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소장님께서 얘기하셔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전체 위원님들이 고루고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한시간 10분 이내에서 질의를 하시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계획에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질문한 적 있었던 건데요. 불소도포 관련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의료적으로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반지소 치과선생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술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학생들 일괄적으로 데려다 시술하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학생들은 보건소에 오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서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 중에서도 불소시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술은 어린이들에게 진행되는 거니까 선택적 시술이, 본인이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반지소 치과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봐 주십시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오셨으면 직접 물어볼 텐데.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53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해가지고 넷북임대 분납금 돼 있습니다. 880만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넷북은 방문간호사 25명이 휴대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상담자의 혈압이라든지 설문서라든지 그분의 건강정보를 현장에서 입력해서 하는 기계거든요. 2011년도에는 부산시에서 분담하다가 2012년도부터 지자체 사무로 해가지고 이관된 사항입니다. 올해 880만원만 물면 내년부터는 분담금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5명이 각각 1대씩 소지하고 다니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543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해가지고 월 2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충식품이 어떤 것들이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제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임산부가 영양실조에 걸렸으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공급하는 건데, 주로 쌀이라든지 조제분유, 달걀, 당근 등 12종 정도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쌀도 들어갑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쌀도 들어갑니다. 분유, 당근, 달걀...
덕헌
화덕헌위원
쌀은 다들 섭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쌀은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영양평가를 6개월마다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신기간이 10개월이면 한번 밖에 영양평가를 못 받겠네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27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임신기간 중에 한번 정도. 적은 건 아닙니까? 충분합니까? 한번으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임신기간이 아니고 저소득층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는 과정까지 같이 봐주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하면 아이들 자라면서 빈혈이나 지능발달이나 건강의 지표가 되는 빈혈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체크해서 영양상태를 체크합니다. 아이들 자랄 때는 체중이나 신장을 같이 체크하니까 저소득층 엄마들이 영양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이런 문제를 개선시키고 엄마들 영양도 개선시키고 아이들 성장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훌륭한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걸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럼 영양평가는 임산부에 대한 게 아니고 영유아에 대한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같이 합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만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543페이지 중간부분에 영양사 임금이 13개월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영양사 이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한달치를 퇴직금조로 편성을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544페이지에 무선 에펠폰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개인휴대용 확성기, 휴대해서 이야기하면 크게 나는 확성기 안 있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가이드 하는 분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할 때 필요로 하는 기기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업무계획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는 산모나 신생아 그리고 영유아, 난임부부 등 해서 지원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예산에 대한 총괄 안내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 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괄 안내서를 만들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월 한번 건강정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지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시책, 특히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위주로 홍보지를 발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업무계획이라든지 직접 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많이 왕래하는 분들은 아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월부터 금연단속을 실시하는데 금연구역 홍보비 예산이 거의 없고 550페이지에 보면 단속장비 구입비가 4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단속인건비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금연구역 단속 관련해서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 조례가 시행되고 내년 1월1일부로 단속이 되는데 부산광역시도 6개월 정도는 집중 홍보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단속업무를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구도 부산시의 지침대로 따라갈 예정이며, 부산시에서 인력이 몇 명 내려올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의 방침을 보고 하기 위해서, 만약에 4명이 필요한데 시에서 1명을 보내주면 3명은 우리 구에서는 뽑는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기간제 총액인건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우선 쓰고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인건비를 반영 안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 하시네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계속 할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552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보시면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까지 전년도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표준형 건강증진센터는 2011년 4월19일 날 개소했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에 처음 올라오는 것은 맞고요. 뒤편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1회 추경 때 반영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되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 1회 추경 때 1,570만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편성하기 때문에 제로가 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추경에는 반영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저번에 뽑은 대상이 백병원하고 다른 데에서 하다가, 거기가 어디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자명병원에서 위탁 관리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자명병원에...
상기
이상기위원
수급권자 검진비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명병원에는 수급권자 검진비가 아니고 정신장애, 우리 해운대 전 지역.
상기
이상기위원
554페이지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가 있잖아요.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해가지고 6,431만 6,000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올해 새로 생긴 제도...
상기
이상기위원
계획은 어떻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각 동에서 의료수급자 대상자를 파악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검사할 수 있게 안내를 보낼 겁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페이지를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554페이지.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6,431만 6,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2012년도 달라지는 제도 그 사업비거든요. 의료수급권자는 보통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의료급여권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19세부터 39세까지 세대주를 파악해보니까 973세대가 나오고요, 만40세부터 64세까지는 5,399명이 나옵니다. 총 합치면 6,370세대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2년마다 한번씩 하면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30%에서 33% 검진할 걸로 보고 6,4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도 홍보가 잘돼야 되겠네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원이 6,00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저소득층에 보면 건강검진을 제때 안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챙겨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에 모기유충구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가로수로 되어 있는 은행잎을 모아서 모기유충을 잡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게 되는지, 그게 현실성이 있다면 우리 전역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하던데 일리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물망에다 은행잎을 모아서 정화조안에 넣으면 살균효과가 있다는 말은 듣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과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안에서 그 은행잎이 썩지 않고 살균효과를 언제까지 낼 수 있을지 그런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 표본을 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곳에서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시행을 해볼 것이고요. 현재는 모기유충이 산란을 못하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런 환경친화적인 약품들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더 좋은 약품들이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새롭게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12월하고도 며칠 지나가고 있는데 겨울에 들어섰는데도 각 가정에 아직도 모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모기유충 구제를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리모델링하고 기계실 유지보수에 1억 2,7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먼저,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현황은 ’97년 9월 달에 준공된 14년 된 건물입니다. 14년 전에는 해운대 인구가 20만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43만명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찾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접종실에 보면 의사가 예진을 한 이후에 접종을 받으면, 접종하기 전에 예진을 하게 되면 옷 상의를 벗습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신체가 크기 때문에 옷을 벗기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진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1진료실, 2진료실, 모자보건실, 접종실의 공간이 상당히 좁고 약품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료공간이라든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요. 그리고 민원실, 진료대기실, 복도 등에 보면 탈색이라든지 노후로 인하여 주민들이 보건소에 들어오면 쾌적하지 못하다는 이미지가 많이 있고 불평을 많이 호소합니다. 분위기를 개선해달라고요. 그리고 병·의원이 폐업하게 되면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반도병원 같이 오래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관창고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층에는 예진 공간을 설치를 하고 민원실과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건물 내외벽에 도색도 하고 2, 3층에서는 바닥에 비닐장판을 깔아놨습니다.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고 해서 보기가 싫어요. 