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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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문화빙상센터,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빙상센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 18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가입회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잡혀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것이 없었나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저희 문화빙상센터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가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이 가입회비는 매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50만 원을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가입을 안 해오다가 2012년도에 가입하려고 예산을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전국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12개 정도,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 플러스 일정요건을 갖춘 공연장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문화회관을 위시해서 타 구의 문화예술회관들이 전부 가입이 돼 있는데 유독 우리 북구만 아직까지 가입돼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각종 시행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발전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빙상센터 오픈한 지가 몇 년 째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 만 6년을 지나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만들어진 첫 해야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태까지 5년 동안 연합회에 가입 없이 이렇게 해오셨는데 연합회 가입 전과 가입 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입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문화예술연합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국문화예술연합회는 복권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정해서 이 공연작품을 기획 공연하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데 부산광역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40% 정도까지 사업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문화예술연합회에 가입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40%니까 우리가 가입비를 충분히 상쇄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우수공연이 1년에 몇 건 정도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빙상센터에서는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공연과 관련된 예산은 타 구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780만 원 정도인데 이 돈 가지고는 기획공연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타 구 인근 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최저 2800만 원에서 많은 구에는 1억 이상 기획공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확보 부분이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2011년도 기획공연 예산이 780만 원이라고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780만 원에 거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350만 원의 회비를 내고 이 40%의 공연을 받아오려고 하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합회 가입예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앞쪽에 보시면 185쪽에 공연장 운영에 일반보상금에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1500만 원.

순영

이순영위원

어디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185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기획공연,

순영

이순영위원

기획공연 및 전시홍보 360만 원 이것 말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닙니다. 세출 185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획공연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85쪽에,

「301, 일반보상금 밑에」 하는 위원 있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우수작품을 아직까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선정해서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서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빙상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또 문예회관연합회 가입비가 이렇게, 가입비에 의존해서 세출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세출을 안 늘리고-연합회에 가입하지 않고-우리가 좀 더, 차라리 350만 원을 보태서, 지난해에는 780만 원이었다는데 이 350만 원을 보태면 1000만 원이 넘을 텐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기획공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문화회관과 협조해서 그냥 문화회관의 연간 사업계획에 시립예술단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공연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게 되면 타 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을 때 예를 들면 대중가수를 초청한다든지 팝 오케스트라를 초청한다든지 했을 때-물론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350만 원 가지고는 기획공연에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문화빙상센터의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악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공연은 초청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해서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회관에 맞는 그런 정도의 공연작품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350만 원의 가입비를 들여서 좀 더 나은 공연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로써 이 가입회비 350만 원을 내는데, 우수한 공연은 우리가 유치할 수 없는 우리의 자체적 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가입비가 의도대로 쓰이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있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어렵다는 것은 예를 들면 국립발레단을 초청한다든지 아주 우수한 공연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우수작품 이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빙상센터의 규모와 김해문화의전당이나 서울 예술의전당이나 규모 면에 있어서 다 가입비가 똑같습니까? 일률적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입비는 일률적으로 전부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광역시에는 400만 원, 자치구는 350만 원, 시·군 단위는 300만 원, 약 50만 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좀 아쉽고 속이 상하는 것은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우리 자체적인 시설이 안 돼서 350만 원 가입비를 낸 데 대한 100%의 효과를……. 준다 하더라도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공연을 열 수 없는 상황인데 가입비는 부산문화회관이나 똑같이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속이 많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고 가입을 하시겠다니 좀 더 우리 구에 좋은 기획공연을 많이 기획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교양강좌 운영에 보면 예산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1천 몇 백만 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작년에는 강좌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이 일반강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천 몇 백만 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양강좌가 어떤 내용이며, 연 인원이 종목별로 대략 몇 명 정도 이용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빙상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는 댄스스포츠하고 방송댄스, 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분석해 봤을 때는 이 교양강좌가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비슷한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화빙상센터에서 운영하기에는 성격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들-수강자들의 인원-이 많으면 우리 구민들이 아주 원한다고 보고 계속 운영해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용자도 평균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강좌별로 한 15명에서 25명 정도, 물론 계절별로 틀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용자도 조금 저조한 형편이고 해서 기본적인 방침은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하던 교양강좌는 전면 폐지하고 문화빙상센터 성격에 맞는-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50% 정도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전에도 각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너무 각 단체마다 강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동사무소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고 또 빙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보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지 않다면 아예 스케이트 강좌를 하든지 빙상센터에 맞게 특화시키는 부분이 돼야 되지, 다른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럴 바에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운영하셔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시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예 정리하고 빙상센터 운영 쪽으로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줄인 것을 봐서 인원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 줄이시고 해서 소장님의 방향에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끝내고요. 다음에 187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 부분이 작년에 보면 714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청소원가용역비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용역비하고 음식물수거 수수료하고 식당에 그것을 왜 했느냐 하고, 조그마한 빙상경기장 하는데 청소용역을 따로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올해는 그 항목이 없어졌는데 청소용역비 자체가 상승률이 지금 금액이 꽤 되죠? 전체 절대숫자로 보면 많지 않지만 20% 정도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비는 없어지고, 용역비가 없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수수료 그 부분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원가를 산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이 청소용역비가 우리가 보통 청소행정과에서 외부 청소용역 위탁을 하면 평균 상승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2, 3%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구청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보면 한 5% 이상을 넘지 않는데 20% 정도 상승했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인상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실무자하고 의논을 했는데 낙찰률이 87.745%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저희들 센터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재무과를 통해서 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 요청을 할 때는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2011년도에 보니까 낙찰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11월까지밖에 계약을 안 했더라고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률이 87%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1752만 원, 20% 정도 올라갔습니다마는 낙찰률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할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재무과에 저희들이 입찰 의뢰할 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1년간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예산조치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집행은 전년도 수준에서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기준가를 대충 정해놓고-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구청 전체 청소용역비 보통 2, 3% 같으면 그 정도 올려줘야 되겠죠. 올리면서 그 기준가에서 상위 10%, 하위 1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턱도 없이 2, 3십 퍼센트 싼 것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가를 어느 정도 제시해서 입찰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절대금액은 많지 않지만 상승률 자체가 20% 이상 돼서 그렇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증가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정도만 추가로 반영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18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이용권 자동발매기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 없던 것을 새로, 작년에는 우산보관함 구입 이렇게 돼 있고 올해는 이용권 자동발매기인데 이용권 자동발매기는 애초부터 있었던 거에요, 안 그러면 부족해서 새로 구입하는 거에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자동발매기 구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문화빙상센터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부담이 한 49.6% 될 정도로 50%에 육박하는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용권 자동발매기 구입 사업은 매표소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 기간제근로자 한 명, 매표하고 간호보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용권 자동발매기를 구입하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고 자리가 잡히면 인원 두 명을 한 명으로 줄여서 한 명은 검표하고 그다음에 안내요원으로 이래서 서비스질도 개선하고, 또 지금 현재 시스템은 현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불합리한 면이 많고 이래서 이용권 자동발매기 구입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인근에 창원스케이트장에 이 자동발매기를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최종적으로 발매는 기계가 다 하고 검표만 사람이 한다? 지금 현재는 검표요원 한 명, 발매요원 한 명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은 매표요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의무실에도 한 명이 의무적으로 한 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있는데 이 인력 두 명을 한 명 정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이 기계는 현금은 안 되고 카드만 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현금이 가능한데 사람이 취급하지 않는다 라는 장점이,

상민

이상민간사

지하철 승차표 끊듯이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작을 막는다 이 말씀이시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게 창원 같은 데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관계자하고 면담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발매기를 구입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당장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이 한 대 1000만 원이다,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대당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것 한 대를 운영해 보고 하시는 것이 안 낫습니까? 두 대를 한꺼번에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을까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저도 이상민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직원하고 의논해 본 바 이 기계라는 것은, 만약에 고장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과 마찬가지로 고장에 대비해서 두 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늘 밤잠 못자가면서 노력하시는 강성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86페이지에 청사 및 차량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장님 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을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태양광 그것을 이용하면서도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한 5,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공공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전기는 저희들이 지하에 얼음을 얼리는 그런 데 전기가 전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얼음 얼리는 데는 거의 100% 다 사용하고 있다 그죠, 태양광?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간 10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몇 억 나오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보완하는 양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태양광을 시공해서 저는 문화빙상센터에 쓰고 남는 것은 이웃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큰 용량이 아니다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아마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는 홍보차원 그런 게 많이 가미돼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 생산량은 문화빙상센터 시설의 특성상 전기나 도시가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시효과성에 불과하다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효과성이 없으면 뜯어내야 되겠네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래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일단 전기도 생산하면서 또 이게 우리 시설의 특성상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것을 효과성을 내서 우리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생산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투자돼야 되는, 현재 기술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빙상센터에서 쓰는 전기를 다 소화하려면 지금 현재 시설비가 7억 정도 들여서 설치했는데 100억 이상 들어가는 시설비가 투자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원래 시설할 때는 문화빙상센터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태양광을 이용해서 효과를 보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뛰어난 지자체는 이 태양광을 가지고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시효과성에 불과하다면 소장님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무용지물인 것 같으면 당장 뜯어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지금 전기세 요금만 하더라도 2억 3598만 6000원, 굉장한 요금입니다. 이것까지도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으면 저것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은데. 관계부서하고 혹시 전기 생산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빙상센터에 지금 현재 2, 3억 들어가는 그런 정도 규모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없애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로 저희들이 당초 설치할 때도 일부 전기 전체 쓰는 데 보완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시설이니까 체험학습에 학습효과라 할까 그런 측면의 접근도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문화체험 행사의 본보기도 되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지금 LED 교체는 몇 퍼센트 됐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교체는 2011년도에는 75등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전체 2300등 중에서 2012년도에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 요구를 시에 4000만 원을 했더니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의 경제진흥과와 협조해서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잔여사업비 2000만 원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400등 정도 LED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지금 LED로 교체를 지원예산을 많이 받아서 전기세 절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400등 정도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시가스 및 냉동책임 보험료하고 정빙기 연료비가 108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은 전년도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전년도 예산서가, 분명히 정빙기 연료비가 올해 새해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도 있어야 될 텐데, 전년도에 책임보험 안 들었을 리도 없을 텐데 전년도에 왜 없던 목이 올라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빙상센터에 와서 2011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보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2012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는 빙상장 일반운영비에 이 책임보험료가 예산이 30만 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찾으시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가스 및 냉동책임 보험료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집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니까 일단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 전체 금액은 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이것이 집행 다 될 확률이 없으면, 그렇게 추정되지 않으면 사실대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남는 부분은 올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189페이지, 빙상장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홍보하는 방법은 여기 내용 이대로만 홍보하려고 하는지, 이것 외에 다른 홍보계획도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빙상센터를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면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이럴 때는 지하철 도시철도를 활용한 홍보, 그다음에 주로 방학 전에는 저희들이 16개 구, 군의 주요지점에 현수막 플랜카드를 의뢰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 유치원, 체육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저희들이 서한문도 보내고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보내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보는.

