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내년도 우리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우리 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027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3,983만 2,000원으로 10.99% 증가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된 2페이지 단위사업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 사업비는 국제교류행사 추진 및 교류추진 초청 여비로 전년도 예산과 같이 2,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사업비는 2,300만원으로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 외국어소식지 발행, 거주외국인과의 교류확대 지원비로서 전년도 대비 88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계시민의식 함양 사업비는 구민의 시민의식을 세계수준으로 높여 글로벌창조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867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세계시민사회센터 민간위탁금 1억 2,997만원과 세계시민의식 높이기 8,870만원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의 주된 증가내역으로는 별첨서식 4페이지, 세계시민의식 함양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다 소상히 설명 드리기 위해 상세내역을 사업별로 별도 작성하였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비는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및 공무원 파견수당 등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1억 1,317만원은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2012년 동안 추진해야 할 배움, 나눔, 홍보에 사용될 예산요구액 중 과 자체에서 5,600만원을 삭감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세부내역을 보면 2011년 기존사업은 배움분야의 세계시민대학과 동행분야의 아름다운 가치 실천, 우수프로그램 공모, 홍보분야의 추진 성과집, 평생교육 안내지, 영상물 제작 사업을 포함하였으며, 2012년 신규사업으로 배움분야의 강사네트워크, 석학이 보내는 편지와 동행분야의 인문학운동 전개, 도시농업학교, 주민자치 연계사업과 홍보분야의 소식지 발행,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센터 포럼 개최는 저희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96만원이 감소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평생학습네트워크 운영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651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2,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내역으로는 늘배움아카데미 운영,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2012년 신규 편성한 평생학습 운영 사업비로 3,727만 7,000원을 2012년 5월 학습관이 개관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운영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운영하였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인지중학교 강당 벽면과 신재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등 각급 학교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7,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운대도서관 운영 사업비는 도서관 시설임대료 및 건축물 유지관리비와 도서구입비 등 15억 4,5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 6,000만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역량강화 사업비 3억 9,853만 4,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5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2011년도 추진된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과 확대를 위한 사업비와 자원봉사센터 인력증원 및 처우개선 등 인건비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계일류도시 지향 주민참여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세계시민의식 높이기 사업을 별도 편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4,174만 7,000원이 감액된 7,3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 사업비 1,350만원은 중동 지하차도 벽화 및 조명 설치로 27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비는 공공체육 시설유지관리비 증가와 장비구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5,600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2,72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현재 건립중인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사에 대한 인건비 2,512만 1,000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직원 출장비 등 7,7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 부서시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세계시민사회센터 위탁금에 대해서는 과 자체에서 6개 사업에 5,600만원을 이미 삭감하고 예산요구안을 제출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만 짚겠습니다. 지금 세계시민사회과 예산이 36억 3,9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36억 3,983만 2,000원으로 돼 있고 비교증감이 3억 6,000 이상이 돼 있는데, 일단은 구비가 3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해운대도서관 건립비에 1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30억이 아니고 15억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개선사업비로 7,800만원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16억 이상의 돈이 예산에 빠집니다. 그러면 14억 정도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평생학습네트워크 운영에서 18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153페이지,

도서관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뒤페이지에.

해운대도서관 운영은 따로 15억 잡혀 있는데요?

네트워크 운영비 18억에 도서관 관리비 15억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 36억에서 18억 정도면 거의 50%의 예산이 잡혀 있고 거기에 구비가 14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구비 들어가는 게 14억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구비, 시비 빼면 14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죠?

예.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예산에 3억 6,000 등등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2012년 사업 신규에 인문학운동 전개라든지 도시농업학교 이런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고, 많은 타 지자체에 아주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이 있는데 부산에 전체 거주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에 2,900명 정도 됩니다.

부산시 전체가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도 미등록으로 된다든지 더 어렵게 생각하면 3,000명이 넘는다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88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조금 바꾸더라도 이것을 삭감하지 마시고 추가경정이라든지 해가지고 올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한글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1동, 반송2동, 재송1동에서 한글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들이 참여할 때 커피, 다과 같은 거 제공하는 그런 예산으로 올렸던 겁니다. 동 자체에서 내빈들 오는 부분을 가지고 대체하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 안 해도 되겠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없애버린 겁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을 건데.

세부내역에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재료비 성격, 사무관리비 성격의 그런 내용을 지난해에는 했는데 일부 집행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노력의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동별로 가가지고 보면 김장담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책사업 발굴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문화가정이 늘고 앞으로 진행될 게, 소위 말하는 한민족이라는 개념도 앞으로는 희박해질 거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거주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 세계시민의식 함양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1억 9,000 이상 올리면서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예산은 작은 돈이지만 증감이 아니고 88만원 삭감하는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이 기타운영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도 다른 분야로 시책을 개발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업명세서 155페이지하고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와 38페이지를 보시면, 방과후 영어교실에 32개교에 돈을 100만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3,200만원인데, 원어민 강사비로 지원하는 거죠?

32개 초등학교에 100만원씩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에서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꼭 이 항목은 아닌데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돼 있지 이것이 외국인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것은...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요청이 있어서, 방과후 학교 영어교실 요청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운영 못하겠죠. 교육청으로 넘겨줍니다. 해운대교육청.

교육청에서 찾아오겠네요?

이게 학부모들이 받아왔던 부분이거든요.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왔던 부분인데 학부모측에서는 혼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방학기간 창의영어캠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이것은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적절하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못한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참석하실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신다고 위원들 질의에 앞서서 시간을 끌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영정 세계시민사회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 반대했고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생기는 자체를 우리 구 예산이 녹록하지가 못한데 앞으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우리 구의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수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센터가 설립되었으면,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왕 설립이 되었으니까 좋은 성과가 나타나서 구민의 의식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비해 예산이 10.99% 증감이 되었죠.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훑어보니까 김광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잘 하시겠다고 예산을 작성해 오신 거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시성 예산으로 인해서 낭비될 예산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다시 한번, 계수조정 이후에 예결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라도 충분하게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설립되고 난 이후부터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152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창조도시 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1억 3,000 정도 증액되어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세계시민의식 함양사업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1억 2,997만원이 새로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센터가 출범한 이후에, 거기 상세내역을 보면 시민대학이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과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안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고 세계시민사회과장님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 되는 부분이 자체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서가 있으면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민간이전 위탁금을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작년에는 출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어떤 의사전달이 있었습니까?