그걸 교체하고, 외부에 문서고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9,790만원을 반영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8,900만원 정도만 예산안에 반영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기계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보건소에 방문하셨을 때 지하실에 한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각종 배관이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고치치 않으면 건물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자치구의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예산이지만 14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이 찾으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기 위해서 견적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견적 받았던 것을 위원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보여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573페이지에 있는데요. 573페이지에 청사관리 인부라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청사관리 인부가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분은 각종 자격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격증이 뭐 뭐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기계관련 자격증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의 행정직 한명이 청사 본소와 재반지소, 반송지소 청사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관리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정확하게 하는 일은 기계실 정리정돈, 청사 외부에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계실하고 청사외부, 청사내부하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반송지소하고 재반보건지소 청사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행정7급 한명이, 본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쉽게 말해서 형광등 하나 갈고 하는 것도 행정7급이 갑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관련업체에 갈아달라고 주문도 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청사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정당한 인건비를 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자격증이 많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3개 청사를 다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2,000만원 받고 이런 기술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번에는 2,5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보건소가 벌써 3개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센터는 위탁을 줬지만, 그것도 관리해야 될 것인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임금체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임금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변경을 해서라도 임금을 좀 더 현실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여기 저기 막혔습니다. 계속적으로 머리는 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의 인건비도 정당하게 보상해줘야 되겠지만 보건소의 청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을 채택했으면 그분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기계자격증이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청사 3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김성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자 해당 본인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 사본하고 무기계약 언제 하셨는지 요약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 날 의회 열리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45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454만 5,200원이 감액됐는데 지원자가 없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인 경우에 2010년까지만 해도 3회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었고, 2011년도에는 4회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회까지는 18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4회는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회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확대를 했습니다. 4회까지 해도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깍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비하고 기금하고 시비인데 예산책정 가져올 때 어떻게 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국가에서 4회까지 증액하다 보니까 과하게, 해운대 인구수가 많으니까 많이 준 면이 있고요. 불임을 치료로 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은 전년도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지만 한사람한테 3회 가느냐 4회 가느냐 돈을 추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니까 숫자가 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되는구나 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46페이지, 태아 기형아 및 풍진 검사비 이 부분도 426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태아 기형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임신 14주에서 18주 이내 기형 유무를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에 426만원이 감액된 것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민간이전 사업은 연도별로 목표액을 정해 하다보니까 목표액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조금 까고 더 보태고 하는 사항이니까 목표가 조금 줄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밑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정신질환자에게 직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송국클럽하우스하고 온누리클럽하우스 두 군데가 있는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송국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 민간으로 이전받아서 시에서 직접 예산을 받는 경우고요. 온누리클럽하우스는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운영되는 형태거든요. 현재 예산이 여기에 880밖에 안 잡혀 있느냐면 시에는 예산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배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신규로 신청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빨리 해야 되니까 예산을 배정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은 각 시설에 취업훈련 아니면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퇴원해서 집에 가거나 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소통문제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시설 위치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반송2동 반석복지관 내 온누리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송국은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송국은 우1동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년예산서 보니까 인건비가 1억 7,000만원, 인건비로 다 쓰이던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항목을 안 적어놨는데 인건비로 거의 쓰이는 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1억 6,100만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걸 통해서 사회진출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 쪽보다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예산을 더 많이 잡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이런 것은 꼭 챙겨라. 인건비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회복귀자 숫자가 너무 모자라지 않는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송국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민간으로 바로 이전받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문제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클럽하우스 사회복귀시설에 입소를 하고 싶다는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기자도 턴 오버가 잘 되게 해 달라 요청도 하는데 그걸 저희가 제재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 잘못하고 있다. 인건비만 빼가지 않느냐?’ 이런 말이 조금 그런 문제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 사이에서 묘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보건소를 믿으시고...
주학
지주학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인건비로 거의 다 빠져버리고 운영이 제대로 될까, 이분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이든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소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48페이지, 재반보건지소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옛날 같은 의료시설이 아니고 보건소에 오면 자기건강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계단에 건강에 대한 정보를 해가지고 하는 시설이거든요. 이것은 건강증진 보건소 역할을 하게 됨으로 해서 건강위험군 위험자가 어떤 개인상담을 받아야 되며 생애주기별 생활별로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건소에 확산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읽어보시고 자기건강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554페이지에 수중치료교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역중심재활사업이라 해서 작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올해 수중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더라도 움직이기가 편해집니다. 운동치료사 중에서도 수중운동치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사람씩 옆에 붙어가지고 하는, 고도의 스킬이 필요한 건데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많이는 할 수 없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중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해운대 보건소 안에...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한마음체육센터 수영장, 올해는 거기에 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다른, 왜냐하면 장애 있으신 분들을 위해 레인을 전적으로 비워주려고 잘 안하거든요. 다른 데 협의를 봐야겠죠.
주학
지주학위원
강사분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강사비조로.
주학
지주학위원
560페이지, 양치교실 설치 돼 있는데 전년도예산액은 없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양치교실은 영구치 교환시기인 아동에게 학교에서 칫솔질을 실천하고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고 특히 점심시간 이후에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반송 운송초등학교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국비와 시비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송 그 학교 하나에 4,00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네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시범적으로 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1층에 한 군데, 3층에 한 군데, 5층에 한 군데, 3개소에 설치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가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하거든요. 성과가 좋으면 각 구나 구 내에서도 확대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덕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불소도포를 하는 것이 좋은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식수에 불소를 아예 포함시켜서 치아우식증 발생률을 많이 떨어뜨렸다는 보고가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불소양 조절을 잘못했을 경우 간암이나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서도 식수를 통해서 불소를 넣는 계획도 있었으나 시민들 반발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개별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시기에 불소도포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다 저희들이 불소를 물에 섞어가지고 희석해서 보건 선생님들한테 나누어 주는걸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잘 하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점심 먹고 이를 잘 닦지 않으니까 불소도포, 가글링을 하면 훨씬 우식증은 줄어드는데 그걸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선 1층, 3층, 5층에다 급수시설하고, 거울이 있습니다. 보면서 가글링을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보건소에서 나가 어떻게 하는 건지 지원을 할 겁니다. 우식증에 대해서 효과를 보려면 5, 6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거나 이정도 됐을 때 치아우식증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있으면 우리 구비로라도 아이들에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치아건강을 지키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 부분에 동료위원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어제 재난안전과에도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의 정액급식비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지침이지만 교통비가 14만원이고 정액급식비가 11만원인데 다른 가계보조비나 명절휴가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급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부분은 일률적으로 같아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 원래 16만원인데 11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표현하기 그렇지만 현금을 작게 받는 단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월 11만원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단순 무기계약직이라도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부분은 같아야 되거든요. 다른 부분은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복리후생비 부분만큼은 같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지금 17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분 많이 있기 때문에...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튼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약에 위의 지침이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2페이지 중간쯤 내려오시면 임산부 칼슘제 지원 부분이 나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300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요. 300명을 특별하게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왕이면 임신을 한 모든 분한테 찾아오기만 하면 다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고요. 