2년마다 교체하고 했을때 2억 드는 것을 15년해야 2억을 뺀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1년에 1,670만원이니까 10년이면 1억 6천만원, 한 15년, 근데 전기라는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도 안할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5년사이 또 새로운 등으로 바뀌지 않나요? 좋은 시도인데 비용과 수익을 고려를 하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은거지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확인을 할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LED관련해가지고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시설 개선사업 이 두가지에 대한 업체에서 낸거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이거 끝나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어제 태양광 발전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뒤져보고 그랬어요.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아닌 부분만이 많더라구요. 청사뒤에 나무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짓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요금을 한전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저게 양면적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LED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계속 질의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고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구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건 정부에서 강제조항으로 내년까지는 30% 이상을 교체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부시책이기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고성군 수입지출의 총괄 창구이지 않습니까? 수입은 힘들더라도 지출은 신속히 지급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부 사정에 의해가지고 자금 지출이 지연되거나 그런 일좀 없게 해 주고, 고성군은 계약하기 힘들지 계약만 끝났다 하면 자금은 빨리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겠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3항에 따라 개인신병 사정에 의하여 간사이신 함형완 위원님께 위원장해서 직무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개인 신병사정이 있어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67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따뜻하고 풍요로운 고성군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 전년대비 예산이 23억 늘어났거든요. 증액되었는데 다 골고루 늘어났겠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몇가지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내년도 장애인복지시설로 유심복지원이 개관을 내년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5명만 있는데 30명 정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장애인복지시설이 개관이 되고 드림스타트가 국비지원으로 되는게 있구요. 노인복지증진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다기능화라던지 또 몇가지 시책들이 나중에 예산심의 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그동안에 구성만 되어 있었는데 주민협의회에서 대신 일부 기능을 각각 수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내실화 되는 부분, 또 각계 각종 복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급여라던지 생계, 주거 교육 이런 부분들도 일정액수준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상향조정이 되면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시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방법하고 현재까지 추진하신 실적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4명했구요. 35세이상 우리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거주하면서 35세이상 그런 분들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결혼후 이혼한 사례는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네분이 작년도에 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센터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농정산림과에도 결혼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지원금만 해 주시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농촌에 안주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에 있어서 안주하도록 지원금을 떠나서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생활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미혼남성 결혼이 작년보다 2천만원이 줄었잖아요. 결혼상대자가 없어서 줄은 겁니까, 예산 때문에 줄은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해보니까 대상자들이 일단 작년도 실적이 4명밖에 안되고 그래서 4명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4명은 500만원씩 2천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대상자들이 별로 없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4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상연
황상연위원
금년도에 12명을 했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했는데 4명 결혼을 했습니다. 4명을 하다보니까 2천만원만 지출이 됐고 4천만원은 남게 됐죠. 그래서 그건 삭감이 되고 했는데.
상연
황상연위원
4명 정도면 우리 거진쪽에만 해도 넘을 것 같은데, 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수혜받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 고성군 인구 늘리는 방안은 이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들이 와서 애가 있지 보통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확대해 가지고 범위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면 강사료하고 초청장, 홍보영상 자료 등 해가지고 3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본적으로 임직원 위주로 간부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자치위원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내년도에 워크숍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 하는 계획 내용중에 전체 주민자치 위원들 워크숍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내용중에 강사도 초청하게 되고, 강사도 일반 강사는 기대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신경을 써서 전문강사로 해서 자치위원들이 할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획기적으로 공감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강사료 예산에 300만원 계상을 하고 초청장하고 홍보영상은 관련해서 준비과정에서 홍보영상도 준비하고 이런 비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잡아놓은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12년도 계획은 수립했는데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전체 묶은 틀 속에서 할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느꼈는데 다행입니다. 잡혀있다고 하니까, 질좋은 교육을 통해서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본인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에 주민서비스관련 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민간사회복지 보조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명세서에 보게 되면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 사업법하고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고성군 조례에 사무국 운영과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조례 몇조 몇항에 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조항은 제가 확인을 할수 없는데요. 간사가 협의체별로 원래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3급 유급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기에는 어디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입니다. 직함은 사무국장으로 안되어 있는데 간사를 둬서 유급직원으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조례 몇조 몇항이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제8조1항,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라 하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얘기하는거구요.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그 다음에 3항에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유급직원 조건은 사회복지사 자격보유자를 기준을 두고 있구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기 기 정해져 있는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간사의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간사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또 경력도 자격증 급수에 따라서 있어야 되고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복지협의체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할려고 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법적 기구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무슨 일을 할려고 하냐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복지관련단체들 서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던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정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조례에 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68쪽에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강화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운봉 숭모공원기미독립 선언문 석조물 설치에서 5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명세서에 없는 것은 아직 예산이 안돼서 그런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비확보가 돼야 되는데 명세서는 저희들이 사전 내용을 정리하다보니까 도비가 2천만원 확보가 안돼서 일단 했는데 일부 확보됐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건 나중에 내려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숭모공원에 가보면 비가 있잖아요. 그 비에 독립하신 분들 그분들 명단이 거기 새겨져 있지 않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독립선언문을 별도로, 석조물로 선언문을 거기에 조각을 해서 별도로 시설하겠다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생활공간우수모니터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공간 우수모니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관장하면서 주부님들을 상대로 해서 생활현장에서 정부정책이라던가 생활에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행안부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더 시책을 잘 제안할 수 있도록 고성군 나름대로, 또 그분들 성과에 따라서 고성군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부생활공간 모니터요원들이 잘 일할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몇명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4명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14명이 모니터 내용을 어떻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행안부에 바로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고성군에서 확인할수 있는 길은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실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동시에 고성군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일반인들도 이 모니터 내용을 확인할수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센터 부분이 아니고 기타 보상금으로 별도로 잡혀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운영활성화의 일환으로 잡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사업 내용을 들으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행안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100% 군비 지원이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생활공간모니터 요원님들의 그런 모니터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장려를 해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데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여기에 집어 넣으면 잘못된 것 같은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참여행정 실현에는 도움이 되겠는데 자치센터하고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건 적정한 항목을 찾아서 다시 정정을 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건비 밑에 보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보게 되면 2,500만원 서 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데요. 