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술센터소장 설재훈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이만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농업행정 부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돈버는 상업농 육성시책에 적극 매진했고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차게 농업행정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모두 부자되는 그런 시책을 더 강화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 본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2년 본예산 편성액은 2011년 당초 예산대비 17%가 증가된 346억3,4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매년 도 진흥기금 육성 계획에 의해서 시군 부담금으로 7,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가축방역 차량의 결빙 등을 방지하고 긴급 출동을 위하여 차고지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물이 노후 되어 누수가 되는 등 청사 환경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500만원, 부지 아스콘 포장에 7,000만원, 담장 철거 및 보강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재촌고령 영세 농업인 지원사업은 65세이상 고령영세 농업인의 영농 경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200㏊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체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보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조성계획에 의거 시군 농업종합자금 보증금 출연금으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시스템 사용료와 유지비를 위해 1,1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육성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8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와 잔류농약 검사지원은 도비보조사업비 2회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비 6억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총 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농 종합보험은 군비를 포함하여 2억8,4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도비 8,526만원만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부족분 군비는 다음 추경에 계상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은 자연수 확보가 가능한 6개소에 각200만원을 씩을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존하여 친환경농업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1,800㏊분 6억1,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 보존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800㏊분 6억2,39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200㏊분 4억7,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비료 유기질지원사업은 부산물 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하는 퇴비와 함께 연내에 110만포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2억2,2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4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광역단지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2012년도까지 사업비 40억중 군비 17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이중 7억원만 계상되어 나머지 10억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경사도가 높아 영농조건이 불리한 조건에 대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와 국비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401㏊분 2억1,9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쌀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지원을 위해 전액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723만원과 일반보상금 5,077㏊분 35억5,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친환경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에 1주기로 석회,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7개면에 5,786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7억7,4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에 3,228만원, 수도용상토공급 4억9,000만원, 벼 건조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논의 타작물 재배한 농가에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250㏊분 7억6,21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미 품질고급화단지 조성, 벼자동화육묘장 설치 사업, 간이육묘장 지원사업은 사전에 읍면수요조사에 의해 군 자체사업으로 농가에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총 1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인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무농약단지 1,010㏊분 12억8,6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9억8,600만원만 계상되어 군비 미부담 3억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 무농약 단지 2회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제초제 대용으로 1,400㏊에 새끼 우렁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인 8,400만원과 50%의 농가 자부담인 8,400만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신규국비보조사업으로 면적이 50㏊이상 쌀 농업을 조직화 기업화한 농업법인 1개소에 컨설팅 선진지 견학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의 건전한 육묘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병해충 방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 포트 육묘 이앙기 3,000만원과 무인헬기 운반용 차량 구입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생물방제 클러스터 출연금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라남도와 군에서 50% 씩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2012년 출연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업보육센터건립 군비 지원금은 총 사업비 24억원중 군비부담금 5억원을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2억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진흥사업 출연금도 국도비 출연금 비율에 따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장폐열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692만4,000원을 장을 넘겨서 공장폐열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장장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3억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부산물 자원화센터 퇴비는 연간 100만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산물 비료 포장지 제작, 비료 수송비, 부산물비료공장 전기 유류비 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9억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부산물 자원화 센터 미생물 발효제와 톱밥, 축분 등 재료비로 7억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주변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로 퇴비지원금 1억3,6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로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부산물퇴비공장 자동화포장시스템은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목화 향토사업단 운영등 6억5,000만원, 사계절 체험 온실 지원은 2억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개똥쑥 생산유통 기반 구축 사업은 광특회계 신규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6억원이며 자부담금 20%를 제외한 14억원중 군비로 4억8,0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2억8,000만원만 계상되어 나머지 2억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과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원예작물수출인프라 구축 등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15억1,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원예 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원예분야 관정 지원사업, 수출배 봉지 지원사업, 인삼 확대 재배 예정지 관리사업 등 군 자체사업으로 9,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과 인삼, 약용작물, 매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등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12억7,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도품목 매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954만원, 장을 넘겨서 농가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과수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과수원 유해 조수 포획트랩 설치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억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품목 매실육성사업은 임야지 농가에 지원코자 38㏊에 대한 소요사업비 2억1,356만원 중 보조 80%인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7㏊분 2,8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화훼 현대화지원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보조비율 50%인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절감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에너지 이용효율화를 위한 다겹보온커튼 시설과 공기열 냉난방 시설로 3억4,3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멜론클러스터 사업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2억원과 민간자본보조로 8억, 총 10억원을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하단에 축산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상업축산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의 인증비 지원을 위해 1억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부담금 2억4,750만원, 친환경 한우 생산유통 시스템 강화 시군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 항생 대체제 지원, 한우 번식 개선제 지원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2,407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순환 재활용비 보상과 장을 넘겨서 액비 살포비 지원은 ㏊당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개별퇴비사 지원은 액비 유통센터지원,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에 2억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제 유 가공품 상품화 시범사업은 우유과잉과 수급조절에 따른 취지 등 유가공품 생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축발기금 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진단 사업과 가축 재해 보험 가입 지원에 도비보존 사업으로 1,791만원을 계상하였고 삼기면 의암리 25-9번지 외 9필지 7,490㎡를 한우전문경매시장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 암소고기 직판장 설치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15억3,03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축개량 수정료에 6,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8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소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 장착비로 5,310만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에 3,691만4,000원을 한우 등록 사업은 1,156두분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단지화를 통한 양질 조사료 공급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료로 청보리 단지 직불금 1억원, 조사료 경영체와 재배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의 수취가 보전을 위해 청보리에 1억9,800만원, 옥수수 사료단지 수취가 1억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배합사료 제조기와 곤포사일리지 기자재, 조사료 운반장비, 옥수수 파종기와 베일러 지원사업에 2억8,050만원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 11억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사업에 10억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및 볏짚용 비닐대 지원사업은 축발기금 7,61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위생관리를 위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보상금 및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2,9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5,19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교육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용 보상비 등으로 7,3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양계 감보로 예방약품 등 백신지원과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을 위해 1억5,640만원을 가축질병 면역증감제 등 도비보조사업비로 4,458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방제단 소독 약품으로 6,1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2개소 3,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약품 재료비에 1억8,705만4,000원을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7,89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제역 백신지원, 퇴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 등에 1억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이동방역 통제 초소 소독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 은어상품화를 위한 ISO인증취득 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술센터 시간외 수당으로 2억1,409만6,000원을 부서운영비 및 급식비 등으로 5,44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501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건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4,09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502페이지 국내여비 3,116만원, 업무추진비 834만원을 행정운영경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2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1,9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8억7,843만원, 과년도 미납자 원리금 회수 수입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경영채권확보 수수료 10건에 860만원, 융자수탁기관 취급수수료 1억7,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7,96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납부고지서 도촉장 발송료, 등기 및 소송료, 체납자 재산경매 예납금, 채권확보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20억3,881만9,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세출예산으로 22억4,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미FTA 발표일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됨에 따라 우리 농촌에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절망감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471페이지요.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원 되어 있죠. ○

471페이지요?

예. 올해도 갔다온 것 아니에요? ○

올해 갔다 왔습니다.

몇 개팀으로 나눠 진 겁니까? ○

5개반에 금년에 75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당 15명정도 내외로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임업을 하신 분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농업파트에서도 간 사람이 있고 본청에서 해서 이중으로 간 사람이 있던데, ○

그런 사람들은,

군비로 투입을 하면서 두 번씩 가고 이런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요? 앞으로 그 부분은 파악을 좀 잘해가지고 이중으로 중복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

금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전부다 그것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우리가 리더로 해가지고 두명만 갔다 오신 분이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단체에 가면 그 사람들이 해년 마다 가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3년만에 한번씩 간다면 모르지만 한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고 같은 해에 집행부에서 한 곳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잘 파악을 하세요. ○

앞으로 그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476페이지요. 민간대행사업있죠? 친환경비료 유기질지원사업, 국비가 11억원이고 군비가 10억원인데 22억6,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농협에서 다 하는 겁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행사업은 농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에서 퇴비공장에서 나온 것 가지고 농협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부산물 퇴비공장에서 나온 것을 공장의 역할만 하고 나중에 별도로 우리들이 입찰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협이다는 포당 3,200원에 납품을 한다고,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농협으로 대행사업비로 넘어가는 것 아니요? ○

예.

그러면 농협에서 꼭 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까? ○

중앙단위에서요? 국비사업으로 지침이 농협에서 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없어? ○

예.

일부 없는데 우리가 순수국비하고 농협하고, ○

농가에서 농협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농협에서는 우리들한테 신청이 얼만큼 들어왔다고 행정기관에다가 하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주면 농협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만 농협에서 확정을 해주고 나서 공급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농협의 중앙에서라도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10%, 20% 라도 지원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원을 농협중앙회에서 전혀 안하는 상태에서 이 돈 22억원을 가지고 대행만 한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중앙지침이 그렇습니다.

