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정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산림공원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중 174쪽에 해당되는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 국제화여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설명 때 설명이 충분히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2011년도 국제화여비는, 즉 금년도 국제화여비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 요구액은 1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그에 따른 이유로서는 총무과에서 요구한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40명을 대상으로 선진행정국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체험 연수비로 1억4,000만원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서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동진료차량 운영 종사자 1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북유럽 등 보건행정의 선진메카인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국제화여비 4,18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검토과정 중에서 국제화여비의 예산편성을 각 실·과·소별로 따로 편성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집중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년 편성되고 있는 8,000만원에다가 2개 과에서 요구한 금액을 조정을 해서 1억원을 증액, 즉 1억8,000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이 외국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해서 군정업무에 접목이 되는,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업무추진비, 해외여비를 1억 이상 증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해외에 폭을 넓히고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작년예산이 8,000만원인데 물론 보건소에 요구한 금액이 4,180만원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억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진료차량 운영이 1년쯤 됐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진료차 운영이 해외연수하고 무슨 과연 큰 도움이 될까. 그분들이 물론 해외 벤치마킹이 국내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인데, 우리 틀에 맞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종목에 맞춰야할 것인데 해외까지 또 4,000만원 이상을 세워서까지. 4,000만원 이상이면 결국은 10명 이상이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연수를 시켜도 될 것인가. 아니면 교대로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보건소 쪽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도 가능할 것인데. 그래서 너무 과대 편성되지 않았냐. 금년에 한 절반쯤 세우고 내년에 절반쯤 세우고 이랬으면 좋지 않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해외연수를 시행했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16회에 40명 정도가 가는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이 약 1억4,500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금년에요? ○

예, 금년에.

총무과에는 없나요, 예산이? ○

전체적으로 좌우지간 어느 실·과에 시행했던 부분을 다 따져보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기획실에 올라온 것은 기획실 것만 올라옵니까, 총무과 별도로 있잖아요. ○

다입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요? ○

예, 다른 과 치를 한꺼번에 우리한테 세울란다, 그런 뜻입니다. 1억8천을. 따로따로 세워주니까 해외연수를 갈 때 어떤 저기로 가는지 우리가 통제가 안 돼서 그걸 모으다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이 하면 1억8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만원이 아니라 다른 과까지 포함하면 1억4천쯤 되고,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것만 여기다 포함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

예, 그렇게 하니까,

작년에 했던 내용이 그냥 기획실에서 전년도 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8,0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갑자기 1억, ○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 있었고 다른 과에 있었던 예산들이 우리 실에 안 잡히니까 전년대비 1억원이 이렇게 증액된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 3,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지난번에 설명하시면서 다른 과에까지 전부 총무과에 치까지 합해서 여기다 했으면은 오늘 보충질문도 안 받았을 것인데. ○