상천

안상천위원

소장님께서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가 잘 돼야 수입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모습은 전 의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밤잠 못자고 직원들도 밤잠 못자는 모습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한 예로 주정차 위반단속차량 있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 차가 자막에 주정차 그것만 딱 나오옵니다. 간혹 한 번씩 그 차에도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 이런 스케이트장이 있다, 이런 행사를 한다는 배경을 싹 깔아서 해 주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장 안 있습니까? 하다못해 결혼식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그 안에서 공연을 하면서도 우리 건물 안에는 이런 좋은 모습이 있다, 다문 몇 초만이라도. 이 아이스링크를 몰라서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는 요즘 골목길에, 우리하고 대결되는 데가 김해하고 또 어딥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창원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창원, 이분들은 자기들이 모임이 있을 때는 차에 붙여서 옵니다. 내가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지금까지 기획도 잘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우리 관공서 행사부터 시작해서 또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우리 관에서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법을 창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내년도 전면적으로 주 5일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이용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토요일 날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각종 행사 시에 홍보한다든지, 그다음에 빙상장하고 관련 없는 공연장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수험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도 내본 적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소장이 계획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저도 어떤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길이 있다면 저희들이 학생들 이벤트 행사를 만들어서 이용료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간사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빙상장을 이용하는, 쉽게 말하면 문화행사 말고 순수하게 빙상장 연 사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6만 8000명 정도, 지금 현재 2011년도에도 15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민

이상민간사

입장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입장수익은 2010년도 기준 해서 9억 2000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청사 자립률을 따지듯이 빙상장의 문화센터라든지, 물론 이익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긴 하지만 빙상장에 들어간 인건비 포함한 총 비용 대비 수익으로 따지면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인건비하고 따지면 50% 정도도 안 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0%가 되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좀 정정하겠습니다. 합쳐서 하면 빙상장은 작년에는 약간 흑자가 났으니까 손익분기점에 다다른 것 같고 물론 올해는 적자가 소폭 예상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0% 이상 되는 것으로, 합쳐서.

상민

이상민간사

90%, 전체?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수익이 그러면 1십 5, 6억 이상 나옵니까? 예산이 17억 되지 않습니까? 문화빙상센터가. 그러면 수입이 1십 5, 6억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빙상장하고 문화회관 합쳤을 때?

상민

이상민간사

예.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빙상장만 90% 된다 이거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장만 봤을 때는 전체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는 95% 이상 정도는,

상민

이상민간사

전체적으로 합치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왜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익에 비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전동차 내 광고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역사광고. 어디 전동차하고 어디 역사에 광고하고 계신가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지하철 홍보는 주로 환승하는 곳 네 군데에 붙이고, 그다음에 우리 북구가 지하철 3호선 구간이기 때문에 3호선은 전동차 안에도 붙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동차 안에는 3호선, 그다음에,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덕천역하고 연산역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종합운동장역하고 북구 관내 화명역하고 네 군데는 밖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안상천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링크는 부산에서는 우리가 유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일한 것은 아니고 국제규격을 갖춘 링크로써는 저희들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몇 군데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디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센텀시티하고 극동아이스링크하고 영도링크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백화점에?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규모가 거기는 좀 작고 저희들은 국제규격이고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가 상당히 좋은 아이스링크 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몰라서도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교통 여건이 불편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콘텐츠가 부족해서 충분히 올 수 있는 유인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부산은 타 지역하고 틀려서 실외아이스링크를 만들기 힘든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더 유리한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간 소장님 새로 오셔서 꼭 돈을 들이는 홍보보다도 기획을 잘하셔서 학교에 홍보를 해서 방학 때 5% 할인티켓을 준다든지, 특히 다중 이용하는 중학생들이라든지, 특히 타 지역 아이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북구 아이들 말고는. 특히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 쪽에 홍보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안상천위원님 LED 교체 부분에 하나만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LED등이라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실내등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센터 안에 있는 실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외곽은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교체하시는 등이 몇 와트에서 몇 와트 정도 절감되는 등을 바꿉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다운라이트 26W에서 LED 10W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효율이 61.5% 절감되는 것으로, 상당한 절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00개를 하면 와트 수가 상당히 절감이 되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몇 배나 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대략 등 교체비용이?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개당 한 10만 원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10만 원이면 일반 전구를, 현재는 형광등을 쓰고 있나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은 시설 투자비를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대략?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이 LED 등이 기존 등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싼 것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국·시비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관내 아파트들을 제가 요즘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주차장에 LED등으로 교체해 보니까 교체효과가 지금같이 30% 정도만 하면 되는데 조도가, 교체비용이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켜는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세 배 정도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내구연한이 일반 형광등에 비해서 다섯 배 정도 길기 때문에 형광등을 교체하는 재료비용과 인건비용이 엄청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빙상장 같은 전기를 많이 쓰는 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만 꼭 바라지 말고, 구비 역시도 꼭 예산을 투입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요즘 지경부에서 리스형태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민간업체하고 리스형태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산출하셔서 조달가격이 아니라도 요새 LG라든지 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실질적인 손익분기점에 맞춰서, 만약에 전기세가 1/3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만 원 낼 것을 700만 원 내면 3년 리스로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기세가 한 20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죠? 전기는 와트 수 딱 줄이면 바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바로 700만 원이 되니까 1400만 원을 리스로 해서 3년을 갚아서 우리가 만약에 시설교체를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과 인건비를 감안하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시비만 바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빨리 교체하는 것이 맞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소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스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를 우선 확보하고-우선순위가-모자라는 것은, 사실은 구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류를 시킨 게 일단 내년 추경 때 시비 요구를 해 보고 안 되면 구비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사업비에 국·시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리스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지 싶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서 187쪽 하단부분, 일반운영비에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어떤 대민활동을 하는 업무경비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됩니다마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의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규 직원들에 대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사무직원들은 급료를 따로 받는데 또 대민활동비를 따로 책정해 놓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규 급여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수당 지급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민활동비하고 급식비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합쳐서 지급되는데 수당성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수당 성격인데 수당이 1인당 월 45만 원이다,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닙니다, 5만 원입니다. 1인당 5만 원입니다. 9명에 대해서 45만 원.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빙상센터에 예식을 하고 있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연간 몇 회 정도 이용을 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찾으실 동안, 연간 대실료는 얼마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1회 하는데 12만 원이 되겠고요. 연간 회수는 2010년 기준해서 72회, 2011년도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예식장 대관, 공연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호텔 같은 데도 그렇고 이 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 빙상센터가 다른 북적거리는 예식장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가봤을 때-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만 원인데 수익을 창출하려고 애를 쓰시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12만 원임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12만 원이라는 저조한 대실료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식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사회 트렌드가 우리 문화빙상센터의 예식장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싼 것은 좋은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안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식할 때의 트렌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예식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의 시설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어떤 기획을 해서 하는데 현재 빙상장은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젊은층에서 이용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식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빙상장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하고 여기에 식당까지 운영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식당은 혼주들이 다른 데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12만 원씩이라도, 예식장을 대여해서 수익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식당이 없어서 좀 불편하지만 이런 좋은 시설을 주민들에게 알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아쉬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저도 소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예식장이 활성화되려면 주변에 식당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직영했습니다. 직영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관하면서 식당부분의 운영을 저희들이, 우리가 예식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식당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식 하는 사람이 식당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중간역할, 예를 들어서 뷔페음식을 불러서 거기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식장의 대여료를 더 받아라, 그래서 수익을 늘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은 소장님 생각과는 달리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도 싸고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 비해서. 식당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하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예식장 대관에 대해서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 저소득층-예를 들어서-약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식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사용료를 받을 때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감면해 줄 것인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북구신문을 통해서라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문 505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예산서, 513페이지 밑에 보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한 9억 7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됐는데 어느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할 것이고 보조금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이 약 10억 원 정도 삭감이라기보다는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시비로 받은 포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비가 올해는 14억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천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롭게 경혜여고 통학로 공영주차장 건설, 이게 지금 현재는 당초예산으로는 4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 때 저희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추가로 시비지원 받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통상 스쿨존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보육시설 4개소에 내년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 위치는 금곡동에 두 군데 어린이집, 그다음에 덕천1동에 두 군데 어린이집입니다. 참고로 스쿨존 사업은 초등학교는 이미 완료가 다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계속 보수 정비하는 그런 일만 남아 있고 보육시설사업은 내년도에 하게 되면 거의 처음 하는 쪽으로는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세출예산서 51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한 54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까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18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전부 구포어린이교통공원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 시비는 앞에 세입 편에서 보시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올해 저희들 시비를 1억 4200만 원 받아 왔는데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교통사업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협의해서 2억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단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이유는 올해는 교통공원이 개장되면서 초기에 여러 가지 사무관리 비품이나 시설비 등이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항목 사무관리비에서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증액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제 운영에 드는 경비만 들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에 공영주차장 수입과 관련해서, 주거지전용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197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거지주차 면이 현재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대비해서 3150면이 있다가 150면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여러 가지, 저희들 주거지는 아마 16개 구, 군 중에서 초기에 교통행정과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장소를 발굴해서 대부분 주거지 가능한 지역은 다 주거지주차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대문 앞에 여러 가지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 또 혹은 신청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주거지 일부가 약 전년도에 비해서 150면 정도가 줄어듦으로써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521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금,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5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 건은 주거지주차 요금을 월 면당 2만 2000원을 받습니다. 지금 각 동의 자선단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관리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금 3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는 구청이 수입으로 잡고 30%만 현재는 관리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그런데 과거에 저희 구가 50 대 50으로 이 비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아마 50%를 주다가 40%로 한 번 줄었다가 30%로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 사항은 어떠냐 하면 타 구는 공히 애초부터 50 대 50의 균형을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 보면서 그 돈의 어떤 경비 활용도 이런 걸 감안할 때, 또 사실상 초창기에는 자생단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지주차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여러 가지 부당주차로 인해서 새벽에도 나가서 고생하고 한 부분,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운대는 지금 70%까지 동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주거지주차장 수입을 받아서 구청이 대놓고 예를 들어서 경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는데 또 현장에서 고생하는 관리 단체 분들에 대한 적절한 타 구 수준의 보상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마디로 퍼센티지를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올렸습니다. 10%를 올렸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각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 약자, 장애인 단체라든지 또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가 있을 텐데 수익이 적은 또 지원 금액이 적은 단체를 좀 유도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사회가 늘 선거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대원칙을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전제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도 한 번쯤 이런 변화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채용은 정식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써오던 사람 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내부결재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 전결입니까? 담당 부서장 전결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전결 규정상은 과장 전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의회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부탁을 하고, 외부에서도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지인들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압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대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간제근로자 하나 채용하는 것도 아웃사이드에서 이렇니 저렇니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100원이 아쉬운 이런 사회적 약자가 우리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자녀들을 우선 좀 발굴을 하신다든지 공개채용을 하신다든지 해서, 정말 그런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정말 보람 있고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채용 관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열서너 분이 있는데 한번 채용을 하면 오래 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회적 약자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안 들어올 사람이 들어와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정말 누군가가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저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는데-심사숙고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좀,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희위원께서 지적했는데 13명 기간제근로자들이 우리 북구 관내에 다 거주를 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주소는 다 북구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이 교통테마공원이 구포어린이교통공원으로 바뀐 것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이게 바뀐 것은 이름을 시에서 바꾼 겁니까, 구에서 바꾼 겁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 시하고 협의는 사전에 한번 하고 바꿨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인부가 기간제근로자들이죠? 여기 시비로 전부 다 확보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의 정직원은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정규직원 인건비는 저희들 구비로 하고 나머지 모든 구포어린이교통공원에 드는 경비는 전액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T/O로 나가 있는 거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과 T/O로 나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교통에 관련된 거니까 51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차량 구입하고 영상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저희 시설로 찾아오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 오는 데 불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하자는 차원에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를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새로운 교통공원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찾아가서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인가 봐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영상이라든지 각종 안전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유아원이나 이런 쪽에 가서 교육을 하겠다는,

