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덕상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분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여섯 분의 일괄질문 후 12월 15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조규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의원 조규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여러분! 군민여러분의 높은 기대와 여망을 안고서 의정생활을 시작한지도 1년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동안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질책을 해 주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남은 시간 소중히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연초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올 한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만 간직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과 의원동료여러분! 이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의 현실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해보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며,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영농회사법인의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설립목적은 소비시장의 대형화, 과점화 추세에 대응하여 생산자들도 규모화, 전문화된 농산물을 판매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시장 교섭력 제고를 통한 농민들의 소득창출과 안정적 생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 규정 및 운영에 대해 제188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이 여러가지를 지적한 바 있었고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 평가 결과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음은 본의원도 의미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2010년과 2011년도 매출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약 2억원 정도 이고 2011년 사업에서도 약3억7천만원의 순이익을 낸 걸로 되어 있으나 유통회사를 지도 감독하는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지원과 영업외 수익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2011년도원물확보를 위해 63ha의 면적에옥수수, 배추 등을 직접경작하여옥수수 315톤, 배추 1,747톤을 수확하였으나 예견치 못한 여러가지의 상황변화로 인하여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직접 경작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직접경작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창지역의 인건비와 대규모 경작지 주변 토지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들면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 대규모로 경작하는 옥수수의 경우 우리 고창군의 현실은 인력부족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농사일을 거들어도 노동력이 부족하여 웃돈을 주고 타지역 분들을 모셔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인데도 복분자의 재배시기와 겹쳐 인건비 상승효과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복분자 수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단화하여 대규모로 임대하는 특수성때문에 집단화 주변에서 임대농을 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토지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가을배추 경작은 과다생산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조절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탁재배한 고구마의 경우 2010년도에 약 7억원의 순이익을 내었고 2011년도에 약 12억원의 순이익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고창군 농어민들의 기대와 바램에 맞게 농민들에게 농어업경영 컨설팅을 통한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농수산물 판매사업에 주력하여 어렵고 힘들게 생산한 농수산물을 제 값 받고 팔 수 있는 판매사업이 최우선 사업이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물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는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직접경작하는 것보다 위탁재배를 하는 것이 농민들과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상생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곡저수지 둑높이 사업 및 여수토 확장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산면 용계리 원평마을에 한수원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연면적 8,437㎢에 580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운곡저수지가 있으며 저수지 아래에는 30여가구에 70여명의 원평마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로 우리 군에서는 시간당 최대 57mm, 1일 최대강우량 330mm의 폭우가 내려 30여가구 7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산면 원평마을이 침수되어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한수원에서는 운곡저수지의 여수토를 기존 30M에서 50M로 확장하는 공사와 둑 높임공사를 하였고 현재에도 여수토 하단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수토 확장공사로 인하여 댐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집중호우시 언제라도 침수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한수원 측에서 제방 유실방지를 위해 둑 높임 공사를 했다는 답변에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8월 9일 폭우가 내리던 날 현장을 방문한 결과 둑 높임 공사 및 여수토 확장 공사는 주민들의 안전성과 원평마을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성 검토를 무시한 채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한수원은 고창군과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와 안전성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원평마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는 운곡저수지에 대한 어떠한 시설이나 물리적 행위를 할때에는 고창군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고창군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금번 군정질문이 살고싶은 고창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 소망하신 모든 일 꼭 이루시고 군민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조병익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 아산, 신림 지역구 조병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금년에는 유난히도 경제도 어려운 데다 폭우까지 겹쳐 힘든 한해를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시는 고창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만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여름 수해 복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관사회단체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항상 군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여러분의 관심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지성 호우로 인한 고창천 홍수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뜻하지 않은 게릴라성 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에 의한 재해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듯이 우리 고창도 결코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우리 고창에 내린 강우량은 평균348mm였고, 1일 최대 강우량은 388mm로 1969년 기상관측사상 이래 유례없는 강우량 이었습니다. 