예, 제가 모두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지역아동센터 거점특수목적형 운영지원, 예산안 211쪽, 216쪽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예산안 224쪽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영오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건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에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특수목적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형 센터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1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을 해서 그 거점센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12개 센터가 같은 내용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종사자들에 회계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외부강사를 활용을 해서 12개 센터를 순회하면서 그 센터에 배정된 시간에 그런 내용을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회계프로그램 수강 그다음에 엑셀프로그램 수강,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교재비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또 컴퓨터 강의 강사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목적형 센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특수목적형사업은 중학생으로만 구성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비뜰동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특기적성 개발 및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국악 연수를 시킨다든지 퀼트 또 비누 만들기, 한지공예, 영화 및 연극 감상,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내역에 보면은 사업비는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구입비 그다음에 문화 영화나 연극 관람비 또 문화체험을 하는 데 1박 2일을 갈 경우에 입장료라든가 차량 대여비 그다음에 숙박비 또 여행자 보험. 또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에 악기 부자재 구입 또 발표회 행사에 따른 진행비,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6쪽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군비를 각 15%씩 부담해서 사업하는 사항인데 이건 노인돌보미에 대해서 복지부의 지침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원배정은 지금 우리가 현재 17명을 배정받아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독거노인 비율, 인구비율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돌보미 인원을 조정 배정을 해줍니다. 근무조건은 먼저 자격은 돌보미로서 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또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주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타 사업에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는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간 13시부터 18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월 보수는 4대 보험 포함해서 62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무관리는 업무일지라든지 복무대장을 비치해서 읍·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업무내용은 독거노인에 관한 현황조사, 독거노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전화 이런 것들을 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바라고 있는가, 그런 욕구조사를 하고. 또 응급안전 또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 위험요소 제거 또 말벗 돼드리기, 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631명의 독거노인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저소득 하는 분들 510명을 독거돌보미 1인당 30명씩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10명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돌보미들 17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선발은 매년 한 번씩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다시 선발해서 잘하신 분들은 재계약하고 또 활동이 미흡하다든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교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4쪽입니다. 여성이장 부업장려 사업은 여성이장님들,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여성이장 마을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는 22개 시·군에 동일하게 35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한 마을씩 지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대동면 연암리 진정순 이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고추재배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엄다면 엄다리 김영림 이장님이 콩 재배 또 메주 가공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350만원 갖고 무엇을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별로. 그래서 도 지침이 돈 1,000만원은 갖고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일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은 도비로 300만원, 시·군비로 700만원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라, 이렇게 이제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350만원 이렇게 요구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13개 이장들이 있거든요. 여성이장님들이 관내에. 그래서 공모를 내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에 선정이 되면은 도비 300만원 그리고 군비 700만원을 합쳐서 1,000만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됐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보충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바랄 수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안부살피고 가서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또 군에서 주고 있는 요구르트, 우유 이런 것을 전달해 드리고. 주 1회 방문을 하고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가서 음식도 갖다 해드리고, 지침에는 없지마는. 갖다가 자기가 그런 정성을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12개인데 맞죠? (예) 작년보다 금년예산이 2억5천이 불어난 겁니까, 아니면 금년예산이 추경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난 것은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다 보니까 그랬고.

올해보다 내년이 많다는 그 말씀입니까, 내시된 금액이? ○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잠깐만요. 그렇죠. 올해 치가 좀 늘어나게 편성이 돼 있는데 내시된 금액이 결산을 해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에 추경에 온 것도 표시가 안 돼서. ○

이건 금년 본예산을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본예산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마치 증액된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씀이죠? ○

예, 전체금액은 엇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13개 마을, 여성이장이? 군 관내가? ○

예, 13군데입니다.

그래서 350만원 이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사업지침이 달라져가지고 도비 300, 군비 700 해가지고 1,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신다고? (예) 그러면 지금 공모신청을 할라고 준비 중? ○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할라고 13개 마을에다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괜찮다 생각된 놈은 도에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도에도 지금 도 전체적으로 5개 마을밖에 선정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도 올해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350 갖고 지원을 해봤고 작년에도 해봤고 해봤죠, 이 사업을? ○

그랬죠. 두 군데…….

사업 하니까 효과가 있든가요? ○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제가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별효과가 없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을 변경을 해서 금액도 좀 늘려서 하는 것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도에서 한 5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이제 하는 모양입니다. 지침이 변경됐어요.

여성분들이 이장님 하시는 마을 가보면 그런대로 부드럽게 잘하시는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혹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효과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잘 실적을 거양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에 어떤 소득도 가져오고 마을주민에 화합도 가져오고 하면 좋은데 아차 잘못하면 이거 그냥 공돈 나눠 먹기식으로 선심 줘버립니다, 사실은. 저희 마을 이렇게 봐서 이쁘니까 350만원 가져 가거라,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결산된 것도 뭐 특별한 효과가 없고 솔직하니, 그럴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어떤 사업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또 내년에는 더욱이 이렇게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시행하신다고 그러니까 보다 더 철저하니 본 사업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서 잘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철저히 관리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이 예산에 189쪽에는 2억5천이라 했는데 2억 정도 증액이 됐죠? (예) 어떤 분부분이 증액이 된 건가요? ○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하고 당초예산끼리 비교를 하니까 작년에는 내시가 적게 돼 있어요. 당초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내시가 되니까 금년에 2억5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작년 추경에 거점형, 특수목적형 운영지원 해서 2,624만원, 작년 추경에 됐고 올해 이사업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에 석식이라 했는데 이번엔 아동급식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고. 간식비가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

예, 1,000원씩.

