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제218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임정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 심사특별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같은 일자로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20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등 심사특별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네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도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2011년도 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호적관계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등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수군은 2011년에 건강도시 실행계획 과제목록을 마련, 6개 분야에 38개 사업(기본사업 31개, 연계사업 7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장수군 건강도시를 확고히 다지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바 그 사업의 토대가 되는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제정은 늦은 감이 있다 할 것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에 환경위생과장 및 농업소득과장을 두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농업 등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종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건강도시 사업추진 부서를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수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장수군 내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학자금 대출현황은 2010년도 134명에 4억 2,600만원이며,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현황은 전국 8개 지방단체이며, 군 단위 시행지역은 전남 영암군, 강원도 양구군, 전남 신안군으로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은 고등학교?대학교 장려금 등 각종 교육지원을 관장하고 있는 애향장학재단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바 일원화 할 필요하고 있으므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수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뀐 실과 및 사업소 및 군 본청 실·과장을 추가 규정하고, 그에 따라 물품매입 등의 요구와 물품매입요구의 심사의 주관과장을 주관 실·과장으로 각각 정비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다른 비목과 유사해서 이중계상 또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1993년에 폐지되어 일반운영비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관계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장수군 호적관계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규정 사항을 제정하였으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되어 위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어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위임되어 제정한 장수군 호적관계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된 호적법의 기능을 2007. 5.17 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위임하고 있으나 기관위임사무이면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에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따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공수훈자가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제외되어, 국가유공자임에도 소외되어 지급대상자로 포함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호국보훈 수당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수당지급 및 지급연령, 수당지급 중지 기준을 명확히 규정, 적용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에서 군 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접 개발제한 폐지 및 이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군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의 완화기준마련(안 제27조 제2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에는 시·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하였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여 별표24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의 토지에서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 하였으나,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토지에는 표고제한과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가능, 완화하고, 산지의 개발행위시 입목 축척을 장수군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 축척의 150% 미만의 기준 적용(안 제20조)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중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구역에는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으나「별표 26」에 정해진 하천에서는 제외하도록 기준 완화(안 별표 25, 별표 26)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규제완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제1종은 공공시설인 회관, 목욕탕이 되겠고요, 2종은 음식점 및 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 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시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조례개정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개발행위시 표고제한을 적용하나 취락지구에서 2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행위제한 완화하였습니다. 장수 원덕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표고 제한 등을 제한해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하천 100m이내에서는 휴게음식점등 설치가 제한되나, 조례로 지방하천을 명시함으로써 시설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의회 상정근거, 취득재산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장수군 농특축산물 직매장 건립 부지매입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장수군에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축산물 생산 농가와 도시민의 소비자간 직거래로 장수군 농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증대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부지 매입 및 건립 부지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2006년 한국토지공사 시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지구로서 개발면적 2,146,301㎡, 수용인구 28,456명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포함되어 사업성이 좋은 근린생활시설용지이며, 신 개발지구로 지가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고, 교통여건이 좋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입지조건은 매우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직매장 내 장수군에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특축산물 물량 확보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판매장의 홍보 등으로 직 거래망(인근 아파트 단지 부녀회, 사회단체, 자치센터, 소비자 단체 등)을 위한 판매 전략을 수립, 판매 및 홍보에 누수가 없도록 사전에 직매장 운영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시 1건당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의 신축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시군구)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실·과장님의 보고가 있으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기본계획 조례안은 어디 과에서 담당하죠?

우리 기획홍보실 정책계에서 총괄합니다.

앞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주관이 되네요.

전국적으로 보통 의료원 내지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하는데 당분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힐 때까지는 기획홍보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 이미 건강도시에 표는 죽 해왔잖아요. 다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기획홍보실에서 함으로써 강력하게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원에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그래도 총괄을 하고 또 특히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하다가 의료원에 넘기는 것보다는 기획홍보실에서 죽 하는 것이 어때요? 조례도 명시를 딱 해버려서.

사실은 의료원에 계 자체가 건강검진 담당계가 있거든요. 명칭자체도.

그런데 위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업무내용하고. 인체에 대한 건강을 담당하는 업무이지 군 전체가 건강한 지역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하는.

당연직으로 위원을 해놓기는 해놨었는데. 그래서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보건의료원장을 빼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위촉직 위원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돼요?