이 부분이, 사업비 2,500만원에서 아이러브 봉사단, 청소년 블런티어, 빵나누기, 김장담그기 이 사업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기 2,500만원이 서 있어요. 2,500만원인데 빵만들기나 김장 나누기나 아이러브 봉사단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른 봉사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이건 자체 규칙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하겠금 범위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도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 쪽의 그런 사업이지 이거 재료사가지고 김장나누기하고 빵만들기 하는건 아닐 것 같은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여성단체 김장 봉사는 별도로 300만원 지원이 금년도까지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했구요. 사랑의 빵만들기도 별도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부분을 센터로 전부 이관을 하면서 그걸 센터사업으로 전부 묶고.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왜 제가 묻냐면 여기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주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해야 할 사업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비용에 증대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비용증대는 자원봉사대학에 500만원이 있구요. 기존에 김치하고 빵은 기존에 다른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포함을 시켰으니까. 증대의 의미가 이건 전부 일원화 시킨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일원화시키면서 일부 자원대학봉사 같은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 순수한.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김장나누기는 어디가 하던 것을.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여성단체에서 안하겠다고 해서 나둔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성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했었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했는데 그걸 자원봉사 사업비로 다 포함을 시켜 일원화 시켰죠.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빵 만들기는 어디에 줬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 빵 봉사회에서 100만원을 별도 예산계상이 되어있네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랑의 빵만들기에서 빵만들기 사업 또 할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여기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우리 사업비 내에서 전체 집행이 돼야죠.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본 위원에 의해서 참전유공자들하고 보훈대상자들하고 명예수당을 증액을 했고 심사를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참전명예수당만 해놨어요. 보훈명예수당은 내년초부터는 안주겠다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선 이 돈으로 집행이 돼야죠.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기는 어쨌든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놨으니까 참전등 명예수당등으로 고쳐서 참전용사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지급될수 있겠금 자구 수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할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이 자구 수정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구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부서가 478억 3,5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있고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가 주민생활지원과 얼마가 되냐면 258억 2,800만원이 ‘12년도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정책적인 사업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주민생활과에서 2012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70페이지 나와 있는 일부인데요.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이게 얼마정도가 있냐면 5억 3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09억 700만원, 그래가지고 장애인복지증진 일일이 나열을 안하겠지만 18억,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58억 이렇게 등등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다른 사업들도 예산이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 주민생활과에서 우리 정부시책이 내년도 국회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정책도 사회복지제도로 많이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제일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말그대로 생활안정 지원인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 5억 300만원 정도 가지고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거 보니까 사후계획이 두가지 밖에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말그대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향후라도 더 늘려서 말그대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할 각오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구요.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고 새로운 시책이라던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서 시책을 강구하고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려서 같이 잘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또 한가지보니까 노인증진은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109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우리 고성군으로 봤을 때는 말그대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의가 생활하고 있고 또 고령화 시대로 가다보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고령화로 해서 우리군이 말그대로 특수지역으로 보는데 이러한 등등의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저소득층 지원 및 위문 그 부분에 있어서 하단부분에 사회복지 신문보급이 있거든요.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신문을 제가 명세서를 보다보니까 강원복지신문, 장애인신문이 해서 있는데 복지신문 100명은 누가 받아보시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선택적으로 전체 드리는게 아니고 이장단체 대표라던지 사회복지시설 기관이라던지 종사자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강원복지신문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신문이 강원도 사회복지신문사에서 발간되는거구요.
봉선
홍봉선위원
사회복지신문 따로 있고 강원복지신문 따로 있고 또 장애인복지신문 따로 있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신문별로 장애인 신문, 유형이 있는데 사회복지신문은 그렇게 발간되고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장애인종사자라던지 그런 분들한테 배부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복지관련 신문들이 복지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녕 구독하고 싶은 분들은 못보시는 분들이 있고 장애우들이라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신문에 대한 효율성이 있겠금 그렇게 관심을 철저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71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있어서 지역개발형 외국어 교육에 민간위탁금으로 외국어 교육 부분이 있는데 외국어 강사진은 누구시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정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강사 인건비는 어떻게 주시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70만원에서 80만원.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농어촌지역에 외국어 교육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다문화 이주여성들하고 접하는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으로 나오는 교육비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런데 외국어 교육을 학생들을 초등학교 끝나면 받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우리 농어촌지역에 학생들이 원어민들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학교까지 확대돼서 받을 수 있겠금 과장님 검토해 달라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총 저소득층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1,500세대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한 1,000세대 1,500명 가까이 되고 차상위 계층이 720세대, 1,7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1,800세대 중에 여기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대상가구수는 7가구 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재밌는건 뭐냐면 도비가 20%고 군비가 80%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내려오니까 실제 대상가구수는 많을텐데 이게 도에서 이정도 액수를 내려주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7가구 대상밖에 해줄수 있는 금액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전체 대상가구수를 파악을 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좀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종합을 해서 총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느정도 해줄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증액을 해서, 본 위원이 도시락 배달을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집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좀더 증액을 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저소득보훈가구 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3회 50명씩, 1회에 25,000원씩 상품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고성군 관내에 보훈가구수가 몇가구나 됩니까, 한 450가구 정도 될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겁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3회에 50명이면 450가구 정도 가구에 저소득보훈가구수가 몇가구나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작년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 보훈가구수 중에 저소득보훈가구가 몇 명인지, 그러면 그 몇명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가구 위문을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동일한 사람 50명을 매번 3회를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할때마다 대상을 달리하는건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할때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 8군데에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매번 틀린데 하여튼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전체 가구수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수량을 늘려야 되겠죠.
완원
함형완원위원장직무대리
황명동 계장님 자리에서의 자료와 신경희 계장님의 자료를 오버랩 시켜놓게 되면 보훈가족의 저소득층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더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 주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푸드뱅크 운영 업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7일안식일 예수재림교 간성교회에서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내지 네 번 정도하고 있구요. 주로 사업들은 식품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대상자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긴급대상 이래서 한 150명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노인들한테 주는게 노인들이 사탕, 과자 실정에 안맞는 것을 갖다주니까 저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노인이 “이걸 우리 먹으라고 갖다줬다”이거예요. 방안에 처박아놓고 먹지도 않고 놔두고 있어요. 현실에 맞겠금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배부할 때 대책에 따라서.
상연
황상연위원
라면이나 그런 것을 주면 끓여먹겠는데 하도 배고파서 먹을려고 뜯어보니까 노인들이 못먹겠더라 이거예요. 형식에 지나친 거예요.