중앙지침이? 농협중앙회?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공급사업은 농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모든 공급사업은 농협에서 계약을 하고 또 자부담도 농협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내년도에 115만포에 대한 공급계약은 농협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고요. 보조금사업도 농협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농협에서 수수료 받습니까? ○

예. 받습니다.

몇% 인가요? ○

0.6%인데 약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농민부담인데요? 그렇죠? 수수료 받는것은요. ○

예.

대행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수수료 받는 농협이 되면 되겠습니까? 시정할 수 없어요? ○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징수하는 대신에 수수료 몇%를,

알겠습니다. 479페이지요.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자동화 육묘 설치지원사업 7,500만원, 그 다음에 생산비절감 간이육묘장 지원사업, 간이육묘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

농촌에 보면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법인이라든가 대농가들, 쌀전업농들에게 위탁을 시킵니다. 그것이 육묘장이 없으니까 벼농가나 쌀전업농들이 위탁을 못해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할 수 있도록 대농가들이나 쌀지원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육묘를 위탁해서 어느 정도 해주라, 그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 자동화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요? ○

자동화육묘 지원설치사업은 이건 어린묘를 하는 것인데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로 가는 거에요? 누구한테로? ○

앞으로 영농법인이라든가 하나의 법인체를 갖춘 곳에 지원을 해줍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잘 들어 보세요. 올해 농협에다가 벼육묘장 시설해가지고 도비 10%인가, 20% 해가지고 군비 5,000만원 하고 2,500만원 해가지고 지원해준 곳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이랑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농협으로 갈 것인가, 민간인 한테 갈 것인가? ○

그것은 벼면적재배하는 법인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요. 곡성농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번에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2,500만원 주고 군비 5,000만원 해가지고 7,500만원 50대 50으로 줬다는 이말이에요. ○

예.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 농협에, 자 그러면 농협에 현재 7,500만원가고 1억5,000만원이 간다는 말이에요. ○

예.

이것을 함으로써 농협에서 여기에 대한 농민들한테 어떤 해택을 준다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

자료는 없지만 농협장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육묘, 경유, 이양, 정지 이렇게 해가지고 15만원을 ㏊당 받는데 자기들이 앞으로 이것을 최대 한 대로 낮춰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것도 과에서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뭔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제시 해줘야 합니다. 무턱대고 줘놓고 나중에 농민들이 비싸다고 해놓고 안 사면 문제입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대상자가 신정이 되고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사전에 그런 것을 일반 법인들 보다도 20%면 20%, 15%면 15% 싸게 해서 해야 된다는 조항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잘 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들어가도 금년에 50 대 50해가지고 7,500만원 지원했었거든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3억4,000만원 자부담을 많이 드렸습니다. 부지를 1,000평정도 사가지고 시설원예농가나 고령화 된 농가들을 앞으로 원 시스템해가지고 육묘, 이양까지 다 해줄 계획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농협에서는 편의를 주게 한다는 것은 농협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손해 볼 일은 안합니다. 전업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농협에서 이양까지 모판까지 해주면 농촌공사에서 전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업농가 대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협에서 해버리면, ○

농협에서 100% 다 못하죠.

못한다고 하지만 그런 체계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알았고, 4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포트 육묘 이앙기 구입 지원 말이에요. 이 부분에는 포트 육묘가 이앙기가 센터에 있죠? ○

예.

그러면 포트 육묘 한 사람들이 몇 ㏊나 되요? ○

포트 육묘 하신분들이 80㏊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200㏊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현재 6,000만원인데 도비, 군비해가지고 농가에 3,000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장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든지 간에 센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주는 것이 낳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 임대사업이 있는데요. 임대사업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도에다 수요조사가 2농가 정도 들어왔는데 배정이 한대 밖에 안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포트 육묘 기계가 틀리기, 이앙기 같으면 이앙기가 틀리기 때문에 한대 가지고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이말이에요. ○

예. 센터에 있는 것 하고 이것하고 해서 내년에 200㏊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잘 연구하시고, 4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한달에 300만원, 12회 3,600만원 세워 놨는데 지금 장비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장비가 새것입니다. ○

부산물 자원화 센터에 장비가 스키로다 등해가지고 9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 빵구가 하나나면 스키로다 이런 것은 130만원 정도가고 어떤 것은, 하여튼 적은 것은 30만원에서 130만원씩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1년이 있다든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유지비가 한달에 3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새장비가? ○

엔진오일만 한번 갈더라도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에 따라서 돈이 30만원에서 4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물 밑에 생산비 전기, 유류, 완리비 등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이 들어있지 않소? ○

이것은 전기, 유류는 차에 들어가는 기름인데, 한달에 유류가 7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뭡니까? ○

관리비는 시설장비 그것도 소규모 부산물 자원센터에 있는 관리까지 포함 해가지고 소규모 장비대를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유류비가 700만원 전기료가 500만원 한달에 들어갑니다. 퇴비공장 가동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495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기자재 있죠. ○

예.

내가 볼 때 작년에 8,000만원 올해 1억1,500만원 인데 3,500만원이 증이 됐어요. ○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장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기자재. ○

예.

작년에는 8,000만원데 올해는 1억1,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 증이 된 이유는 뭡니까? ○

이것은 결속망, 발효제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래요. 축산농가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고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료가 소를 먹어버린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연결체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연결체에 주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 올랐으면 오른 만큼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한 논에 5,000원씩 농가에 지원해주면 2만3,000농이에요. 지금 타시군 하고는 상당히 문제이가 많아요. 이부분에요. 과장님 여기서 이야기를 해드릴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가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연결체는 아닙니다. 연결체는 자기들이 묶어서 거기에 대한 수곡료만 받으면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좀 연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농가들이 한 논에 2,000원에서 3,000원만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더 올리는 것은 축산농가가 어렵고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올린 것 같은데, 올리면 그만큼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야 합니다. 잘 염두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483페이지요. 상단부분을 보면 부산물지원화센터 운영재료비요. 톱밥을 3,734톤을 가져온다는 그 얘기죠? 어디에서 가져오고 있습니까? ○

지금 다 가져 왔고요. 또 입찰이 다음주에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디서 가져왔어요? ○

군산에서 가져왔습니다.

군산이요? ○

예. 군산하고 전주하고 그렇게 가져 왔습니다.

전주요? ○

예.

얼마씩 가져옵니까? ○

평균 톤당 16만원 정도 됩니다.

16만6,000원 정도. ○

예.

지금 우리가 한달에 생산을 몇포 정도합니까? ○

한달에 10만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다르네요. 20만포 소리도 나오던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하루에, ○

하루에 5,000포대를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생산능력이 하루에 4,000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이 잘 안 되고 미스가 나오고 해서 하루에 3,000포에서 4,000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들어오는 축분수거는 확보가 됩니까? 양이요. 타 지역에서 안와도 되요? ○

예.

확실합니까? ○

예. 원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비가 가끔가다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도 그 얘기를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톱밥 같은 것을 농가에 다가 이렇게 배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을 보면,

그래가지고 수거를 소나 돼지들이밟은 축분을 가져다가 수거해 가는걸로, 그렇게 되면 퇴비 질도 좋아질 것 아니에요. ○

우리 곡성에서 축분을 전체 생산량의 28%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톱밥을 농가에 공급해가지고 밟아서 원료를 가져오면 그것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이게 퇴비가격이 단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차가 전부 다 못들어 간곳도 있고요.

아니, 못 들어가는 곳은 들어가는 곳까지 해주면 되고 지금 현재보면 축산업을 하고 계시신분들 대농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농가만 줄 수 있냐? 소농가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소농가들은 소농가 대로 마리수대로 해가지고 할당을 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차량이 못가서 못가져 가는 것은 농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라도 이렇게 공급을 하면 오히려 우리 농가들이 어쨌든 퇴비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던데요. 우리가 톱밥을 가져다가 축분수거해서 혼합해가지고 섞어서 42일만에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공장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퇴비를 가져다가 똑같은 양을 예를 들어서 나무에다가 부어놔도 부어놓고 직접 소가 밟아서 나온 퇴비하고 갔다 놓으면 그 퇴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

위원님 지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농가들이 그걸 수거를 해가는데 수거를 해갈 수 있고 농가들 말하자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우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산비가 원가가 단위가 높아지면 나중에 퇴비를 공급할 때도 3,500원이 되고 3,800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서 ,

가격이야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농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

금년에요.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 보충질문 한가지 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그 부분요. 폭넓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을 보면 7억1,900만원 아닙니까? ○

예.