그런데 일부 위원회 조례 중에.

위촉을 하면 되죠.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위원회조례에 관련이 많은 부서장들은 넣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두더라도 담당부서를 명시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이 조례가 편제가 될 때 기획홍보실로 조례 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됩니다.

마음속은 아닌 걸로 나와 있잖아요.

아닙니다. 합니다. 그것은.

그럼 아까 한 것 취소를 하네요. 명시를 안 하고.

예. 합니다. 이것은. 당연직 위원이 기획홍보실장이 들어가고하는데.

의료원의 건강증진 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누구든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강도시협의회 가입된 단체가 57개 지자체 자치단체가 있는데 물론 기획홍보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가 한 4~5군데 되기는 됩니다. 나머지는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놓고 건강도시협회에서 무슨 교육이 있다, 회의가 있다할 것 같으면 의료원 갔다 오라고 하려고.

만약에 조정이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직접 상대가 되죠. 우리하고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요.

기획홍보실로 해서. 이 자체부터 건강하게 해야 건강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아무튼 지금도 추진하는 관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군계획 조례가 뭐죠? 도시계획조례가 군계획으로 된 거예요? 명칭은 그전에 바뀌었어요? 군계획으로. 여기 보면 주요내용으로 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에는 도시구역 내에 거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죠? 일정 규모 면적에 따라서 그런 것인가, 모든 행위가 다 그럽니까?

아니 도시지역 내에서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일정면적 이상은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일정 면적이라고 하면 얼마 이상?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0,000㎡, 공업지역은 30,000㎡, 토석채취 같은 경우는 30,000㎡ 이상.

일반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구역내 녹지지역.

도시구역내 녹지지역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빠지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분들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도시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완화를 시켜준 것이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거기에서 소규모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다. 예를 들어 100평 미만이라든가 200평 미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것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안 되네요.

지금 현재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를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큰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 그런 것들은?

그것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전부다 모든 행위가 다 되네.

제외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발행위가?

예.

그럼 난 개발이 되겠네요. 그럴 염려도 있겠네요?

난 개발이라고는.

여기저기.

저희들 관련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에 따라서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몇㎡이상의 이상, 이하는 받고 안 받고 하느냐 그걸 기준이 개별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개별법으로는 건축법이 아마 있을 건데 그건 건폐율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녹지관리, 농림지역에서는 모든 행위는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시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계획심의 제외대상이 심의 대상에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럼 건축이든 공작물이든 그것 면적은 상관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해당 개별법에 의해서만.

주거지역 같은 경우 건폐율이 70%.

그것만 받고 안 받는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지방하천 100m 이내에서 휴게음식점 설치가 제한되나 조례로 지방하천을 명시하므로써 시설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예.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어디어디?

그전에는 국가하천이 있었고 지방 1급이 있었고,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 1.2급 하천이.

거의 해당된단 말이에요.

지방하천으로 통합이 됐어요.

1.2급이 지방하천으로.

예. 그래서 지방하천에서는 저희들이 한 30개 하천이 있거든요. 금강은 저희들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죠. 그럼 수변구역법에 의해서 받아야죠.

그것은 금강하천을 제외한 29개 하천은.

알았어요. 그러면 수변구역법 거기만 천천~송계까지는 종전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완화를 시켜주고.

거기는 규제가 그대로 된다는 얘기네.

그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안 된다.

예.

그것 풀린 줄 알았더니. 그리고 장수 농특축산물 직매장 건립부지 여기는 누가 하죠?

공유재산이라서.

재무과장님 잘 몰라 내용을. 여기 보면 검토보고에 의하면 다만 직매장 내 장수군에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특축산물 물량 확보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재무과장이 알 수 있간, 모르지. 우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홍보실장님!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에는 조례 내에 의회에서 위촉 한분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같은 경우는 위반과정이나 계획부터 왠만하면 의회 의원이 한분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위촉하면 됩니다. 그런데 꼴배기 싫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자금 이자조례안에서처럼 그냥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이라든가 해서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의회 의원은 한명 들어가야 된다고 성격상 보이거든요. 이것은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어디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수군의 근간을 이루는 건데 위반 때부터 왠만 하면 운영위원회에 의회에서 한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는.