그것을 잘 안배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에도 노인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분배를 할 때 알아서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73쪽에 노인실버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운영의 주최가 누구이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실버카는 금년도 강원도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노인실버카 지원 대상이 별도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받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 전체 282명 정도 되는데 그건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 받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보조차 실버카보조차를 구입해서 배부해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카가 어떤 카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애들 보행기처럼, 보행보조차가 되겠습니다. 그걸 실버카라고 합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차량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74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22명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돌봄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22명입니다. 금년도에는 44명이었는데 22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장기요양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보훈공단으로 스물두분은 장기요양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스물두분만 우리가 직접 위탁해서 위탁기관은 거진에 있는 고성노인복지센터하고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에 사업을 통해서 스물두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단체 같습니다. 거기에 일괄 돈을 예탁을 하면 두 센터에서 각자 노인돌봄 종합기본서비스를 하게 되면 실적에 따라서 일정액수만큼 돈이 집행이 됩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10명은 뭡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서비스는 결국은 독거노인들 안전거주 확인 이런 부분, 확인하는 시스템이구요. 가사도 일부 도우고, 종합서비스는 병원치료라던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건 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이라던지 복합적으로 본인 상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서비스를 뭘 할건지 등급판정에 의해서 그래서 판정이 되면 그 판정이 적합하게 서비스를 해 주는거구요. 밑에 기본은.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10명중에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대상자 9명입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9명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서비스 받는 분이 10명이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관리자는 뭡니까, 10명중에 1명은 관리자고 아홉명은 돌보미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기본서비스 사회복지 그것은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0명중에 1명은 관리자고 9명은 돌보미 서비스공급하는 사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홉명이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십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몇 명을 돌보는 거예요. 22명을 돌보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247명 관리합니다. 아홉명이.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분들이 전부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경로당 우리 고성군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11개.
상연
황상연위원
111개인데 없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어천3리도 없고 초계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두군데만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하1리도 없고 간촌리도 없고 어천3리가 없고 초계리 없고 흘리도, 7개 마을이 없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7개 마을이 없죠. 어느 마을은 없어가지고 있는데 어느 마을은 벌써 증축이 들어가고 짓은지 그것보다도 더 안됐는데 똑같은 1억씩 들여서 증축이 된단 말이예요. 빨리 어떻게 해서 그 부락은 왜 없는거죠? 마을 노인들이 없어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 확보가 안됐다던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 노인수가 미달이 됐다던지, 예를 들어 그것도 기본법에 10명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없는 마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한번씩 돌아가다보면 어느 부락은 채 짓지도 않았는데 어느부락은 증축을 하는 편파가 어긋나는 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거진은 초계리 한곳만 짓으면 다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산이 없던데 올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초계리 부분은 추경때.
상연
황상연위원
그쪽 노인들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이건 잘 파악해가지고 증축보다는 그래도 없는데를 우선순위로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반암리 경로당 증축 이것을 다른 마을로 돌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반암리경로당은 반암리 실버 기체조단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공간이 없어서 체조연습을 못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거진 복지회관 좋은데도 있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분들이 이동이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있으니까, 하1리라던지 초계리라던지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말씀을 드려서 3회추경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 주차 표지, 읍면에 재료비를.
명준
함명준위원
전 차량에 대해서 다 일괄?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차 등록이 되면 장애인차들 주차표지 공급을.
명준
함명준위원
등록차량들에서 내주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얘깁니다. 일괄 장애인차량에 배부하는 계획은 아니구요. 재료준비를 했다가 등록차량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8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있는데요. 고성군에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기관이 어디어디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배치하는 내용인데요. 간성읍하고 거진읍하고 토성면에다 일자리 행정수행 지원 인력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시킵니다. 9개월간.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건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대상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전담 인력은 그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5세 노인분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별도 채용을 한다는거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장애인생활안정 활동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이 있는데요. 장애인생활안정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이 있고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 작은송년의밤 음악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이라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련된게 아닌가요? 이동수단에 장애인 차량을 표식함으로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할수 있겠금 편의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내용이 장애인생활안정이 아니라 장애인 활동지원이어야 되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위에다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놓고 여기에 생활안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어디에 부기를 제대로 맞춰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81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일정 비율 장애인 채용 하시는 거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간성읍외 3개소가 되겠는데요. 등록장애인 중에서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분들 채용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럼 일정 비율이 장애인채용에 있어서 4명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명입니다. 4명인데 저희들이 채용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인원이 3명밖에 채용이 안됐어요.
봉선
홍봉선위원
하는 업무가 뭐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전담업무는 아니고 사회복지업무 지원이라던지 민원서류 정리라던지 단순업무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매년 채용하시는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있으니까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3명이 있기 때문에 한명만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가로 채용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한번 채용하면 이분들이 그만두실때까지 하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이 되면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그만두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행정을 도우미로 서비스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홍봉선 위원님 의견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장애인복지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6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무엇이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만18세 이상이구요. 취업이 안되고 있는 장애인분들 중에서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만들기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이 분들은 장애와 관련되는 장애인 상담이라던지 재활지도 부분의 일을 하게 되고 이 분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던지 수화통역센터, 시각, 노인복지센터 이런 곳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각각 시설에 몇 명씩 돼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한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6개 시설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개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6개시설이면 어디어디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 노인복지센터, 농아.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장애인작업장에는 누가 계십니까?
담당
담당
장애인 한명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각각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면접은 누가 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은 돼 있어서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면접은 담당계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 단체에서 하십니까?
담당
담당
시설에서 하고 면접은 탈락한 분들이 없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잘알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83쪽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비에 2,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독거 장애인으로 식사 해결이 곤란한 장애인분들만 별도로 선정이 된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급식단가가 다르단 말이예요. 2,500원짜리 먹는 장애인이 따로 있고, 3,500원짜리 먹는 장애인이 따로 있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밑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만 25명은 도비 지원이 돼서 25명만 들어갔고 부족예산은 군 자체로 군비를 그 밑에 하단에 계상해서 토탈 저희들이 기준 이상으로 일반 급식과 똑같이 주 5회로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3,500원짜리로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일부 예산계상을 해서.
봉선
홍봉선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도비보조사업은 급식단가가 2,500원이고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단가가 3,500원이라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두개다 묶어서 어차피 인원은 25명이고 군비 부담을 더 해서 3,500원씩 다 일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사무관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이건 작년에도 없었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11월달에 생겼는데요. 이건 장애인 정책이 변화가 된게 뭐냐하면 종전에는 장애인 보조를 해줬는데 이제는 활동지원쪽으로 장애인분들이 적극 활동하는 것을 하는데 활동에 따라서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6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활동지원을 위한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일정의 자격요건이 돼야지 그것도 장애활동 지원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수혜 기능이 확보가 되고 또 그게 자격심의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생각했을때 내가 자격이 있는데 없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 위원회를.