김명석위원

그러면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다가 그것을 조그맣게 설치를 하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찾아가는 사업 이게 전액 시비인데 북구 말고 다른 구도 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하다면. 구포어린이교통공원은 소재는 현재 북구 쪽에 되어 있지만 구 자체 시설이 아니고 시설은 시 시설입니다. 부산시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원한다면 저희들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되는 거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어느 어린이집이나 어떤 교육기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계획표를 작성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시겠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가능하면,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북구 쪽을 먼저 둘러보고 그다음에 다른 쪽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찾아다닐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특별회계에 세출부문 5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교통관련단체 행사참여 지원, 어느 단체에 행사참여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참여 지원하는 이 단체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행사참여 지원금액이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300만 원은 신설을 시켰고, 그 밑에 부분은 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밑에 교통단체 이것은 주로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거리기동대, 교통안전위원들이 늘 이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측면이고, 그다음에 위의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번 낙동강 축제를 저희들이 개최하면서 사실 보이는 것은 앞의 행사장만 보였지만 뒤에서 특히 모범운전자라든지 해병전우회 이런 쪽은 정말 사흘 이상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급식이나 간식으로 커피라도 한잔, 계속 그분들이 곳곳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경비를 확보해서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름 하절기나 이런 때 되면 저희들 대천천이라든지 병풍사 쪽이라든지 행락철 질서유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그만 간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주차단속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주차단속이나 견인 부분이 원체 민원도 많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지금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보면 며칠 전에는 토요일 날 비가 왔고 일요일 날은 날씨가 맑았는데 일요일 날 단속을 안 하다가 단속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이 주차단속 동선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불가피하게 하시더라도 사실은 단속을 위한 단속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다른 구에 보면 예고를 한다든지, 스티커를 붙여놓고 갔다가 시간을 좀 줘서 단속을 하는 예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5분 지나면 바로 주차단속을 시켜버리는데 이 방법 좀 개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 견인도 사실은 제가 덕천동에 있다가 보니까 주변에 견인도 감사 자료에 보면 상당히 덕천지역이 견인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견인소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물론 견인된 사람들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데 너무 단속이 되다 보니까 지역 상권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쪽도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한 시 반부터 한 시 반, 두 시까지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하여튼 차량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사실은 좀 할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성희위원님 계신 구역에 특히 많이 견인되는 것을 제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폴라렉스나 이런 쪽에 덕천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유동인구 밀집도가 아마 올해부터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민원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에 근무하면서 노점이나 간판 단속관계는 충분한 계도 이런 게 가능하고 한데 사실 차량 주차문제는 민원이 거의 반 반 정도 갈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낭패스러운데 특정인이 혼자서 해 달라 그러고 대부분은 하지 마라 그러면 저희들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많은 분들의 그런 의견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단속 문제는 다른 단속과 달리,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점심시간 전, 식사는 하러 와야 되고 어디에 좋다고 해서 차를 가져왔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한 가운데 단속만 하니까 차를 대놓을 데가 없어서 밥을 먹으러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못 지나간다든지 차량교행에 문제가 있고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식당이나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큰 틀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수십억을 갖다 붓는가 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 상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경우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주차단속을 안 할 수도 없지만 좀 탄력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녁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정도는 이렇게 좀 해 주셔서 되고, 또 제가 폴라렉스 그 건물 부분도 지금 이행강제금을 1억 5000인가 어떻게 하고 있는 소송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도 당시 교통행정과장한테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염려하던 대로 거기에 행사가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에 차 댈 데 없습니다. 주차장에 차도 못 빠져 나오고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싸우다가 파출소에 몇 번 붙잡혀 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것은 허가 외의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차가 밀립니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어떤 단속기준을 마련하든지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부서와.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파출소에 붙잡혀 가는 것이, 내가 아파트에서 차를 못 빠져 나오는데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 금정구나-제가 알기로는-진구나 중구 이런 쪽에는 보면 좀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식시간에 식당 앞에 있는 경우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벌써 저희들이 스티커를 안 끊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에 시장이 해결하면서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입니다. 저희 구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단 좀 가지런히 세워져 있으면 되는데 이중주차하고 곡각지점에 세워놓고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아무리 그 시간대라도 어쩔 수 없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단속 당해가지고는 누가 항의 안 할 건데,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간대는 통상 규정상으로는 5분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10분으로까지 연장하기로, 또 시장 중에서도 구포시장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명석위원님이 계신 금곡 그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고정카메라가 달려 있는 단속시간대를 한 10분대까지 해서 잠깐 물건 사고 가는 부분은 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어쨌든 검토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지역별로 안배 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만 금곡지역에는 41건입니다, 견인이. 그런데 덕천에는 거의 1000여건이나 되고 이런데 어쨌든 제가 단속하고 견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좀 탄력적으로, 민원이 좀 덜 나게 하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주차지도계장도 듣고 계시니까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21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휴대폰 통신료를 이렇게 내주는데 72만 원이네요? 월 한 대에 6만 원씩, 열두 달이니까 72만 원이 나가고,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한 67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입찰가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250만 원, 2개소인데 이것 한 개소에 감정평가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이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휴대폰은 각 지역에서 주거지 면이 3000면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차를 대는 분부터 관리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개인 휴대폰을 쓰는 것보다는 공용휴대폰으로 저희 과에서 한 대 보유하고 있는 그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입찰가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주차장이 토지만 있는 부분이 있고, 2층이라든지 3층이라든지 구조물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바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저희들 관내 5개소 정도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천 같은 경우는 2층3단으로,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규정상 반드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입찰을 주기 때문에 보통 한 해 2개소 정도 감정평가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마 이 건은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이상민 간사님이 한번 질의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규정, 또 타 구 사례, 굳이 감정평가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요? 14개소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데는 2개소만 하고 공영주차장 전기업무대행 위탁수수료가 1개소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소방업무대행 위탁수수료도 3개소고 이런데 전부 다 이런 부분도 14개소가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 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주차장은 소방이라든지 전기업무대행, 실내공기질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단, 지금 아시지만 얼마 전에 7월 달에 준공한 포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지하는 전기 부분 그다음에 대기실 이런 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숙등역 거기도 반지하기 때문에 그런 쪽,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만종

김만종위원

3개소만 해당되는 거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주차장 입찰가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을 입찰해야 되는데 입찰가격이 감정평가로 해서 한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에요. 그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고 용역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토지가격, 건물가격 이러니까, 전에 구포에 행복마을프로젝트 몇 차 유찰되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한 5회 이상 유찰된 걸로,

김명석위원

결론적으로 이 감정평가 때문에 입찰된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실질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감정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실질적인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5차, 6차 계속 유찰시키는 이것은 행정낭비고 극히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법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 사항들을 바꾸게 되면, 아까 우리 김만종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그러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한번 평가액이 나왔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다음에 재입찰할 때는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해서 우리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 점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상민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면수 보고, 토지는 어차피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고 건축물도 회계방식이 복식부기로 되어서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경리파트에서 해마다 그렇게 가액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도 충분하고 그 금액과 위탁금액은 참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수지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또 똑같은 말씀드리지만-현재 법률 규정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부산시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지출하는데 이게 감정평가 법인을 거치지 않고도 저희들 경리파트에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또 전년도 금액 대비해서 감가상각률이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으로 해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감사가 올 경우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왜 규정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수수료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수료뿐만 아니라 입찰 감정 평가하는 이 자체도 문제에요. 왜 5차, 6차까지 행정적 낭비를 하도록 만드느냐? 이것도 하실 때 같이 언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520페이지 포괄사업비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 위에 교통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주민들도 그런 시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설치해 놓으면 문제는 하자 보수에 대해서 즉각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포괄사업비가 있는 곳이 건설과에 아마 구청장 포괄사업비 해서 보통 연간 몇 억 정도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과에 소파수선비 해서 거기도 한 몇 억씩 소요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경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저희들이 현장 순찰하면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즉각즉각 조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이번에 한 2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첫 회고 해서 1억 정도 포괄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를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민원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늦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 개선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신규항목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세출예산서 52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주차질서 확립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6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늘었네요. 2억 600만 원 늘었는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늘어난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2억 600만 원 정도 늘어난 게 제가 대충 살펴보면서 보니까 525쪽에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77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우편요금을 저희들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정기검사, 의무보험 미가업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할 때 과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행정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갈 때는 등기로 발송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좀 받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사실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부산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나름대로 체납된 과태료, 저희 총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180억이나 되니까 워낙 건수도 많고 하니까 기간제 보조요원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추적하고 압류하고 받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독촉장에 대해서는 등기로 발송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다음에 등기 발송하고 나면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절차를 무리 없이 밟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번호판영치시스템이 지금 지방세 부분은 자동차 번호판을 바로 떼 가는 그런 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 시비를 지원받은 사항인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순찰하면 이번에 차량 한 대 더 구입하고 또 시스템을 차량 안에 장착을 합니다. 하면 차량이 돌면서 넘버를 보면 이게 체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즉석에서 번호판도 떼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경비가 조금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김만종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528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포상금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우리 직원에게 주는 모양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50만 원의 포상금이 늘었는데 포상금을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인원에 똑같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250만 원이나, 이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고생했다기보다는 당연히 본연의 업무인데 격려 차원에서 체납된 돈을 많이 받으면 포상금조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체납세와의 전쟁을 최근에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전 세외수입 부서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도 그렇지만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비를, 지금 계속 더 받게 됩니다. 더 받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받는 것에 비해서 포상금은 지금까지 제대로 못 받아 왔습니다. 포상금을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 저희들이 규정상은 더 받아서 포상금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교통과 처음 올 때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13%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 지금 12월이 되어 갑니다마는 20%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 몇 개월 노력한 결과로 지금 체납액이 180억에서 7%가 늘었으면 상당 부분을 거둬들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원들 격려 사기진작 경비로 올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523페이지 불법 주정차 현장 지도단속에 인건비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간부분에 보면 주정차단속보조원 퇴직급여가 이게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규정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퇴직 급여가 아마 작년 예산서에는 표기 안 돼 있다가 주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무기계약직에 대해 이런 제도가 있는데, 기간제는 어떻게 보면 일당을 지금까지 받아온 꼴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라는 규정이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아마 지출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예상되는 퇴직급여금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명석위원

1년을 넘겨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의 어떤 문제점들 10개월, 11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 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을 법률을 피해가면서 했던 것들이 법에서 판결이 이것도 줘야 된다는 판결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한다는 게 넘어가 버려서, 말씀을 빨리하셔서. 주차장 입찰가 산정 감정평가수수료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차장이 신규로 건설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걸, 연속되고 있는 주차장에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주차장에 대해서 하는 거 맞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규도 당연히 그렇고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주차장도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250만 원, 2개소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기에 2개소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총 14개소 중에서 구조물이 같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대리천, 그다음에 숙등공원, 구포3동 쪽하고, 행복마을, 포천초등학교 여기는 구조물이 건축물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지 위에 선만 그어서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단, 건축물이 붙어 있는 곳은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이것 건축물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보통 입찰을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내년도에 할 게 2개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청소행정과나 이런 부분, 앞에 빙상장의 예산심의를 했는데 빙상장에서는 이런 감정평가를 안 하기로 했답니다. 어쨌든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에 이미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억 얼마에 이렇게 들어오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 법적인 걸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신규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새로 신설한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용역을 의뢰해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 매년 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신규 주차장이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속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5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용역을 안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다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상민 간사님하고 김명석위원님, 박성희위원님까지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입찰가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크게 중요한 금액이 아닌데 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인 저도 개인적으로 법대로 하는 것만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는 하도록 돼 있지만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있을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 과연 이것이 그 문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입찰이 과연 유효할 것이냐? 어떤 감정평가를 받도록,