여기 와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언제 하셨죠?

지난번에 P/T보고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듣기만 듣고, 그 당시 질의·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이야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해서 종결을 낼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할 사항이니까 궁금한 사항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주민참여기반 강화 내용에서는 감액이 되고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지요? 4,100만원 감액하고 5,600만원 증액되고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 참여하는 기반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4,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담배꽁초 홍보 분야이고, 각종 담배꽁초와 관련된 부분이 내년도에 종료가 되고, 일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종료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에서 담배꽁초 줍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되면 다른 사업으로 계속 주민참여를 연계시키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예산 같은데 이것은 감액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건강도 중요하겠지요. 생활체육 육성 지원 같은 건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이렇게 안 해 줘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꼭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부분은 생활체육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들어갔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분야에 관련된 인사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자꾸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구 봉사단체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봉사금을 투자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돌아온 계기가 있지요?

예, 올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박욱영위원도 알게 모르게 숨어서 남들이 모르는 그런 봉사를, 라오스 같은데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20일 이상 봉사를 하고 고생하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원조를 받던 시대에서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쌀 한 톨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폭을 넓혀가지고 이런 봉사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봉사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예산을 더 도와주고 있습니까? 도와준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새마을단체에서 단체원들끼리 캄보디아에 갔다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도도 간다고 하는데 그때 시점에 가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명목을 달리 연구하셔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모든 봉사단체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그렇게 도와줄 의사가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다른 명분을 찾아서라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담배꽁초 봉사기금이 줄어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다른 명분을 붙여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걸 연구해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을 2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연수를 갔다 오다 보면 공항에 유니세프 기부운동이 있죠, 그게 민간단체입니까?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도 연관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는 그쪽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월드비전하고 협약이 우선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손발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TV광고를 보면서, 솔직하게 가족들 앞에서 창피해 혼자 먼 산을 바라볼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리 속에 되새기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렸을 때 배를 많이 곯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화면에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봐 주십시오. 밑에 해운대도서관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용에 보니까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및 평가보상 내용이 있어요. 위원회 위원이 3명입니까?

외부인사가 3명입니다.

왜 이것은 1인당 10만원씩 잡혔죠?

현지활동을 하는 관계로 10만원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보면 7만원씩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조금 차액이 있는 것 같아요?

2, 3시간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원봉사센터 만들기 내용이 있습니다. 7억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주로 어디에 쓰는 거죠?

이 부분이 축제 있을 때 홍보라든지 해운대캠프 자원봉사, 맛꾼 이런 시책이라든지 해운대 아름다운 도전, 제3세계 돕기 사업이라든지 영화여행 전문가이드 봉사단 지원사업이라든지...

과장님, 이안호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159쪽의 경쟁력 있는 자원봉사센터 만들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답변하는 내용이 안 맞으신 것 같은데?

센터로 넘어가면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과목상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분에도 7,200만원이 증액되었다지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증액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예산이 이런 데 돼야 된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지원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증액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감정이 조금 그랬습니다마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심윤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존재의 이유랄까 존재 가치랄까 이런 것 때문에 지난 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과장님께 아주 장밋빛, 무지개빛 업무계획을 들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짧게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 제일 밑에 학부모아카데미현수막 8만원씩 잡혀있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우리동네 명사 좋은 강연회 현수막 제작에 8만원, 제가 현수막을 다 체크해 보니까 어떤 건 8만원이고, 10만원 잡혀 있는 것이 152쪽 밑에 세계시민의식 높이기 밑에 10만원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크기에 따라서, 7m나 8m 하는 것 하고 10m하고 미터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은 거라고 해서 홍보 효과가 덜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행사를 할 때 지대라든지 이런 걸 봐서 크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게시판마다 조금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시민사회센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여기 보니까 홍보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홍보 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과도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는 불법주정차단속 관련해서 시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현수막도 필요하겠지만 CD를 만들어 다중집합지에 가서 보여준다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 의식이 공무원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주도를 해서 세계시민의식 높이기, ’60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소임대료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포럼을 하게 되면 부산디자인이 될지 아르피나가 될지 그 시점에 봐서 우리 일정하고 맞춰서, 보통 하루 빌리는데 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불법주정차 시책을 하게 되면 시범거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시범거리가 만들어지면 그 곳에 로고를 넣은...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우리 앞서서 담배꽁초 없는 거리 만들 때도 홍보물 천지였습니다. 그것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치하는 부분은 로고를 넣어서 그대로 있고 현수막은 퇴색되어 철거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홍보물 걷어내고 거기다가 현수막을?

담배꽁초 없는 시범거리는 구남로지만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는 다른 장소가 지정되겠죠. 지정되면 그 위치에 로고를 디자인해가지고 시설물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중에 우리 해운대구가 진짜 홍보물 천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불법주정차 예방시설 설치 100개소, 어떤 시설입니까?

이 부분은 시범거리가 지정되면 차량이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볼라드 형태로, 야광표시가 들어간 볼라드 형태로 해가지고 일정한 구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밑에 ‘캐릭터 복’ 해서 잡혀 있습니다. 다섯 벌, 이런 것도 왜 필요한지 저는...

이것은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해서 캐릭터 모양을 만들어서 조금 재밌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런 것이야말로 전시성행정이 아닌가 판단이 섭니다.

조금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선을 집중시켜서 이런 걸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3,500만원이었는데, 예산에 2,700만원 정도, 행감자료에는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3,5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2,700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설체육시설에 사용료를 받는 부분인데 그때그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 다르고 거기 보수하게 되면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조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평균을 내어 세입을 잡아 놓은 부분인데, 이용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죠.