참여하셔서 운영위원회에 같이 참여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조례상에 명분 넣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기획홍보실이 주관부서인데 반드시 넣어주실 생각이신지?

아니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위촉을 해주시라고 물론 공문은 보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명시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다 의회 의원을 명시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조례에는 그렇게 된 데도 있어요.

위원회에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인데.

다른 조례보다는 특히 이 사안만큼은 본위원이 보기에 가서 참견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알아야 되고 또 의견도 반영해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런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의회에 같이 한분 참여시킬 의지가 있다면 구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거나 그러면 안 할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 없으면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기본안이 내년에 계획수립해서 연동화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일정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위원님들께도 금년도 건강도시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도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는 걸쳐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생각해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의 경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위원회 하고 조례개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해서 본위원도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애향진흥재단에서 보면 우수학생 또는 관내학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 그거였거든요. 어려운 학생한테도 뭔가 조금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놈들만 시키고 못하는 놈은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단에서 주는 장려금 같은 것도 보면 기준이 어느 학점이상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수학생 위주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또는 관내로 오는 학생. 관내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또 성적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무슨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했는데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재단에서 하고 이런 건 직접하고 해서 혼선이나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그때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

그래요.

그쪽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직접수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하시려는 분이 문제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혼선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재단에도 재단 내에서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만 떼어놓을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음 호국보훈수당지급조례안은요. 애초에 무공수훈자가 빠졌다는 것은 무공수훈자들이 따로이 무슨 지급받는 것이 있어서 빠졌던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1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얼마요?

18만원씩.

그때 제외되었던 몇몇 단체 무공수훈자회 등 이미 받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었던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공수훈자회만 포함을 시키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요, 예산이 허락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공상군경이나 보국수훈자까지 해서 지급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전부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단체는 주고 안주고하는 것이 이 자체가 모순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은 우리 군에서 어떤 예산을 해서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외된 단체가 4개인가 3개인가 됐었어요. 따로 받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상군경이 4개에서 무공수훈자를 제외하니까 3개다.

이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은 받고 우리 군에서 주는 보훈수당도 동시에 받게 되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공수훈자 이번에 지급조례가 개정이 되면 국가에서 받는 18만원하고 저희 군에서 주는 3만원하고 해서 21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무공수훈자 말고 다른 그때 제외됐던 대상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대체로 얼마수준입니까? 혹시 정확히는 모르시죠?

있는데 제가 놓고 왔습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계획조례 완화가 아니라 그냥 완화 일부는 완화된 내용도 있지만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이 그 부분에 관해서 만큼은 완화가 아니고 완전히 완전 프로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 개별법에 의한 저촉만 없으면요. 만약에 그러는 것 보다 혹시 면적이나 이런 걸로 규제를 조금 더 높여주는 정도로는 안 된가요? 애초에 이렇게 법을 만들었던 취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난개발을 막거나 무분별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을 완화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개방하는 것 같아서 혹시 제한을 말 그대로 완화해서 면적은 얼마까지?

심의만 제외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심의만?

예. 저희들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따른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심의를 하다보면 민원처리가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제외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없는데요, 서면심의로 많이 가름을 했어요.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다보면 처리기한이 너무나 기니까.

촉박하니까.

집을 짓더라도 지금 바로 허가내서 심의해서 허가 내주고하다보면 때로는 한 달, 두 달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심의를 제외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심의만 제외를 시킨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회에는 군 의원님 2명.

구지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을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학국장학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료 개인 신상에 관계된 문서들이잖아요, 전부다. 자료를 우리가 학자금을 이 사람이 대출받았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치단체하고만 협약을 치루게 되어 거기에 자료를 주고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그 사람들이 인정해서 해줄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데는 자치단체하고 밖에 MOU를 체결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로 다른 과태료 징수 조례를 안 만든 것은 호적사무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 사무를 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은 기관 위임사무로 되어 있어요.

예. 가족관계 등록 법에는 2조를 보면 대법원에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호적법에서는 목적에 호적사무를 시하고 읍·면에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뀌면서 대법원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훈단체 우리들 현황에 7개가 있어요.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대한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때 전투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는 참전만 했던 이런 사람들이고 무공수훈자회는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18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해서 주도록, 택일해서 받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3만원씩을 더 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월남참전.

예, 알겠습니다.