그다음에는 등록하신 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신 임산부에게 칼슘제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임신을 하면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임신을 했다고 등록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평균인원이 300명이라는 수치인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사실 임산부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칼슘제보다는 철분제하고 엽산제거든요. 칼슘제를 저소득층한테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임신했을 때 영양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철분제나 엽산제는 몇 명 정도 나가는데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철분제, 영양제는 1,39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해마다 평균치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상당히 칼슘제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1,300명이 나간다는 얘기는 임산부로 등록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한달에 1통씩 철분제는 주니까, 임신기간에 40주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필요한 거면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가격이 비싼 건 아니니까 더 필요한 것 같으면 더...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나옵니다.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저출산문제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고생이나 아이들이... 사업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소장님 참 취지는 좋습니다. 출생률이 저하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저출산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여고생?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임산부가 아니고 청소년 학생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출산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7명을 기준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명의 기준은 부산시에서 시비 내려올 때 내시가 부산시 전체 구별로 평균치를 산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상하면서 7명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건 지양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가족에게 버림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일에 자녀가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극단적인 방법은 피하자는 의미죠. 생명이니까,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린 아이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늘려가진 않겠죠? 염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확대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외국같은 경우에 보면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는 학교에서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해운대구에서도 여성 임산부나 의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반송에,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집에 문제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상담도 할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는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7명 기준에 12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육에 대한 지원까지도 연결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 아이들이 보육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든지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상희
이상희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출산비 뿐만이 아니고 향후 대책까지도 좀 더 보완이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중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구분된 부분들이 다섯 가지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일률적이지 않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고 금연같은 부분은 없던 것이 새롭게 산출된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이런 항목으로만 구분돼 있어서. 제가 본 것만 해도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수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인건비조로 도와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은 최소한의 교통비나 식비는 지원해 드려야 되는 상태고요. 어떤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 정도 도와드리는 것 같으면 교통비 정도로 하는 거고요. 일의 중요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기준치는 없죠? 그냥 이정도일 것이다 추측에 의해서 잡아 놓으신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은 6,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3명분만 반영됐습니다. 올해는 간호사 2명, 영양사 4명, 운동처방사 4명, 10명의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작년에는 3명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을 전국 16개 보건소를 선택해서, 다른 보건소는 7,800인데 저희 보건소에 2,400을 추가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잡혔지만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시범 보건소사업으로 선정돼서. 그래서 토탈 사업비가 3억 2,00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을 10명 더 사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인력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인력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래 부분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체험행사 운영 이게 다같이 증가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범사업소로 증가되어서 2억 4,000이 추가로 국비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도 우리 사업을 확대시킨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범사업 중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프로그램 세 가지만 부탁드릴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원스톱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보건소에 오면 원스톱 사업이 있고 건강한 학교만들기, 건강한 노인 경로당 만들기, 걷기, 운동, 영양 다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늘렸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관위원 질의해 주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업무계획 7페이지 성인 무료건강검진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저소득층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관내에 저소득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송지소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특정지역만 한정됐는데요. 저희들이 할 때 이쪽에 계시는 분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반송지역을 빼면 재송, 반여, 우동, 중동, 좌동 지역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반송지소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반송지소에서 업무계획이 올라와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반지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골고루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실시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재송, 반여지역에는 무료 이동검진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543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청소년이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한 경우.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2012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이 언론에서 한번 언급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사회적인 기반이 안 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출생한 아이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외국에 입양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입양대상국가다 해서 오명도 쓰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가추세로 있는데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으로 억압해서 감춰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예산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임신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도 구해서 적절한 집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보다 저소득층 관계 그쪽으로 같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548페이지,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시설비에 홍보관 설치가 있습니다. 계단에다 사진 액자식으로 해서 부착하는 내용이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그런 형식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홍보관이라고 해서 거창한 시설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러면 계단 공간을 이용해서 부착을 하는데 반송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이게 구비돼 있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본소는 올해 예산으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12월 중에, 예산항목이 국비여서 추경에 다른 예산을 끌어들여 본소는 올해 할 거고요. 반송은 내년에 하든지 2013년도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보건소가 어디입니까? 지소 두 군데하고 본소하고 해서.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통계를 보면 본소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재반지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반송지소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물어본 게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에다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차례차례 내려가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년 연말이라도 사업을 하신다니까, 빨리 설치해가지고 구민들 건강을 챙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소는 올 연말에 할 겁니다. 재반지소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해가지고 위탁대학 연구수행비가 있는데 4,707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위탁을 하며 무엇을 연구하기 위해서 위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위탁계약은 인제대학교하고 위탁되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914명 정도로 표본조사를 하거든요. 건강표본조사를, 표본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인쇄비라든지 조사원 교육비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이런 걸 인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4년 전부터 시행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나온 실적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책자 말이지요?
상기
이상기위원
예.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책자가 보건소에 있는데 오늘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홍보물 제작에 90만원하네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홍보물 제작요?
상기
이상기위원
위에 홍보물 제작 있는데, 어떤 것을 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위에 사무관리비요?
상기
이상기위원
예, 같은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다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이라는 항목에 편성돼 있는데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생활습관, 의료기관 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460가구, 19세 이상 914명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0개 항목이 되고 조사원은 해운대구민 6명을 뽑아서 10주간 방문조사 해서 1:1 면접조사를 하는데, 요즘 아파트에 가면 보건소에서 조사하러 왔다고 하면 경비원들이 상당히 냉대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분증을 달고 가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이런 조사를 하러 왔으니까 협조해달라든지 조사 홍보하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일 밑에 대학에서 연구 수행하는 같은 맥락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강보건사업 지원 중간쯤 보면 충치예방사업 3개소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전에는 100만원인데 400만원 증액됐는데, 이동용 석션기 구입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충치예방사업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교육에 필요한 칫솔 등 구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32개가 있는데 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해서 앞으로 대상학교가 늘 것으로 보고 칫솔구입비 예산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2011년도.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올해 3개 학교를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뒤편에 560페이지 보면 양치교실 설치라든지 4,000만원 정도 올해 신규로 했는데, 칫솔살균기 구입이라든지 이것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운송, 송운초등학교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이것은 그 외 학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금 전에 칫솔구입 한다는 것은...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운송초등학교, 송운초등학교 아니고 그 외 학교.