그때그때 다르다 해도 8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조금 낮춰 잡은 것 같습니다.

155쪽에 봐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밑에 보면 뭉뚱그려 ‘참가팀 재료비 강사료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도 ‘물품구입 상장제작 등’, ‘등’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행사시에 소요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이걸 한 개 두 개 좍 나열하기는 조금 그거하다 보니까 ‘기타’ ‘등’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앞서 김광모 위원장도 말씀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방과후 학교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을 오히려 아이들 급식비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재송·반송·반여동 같은 경우에, 방과후 영어교실에 원어민강사 100만원 투자하신다 해서 그렇게 큰 효과 없습니다. 따로 다 가르칩니다. 엄마들이, 좌동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필요로 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보조사업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계시민사회과는. 민간위탁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꼭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가정이고 우리 가족이다 생각해 보면 더 아프고 이런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경이 가고 눈길을 더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행정하실 때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은 이안호위원님, 심윤정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아까 심윤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많이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53페이지에 포상금 역시 불법주정차 추진 동에다 어떻게 시상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155쪽 해운대도서관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부분이 어딜까 봤더니 역시나 운영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 행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50% 관리하시고 운영비 부담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 관리 철저히 하셔야 돼요. 도서관 부분에 계속 금액이 증가되는 요인이 이 운영비 요인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운영비는 별도 협약이 된, 연간 1억 3,251만 6,500원이 불변사항으로... 국가통계 포탈에 접수하면 물가인상 부분이 나옵니다. 그 수치를 적용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씩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마다도 금액이 다르고 연도별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른 금액만큼 교육청에서 50%, 저희들이 50% 이렇게 부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의문이 계속 듭니다. 161쪽 쾌적한 도시환경유지관리, 저는 세부사업을 이렇게 잡으셔서 작년에 담배꽁초 없는 거리 그것과 관련되어서 계속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벽화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운동행사 개최용 홍보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벽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와 어울리지 않아요! 항목 자체가.

이 부분은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중동 차도에 보면 양쪽 벽면이 너무 삭막하다 해서 여기에다 그래픽으로 해서 시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게 세계시민사회과와 어울립니까?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구상사업으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국내 공식행사 통역비가 있습니다. 구청에 회화가 가능한 직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영어를, 통역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 통역사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국제도시간 민간분야 교류방문 여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양주 갈 때 기자들 수행한 사항입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32개 학교 중에 총 학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학교에다 지원을 합니다. 교육청에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각 초등학교별 100만원씩 방과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32개 학교에 학생 수가 27,148명인데 거기에 9%인 2,445명이 대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7,200만원을 교육지원청으로 주면 전체의 8%입니다. 연간 교육지원청에서는 얼마를 하느냐 하면 8억 8,0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배우는 학생들은 9%인 2,445명, 1인당 한 달에 3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학기간 창의영어캠프 지원사업 해가지고 25만원에 160명 돼 있거든요. 이것은 몇 시간 해서 이렇게 주는 건지.

이것은 관내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61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0만원씩 해가지고 18개동 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줍니까?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 동에다, 예를 들어 청년회에서 하게 되면 청년회로 들어갈 것이고 새마을단체에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외 지원되는 겁니까?

예, 순수 자율방범대.

작년에는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바르게살기 반여2동.

각 동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동에 주면 동에서 방범활동 하는 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율방범이 20년 되었습니다. 반여2·3동 자율방범회가, 20년 되었는데, 개인 돈을 내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단체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니까 사단체라서 안 된다! 방범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안 주고 엉뚱한 단체에 주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동 단위로 배정을 시켜주면 동에서, 동마다 자율방범 하는 단체명이 다 달라요. 어떤 동에서는 청년회에서 하고 어떤 동에서는 새마을에서 하고 어떤 동에서는 바르게에서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이 돼야죠.

저도 바르게살기위원장을 해봤지만 급식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하고 나중에 한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자율방범 고생하고 정기총회 하면서, 내일 정기총회 합니다. 구청장 상신 올렸다가 동에서 바로 캔슬 당했습니다. 진짜 힘들게 20년 동안 봉사활동 한 이런 단체는 배제해 버리고 이제 출발하는 모 단체는, 작년에 지원금이 나왔지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이소. 진짜 말없이 20년 동안 해온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시간 넘게 회의를 하고 있어서 식사를 하시고 1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발언하겠습니다. 박욱영위원님이 늦게 들어오셨고 홍성운위원님과 저 같은 경우에 질의를 했는데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직 20분 남았으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시고... (장내소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 세계시민사회센터 위탁 운영하시고 세계시민의식 높이기, 아까 심윤정위원님도 안의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 없는 해운대거리를 선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작년에 세계시민의식 높이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보니까 첫 번째 나온 것이 담배꽁초를 없애야 되겠다, 두 번째가 불법주정차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더라 이런 소소한 것부터 구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한 건 결국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도 하셨잖아요. 했을 때 충분히 수용되는 동은 재송동 한 군데 있었어요. 비율을 넘는 데가 재송동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나마 센텀파크는 대단지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공교롭게도 거기 살고 있지만 세대당 2대가 넘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없애겠다는 의도도 해운대 관내에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여동이나 재송동·반송지역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홍보만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방금 간사님 말씀하는 식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차난을 해결 안 하고 단속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았지만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변화를 해보자...

결국은 홍보를 해도 댈 데가 없다는 거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뜻이 되겠죠. 사실 저희들도 아침에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어폐가 있는 것이 주정차하시겠다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아직 시범거리는 지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서, 예를 들어 센텀 쪽이라든지 역사 주변이라든지...

그러니까 센텀이나 마린시티 신규지역에는 지금 버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 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신다 하는데 어폐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겠죠.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차를 몇 대 신규로 사시고 하는데 고급인력들을 그렇게 쓰시지 말고 차라리 CCTV 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시민들 스스로 변화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 당장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단속이 위주가 아니란 말이죠. 주차단속을 덜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불법주정차를 없애는 분위기를 편승해보자는 거죠. 그런 뜻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행사성으로 하는 정책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2쪽 보면 세계시민의식 높이기에 심윤정위원님이 장소임대료 이런 세세한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교육용 동영상 제작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홍보물 제작 50만원이 있는데 각각 용도가 어떤 거예요?

