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이태신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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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1.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조의순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죠? 국비도 많지만 그런데 장성 이동빨래방 운영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취업 지원사업에서 산정대상이나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 생략한 것에 대해서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빨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빨래방 운영은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독거노인이나 장애가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큰 이불이나 옷가지 이런 빨래를 못하셔서 애로 사항이 많으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실제로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그 집에 가보면 큰 이불같은 것은 못 빨고 옷도 세탁을 못한다는 말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빨래방 운영차가 9천만원이 이동빨래 운영하는데 차량비용인데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는 뭐예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한다고요.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빨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그러면 기사도 있어야 하고...,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의 고간이 저희가 1월에 조직개편을 다시 되니까 기사 티오를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활로 민간위탁을 해 주게 되면 자활에서 자활공공근로자가 있거든요. 그 쪽의 인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다가 의뢰해서 인건비 절감도 되는 그런 차원일까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원래 자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가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참 좋은 생각이네요. 사회복지직들이 금년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빨래해서 수거해다가 이름표 붙여서 넣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에서 빨리 했어야 할 사업이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다음은...,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경력단절여성이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 2012년도 경력단절 여성이 어떤 뜻이냐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저희군에 개설이 됩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전라남도 여성가족과하고 군 담당직원분들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따 온 것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22개 시군 중에서 광양시, 목포, 여수, 순천 4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시 단위에서는 하고요? 현재하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일자리 창출이죠. 취업설계사하고 상담사 7명 정도 채용이 되고 인접 시군까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하면 예를 들어 함평이나 영광이랄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하면 그만큼 고용창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성경력단절 집단상담 같은 경우는 전액 7,300만원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3,900만원 정도가 내려 오는데 그 중에 군비가 8% 정도 해당이 되고 도비 12%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선정대상, 기준을 알고 싶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아직 취업설계사 자격증이 따로 나중에 자격요건에 준해서 공고해서 모집을 하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조의순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조의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빨래방 사업비 9천만원이 순수한 군비죠?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수한 군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성 지역 재활센터에다가 이것을 기증한가요? 운영권을...,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 위탁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차량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소속은 저희 군 소속입니다. 군에서 구입해서 이동빨래방을 운영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거기 차량운영비는 누가 정산합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 관한 것은 자활센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원래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인력부분이거든요.

행훈

김행훈위원

기사 그것은 누가 봉급을 줍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로 우리가 위탁을 해주면 원래 공공근로사업들이 거기가 한 3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자활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소속이 군청소속이라고 했으면 차량보험료나 그런 경비도 우리가 내야 하겠네요. 장성군 소속이면...,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이 맞아요? 아시는 계장님도 맞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보세요. 기타 보험료나 기타 차 수선비를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자활센터에서 내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야 하는 것입니까? 자활센터에서 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넘겨줄 거예요? 안 넘겨줄 거예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런 보험절차는 일단은 차량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 보험관계는 아직 설명 드리기가...,

행훈

김행훈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군에서 사서 자활센터에다가 준다고 하시면 빨리 이해가 가지 군 소속이라고 하면 보험료랄지 기타 경비를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 군비를 가지고 9천만원 주고 사가지고 자활센터에다가 다 넘겨주는 것이에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참고할게요. 2012년도 예산이 334억이죠? 그런데 그 중에 군비가 100억이고, 국도비 기타가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빨래방 차 같은 것은 과장님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싶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행훈

김행훈위원

이제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예산심의 때 결정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빨래방 차가 9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몇 톤입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1.5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큰 차량은 아닙니다. 9천만 정도 들어가면 빨래나 세척, 건조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 위 단계는 1억 5천 정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해가지고 2억을 세워서 40군데를 5백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가지면 장성 관내에 있는 경로당 수선은 거의 마무리 된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도 더 할 곳이 남아있는가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예산이 5백만원 이내에서 보수를 신청하면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항상 수선하고 나와서 일단은 계획이니까 수선하고...,

행훈

김행훈위원

이런 부분은 어디는 신청해서 보수를 해주고, 어디는 누락되어서 안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설사 누락이 되더라도 보수를 완료해서 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왕 손을 대면 전체를 다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부식비가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올려준 건가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된 것이 아니고 경로당 계신 분들 인원에 따라서 올해부터 적절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10～20명은 월 15만원...,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이 표는 제가 봤는데 이 앞전에는 21명이상 49명까지도 15만원을 했는데 17만원이니까 한 2만원 정도 약간 올랐네요. 그리고 여기에 누락된 빠진 것이죠? 시설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허가를 못해서 못 받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원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시죠? 그것도 얼마정도나 기준을 맞춰놓으셨습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제가 실적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8만원 정도의...,