그런데 방금 김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질 높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재료가 나쁘고, 안 좋고서는 좋은 퇴비가 나올 수 없어요. 수분조절용으로 퇴비를 이만큼 넣어버린 다는 것은 질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밖에 더 됩니까? 톱밥이 수분조절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질 좋은 퇴비가 나오냐 이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농가에게 공급해서 수분을 농가에서 조절 해가지고 받는 방법도 연구해 가지고 재료가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퇴비가 나오겠습니까? 일단 톱밥만 많이 섞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연구해보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

위원장님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과 농업인들에게 모든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주례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말입니다. 인센티브를 금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

금년에 추진상황 말씀입니까?

예. ○

금년에는 6억7,500만원에서 삼기면 4개마을 하고 석곡면 5개마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삼기 수석은 화장실이라든가 석축, 배수로를 해주라고 하는데 석축하고 배수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아스콘 포장하고 농로포장을 목변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목변경을 해서 12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근촌에 가서는 회관보수하고 유선각 보수 농로포장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회관을 목변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목변경을 해달라고 그분들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

예.

인센티브를 그것을 가지고 해준다고 해놓고 설계가 안 됐네, 무엇이 안됐네 해가지고 차일피일해서 미루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변경 해달라는 그것은 순거짓말입니다.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은 금액을 내려줘서 빨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근촌회관 예를 들겠습니다. 이장하고 주민들이 뭐라고 나한테 하냐, 이것을 해준다면서 지금 안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그것으로 해줬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금년내로 될겁니다. 지금까지 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이것도 또 내년예산에 확보 못하고 결과적으로 내년해를 넘길겁니까? ○

위원님, 2회 추경이 5월달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추경때 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3회 밖에 없어서,

목변경이 아니고, 추경에 해줬다고 해가지고 올렸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전부 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

그랬죠.

그런데 금년 해를 넘기잖아요. ○

예. 그런데 추경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설명을 해줘야지요. 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촌. ○

자금은 배정이 됐는데요. 회관으로 목변경을 해달라고 해서6월달에도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추경이 되면 추경과 동시에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석에 현재 보면 석촉공사도 했다고 했죠? ○

예. 석축하고 배수로는 완료가 됐다고,

그런데 왜 여기에 석축이 들어갑니까? ○

내년에는요.

팀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세요. ○

아스콘 하고 농로포장은 내년사업입니다.

내년사업인데 여기 석축공사가 들어 있잖아요. ○

화장실 하고 창고,

답변하세요.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13억5,000만원 중에서 예산 관계상 마을단위 절반 식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 2012년도 사업과 2012년도 사업이 분류되기 때문에 예산 목에는 석축공사 아스콘 포장이 2번 들어간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변경 자체를 민자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회관신축이나 마을회관은 바로 시행되겠고요. 시설비는 올해처럼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센티브는 언제까지 입니까? 몇 년간이에요? ○

올해까지입니다.

금년이 마지막 입니까? ○

예. ○

내년까지 마지막입니다. ○

내년까지,

내년까지, ○

퇴비지원사업은 3년간입니다.

그 이후로는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또 해줘야지요? ○

제일 처음에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해야겠죠.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해줬다가는,

농정과장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약속은 정확히 지켜 줘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언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을 보면 2011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100억원 넘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로 FTA에 대해서 전부다 초첨이 맞춰졌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20억원 그다음에 향토산업에 대해서 10억원 그다음에 친환경 단지에 4억원 그다음에,

굵직 굵직 한 것만 답변해주세요. ○

그 다음에 개똥쑥에 해서 10억원, 소득약용작물에 대해서 8억원, 선도품목 육성에 대해서 2억원, 과수고품질 사업에 대해서 6억원, 조사료 장비에 대해서 8억원, 퇴비공장 수송하고 포장이 7억원, 특수전업농이 5억원, 암소고기 직판장 등 해가지고 6억원 됐습니다.

제일 큰 것이 광역친환경단지 그 부분이 제일 크네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민자보 부분에 특수미 품질고급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특수미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찹쌀 재배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찹쌀을요? ○

예.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

지금 입면 하고요. 겸면, 오산 그렇습니다.

세군데 입니까? ○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요조사라는 것은 농민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한겁니까? ○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해보고 싶다. ○

예.

그렇다면 특수미라고 하면 토질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농정과에서 찹쌀에 대한 토질이 맞는지도 점검해보셨어요? ○

예. 금년에 입면, 겸면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토질조사를 해보셨어요? ○

예. 실태보조사를 했습니다. 토질조사는 기본적으로 다 테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특수미라고 해서 일반벼 보다도 소득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미질이 좋아야 됩니다. ○

예. 일반벼로 재배를 했을 때는 7억6,000만원 정도 나오지만 특수미로 했을 때는 8억1,200만원에서 계약재배를 금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왕에 특수미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 염두해 두시고 특수미가 될 수 있도록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본위원이 잠깐 못들었어요. 인센티브 사업이 몇 년간이라고 했죠? ○

인센티브 사업이 원래는 한번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군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2011년도에 6억7,5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6억7,500만원해서 총 13억5,000만원 사업입니다.

총 액수는 정해진 상태입니까? ○

예.

퇴비 지원금 자부담 부분은 1억3,600만원이 있는데 이부분도 마찬가지 입니까? ○

예. 이것도 9개마을에서 8만5,000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간 지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퇴비 지원금은 3년간이고요? ○

예.

3년후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부산물 자원화센터 간판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퇴비공장에서 자원화센터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름은 바뀌어 졌는데 현재 간판이름은? ○

간판은 자원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화 센터면 안 되는데, 농산물자원화센터로 간판이 바뀌었다고요? ○

예.

내년도 예산인데 벌써 선집행하셨어요? 자원화센터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

금년에 퇴비공장으로 이름을 금년예산이 있었는데 부산물 퇴비공장이 자원화센터로 하니까 그 자원화만 해가지고 맡겨서 했습니다.

자원화 이름만 바뀌었다고요? ○

예.

그러면 1,500만원이 너무 많죠.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자원화 센터 간판은 현재 건물이 있을 때 지난 번에 의회에서 사전설명회를 입법예고 조례개정안을 할 때 해놓고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퇴비공장을 명칭을 안 쓰고 자원화 센터로 현재 건물에다가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입구에 교량부위에다가 입간판으로 양면으로 해서 세울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 전에 퇴비공장은 간판이 없었고요? ○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장 보겠습니다. 자동화 포장시스템 생산능력 향상 7,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

이것은 퇴비공장에서 최대 생산량이 하루에 4,000포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잘못 됐을 때는 하루에 평균 3,000포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를 해놔야만이 약5,000포대를 하루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손으로 합니까? ○

아니요. 자동으로 하는데요. 생산능력이 3,000포에서 4,000포대밖에 못합니다. 최대 맥심이 4,000포이고 평균적으로 3,000포,

포장시스템을 증설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증설이 아닐건데요. ○

보완이죠.

현재 부산물이 20kg로 하죠? 퇴비가요? ○

예.

지금 그 점이 있어요. RPC 같은 곳도 20kg 쌀 자동화 포장을 하는데 20kg 같은 것은 파가 많이 되요. 포장이 터져요. 그런 상황 때문에 웬만하면 자동화 포장 이 부분은 안하려고 하거든요. 속도가 더 느리고 포장제가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자동으로 잘 안 되요. 지금 그러면 자동화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예. 자동화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터지거나 이런 것은 혹시, ○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없었다는 그렇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도, ○

아주 적게 1～2%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한번 같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1～2%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한우 암소고기 직판장 설치지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실 계획 이신지? ○

지금 한우 목적이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한우암소고기를 판매할 것인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기차마을이라든가 인근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기차마을 인근주변. ○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암소가 하루에 2마리정도 팔리면 연간 18억원 정도 소득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100두이상 한우농가에 5가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그것은 한우협회를 한다든가 앞으로 법인에다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상자는요.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과거에 몇 년전에 명품관 식당하면서도 식당가에서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성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거라 계획을 들어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100두이상 5가구 농가가 한우농가가, ○

영농법인이라든가 한우협회라든가 제가 자료는 5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법인은 내년부터 10명이상으로 바꿔졌습니다. 10명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법인으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상래 간사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시에 기차마을 주변이라고 했죠? 기차마을내에요? 주변이에요? ○

기차마을 주변입니다.

주변이요? ○

예. 기차마을까지 함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차마을 가는 길 오곡로를 정비 계획이 있거든요. 정비계획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

그것은 법인에다가 대상자 선정되면 그런 것을 다 사전에 알아보고,

그러니까 사업이 기차마을 도로를 확장을 해서,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 부분에 할 수 있어요? ○

주변에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석곡이라든가 옥과 같은 곳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기차마을 주변이라고 하니까 실현 가능성이, 이 계획이 시작이 되면요. 1년에 끝나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도로주변이요. 특히 오곡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할 예산을 지금 올리면 앞뒤가 안맞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차마을 주변이라고 했는데요. 기차마을 주변이라고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석곡이나 옥과나 곡성을 다 포함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한우소비를 촉진시킬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기 습니다. 현재상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지점, 권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민감한 사항이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십시오.