동영상은 스팟광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방송사에 스팟광고 나가는 것이 10초짜리 20초짜리 두 가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 배너 제작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도 세계시민사회센터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아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라고 하셨는데 도시환경 미관을 해치고 계시거든요. 너무 많아서요.

안 해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페이지 154쪽 봐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교실 운영에서 ‘우리동네 명사 좋은 강연회 현수막이랑 초청강연회’ 이렇게 해서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380만원 정도,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구 관내에 저명인사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건강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의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이런 것 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탄소녹색성장 이거와도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물에 집중하기보다는 기획감사실에 보면 녹색성장 강화 아카데미 500만원에 두 번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보 이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5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 명품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해운대 재능나눔사업 운영’ 해서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계획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능나눔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자원봉사상담의 날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자문하고 봉사하고 이런 쪽으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재능나눔’ 이러면 미술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문화예술의 나눔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공모되어 발굴이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세세한 계획은 없으시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야죠.

그리고 159쪽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청년실업해소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일자리복지사업단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관련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매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매칭 사업이어서 세계시민사회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김진영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동의 근대사 벽화 출력물 제작 4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개소,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나가면 이마트 쪽으로 가면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위에 철길 지나가고, 그 벽면 벽화입니다.

거기에 20개소나 이렇게...

거기는 사람이 많이 통과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불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미관을 바꾸어보자는 뜻에서 넣어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세계시민과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도 밑에 화단도 꾸며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 구상사업으로, 각 부서마다 구상사업 권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이라면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부서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쪽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합니다.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를 봐 주이소. 특화사업 해가지고 18개동에 500만원씩 나가고 그 밑에 주민자치회 기본운영경비 370만원, 운영사업 홍보비 150만원, 주민자치회 강사수당 구 주민자치축제 전시관 설치 홍보비 지원 18개동, 이것이 동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동으로 다 합니다. 구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4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장비 구입(전동롤러) 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석대 테니스장에 바닥 정리하는 건데, 바닥 다지는 겁니다. 롤러, 종전에 있었는데 너무 마모되고 오래 되어 활용이 안 돼요. 테니스장을 관리하려면 이런 비품이 있어야 비가 오고 난 뒤에 다져야 하고 경기하고 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롤러가...

못씁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아예 쓰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지를 못해요.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79% 감소하여 101억 7,9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억 5,474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01억 7,99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7%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5,125만 9,000원, 사업수입 14억 2,423만원, 이자수입 2억 1,760만원, 잉여금 46억 2,314만 8,000원, 기타수입 18억 5,400만원, 지난년도수입 7억 2,600만원, 시·도비보조금 12억 8,37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차량등록 및 안전관리 1억 3,346만 9,000원, 선진교통문화 조성 536만 5,000원, 지역교통안전 관리 3억원,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 1억 5,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6,356만 2,000원, 부서운영 등 기본운영경비 9,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 4억 7,280만 5,000원, 불법주정차차량 단속 40억 1,283만원,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1억 5,100만원, 주차장 건설 및 관리 48억 8,663만 1,000원, 인력운영비 6억 2,535만 1,000원, 기본경비 3,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잘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여쭤 볼게요. 반송2동에 70억 예산을 들여 279면, 당초 계획보다 주차면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위치가 산 위에서, 하천부지가 계획에 없었는데 하천부지를 포함하는 쪽으로 내려오면서 면적에 증감이 있고, 보고 드린 279면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에 나와 있는 면수로 했고, 종전에는 추정 면수였고 그렇습니다.

시비가 12억 확보돼 있었나요?

예, 12억이고 내년도에 4억 5,000이 추가로 시비가 보조됩니다.

우리 구비는 25억 투입됐죠?

예.

처음 계획당시에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380면 정도라고 이야기한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은데, 당초 70억 가지고 380면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역시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면이나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차장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가 주가 되겠는데요. 종전에 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어가고 건설비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점이 있었고, 같은 돈으로서 대지보다는 임야를 사게 되면 더 넓은 면적을 살 수 있었는데 계획변경이 있으면서 면수가 자연스럽게 줄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70억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데, 당초에 380면이라고 했는데 현재 70억 가지고 280면 정도로 왜 주차면수가 100면이나 줄어들었느냐? 그럼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니냐?’ 질문을 하면 ‘당초 계획은 임야, 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어가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주차장을 투입한 예산에 맞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밑에 평지, 임야가 아니고 대지를 매입해서 하다보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설명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당초대로 산에 건설하지 왜 내려왔느냐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시의 도시계획 부서, 산림 부서, 환경 부서,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에 건립하지 말고 밑에 하천부지를 포함한 대지에 건립하라는 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된 겁니다.

현재 제기운 과장님이 오셔서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가시면서, 현장에 가서 어려운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해서 성사를 이루신 것 같은데, 지금 추진사항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까?