상연
황상연위원
11월에 만들어서 8명은 선정이 안돼 있겠네요. 주로 어느 분들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거기도 교수 몇 명 이렇게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관련 단체 실무진들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83쪽에 장애인등록진단비에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있어요. 27명에 대한, 이 대상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 중에 신규 장애인등록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신규등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냐하면 신생아, 아니면 그동안에 등록을 안고 있거나 이런 두가지 정도로 생각해 낼수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서 27명이 됐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수급자 중에서 신규등록 말씀하시는거죠?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신규 등록자 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거라고 여기에 설명을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냐라는 질의입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27명이 예상인원을 잡은거구요. 신규 등록은 생활자 중에서 각종 사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등록장애인들을 신규로 등록하게 되면 그런 분들 진단비 지원하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후천적 사고에 의해서 장애가 생긴것까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으로서 1급에서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기초생활수급자면 다 된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27명으로 해놨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층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40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40명으로 선정을 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검진은 금년도에도 했고 그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겁니다. 해마다, 그런데 이것도 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서 등록장애인인데 이것도 추가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서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대상자가 저소득장애인이 꽤 많을걸로 알고 있는데 왜 40명이냐는 거죠. 더 많을 텐데 40명만 해놓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적격자격을 가진 분이 40명밖에 안돼서, 이건 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거 내년도에 할건데 뭐 벌써?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40명인데 내년도에도 일단 금년도 기준으로 40명을 잡아놨죠.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도비가 결정짓는거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소요 조사를 할 때 인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 금액을 보면 도비가 40명을 결정짓은 것 같애요. 이 사업도.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대부분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편다면, 상담사도 있지 않습니까, 향목리 사업장에도 그런 부분을 도움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부족분은 아까도 좋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족분은 군비로 충당해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84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어요. 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 장애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농어촌이라는 범위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군은 전부 농어촌.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전부다 해당이 되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시가지에 있는 것은 제외다 이런 경우는 없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아마 전체 다 될걸로 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공간의 범위가 다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주택을 개조해줄 사람이 3명밖에 없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소요조사에 의해서 3명 국비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3명인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하십시오. 왜 제가 총 몇 명이고 하는지의 질의는 전체 대상을 파악해서 시책을 펴셔야 하는데 이거 전체대상으로 해서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서 다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다보면 어떤게 나오냐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어떤 것은 다 해주고 어떤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러한 의사 결정 문제가 따를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가능한한 전체를 해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서 경중을 따져서 어느것은 먼저하고 어느 것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상자가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그런 정책수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짜증나겠지만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했던 대부분은 지난해 예산심의할때도 다 했던 내용이 몇 가지 중복이 되는데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 민간 일반 보상금하고 민간이전 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도 없었는데 2012년도에 민간이전으로 2,400만원을 한 것은 왜 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금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해보니까 보상금으로서는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비외에는 특별히 제한이 되고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체육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유니폼을 입을래도 보상금으로 지원이 안되니까 그 부분들은 체전을 가더라도 유니폼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라도 일단 우리 예산에는 복잡하지만 민간보조를 해서 지원해주자 해서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렇게 되면 마음놓고 지원해줄수 있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각종 행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행사들을 할 때 보면 도나 전국단위 행사가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지역행사로 해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없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도 정부행사만 해도 너무 많아서, 장애인단체에서도 참가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의견수렴을 하고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장애인보호작업장 배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데에 따른 배송비용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배달료인데요. 도비가 지원돼다보니까 계상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장갑생산하고 할때는 했었는데 그걸 안하고 있어서 이건 예산만 계상해 놨습니다. 도비지원이다보니까.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12년도에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기를 장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집행을 하십시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이 되면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그래서 그거하고 차등이 발생되면 차액을 장려금조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생계비 금액만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4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수입이 발생돼 가지고 30만원 받게 됐을 때 10만원에 대해서 다시 또 보조해준다 이 얘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분들이 생계비를 면하고 본인의 수입에 의해서 살아가게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뭘좀 움직여서 수입이 생겼더니 주는 돈이 작아서 그만둬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라던지 이런 장려 부분,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줄수 있는 부분들인데 개인소득과 연계돼서 그 소득이 잡히면 그런 지원부분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은 성격이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장애인 같은 경우 나와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작은 돈을 벌게 되잖아요. 이 분들이 나와서 식사도 하고 왔다갔다하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적은 돈을 받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노동의 댓가이긴 하지만 군에서 서포터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움직여서 수입을 발생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생각보다 수입이 훨씬 적거든요. 그랬을 때 대응식으로 해서 여기서 더 줘가지고 노동의 댓가를 올려가지고 노동할 수 있는 여건,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것들이 자활장려금 범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하여튼 실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해서 자활근로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자활근로 사업비를 11억을 지출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도 증액이 됐는데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 하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잘못 썼다는게 아니라 이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소득층 자립도 시키고 그리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부분적으로는 제3의 공공근로로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쉬운 일이예요. 쉬운일인데 어쨌든 쉽던 어렵던간에 그 일로 인해서 한2, 3년간 거기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후에는 자활공동체든 아니면 그걸 모태로 해서 자활사업을 개인적으로 벌여서 독립돼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안주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 오랫동안 안주해 있을 바에는 오히려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내보내고 새롭게 와서 자활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 능력을 배양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자립할수 있겠금 이렇게 이걸 운영을 해야 할겁니다. 제3의 공공근로 장소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기간 인센시브(intensibe)하게 교육을 시키고 자립을 하지 못하거나 나태해 지게 되면 공공근로로 보내고 또 더 이상 거기에 참여할 사람이 없게 되면 사업비를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이부분은, 결국은 이게 뭐냐하면 좋은 제3의 공공근로로 작용하려면 결국은 자립심보다 그 반대되는게 개념의 어떤 심리를 더 조작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정말 자립할 수 있게 그래서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금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공감하구요. 하여튼 컨설팅을 하고 금년도 평가분석을 제가 실무적으로 진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분석도 해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어차피 사회구성원이 돼야 되니까 지역적으로 탈빈곤의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만 예산운영의 묘를 살릴 것 같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컨설팅 제도도 도입해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사례관리사업운영이 있는데 사례관리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비스팀에 2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사례관리 대상자는 몇 명이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41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확인을 해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긴 뭐하고 집안이 거의 파탄지경이고 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다던지 정신적, 신체적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간단하게 사례관리사가 치료할 부분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보건소라던지 각계 복지시스템이 동원이 돼야 되고 또 본인들이 정신적으로도 그런걸 많이 기피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복지기능이 앞으로 개인별로 사료관리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1명이 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분이서.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양육아동 1인당 월 15만원은 월정액으로 어디 규정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월 지원액으로는 실질적으로 양육가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중에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양육아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93쪽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하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유류비 배달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도비지원이돼서 예산이 계상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유류비 지원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없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활센터에서 다 카바가 되기 때문에 없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을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구요. 재가 도시락배달 하니까 자활센터에서 일괄 배달을 해서 그렇게 답변해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아까 함명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봉사단체에서 하게 되면 유류비 지원하는 시책으로.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하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하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도비 내려오니까 그냥 구색을 맞춰놓은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수요가 생길지 모르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아동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구요. 학기중 토·일·공휴일 이동 급식비에 5,8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3억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비 1인당 단가는 3천원이고 학기중 토·일·공휴일은 아동급식비 단가는 3,500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는 3천원인데 단가를 달리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급식내용의 차이가 있는건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원지침에 그렇게 단가가 산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기준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렇다면 급식내용이라는 것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물은 3,500원짜리가 좋아야 되겠죠.