493페이지보겠습니다. 민자보 부분에 가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흑돼지 후보돈 구입이라고 후보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

종축장에서 우량 흑돼지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종자계량이라고 생각,

새끼를 받아놓는 다는 것입니까? ○

그렇죠.

그러면 흑돼지 후보돈이 해마다 있는 것입니까? 내년 2012년도에만 있는 사업입니까? ○

2012년도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흑돼지 후보돈 금년 2011년도 예산에도 있었다고요? ○

그러면 흑돼지가 석곡에 해당되는 얘기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희망농가라든가,

2011년도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해서 소모가 됐습니까? ○

금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전혀 부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돌실권 사업으로서 추진이 됐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곡 흑돼지 후보돈 구입은 원래 돌실권역 사업으로 해가지고 7억원으로 해가지고 자연순환축산으로 해가지고 축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한 흑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간 지원하고요. 올해 50두정도 지원하면 규모가 2,000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모돈 200두 정도 되면 풀 가동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내용을 설명해주시라고 하잖아요.

올해, 2011년도 지원, ○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

돌실권권역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30두 했네요. 2011년도가 30두, 2012년도가 500두. 그러면 모돈이 200두가 되면 자체지원 없이도 가능하다? ○

예.

조상래 그러면 200두는 어디서? 올해 예산지원해 줬던 부분은 크고 있습니까? ○

예.

어디서? 석곡에서 크고 있습니까? ○

예. 석곡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

예.

정말로 흑돼지 입니까? ○

예. 구봉에서 김남태 씨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까 2kg짜리 포장 터진 부분하고 이 부분 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봅시다. 흑돼지 맛도 한번 보게요. ○

예. 한방으로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은어상품화를 위한 ISO인증취득 용역비인데요. 은어를 상품화 하기 위해서 은어도 ISO를 취득을 해야 됩니까? 취득하면 어떠한 또 인센티브 효과가 있습니까? ○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 곡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어를 먹을 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을 만약에 이것을 내년 1월에서 3월달까지 해서 3개월간 용역을 맡겨가지고요. 표준화를 해서 대외적으로 상품화를 시켜서 브랜드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지금 오곡 덕산에서 한산영씨가 18년동안 양식을 하고 있는데 연 생산량이 10톤 정도 됩니다. 곡성 30% , 관외가 70% 되는데 구례하고 합천, 강진, 서울, 제주도로 해서 70% 나가고 있습니다.

ISO를 취득하면 어떠한 점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산다? ○

디스토마라든가 풍이라든가,

디스토마가 양식은 없습니까? ○

그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사실상 압록가서도 튀겨서 먹지 회같은 것은 거의 관광객들도 안드시거든요. ○

좀 꺼림직 하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비가 더 늘지도 몰라요. 비록 양식이지만, ISO 인증을 취득하려면 양식장도 시설기준 같은 것도 들어가야 할 겁니다. ○

대한민국에서 곡성만 ISO가 될것입니다.

개인이 생산 양식장에 시설부분을 다 감당을 할 수 있냐는 얘기도 나올 겁니다. ○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서 인증 기준에 맞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산서를 봤을 때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

예.

과장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운송비 지원은 심평오 계장이 있지만 총채보리를 베어서 말아서 주는 것이잖아, 운송비는 안들어 있어 여기에, 지금 연결체에서 보리를 베어서 말아서 놔두는 것까지 입니다. 우리가 형식상 운송비라고 하는데,

김경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죠. 구제역 작년이죠? 구제역이 우리 축산업 농업하신분한테 굉장히 피해를 가져다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젖소 키우신분들 백신 주사를 놨지 않습니까? ○

예.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젖이 감량이 되어 버렸데요. 그래서 세입으로 보면 사료대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과가장 님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

들어봤습니다.

올해 그런 주사를 놓겠죠? 예방차원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일부 농가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

그렇습니다. 소의 사육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그것은 틀리겠습니다.

몇 농가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

젖소가 18농가인데요. 제가 한 농가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왕 젖소 키운 것은 무엇입니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백신 때문에 많은 소득이 없어져버리면, ○

알겠습니다.

491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있죠. 수제 유 가공품 상품화 시범사업이요. 선정이 됐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

내년에 처음인데요. 우유가 과잉이 되고 수급조절이 안 되니까 농가소득분으로서 개발하라는 차원에서 취지를 한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지원대상은 유가공연구회원이라고 있습니다. 곡성군에서 3명인데요. 앞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3명이 신청을 했으면 한명만 되겠네요? ○

그렇죠.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도로 올라갑니까? ○

그렇죠.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어서 내년에는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기 습니다.

아, 도로 돌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

예.

그러면 3농가가 다 하시려고 할 것 아니에요? ○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말합니까? ○

기준은 도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요. 오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두분 한테 연락을 받아 봤는데 군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냐 거기에 맞도록 해놓으면 되겠지요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왕이면 우유가 지금 남아돕니까? ○

남아 도는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죠. 사료 값은 올라가고요.

지금 우유가 비싼데, ○

가공을 해서 소득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유값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

우유 값이 올라가니까 사료값도 덩달아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곡성에서 치즈가공을 해가지고 수입을 낼 수 있을까요? ○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연구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도용 상토공급 작년에 수도용 상토공급 말썽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올해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

가이드라인 설정은 안됐고요. 2011년도에 식품면적에 80%를 공급했는데 50%에서 70%로 보조율 상향하면서 면적도 80%로 했는데 내년에는 전 면적에다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민감하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479쪽이요.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답 새끼 우렁이 공급 누가 업무담당하십니까? ○

친환경농업팀장.

조기집행 대상 아닌가요? ○

조기집행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새끼 우렁이가 바로 공급이 되면 현장확인한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도 우렁이 대금이 지급이 안됐다고 해요. 지급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우렁이 공급할 때 도비사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같이 사업비를 정산해 가지고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 서는 것은 친환경단지는 단지대로 별도로 가고 우렁이는 별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바로 공급과 동시에집행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우렁이 공급한지가 언제인데 지갬 12월입니다. 우렁이 대금을 지금까지, ○

몇군데가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이 부족해서 늦은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늦은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안된 내역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렁이를 해서 먹고 사는 농가들은 지금까지 이게 지급이 안됐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

예.

어떻게 해서 지급이 안 되고 지급안 된 곳이 몇 군 곳이고 금액이 얼마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82쪽입니다. 부산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화센터 시설장비유지비 3,600만원 하고 그 밑에 1억8,000만원인가요? ○

예.

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

부산물비료생산비에서 전기유류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한달에 500만원, 유류비가 700만원 나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1년에 보면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관리비가 지금 더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비가 9종이 있는데 자원화센터다 보니까 장비가 대형장비입니다. 그래서 오일을 한번 간다거나 타이어교체만 하더라도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퇴비공장이 오토라인 같은 것이 한번 고장이 나면 1,300만원에서 그것도 두 번 고장 났는데 2,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서툴러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직종을 채용할 때에 전문직종으로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

예.