걸림돌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인접해 있는 토지 추가매수 요청에 따라서 추가로 733㎡를 더 해서 도시계획이 증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완료되었고요. 보상협의도 저희 구가 협의매수를 했는데 한분이 감정을 더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어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산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수령해 가지 않으면 법원 공탁이라든지 강제집행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가고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의 문제는 당초 주차장건설 시설비가 당초 시비를 확보하기로 한대로 확보돼야 되는데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방침이 변경되어, 우리가 요청은 다 했습니다마는 시의 여건상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을 보조하고 부족한 2,350만원은 실무적으로는 내년 추경에 보조해 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조는 있었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차피 시비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12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착수가 되면 예산문제를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기적인 문제지 예산 확보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비해 4억, 8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9,600만원이, 2011년도에 없던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사용처가 어디 인가요? 어디에 쓰실 계획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예산은 업무보고 때 부서목표를 ‘교통소통률 1% 올리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가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교통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교통관련 통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운대구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포함해서 교차로가 34개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20개 정도 선정해서 교통량을 분기별로 측정해서 통계로서 관리하고 그 통계에 기초한 교통행정을 하고자 교통량 조사 용역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9,600만원이라는 돈이 2011년도에 전혀 없었던 내용이 올라왔는데, 용역비로 다 지출된다면 조금은 의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거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통소통 1% 올리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교통안전 확보’ 내용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인데요. 2011년도에는 국·시비보조가 추경에 있어서 9억 8,4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2012년도는 가내시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92개소가 돼 있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92개소가 돼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오다가, 82개소를 금년도까지 마치고 10개소가 남았는데 10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구비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비 50%, 시비·구비 각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이나 소규모주차장을 건립하기 전에 주택가격을 감정해서 하죠? 감정해서 지주하고 의견이 맞아떨어져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기관을 두 군데씩 정하게 되면 한번 요청할 때 경비가 얼마나 나가죠?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시된 요금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감정평가수수료는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돼 있나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요. 소규모공동주차장 명칭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발생이 일어나고 있다. 명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뀌어졌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구체화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고 해서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개선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주차장이 반여·반송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교통과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 자치단체에 일임해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너무 부실해요. 그 부실함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요. 곳곳에 다니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 청소문제라든가, 어떤 지역에는 가보니까, 저도 주민의 호출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야간에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들이 와서 그랬겠죠. 주차장을 너무 심하게 오염시켜 놓고 했는데, 관리단체에서 청소를 해줘야 할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대다수 녹색펜스 쳐놓은 부분이 차에 부딪혀서 그런지 훼손된 상태가 너무 많고, 그 펜스를 왜 쳤는지 모를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곳도 많이 있고, 주변에 벽돌로 담장도 쌓아놓고 그랬는데, 주변에 나무도 있으면 나무에 화단형태로 벽돌을 쌓아놨는데 차들이 전부다 들이 박아가지고 벽돌도 깨져서 엉망이고 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해야 되고, 펜스가 찌그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보면 옳게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할 리가 없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설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지금 모 지역에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해놨는데, 거기에 우수관로를 만들어놨어요. 우수 뚜껑이 10m 가까이 됩니다. 주물로 돼 있는데, 심야에 차량이 들어가고 나갈 때 소음이 너무 심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해당 동장님도 호출이 되어 좋지 못한 소리를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이 문제를 3년째 거론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예산이 없고 다음에 예산이 준비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는 하자보수와 연관지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답까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4년째인데, 4년 동안 이걸 이야기했는데 개선이 안됐다는 것은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한테 불려가서, 저보고 욕은 안하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심한 욕을 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했는데도 그 동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도 해결을 못해 주고, 지역의 구의원도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항의를 해야 되느냐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연히 즉시에 개선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지 못해서 따끔한 지적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끝나는 대로 현장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차장 관리문제 저희들도 신경 쓴다고 썼습니다마는 많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이라든지 활동을 강화하고 관리단체에 촉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나 관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증액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반송지역에 25억을 들여 주차면수 41면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쉽게 계산해 보면, 주차면 41면에 25억 들었으면 주차면 1대에 투입된 돈이 약 6,000만원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자랑삼아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차면수 1대 만드는데 6,000만원! 참 잘했다’ 주민들이 비웃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주차면 41면을 만들기 위해서 25억을 들인 게 아니고, 저도 25억을 받아오는데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도저히 주거시설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개선시키고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그 지역을 정리해서 남는 땅에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25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주택매입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의 주택을 매입하는데 25억을 투입된 것인데, 그거를 강조해 주셔야 되는데 ‘주차면수 1면당 6,000만원씩 들여 25억 들여서 41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했다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주차면수 1면 만들기 위해 6,000만원 들었다니까 다들 비웃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주차면수 1면, 2면, 3면을 만들기 위해 면당 6,000만원 4,000만원씩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되요. 그게 우선시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교통행정 개선, 차량등록 및 안전관리,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175% 증액되고, 교통행정 개선도 보니까 135%가 증액됐죠. 차량등록 및 안전 관리도 134.7%가 증액됐고, 교통안전계획 수립은 367%가 증액됐거든요. 일반회계 전체 175%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증액이 많이 된 것은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으로 했었는데 2012년도는 본예산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순수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교차로별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소통률 1% 올리기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순증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확보도 290%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미끄럼방지나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한다 했는데 주로 어느 동에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92개소인데, 2005년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금년도까지 82개소에 대한 사업은 마쳤고, 10개소를 더 하면 1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내년에 해야 될 10개소는 유치원 4개소와 보육시설 6개소인데, 유치원은 반여 병설유치원, 숲속유치원, 센텀시티유치원, 센텀유치원 이렇게 4개가 되고, 보육시설은 동부산어린집, 해운대푸른 그리고 재능, 세종, 세나, 예린 이렇게 내년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음악이 나오는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300만원. 1개소 하는데 150만원씩 드나 봐요?

1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이거는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고 관광지라든지 외래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 시범적으로 2개소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진 사례로는 사하구와 사상구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해운대에 맞는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설치, 이것도 금액이 많은데 대기장치가 어떤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나 사업을 하고 안전캠페인을 해도 어린이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이 오기 전에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서서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횡단보도의 양측에 전자파 감지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선을 통과해서 사람이 차도로 내려서게 되면 음성으로 물러서도록 안내방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정비보수가 250만원씩 4개 해놨는데 정비하는데 하나에 250만원씩 듭니까?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전거 보관대를...

250만원이면 만들어도 되겠는데...

자전거보관대를 신규 설치하는데 1개소에 50만원이 들고, 기존시설 보수하는데 30만원이 들어서, 저희들 계획은 24개 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 차량단속을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차량단속은 통상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단속하고 있고요.

이분들 출근시간은 몇 시입니까?

8시에 단속하는 직원은 7시에 대기실에 나와서 준비해서 출동합니다.