그다음에 토요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에 이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별로 사업을 할 기간이 짧아가지고 거점, 특수목적형 그런 운영사업이 제대로 됐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특수목적형, 나비뜰 거기는 롯데월드도 갔다 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앞전에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 문화의 집을 그쪽에다가 나비뜰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문화원에서는 문화의 집이 6시 정도에 퇴근을 해버려요. 문을 잠그고. 애들은 늦게 오니까 특수목적형 이런 사업을 하기 딱 좋은 장소인데, 지금 국악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비도 새고 하는 그 하우스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이 있는데도,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데도 이걸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꼭 이런 부분은 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작년 추경도 됐고 이제 올해 됐는데 그런 예산이 거점형, 특수목적형 운영지원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2쪽 군립미술관 운영에 따른 미술작품 구입, 예산안 358쪽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개최 및 참가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광운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 군립미술관 운영에 따른 미술작품 구입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11월 3일날 우리 함평군립미술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했는데 120여점의 작품을 기증받아서 개관을 하고 실질상으로 작품을 기증하는 작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작품을 기증해서 일부 작품이라도 구입을 해서 보관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미술작품 구입비를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에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 참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첫 번째 제5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2012년 4월 24일부터 4일간 구례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따른 10월에 전남 화순에서 열리는 참가비로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간에 화합의 장의 축제인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로 1,250만원과 고령인구가 30%에 육박하는 고령사회대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열리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9세 이하 관내 지역 중·고교의 클럽대항 청소년축구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대표의 각종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과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광주전남 생활체육 동호인 간에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잔치 개최비용으로 배구대회 1,500만원과 배드민턴대회 1,500만원, 파크골프대회 500만원, 볼링대회 1,000만원, 테니스대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전국태권도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선발에 대해 개최되는 비용으로 전남소년체전 전남대표 선발 1차전 1,100만원과 2차전 겸 최종전 1,000만원, 전국체전 예산 2차전 겸 최종전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대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비로 240만원과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네 번째 개최되는 전국궁도대회 개최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358쪽 제일 밑에 보면은 궁도대회가 매년 4, 000만원씩 지원되죠? (예) 그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효과가 ? ○

그 문제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금년까지 그 실효성에 대해 판단해 봐가지고 내년에는 개최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군수님과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궁도대회를 하면 그날 왔다가 활만 쏘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5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 해가지고 9,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

작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금년에도 9,000만원, 내년에도 9000만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을 세운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 마라톤대회를 못한다는 걸 알았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함평군 홍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는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은 것은 마라톤대회를 아예 없애버릴라고, 여태까지 명성을 쌓았던 그 대회를 아예 안 해버릴라고 작정하신 겁니까? 그에 대해 대답 좀 해주십시오. ○

금년에 마라톤대회를 실시하지 않은 건 작년에 민선 5기 취임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국향대전, 나비축제 또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에 의해서 마라톤대회는 제외시켰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노조에서 나와서 올 금년부터 마라톤대회가 반영이 안 되가지고 그대로 마라톤대회를 빼고 국향대전과 나비축제 위주로 가는 그런 행사로 가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회랄지 이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 마라톤대회를 없앴다고 말씀하시는 중에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향대전이나 나비축제나 난축제나 이렇게 함평군에서 행사는 공무원들이 찬성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그 나비축제 전에 나비마라톤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함평홍보가 많이 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상당히 참가할 때 몇 천명씩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나비축제 홍보도 사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을 없앴다는 얘기는 비록 꼭 그 부분만 여론조사해서 없애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나비축제나 국향대전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싫다고 그러면 그거 안 하실랍니까? ○