성희

박성희위원

입찰조건에 이게 안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것이냐,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입찰 진행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제3자가 이의제기할 때 이런 것을 저희들 법무팀하고도 한번 의논해서 이것은 별도로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제가 구두로도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나오기 때문에 법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완곡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87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책자 옥외광고정비기금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87페이지, 도시디자인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억 9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 모양이고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그 밑에 도시관리에 도로 국공유재산 관리해서 측량 수수료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오고 어느 위치에 있는 땅을 측량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축을 하면 수수료는 주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이 14억 682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본예산이 10억 735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1회 추경이 1억 6890만 원하고 2회 추경이 1억 7485만 8000원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합치면 14억 1740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거의 비슷한 그러한 예산요구가 됩니다. 다음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불시에 발생하는 용도폐지라든지 도로에 있어서, 그리고 무단점용 사유에 따라서 저희가 변상금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측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건수가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불시의 발생에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 놓은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디자인 개선에 정현당 과장님, 젊음의 거리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20만 원, 12달, 240만 원인데 LED등으로 교체 되진 않았는지 또 태양열은 반영이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젊음의 거리가 1공구하고 2공구 밑에 바닥조명등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한 전기요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부담을 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도시디자인 업무 다 보니까 내년에 전기요금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만덕 민속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신규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민속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에 시비 2억을 내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2억을 확보해서 이걸 쓰는 용도는 만덕 오리단지가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주변 환경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또 외래객들이 북구에 내방을 하더라도 쉽게 찾기도 어렵고 또 그 주변의 일대에 진입하는 안내판이라든지 기타 등등 주변 환경이 다소 조금 불결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시비를 요청해서 받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것 주변 환경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2억이나 소요가 됩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단순히 정비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만덕 오리단지를 상징하는 아치도 세우고 상징물도 세우고 또 외래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코스 안내, 기타 등등해서 그렇게 시비 요구를 해서 반영을 받은 내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말 그대로 지금 불결한 환경을 정비를 하는 차원, 그러면 도로 이런 것은 포함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상징탑, 선전탑, 그리고 만덕 불고기단지 진입하는데 있어서 주변 환경, 가드레일이라든지, 기타 만덕 오리단지를 상징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LED조명 등 주야간, 그러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밑에 도로 보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대해서 증액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별히 해야 될 도로보수들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명석위원

387페이지 하단부분에.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에 대한 답변은 388페이지에 보시면 가로기 구입이 있고 또 가로기 꽂이대 구입, 구포나루분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그리고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대한 그러한 예산요구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내용은 전기요금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러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전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나루분수에 대해서 가동을 안 한 내용도 있고 또 경관조명도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정부시책이 돌아오게 되면 상시 가동을 할 것에 대비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증가 내용이 있습니다. 재료비 증가는 금년도 본예산이 2781만 5000원입니다. 여기 1회 추경 때 590만 원을 금년에 요구를 했고 2회 추경 때 290만 원을 요구해서 금년도 도로 정비 자재 구입해서 총 3661만 5000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내년에 4690만 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1900만 원 정도 추가 요구를 한 내용은 도로가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파를 안주고 저희 현지 종사자들이 즉시, 즉시 도로를 보수를 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 내용이 로크하드해서 아스팔트 25㎞짜리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재료 구입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 재료비는 소파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시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금년에도 하절기 때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침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사자들이 즉시, 즉시 나가서 보수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재료비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단은 재료비가 증액된 데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유를 안 달겠는데 지금 보면 물론 여러 도로도 심하지만 교통량이 많은 그런 국도변에 특히 금곡로 변에 보면 파손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서도 수리를 안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떠나서 저희가 소파할 거는 전부 찾아서 소파수선을 하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빠진 게 있다면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다시 찾아서 신속히 보수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주민하고 밀접한 민원이고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 놓고 나면 포장하는데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일부 비가 오면 상당히 웅덩이, 구덩이나, 이럴 정도로 파헤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발견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당 과장님 388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공공운영비에 도시철도 구포역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120만 원인데 12달에. 이걸 지하철공사하고 의논해서 도시철도 구포역이니까, 거기서 전기세를 대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우리 구에서 내야 됩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역 앞에 그것은 원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위에 육교. 그러나 거기에 경관조명 설치관계는 저희 북구관내의 관문이다 보니까 경관조명이고 외래객들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인상을 해 주고, 도시공사에서는 기본만 해 주는 것이지 경관조명은 안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도시과에서 경관조명 설치시설을 하고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은 향후 계속 들어갈 것이지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루분수 가동을 안했습니다. 저번에 대축제 행사 있을 때 4일 동안 가동을 했고 그리고 북구의 대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가동을 하지만 경비 절약차원에서 상시 가동은 안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88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1억 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도로불법행위 야간특별단속 급량비 해서 보니까 7000원씩 16명, 2회, 12달 되어 있고 노점상 특별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인원이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인원이 무기계약직 15명입니다. 그리고 청경 2명이 있고 17명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여기는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무기계약직이 15명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무기계약직 15명에 청경 2명. 그럼 17명인데 16명으로 되어 있고 이 뒤쪽에 보면 노점상 현장인부 보수가 15명으로 있고 무기계약직이 15명이면 청경인원은 빠진 거네요? 여기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임금사항에 390페이지 청경임금은 위에 부분에 들어있고 앞에 것은 위원님 질의에 16명 되어 있는 거는 현장 종사자 무기계약직 15명하고, 15명 그대로 통솔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1명이 나가고 그래서 급량비가 16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한 명이 나간 사람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도시디자인과의 근무 중인 직원이 나간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현장 감독하는 직원이 나가야 전체 통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명으로 급량비를 측정을 한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적치물보관소 운영에 적치물보관소 관리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치물보관소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을 내는데 90만 원이 전기세 등 어디 부분이 나가는지 공공요금 부분하고 위에 적치물보관소 관리유지비 40만 원인데 이 적치물보관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담당 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치물보관소는 빙상센터 맞은편에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다리 밑에 적치물보관소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공공요금 나가는 건 어느 공공요금이 나갑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적치물보관소에 조그만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거주하면서 상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그 내용입니다. 요즘은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기본요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389페이지 소파수선 공사에 1억 원이 증가 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와 금곡대로 침수지 정비해서 1억 원의 예산이 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금곡대로 침수지 정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억 원의 예산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대로 침수지 정비사업 1억 원은 위치가 금곡동 금곡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서부터 해서 여기에 화명동 경계선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쪽에 거기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배수되는 배수구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시 재난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에 시에 가서 현장설명을 하고 그래서 10월 21일에 시비 지원이 확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수도에 물이 역류되어 올라가는 겁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배수구가 작다보니까 우수된 빗물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또 도로 자체가 약간 굴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하고 그리고 소파수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은 2009년도 연간 소파가 5억 5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 4억 50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 한 4억 5000만 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수선은 그냥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사, 건설과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시에 야간에도 발생이 되고, 우수기에도 발생이 되고, 공휴일에도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인부가 수선을 못하고 정비를 못하는 소파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서 소파수선을 하는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용역업체에서 소파수선을 하는 것이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금곡대로 침수지 정비가 금곡초등학교 정문은 수정을 해야 되고 금곡고등학교 정문 앞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배수구를 확장하는 배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고등학교 정문 앞이 맞습니다. 율리 역 앞에 그쪽하고 이쪽에 화명경계선이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쪽에,

김명석위원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공사는 집수정이 작습니다. 그리고 첫 구에 나가는 배수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구를 좀 넓게 해서 배수구를 설치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배수구가 개수가 적다보니까 15개 정도 추가 더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배수구만 추가 설치한단 말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배수구를 추가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가 약간 굴곡이 져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반반하게 포장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배수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집수정이 작기 때문에 그 관도 지금 현재 확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과거에 확인하고 있는데 이 배수구만 늘려서 원 관을 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해결을 못 해 주는데, 배수구 늘린다고 해서 그게 침수지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구도 15개 추가 설치를 하고 집수정도 좀 늘리고 밑에 관로가 작을 경우에는 그것을 진단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니까. 그 관로가 작으면 또 크게 넓힐, 지금 진단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토목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내년 우수기 전에 모든 걸 진단해서 봄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는데 집수정뿐만 아니라 관로 자체도 진단을 해서 작을 경우에 크게 늘려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관로가 지금 배관을 큰 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1억 갖고 되겠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사정도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충분한 사업비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 배관을 늘리고 하는데 1억까지는 다소 안 드는 그러한 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광고물 정비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해서 이게 신규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은 이건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해서 16개 구군에 일제히 옥외광고통합관리시스템이 금년 6월에 구축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시설 자체는 구축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시스템이 자체의 내용은 저희 관내 광고물이 돌출하고 적법, 불법 된 광고물이 모두 2만 189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된 것이 약 9389개고 불법으로 달려있는 것이 1만 2506개입니다. 이 내용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전부 다 입력을 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동을 함으로써 불법 되어 있는 광고물, 돌출에 대해서는 연 1회, 공간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고 또 부과가 돼서 적법이 된 것도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매년 부과 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 활용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데, 부산시 16개 구군에 일률적으로 설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율에-설치한 데에 대한 10%, 보수 유지하는-따라서 사용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같으면 16개 구군이 통합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메인시스템은 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매년 자료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고 사용료도 이 시스템을 작동해서 불법된 것은 전부 다 적법으로 넣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세외수입보다 내년되면 2, 3억 정도는 세외수입도 증대되는 효과에 기여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은 맞는데 돌출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과를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대다수가 영세상인이거든요, 대다수가.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명석위원

영세상인인데,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법에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의원이 부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세상인들에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유예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안 그러면 일부 감면해 주는 조치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돌출된 간판 중에 불법 간판 부착물이 약 50%가 넘습니다. 이러한 것은 매년 하절기에 돌풍이 분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시에 또 지나가는 행인들도 재해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지고 그러한 부상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돌출된 불법광고물은 정비 단계에 내년부터는 들어가야 될 그러한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또 일반,

김명석위원

제가 의문되는 게 불법이라는 자체가 기준에 안 맞게 설치된 것이 불법이고 기준에 맞게 돌출된 것은 적법이라고 이렇게 나눠집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불법을 정비하는 것은 안전 상 필요한 것 같고, 적법으로 되어 있는 돌출된 것은 점용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명석위원

적법이 된 것 부과할 때 영세상인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런 대책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자료 5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도로사용료, 도로공간사용료 광고물 수익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도로사용료가 3억 5040만 원, 그리고 공간사용료 1억 20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도로사용료에 해당이 되는 것이 도로점용료하고 매설물점용료, 일시도로점용료 3건에 대해서 내년에 세입을 추산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현재 도로점용료가 약 786만 5000원 징수가 되었고 또 매설물점용료가 2억 6982만 8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도로점용료가 1372만 6000원 해서 총 금년 10월까지 3억 5400만 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산을 하면 내년에 세입은 3억 6500만 원 세입으로 자료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3억 6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옥외광고물(고정)허가, 옥외광고물(고정)신고, 옥외광고물(유동)신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96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고정, 증지수입 3300만 원 세입을 잡은 내용은 옥외광고물 평균 수수료가 3만 3000원입니다, 한 개에. 그래서 내년에는 1000건 봐서 3300만 원 수입증지 수수료를 잡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고에 대해서 600만 원 내용은 옥외광고물 중에 신고대상에 대한 증지수입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600건 정도 금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 600만 원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동 광고물신고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주로 현수막입니다. 건당 1000원 해서 금년도 통계를 봐서 한 5000건 해서 5000만 원 세입을 잡은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57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변상금까지 해서 약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금년도 2억 5000만 원, 내년에 2억 5700만 원해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도로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거기에서 도로공간사용료 징수교부금(광고물) 이것이 1000만 원 내년에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29건, 내년에 변상금해서 80%를 해서 10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은 내용이고 위에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320만 원 세입을 잡은 내용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희