상기
이상기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학생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중간쯤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가지고 작년에는 5억인데 올해 4억 9,000만원 더 증액되어서 9억 7,3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예방접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접종대상자가 얼마나 된다든지 그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지...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접종대상자가 2010년도의 실적은 63,878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2011년도 10월30일 기준으로 71,500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약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앞으로 필수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전부다 해주겠다는 추세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고 일반병원에서 2중으로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약 80% 정도 접종했고 일반 병·의원이 20% 정도 밖에 접종을 안했거든요. 앞으로 보건소는 줄이고 일반 병·의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접종비의 30% 정도만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2012년부터는 접종비 30%에서 1만원 정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약 5억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방접종률을 좀더 향상시켜가지고, 접종률이 많으면 만성질환이나 이런 게 작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꾸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병·의원에다 지원을 하는데 한명당 만원씩 더 지원한다는 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예방접종비가 낮아지니까 많이 접종한다 이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소아마비 접종비용이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2만 5,000원 정도 본인이 내거든요.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1만 690원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1만원을 플러스하면 2만 690원 정도가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2만 5,000원에서 빼면 사천 몇 백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원을 많이 받아도 병·의원에서 더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은 지도단속 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약제비가 보통 약값하고 간호사 주사 놓는 기기비용, 의사의 의술 세 가지가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사회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고 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원해주고 보건소에서 지도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도할 수 있는 게 전산입력을 자기들이 해야 되고 전산입력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철저히, 전체 통계적으로 감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아이한테 무슨 접종을 해야 될지 인터넷을 보고 가고 국가접종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무튼 많은 대상자가 할 수 있다니까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의 의료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부분인데요. 비교증감에 0원이거든요. 맞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증감없이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서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이나 가족상담이나 좀더 해달라는 의미로 일괄 똑같이 배정한 겁니다. 각 구·군에 500만원씩,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 아랫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돼 있거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상세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예산이 5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도 5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이고 의료 민간이전이 300만원 돼 있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빠진 거죠? 민간이전 300이 빠져서 500이 안되는 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하고 안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늘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해마다 부산시에서 일괄 똑같이 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서 만40세, 64세 생애에 중요한 포인트를 맞으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게 있고요. 그 안에 비취학,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교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어른도 아닌 비취학청소년들이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 배달을 하거나 이런 아이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떻게 파악을 해요? 비취학청소년은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알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동사무소 지원을 받고, 취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을 파악해서 검진을 받도록 유도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몇 명이나 파악됐습니까? 작년에도 같이 진행했던 내용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검진한 수는 8명인데 더 많겠죠.
상희
이상희위원
8명은 상당히 적네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파악이 되지 않는 비제도권 하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아이라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사업의 예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도 굉장히 작은데요.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다른 데에서도 당겨 쓸 수 있는 거고 40세, 64세 그분들한테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 수를 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작년의 경우가 8명이란 얘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올해.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게 된다면.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반송에 보면 해운대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2012년도에 얼마정도 되겠는지 의논하니까 8명 정도 했기 때문에 8명 정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인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곳에서 인원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적극적인 파악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558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의치보철부분인데요. 2악이 뭡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악.
상희
이상희위원
두개를 말하는 구나. 여기에는 75명을 했는데 사후관리는 5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사후관리는 의치보철을 지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약을 제공한다든지, 의치보철을 하면 처음에는 사용이 상당히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사후관리는 보통 오래 한 사람은 대상자가 없고 그전에 한 사람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한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과 약품 제공하는 사후관리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보철시술을 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년도나 그 전해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56명에 대한 수치는 파악되어서 올린 명수인가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2005년도부터 시술한 사람 중에서 의심이 되는 사람.
상희
이상희위원
75명에 대한 것은 한해에 75명이 올 것이다 예측치고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563페이지에 지역코디네이터 내용이 나옵니다. 지역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건강사업에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건강도시사업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채용해서 쓰는 사람은 반여동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반여동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근면성실한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특별한 조건이나 어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격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근면성실한 사람으로?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
상희
이상희위원
이분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 하던...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해왔던 사람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3시 속개
상희
이상희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은 67억 2,323만 9,000원으로 금년예산보다 10.8%인 6억 5,5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예산 구조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67억 2,323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21%입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리사업은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 탐사활동비, 디자인엑스포 홍보부스 설치 등 1,56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부지 관리 사업은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와 공동구 유지관리, 지하차도 유지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등 5,0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은 재료비, 소규모생활불편해소 및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용역, 도로굴착 복구비, 도로소규모 수선 등 5억 1,3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조명시설 관리 사업은 가로등 등 보안등의 관리에 2억 8,555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은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후에 시스템 유지사용료, 데이터베이스암호화 솔루션 설치를 위해 5,0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 수질관리 사업은 하수관거, 배수펌프장 기계준설 공사, 공공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등, 배수펌프장 운영 등 3,763만 8,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억 7,59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관내출장여비 및 국별 관외출장여비, 컬러프린트 및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등에 2,90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나왔다시피 487페이지에 도시디자인탐사단이 2012년도에 신규편성 된 부분이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탐사단은 2011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편성하려고 올린 사항이고, 2010년도에 탐사단 운영을 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도시디자인탐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에 관련해서 전문가나 비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해운대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문제점이라든지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물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구정 접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게 탐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강사료가 3회 돼 있고 현수막은 2회 돼 있는데 강사료를 3회 한 것은 교육을 세 번 한다는 말씀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교육이라기보다는 탐사단 운영은 현장운영이지요. 운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강사료’ 해가지고 우리가 강사를 불러와서 이분한테 강의를 하도록 해서 20만원씩, 한번 강의를 할 때마다 2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3회 하신다 말씀이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분기로 생각했는데 분기보다는 금년에 3회 정도는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겨울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는 방향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강의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탐사단은 주로 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2시간 때로는 3시간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수당은 1시간 해서 7만원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현수막 2회 하는 것은 강사가 강의하는 걸 홍보하는 것보다 탐사단 운영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탐사단이 예를 들어서 장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간다든지 할 때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현수막이 1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제목은 예를 들어서 ‘제1회 해운대탐사단 운영
성관
최성관위원
현수막에 횟수 같은걸 안 넣으면 현수막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탐사단 구성하고 디자인엑스포 부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탐사단하고 엑스포는 별개입니다. 엑스포는 해운대구의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는 사항이고 탐사단은 우리 지역 내에서 가는 걸로...
성관
최성관위원
현수막 밑에 운영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비 같은데, 탐사단 활동하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갑니까? 장비를 지급합니까? 탐사단원한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메모지라든지 명찰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재료라든지, 유니폼도 줄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매년 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부터 해오다가 2011년도에는 예산이 중단되어서 못했지요. 내년도에는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488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지난해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압류 촉탁수수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예산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새올에 자체적으로 발급 기능하기 때문에 제외된 거죠.
성관
최성관위원
그 밑에 철도건널목 유지비는 복선화 때문에 일부 구간은 지금 개통되어 있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청사포 새로 도로개설 하는 부분에 이 예산이 들어갔다 이거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철도건널목 관리 중에서 이제까지는 동해남부선 관련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는데 청사포 철도건널목은 구가 청원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이 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저희 구에서 맡아가지고 철도건널목 용역을 줘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죠.