특히, 8월 9일에는 범람 위기에 처해 있었던 고창천, 제방과 각종 시설물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불어 고창읍 시가지와 학전, 석탄 마을의 지표면이 고창천 제방보다 낮아 만수시에는 고창천이 역류되어 침수피해를 입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고창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지방하천인 고창천은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으로 하천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230억원을 투입,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하천환경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수호안 돌쌓기, 식생매트 설치 등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보강도 시행하고 있지만 하천수질개선, 친수공간조성, 생태기능회복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따라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고창천의 계획홍수량 기준인 초당 520톤에 맞는 사업과 하천 유수를 방해하는 각종 수리시설 및 기타 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구적인 고창도심 홍수피해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고창군의 문화유산과 예술은 전국 어느 시,군 보다도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현안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사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적, 문화재, 관광자원, 인물 등 수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보유한 곳이 고창입니다. 이런 수많은 문화예술적 자원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창군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삼한에서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문화에 이르기까지 역사, 문화, 민속, 생활상 등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고창군 역사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만의 역사성과 지역 차별성을 갖고, 시대별로 정리한 자료전시관, 자료 보관실, 역사체험관, 교육장 등을 겸비한 시설로 고창읍성 주변에 건립하여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성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고창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군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상품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기증받기에는 약간은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이때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돈으로 사기도 힘들고 자료도 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기에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아산면 봉덕리 고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산으로 생각하였으나 이 일대가 삼한시대 모로비리국의 중심지로 백제 건국 후 마한의 부족국가 중 마지막 통일된 곳이며 고인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전 1차 발굴 결과 일부 고분만 발굴 조사 하였는데도, 이 고분은 최고 지휘층의 무덤으로 판명 되었으며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금동신발 등 600여종 이상으로 현재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되어 있는 상태며, 우리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아주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된 곳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발굴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굴 계획을 수립한 후 국,도비를 수반하는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발굴과정에서 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고분의 공개 여부와 박물관 건립을 결정토록 하여야 하고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들과 연계성을 확보한다면 이 또한 세계문화유산 등록까지 검토 되어야 할 아주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서기에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문화 유산인 판소리 중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판소리의 고장으로 동양의 셰익스피어로 일컫고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과 한국 최초 여류명창으로 경복궁 낙성식에서 축창을 한 진채선, 인간문화재였던 김소희 등 많은 판소리 관련 인물들이 출생한 고장으로 판소리 하는 사람이나 군민들 대부분이 판소리의 성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판소리 박물관을 운영중이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판소리 전수관 운영, 상설 공연 등 활성화에도 조금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되는 것은 판소리 중흥을 위해 매년 동리대상 시상식과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동리정사복원, 판소리 여섯마당 공원 조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대사습놀이에 버금가는 전국판소리 경연대회가 약간은 늦은 감은 있지만 민간이 나서서 금년 2회차 개최 되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행정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판소리 성지의 자긍심과 위상 정립을 도출 시키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소리꾼과 새롭게 시작한 소리꾼들을 총망라하여 판소리 명창들의 등용문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경연대회를 통하여 판소리 성지로서의 자존심 회복과 함께 새로운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본의원은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여러분 곁에 항상 가까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신묘년, 못다 하신 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상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신묘년 한해가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긴 채 서서히 역사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강력했던 태풍 무이파가 우리네 들녘을 휩쓸어 가고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또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등 대내외적으로 우울한 소식에 또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내일의 새로운 꿈과 희망이 저만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굳게 믿으면서 이제 비록 얼마 남지 않은 한해지만 군민여러분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여유롭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본의원은 우리 군민들께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가 농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였습니다만 미국과의 협정은 그간 체결했던 협정과는 달리 파급효과가 더욱 더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한국과 칠레간 FTA 체결로 인해 우리군의 주요생산품인 복분자주 매출이 28%나 감소했다는 보도를 보면 미국과의 FTA는 농군인 우리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젖소, 한우, 양돈 등 축산농가의 경우 하위 30%는 버티기가 매우 어려우며 생산 감소량은 약7조원에 이를 것이고 과수의 경우에는 약 3조6천억원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과채류ㆍ콩류ㆍ고추류의 생산 감소량은 약 1조3천억원 정도이며, 쌀ㆍ밀 등 곡물의 경우에는 3천3백억원의 생산량 감소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의 대책만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군 나름대로의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가 발효되면 값싼 저가 농산물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이며 가격 경쟁력으로는 결코 승산이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농업정책이 고품질ㆍ친환경 및 경쟁가능한 대체작물 개발로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FTA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체작물 개발과 육성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농촌개발대학을 운영하여 군민의 의식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그나마도 다행입니다만 교육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대학을 수료하였거나 새로운 농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축산업인에게 소규모 가공사업지원이나 신규 소득작목 개발 및 