단속차량을 자택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가져가지 않습니다. 구청광장에 늘 주차돼 있습니다.

아레 반여2동에 8시부터 단속한 것 같더라고요. 오전에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많이 와가지고, 출근 시간도 없나?, 8시 같으면 반송 같은 데서 오면서 하는 것 아니냐...

오전 8시에는 주로 학교정문 부근에...

큰길에 가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안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반송에 계신 분이 주차단속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직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 반여초등학교 정문 도로만 단속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정문은 CCTV가 있어서 잘되고 있고, 그 밑 큰 도로에 수협 있고 농협 있고 부산은행 있는 그 길을 아침 8시에 가면서...

차는 지나갔어도 단속은 안했습니다.

단속했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던데요?

차를 보고 놀라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여지역이나 반송지역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주차위반 한달에 몇 개씩 받으면 장사는 뒷전이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쨌든 단속시간을 저녁에는 조정해 주십시오. 아침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보통 7시, 8시에 돼야 나가지, 주차장도 없는데,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님의 서민생활을 위한 그런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단속활동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입니다. 가게 보호를 위해서 단속 강도를 조정해야 되지만 가게를 하면서 가게 업주가 자기 차를 가게 앞에 대놓고 단속 나오면 뺐다가 잠시 이동했다 가고 나면 또 대는 것은 고정 상습적인 불법주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업주가 개선하고 자기 주차장을 따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른 시간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반산초등학교 정문 그쪽 교차로는 출근시간 되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불편신고가 들어와서 이 지역에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요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반여동에는 몇 시부터 단속을 합니까? 반여동 뿐만 아니라 단속반 3개반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8시부터 단속하는 반 1개조,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조가 있고 또 오후 1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하는 근무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시 이전에는 1개반, 오후 6시 이후에는 1개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교통방해가 되는 곳 위주로 새벽반하고 야간반은 활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8시 이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상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관심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한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처우개선도 해 주고, 근무의욕을 돋워주기 위해서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일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가령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대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통과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돈하고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민원인이 바로 욕설부터 나오는 그런 경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대단한 분들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걸 잘 소화시키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런 분을 추천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연계해서 근무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워 놓으시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직원의 고충사항을 이해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으로서는 소속 부서원들이 그러한 애로를 늘상 겪고 있기 때문에 말로나마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분야에서는 표창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배려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고, 인력을 운용하는 행정지원과나 청장·부구청장께서도 기피부서, 현장부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도 노력을 하고 있고, 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점은 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마지막 달인데, 2011년도에 교통과에서 선진지견학을 간 사례가 있습니까?

선진지견학은 예산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상반기부터 추진돼 왔고, 우리 해운대는 해수욕장 운영이 있어서 여름철은 피하다보니까, 연말에는 없습니다. 예산도 소진이 됐고, 연도 중에 직원들이 다른 부서 못지않게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겨야 그게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선지지견학을 두 명이 다녀왔습니다.

더 가야 안 되겠습니까?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도 있고...

민원인들에게 많이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일수록 밖에 나가서 머리도 식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격려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 힘입어서 업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 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민원발생 건, 정회시간에 다시 전화로 확인하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다 사실이거든요. 다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63쪽, 주차장특별회계 기타수입 부분에 1억 5,000이라고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출내역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인데 1억 5,400만원은 월평균 단속 과태료 금액이고, 12월로 해서 1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1억 5,400이 월마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지난해에도 1억 5,000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난년도 단속된 실적을 감안하고, 고정식단속 CCTV 추가설치를 감안해서 조금 올려 잡았습니다.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불법주정차 고질적인 상습지역에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고, 그것이 없는 곳에는 단속반 차량으로 다니면서 수기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에 달려있는 CCTV로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위탁 주고 계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단속은 위탁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단속차량에 대해 단속공무원이 견인지시를 내려서 견인업체에 견인을 위탁주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됐는데, 그분들한테 견인을 지시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입니까?

예, 위반한 차에 대해서 견인지시서를 부착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견인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견인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뭐죠?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위탁업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위탁을 하시고,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 부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고요. 잘못된 부분을 단속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속하실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로교통법」 35조에 보면 교통위험과 방해우려가 있을 때 먼저 운전자에게 이동을 시키도록 하고 운전자가 없을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의 뉴스에도 나오지만 업체의 돈벌이로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단속공무원의 견인지시서를 부착해야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의 지시 없는 견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견인지시를 하기 때문에 견인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견인지시서 없이는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견인하고 있는 업체가, 견인할 수 있는 차가 견인용인지 군안용인지 알고 계세요?

견인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쓰고 있는 게 견인용이 아니거든요. 렉카라고 말하는 군안용이에요. 교통행정과에 올해 차를 몇 대 사시죠? 갑자기 구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374쪽 자산취득비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용 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 구입은 다섯 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설치예정지까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 있고, 불법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은, 대체하는 것은 기존차량이 노후 되어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1대는 1대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3대로 운영했는데 센텀시티나 마린시티나 주차단속 수요가 많은 곳에 대처를 못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텀시티나 마린시티는 지역이 정해져 있으면 단속용 차량으로 하지 않고 고정식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고정식으로 하면 인력 절감도 되고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다 설치가 안 되니까 부득이 이동식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만 사는데 3,500만원이 들고, 운전하시는 분 인력까지 산정한다면 고정식으로 하시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선택이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식 하면 갈등의 소지도 적고 좋겠습니다마는 1대에 4,000만원 소요되고 설치하더라도 단속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고정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고정식카메라가 꼭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영세상인에게도 장애가 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하면 이런 소지가 없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영세상인들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 부산 유일의 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데, 불법주차를 무턱대고 대책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주차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해운대 같은 데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해운대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나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민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개인별로 사정이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인사정을 전부다 반영 못하는 것이 공법적인 체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얘기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지를 두고 의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71쪽 불법주정차 단속현장 견학참여자 실비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현장을 궁금해 하고 그 사항을 알고 싶어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단속차량에 같이 탑승해서 단속현장에 다님으로서 주차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고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으신 거예요?