봉선
홍봉선위원
그건 과장님, 좋아야 되고 나빠야 되고 그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개인적으로도 3천원하고 3,500원에 대해서 당장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딱히 이것도 군비부담을 더하면 3,500원으로 맞추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비부담이 더 돼야 되니까 추가로.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알지만 과장님 3천원짜리 먹는 아동, 3,500원짜리 먹는 아동,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급식이 효율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이 급식들이 자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리사나 영양사가 계시나요, 그때그때 식단은 누가 짜시는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12개 사업단 중에 급식사업단이 있는데 영양사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선
홍봉선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3천원이나 3,500원이나 같은 한 밥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구별짓기가 어렵고 또 이게 아동과 일반 노인의 차이는 좀 있습니까, 식단의 차이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용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 그건 내용물을 비교를 못해봐서.
명준
함명준위원
아동급식이면 일괄적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보여지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은 아무래도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가 있고 어른들하고 차이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금액의 차이는 같이 하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친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매우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바람도 쐴겸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방학중 아동급식과 학기중 아동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뭐냐하면 방학중에 급식대상 아동수는 290명이예요. 자체 30명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는 200명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왜 그런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확인을 해보시구요. 급식대상 아동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자체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선정한 아동수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면, 아동급식 이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교육청에 보고 하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학교에 가서 실제로 맞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서 조사가 됩니다. 조사가 돼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250명을 통보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220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학교에서 통보하면서 다시 한 번 사유를 살펴봐가지고 그렇게 인력을 조정합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급식아동 선정기준이 뭡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주로 학교에서 선정할 때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애들 생활상태를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차상위 계층 그 분들이 거의 다인데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취약계층이 대상이 될텐데요. 담당께서는 현실을 나가서 현재와 같은 대상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판단을 꼭 해보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기반을 통해서 받은 대상자들이 실지 취약계층에 속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지의 판단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어려우면 적극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때에는 과감하게 대상에서 제외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해줘야 되구요. 아울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역자활센터 급식사업단에서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아동, 노인 다 하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활센터가 급식사업단 한곳에 있다보니까 배달하는 기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4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겨울은 더 길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점심먹을려고 하다가 허기가 져서 저녁때에 와요. 이 방법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사업단은 이러한 우리의 지리적 여건, 또 취약계층이 많다는 대상수요의 과다, 이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급식사업단을 하나를 더 증설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11시에 해서 3, 4시에 끝난단 말입니다. 겨울같은때는 언덕을 못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5시까지도 배달을 할 것 같애요. 아야진 같은데 고개, 거진 같은데 고개 눈오면 절대 못올라갑니다. 눈이 안왔을 때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점심 기다리다 허기져서 저녁에 돼서야 받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현장을 점검을 했거든요. 거진1리 등대쪽이라던지 몇군데 했습니다. 5개읍면 다니면서 했는데 주로 제가 먼거리라고 간곳은 1, 2시 되니까 다 도시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시까지 그렇게 늦어진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하고 계셔서 도시락 배달체계를 보면 12시에 일률적으로 점심시간에 공급이 안될 것 같아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올해는 하나라도 급식사업단을 더 만들어서 11시와 늦어도 1시 사이에는 도시락을 받아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단이 하나 더 되게 되면 비용은 좀 늘어나겠지만 제대로 된 식사제공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9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월 어느 정도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03만원정도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만들어진지 4년인가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꾸준하게 봉급체계 같은게 조금씩 상향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봉급 체계가 상향되지 않고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하는 경우들이 좀 늘어났고 조금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봉급만큼 좋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봉급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가게 되는데 잘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특수목적형 운영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니까 하늘땅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늘땅 지역아동센터로 지원을 받아서 캠프하고 체육대회를 했더라구요. 5개 센터가 참여를 해서 그런 내용으로 특수목적형으로는 자격이 돼서 받았는데 전체 5개 센터가 같이 공유를 하지 않았나.
명준
함명준위원
참 좋은 예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 정도 금액으로 5개 센터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로 운영되고 있죠. 5개읍면에 각각 하나씩, 그런데 거기에 아동복지교사가 4명만 있어요. 센터는 5곳인데 어느곳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간성에 없습니다. 흥해라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아동센터 지원 조건에 결격사유가 되는거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가 아동이 10명 미만은 센터장만 계시게 돼 있구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 밑에 종사자 복지수당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수당은 5명인데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생활복지사는 월 얼마나 받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금액이 1년 이상에서 5년이 12만원이고 5년이상은 15만원 되는데, 복지 수당이니까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아동복지교사 따로 있고 아동복지교사외에 다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한다는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교사 인건비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의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5명에 대해서 1년동안 지출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73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니까 5명이 1년간이니까 한달에 11월달까지 실적이니까 1년간 17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선생님들은 주는데 선생님들 외에 복지사들은 그냥 연 100만원 정도밖에 안주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03만원, 월 복지교사, 밑에거는 복지수당이구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아동교사가 있고 아동교사에 대한 인건비조로 나갈거란 말입니다. 그위에 있는 경상보조 4명에 대한 5,100만원은, 그리고 그 종사자들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복지수당이 이렇게 나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별도로 지급해 주는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지급되는거 맞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동일인에 대해서 인건비 주고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만 주고 거기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수당을 주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복지수당은 월 얼마 주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2만원.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 종사자들의 수당 12만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십몇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원장하고 복지교사 두 분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 하는 분들은 교사하고 거기 종사자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구성이 센터장이 있고 복지교사가 있고 강원도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파견된 교사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보통 3, 4명이 계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센터장님은 안계시고 대부분이 교사하고 종사자 두세분이 더 계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교사를 빼놓고 종사자들에 대한건데 그 종사자들이 없게 되면 아동센터가 운영이 안됩니다.