농촌직매장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면 검토과정에서 보고에 의하면 직매장 내 장수군에 생산되는 고품질 농특축산물 물량 확보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판매장 홍보 등으로 직거래 인근 아파트 단지, 부녀회, 사회단체, 자치센터, 소비자 단체 등을 위한 판매 전략을 수립, 판매 및 홍보에 누수가 없도록 사전에 직매장 운영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어서 그러면 현재 있는 매장하고 그 외에 추가 매장에 대한 고품질 농특축산물 물량 확보 계획 판매망 같은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 싶어서

그것 해가지고 지난번 회의 때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했어요.

예,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네요. 위원님께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고 건물이 2층, 3층이 뭘로 되어 있죠?

위층은 주차장이 되고 지하층은 저장고가 되고.

1층은?

판매장이 되고.

2층?

2층, 3층 주차장이 되고.

그러면 거기는 농산물판매장 확보가 아니라 주차장 면적 확보가.

그것은 고층에는 주차시설을 해줘야 되니까. 평지에는 땅 면적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 건평이 어떻게?

약 250평.

신축하고자하는 건평, 지하 빼고.

대지 면적이 250평이고, 50평.

바닥 면적이 50평? 250평 안되지.

대지 면적이 250평이에요. 대지면적이 250평이니까.

허가 받은 면적이 몇 평이냐고? 1층 면적이?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돼요? 900평 중에, 지하층 빼고. 지하층은 기본적으로 시설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면적을.

용적률이?

그런다고 볼 때 바닥 면적이 200평여? 그러면 400평이 주차장면적으로 본다고도 될 수 있네요. 890평. 지하면적까지 포함해서. 지하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그러면 지하면적 빼고 나면 지하면적은 일반 기계실 같은 것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반절은 농산물 판매장으로 도 활용할 수 있고, 반절은 주차장 면적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럼 거기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 목적보다는 주차장 부대시설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만.

그것은 보조시설로 봐야죠. 일단 면적은 크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중간 지점역할을 한다고 했죠? 장수 농특축산물 판매 전진기지.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할 계획이에요?

서울, 경기지역.

그 계획도 그때 나와 있어요?

예.

어떤 한우 같은 것도.

한우도 나와 있고 농산물도 있고 특산물도 있고.

본위원은 그 때 병원에 가느냐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 후에 나한테 와서 설명 해준 적도 없고. 그럼 서울 어느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유통을 하려고 합니까?

서울, 경기 지역을 상대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소포장을 해서 소포장된 것이 소비자한테 직접 들어가는 그런.

한우를 예를 든다면 한우 지금 한 달에 몇 마리 올라가죠?

지금 전년도에 295마리 들어갔으니까.

매달.

1년에.

매달?

매달로 하면 20마리. 달마다 틀리기는 하는데 25~30마리 그 정도.

그럼 서울로 중간 역할을 한다면 계획에 나온 걸로 보면.

장차로는 1,000마리.

지금 계획에 나온 걸 보면. 장차 얘기안하고. 보고했다고 하는 계획에 나온 걸로 보면 현재 20~30마리에서 몇 마리가 증가될 수 있어요?

5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5년 후는 1,000마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물량 확보가 됩니까? 한 달에 1,000마리가 된다면 월 20~30마리에서 5년 후에 1,000마리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축산정책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 관내에 그럼 소가 약 2만.

지난달에 30,400두에서 지금 최근에 400두 줄어서 약 30,000마리.

3만 마리를 증식했을 때 양대 농협하고 축협에서 빼고 또 별도로 청정한우에서 월 1,000두를 뺄 수 있는 한우 확보량 나올까요?

월 약 100두 정도 되죠.

년 1,000두.

년 1,000두.

그럼 월 50두.

90두에서 100두.

100두가 된다고 하면 몇 마리 정도 우리가, 양대 농협하고 축협에서 빼놓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00두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양대 농협에 몇 마리가 나간다고 봐요? 그건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조사해놓은 것 있습니다.

조사한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확보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것 현황도 하고 앞으로 5년 후에 여기에서 100두가 나간다고 한다고 할 때 장수군에 소가 몇 마리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가 계속 감축이 되고 있는데 한미 FTA 관례로 인해서 소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판매 전략은 반대로 늘어난 걸로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우리 한우 정책상 대규모 또는 규모 있는 쪽으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 두 마리짜리 농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마리수가 많은 농가들은 규모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300~400마리가 줄은 걸로 됐죠. 아까 30,400에서 30,000두로 했다는 것은 벌써 1년도 안된 사이에 그 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더 어렵고 심해질 때 증가추세보다는 자꾸 줄어들 수 있는 건데 과연 이 정책이 맞아지는가.