전문직종인데 서툴다면 문제가 있죠. ○

기계가 부산물을, ○

축분을 가져오면 축분속에 돌이 있고 해서 장비 손상을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면 포크레인에서 파가지고 오는데 그안에 돌이 상당히 큰 것이 들어있어요. 한반 고장이 나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나갑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포괄적인 예산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요. 이정도 들 것이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이런 예산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정해야 될 부분 483페이지 부산물 자원화 센터 부기기록 정정 자료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농정과 소관 업무가 예산은 늘어나고 농촌소득에 고생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줄어드는 업무 농정방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업무개선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농정에 크나큰 비전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우리 2011년도 본예산 있죠? 농업사업에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완료가 안된 자료를 농정과 전체를 빼주세요.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과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505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기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술과 예산 요구액은 43억3,284만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2억원,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 2억원, 자연순환생명농업 9억3,000만원, 틈새과수블루베리단지 조성 3억3,300만원,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육성 5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 인력육성입니다. 농업인 일용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 등 사무관리비 2,986만9,000원과 506페이지 상단 농업인현장교육 3개사업 426만원, 중간부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6개과정 3,282만원을 요구하였고 하단에 지역농업 리더양성을 위해 한국벤처농업대학 공무원 2명과 농업인 2명에 대한 교육비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돈버는 상업농 육성을 위해 농업원 대학으로 명품농업대학을 설치 한우반을 운영했으며 2012년도에는 우리군의 취약한 농산물 가공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농업인대학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64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순회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509만원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와 한마음대회 행사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옥과고등학교 4-H회 과제활동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4-H회원 중앙교육 등 일반보상금 400만원과 군단위 야영대회 및 귀성객 맞이행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사회4-H회원 과제지원 사업과 전문 학사농 시범농장 육성을 위해 1,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농업인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700만원과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선도농업인 국외연수비 480만원, 한마음대회 참석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 도비사업으로 귀농인 단체 활성화지원 400만원, 국비사업으로 귀농인선도농장 실습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귀농 신규인력 육성사업 보조금 5,600만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입니다. 2주기 2차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용역비 4,800만원, 민간경상보조 9,200만원, 시설비 6,000만원을 각각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인건비 1,000만원과 곡성농업 홍보 자료 등 사무관리비 33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공무원 단기 연수비 320만원, 전문능력 활동지원비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지금까지 농업박람회를 2012년도에는 국제농업박람회로 격상되어서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개최됨에 따라서 국제농업박람회 운영사무관리비 1,960만원과 512페이지 상단에 참가여비 500만원, 상징탑 및 전시물품 재료비 1,000만원,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0개회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장을 넘겨서 513페이지 친환경 재배 벼 육묘 지원사업은 기존 벼 자동화 육묘장이 어린묘 육묘로 설치되어 있어서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중묘 생산이 불가하여 중묘생산을 위한 벼 녹화시설을 지원코자 5,600만원을 요구하였고 지역적응 고품질 쌀 시범포 3㏊분 300만원과 국비 신규사업으로 특수기능성 및 가공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벼 유기재배단지 30㏊ 조성과 저장브랜드 개발등에 지원하는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7개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72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시험 연구비와 관찰포 보상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벼 종자전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간이 소독기 50대분 750만원과 병해충 근접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생명농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연순환생명농업 자재실습장 인건비 3,173만7,000원과 자연농업 확대와 현장기술지원을 위한 컨설팅비 등 사무관리비 3,678만2,000원, 현장워크숍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 상단에 자연농업 실습 시험자재 구입비 1,000만원, 기본 연찬 교육 참석보상금 1,050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연농업 확대를 위한 미생물 배양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6억원을 광특회계로 신청 선정 되어서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비 2억원과 자산취득비로 장비구입비 4억원중 국비 2억원만 반영하고 재정형편상 군비부담금 2억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벼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150㏊분 1억7,325만원, 포트묘 파종판 2만개분 7,560만원, 브랜드쌀 증식포 2㏊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자연농업 미생물 생산시설 사업비 1억원과 벼 자연농업단지 확대를 위해 포트묘 이앙기 2대를 구입 농기계 임대장비로 활용하기 위해 8,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272만2,000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중간부분에 농업기계 부품 구입비 950만원, 교육훈련 참석보상금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국비사업으로 농기계 훈련장비 보관을 위한 적재기둥식 철재팔릿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상단에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260만4,000원, 임대농기계 고장수리 등 사무관리비 2,075만6,000원, 임대농기계 운영장비 보험료, 차량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2,66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비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 고령화 및 감소로 농업기계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트렉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는 군 자체사업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내년 1차년도는 농산물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중소형 농업기계를 중심으로 지원코자 100대분 1억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별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산물건조기 등 9종 28대분 5,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차량이 노후되어서 대체 취득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탑차구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품질향상기술입니다. 장을 넘겨서 5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후온난화 대응 사과품질향상시범으로 착색증진제와 칼슘제등을 지원하기 위해 60㏊분 8,280만원, 석류, 채리 등 난지과수 지역적응시험사업비 1㏊분 1,400만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유망한 블루베리를 우리군 틈새과수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단지 조성비 6㏊와 기존 식재단지 9㏊에 시설하우스 방조망 선별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장미축제시 기념품으로 장미분화를 선호함에 따라서 장미분화생산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국비사업으로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하여 매실, 자두 등 신규 개원농가에 관배수 시설비 1㏊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유기농인삼 재배 확대를 위해 시설재배 10동분 7,000만원, 딸기묘 작업을 위한 우량딸기묘 생산시범 3개소 3,150만원,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약용 및 틈새채소 생산시범 3개소 3,150만원, 신규사업으로 고추 터널재배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개소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1페이지 상단 고추 역병 예방을 위한 고추 접목묘 20만주 지원사업비 3,000만원, LED이용 전조재배 시범 3개소 2,100만원, 시설하우스 연작장애없는 토양만들기 위한 벼 윤작사업비 600동분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비신규사업으로 과수원에 무인해충 발생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운영 1개소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사업으로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 1,200만원,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시범 1개소 4,000만원, 소비자 맞춤형 청결고추 생산시범 1개소 800만원, 약용작물 산채류 등 틈새, 소득작목 확대 재배시범 1개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22페이지입니다. 실증포 시설장비 유지보수 500만원과 자재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친환경 명품농산물 생산입니다. 하단에 선택과 집중으로 명품 브랜드 소득작목으로 선정한 멜론, 잎들깨, 토란 3개 작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친환경재배 및 가공저장 등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중간부분에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청경채,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등 특수채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특수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개소 1,400만원, 딸기 고설베드 이용 멜론 재배 시범 1개소 2,800만원, 국비사업으로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1개소 0.4㏊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전문분석기관 육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장을 넘겨서 524페이지 토양검정 장비 운영 가스비 장비수리비, 검정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563만8,000원과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시험연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상단에 광특사업으로 토양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전처리 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가경영개선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위한 여비와 보상금 등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시험연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청과 우리군 현장공동연구사업으로 저온기 최소가온 고품질 멜론 주년생산법 연구와 고품질 토란 다수확 재배기술 개발연구 2과제가 선정되어서 시험연구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입니다. 농가기초 경영컨설팅을 위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금 등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시책사업으로 우리 여건상 경영규모는 적지만 경쟁력있는 강소농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매년 8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농가경영진단, 역량향상 교육, 사업관리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원, 추진여비 200만원, 교육참석보상금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금년 강소농 육성사업 대상자중 4농가를 선정 컨설팅 및 경영개선으로 강소농 모델화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28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지역농업기술정보화인력 인건비 1,000만원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와 담당별 업무추진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632만8,000원, 차량운영비 913만원, 부서운영과 5개팀 업무추진 국내여비 2,472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529페이지 농업인 상담소장 상시출장여비 360만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돈버는 상업농 추진을 위한 소득작목 개발과 명품브랜드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672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시험연구비와 관찰보상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총예산이 기술과가 16억400만원이 증이 됐죠? ○

예.

우리 군비가 33억원에 광특이나 도비는 10억원 밖에 안 되요. ○

국비와 광특과 도비 말씀이시죠? ○

기술과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을 주로 하는데 국도비사업이나 광특이나 그런 사업들이 안내려 옵니까? ○

그에 따라서 국도비 광특사업이 지난해에는 총 3억4,500만원이 있었고 2012년도는 약8억1,000만원 정도로서 130% 정도 증이 됐습니다. 여기에 재원상 국도비 사업은 매칭펀드에서 군비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 된다면 약16억원 정도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과별로 보면 어떻게 보면 43억원에서 군비가 34억원 이떻든간에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는 것아닙니까? ○

예.

자체사업을 많이 한다는 결론인데 하여간 그 부분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요.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귀농신규농업인력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개소라고 했는데 귀농인에게 사업을 주는 겁니까? ○

우리지역에 귀농을 하신 분중에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귀농자는 금년에도 51세대가 왔습니다. 오신 분은 많고 저희 군비로 해서 다 지원 할 수는 없고 영농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제출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4농가만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제에서 얼마나 지원해주냐에 이것에 따라서 귀농을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기서 귀농을 해서 하우스를 하고 전업농을 해야 하는데 사업목적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사업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4개소라고 했지요? ○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규모하고, ○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지침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귀농인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는 귀농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년이나 나이가 들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하는 이런 차원의 귀농이 되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지역으로는 안됩니다. ○

그렇습니다.

귀농 계획이 확실해야 되고 사업규모라든가 이 돈 가지고 과연 귀농한사람들이 나이가 젊은 층들이 와가지고 이 사업하는데 지원이 되어가지고 정착이 되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5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재배 벼 육묘시설 지원 이 부분은 어디 사업입니까? ○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벼 자동화 육묘 시설이 저희 군에 6개소가 설치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존 자동화 육묘장은 어린묘를 육묘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보면 어린묘는 어렵고 중묘로 해야 합니다. 우렁이가 뚫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묘를 육묘하는데는 기존시설가지고는 부적합해서 성묘를 육묘할 수 있는 목화시설을 지원하고자 1개소를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국도비라도 해가지고 시험 사업도 해봐야 하는데 농정과에서도 육묘시설 사업이 있어요. ○

예. 거기는 자동화 육묘시설입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는데 이중으로 중복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한군데에 줘 가지고 그런 육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닙니까? ○

기능이 농정과 하고 기술과 하고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이 많이 됐다고, ○

그래서 자동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매년 농가의 지원사업으로 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린묘 육묘로만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육묘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그런 사업을 시도국도비에 줘서 한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농정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기술과도 자체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농협에서 대단위로 육묘사업을 한다면 거기다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하여간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십시오. ○

예.