행훈

김행훈위원

그때도 과장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에 주면서 그것 좀 차별있게 주면 받아도 항상 받아도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1천원을 주든 1만원을 주든 똑같은 수준에 맞춰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참고를 해주셔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많지도 않잖아요. 황룡면에도 2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장애수당이 3억 4천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뭘까요? 숫자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줄어서 감소된 것입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비례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한 것인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직 정리추경이 안 올라와서 그 예산이 아직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것은 정리추경을 빼고 본 예산만 가지고 하니까 수치가 적었다..., 그러면 다음에 이 표를 만드실 때는 설명자료, 부속자료에다는 그것을 기입을 했으면 하고, 부속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것을 의원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저 위에서 하고 있는 3층건물인가 가게세를 우리가 한 달에 1백만원씩을 군비에서 지출하죠?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대료...,

행훈

김행훈위원

그게 우리 군청 소속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장인가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민간위탁을 해 준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우리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탁맡아서 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 곳이 여기만 있습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22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장성군에서 그런 위탁사업을 도맡아서 하는 곳은 한 곳입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개소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성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죠?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대처방법으로 그쪽으로 이사 와서 하고 있죠?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것을 계속 위탁이기 때문에 몇 년동안 지불해야 한가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차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근로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은 창출을 못하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행훈

김행훈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위탁사업이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놓고 잘하면 더 하는 것이지...,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이 공모사업이었죠?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모사업이어서...,

행훈

김행훈위원

기간이 없어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해 낼만한 기관이 저희군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위탁계약서 자료를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208쪽에 보면 희망지킴 통장이라고 해서 순수한 국비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자활근무하신 분들이 35명 정도계시거든요. 3년간 쉽게 말해서 탈수급 조건지급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행훈

김행훈위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그런 분들이...,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3만원씩 매월 예치해서 3년간 저희가 예치해서 기초수급이나 그런 분이 탈퇴를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그게 순수한 국비죠?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80%, 도군비 각 10%씩 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208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도에서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건복지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노인분야, 청소년분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거의 도군비가 90%, 저희 군비가 10% 정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장수활력서비스라고 읍면에서 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들 매주 목요일, 1일 목욕도 하시고 그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 4만 5천원이거든요.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런데 본인부담이 바우처사업이라고 5천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도하고 저희 중앙 복지부하고 저희 군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연결사업이라고 합니다. 노인이나 지역아동 학습지랄지 청소년조손가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전라남도에서 협약했기 때문에 동신대학교, 목포대나...,

행훈

김행훈위원

다음은 220쪽 여성취업 산업박람회라고 5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220쪽이요? 이 사업도 내년에 신규사업이거든요. 구인기업 및 구직여성을 연계하여 취업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도 이제 권역별로 도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 내년도 도비, 군비해서 5천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장성에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5천만원 도비, 군비는 맞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5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서 체육관 거기에서 이벤트관을 각 시군이 모여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이벤트관이나 홍보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기업체도 나름대로 익히고, 취업할 수 있는 상담도 하고요. 하루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본 위원은 정확히 의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전라남도하고 장성군하고 인근에 있는 권역 시군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기업에 홍보도 하고 기업에서 많이 출연할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경력에서 여성을 뽑는다고랄지 말하자면 기업체에서 와가지고 취업이벤트홀을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 여성이 같이 참석해가지고...,

행훈

김행훈위원

이것은 올 금년에는 전혀 없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본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여성 사회활동이 단순히 여성단체가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떨어진 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나 여성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적극 저희가 도에서도 이 사업을 줄 때 인근 시군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도비가 50%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223쪽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행훈

김행훈위원

223쪽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우리가 기용을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한가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보육시설 차량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이 9인승 이상 어린이집 13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13개소에?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되네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300만원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군에서까지 지원해야 된가요?