국향대전과 나비축제는 함평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의 개념에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까지 마라톤대회는 행사를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반영이 안 되었고. 또 한 번 중단했다가 내년에 새로 반영한다는 것도 안 맞아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분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위의 분들 뜻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회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한 결과 마라톤대회는 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반영이 안 돼가지고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과장님께서 그때 분명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신 결과가 이렇습니까,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혹시 또 검토해 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 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보겠다는 결과를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검토를 안 해봤죠? 검토를 안 해보셨죠?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른 체육예산은 다 들어있는데 그 큰 함평을 홍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가 어떤 공무원들의 여론 투표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는 그건 공무원들 집행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왜 그렇게 안합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과장님? ○

이 부분을 앞으로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한다고 작년에 그렇게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꼭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그때 속기록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들어왔겠지, 올라왔겠지 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앞으로? ○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협의를 한번 별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행사를 치르려면 그 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충분한 홍보도 하고 상당한 홍보기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번 달 해가지고 다음 달에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주문도 받고 사전에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이 부분이 작년에도 말에 마라톤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금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마라톤대회를 안하기로 방침임을 정해가지고 또 새로 부활시켜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공론화시켜가지고 그 방법을 검토해야 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문제를 별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제51회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 예산이 작년에도 9,000만원이었죠? (예) 49회 때는 얼마였습니까? ○

지금 그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말이죠?

생활체육대회 말고 체육대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

전라남도 체육대회 작년에도 9,000만원이었습니다.

49회 때는요? ○

49회 때요? 49회 때도 9,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9회 때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증액했거든요. 증액했을 때나 49회 대회 때나 도민체육대회 나가서 성적을 보면은 그리 좋지 않죠? ○

예, 안 좋습니다.

증액했을 때나 증액 안했을 때나 도민체육대회 성적은 거의 꼴찌에서 맴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금년에도 성적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년부터는 신중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러 개 종목이 있는데 하나의 종목이 선수가 없어서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저희 군 같은 데가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확보에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줬어요. 50회 때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줬는데 성적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담당하신 분들이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해줬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수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정에 크고 작은 어떤 시책을 추진하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군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해버리고 하자고 해서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의회가 뭡니까? 우리 민의의 대변기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제안을 드려서 검토를 해서 해보실란다 했으면 검토해 본 결과를 우리한테 한번쯤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와 상의도 하면서 이런 큰 대회도 할 건가 말 건가, 예산을 확보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부분을 말씀 한 마디,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예산부서에 싹 전체 편성 반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한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는 모든 매사가 우리 지역발전이나 군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의 어떤 의사가, 이렇게 대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도체 성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렇게 체육에 몸담고 보면은 그게 우리 군세하고 바로 이꼬르가 됩니다. 9,000만원도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나가서 시·군별로 따져보면은. 그런데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5,000만원 가지고 갔을 때나 9,000만원 가지고 갔을 때나 거기서 뭐 특별하게 우리 선수들한테 가는 게 별도로 없어요, 사실은. 거의 배가 증액이 됐는데도. 사실은 22개 시·군에 낭비하자는 건 아닙니다마는 유니폼 하나만, 추리닝 하나만 갖다 딱 입혀놔도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것이 그렇게 비칩니다. 단가로 이렇게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사회 때도 내가 몇 번 지적하고 했는데도 그런 것이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배 정도가 증액이 됐으면은 뭔가는 달라지고 성적은 어차피 학교체육이 없기 때문에 사회체육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선순환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동호인들이나 많이 있다지만 동호인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밀리게 돼 있습니다. 성적은 약간에 밀리더라도 뭔가 이렇게 군민들의 사기앙양이나 군민들 화합차원에서 보람되게 가야 하는데 이게 예산은 배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가서 몸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전혀 그런 걸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진짜 우리 지역 군민들의 어떤 사기나 군민들이 나가는 그런 분들에게 보다 더 따뜻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기 지금 예산편성을 쭉 한번 보시면은 내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갖고 하는 데가 몇 천만원 갖고 하는 데보다 훨씬 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대회가 있고. 지금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300만원 갖고 한 도 단위대회가 몇 천만원 갖고 하는 데보다 훨씬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는 지금 어차피 수정예산을 할 수는 없지마는 지금 축구협회 같은 데서 하는 대회가 300만원 대회가 매년 개최하면은 다수 한 1,000~2,000만원 더 지원을 해가지고 도 단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활발히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겠는가, 이번에 해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저기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가 지금 1회 대회 예선전에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동호인들도 많습니다. 태권도라는 게 동호인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육성하는 도장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대회 한번 하면 엄청난 숫자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남 예선전만 같아도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전부 다 여기서 먹고 자야 됩니다. 먹고 자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시내 가 보면은 여관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러는데 도 단위대회가 아니라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어떤 전국단위대회로 승격이 돼버리면은 이보다는 몇 배 엄청난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1,000만원이 아닌 다수 한 1,000~2,000만원 더 세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도 단위대회로 승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한번 같이 연구하고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군립미술관 2억, 30점 기증,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 몇 페이지냐, 342페이지.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120점을 그때 기증을 받았죠? (예) 120점 기증을 받아서 그 기증받은 작품이 다 전시가 안 되고 있죠? ○