성관
최성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해남부선이 복선화되면 예산에서 빠지겠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되면.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에 지하차도 유지관리비에서 중동, 장산, 과정교 지하차도가 2012년도 예산에 신설되고 해운대, 우동, 수영강변 지하차도가 작년에는 들어가 있던 게 빠졌거든요. 올해 중동, 장산, 과정교 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에서 이 3개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고 ’11년도 예산에는 해운대와 우2동, 수영강변 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예산에서 빠져버렸거든요. 구간이 폐쇄됐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하차도에 관련되어 과정교는 작년에 받았고요. 나머지 좌동이나 장산은 옛날에 장지터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중동하고 우동, 용천은 있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오. ’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2동, 해운대, 수영강변 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예산항목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도는 빠져버리고 대신에 중동, 장산, 과정교 지하차도에 있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새롭게 나타났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 지하차도가 중동 지하차도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우2동 지하차도가 우동 지하차도.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작년 것을 보면 우동 지하차도도 있고 우2동 지하차도도 있거든요. 작년 예산서가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는 우2동 같은 경우에는 우2동도 있고 우동도 있고 두가지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시간이 걸려야 될 문제 같은데 작년 것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비교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에 우동 지하차도가 2011년도 예산은 191㎾인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177㎾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생기는 것은 개선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공사를 다시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기본 계약용량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 위원님,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49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2011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게 철재 안전펜스라든가 라바콘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이 예산서에 신설되어 나타났습니다. 재료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 재료비 같은 부분이 필요한데도 인력으로 하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재료는 구입해야 되겠다,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신규 들어오는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예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2012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함머, 드릴 같은 것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파괴함머는 사람이 손을 들고 큰 도로에 드르륵 소리 나는 그걸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성관
최성관위원
그걸 새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있었는데 노후가 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교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항목에 물품구입비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료비는 기존에 있는 재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품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앞전 과에서도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물품을 취득하면 자산취득비에 항목을 편성해놔야 저희들이...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금액으로 치면 비품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모르나 부품을 교체한다면 재료비에 넣어도 무방한다고 봐지는데,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품목을 한정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함마 콘크리트 파괴용 같은 것은 재료비로 반영해온 사항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분류를 하신다면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자산에다 하면 자산관리에 이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렇다 해서 저희들이 대장에 정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라 하더라도 대장에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물품구입비에 들어가면 해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했고 구입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재료비에 넣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계에 대해 부품교체로만 인식을 하거든요. 다음에 편성할 때 그 점을 고려해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십시오. 그리고 안전펜스 보수라 하는데, 5개라 하면 다섯 곳을 이야기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안전펜스 5개소를 이야기합니다. 중앙분리대 1경관은 4m를 이야기하고 안전펜스의 1경관은 2m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통학로 거기 있는 경관을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위에 철재 안전펜스는 어느 때 사용하려고 30개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복구 예정지에 차단용으로 한 거고, 뒤의 안전펜스는 학교주변 교통사고 원인자불명으로 파손된 안전펜스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소규모생활불편 해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데, 2억 5,000도 민원해소 하기에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이야기 들어봤는데, 민원에 관련된 예산은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2억 5,000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예산 있는 걸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요구대로 해드렸는데 11월, 12월에는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나마 2012년도에는 예년 수준에 비교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판단되고, 차후에 모자란다며 1회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여러 가지로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2012년도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중간쯤 보면 공동구 위탁관리 부담금이 34억 4,900만원 있는데, 그 예산액은 11억 4,970만원인데,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데 산출내역이 3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매년 산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3년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공동구 위탁관리를 3년에 한번씩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 본 게 34억인데 전년도, 금년도, 내년까지 3년입니다. 그 중에 12억 1,000이 1/3이죠. 3년으로 나눈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492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노점단속 경호 용역비 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인원이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용역단가가 증가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노점단속을 용역을 주려고 해보니까, 노점상 용역이 두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일반용역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경호용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돈으로 입찰을 하면 단순하게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용역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해수욕장 사람과 부딪히는 과정에 단속을 세게 하려면 금액이 인상되어야 되겠다. 2011년도 입찰을 붙이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2011년도에 금액은 작지만 실질적으로 경호용역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돈 가지고는 불가하다. 그래서 최소한 500이나 1,000만원 더 요구해서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500만원만 인상을 해서 내년도에 6, 7명 정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가능하겠다고 느낀 바 2012년도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11년도 단속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 해보니까, 작년같이 단속을 했더라면 어려웠을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경호용역을 한 게 좌동 NC백화점 같은 경우에 노점상에 과일 차량이 있었어요. 그런 차량에 단속원 하고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분들이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작년 같은 용역이었다면 칼에 맞았을 건데 금년에는 무술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채용해 놓으니까 팔을 붙잡고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었는데 그런 데에서 돈을 주더라도, 한명을 덜 채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실효성이 있다 해서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여튼 용역을 잘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경관을 어지럽히는 노점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차단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노후 FRP가로등 교체가 연차별 교체사업으로 있는데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총 몇 개소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체한 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 관내에 FRP 노후가로등이 427봉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20봉 정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10봉만 편성됐는데 그것도 2% 정도 밖에 교체를 못하는 부분이죠. 해마다 5봉 정도를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을 20봉 했는데 10봉 정도만...