2년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에 참여자 반응은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년 하셔서 만족도가 괜찮다고 하면, 세계시민사회과 슬로건이 ‘불법주정차가 없는 해운대’라고 하셨는데 중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고 이걸 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후에 질문할 때 세계시민사회과의 업무와 교통행정과의 업무 중복성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예산요구 사항이나 항목들은 저희 교통행정과가 하는 고유업무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가 하는 것은 그중에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운동차원에서의 국민운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의식차원이 아니라 세계시민사회과는 홍보만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교통행정과 업무도 일부 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라 해서 도시디자인과 업무도 조금 하고 이러면서 과에 대한 정체성도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두 과를 연속해서 보니까, 아무튼 이 점은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경제진흥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는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은 12억 528만 4,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행정운영비에 8,630만원, 정책사업에는 11억 1,898만 4,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6억 9,901만 5,000원, 생활연료 안전관리에 5,411만 6,000원, 수산자원 조성 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1억 6,500만 7,000원, 해양환경 보전에 5,600만원, 농업정책 지원 및 농축산유통물 관리에 1억 4,483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8,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6억 9,900만 5,000원, 생활연료안전 관리에 5,411만 6,000원,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1억 6,500만원, 해양보전에 5,600만원, 농업정책 지원 및 농수산물 유통관리에 1억 4,483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모든 경비는 필수경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보시면 LED전구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LED전구 구입은 저소득층이든지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주로 경로당시설이든지 저소득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구 하나가 1만 5,000원인데, 전구하고 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LED전구가 등이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등 하나가 24만원이던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5만 3,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실무자가 비교해서 5만 3,000원 보다 싼 가격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편성기준을 낮춰서 수량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잠시 만요!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LED등을 작년에 조달가격으로 계산하니까 한등에 5만 3,000원이 치입디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거의 같은 제품인데 조달구매를 안하고 일반회사와 계약을 하니까 가격이 1/3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달구매를 안하고 그 회사에 거의 같은 수준의 전등으로 해서 개수를 늘렸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가격 차이에 대해서 심윤정위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민층 LPG가스시설 개설 해놨는데 이건 주로 어느 동에서 합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저희 구에 도입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스든지 가스배관이든지 고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아닌 지역, 차상위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에서 시행하고 국비가 80%, 구비가 20%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생활복지과에 대상 세대를 파악해 보니까 225세대가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배관이든지 압력조정기든지 안전밸브 해서 평균 19만 9,000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관은 LPG 가스통에 다는 줄 말입니까?

LPG 가스에서 들어가는 줄도 있고요. 어떤 데는 몇 집이 같이 해서 보관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관도 해 주고 압력조정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연근해 어업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 승무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작업복하고 근무복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회관 근무복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오면 안내적인 홍보용으로 하니까 근무복이고, 저희들은 배에 승무원이 기관장, 통신장, 선장 해서 세 사람이 타는데 이분들은 바다에서 하다보니까 근무복보다는 작업복 개념으로...

문화회관은 유니폼 비슷하게 한 벌에 14만원 돼 있고 여기는 5만원이라서, 대부분이 5만원이고 3만원인데 문화회관이 좀 많기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시면 중성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하는 겁니까?

중성화사업은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고양이가 텃세를 잡고 살면 다른 고양이가 못 오는데 거기에 자연상태로 두면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포획을 해서 시술비 10만원을 지원해서 고양이가 성적 기능을 못하도록 숫놈만... 고양이를 잡아 수술해서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잡으면 어디로 가지고 가면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잡아오는 것은 아니고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포획해서 중성화 시술하는데 보내서 시술해서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안 갖다 놓으면 다른 고양이가 들어와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다시 리턴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사업이 됩니다.

주민들이 잡아서는 그게 안 되네요?

예.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를 하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분은 고양이를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고, 어떤 부류는 고양이 보시한다고 음식을 주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 상당히 논쟁도 되고 합니다. “왜 고양이를 학대하느냐?”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반여2동 상가시장 반 아케이드 있지 않습니까. 3억 4,200으로 돼 있는데, 3억 8,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3억 4,200은 순수한 국비·시비·구비부담입니다. 부담률은 국비가 60%, 시비 25%, 구비 5%, 주민부담 10% 해가지고 주민들이 3,800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민간인 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

3억 4,000이 들면 주민부담이 3,420만원 돼야 하는데 3,800만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3억 4,200만원인데, 비율로 보면 60:25:5:10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은 3,762만원이 됩니다. 3,762만원이 10%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620만원입니다. 민간인 돈은 예산서에 포기가 안됐습니다.

그 밑에 계량기 정기검사 해놨는데 어떤 계량기를 말하는 겁니까?