한군데만 빼놓고는 다 20명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숫자에 따라서 종사자수가 달라지는데 한군데 빼놓고 나머지 네군데는 20명 이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복지교사를 뽑은거 아닙니까?
그럼 복지교사 빼놓고 또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그런건가요?
그럼 다시 묻겠는데요. 복지교사만 있는데는 아동센터가 몇 개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4개소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4개소는 복지교사만 있습니까?
다시 물을께요. 하늘땅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몇 명이 종사합니까? 이거 끝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조금전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천만원에 대한 것은 5개 아동센터에 분배를 해준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분배는 아니고 특수목적형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자격이 하늘땅이 적합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게되는거구요. 1천만원을, 받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센터 연합으로 냇강캠프하고 체육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는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계획은 확정된건 없구요. 특수목적형에 운영이 적합하도록 지출이 집행이 돼야 될걸로 판단합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한곳에만 되어 있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그게 센터 이용 아동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30%, 5% 이상되고 이런 선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것은 한군데만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에는 한곳만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실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한곳만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1억 9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예산편성상에 아카데미 운영으로 종전에 있다가 같은란에 일반 보상금으로 기본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4,900만원 증액된 부분 그 부분으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을 했구요. 또 그 밑에 4천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운영관리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으로 여성회관 운영관리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일괄 계상했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을 여성회관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대로 회관은 회관운영대로 구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크게 된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크게 감액된건 은 아니구요.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1쪽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 해서 7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명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구요. 다문화 지원 전체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인원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분들이 10개월로 되어 있더라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개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달하고 7월달은 방학기간하고 그때는 휴무를 하시더라구요. 매년 지침에 그렇게 1월하고 7월.
명준
함명준위원
1월하고 7월을 제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방학기간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다문화로 인해 오신 분들이 직업 여성들이 많지 않고 해서 그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상적인 흐름은 같을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1월 7월을 제외한 시기에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방학이기 때문에 하는 차이점이 별로 없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이분들이 급여가 굉장히 작은 것 같더라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07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액제로 10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제입니다. 107만 3천원.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분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친정어머니 역할까지도 하고 상담에서부터 상당히 폭넓게 결혼 때문에 오신 여성분이 그나마 마음을 트고 같이 마음을 소통하면서 갈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이분들이 상당히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업무시간이 딱 규정되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어디 아픈데 병원가자고 하면 같이 갈수도 있고 밤에 싸웠다고 빨리 와 달라고 하면 밤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어진 역할 그 이상의 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이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그런 면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급여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접근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 구성과 올해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아동안전지도도 제작했고 14개 학교에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위원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캠페인도 10월달에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에 여성대표분들 참여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런 분들, 가정폭력 상담소, 교육청, 경찰서 관계자들 이렇게.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분들이 주로 일이 캠페인 정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그런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좀더 우리 지역에 캠페인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인 뭐를 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것이 그냥 형식상에 치우치지 않나 기금이나 도비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720이면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더 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그런 모양을 갖췄으면 싶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내실화 운영방법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돌보미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위탁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자들의 희망에 따라서 시간제로 운영하기도 하고 종일제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전담 관리사도 있고 활동가들이 19명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 대상신청자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희망내용대로 우리 지원센터에서 각종 건강가정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9명이 있다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9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만 19명이 있다구요. 이 19명이 다 개개인의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돌보미가 가정가서 돌봐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신청에 따라서 본인들이 시간제로 신청할건지 종일제로 신청할건지 신청들에서 저희들이 시간제일 경우에는 가형, 나형, 다형 세가지 유형이 있고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들이, 시간제일때는 본인 부담도 있고 본인부담외에 정부지원도 좀 있고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60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40만원 되고.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대상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영유아가족인데요. 연령은 시간제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이하 아동, 또 종일제는 0세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종일제는, 또 시간제 신청 자격기준들이 전국가구평균 50%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일정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 분들이 받는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영유아 돌보는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보육관련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10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은 만0세에서 4세까지, 농어촌은 만 6세이하 그래서 전체 635명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저소득이 700명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635명.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여기는 7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해놨어요.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서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0세부터 4세까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대상이 되구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저소득층 전체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농어촌에 있는 분들은 6세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있고 저소득층이 아닌 농촌마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농촌마을에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인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70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연령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아동입소료는 전 보육시설에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들, 재입소하는 아동들 그래서 전체 인원이 신규가 265명되고 재입소가 19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에 455명 정도.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잘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라고 하면 내년도에 태어날 사람이 256명이라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안다니고 있다가 다니는 애들도 있을거구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재입소는 190명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신규 256명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태어날 사람이 256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이쪽것은 어쨌든 저소득층 0세부터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700명이 되는데, 이정도 되게 되면 저소득층에 있는 연령별 아동이 전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가 있으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없음)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란 개념이 집에 있다가 신규로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집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 700명은 뭐냐는 얘기예요. 총 몇 명입니까? 저소득층이 아동 영유아수가 몇 명이예요.
13개 보육원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부임하신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설사 한달이 된다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일상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의 경로수당이나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되는데 도가 도내에 민간보육시설이나 이런데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하고 민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 전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의 수위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105쪽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그 다음에 그밑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셋째 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요. 먼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대상수는 몇 명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62명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밑에 미이용 셋째 아동 양육수는 몇 명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55명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전체 미아동 수죠, 대상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거하고 관련이 되냐면 재입소라는 수하고 연관이 되어진단 말이예요. 여기 재입소의 대상수가 195명이지 않습니까, 재입소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에 미이용 아동 셋째 아동이든 첫째, 둘째든 도합해봐야 100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대상이 차상위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차상위 이상이면 어쨌든 저소득층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하여튼 그 자리에 계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거 끝난 다음에 이해가 되겠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성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은데 사회적 비용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데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좀 과다한데, 이건 못미치는데가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105쪽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 보육료가 있는데요. 민간시설 보육료하고 공공보육시설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차이가 4만 5천원 되기 때문에 4만 5천원을 지급해 주는 모양인데, 지금 사설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월 얼마, 그 다음에 공립에 다니는 영유아는 얼마 이렇게 대비를 해볼수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부지원 단가만 갖고 있는데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정부지원 단가는 얼마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0세일 경우에는 정부지원 단가가 39만 4천원 거기서 시작해서 만4세까지 17만 7천원까지 차등 연령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 지역은 약간 적습니다. 0세는 27만 5,800원, 만4세는 농어촌 지역은 12만 3,9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왜 제가 묻냐면 도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도사업인데 도사업비가 이 사업내용을 결정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건데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담당인데 지금 자리에.