FTA 경쟁가능 작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창농업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여 개척하고 또한 다른 농업인들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선도농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촌의 농기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농업인구는 최근 5년 사이에 약11%가 감소되어 국가 전체 인구의 약 6% 정도에 불과하고 급격히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기계의 도움 없이는 전혀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수도작의 경우는 95% 기계화율을 나타낼 정도로 농촌에서 농기계는 필수 불가결한 장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의 농기계는 적은 것은 몇백만원부터 트랙터 같은 대형 농기계는 억대에 이르는 등 농촌에서 농기계에 투자하는 비용이 농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농촌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각종 중소형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과 지원사업들을 통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농기계들이 제대로 보관이 되지 않고 농로변이나 마을회관 주위 등에 방치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행하는 농업인의 안전 및 도난 그리고 훼손과 부식으로 인한 수명 단축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소유 농기계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최초로 고수면 오산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의 경우는 마을 단위 사업으로서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농작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을 공동보관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동 이용해야 할 농기계를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어 일부는 개인 창고에 보관하고는 있으나 대다수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규정에 공동 농기계 창고신축사업은 이 사업비에서는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이곳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창고를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작업 안전 모델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 모델사업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과 좌담회 등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재해로 인한 농가의 부정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업인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유해요인 개선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농작업 안전보건 컨설팅,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인 관리기, 심경로터리, 파종기와 크랭크 로터베이터, 자동개폐기까지도 지원ㆍ보급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농업부분의 사업들은 대부분 규모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나 농업인들은 고령화되어, 정부지원의 대부분은 극소수에게 지원되고 있어 이런 마을공동체 단위사업들은 농업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유형은 개인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을 공동체와 작목반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과 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추워지지 않았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며 혹시 부족함이 많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군민여러분들의 가정에 용처럼 기상하는 행운이 늘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덕상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오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상 정립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유롭지 못한 제반여건 속에서도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해애쓰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목소리를 귀로 듣고 가슴에 담아 군정에 대한 내실있는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반성해 보면서 군민들께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면서 제 모든 역량을 다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해 보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그동안 일선 삶의 현장에서 마주친 많은 군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고귀한 의견과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느낀 생각들을 토대로 군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선정 기본방침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생산성이 있으면 대표축제에는 주제 프로그램 강화, 개성있는 축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대표축제 2곳, 최우수축제 8곳, 우수축제 10곳, 유망축제 24곳을 선정하여 많은 예산을 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며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홍보와 축제 컨설팅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44개 지정 축제중 우리 전북도는 4곳의 지정축제가 있습니다. 최우수 축제로 선정한 김제 지평선 축제, 우수 축제인 남원 춘향제와 무주 반딧불 축제, 유망축제인 순창장류축제 등은 지역특산물이나 고유문화를 활용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두어 지역주민은 물론 가족단위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한 축제들은 대부분 타 지역과 차별화를 둔 테마와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역의 경제소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50여개 축제에 157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올 한해동안 9개 정도의 축제를 개최하였고 투입된 예산만도 약 10억원에 이르고 여러축제 중 모양성제가 문광부 지정축제에 진입을 하기 위해 용역평가를 받았으나 전라북도에서 7곳의 축제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에 지정축제 신청을 하는데 고창의 축제는 7위 밖으로 밀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에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축제는 지역특산물을 테마로 하거나 전통역사를 테마로 하는 등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떨어지고 민간이 아닌 행정의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뒤로한 채 관람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행정의 재정적 지원에 이벤트 기획사의 프로그램 설정과 기획, 진행에 군민들은 행사에 동원되어 그저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내용만을 강조할 뿐이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예인을 초청해 흥겨운 자리를 마련해 보아도 관광객이나 군민들의 열기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몇 명이 축제장에 왔다갔는지 숫자만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참가자 숫자가 전부가 될 수 없으며 허수가 가득한 참가자 숫자로 평가의 기준을 삼을 경우는 축제의 취지는 더욱 퇴색하고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입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고유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유대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표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성이 없는 모방, 전시 축제를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축제수를 줄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축제가 문화관광부의 지정축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이나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고창 갯벌 습지 등을 활용하여 테마자체가 차별화 된 축제를 개발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훈련 