박성희위원

약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게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큰 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내용이 금년도 10월에 구포시장 선어부조합에서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유 선어부에 대해서 도저히 부산은행에서 채권에 미달이 되어서 감액조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이번에 주차장 개설한?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세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목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저,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388페이지에 보면 구포나루분수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요금 그다음에 도시철도 경관조명 전기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포나루분수가 왜 명칭이 바뀌었는지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과 월 50만 원, 600만 원인데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산시 차원에서도 야간에 조명을 켜지 않도록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나루분수에 대해서 조명을 켜 놔서 무슨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으며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할 때는 벽천분수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완료단계에서 보다 더 좋은 명칭을 찾아보자는 기감실의 의뢰가 되어서 기감실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나루분수로 그렇게 채택이 되어서 나루분수로 명칭이 변경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 청장님 지시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바뀌게 된 겁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재난담당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또 가장 좋은 방안이 명칭이 어느 것인지 이래서 그 당시 담당과장이 기감실에 의뢰를 해서 기감실에서 공모를 한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그럼 전기요금이 월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전기요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루분수 전기요금이 월 50만 원 또 상수도요금이 월 20만 원, 경관조명 월 10만 원, 이것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매일 가동을 했을 경우에, 경관조명에 점등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그러한 전기요금이고 상수도요금입니다. 그런데 금년을 예로 답변을 드리면 금년에는 가동을 안했습니다. 경관조명도 안 했고, 에너지절약시책 차원에서 범국민 운동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나루분수의 상수도요금은 기본요금만 물고 있습니다, 월 2900원. 그렇게 하다가 지난 낙동강대축제 때 한 4일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해도 아주 적절한 시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라든지 이렇게 가동을 4일간 했고 그리고 나루분수에 대한 전기도 지금 동절기에 연말연시 왔다 갔다 할 때, 시기가 바뀔 때 그때 한번 전기를 가동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반영은 해 놨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주요행사가 있을 때 경관조명도 하고 나루분수도 하고 그때 가동을 하도록, 절약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최근에 울산에서 잠깐의 정전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관공서에도 전기요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포나루분수 상수도요금은 분수를 할 때 인근에 낙동강 물이 있는데 혹시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나루분수를 설치할 때 그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강물을 할 경우에는 그 강물 재질 자체도 탁하고 그걸 또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분수를 작동하는데 지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수도로 연결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구를 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이 상수도요금이 월 이렇게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재활용을, 침전을 시켜서라도, 분수 같은 걸 보면 재활용, 그냥 그 물로 돌리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도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빙상장에 하루에 약 40톤-얼음을 얼리는 정수를 하고 나머지 폐수 되는 게-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해당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상수도요금이 월 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봤으면, 어차피 전기요금 들어갈 것 모터 하나만 설치하면 낙동강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루분수 상수도는 지금은 기본요금만-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월 2900원 물고 있고 북구에 큰 좋은 행사가 있을 때 한 며칠 정도 가동을 하고,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부득이 낙동강 물을 못 쓰게 된, 당초에 시설할 때 그렇게 된 그러한 내용이라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부분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109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전년도 예산 3억 4000만 원 중에서 올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인상을 시키려고 한 요인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최근 몇 년 동안 총액 3억 4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같으면 36개 단체에 심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000만 원 더 추가한 것은 문화대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서부산권의 발전 이런 걸 볼 때 성인들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젊은 청소년 계통의 문화도 또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쪽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결정은 아닙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또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방향을 1000만 원 더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금년이 끝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3억 4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풀로 확보를 하되 개별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필요치 않다고 생각된 부분은 제외하고 또 그다음에 전년도에 어느 단체에서 집행지침을 제대로 준수를 안 한 경우는 일부 패널티를 적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1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 그 전에 패널티를, 10만 원이라도 깎아야 되겠다, 그러면 깎고 그래서 3억 4000만 원 중에서 실체로 지원한 금액은 3억 2천9백 몇 십 만 원, 약 천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 3억 4000만 원 중에 약 3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1000만 원 정도는 아직까지 덜 집행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남은 1000만 원은 페널티 적용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바로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중에서 514만 2000원이 일단 삭감이 되었던데 삭감된 부분을 보면 단순하게 514만 2000원, 시비가 2142만 8000원, 구비가 2142만 8000원, 50 대 50 아닙니까? 그렇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광역시, 도의 기준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확보와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에 새마을지도자 수의 약 7% 정도를 각 구군에 예상 인원을 내시를 합니다. 하면 시에서도 물론 내년도 예산을 그 인원만큼 확보를 하고 구군에서 확보된 예산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확보된 예산의 비율만큼만 시에서 지원합니다. 즉 우리가 20명분이 확보되면 나중에 20명분의 50%의 학비를 지원해 주게 되고 우리 상한선이 25명 같으면 25명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되는 금액만큼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장학생 정원이 「장학생은 연간 자치구 및 군당 생활지도자 수의 7%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라는 것은 지도자 수의 7%거든요. 그러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의 개념이란 말이죠, 정원이라는 것은. 그럼 7%라고 하면 우리 구가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대략 25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5명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7%면 25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25명인데 2142만 8000원이라는 것이 25명분을 지금 예산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514만 2000원이 삭감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몇 명분 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5명 중에서 3명분을 삭감을 하고 22명분을 심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이게 514만 2000원이 22명분이고 그러면 시비도 이것과 같이, 자연히 이건 시비는 줄어 들 것이고,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는 줄어드니까. 이건 금액을 갖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7%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7%로 확정을 하고 거기에서 선발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인원이 덜 지급이 되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논란이, 위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 공무원도 잘못이 많은데 시 조례를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 건의를 못하고 어느 곳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상의 내용이 모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 구두로 모순점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분인데-목적에 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이 있나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70년대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런 부분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해 와야 되는데 그게 시에서 못 따라 주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논란이 되다가 그러면 이 규정대로, 조례대로 다하면 받을 사람도 거의 없다. 이런 이의도 제기되고 해서 그러면 3명분 삭감하고 22명분만 북구의 여건을 봐서 주는 방향으로 하자, 위원님들 그렇게 의논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야 국민 단체 등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 사기를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거기 시 조례 11조에 보면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강제규정은 아닌데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보면 옛날 사회관련 부서에 저소득층 관련 특별장학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가 되면서 거기에 흡수하고 그 비율만큼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건 아직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아마 새마을관련자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 조례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는 설치 안 되어 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정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 상시학습 각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이버과정, 외국어과정, 교양과정, 교재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외국어과정하고 교양과정은 10명이라는 것이, 사이버과정은 온라인강의를 듣는 것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방송통신대학은 가는데 교육비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어과정이나 교양과정은 강의를 어떻게 듣습니까? 다른 외부강좌를 듣는데 돈을 보태주는 그런 건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잠시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110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상시학습파트. 외국어과정, 교양과정, 이렇게 해서 10명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의를 외국어강의를 들을 때 돈을 보태주는 강좌비를 주시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대주는 건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외국어 수준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전문인양성을 위해서 전화 대화하는 방법-극소수이지만 그렇게 참여하고-또 그다음에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위해서 외국어 토익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응시를 해서 일정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응시수수료만 지원을 해 줍니다.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외국어 수준향상을 위해서. 사실상 30만 원에 10명 되어 있지만 이게 10만 원에 3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예산편성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몇 명 해놓은 것이지, 사실 이 보다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교양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명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발해서 하는 것인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양과정도 워드프로세서라든지, 행정사무개선, 자기 자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비는 지급을 안 하고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교육비만 지급을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이것도 자격시험을 보게 되면 수수료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소액이 투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응시료 해 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응시료는 몇 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문화교양과정,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또 그다음에 업무를 하다보면 전문교육을 일부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투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교재구입비 1만 원씩, 50명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구입은 특수교재 즉 외국어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 교재를 구입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 점수이상을 따야 된다는 조건으로, 필요한 직원들에게 자료를 사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내용은 알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10명, 20명, 50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직무외국어능력 향상해서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예산서 보면 어떤 데는 너무 포괄적으로-몇 백만 원, 몇 억짜리를-적어놓은 게 있고 이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10명 이런 게 아닌데 너무 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어떻게 10명을 선출할 것이며 어떻게 교양강좌를 10명을 듣게 할 것이냐, 10만 원짜리를. 또 교재를 어떻게 해서 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의문스럽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1식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데는 보면 몇 십억 짜리도, 몇 억 짜리도 아무 설명 없이 해 놓은 게 있는 게 너무 실제 현실하고 안 맞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근거 없이 작성을 하려니까 어렵고 사실 아까 저도 말씀 드렸다시피 외국어과정에 30만 원이 10명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시하고, 저희들이 단독으로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시 전체하는데 참여하는데 그래서 1인당 1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대략 예상치를 하다 보니까 산출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이버과정, 저도 한번 강좌 있는 걸 한번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접속 내용자를 체크 가능한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무료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수업한 내용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몇 명 정도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은 현재 994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별로 해서 그걸 들었던 내용, 수강자까지는 필요 없고 인원을 과목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전체비용이 150만 원해서 한 달해서 지급한다는 거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이버단체에, 그렇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 부분도 1800만 원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사이버강좌해서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들은 사람도 있고, 두 시간 들은 사람도 있고, 듣다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연 이렇게 하면 활용을 잘 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활용도 안하면서 돈을 업체에 1800만 원씩 업체에 갖다 준다, 1년에. 이건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아예 그러면 특정 단체와 협약을 해서 20만 원 강좌를 10만 원에 준다거나, 듣는 사람에 한해서만 실제로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이버과정은 모집단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과정은 별도로 모집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거기 내용, 과목에 따라서 매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 달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무료로 주민들도 가능하고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수수료는 총액제로해서 몇 명이 들어가든, 수강하든, 저희들 지급계약에 의한 금액만 지급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각 과정이 안에 들어가면 있겠죠? 등급별, 과정별?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북구직원 워크숍이 1000만 원이 1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교육강사 수당 이렇게 해서 100만 원, 2회 되어 있는데 이 강사는 북구직원 워크숍에 교육을 시키는 강사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110쪽에 방금 사이버 과정 밑에, 맨 밑에 보세요. 북구직원 워크숍 1회, 10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 교육강사 수당이 워크숍의 강사수당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워크숍은 한 사업의 한 단일 건이고 직장교육 강사수당은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때에 따라서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직장 내의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또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육, 이런 걸 1년에 한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대여섯 번 할 때 이 강사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워크숍 강사수당은 아니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워크숍은 1회이고 강사수당은 2회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10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관리에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 전자공무원 시스템을 구축을 했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무원이 정확하게 6백 몇 명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현재 627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이 공무원증이 소모품인데 지금 개당 얼마에 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1만 1000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750만 원이면 몇 개 정도를? 나누기를 하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을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공무원증 관련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신형 공무원증으로 했습니다. 이 공무원증을 제작하는데 기기비용이 대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5000만 원씩 들어가니 시에서 해 달라,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해서 시에서 기기를 한 대 더 도입을 하고 구에서는 기기를 도입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예산 5000만 원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750만 원은 그 이후에 신규공무원이라든지, 전입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기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그대로 쓰고 저희가 패용하고 있는 이게 조폐공사에서 나오는데 이것 하나 원가가 1만 1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인데, 1만 1000원 정도하고 여기에 인쇄 테이프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비용이 약 500명분이 7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500명분이 필요치 않은데 하느냐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파는 자체를 500매 단위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750만 원 어치 구입해 놓으면 적게는 10년 가까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 갈 수도 있지만. 1년에 이만큼 필요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500명분을 구입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라든지 전입공무원에 대한 추가 공무원증 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거 하기 전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공무원증 관계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증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기계에서 만들어 지는 것인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글씨를 제외하고 공무원마크라든지 이런 건 조달청에서 인쇄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적사항 등은 여기 부산시에 있는 기계로써 인쇄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자 칩이 있는데 이 전자 칩은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과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한번 구경 좀 해 보십시다. 우리는 왜 안 만들어줍니까? 의원들도 하나 만들어주지. (관계공무원, 공무원증 위원들에게 보여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현재 여기는 임용권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만약에 과가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과 변동이 되는 건 수정하지 않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안 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과는 안하고 이름하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공무원이 특정한 일로 해서 조회가 필요하면 바로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북구청에 홍길동, 저희들은 내부적인 공무원 자료는 전부 입력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연결되면 어느 과, 누구다, 하는 게 다 나오니까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부서단위 바뀔 때 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제가 여쭤볼 것은 이것을 꼭 전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 전산은 어차피 되어 있는데?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대용할 수도 있는데 왜 하느냐하고 저희들도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은 그것과 달리 특별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면 더욱더, 때에 따라서는 더 청렴해야 되고 불법을 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칩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다 사용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대도 들어올 때 다른 단말기에 처리되면 꼭 우리가 안 누르더라도 들어오는 게 체크되고 나가는 게 체크되고, 그런 시스템도 안에 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때 더 부작용도 날 수도 있고 해서 현재 사용은 안하고 기본적인 것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신형화되면,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자기카드를 대야만이 문 들어 갈 수 있고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저런 전자증이 필요한데 우리 같이 문을 여닫고 다니는 동네에서 칩만 비싼 걸 만들어서, 1000원만 하면 만들 것을 만 몇 천 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조금은 너무 외국을 따라만 가는 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차피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안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을까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실제 규정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전자정부 전자 관계법도 있고 모든 부서가 규정대로 되어 있고 해서 다 실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사실상 우리나라의 특수 나라임을 감안해서 어떤 보안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진짜 통제하려고 하면 어느 시스템을 설치하면 제가 여기에 와서 몇 분 동안 앉아있고 나갔다 하는 것까지도 다 체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안에 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직까지 실용화, 다 쓸 수 없는 부분에 너무 비용을 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교육인프라 구축에 보면 작년에도 집중적으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자율형공립고 지원 1억 부분은 올해로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올해가 세 번째 지원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세 번밖에 안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세 번밖에 안 됩니다. 내년 지원하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4년간 해 주기로 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4년만 하면 끝나는 것이네요?