계량기는 집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저울 있지 않습니까. 저울 검사를 격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울 검사하는 해입니다. 검사에 필요한 인력이든지 차량임차든지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 위원장, 김진영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권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느 부서든지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재정문제에 있어서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국·시비를 조달해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타 부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대부분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경제진흥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액수는 적지만 1억 6,000이라는 돈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돼 있어요. 내용을 훑어보니까 한미FTA 건으로 인해 농축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구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감액돼 있습니다. 물론, 해운대 같은 경우에 기장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일을 하겠지만 어업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에도 청사포항도 있고 우동항도 있고 송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예산은 확대 편성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과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건 차근차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욱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20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내용에 있어서 구비가 크게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반송3동 골목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화장실 만드는데 무슨 돈이 3억이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송3동 골목시장 화장실문제는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전통시장 부근에 주택을 매입해서 화장실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택을 매입해서 새로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입하는데 예산이 90%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됐으리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경제진흥과에서 노력하신 결과에 의해서 반송2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40억의 국·시비 확보해가지고 잘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그게 경제진흥과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반송3동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송지역에서도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상점가시설 중에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이 잘못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될 부분을 천막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됐지만 효과가 미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송3동 전통시장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같은 값이면 해운대시장이나 반송2동시장처럼 천막으로 하지 말고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조금 더 현대화된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열악해 보이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현대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원성이 자자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고생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해서라도 상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하면 가장 큰 걸림돌이 상인부담 10%입니다. 반송2동시장 할 때는 조례 법이 60, 30, 10 됐다가 구에서 5% 했다가 주민 5%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주민 자부담이 일괄적으로 10%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반송 골목시장이든지 다른 시장들도 상인부담 10%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업규모가 크면 그만큼 부담이 크니까 이런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재송시장은 자부담이 안돼 그 사업비가 해운대시장으로, 다른 시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선례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인대학이든지 상인 모임을 해서 자부담 10% 금액을 최대한 확보해라. 그거 없이는 사업신청을 안하겠다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이안호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시비를 요청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반송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3억 지원되는 것도 그동안 다른 시장에 비해서 아주 어렵고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전통시장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이든지 화장실이기 때문에 예산서상 표기가, 화장실은 다소 혐오감 주는 그겁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도 상인들이 자부담 10%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5%로 경감해 달라고 요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상인들과 충분히 교감을 이루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임 자부담 10%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현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회가 된다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가 감액됐어요. 이런 부분은 감액될 게 아니고 증액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시비부담 때문에 줄었는데, 사업비 총괄적으로 줄은 이유는 주민 자율어업이라고,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돼 있지만 사업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부담 10%를 해야 되는데 어업인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부담하면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납하다 보니까 감소가 됐고, 종묘 방류 부분은 감소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부산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난해에도 많은 종묘를 받아서 해역에 방류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넙치 이런 부분을 송정과 청사포 해역에, 기장보다도 방류 마리 수는 더 많게 종묘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사포와 송정을 잇는 중간지점에 보면 해류가 흐르는 지점이, 해류가 센 지역이 있는가 봐요. 그쪽 지역에서 나는 미역도 전국에서 아주 유명할 만큼 이름이 나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기장미역’이라 하지만 ‘송정미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어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니까 수산업발전 지원에도 그 내용이 감액돼 있어요. 작은 액수도 아닌데, 물론 예산을 생각해서 감액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더 길을 터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보존 부분에 4억 정도 감액됐는데 3년마다 해역을 한번씩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억을 들여서 우리 해역의 바다 밑에 오물이든지 그물을 했는데, 그 사업을 3년마다 하다보니까 지난해에는 편성되고 올해는 빠지다 보니까 크게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농업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식량이라든가 어업분야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소하게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까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이랑 2012년도 업무계획 7쪽, 센텀시티 산업단지에 대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지원센터는 시에서 운영하고 우리 구는 배너만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도록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7페이지 업무계획은 아파트형공장, 산업집적시설인데 아파트공장이 준공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면 저희들한테 분양계획도 승인받아야 되고 사업개시 신고도 해야 됩니다. 한 회사에 보통 업체가 200개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분들이 전부다 업소별로 우리 구청에 찾아오면 저희들도 불편하고 그분들도 복잡하니까 이 건물에 직원 두 사람이 나가서 바로 현장에서 각종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서를 거기에서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 센터라는 게 고정식이 아니고 건물마다...

건물마다 준공에 맞추어서 파견 갑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너를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배너라 하면 어디랑 연결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사이버홍보관을 구청 홈페이지에 센텀시티 부분만 나오도록 새로 구축하는 거죠.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어업지도선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불법어업 야간단속 급식비를 보면, 이것만 봤을 때는 한 달에 3일 정도만 단속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한달에 3일 이런 것보다는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시하고 인접 구하고, 그걸 평균적으로 한 달에 세 번씩 잡아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할 때는 열흘간이든지, 시에서 지정을 하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그걸 산술적으로 한 달에 세 번 정도 잡아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동물등록관리, 아까 설명 잠깐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물등록관리,

동물등록을 할 때 동물병원에서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칩을 가지고 그분들이 등록하겠다 하면 등록비를 1만 5,000원 내야 합니다. 세입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 등록할 때 목에 태그를 하겠다면 8,000원을 받는데 태그 재료비하고 시술비를 우리가 동물병원에 지원해 줍니다. 등록비를 칩을 할 때 1만 5000원 받으면 저희들 들어가는 비용이 1만 2,850원 해서 2,000 정도 남습니다. 그다음에 태그를 하면 1만 1,14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8,000원 받아서 3,000원 정도 우리 구가 손해입니다. 일단 가격은 이렇게 정해놨는데 등록할 때 칩을 사용하면 우리가 1만 5,000원을 받고 태그를 할 때는 8,000원씩 받아서 수익자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해도 관리는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죠?

등록대행만 병원에서 하지 관리는 우리가 다 합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등록견이 7,100두 정도 됩 니다. 문제는 내년 2월부터 집에서 키우는 개는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되죠?

주택에서 키우는 개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때문에, 법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부분인데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우리 직원하고 부산도시가스 직원하고, 우리 관내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이 청사포지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청사포지역하고 일부 고지대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을 조사해서, 부산시 도시가스보급률이 6대 도시 중에 우리 부산이 가장 낮습니다. 고지대도 많지만 다행히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니까 다행인데 일단 우리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사포지역입니다. 청사포지역은 지역적으로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 철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부산도시가스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경제진흥과에서 하니까 이상했던 것이 도시가스는 매년 10월, 11월에 어디에다 도시가스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심의해요. 도시가스랑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청사포지역만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가 얼마만큼 공급되었는지 도면 같은 게 건설과에 있더라고요. 보면 보급이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재송동지역만 해도 보급이 안 된 곳이 꽤 많거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언뜻 다른 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걸 공사해 주겠다고 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재송지역에는 모관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모관에서 자기 집으로 넣을 때 비용이 드는데요. 그 비용이 500만원 이하로 드는데 그 비용부담 때문에 꺼리는 부분도 있고 도로선형이 사유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지만 사도로, 그럼 주인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비용 없는 분을 위해서 설치 요건만 맞으면 처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2년거치·3년분할이기 때문에, 이율도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리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금도 이용하고 보급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