상기
이상기위원
427봉 중에서, 이게 5개년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은 5개년이지만 예산 사정이 허용된다면 굳이 5개년에 하는 게 아니고 2013년도에 가서 30봉을 한다든지 40봉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아무튼 연차적으로 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보면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암호화솔루션 설치 4,400만원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4,4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끝내고 내년도에 시스템을 본격 가동을 위해서 암호화하고 솔루션, 즉 보안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한 4,400입니다. 그 단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매하는데 1,000만원, 인건비, 재경비, 기술경비 해서 4,000만원, 부가세 10% 해가지고 4,4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무튼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계획과 같이 공감하는 디자인도시, 밝고 아름다운 조명도시, 도시시설물 효율적인 유지관리라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도시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에 팀이 4팀이 있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4팀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도시디자인팀, 도시관리팀, 도시조명팀, 도로보수팀이 있는데, 직원수가 제일 많은 데가 도시조명팀이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합치면 도시조명팀이11명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본현황에 보니까 12명이고 도시디자인팀이 10명이고, 도시관리팀이 7명이고, 도로보수팀이 4명인데 조명팀장님은 바뀌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조명팀장이 바뀐 게 아니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대신 앉아 계시는 분이 인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인사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행정직이시고 도시조명팀은 기술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팀장 대신해서 앉아 계시면 그에 대한 서포터를 빨리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도 도시조명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과장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앉아계신 주무님께서도 서포터를 빨리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오후시간 때는 답변을 잘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먼저 489페이지, 지하차도 펌프 기능설비 수선에 1,000만원,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에 1,000만원, 2011년도 그렇고 계속 2,000만원씩 1,000만원 1,000만원씩 돼 있는데 2011년도에 기전설비 펌프하고 기전설비 수선비가 1,000만원 들어갔던 것하고 조명정비에 1,000만원 들어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 시설비에 지하차도 펌프 등 기전설비 수선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동하고 센텀시티 하고 우동 용천하고 과선교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1,000만원인데, 한 개소에 200만원 한 것은 배수펌프 수선에 350만원, 배관부품 수선에 150만원, 노후배관 교체, 수배전반하고 조작판하고 비상발전기 수선 1,000만원 정도 편성요구를 하였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조명정비에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동 외 4개소 지하차도의 고장 조명등입니다. 총 조명등이 2,400여개 되는데 고장률을 7.5%로 봐가지고 단가 6만원 해서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한바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편성은 1,000만원, 1,000만원 하셨는데 2011년하고 똑같이 의례적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1,000만원 1,000만원 똑같이. 2011년도에는 1,000만원 1,0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느냐 이거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출내역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지출했던 내역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92페이지 하부에 좌동 자전거도로 우레탄 포장정비. 자전거도로는 우레탄으로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우레탄이 들어갑니까? 자전거도로는 하드가 돼야 되는데, 우레탄이라는 것은 고무칩을 넣어서 사람이 걷기 좋게끔 하는 건데 자전거도로에 우레탄을 해버리면 자전거 잘 안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우레탄이 들어갑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5개소가 좌동 롯데하고 상록 있는 산책로가 됩니다. 산책로기 때문에 우레탄을 요구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이렇게 넣으셔야지 자전거도로 우레탄정비 해놓으면 목이 안 맞는 것 같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시설비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전거도로에는 우레탄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전거도로에는 하드 아스콘으로 해야 됩니다. 우레탄이라는 고무칩이 들어가 있는 폭신폭신한 것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산책로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전거도로를 우레탄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다면 삭감 대상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소규모생활불편 해소에 도로시설물 정비 해서 도로보수 및 차선규제봉 정비에 2억 5,000이 들어있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보수에 도로 소규모수선사업 해서 2억 5,000이 들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로보수 차선규제봉 등 정비 해서 8,000만원이 2억 5,000 됐고 밑에 소규모 수선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2억 5,000이 되어 증 2개를 합치면 3억 5,000쯤 되네요. 올해 사업했던 것보다는 2012년도에는 도로보수에 대해서 상당한 작업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3억 5,000이나 증을 시켰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당초예산에는 8,500인데 1회 추경에 7,000～8,000만원 요구한 부분이고, 어떤 사업이냐고 하시면 소규모불편에 해당되는 민원 주요사항인데, 주로 도로파손이라든지 하수 누수라든지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고, 기타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등 교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예산에 직접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모든 게 기타 일반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가로등 보수에 써서는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때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연말에 예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주민하고 직결된다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원칙상에는 제외되는 사항이죠.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선규제봉이 중앙선 분리를 시킨다고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선규제봉을 설치하고 나서 차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로 몇 번만 문질러버리면 후레쉬 볼 되는 부분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아니면 안 자체가 일어나버리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중앙선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다른 쪽에서 한번 봤는데, 중앙선 규제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봉만 세워 놓은 게 아니고 위에도 다 연결되어 있습디다. 사람도 못 지나갈 수 있게끔 와이어를 치든지 연결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차가 아예 그쪽으로 진입을 못해요. 우리는 봉만 세워 놓으니까 차가 지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지나가버리면 봉도 자빠지면서 앙카도 일어나거나 아니면 잘라져 버립니다. 그걸 한번 연구 하셔가지고 개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인데, 예전에 규제봉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도 조금 억제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나타나고 있는데, 생활했을 때 불편한 부분은 규제봉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설치하고 나면 부러지지 않는 이상 교체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사원들이 있으니까 중간 중간 봐가지고 제때 수선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봉이 예전에는 1개가 부러지면 같이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조금 발달되어서 앙커를 박아놓고 나면 위에 봉만 갈 수 있게끔 변형된 부분이죠.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설치된 곳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5페이지 시설비, 제일 밑에 우동 성불사 임도구간에 공원등을 설치하겠다고 3,8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임도에 공원등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도라는 것은 산에 불이 나면 그 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지 임도에 공원등을 다는 것은 모든 조건에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생태교란도 옵니다. 어두울 때는 어두워져줘야 되는데 어두울 때도 밝게 해놓으면 생태교란도 옵니다. 임도에는 공원등을 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빛공해 방지 조례’도 제정했지만 그 속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도 전문가이신데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본 사항은 임도구간이라도 설치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계획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이 있는데요. 선진지견학 같은 게 있습니까? 시상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진지 견학가기도 하고 그러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금년 11월 달에 저하고 계장하고 직원하고 5명이 동유럽 갔다 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선진지견학을 다니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유럽에 가서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배울 점이 있던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느끼는 부분을 설명 드리기 뭣하지만 한 가지는 도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노점상 같은 것은 옛날에 공산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자체가 우리나라 보도블록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1개 해놓으면 10년 이상 가는...
덕헌
화덕헌위원
10년 아니고 거의 100년 가까운 보도블록들이 있죠. 저는 동유럽 간 줄은 몰랐고, 왜냐하면 디자인팀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도시디자인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야 되려면 급격하게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우물안 개구리일 수밖에 없고, 제가 최근에 일본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비용도 적고 실제로 가보면 콘크리트의 품격이 다릅니다. 후쿠오카, 쿠슈지방 일대도 그렇고 어디든지 일본 쪽의 도시 선진지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 재정형편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상금 아니더라도 도시디자인 정책이나 혹은 실무를 담당하는 한두 분이라도, 1년에 한두 명이라도 선진지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해운대구가 세계일류도시라고 하면서도 도시디자인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낮습니다. 이것은 현업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을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디자인마인드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가서 배워 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추진을 해봐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 연설문을 가지고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물론 불가피하게 외래어를 안 쓸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질문하면서 몇몇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의 업무계획에 제가 뜻을 쉽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스마트플로어’는 뭡니까? ‘가이드라인, 펀 디자인, 굿 디자인, 굿 싸인, 굿 시티’ 이런 용어를 꼭 써야 하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우리 모국어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모국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외래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은 있지만 행정에서부터 지켜야, 이미 어떤 단어들은 우리 표현으로는 다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솔루션’ 같은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루션 하면 와 닿긴 와 닿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단가계약을 통한 소규모 파손지 신속 정비, 단가계약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품목을 연중 구매해야 될 경우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수시로 내가 필요할 때 납품을 받음으로써 중간계약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주민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덕헌
화덕헌위원
작은 파손공사 같은 경우에 물량이 작으면 여러 개를 모아서 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공기간이 길어지면서 불편이 연기되지 않습니까. 작은 규모의 파손이라도 그때그때 즉각 즉각 공사할 수 있는 체제...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 제도를 말하는 거지요.