그리고 아까 특수기능성 그 밑에 가공용 쌀 재배 시범사업이란 뭡니까? ○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요즘 쌀에 대한 가공산업을 하기 위해서 가공용 쌀을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쌀 가공쪽으로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 요청을 해가지고 가공용 쌀 단지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자연농법 포트 육묘 파종판이죠? ○

예.

그러면 포트육묘는 농정과에 이앙기가 들어있고 기술과에 하단에 보면 이앙기가 들어있어요. 농정과는 도비인가 붙어있어가지고 1대에 6,000만원이고 여기 부분에는 4,000만원이 2대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정과하고 기술과 해가지고 다른 사업 한가지고 안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3대입니다. 포트 육묘이앙기가요.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죠? ○

그렇습니다.

3대인가, 4대인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가지 자체사업이라도 뺀다거나 포트육묘 이앙기가 자체사업으로 8,600만원이 들어있네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을 하나 빼고 도비하고 센터있는 것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포트육묘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농정과하고 기술과에다가 양쪽에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순환생명 농업을 저희군이 선점을 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를 금년도에 70㏊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200㏊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앙기 1대는 20㏊ 내외밖에 이앙을 못합니다. 내년도에 200㏊를 하려고 보면 이앙기가 10대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확보된게 4대가 있고 저희과에서 임대장비로 내년도에 2대를 해서 6대를 확보하고 농가에 지원하는 용으로 농정국에서 1대분을 저희군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7대를 해도 내년도에 저희가 200㏊를 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한 것은 아는데 왜 계산이 틀립니까? 농정과는 6,000만원에서, ○

사업비가 다른 것은,

기계가 틀리다는 겁니까? ○

사업비가 다른 것은 저희는 파종판하고 이앙기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구분을 해놨고요. 농정과에 내려온 것은 이앙기하고 파종판하고 합해서 개소당 6,0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파종판 하고? ○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기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

농정국에서는 세트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이앙기와,

지금 자연농법 포트육묘 파종판 우리가 그러면 파종판까지 사줘야 되냐 하는 얘기에요? ○

파종판이 일반 모내기용으로 하는 판하고,

판은 틀리다는 것은 알아요. 씨앗 하나씩 넣어서 만든 것은 알고 있는데, ○

그렇습니다.

우리가 7,500만원을 이면 농정과 까지 합친다면 1억원이라는 돈입니다. 파종판이요. 우리가 그렇게 까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일부 지금 봤을 때는 파종판도 100분의 70입니다. 한번만 쓰는 것은 아니고 영구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

계속 쓰는데요. 벼 재배용으로 목판이 일반 모판은 개당 1,000원 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자연농업 포트용 육묘판은 개당 5,400원으로 고가입니다. 농가에 부담이 커서 70%해서,

그러면 농정과가 부기를 잘못했네요. 6,000만원에 100분의 50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파종판도 100분의 50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0분의 70이에요.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과에 들어있는 포트묘 이앙기는 파종기, 살수기 이런 시설들이 이미 임대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본채만 사는 것이고요. 농정과에 편성된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가에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본채 외에 파종기, 살수기 이런 시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4,300만원이고 6,000만원 단비차이가 있습니다.

살수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다 갖춰서 있습니까? ○

기술센터에서 4대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수기하고 파종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돌려서 쓸 수 있습니다.

파종판하고 농정과에 있는 것하고는 100분의 50입니다. 어느 사람은 100분의 50으로 두고 파종판 한사람들은 100분의 70을 주고 이건 서로 안맞잖아요. 농정과 이런 부분은 타협을 해서 편성을 하고 농정과에서는 국도비 사업이 들어있고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서로 맞춰가지고 해야 합니다. ○

답변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세요. ○

현재 이앙기 1대에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그 예산을 세울 때 파종판까지 포함해서 파종비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50% 보조를 해준다해도 농가들이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임대농기계 가져다쓰게 왜 사다쓰냐, 그래서 우리는 단 10원이라도 도비를 가져와야 한다, 거기에 군비를 넣는게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가 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국비라도 줘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 군비가 들어가면요. 계장님 이야기한데로 도비 조금 줄게 이것 받아가지고 군비 몽땅 보태서 농가가 50% 준다고 해가지고 안했을 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안해야 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00만원, 3,000만원 계장님 얘기한대로 내가 봐도 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사람이 3,000만원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안해야 지요. 안하고 임대농기계를 줘야지요. 잘알았습니다. ○

임대농기계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농정과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고, ○

수요조사를 받아 신청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51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이부분에 11개 읍면으로 가는 거죠? ○

예.

알았습니다. 520페이지 틈새과수 블루베리 단지조성 지금 현재 3억3,300만원 포괄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식재도 하고 방조망도 하고 여러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요. 그 안에 들어있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왜? 포괄로 세워놓고 다른 예산을 써버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식재, 방조망 몇 가지가 들어가요? ○

총사업비로 저희가 묶어놓은 것은 예산을 세분화 하게 되면 예산서가 너무 많아서 편의상 묶었고요. 계획으로서는 신규단지를 6㏊를 내년도에 확대하고 기존에 있는 9㏊에 하우스와 방조망 선별기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1,500만원, 지금 지상에서 딸기묘종을 키워서 만든 다는 말아니요?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딸기묘종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

저희군에서는 올해 2년차입니다.

효과적입니까? ○

농가에 효과가 있고 묘 검열육성 하는데 선호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521페이지 연작장애 없는 토양 만들기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

하우스는 다 해당됩니다.

연작장애라는 것을 무엇을 하는 겁니까? ○

주로 하우스를 우리지역에는 딸기나 멜론 이런 것들을 연작을 해서 피해가 매년 발생이 되어서 벼를 심다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에? ○

예. 벼윤작사업입니다.

토양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재료를 지원해주나, 그 다음에 52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딸기 고설베드 이용 멜론 재배 시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딸기를 하고 여름에는 멜론을 하는 것이 저희지역의 하우스 주 작행입니다. 그런데 하우스에 고설로 베드를 해놓고 나면 딸기만 할 수 밖에 없고 여름에 멜론을 못할 수 있는게 있어서 금년도에 논산에서 청해서 시범 딸기와 멜론을 하는 시설을 올해 처음으로 시험을 해봤는데 상당히 호평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군에 그러한 도입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딸기를 한 다음에 멜론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고도라는 것은 높이한다는 것 아닙니까? ○

높이하면서, 지금까지는 높이해놓다보니까 딸기밖에 재배를 못하고 여름에 멜론을 못했다는 거죠.

딸기같은 경우는 1m이상 올려서 하는데 이 부분은 낮춰야겠네요. 멜론을 하려면요. ○

거기에 별도시설 갖춰야 합니다. 멜론을 해가지고 베드에서 위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배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라는 것은 몇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수로? ○

600평이 되겠습니다. 3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5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귀농인들 농가주택 수리비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군에 배정을 받았는데요. 귀농인 중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의결되면 귀농인대상으로 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귀농인을 선택 했을 때 농가에 오는 귀농인들에 대해서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

지금 정책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제안이 있습니다. 전 가족이 일단 도시지역에서 저희군으로 와야 하고 연령도 만50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귀농인이 만50세 미만이 전 가족이 내려 왔는데 사실은 집을 짓고 싶어서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짓고 있냐? 땅이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대책이 없습니까? ○

가장 귀농인들이 희망하신 분들이 와서 어려움을 느끼는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을 짓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구입관계, 그 다음에 농업을 하고자 하는데 농지구입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농촌지역특성상 부동산 시장이 거의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애로가 있고 집은 현재 경제과에서 빈집정리차원에서 빈집에 대한 자료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귀농상담시 연계해서 상담 또는 안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귀농인들이 제일 애로점이 내려와 가지고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랬을 때 땅도 적지 않은 땅을 3,000평, 5,000평도 사가지고 들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농기계 신청하면 전부 읍면 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순번이 있기 때문에 안 되요, 해가지고 그것이 2～3년후에나 해당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가지고 귀농인들을 환대해서 받아드린다고 할 수 없잖아요. ○

그동안 지난 번에도 맞춤형 농기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준비되는 양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자는 많고 해서 부득이 하게 그럴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사업으로 해보기 위해서 내년 사업에도 농기계를 반영을 했던 것도 수요자들에게 일부정도라도 더 확대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귀농자분들은 자기들을 중심으로 특별하게 해주라는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도 차별이라는 말이 있어서 농기계만 귀농인 이라고 먼저 우선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우선권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로 하다면 당장 필요로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기계를 보조로 하는 사람들은 이중으로도 가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용으로 보조금을 농기계 경운기를 가졌다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또 받으려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안 되니까 다른 친인척 명의로 해가지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인 운영은 바로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보조금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농기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분도 형평성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위생상 손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을 다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배제 시킬 것은 배제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본보기로 해서 잘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귀농인들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20페이지요. 발음이 안 좋습니까? 상단에서 밑에요. 민간자본보조 기후온난화 대응사과 품질향상 시범이요. 시범으로 하신다는데 지금 기후온난화가 올해 특히 모든 작물이 이상기온이 되어 가지고 여러 작목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온난화는 더 심해 질 것인데 사과나 모든 작물에 피해가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고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곡성사과 하면 10년전 만 해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서울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됐는데 곡성사과로 해서 사 먹어보면 아주 맛이 떨어지고 팍팍하고 쉽게 말해서 맛이 없다고 평을 합니다. 그런데 곡성에서 사과를 옛날에도 곡성 사과를 많이 하셨는데 사과나무 수명은 몇 년입니까? ○

20년 내외입니다.