그렇습니다.

한 30점 전시돼 있습니까? 한 40점? (예) 나머지는 수장고에 소장돼 있죠? ○

예, 일시에 전시를 하는 것보다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해서,

돌아가면서 자꾸 바꿔지면서 이렇게 전시하고 그러시죠. 저는 이제 좋은 작품이 있으면 고맙고 그러니까 사들여야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전혀 관례가 그렇고 전례가 그렇고 막 이러신다고 설명 자체가 그러시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120점을 고맙게 기증을 해주셔서 고맙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수 그분들의 작품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들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례고 관례다, 이런 말씀을 사전부터 알았으면 ‘아, 고맙고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2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해서 사줘야 한다, 이러니까 어떤 보은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증했던 이런 순수한 뜻이 조금 희석되어버리는, 뭔가 자기 영리로 물건을 팔아먹는 그런 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여러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들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자 해가지고 위원들의 전체 뜻이 그래서 아마 오늘 다시 재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술작품 구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술관을 개관했기 때문에 미술작품을 기증만 받아서는 전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건에 대해서는 기증 작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다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런 구입비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작품을 구입해야지, 이름난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해야지 우리 미술관에 대해서 더 발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기증 작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예우차원에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체육행사 관련 이런 부분은 금년에는 그렇더라도 다시 재조정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조정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

그 부분 관계는 지금 체육회가 새로운 임원이 많이 바꿔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도 그 협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정하는 부분은 체육회는 별 어떤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건 100% 달라지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전달하면 체육회에서는 시행부서지,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인 과장님께서 제가 여기서 이른 부분들을 군수님과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부분을 유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국궁도대회 4,000만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해년마다 궁도대회 전국대회를 함평에서 합니까? 금년에도 했었고 내년도 하고 그럽니까? ○

지금 네 번째, 이번에 반영한 게 네 번째 실시가 되겠습니다.

할 데가 없어서 함평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함평에서 이걸 계속 유치를 합니까? ○

함평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함평에서 유치했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1박 2일 하죠? 1박 2일 합니까? ○

예, 3일…….

그러는데 함평 분들은 몇 분도 안계시고 거의 외부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실은 이 행사를 유치함으로서 그분들이 와서 쓰고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끔 보이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대접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유치하고 싶어도 함평이 너무 잘 해줘버리니까 함평에서만 하려고 하지 않냐, 이렇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함평에서 너무나 잘 해주니까 함평에서만 유치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년에 4회째까지 하신다는데 좀 모순점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작해서 개최여부를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무조건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 지갑도 열고 또 전국대회기 때문에 꼭 군에서 100% 지원할 수 없습니다마는 너무나 연속적으로 전국대회를 함평에서 궁도만 유독 유치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도대회 하는 데가 4,000만원 또 게이트볼 하는 데가 500만원, 군민골프대회가 1,000만원, 이런 거는 신규 사업이죠? 궁도는 전부터 했지만. 그렇습니까? ○

예, 게이트볼대회하고 골프대회는 군민을 위한 군민을 위주로 하는 군 단위 체육행사고요. 궁도대회는 전국 궁도대회입니다.