명준
함명준위원
아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세에서부터 취학전까지 우리가 전부 다루죠. 그런데 거기서 저소득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지원하게 됩니까?
층에
소득층에담당직원
따라서.
명준
함명준위원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육시설에 다닐 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안다니는 것은 안다니는 것에 대해서 직접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서 제외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거죠.
소득이상에 제외되고 소득 어느 기준 이하일 경우 다 포함해서 그 부분은 거기서 우리가 실수로 제외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나올수 있습니까?
그 실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 보여집니까?
많이 나올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가질수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가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을.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양육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신청주의인데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가질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출생이 늦어지고 그때 우리가 확인해보거나 그 기간이라던가 전입을 왔을 때?
전입을 올 때 그런 안내를 안하는건가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볼때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면 다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예.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보육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106쪽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가 있습니다. 9억 7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종사자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개 어린이집에 모두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는 전체로 나와 있는데요. 설명서 정리가 잘못됐구요. 국공립 6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56명만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 종사자가 80명되는데 56명만 됩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국공립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의 차이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4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밑에 보게 되면 공공형 보육시설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있어요. 앞에는 뭐냐하면 보육시설 돌봄서비스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9억정도 돼 있구요. 거기에 공공형보육시설 지원해서 가정 어린이집 7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7개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형 보육시설은 민간시설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인프라를 보충해주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들은 교육시설이라던지 환경이라던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선정된데가 어디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건 선정을 해서.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몇 개를 선정할려고 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개 이상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어린이집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요를 보고 해당되는 대상지원성격에 맞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현재 이것은 국비지원은 됐는데 1개를 할지 2개를 할지는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세부설명서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에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형 보육시설로 선정된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예요. 그 다음에 사업의 위치를 보게 되면 민간 개인 가정 어린이집 7개소라고 해놨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개소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아까 1개소 이상이라고 했는데 7개소라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 개인어린이집 7개소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할지 하나만 할지 그건.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여기에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보육교사 인건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다음에 운영비는 어떤 곳에 얼마가 되어 있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공공형 보육시설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세부설명서에 보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공공형보육시설에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놨냐면 1,812만원을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에 쓸려고 하냐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위치는 가정 어린이집 7개소로 해놨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 우리가 이해할때는 7개소에 1,8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준다면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세부설명서에 설명이 되어있는가 묻는 겁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시범사업이라서 1개소나 2개소로 선정을 해야 할걸로 판단을 하고 일단, 이건 전체 7개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아니면 1개소로 한다면 1개소의 보육교사는 인건비가 얼마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아직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침이 시달되면 내용을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아무런 대비도 안돼 있는거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다 보니까 정확한 지침없이.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고성군에서 매뉴얼을 보고 국고보조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내려온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민간시설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부에서 국비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를 갖냐면 현재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육시설 하고 있는데도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에도 미이용 아동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틈새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내려오다보니까 받아놨는데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한 틈새를 우리 자체에서 찾아내서 그래서 찾아낸 다음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겠금 해줘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순서로 보면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해야 되는데.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러한 부분이 예산의 낭비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 사업효과도 달성을 못하면서 예산은 내려와 있다보니까 집행을 해야 돼요. 집행을 하다보니까 형식은 맞는데 내용은 상당히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직접목격하게 되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부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너무 서둘러 집행하지 마시고 틈새를 찾아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107쪽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뭡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신규로 사업을 하는건데요. 내용은 만12세이하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차상위 계층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시설 4시간 이용시에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이구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2세이하.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취학아동인데 학교를 다니다가 방과후에 어떤 이유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시설 보육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육료를 대체 지원해 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현재 보육원에서 방과후 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됩니까, 이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는 5명밖에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사회보장적 수혜금 5명 곱하기 88,500원 12월 그래서 534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도비가 내려오다보니까 5명으로 되었는데 그건 실태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도비가 기준은 5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다구요. 이 부분이 어디하고 중첩이 되냐면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이 부분이 중복이 돼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또 이게 어디하고도 중복이 되냐면 드림스타트하고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실려고 하는 드림스타트는 부분적으로 여기에도 하게 되지만 보건소 등등 여러 곳에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각기 다 사업별로 하는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통합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하다보면 어떤 꼴이 생기냐면 드림스타트로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빼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간 충돌이 생겨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물론 하는건 좋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건전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08쪽에 조손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똑같은거죠, 도비, 국비 있으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책정이 된 겁니까, 대충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자
담당자
윤승희 세부지침은 없구요.
상연
황상연위원
세부지침은 없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쪽에 교육시설 지원처럼 그렇게 해 주는거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오면 골고루 혜택을 받겠금 우리 고성군에는 조손가족이 많을 거예요. 골고루 혜택이 가겠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8쪽에 조손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운영했는데 그 내용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구요. 대상은 조손으로 이루어진 가구입니다. 65세이상 가구수하고 그의 대리자와 18세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를 얘기하구요. 고성군은 내년도에 2가구 정도 지원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2가구 정도 책정해서 하라는 내용으로 국비가 지원된거고, 내용은 학습지원, 생활가사돌봄, 심리건강, 환경개선도 하고 장학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것은 거기서 예산반영을 하면서 위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내용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지침 내려온건 없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내려오게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려오게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통 신규사업들이 그런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복지부분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정부차원에서 복지 전체 큰 틀에서 내려오고 그게 내려오면 시군에서는 사실 따라하는게.