제가 감나무도 옛날 고목나무를 감나무 먹어보면 고목나무 감나무 감은 참 맛있거든요. 사과나 다른 작물을 먹어보면 포도 같은 것, 그런 작물은 해가 갈수 록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과도 20년이 아니라 십 몇 년전에 맛을 생각해보면 맛이 뒤떨어지는데 앞으로 온난화로 해가지고 사과가 우리 지역이나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재배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책을 해주셔서 다행히 대응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물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나 기술센터에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사전에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20페이지요. 여쭤볼게요. 틈새과수 블루베리 단지조성인데요. 블루베리에 대해서 항간에 조사에 의하면 중국산이 과잉생산 되어서 국내로 반입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블루베리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구체적인 어떤 조사나 자료 이런 것 해 봤습니까? ○

전반적으로 것으로 조사가 거기까지는 못갔고요. 그동안에도 블루베리가 어느 정도 과잉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도 오곡에 일부 농가 같은 경우는 600평에서 9,0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는 농가도 있었고 초기에 했던 분은 kg당 13만원에서 적게는 2만5,000원까지 올해 소득을 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kg당 1만원 가도 농가소득작물으로 유망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평당 한주를 심습니다. 한주가 성목이 됐을 경우 3～5kg가 나옵니다. 3kg만 봐도 900kg가 생산되기 때문에 1kg당 1만원만 가도 900만원의 조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900만원의 수익이라면 어느 작목 못지 않게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블루베리의 매니아는 연중 식용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나라는 현재까지는 생산 시기 외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족하지요. 지금 현재 저장해서 출하하는 경우는 4만5,000원에서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체적인 수요에 공급이 못 미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중국산이 유입되는 양이 엄청나다고 하니까, 시장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나 진도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오곡면에서 작목을 하시는데 제가 몇 농가를 만났습니다. 블루베리가 매력적인 작목이다 해가지고 아까 한 나무 씩 한평이요? ○

한평에 한나무 심습니다.

장점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매실이나 타작물 보다도 첫째 60세이상 노인도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크지 않으니까 딸 수가 있고 가격도 과장님은 1kg 1만원 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5,000만원 가도 타 작목에 비하면 소득이 괜찮은 작물이다고 해가지고 오곡면 사람들은 거의 보면 작목반을 만나거나 주위에 보면 블루베리를 해보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의회에서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육성해가지고 멜론, 잎들깨, 토란 이렇게 나와있는데 명품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멜론부터 명품의 기준을 어떻게 기술과에서 가이드라인 설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

포괄적 의미로 보면 최고의 품질을 육성을 목표로 추진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명품브랜드라는 사업명을 붙였고요. 멜론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과채의 기준으로 당도가 15 브릭스 이상 이런 기준이 설정된 것은 있습니다.

당도만 있어요? ○

당도나 외형,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개당 2kg내외 또는 네트형성이 균일하고 치밀한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곡성멜론 거기에 충분히 여건이 맞다는 얘기죠? ○

그래서 명품은 전부 명품으로 가기는 불가합니다. 가급적이면 명품화 쪽에 비율이 높아지도록 육성하는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아니고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명품이 안 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멜론의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전국 유명백화점에도 저희 멜론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멜론은 명품이라고 하고 들깻잎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

들깻잎도 품질에 맛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에,

맛을 어떤 기준으로 둬요? 맛은 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느끼는 바가 틀린데요. 외형기준이나 이런 것 없어요? 뒤에 보면 색깔이 보라색이 난게 더 향이 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 없습니까? ○

품질의 평가는 크기라거나,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기준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다면서 명품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좋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토란은 명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토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토란에 많은 규모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도 도매시장에서도 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유사도매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그래서 저희군이 새롭게 개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란에 대한 어떤 규격품이나 상자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도매시장에 갈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크기나 균일도 이런 부분에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가지고 더욱더 이 부분은 저희군에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5억원을 투자해서 명품브랜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과장 안행옥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2012년도 저희 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3억4,264만 6,000원으로 국도비는 28%인 12억3,180만3,000원이며 군비는 72%인 31억1,084만3,000원입니다. 먼저 중간에 정부 양곡관리 재료비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통지원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유통 농협연합사업단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경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금년에 설립한 사업단의 농산물 판촉, 홍보, 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34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벼 매입 차액보상으로 가마당 3,000원씩 3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톤백저울 지원 20대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친환경벼 및 공공비축 제도가 톤백 매입 추세임에 따라서 법인단체 마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벼 매입용 톤백 PP포대 지원비 포대당 1만1,000원씩 계산해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잔류농약 검사로 50% 인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벼의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로 소비자의 신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벼 매입 법인 업체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의 유통기반시설 총 사업비 70%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단의 수집차량, 지게차, 선별장 보수 기타 장비확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2,000만원을 포함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인증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우수관리 GAP 시설 지원사업비 1개소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옥과 사과 영농조합법인이 현재 법인만 인증을 받고 시설의 인증을 받지 못해서 상품 출하에 지장을 받고 있어 선별장 도색, 지게차 교체 기타 물품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35페이지 상단의 학교급식 사무관리비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표본검사 비용으로 496만원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3,266만3,000원을 포함 4억4,22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 등 34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의 생산자조직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비 125만원을 포함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유통저장시설 지원 연구용역비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에는 국비보조를 받아 유통종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5개년 계획을 신청해야 하나 우리 군의 경우 이 계획서가 없어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저희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3평형 소형저온저장고 자체사업 74동과 도비사업 9동 등 83동분 2억4,900만원과 10평형 소형 저온저장고 자체사업 5동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산재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총 사업비의 70%인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출법인인 목사동 벼 영농조합법인의 수출배 선정을 위한 신규로 컨베이어 시설, 선과시설 교체, 비가림 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명품토란 육성 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1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군의 명품육성 품목 하나인 토란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고 토란가공산업육성을 위해서 저장시설이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공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떡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1개소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 1개소에 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콩, 옥수수 등을 가공하여 상품화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사업으로 1개소에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달 가정리 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기능성쌀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총 사업비 4억원중 광특 2억원을 포함해서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현재 곡성농협 RPC에 친환경벼를 도정해서 쌀을 공급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 부천시에 학교급식용 친환경쌀을 납품하게 되는데 현미 도정시설이 없어 현미 도정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기능성 웰빙 토란가공 유통시설 민간자본보조로 기능성 웰빙토란가공 유통시설 사업비 1개소에 5억원중 광특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토란선식, 토란국, 부침가루, 토란국수 등을 개발해서 2, 3차 가공 상품화 하기 위한 시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간의 농산물 판촉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로 도비 3,620만원을 포함해서 9,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멜론 99톤, 배 567톤, 밤 35톤을 출하했는데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 밑에 민간자본보조 신선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비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수출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판촉 미디어 홍보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버스, 지하상가, 방송등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곡성쌀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비로 도비 294만5,000원을 포함해서 1,47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내년 5월부터 3개월간 개최되는 여수 엑스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포함한 홍보 리플렛과 쌀 잡곡 등 농특산물 홍보 판촉물 제작비로 각각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군에서 주관하여 행사에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참가 법인단체에 위탁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밑에 여수엑스포 대응등 농업인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수엑스포 기간중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시 몽골텐트 임대 등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수엑스포 기간인 내년 6월 중순에 개최예정인 농특산물 대축제 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출품 및 참가자 보상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매결연 기관 등 각종 축제, 이벤트 행사, 직거래 행사에 참가하는 농가단체 등에 지원하는 교통비 등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매결연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예산은 자매결연 지역등에서 농산물 직거래 행사 시 행사운영비, 택배료, 포장재 제작 등에 드는 비용으로 읍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865만1,000원을 포함 4,2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친환경쌀 도정시설 및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직거래를 실시하는 법인의 쌀 포장재 제작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소포장재를 개발하고 기본 포장재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단체 법인에 총 사업비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의 직거래 장터 운영 인건비로 172만8,000원과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등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 유통판촉분야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상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적거래행사용 화물차 구입비 1,900만원과 판매대 구입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및 농임특산물 직판장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560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 288만원과 하단의 재료비로 친환경농임특산물 구입비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사무관리비로 농촌체험마을 홍보판 제작비 800만원과 공공운영비 636만원 등 1,293만5,000원과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농촌체험마을 7개소 중 5년이상 지원을 받는 3개 마을 봉조리, 상한, 두계에 사무장 인건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죽산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 2,500만원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TV, 에어컨, 침구류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숙박시설지원사업비로 10동분 70%인 1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중 민박시설을 희망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 화장실 등 개보수사업비로 10동분 70% 인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3개소 가정, 무창, 봉정에 국비 2,040만원과 도비 1,356만6,000원을 포함해서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겸면 칠봉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광특 1억4,000만원, 도비 1,8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무관리비로 곡성체험마을 협의회 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 500만원과 농촌체험마을 브랜드 개발 및 홍보판 제작 용역비로 2,500만원과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마을 축제 2개소 운영에 2,000만원, 민간위탁금 농촌체험마을운영자 교육비 5,000만원 등 4개사업에 광특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7개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국비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프로그램개발 홈페이지 구축 홍보영상물 제작 도시민 유치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머하다에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작업 개선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난방비 지원 경비로 13개소에 개소당 운영비 120만원중 70% 인 84만원씩 1,0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조사업비로 광특 2,500만원을 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마을단위 농업인 단체 즉 작목반 연구회, 지도자회, 생활개선 등에 작목별로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하단의 여성농업인 교육 사무관리비로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교육 운영 3개과정에 840만원 등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육성을 위한 경비로 도비 60만원을 포함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여성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도단위 각종 행사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여성농업인 실용생활교육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생활개선 과제 보급 및 선도 여성 육성 사무관리비로 생활개선 선도자 교육자료 구입 평가회 전시자료 구입비 등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 선도자 교육 참석 보상금 360만원 도민 중앙단위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참석보상금 810만원 등 1,0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비 광특 2,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군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여가 프로그램개발 운영 소득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현재는 오산면 가곡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의 전통술 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술 생산기반구축사업비로 총 사업비 5억원중 광특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술로 금년에 개발될 멜론소주와 사과소주 등 가공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가공공장, 증류시설, 저장시설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수식단 보급 연구용역비 장수식단 개발연구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노령자에 맞는 맞춤형 장수식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서 내년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장수식단 모델 개발 및 보급교육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통과 기본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237만2,000원과 5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517만원 등 2,754만2,000원, 중간의 국내여비 2,172만원, 하단의 과 운영에 필요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6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인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유통과가 금년에 신설되어 부서로 아직은 일부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한해동안 저희 유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농민들이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공으로 부자곡성을 만드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톤백저울 지원 친환경벼 수매, 공공비축 이것 20대라고 했지요? ○