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겠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협약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되고 안 되고는 구청하고 협약에 의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파트 예산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세금 가지고 특정 학교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타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장들이 미리 협의를 했다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 치더라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내년 협약이 끝나는 기간까지는 후에는 더 지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학교에서도 항목을 정해주기 때문에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난감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자율형공립고를 나와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했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오히려 그쪽에는 학급 수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다른 화명고등학교나 금곡고등학교, 이쪽으로 애들이 밀려가서 거기는 과밀학급이 되는 부작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만큼 효과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자사고라든지 자율형공립고가 인기가 없어서 지금 내신 성적 관계 때문에 안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몇 년 전에 열풍이 불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교육청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했지만 협약된 부분을 어길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협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해서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구청예산으로. 하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서 우리에게 갖다 주면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써는 저희들 사실 재정 여건도 어렵고 낙동고등학교에 추가로 계속 지원한다든지 협약된 외에 그런 사항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도 검토하지 않습니다. 또 향후에 어떤 여건 변화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거론이 된다면 구의회 의견을 사전에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희망교육 멘토링사업, 고교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고교논술지원, 여기서 보면 고교논술과 희망교육 멘토링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책정하셨고 작년에 제가 지적 드렸던 우수대학탐방 부분은 600만 원이 빠지면 또 고교 창의적체험활동 지원해서 100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지금 우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같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수대학탐방에 대한 결과가 좋게 잘 나왔습니까? 그게 작년에 지적 드린 바대로 저소득층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잘 시행이 되었는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우수대학탐방해서 600만 원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하고 저희들이 결과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학교는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교육청의 주관으로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대의 변화가 자치단체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얼마 전에-여기 객관적인 자료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동아일보에서 전국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성적과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명판도 이 세 가지를 분석해서 전국에 이 시도별로 서열 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서부산권에서 학교는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부산에 91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금곡고등학교가 25위, 화명고등학교가 27위, 성도고등학교가 31위, 그리고 그 외 5개 고등학교가 50위 바깥으로 되어 있던데, 그리고 사상 같은 데는 아예 포함도 되지 않고. 물론 우리 때문에 발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의무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셨는데 결과는 지금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 결과서를 서류로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새로 들어온, 저는 개인적으로는 멘토링사업이라든지-멘토링은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고교논술 지원은 극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빼고 오히려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고교논술은 지금 현재 지방학교에는 한 학년에 몇 명이 안 됩니다. 서울의 사립대학교 갈 애들만 주로 논술을 하기 때문에, 논술을 요청한 학교들이 지방에 있는 공립대학이든지 이런 대학들은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학교현장에서 학교선생님들도 논술을 못하는 실정이고 실제로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 3천만 원 돈을 지속적으로 들인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년에도 삭감을 저는 요청을 했는데, 의견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이 우수탐방 대신에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지원 문제는, 소수지원에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8개, 종합학교-거기도 인문계 과가 있습니다.-1개 해서 사실상 9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여건이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각 학교별로 한 명씩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교에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경우는 자기가 논술을 공부해서 어느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게 현실입니다. 논술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문계열도 있고 이공계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방법은 인문계열은 금곡고등학교에서 토요일에 실시를 하고 이공계열은 백양고등학교에서 토요일에 일정 몇 달 동안 기간을 정해서 각 학교 별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인문계열은 51명, 자연계열은 5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3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자기 성향에 맞는 학교를 못 갔을 겁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저는 현재 학교의 여건을 볼 때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이것은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해까지는 우수대학탐방이라든지 그런 주제를 갖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 변화에 공무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우수대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잘하는 사람은 체육 잘 하는 학교에 가야 되고 무용을 잘하는 학생은 무용을 잘하는 학교에 가서 탐방을 견학을 해 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수대학이란 용어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특성화된 학교를 가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9개 고등학교 진학 선생님들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걸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파트, 즉 체육분야, 또 아니면 무용분야, 또 아니면 일반 인문계분야, 자연계분야, 우리는 학교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9개 고등학교를 한 단위로 보고-북구에 있는 걸-그 분야별로 9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한 파트에 책임자를 한 명씩 맡겨서 그렇게 선생님 책임 하에 다녀오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 역시도 학교별로 해서 돈을 나눠줘서 지금 탐방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학교를? 똑같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필요한 수요를 받아서.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말씀하신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목과는 동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과장님 답변하시겠지만-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쪽에, 다양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말이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물론 공부를 잘 하는 애도 못하는 애도 있습니다. 기준을 잡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든데. 앞에 우수 탐방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다면 그 아이들한테 어떤 하나의 방향을 열어주려면 더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진로부분이 있다는 것을 들려줌으로써 방향설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방향 설정도 안 된 애들을 몇 명 끌고 학교마다 ‘당신은 이렇게 특화된 데로 가세요.’ 해서 그걸 학교를 간다고 해서 특정학교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애들 30명이 학교를 가서 그렇다고 특정대학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애들 몇 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 줄 리도 만무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끼어들어 간다면 모르지만 말이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 가서 버스타고 서울에 있는 특성화된 대학을 찾아가서 학교교정 한번 둘러보고 밥 한 끼 먹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긴 힘들 것이다. 어떻게 한 차 올라갔는데 그 애들 보고 학교에서 환대를 해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강사들을 불러서 학교별로 힘들면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하시든 해서 조금씩 품은 들지만 그렇게 해야만 돈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우수학교 탐방부분도 마찬가지만 애 끌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동네행사 하듯이, 우리 단체장들 한 번씩 회식 하듯이 하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시성 행정의 전형 밖에 안 된다. 시대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하시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 드렸지만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기초수급자 애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2백 몇 십명, 한 500명 되는데 그 애들이 점식은 제공 받지만 저녁밥은 제공받을 데가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학교에서는 급식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애들 졸업해서 잘 모르시죠? 대충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2000원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600원 된답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가 5, 6천 원 짜리도 못 사먹는데 그게 타 시도보다 1000원 싼 것 아시죠?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밝힌 게 타 시도보다 1000원이 쌉니다. 타 시도 학교보다. 아주 열악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녁 급식비가 없다 보니까,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애들이 -밥값 내는 애도 있겠지만-못내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700원 짜리 가지고 학교에서 갈라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런 어떤 방향을 잡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교육예산이 필요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소소한 논술 이런 걸 묶어서 진짜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묶어서 다양한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너무 전시성 행정보다는 향후에 자율형공립고 지원 1억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저소득층 저녁 급식비용 쪽에도 일부라도 지원을-100% 안 되면 50%라도-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하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은 상당히 작년에 우수대학탐방과 마찬가지로 좀 저는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은 한 사례로써 말씀드렸는데 자기특기에 맞는 대학을 탐방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자기특기 분야별로 전문가 초빙 강의라든지 활동,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넓혀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물론 그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가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600만 원 썼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든 1000만 원해서 또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고등학교, 특히 학력을 높이기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 특히 실무교감, 교무과장, 학년부장 선생님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 애들이 크려면 어떤 걸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교사들을 모아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보교환을 하게 하고 또 금곡고등학교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에서 따라가서 좋게 하고 그럼 우리 청장님이 교장님 출신이시니까 가셔서 멘토링도 해 주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의 어떤 예산 쪽으로 더 현실화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차타고 다니는 쪽으로-예산이 지금 넘어 왔는데-쓰지 마시고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마상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활성화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000만 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동별 선의의 경쟁과 동 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가을에 자치박람회, 이런 등의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문화대축제 등 모든 문화행사는 같은 시기에 함께 함으로 해서 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 해서 구에 나름대로 협의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하되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저희 과의 것은 삭감을 하고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화체육과에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돌려주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 행사부분에 이 내용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분야를 참조해 주십시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접수된 인원이 지금 몇 분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은 약 390명 가까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390명 이분들에 대해서 위로비라든지 지급 해 주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로써 접수만 저희들이 하고 이 서류를,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중앙까지 못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불편한 분들은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료가 미흡하면 병행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이래서 시를 경유해서 중앙정부로 보내면 거기에 가부는 중앙에서 하고 또 추가 자료 요청 온다든지 해당자가 미흡하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료는 중앙으로 보내고, 이 일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결과는 다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부관청에 이첩을 시키면 우리 북구에서 몇 명이 되었다, 이렇게 통보가 안 내려오는 모양이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마 올해 하는 게 전체 모여서 그다음에 상반기 6월에 통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 위로금 지급신청접수 급량비 보니까 2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5페이지에 보면. 이 2명에 대해서만 혹시 위로금을 받는 건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나온 것은 국가사무를 지방공무원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최소 경비를 공무원에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 보훈관계로, 등급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390명, 지금까지도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외강제동원 분야가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일제강점기 하에 동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면 옛날에 태평양 전쟁, 만주사변, 이런 데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지금 다시 확인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근거에 맞춰서 우리가 국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자료 없이 우리 친구가 어디 가서 세상을 떠났는데 나와 같이 가서 일본을, 인후 증명이라고 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인후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좀 많이 신청을 받으셔서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116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주로 어느 분께서 가셔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치안활동의 주기관이 경찰관서이지만 최근 경찰관서의 힘으로써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치안관련협의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중앙 준칙 안에 의해서. 그래서 치안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고, 경찰서장, 관련 치안관계자, 치안 관련 전문 주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 저희들이 다른 예산 같은 것은 타 구처럼 많이 지원을 못하고 치안관련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본 소모품, 홍보비, 어깨띠라든지 이런 홍보물 제작, 이런 대상에 쓰는 게 대략 30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행사비에 200만 원, 행정비에 100만 원-300만 원을 편성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행정비는 해보니까 기존 업무수행 하는데 그것으로 하면 되니까 별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 경광등을 사서 붙이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전원 다 300만 원을 행사지원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는 형식상은 100만 원 올랐지만 작년에 행정비에 1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먼저 112쪽에 주민자치회 운영비에 비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에 얼마씩 내려주는 그 운영비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회 운영은 포괄사항으로써 동에 가면 프로그램 운영 하는데 강사비라든지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 회의 참석 수당 등 그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저도 지금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인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석수당 같은 것은 거의 반납을 하고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자 문화체육과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에 어디에 보냈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 어느 사업으로 그것을 보냈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찾아보다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2억 3000만 원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5번째 칸입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 개최해서 일반운영비 있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낙동강문화대축제(주민자치박람회) 개최, 3000만 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3000만 원을 이쪽으로 보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이미지 서명기구입이라고 13대해 놓으셨고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75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예산서에 보니까 15대를 구입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13대 구입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서명기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며 어디에 놓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대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서명기는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동에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인감 등을 발급 받으러 가면 수기로써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자서명기로써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가 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 방향이 한 개를 하고, 그게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인감발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하나씩 하면 대기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기본 두 개 정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지난해에 동별로 두 개씩은 사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한 개씩 하고 민원봉사과에 두 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동에 하다보니까 민원이 적은 오후 등에는 관계없는데 오전에는 있을 때는 역시 불편하다 이래서 동별로 하나씩 추가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품목 가격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사주면 계속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한 분이 수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이 언제 결정 되었습니까? 그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에 관계되는 것은 강제규정이 잘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모든 사항들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은 올라갔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동결이냐, 계속.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던데.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과거에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해서 500만 원씩 지원 했을 겁니다. 하던 것이 그 당시 갈수록 재정여건도 어렵고 사실상 동별로, 위원회라는 건 심의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동별로 1년에 4번, 5번 이렇게 심의 할 사항이 없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씩만 하면 된다. 2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한 동에 25명 범위, 그다음에 1년에 2번 범위, 이렇게 해서 1년에 250만 원씩 동별로 예산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에 갑자기 50% 절감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3, 4년이나 4, 5년 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청소행정과 소관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57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청소행정과장 윤여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7페이지, 폐기물 처리 지원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수수료를 민간위탁을 했는데 700만 원, 1식인데 민간위탁해서 수수료를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청소대행업체 3개소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해서 한 2, 3월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민간위탁 용역비네요, 결과적으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밑에 하나 더?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중간부분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에 한 5357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민간위탁금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민간위탁, 공동주택 쓰레기 민간위탁,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중간업체위탁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민간위탁용역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서에 지역별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 62억 8000만 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63억 이 금액은 예상된 수치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내년 초에 용역을 하면 확정이 되는데 한 이 정도 금액은 용역결과에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뒷장에 358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 이렇게 해서 차고지가 지금 우리 북구에 어디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는 덕천배수장 그 맞은편에 하천부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청소차량들이 주차를 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우리 청소 차량이 관내 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가 관리하는 청소차량 대수는 총 열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전부 다 덤프트럭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 중에는 간선도로 노면차량 두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기동수거차량 두 대, 재활용 선별장에 네 대, 분류장에 한 대 해서 총 열다섯 대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무인경비 수수료가 그 밑에 보니까 차량관리비에 20만 원씩, 열두 달, 240만 원. 이것 CCTV죠? 무인경비 이것 CCTV로 주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니까 인터넷 회선사용료, 인터넷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차고지 시설 유지비, 시설 유지비가 이 차고지에 무엇을 하는데 50만 원이나 듭니까, 1식 해서? 이런 부분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무인경비 CCTV 몇 대나 있습니까, 차고지에?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차고지에 CCTV가 몇 대나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대,