덕헌
화덕헌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디자인과에서 가각정비 같은 것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각정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까 경호용역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듣고 조금 우려스러운 게, 노점을 단속하는 분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용역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직원하고 용역.
덕헌
화덕헌위원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빠지는 게 맞지 거기에서 제압하는 것은 경찰의 몫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를 손에 쥐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치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그때는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아무래도 전문경호업체 사람이...
덕헌
화덕헌위원
행정이 지시 불이행하고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것을 물리적으로 제압해야 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오히려 경호용역을 통해서 강력하게 진압하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준 밖에 안 되더라. 그래도 전문경호용역을 한다면 자기방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안 되냐 그런 정도의 해석을...
덕헌
화덕헌위원
아까 흉기가 등장하고 이런다 했을 때는 차라리 경찰력에 의존해야지 직원도 아니고 용역업체 직원이 개입하게 되면 자칫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나가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내용없이 노점상에 대한 온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사건의 중간부터 보게 되면 불필요한 주민들 오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단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7페이지, 디자인엑스포 홍보부스 설치 예산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 디자인 홍보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홍보할 내용이 주로 어떤 게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구정홍보, 그다음에 글자 그대로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든 우수사례.
덕헌
화덕헌위원
구정홍보?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도시에 걸맞는 디자인 관련해서 홍보입니다. 공공디자인,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공공디자인으로 다른 구가 배울 수 있도록 출품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문탠로드라든지, 도로시설물 중에서는 볼라드라든지 보차도 경계라든지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중에서 저희 구에서 전시해도 되겠다는 정도의 시설물을 전시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구남로가 명품거리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구남로 디자인이 심하게 말하면 최악의 디자인인 것은 아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최악의 경우라 하면 이상하지만...
덕헌
화덕헌위원
조가비 형상의 볼라드 같은 것 다 철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나오면 어느 정도 정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철도건널목 유지관련인데요. 센텀시티 철도건널목은 이제 없어진 거죠? 위로 이미 기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철도의 차선이 바뀐 부분은 세군데 있지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게 2억 1,500만원이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2억 1,500만원은 시비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청사포에 새로 생기게 되는 구간은 구비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 차이는 구가 원해서 하는 것은 구비로 해야 되고, 시에서 설치해서 구가 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청사포 도로는 시비로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건널목을 주민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철길에 길을 놓는데 건널목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 자리에 철길건널목을 해주라 하는 것 같으면, 철도청에서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우리 구청이든 시청하고의 관계에서는 기차가 먼저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건널목을 내야 되니까 우리 비용으로 내는 게 맞는데 우리 비용으로 낸다고 했을 때 시비로 내느냐 구비로 내느냐를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구비로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앞서 센텀시티 같은 경우는 왜 시비로 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센텀시티는 조성할 당시에.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탄성포장이 보행하고 자전거 겸용인 것 같은데요. 325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고 업무계획 8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탄성포장이 처음에 한줄 만들어지고 나중에 추가로 한줄 만들어져서 두 줄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구성이라든지 유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신시가지 자전거순환도로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은 수선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포장재를 우레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이 수선이 효과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공정이나 설치 자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끊임없이 발생할건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 걷어내는 비용을 들여야지 계속 수선해가지고 될 문제가, 제가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같이 다니면 본드로 붙여 놓은 우레탄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애당초 잘못된 사업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파손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계속 걷어내 나가야지 여기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발라 나가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굉장히 내구성이 떨어지는 공법이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약간 탄성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신발이 안 좋습니까? 신발 쿠션도 좋은데 쿠션을 길에 깔아가지고 얼마 못가서 파손되고 다시 돈을 들여서 복구하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면밀하게 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좌동의 우레탄 포장 관련해서 빠뜨린 부분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파손된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고무자재, 폐타이어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무자재 자체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어린이놀이터에도 까는 현상이 있는데, 답변 준비해 오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 있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것 우동 성불사 임도구간. 등산객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불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건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편성요구를 한 부분인데, 공원등이 그 자리에는 안 맞다 하는데 실무선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등을 설치해도 무관하다고 판단되어서...
덕헌
화덕헌위원
어떤 부분이 무관하다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임도에는 공원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김성래위원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설치해도 무관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공원등을 설치하는 부분 말고도 이미 구의회에서 ‘빛공해 방지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성불사 부분 생태계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은 설치하지 않으면 우범지역 그런 식으로 전락할 우려도 없잖아 있다고 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산에 가면 불편하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명을 설치하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실 문탠로드 조명도 다녀보면 눈부심이 있거든요. 시골보다는 해운대가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이 많이 되면서 야간에 굉장히 밝습니다. 물론 산은 어둡겠죠. 그러면 밤에는 산에 안 가는 게 맞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산에 가서 그것을 향유하려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등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요. 문탠로드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덕헌
화덕헌위원
등을 꼭 달아야 된다면 면밀하게, 아주 낮은 위치로 땅을 향해서 한다든지 구간이라든지 많이 검토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마지막으로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앞서 다른 과에서도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관에서 발주하는 현수막들은 규격이나 크기들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정한 크기, 적법한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물론 담배꽁초 현수막이나 신공항 현수막이 주민단체나 이런 데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이야기고요. 주민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으로 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내년에 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관에서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그게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면 광고물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광고물관리에 대한 전 예산을 내년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다할 수 없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달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그걸 거부 못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적법하게 단속할 수 있잖아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규정대로 적법할 수 있게끔, 혹시나 적법하지 않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예년처럼 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민간을 향해서 광고물 관리하고 단속하는 실효성도 없어지고 명분도 없어지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성불사 임도에 대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성불사에서 장산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까? 성불사에서 마을까지는 절에서 사용하는 도로이고, 성불사에서 보면 장산 올라가는데 차량을 못 들어가게끔 장치가 설치돼 있는 거기서부터 임도를 이야기하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공원등을 설치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길이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14봉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관
최성관위원
1개 등에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50m 본다면 700m네요.
성관
최성관위원
거기에서 700m 같으면 중봉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재송동을 넘어갑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중봉, 옥류봉 위에 중봉 정도까지가 700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산의 8부 능선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상세한 것은 마치고 나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성관
최성관위원
황령산에 보면 산에 등이 있는 것은 차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차도나 임도 겸용하는 부분에 등을 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임도만 되는 부분은 등을 안 다는 경향이 많죠.
성관
최성관위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 49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인보드가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1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12년도 예산에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보드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게 몇 대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지정된 부분, 교통과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단속 하는 부분에 사인보드를 제작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몇 대가 필요합니까? ’11년도 예산에도 있고, 제가 ’10년도 예산을 보지를 못했는데 ’11년도 예산에도 1대가 있고 ’12년도 예산에도 있다고 하면 이것이 매년 1대씩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신규로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1대 교체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차가 노후되어 사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걸 교체하는 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대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니까 ’11년도 예산은 신규이고 이것은 교체되어 1대를 한다, 그러면 2대면 충분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13년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013년에는 없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두 개면 충분하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5년 뒤에...