명준
함명준위원
지침 같은게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그때가서 설정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아동이 쭉 전체 큰 틀에서 경우의 수별로 정리가 안되고 있는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제가 잘 정리가 안돼서 기본적인 것만.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해 주시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어떻게,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센터장하고 종사원 3명이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조금전에 있었는데요.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외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영역별로 6가지 되는데 가족교육, 거기에는 결혼준비교실, 남성대상 교육, 가족상담이 있고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족 캠프라던지 그런게 있고 가족돌봄지원 서비스 그런게 있고 다양한 가족 서비스라고 해서 다문화, 맞벌이, 군인가족 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관과 협약하고 또 서비스연계 시스템 관리 이런 교육들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고성군에서 가정에 위기 현상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특징적입니까, 보게 되면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을텐데요. 그 부분에 나타난 고성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에 반영됐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런 수요들을,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일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내가 볼때는 거기에 나타난 결과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조금의 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 주민의 복지 욕구에 상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굴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10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 5,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참가한 학생이 몇 명이 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40명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인데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보시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과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봉선
홍봉선위원
참가 학생 또는 부모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청소년문화축제지원에 있어서 5개읍면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죠. 학교마다 행사를 가을철이면 하는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그전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말고 다른 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게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청소년 학교에 옛날에 지원한게 있었는데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일부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청소년문화회관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 그전에 200만원에서 250만원씩 지원해준 것 같았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의 학교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인데 그런 쪽으로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학교의 학예회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10년전에는 지원이 됐을런지 몰라도 지금은 교육경비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대로 따로 청소년들의 활성화하고 학교의 좋은 행사니까 잘 생각해서 내년이나 후년에라도 다시 한 번 추경이라도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고 속초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 인원은 40명되고 초등생 4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교과목 지도를 하고 있고 영어, 국어, 일본어 전문체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통민요라던지 한지공예 이런 부분들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학생은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역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111쪽에 나와 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참여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은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구요. 학생들로,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의 자율 토론이라던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재료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성격이 좀 다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거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거진하고 현내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각각 운영하는거고 그렇게 시설이 틀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운영내용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 집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위주로 거진하고 현내는 청소년 그것은 프로그램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참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랄까 지역의 청소년의 역할이라던지 이런 큰틀에서 토의를 하고 이런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물론 여기 복지, 여성, 장애인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마음에 와 닿는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해서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을 훑어보면 3억 6,200만원 정도가 올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다 2012년도 예산이 8,400만원이 증가된게 다행이고 사용설명서를 보면 경로당이 고성군에 11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지원되는게 동절기 하절기로 해서 36만 3천원해서 51만 4천원으로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내년도에 8,400만원이 증액돼서 많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들 복지문제에 대해서 특히 경로당에 가서 있는 분들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라는 것은 열악한 군비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있는데 국도비가 차후 년도에도 아니면 2012년도 1회추경이라던가 2회추경에도 좀더 반영이 돼서 노인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노인들 복지증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지원 부분은 관련 도라던지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경로당 운영비라던지 이런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도비지원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면 군비라도 더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군비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전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12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많이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군에 8,400만원 정도가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51만 6천원부터 36만원 해서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복지단체들이나 시설 이런데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따내거나 차량이나 이런 것을 받아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아닌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우리가 사업이 잘돼 나갈 수 있고 또 그 물건이 잘 활용돼 나갈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여러 가지 내부 공모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살아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시각장애인협회에 차량을 가져온 것을 운영하는 한가지 사례가 있는데 회장님도 자기 월급에서 얼마떼고 복지사들도 얼마떼고 또 장애인들이 활용하면서 얼마씩 모아서 기름값을 충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담당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된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 또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갈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과에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회수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집수리 문제를 예로 하나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관련해가지고 타과에서도 다루는 부분들이 조금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것도 전체 수요라던가 필요한 부분을 서로 공유한 다음에 그 부분을 나누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가 경제도시과인가 저소득층 자동퓨즈콕밸브 잠금장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때는 그것이 안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도 사업적으로 그런 집수리와 관계 되거나 생활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수요와 그 다음에 구분해서 각 과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총칭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것을 진행해 가고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고 겹치지 않게 그렇게 진행해 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꼭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옮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된다면 그러한 사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듬건축에 물어보니까 1년에 할수 있는 양이 꽉 차 있어가지고 더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우리가 봤을 때 상당많은 물량들이 있고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조금씩 다루다보니까 “야,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냐”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때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토탈해서 이런 물음이 나올 때 과장님이 유연하게 “사실은 전체 100인데 이건 여기서 10이고 나머지 80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해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군도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춥고 어두운 곳까지 밝혀주시고 계시는데 고성군에 장애인들을 위한 여가활동 및 교육기관 등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예산이 꼭 설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증축과 대부분이 지붕수리지 않습니까,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훨씬전부터 경로당을 짓을 때에는 건축물의 조형미도 살리고 조형미를 살리면서 누수현상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하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어디였었나면 신안5리 경로당이였었습니다. 그렇게 설계까지 해놓고 다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평지붕을 만들었어요. 스라브로,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 예산서상에서 나타난 그대로 계속해서 누수 방지하기 위해서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2년마다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7개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7개만이라도 조형의 미를 살리고 평지붕은 지양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축양식에 의해서 경로당이 건설이 되게 되면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건 지양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순된게 뭐냐면 멋있는 경관주택을 짓게 되면 500만원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형미를 살린 건축물을 한쪽에서는 장려를 하면서 정작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비용이 드니까 남은 7개 만이라도 조형미를 살리고 평지붕에 의해서 얼마 안지나게 되면 누수가 발생되는 그러한 일을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산을 제대로 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 운영을 하면서 대상자가 저소득층이잖아요. 이분들이대부분 도시락 배달하는데 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된다면 비용 절감차원에서 이걸 지원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러한 물건을 갖다가 지역자활센터에 급식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그 급식사업단에 갖다주게 되면 급식사업단에서 도시락 배달하면서 같이 배달하면 되잖아요.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라던가 기타 등등의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한지도 판단을 하셔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이 같은지, 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한 3분의 2정도 중첩이 된다면 그것을 지역자활센터에 맡기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드림스타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거로 간주해도 되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드리고…….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대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상당히 상충돼요. 몇 가지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상충이 되니까 그 부분이 중복돼서 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중복지출되지 않겠금 하시게 되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매년 예산심의할때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느 사업의 대상자들을 전체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한한 그 전체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금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도비, 국비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부담을 채워서 그래서 시행하다보니까 전체 대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보니까 틈새를 메울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업들이 신청하지 않은 다른 사업들이 많이 내시돼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은 가리셔서 대책없이 내려오는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릴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고생하신다는 말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꼭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 428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부분 43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2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과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과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낭비적 요소가 없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들 내년 예산을 편성할때도 반영하여서 좋은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