예.

어디 어디 나갑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해 다섯 대를 공급하고 앞으로 수요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57대가 수요조사가 되어서 그중에 20대를 내년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20대를 했을 때는 신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20대를 지정 한 것 아닙니까? ○

우선 신청을 안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57대가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대만 했다. ○

예.

그 밑에 벼 매입 톤백이요.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을 합니까? ○

이거는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에다가? ○

예.

금년에는 안했죠? ○

금년에는 PP포대 공공비축만 했습니다.

농가들이 1만1,000원씩 주고 사가지고 RPC로 가지고 가면 RPC에서 그것까지 전체를 톤백저울에 달아가지고 결국 거기서 다 해소를 해버린 모양입니다. ○

예.

그래서 농가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잘 된 거예요. 이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RPC에서 회수를 해야죠. 농가에게 돌려줘야죠. 그리고 명품토란육성 저장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어디다가 이것을 설치할 겁니까? ○

이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특사업비 4억원으로 가공시설은 저희들이 죽곡쪽에다가 하고 또 토란은 죽곡 하고 삼기하고 제일 많이 심기 때문에 이 저장 시설은 삼기쪽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은? ○

죽곡이 제일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시설은 죽곡에 저장시설은 삼기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죽곡으로 하고 가공을 삼기로 하는 것이 교통사정으로 봐서도 더 나를 텐데요. ○

그것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삼기, 죽곡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기 습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축장하고 가공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요.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보관상에 애로사항이 있을텐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

저희들이 저장을 하는 것은 일시에 토란이 홍수출하 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생산농가가 죽곡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

예.

가까운 거리에서 가공을 해야 하고 가공을 한 것을 보관을 그 근처에 해야 하는데 저장은 저장대로 하고 가공은 가공대로 하고 생산은 생산대로 하고 그러면 사문화가 되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떡가공시설 지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536페이지요. 하단부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제일 취약한 것이 유통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가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곡성에 쌀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소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현재 쌀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시설이 라이스텔하고 금년에 했던 쌀엿하고 그 다음에 미실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쌀엿가공 공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쌀 소비도 하고 기정떡을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정떡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선진지 견학도 광양하고 화순 사평 기정떡 견학도 하고 시식회도 8월달에 해봤습니다.

여기를 지원하는데 가공시설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떡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정떡이 삼기하고 겸면 두개가 있습니다. 삼기를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더니 삼기는 여력이 없어서 가공시설을 더 이상 확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고 겸면은 지금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규모화 하려고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겸면 떡집에서 신청을 했구만, ○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

면에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넣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다 다녀오셨겠지요? ○

예.

제가 상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 떡이 유명해서 기정떡은 여름에 많이 해요. 계절떡이에요. 여름에 제일 많이 수요를 하지, 그래서 그곳을 갔는데 쌀 창고만 해도 떡이 1, 2층으로 해가지고 11시에 갔는데 떡이 없어요. 그렇게 떡이 잘 팔리는 곳인데, 그렇게 해야지, 7,000만원 보조죠? ○

예.

7,000만원 하면 기계 그런 것을 해서 그분이 재력이 있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하시려면 기정떡은 계절떡이니까 계절만 가지고 안 되지요. 돈이 안 되니까 떡을 하시려면 여름에는 기정떡을 하시고 다른 때는 가을, 겨울하면 무시떡, 호박떡 도시민들이 많이 먹어요. 여름에는 계절떡으로 하지만 여름지나서 가을, 겨울 다른 떡도, 광주에 창억떡집 유명하지 않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가서 배워야 합니다. 견학만 해서는 안 되요. 기술을 습득해서 재워서 해야지, 지원만 7,000만원 해서 그냥 떡집처럼 하면 안 되고 떡집도 깨끗하게 좋게 외부인들이 찾을 정도로 깨끗하고 맛있고, 어설프게 보조 7,000만원 해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한번 우리 곡성에는 유명한 떡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품화를 시키십시오. ○

알겠습니다.

보니까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그렇습니까? ○

예.

그밑에 농산물 식품가공시설 지원이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

거기는 삼기에서 콩하고 찰옥수수하고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삼기에서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가공시설을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건의도 있고 저희가 콩하고 옥수수는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종국 위원님 떡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정떡 예산은 1억원이고 보조비율이 70% 해서 7,000만원인데요. 방금 김경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집을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면 집이 굉장히 낮아요. 주변이 환경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기반시설을 하는데 7,000만원이 보면 상당히 금액은 많은데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려면 아마 이 돈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떡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금액이 많거든요. 계정떡이거든요. 매출을 올려가지고 소득을 산출해봤을 때 어느 시점에 맞아떨어질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유통과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노후 됐고요. 그런 곳에서 시설만 잘해 놓으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타협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현재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옮겨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옮기면 말입니다 비용이 더 많이, ○

더 많이 듭니다.

엄청 들 건데요. 집을 짓는데 지금, ○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서 일단 기반시설하고 건물짓고 2013년도 사업으로 국비요청을 해서 규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5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요. 전통술 생산기반구축사업 어디다가 신설한다는 겁니까? ○

아직은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

하실 분은 있어요? ○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그러면? ○

현재 기존에 있는 주조장 이런 분들하고 교섭을 해서 쌀 가공을 하고 이달에 시제품이 나옵니다. 내년도 이것을 빨리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이 이 달에 나온다고요? ○

예.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술은 용역을 올해 맡겨서 멜론 소주하고 사과소주를 개발해서 시제품이 나옵니다.

어디다가 맡겼어요? ○

한국중유 거기다가 용역을 맡겨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할 겁니까? ○

기술전수는 그사람들이 해주도록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자는 선정을 안 하고요? ○

못했습니다.

사업자 선정하게 되면 공모를 할 겁니까? ○

공모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조업이 면단위로 가면 곡성읍은 그런데로 되는데 면단위가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

알겠습니다.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 낸다면 막걸리 주조업 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들한테 어떤 저기가 없으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대응을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