우리 장수한우를 계속 유지발전 시키려면 앞으로 확대하려면 풀사료 등해서 원가 절감해서 두수 확보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규모가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풀사료, 작업사료도 확보를 해서 수익 창출을 해서 다른 농산물의 피해된 부분에서 한우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소득증대 한다는 계획은 좋아요. 그러나 현실이 그것을 용납을 해주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장수군 실정으로도 벌써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0~400두가 줄었단 얘기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 가면 더 줄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내년 초기에 준공이 되면 바로 이어서 소를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정책이 맞아들어 가냐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 가게 하는 방법이고 이 시기에는.

알았어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있으시다니 내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예.

우리 관내에서 한 달에 도축한 소 한우하고 양돈 숫자하고, 양대 농협, 축협, 서울 판매장하고 현재 11월말 현재 도축해서 유통량하고. 현재 사육 두수하고. 우리 과장님은 증가추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몇 마리 정도 더 방침을 세워서 증가가 될 걸로 보느냐 한우가. 그 전망하고 그리고 5년 후에 1,000마리로 보고 있는데 그럼 매년 당해 연도에서 5년까지 증가율 전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나중에 오셨으니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면적대비 건물 연면적으로 보면 지하포함해서 5층건물인거죠?

4층 건물이죠.

지상 3층이에요?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까지 포함하면 5층이고, 건물 한 동에 연면적은 5층 면적일거라고 보고 상위층에 가서 폭이 좁아지지 않는다면 바닥 면적이 약 179평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과장님 혼선있는 것 같은데 아까 50평 정도라고 했는데 50평짜리를 5층을 지어서 뭐할 겁니까,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어쩔지 모르지만 250평 대지면적에 5층 건물을 환산하면 179평 정도로 나와요, 180평이 좀 못되는 정도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계획을 보면 대체로 판매장을 1,2층에 하신다고 했고 3,4층은 주차장이고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면적이니까 어차피 주차장은 확보해야 될 것이면 틀림이 없어서 필요할 것이고 지하는 물류 창고 저장고로, 여기 보면 흥덕지구에 수용인구가 약 28,000.

택지개발지구내에.

택지개발지구내에. 물론 28,000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늘려나갈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때도 아쉬움을 얘기했지만 그 지역 에, 그 지구 내에 판매만으로도 물론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말 거점화되어, 전초기지화 되어 수도권이나 대형마트 등에 유통계통에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는 숙성도 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으로도 일부 용도가 쓰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하층이 저장고라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아까 우리 앞으로 5개년 후의 계획이나 이런 것 등 종합해보면 그 지역에서 그 지구 내에 인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최대한 팽창시켜야 되겠지만 좀 한계가 있다 해서 결국은 장차 또 필요하면 또 옆에 땅 사더라도 수도권의 전초기지로 공략의 전초기지로 그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조금 더 원대해졌으면 좋겠다.

전초기지로 사용할 경기, 서울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28,000명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유입인구수를 계산한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매장이 있고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결국 그래도 그 지구 내에 인원이지 서울사람이 그쪽으로 사러 오는 것은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그리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계획이나 이런 게 원대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12월 5일 날 송 사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이건희 회장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얘기 확인해보셨어요?

예, 오신 걸로.

오셨어요?

예.

일단 삼성전기, 삼성전자 5개 cc 또 고속도로 인접해서 어떤 전진기지 또 그런 물량확보 이런 것은 기본은 된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거기 오셔가지고 장수 한우를 찾고 시식을 했다는 것은 정말 큰 획기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하고의 관계는 자매결연해서 학교 또는 우리 군하고의 그런 것은 별도로 민간 쪽에서 추진될 수 있는 요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장수군하고 소비촉진 또는 자매결연 현지 도움 같은 것은 민간 쪽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쨌든 홍보, 소비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니까.

295두.

6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8농가가 참여를 했고.

농가에서도 들어갑니다.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호적관계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충분히 심의하였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