유치와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도부터 학교운동장에 인조 잔디구장 조성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고창초, 고창북고 등 5개 학교와 생활축구 경기장 2면이 공사를 마쳤으며 고창고등학교 공사가 완료되면 공설운동장과 합하여 총 9개의 인조잔디 축구 경기장을 보유하게 되며 인조 잔디구장 조성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약 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인조잔디 구장 조성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관내 축구 동호회 활성화, 군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수한 경기시설의 이용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부와 프로ㆍ대학ㆍ실업팀의 동계전지훈련 및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 예로 동계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남과 경남 시군의 동계전지훈련 유치현황을 보면 전남 강진군에서는 총 7면의 경기장을 활용하여 동계 2개월 동안 초ㆍ중ㆍ고, 프로ㆍ대학ㆍ실업팀을 유치하여 약 10억원의 경제적인 활성화 효과가 있으며 동계훈련 기간 중 군수배 경기를 개최하여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해남과 고흥, 경남의 남해군에서도 동계 전지훈련 유치와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교통의 편리함, 다양한 먹거리, 깨끗한 숙박시설 및 현대화된 구장 보유 등은 타 시군의 여건에 비해 손색이 없으며, 전지훈련지로서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계훈련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화된 경기장과 다양한 여건들이 전지훈련지로서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동계훈련 유치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각 축구팀과 축구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축구전문인으로 구성된 동계훈련유치와 전국대회유치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2010년 10월 7일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고급유전자를 갖는 우량정액 지원을 확대하여 고창에 한우 개량의 필요성에 대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셔서 예산 확보 후 우량정액을 지원해 주셔 한우농가들의 고급육 생산에 큰 힘이 되었음을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미 FTA가 국회비준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FTA체제가 시작되면 가장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농가는 축산농가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09년 고창군 축산소득은 3,700억원, 2010년에는 4,270억원으로 고창군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는 달리 앞으로의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소값은 반값 이상 떨어지고, 사료값은 50%이상 올라 축산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이나, AI, 돈콜레라, 브루셀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된다면 축산농가는 도탄에 빠질 것이며 고창군의 축산은 붕괴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하루라도 빨리 가축위생 전담반을 신설하여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을 철저히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를 2천여 축산농가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본의원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2010년 10월 7일 군정질문에서 가축위생 전담반의 필요성을 질문한 것에 대해 군수께서는 추후 조직개편시 진단을 통해 가축위생 전담반 구성을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가축 예방접종 및 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축위생 전담반 구성의 시급성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신묘년 한해는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주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ㆍ미 FTA 국회비준안 날치기 통과와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의 고통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고창군민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고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1. 12. 8. 고창군의회 의원 오덕상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나선거구 윤영식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해 보겠다는 각오로 출발한 지 벌써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2012년도를 준비하는 장인 제197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유난히 잦은 집중호우와 연초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이 이겨내고 풍작을 일궈내신 군민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에서도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FTA 체결 등 세계무역의 자유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온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대응한다면 반드시 이 난국을 해결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본의원은 의원 신분으로서의 주어진 책무를 잊지 않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고 올바른 정책이라면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제시도 하여 반영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의원이 평상시 숙고하였던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74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긴 해안선을 따라 남부지역 해안은 상하ㆍ구시포 해수욕장 정비, 구시포항 개발, 명사십리 개발, 장호 어촌체험 마을조성, 심원 람사르습지 조성, 만돌ㆍ하전갯벌체험장 등이 개발되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원, 부안, 흥덕 등 고창해안의 북부지역은 곰소만과 10Km이상 접해 있고 170ha에 이르는 갯벌이 펼쳐진 습지보호 지역으로써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군민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면 고창 북부지역 해안에 습지복원, 생태관광자원개발, 상포어촌체험마을조성,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환경연구소 및 전시관 건립, 후포 천연해수 리조트, 수앙리 갯벌머드 센터, 내죽도 개발, 생태해안도로 건설 등 사업들이 계획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미진하기에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촌자원의 개발과 어민 소득연계 방안입니다. 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촌생태체험 및 관광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갯벌체험어장 및 어촌체험 마을 육성, 갯벌생태 관광 및 어촌생태 체험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하고 천혜 양식어장의 감소에 대비하고 새로운 어민소득원 발굴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양식품목 개발 및 해상양식단지 조성 등 기르는 어업기반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어, 바지락 등의 수산물을 고창의 대표적 수산물로 선정하여 마케팅 사업에 매진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창대교 건설에 따른 후속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해리면 왕촌리에서 부안군 변산면 도황리까지 총 15.04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가 최근 확정 고시한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 처음으로 일반 국토 주요 검토사업 중 하나로 반영되고, 아울러 도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내년에 실시설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한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새만금에서 변산반도를 경유, 곰소만을 지나 선운산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개발 준비가 필요하며 고창군 중장기 계획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염정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염정지는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창건당시 선운산 근처의 도적 무리를 