성관
최성관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120a, 이것이 에이커라는 뜻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르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작년은 150인데 올해는 120 줄어든 것이 그만큼 복구하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작아졌다 늘어났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도로의 소규모수선사업은 위의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에 의해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에 원인자 부담해서 하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부분은 금년도 물량을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할 것인가 하는 걸 관할기관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밑에 도로 소규모수선사업이 전에는 70이었는데 이번에 250 된 것은 위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에 소규모 도로보수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것은 별개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494페이지에 사다리차 유료비, 이것이 작년하고 예산금액이 똑같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유류가 인상된 부분도 반영하고 가격이 인하되면 인하된 것을 반영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상되는 요인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다리차가 기전계 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단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리터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주로 저희 구 관내 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사다리차는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선에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것은 유료대 인상하고 인하하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유류는 예전 금액대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최성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주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90페이지 연료비 부분에 전년도예산 보니까 발전기, 노면절삭기, 고압세척기 등 해가지고 유류대가 올 예산은 인상되어 있네요. 그건 인상분 감안돼 있고,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폭포사 노점상 단속 초소연료비라 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빠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폭포사 노점상 단속초소가 없는 것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중점지역에는, 예를 들어 금년도에 편성했다가 그 부분에 노점상이 줄어든다 하면 철수했다가 다른 부분에 하는 부분이라서 작년하고 올해에는 변동을 시켰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차량선박비, 491페이지 유류대 부분에 작년 5톤 차 같은 경우는 560만원, 1톤 차 같은 경우는 500만원, 2012년 예산에는 100만원이 인상되어 1톤 차 같은 경우는 600만원 되어 있는데, 두 가지 100만원씩 증액을 하셨네요! 유류비 인상분을 감안하신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유류비 인상분을 감안하였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데 5톤 차가 660만원이고 1톤 차가 600만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량 대수도 보니까 같이 2대인데 1톤 차에 600만원이 소요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5톤 차가 사용하는 거리하고 1톤 차가 하는 운행은 1톤 차가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가 유류비에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게, 저것은 준설차하고 노점단속차입니다. 1톤 차는 기동용이기 때문에 관내를 돌다보니까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492페이지, 도로보수에 백호우(굴삭기) 임차인데 35만원씩 5일, 매년 이렇게 편성 목에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로굴착을 할 때 인력으로 하수관이라든지 정비할 때 불가한 경우에 굴삭기 터파기를 임차하는데 혹시라도 예산편성을 안 해 놓았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요구해야 될 상황이 나타나서 해마다 이 정도 예산편성을 해둬야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할 수 있게끔...
주학
지주학위원
편성해놨다가 일이 있을 때만 쓰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없으면 삭감을 12월에...
주학
지주학위원
494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유류대 부분에 인상부분을 감안 안 해놨다고 지적하셨는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사다리차는 안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차량 3.5톤하고 1톤 차량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5톤 차가 100만원이고 1톤 차가 차량수리비가 50만원, 2012년도 예산에는 3.5톤이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쪽에 수리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까 사다리차는 거의 사용치 않는다 했는데 사용 안 하는 차에 수리만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기전계 보면 조그마한 차에 사다리가 달린 것이 있고 큰 차가 있는데, 아까 것은 차량 유류대고요, 수리비는 사다리차에 500만원 편성했고, 1톤에는 유류대가 100만원, 차량수리비가 50만원, 큰 차를 많이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비용은 많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까 사다리차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대 인상분을 감안 안 한다 했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죠.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데 차량수리비가 작년에 1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500만원 편성되었다면...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3.5톤차가 작년 예산서에는 100만원 되어 있어요. 2012년도 예산서에는 500만원 아닙니까? 과다계상 해놓은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해마다 길어지니까 수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가동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3.5톤 차 수리비를 맞춰놨고 1톤 차는 사용이 적다 보니까, 보안등 같은 부분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수리비용이 적게 들어간 거죠. 부품이라 하는 것은 3.5톤 차하고 1톤 차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한번 수리 들어가면 100만원, 차가 오래 되어 가지고...
주학
지주학위원
사다리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1톤 차가 2008년도에 구입했고요. 3.5톤짜리는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용연한은 다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내구연한은 지났지요. 사실 100만원 200만원 편성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는 차량을 스톱해야 될 형편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00만원을 수리비 책정하고 500만원 다 사용했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차를 교체하는 게 나을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교체를 하면 돈이 몇 천 만원 들어가는데...
주학
지주학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500만원 이상 수리비 들어가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해서 쓰는 부분이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주학
지주학위원
사다리차 같은 경우 유압식이지 않습니까. 유압식이다 보니까 유압 부분에서 잦은 고장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도 차량요구를 예산부서에 했는데 반영되지 못했고, 청소과 차가 3대인가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전체를 놓고 차량구입 몇 대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과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튼 전년도 비하면 많이 증액돼 있는데 2012년도도 차량수리비가 이만큼 들어갈 것 같으면 차량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었는데, 업소마다 LED간판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어요. 그것은 단속의 대상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자막식으로 나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행감 때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단속해서 과태료 물려 체납된 게 상당히 많아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간판은 불법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홍보안내문을 업소마다 배포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하게 되면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마찰 부분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LED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과태료 매긴 적은 없고, 저희들이 반송, 반여, 재송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를 해 가지고 철거를 다 했는데 최근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좌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매긴 적은 없고,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U옥외광고물을 4만건 조사하다 보니까 1단계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15,000건 되는 부분은 내년 2월까지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는 12,000건은 불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LED간판 자체가 임대형식으로 하든지 구입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임대하고 구입도 상당금액을 주고 하는데 그런 홍보도 없이 이행강제금을 할 시에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되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 주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님한테는 80만원 주고 설치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돈 주고 설치 안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어떻게 설치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설치 업자하고 간판하고 달아주고 나서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돈 주고 설치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왜냐하면 자기 업소의 광고거든요. 다른 일반 기업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소에 어떤 부분이 좋다 이런 부분을 광고하기 때문에...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주학
지주학위원
자기 업소의 광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대를 하든지 구입을 해서 하는 게 허다하거든요. 다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결국 그렇게 되면 이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조금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반송하고 재송에 단속을 올 여름인가 단속을 한번 했어요...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LED업자도 만나봤는데 그런 형태로 다 하고 있다던데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업소한테 50만원 80만원 받고...
주학
지주학위원
몇 백만원 되던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돈이 많지요. 그런데 업소주인이 조그마한 상호 하면서 간판을 LED식으로 50만원 100만원 주고 개인적으로 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영점 몇 프로 그 정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닙니다. 제가 업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형태로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지주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