만종

김만종위원

한 대가 20만 원씩 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는 특정하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시설유지 하는데 소모성 경비, 예를 들어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그 안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수당하고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운영경비 이렇게 두 개가 작년에 없던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매년 1회 이상, 3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올해 제정해서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상태입니다. 되면 내년도 시행을 하는데 평가단이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 네 분을 추천을 받아서 다섯 분이 평가를 하는데 민간인 네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도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소모성경비 인쇄비라든지 각종 소모품성 경비,

김명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환경부의 지침 이게 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가 전국적으로 운영을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어떤 여론들이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조금 환경부에서 수렴해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된 데는 권장을 하고 잘못된 데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평가단이 평가를 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과 관련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에 관련된 이런 데서 공고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계약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다 입찰을 한다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청소대행을 우리 구청이 원하는 대로 잘 전수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평가해서 차기 계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지금 여론 무마용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계약대로는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용역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용역금액이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핵심은 비켜가고 지침으로 해서 계획서대로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엄청 잘못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방편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계약이 잘못됐다, 계약 자체가. 한 업체에 왜 10년, 20년씩 수의계약을 주느냐 이건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금 현재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계약을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명석위원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가 계약대로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잘하고…….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평가 필요 없잖아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한 업체에 10년, 20년 이상 독점을 주고 있는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주민이 원하는 뜻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엉뚱한 대책을 지금 내놓았다는 거에요.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로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것이 부족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인 것은 이게 아니다.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주고 있는 잘못된 것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거니까 그런 점에 더 신경을 기울여서 우리가 외부용역 줄 때부터도 담당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뤄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지금 평가하는 목적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용역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에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단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원을 죽 보면 환경 청소 분야에 1명, 관련 시민단체에 1명, 지역주민 2명, 관련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현장평가단을 구성했고 또 내역서 보면 연 2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가단 구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취지는 좋은데. 이런 평가 자체는 가장 일선에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주택가에 있는 주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단을 똑같은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서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구성원은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5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6000만 원이. 원격지 영상 감시카메라 설치, 자산취득으로 했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인데 이것은 CCTV인 모양인데 600만 원씩, 10대, 6000만 원인데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조달청 단가보다 시중가격 단가가 비싸던데 가격비교를 해 봤는지? 그리고 CCTV 10대를 어떤 위치에 어느 동에 설치를 하는지? 모델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총 서른아홉 군데 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로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20여 곳이 있는데 이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열 대를 시에 건의해서 시비 70%, 구비 30%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모델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 할 겁니다,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만종

김만종위원

전자입찰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입찰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는 600만 원이 다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600만 원 되어 있는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열 대 설치할 것이면 동 같으면 어느 어느 위치에?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내년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동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60페이지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행사비 해서 200만 원, 7명, 1400만 원인데 정년퇴임하면 선물비로 나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7명이 정년퇴임이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곱 분이 연말에 정년퇴임을 하는데 금 열 돈 기준으로 일단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즘 금값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 2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격려를 하는 걸로.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자산취득비가 신규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전액 시비인데 진공흡입물청소차량 구입인데 2억 3000만 원, 이것 특수차량 같은데 진공흡입물청소차량은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을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 어떤 차량인데 2억 3000만 원이나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진공흡입차량 두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내년도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서,

만종

김만종위원

교체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나만 더?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밑에 부분 보면 민간이전,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시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공동주택 이것 종량제 수거기기 구입 등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인데 무슨 기기이고, 음식물쓰레기인 모양인데 어떤 종류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의 음식쓰레기는 종량제를 실시는 하고 있는데 세대별 종량제가 아니고 단지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부담을 하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시범적으로,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포3동에 대우아파트를 시범 1개소 해보니까 한 25% 가량 음식쓰레기가 절감효과가 분석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면 실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우선에 시비 4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권역별로 다섯 아파트를 선정해서 내년도 확대 시범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관내에 권역별로 다섯 군데 시범운영할 것이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집전표제작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필증은 가정용과 업소용이 있는데요, 일반 가정용은 한 통에 3ℓ짜리인데 배출할 때 납부필증이라고 해서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 붙여서 내놓아야 수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납부필증이 붙어야 수거를 한다 그게 결론적으로 청소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청소비 턱입니다. 그 판매는 새마을금고, 슈퍼하고 해서 지정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것은 현재 가정용 경우는 단독주택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공동주택은 현재 별도로 하고 있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20ℓ짜리 큰 것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공동주택은 주택단지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은 일부 세대별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3ℓ짜리.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그게 다 차든 안 차든 일단 내 놓으면 그만큼 소요되는 거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것 가져갈 때 그 스티커를 뗍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가져갈 때 떼지요.