이것은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국도비가 있는 줄 아는데 욕심 같아서는 이것도 예시해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군비를 몇 % 꼭 해야 한다고 내시해서 내려옵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비로...,

행훈

김행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치원이라고 하면 통상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유치원이라고 봅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취학전 아동이니까요. 한 5～6세 취학전 아동입니다. 5세에서 7세까지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지금 초등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 있죠? 그런 계통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설유치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막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살아남으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병설유치원 초등학교마다 있는 유치원을 무시해버리고 민간유치원에다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정작 운영해야 할 유치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어린이집만 저희 행정관할이고,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원이 다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사설유치원에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어 요? 없어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까지 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냐 하면 천주교에다가 유치원을 또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지어주려면 중앙초등학교에다가 지어줘야지요. 있는데 왜 2개를 가지고 운영하냐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가지고 운영해야지 사설 유치원은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병설유치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조금 더 가면 심지어 양쪽에서 다 지원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사설은 지원을 해 주고 병설은 지원을 안 해주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군데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짧게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3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빨래방 운영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서 하는데 목욕서비스 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프란치스꼬에서 운영하는 가정파견센터에서 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지요? 재가복지에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어떤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순수한 군비 지원을 받으면서 업체를 공모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고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반찬값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난번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찬값 지원을 하면서 순수 남자 어르신분들만 계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식사도우미 점심때 와서 식사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급여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으로 한달치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왕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2012년도에 반영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리고 아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안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청 노동지원부에서 취업알선 보통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좋지만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하면 순수 비용도 아끼고, 장소도 아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군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내용을 보면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7,300만원 국비로 나온 것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회식

김회식위원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좋은 장성군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친절하고 열심히 잘 하신다고 칭찬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여성이라 섬세해서 그런가요?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조의순 위원님이 압력을 넣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합니다. 231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722만 4천원이죠?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군비가 4억 1천여만원이나 되네요. 이것은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이럴 때 도비가 올 때군비는 몇 % 보조를 하라는 그런 기준은 있죠? 그것이 몇 %입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사업마다 조금씩 틀린데 큰 타이틀로 봐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상현

차상현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을 같이 하신다고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다문화하고 아이돌보미를 같이 하니까 장소가 좁아요. 구)문화원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다문화 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2천이 들어 있어서...,

상현

차상현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가 이걸 꼼꼼하게 말씀드리는데 쩨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문화가정 통번역비가 있지요? 100만원 그런데 그 뒷장을 넘겨보면 232쪽에 제일 밑에 보면 통번역운영비 지원이 또 2백만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겁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이 베트남인하고 중국인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마 따로따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다문화가정 통역번역 이건 또 뭐예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몽골하고 같이 통역사나...,

상현

차상현위원

이건 좀 3명이 있다고 하면 한 군데로 해야지 이걸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두 명으로 예산세운 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트남하고, 중국다문화가정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나중에 다문화가정 통역은 국비사업으로서 그때 그때 몽골이나 일본어랄지 필요에 따라서 채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것은 같이 합치십시오. 보는 사람은 이걸 당연히 의문점을 갖을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다문화가정이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1,400만원이나 되네요. 그러면 이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할 때 어떤 분들한테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줍니까? 청구서를 보고 해 준 가요? 아니면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차상위나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해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기초수급 대상자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하고...,

행훈

김행훈위원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영수증을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서 한 10년 정도 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인터넷도 하고 한글도 하고...,

상현

차상현위원

1,400만원이니까 금년에 지원해준 사람별로 개인별 지원내역이 있지요?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라고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따로 1억 4천이 나가네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다문화에 대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16명 한글지도사, 양육지도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해서 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잘 해주시리라고 또 잘하시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다문화에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번에 실적보고 때 건의드렸던 남성 카운슬링 같은 것 그런 계획은 내년에는 없습니까? 예산은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과장님도 수긍하셨고, 담당계장님도 이해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아쉽네요.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따로 예산이 없더라도 시부모님하고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남편분하고 같이 오셔서 하시도록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센터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남편 분들보다도 시부모님들이 훨씬 어머님들이 훨씬 문제가 많으십니다. 어디 못 나가게 하고, 혹시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부모님들 할 때 남편 분들 같이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정 279세대 정도 되거든요. 자녀만 352명이 됩니다. 이쪽 사람들 부모님 다 이렇게 하면 1천여명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잘 적응해야 같이 사는 남편도 행복할 것이고, 옆에 주변의 시부모랄지 여러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광주 전남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의견을 백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을 남편 분들 교육같은 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섬세히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조의순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원님과도 같이 상의도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엊그제 조지연 계장님이 제 방에 오셨길래 저번에도 제가 실적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있어요. 이 사람이 한글교육장에도 가고 또 그 사람이 컴퓨터에도 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도 가고, 자꾸 겹쳐가지고 250여명 정도 되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몇 %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화

이선화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