교화하고 생계수단으로 마련해 주기 위해 소금 굽는 법을 전수하면서 생긴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지이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화염은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가마솥에 끓여서 만든 소금으로 갯벌의 영양소를 그대로 받아 칼슘, 아미노산 성분이 천일염에 비해 매우 높아 웰빙식품으로도 좋기 때문에 고창소금의 정통성을 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염정지를 복원 조성하고 화염으로 만든 소금 굽는 법을 재연함으로써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몇해전 수억원을 들여 지은 검단염정지 전시관이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지도 못하고 문이 잠긴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창 진채선 생가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애제자인 진채선 명창은 심금을 울리는 천상의 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정도의 명창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수 낙성연에 모여든 팔도 명창들 중 진채선은 눈부신 미모와 빼어난 절창으로 단숨에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첫눈에 진채선을 사랑하게 된 대원군은 운현궁에 그녀를 머물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대원군이 사랑한 여인, 시름에 젖은 백성을 위무했던 명창 진채선! 최고 권력자의 간절한 구애에도 끝내 지조를 굽히지 않은 그녀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는 진채선 명창 생가터가 심원면 월산리 사등마을에 있으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찾고는 있으나 공터로 남아 있어 실망을 하고 떠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리정사 복원과 함께 진채선 명창 생가도 함께 복원해서 전국에서 판소리를 사랑하고 공부하는 예능인들이 꼭 한번쯤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어느때보다 힘들었던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 아직 못다하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여, 임진년 새해에는 용의 기상으로 힘차게 웅비하시어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다” 선거구 고수ㆍ성송ㆍ대산ㆍ공음 지역구 임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한해 크고 작은 일들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특히 얼마 전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불확실한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농민들의 근심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같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군민을 위하고 고창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 한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고심해 온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원자력은 전력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방사능 피폭량이 안전기준치인 6천배 이상으로 노출되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인근 영광군에 위치하여 운행 중인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영광군만이 아닌 고창군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1년에 200일 정도 편서풍이 부는 우리나라 기상여건을 보면 동해안에 건설된 다른 원전과는 달리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시 편서풍을 타고 고스란히 고창군과 내륙에 위치한 시군이 훨씬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없어 원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의 환경변화나 방사능 안전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체방사능 방출, 액체 방사능 방출, 열전달 완충판 이탈로 인한 원자로 손상, 핵연료봉 손상, 드라이버로 인한 냉각제 펌프 고장 등 원전가동이래 50여 차례 이상 발생하고 있는 영광원전의 각종 사건ㆍ사고를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만이 뒤늦게 알게 되는 현 실태를 통해 우리군민은 원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고창군의회에서는「영광원자력 발전소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자 영광원전,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시기구 설치와 관련된「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 고시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는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지역의 범위, 운영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우리 고창군에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추가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영광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광원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창군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복분자의 고사 대책과 농가 소득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복분자의 메카로서 재배면적이 2001년도에 75ha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1,426ha에서 6천여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농가소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복분자주 등 가공산업의 발전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냉해, 습해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복분자가 고사하였고,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금년에는 1,075ha에서 4천여톤밖에 생산을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복분자 재배면적이나 작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복분자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금년에도 850농가가 137ha를 신규 식재하였으나 복분자 경제수령이 과거 5～7년이었던 것이 현재에는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경제수령의 연장을 포함한 고사 대책도 신규식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분자 재배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복분자가 고사하는 원인에는 병충해 뿐만 아니라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 피복하는 부직포, 노동력 부족, 노동의 질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kg당 6,500원이라는 수매가격은 너무 낮고 농협에서 수매 후 환원액을 더해도 7,000원 내외로 산정되어 있어 이는 복분자가 타작물 보다 작업은 어렵고 소득은 낮은 작물로 인식됨은 물론, 복분자 재배의욕 저하와 관리 소홀로 이어져 더욱 고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분자 생산 장려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직포, 관수시설 등과 생산이력제, 농협 협력사업비, 농협 등 농업업체 환원 지원금 등을 종합하여 복분자 수매가격을 kg당 9,000원 이상으로 산정하여 추진한다면, 시중 복분자 가격상승의 요인도 되고 복분자 재배 또한 토양에 피복하는 부직포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생산의욕도 높여 토양관리도 잘하고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을 높여 가공업체 원료의 원활한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루하루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추운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이 계절과 비슷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다가오는 푸른 봄날을 기약하기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료의원 여섯 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책 보고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창군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항이란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진솔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견해를 질문하신 의원님과 군민들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답변은 12월 15일 제8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