김명석위원

그것을 떼고 그걸 메인 통에 쏟고 나서 그 스티커를 떼서 다시 낸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교체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70%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5톤 트럭 집계차가 있습니다, 위에서 집는 것. 그 차량이 올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 지원을 70% 받아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바로 밑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신규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역시 재활용품 선별장의 계근대 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가 상당히 노후 됐는데 그 부분도 조금 보강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또 일부 평탄작업 해서 그런 예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선별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만덕동 오리단지 올라가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밭 있는 데 거기 있는가 보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보조금에 1750톤 해서 15억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6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사자료 5-21페이지에 보면 올해, 전년도 계속해서-음식물감량계획 및 실적을 보면-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이 1만 5705톤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오른 겁니까, 톤이 오른 겁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음식물을 대행업체에서 가정이나 아파트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곳까지 갖다 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요지는 이렇게 배출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계획을 세워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잖아요? 줄이면 결국 이런 음식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음식물폐기물 이것을 자원화 하는 위탁 이게 물량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데 해마다 처리비용이 한 8% 정도 인상된다고 보고 추정 금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매달 도급 형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 계량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만 5705톤인데-배출량이-지금 여기에는 1750톤인데, 어쨌든 톤수 개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하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위탁처리해서 음식물 자원화하는 이 양도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전해 주는 이 금액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듦으로써 이런 부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늘어났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매년 처리비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이게 그럼 인상분이란 이야기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폐기물 자원화 하는 추세는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양이? 1750톤으로 2012년에는 잡았는데 2011년도는 대충 몇 톤 정도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 톤수가 내년도 예상 톤수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됐느냐는 이야기지요, 2011년도는.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현재로 봐서는 한 3%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인상분은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지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죽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역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이나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이나 이 책자를 제가 거의 마스터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청소용역 결과를 보면 약 1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6십 몇 억에, 이 부분도 정책연구원이나 용역 하는 전문 업체가 우리 부산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혹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 한 10개소 이상 되는 걸로,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보니까 용역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 480만 원 받고 이 많은 업무를 각 동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거고 결국 인건비 상승이나 주변여건, 세대가 늘어난 이런 정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성을 띤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유류대를 각 동마다 죽 4, 5년 가(價)를 다 비교분석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법이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정책연구원 말고 해운대구에 하는 쪽으로 의뢰를 하든지 조금 변경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연속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내년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이 7명이 계시는데 이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고 나면 미리 선발을 하셔야 될 텐데 선발하실 때, 사실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을 알고 제가 느끼기에는 벌써부터 로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더 어렵고 사회적 약자한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말 과장님 믿겠습니다. 사실 감사자료에 지금 몇 분들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힘든 사람, 전세 세입자분보다 달세 세입자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정말 의로운 공직자로서 채용할 때 진짜 마음을 딱 놓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셔서 절대 외압에 굴하지 마시고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제발 좀 선정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보충질의를 놓쳤습니다. 361페이지 김명석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에 재활용품선별처리장 1식 해서 5000만 원인데 시비 70에 구비 30% 들어가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선별처리장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시설보강 공사는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장소는 만덕 오리마을 위쪽에 거기 있습니다. 시설은 계근대가 조금 오래 되어서 이설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전기시설 공사를 조금 보강을 해야 되고, 나머지 평탄작업에 이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뒷장에 하나 더 추가로, 위원장님?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6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렇게 해서 170만 원, 연 12회, 2040만 원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어느 분에게 이렇게 장려금이 지급이 되는지, 수집하는 이 부분 재활용품에 대해 어떤 내용에서 어떤 장려금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 장려금은 지금 재활용 품목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라든지 스티로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활용품은 일단 가정에서 수거를 해서 생곡으로 가져가면 일단 단가는 거기서 계산을 해서 저희 구청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각 아파트별로 수집한 물량만큼 매월 2회 지급을 합니다. 이 수집 장려금은 판매대금하고는 별도로 장려금으로 수집한 그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이팩을 1㎏당 수집하면 80원, 그다음에 폐비닐을 수집하면 킬로그램당 수집하면 10원 이렇게 해서 단가를 부산시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재활용 부분 가지고 사실 신랄하게 내용 전체를 분석해서 이 부분이 정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그 당시에,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 가지고 여러 차례 지적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애서 수거해 갔는데 저울에 달지도 않고 가져가고 어떻게 그걸 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재활용선별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재활용선별장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울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근대라고 있거든요. 차하고 같이 다는 계근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소홀한 면이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계근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그게 항상 내부에서 고발자가 생깁니다. 서로가 신뢰가 깨어지는 사항이 발생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공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항간에 언론에서 떠들었던 유류도 밸브를 조작을 해서 첨단방법으로 해서, 돈이 있는 곳에는 또 그렇게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세출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가 78명입니까? 기간제나 다른, 무기 계약직만 78명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에?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 청소하는 청소인부가 총 78명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여기에다가 15대 차량 중에 운전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운전기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우리 공무원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수거하는 인원만 순수하게 78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대당 한 5명씩 정도 하네요. 그 뒷장에 마지막장에 보면 364페이지, 사망 특별위로금 300만 원,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사망특별위로금-돌아가시는 것을 아예 계획을 한 명 잡아놓고 계시는 것처럼 본 위원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내용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단 예상된 금액입니다. 발생 안 하면 그대로 지급을 안 하고,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이것 안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돈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꼭 한 명 죽는 것으로 해놓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거든요? 다른 방법을 내년도부터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는 것 이것 별로 안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늘 지적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경상경비 이런 부분들도 절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가운데 이런 부분들도 특히,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 전기요금이 50만 원 이상 올라가는데 전기 부분들도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김만종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하시는 운전자 분이 별도로 운전을 기사로 해서 채용을 기능으로 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먼저 번에 담당하신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틀리는데 기사는 기사전용으로 모집을 합니까? 미화원을 모집한 가운데 차량 경험이 있다든지 면허증이 있는 분이 탑승을 해서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7명의 기사가 배치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자의든 타이든 들어온 분이 왜 엊그제 온 사람이 기사를 하고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면허증이 있고 해서 아무런 사유가 없다. 그러면 미화원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당시에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 했는데도 그 당시의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으로 해서 기사가 기능으로 들어와서 운전을 하는 게 맞지, 일반적으로 모집한 인원 중에서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을 시켜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구청장이 책임질 수도 있다 하니까 조례를 막 들고 와서 규정이 있더라고. 우리 자치 조례가 있더라고, 무기 계약직. 미화원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개선이 됐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개선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안 책자 환경위생과 소관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문 46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식품진흥기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3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정밀소음측정기 구입 이게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것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69페이지 자산취득비.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먼저 저희 과 과장님이 질병치료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선임인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밀소음측정기 구입은 신규 구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측정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측정기와 정밀측정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앞에 쓰던 정밀소음측정기가 ’99년 8월 달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인 10년을 훨씬 초과해서 측정의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우종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방금 우리 김명석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정밀소음측정기 구입 한 대, 600만 원인데 정밀소음측정을 하면 북구 관내 어느 쪽에서 소음 데시벨이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위한, 각 지열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나 공사장 이런 데 민원 발생지역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본 결과를 보면 상업지역이나 공사장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68페이지 중간 부분에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6000만 원인데 국·시비, 구비도 보니까 25%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에 탄소감축 인센티브까지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과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68페이지 포인트제 추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김만종위원님, 양해를 구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알고 계신 계장님께서.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녹색성장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탄소포인트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 사업은 환경부 고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는 예년부터 죽 지금까지 어떤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한 4400여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한 3600만 원 정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하고 차이 나는 점은 실제로 작년하고 포인트제가 같이 시행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600만 원 정도가 받을 금액이 됩니다. 한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인트 인센티브가 줄었습니다. 3원에서 2원, 2원에서 1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 절약을 했습니다마는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배분은 조금 전에 서두에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구비부담분이 저희들이 1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 원에서 국비 3000, 시비 1500, 구비 15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67페이지 세출예산서, 자연보호 정화활동에 사무관리비, 하절기 화명 대천천 공휴일근무자 수당 5만 원씩 5명에 16일간이고요, 행락안내소 운영 2만 원, 50일, 대천천 방송시설 등 장비유지관리비, 자연정화활동 오물수거용품 등 이렇게 해서 밑에 생태탐방 및 환경보전활동(숲 해설가 수당 등) 이것 보니까 낙동강문화대축제 때 전체 같이 이렇게 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낙동강문화대축제의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대천천에 대한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여기 1회에 보니까 대천천 탐방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낙동강 수상체험 있고 거기도 350만 원 예산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을 죽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00만 원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저희 과 직원 중심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대천천에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휴일근무자 수당이고, 거기에 행락안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있고, 또 대천천 1㎞에 걸쳐서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매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주 피복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파손이 잦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놀고 가고 할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것 할 때 자연 정화활동 오물수거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어제아래도 화명 거기서 저희 지역에서 산돼지가 포획트렙에 잡혀서-3, 4일밖에 안 됐습니다-야생동물 홍보전단 이런 식의 경비고, 또 제일 밑에 생태탐방 및 환경보전활동은 자라나는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크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생태탐방 이런 것을 생태체험도 시키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위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급대상 인원이 몇 명이고,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해서 이 법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것도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구에는 2011년도에 한 명이 신청해서, 그러니까 특별유족 조의금 3000만 원 정도, 장의비 2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한 건 신청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걸쳐서 한목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배분하여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게 3천 2, 3백만 원이 지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90%고 시비 5%, 구비 5%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장의비에 금방 200만 원 들어갔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장의비 같으면 돌아가신 분에 한한 겁니까, 이분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사건은 이미 오래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러니까 올해 사망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석면을 사유로 해서 석면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유족조의금 장의비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석면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제도네요? 그러면 살아 계신 분에 한해서는 구제급여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도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아 계신 분은 지금 구제급여를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국비 이 부분은 전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기준은 지금 현재 모르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김명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37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이게 금액이 536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0%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의 모니터링이나 영양표시 제과정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이러한 수거검사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전담관리원 활동비입니다. 현재 위촉 인원이 6명인데 전담관리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요즘 상당히 안전을 위해서 좀 중시 여기다 보니까 그걸 강화하고자 해서 전담관리원 6명 있던 것도 10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점검횟수 그러니까 활동횟수도 2, 3회로 더 증가를 해서 증액이 배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게 월입니까? 4만 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은 무슨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죄송합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이 4만 원씩 해서 6명이, 제가 금방 말을, 3회를 10개월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여섯 명이 3회, 그래서 18명으로 계산하고 10개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월 3회네요, 6명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6명이 월 3회인데 월 인원이 18명이네요? 실제 인원은 6명이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실제 활동인원은 6명인데 월,

김명석위원

월 인원은 18명 해서 하겠다. 지금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을 봤을 때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3명에서 3명이 더 늘어난 사항이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작년에는 3명을 활동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고 올해는 6명을 활동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증액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6명으로 하지. 6명도 지금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나중에 또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요? 아니면 6명이면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지금 저희들이 사회 상황을 봐서는 좀 늘려도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맞춰서 아마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추진을,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하는 주 업이 뭡니까?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일들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이 사람들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의 모니터링, 지도점검,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 지원업무 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린이식품안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을 그러면 학교로 해서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몇 미터 전방?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학교 앞 출입구를 기준해서 200m 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되어 있는데 시니어감시원이면 노인일자리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이름 그대로 어르신들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만병통치약 떳다방’ 이런 식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둥 이렇게 광고를 해서 노인의 쌈짓돈을 노리는 행태 영업행위에 대하여 주로 노인이 직접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그러한 활동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몰염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 그 활동을 어르신이 하시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암행식이 되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암행이 아니고 실버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활동을 시켜서 활동비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1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어느 복지관에서 추천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현재 위촉이 복지관 등에서 추전을 받아서 네 명이 위촉,

김명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그냥 복지관이 아니고 실버복지관에서 네 명이 추천되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에는 한 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산은 활동비를 기준으로 하니까 한 명이라고 하는데 이 네 명은 한 사람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네 명을 위촉을 시켜서 그중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김명석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네 분을 가지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조금 윤번제형식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71페이지 밑에 기타보상금 그것도 비슷한 논리네요? 위생업소 지도점검 소비자 감시원 활동.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의 1일 활동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70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관리에 공공운영비, 태블릿PC 사용료 이렇게 해서 3만 900원, 6개월, 다섯 대인데 다섯 대 이것 대여 임대료인 모양인데 이게 어느 종류에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블릿PC 사용목적은 현장에서 바로 신속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 직원이 외근을 나갈 때 태블릿PC를 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출력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중복으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업소가 다른 게 있는지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런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이미 식약청이 예산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PC 사용료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다음 장 371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리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여비 2만 원, 3회, 4명, 10개월 동안 240만 원인데 4명은 환경위생과 직원이 나가는 것인지? 또 어떤 부분까지 위생업소로 지도점검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 여비입니다. 워낙 외근이 잦고 이런 부서가 되다 보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위생업소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식품, 공중 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발소 같은 것도?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전 업종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해서 4만 원, 열 명에 20일, 800만 원인데 열 명의 소비자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자 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현재 한국부인회나 주부클럽, 주부교실 등 소비자 단체에서 9명, 영양사면허 소지자 1명, 실버복지관 추천 4명 이렇게 해서 현재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열네 분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여성, 남성 다 포함됩니까? 어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열세 분이 여자 분이고 실버감시단에 남자 한 분 계십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노인 한 분 계시네, 실버 같으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좀 더 합시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계속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위생업소나 여러 가지 숙박이나 음식점 같은 데 불법으로 영업정지 된 업소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 된 업소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영업을 재개한다는 이런 것도 좀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북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없으면 없다,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묵인을 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넘어가는지? 지도단속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알고 묵인을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영업정지라는 것은 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또 영업을 허가할 수 있고, 요즘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제도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과징금으로 병행할 수 있으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벌금 내고 영업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