그리고 궁도대회 오면은 몇 분이나 함평에 오십니까? ○

궁도대회는 한 200명 이상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이요? (예) 200명인데 마라톤대회는 약 5,000명 이상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궁도대회 운영비가 4,000만원, 마라톤대회 하는 데가 아까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4,000만원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금액에 그 숫자를 늘려서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점심이라도 먹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 생길 것인데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왜 뺐는가, 또 왜 이번에는 안 올렸는가, 나는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무엇이 문제여서 마라톤대회를 빼버렸는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방침을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또 올해 금년에 이 마라톤대회를 안했어요. 시행을 안했는데 또 내년에 마라톤대회를 반영한다는 사항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마라톤대회 계획을 안 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에 과장님께 마라톤대회를 이번에 꼭 사업비를 올려줬으면 쓰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보자고 해놓고 이번에 안올려버린 것은 조금 그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마라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몇 회째 했었죠, 마라톤대회를? ○

7회…….

7회, 그러니까 나비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비축제 전에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었고 함평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보통 단체로 버스로 해가지고 마라톤 클럽에서, 물론 함평에서 품앗이로 다른 데 대회 때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오셨겠습니다마는. 오셔가지고 함평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또 물건을 사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7년째 계속 해오다가 하필이면 우리 민선 5기 때 우리 의회 6대 때 하필이면 그때부터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맥을 끊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때문에 함평의 나비축제가 반쪽 나비축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많아서. 작년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된 지를 관심 있게 안 보고 당연히 됐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 때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그때 과장님이 그러셨죠? 나비축제기간 전에 그게 발견이 됐는데 이미 이때는 늦어버렸으니까 다음번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충분하게 그걸 검토해서 반영을 시켰어야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업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책임을 다 안하셨어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건. 우리 누구 개인의 이익을 따져서 문제가 아니고 함평의 홍보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안함으로 인해서 함평이 화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이걸 꼭 없애야만 됐을까, 그런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으면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전에 어떤 말씀 한마디 없이 예산에 반영할라는 의지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번 반영 못 드린 건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계속성이 있어야 쓰는데 금년에 한 번 끊어져나서 또 다시 살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됐습니다. 한 번 끊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이으면 그건 군민들이 하다가 중단되다 보니까 다시 또 하게 되는구나라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른 단체에 사업비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누구 사람 봐서 사업비 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와가지고 그냥 행사만 하고 자기 차례 돼서 행사만 딱 하고 한 두서네 시간 머무르고 다시 가버리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고. 큰 회장기대회 2번씩 하는 대회는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어떤 편파적인 지원이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균형개발 하듯이 균형하게 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불만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군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도 어떤 불평불만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공무원들이 그걸 불편하다고 못하겠다면 공무원들은 배제하고 민간인들 자원봉사에 좀 부탁하든지, 안 그러면 일당을 줘가지고 인건비를 줘가지고 하든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꼭 그것만 공무원들 핑계를 대면 공무원들한테 혹시 또 서운한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건 아닐까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면서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직을 걸고 그걸 부활시킬 수 있겠습니까? ○

직까지는 걸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협조하도록,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평군립미술관이 안동숙 화백님께서 함평출신 향우 중에는 함평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봉사를 하셨는데 많은 예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에 봉사하신다는 말씀이 있던데. ○

지금 현재 그분이 소장하고 계신 돌이라든지 나무랄지 그런 맷돌, 항아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술관 앞에가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허전하지 않냐 그래서 자기 작품을 그대로 무상으로 기증을 할라니까 그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걸 가지고 와서 미술관 주변을 꾸몄으면 어쩌겠냐 해서 가져가라고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 갖다라도 놓고 다음에는 조경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동숙 화백님으로 인해서 우리 군립미술관의 격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두 가지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4,300만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50%고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등이 유해롭다는 것을 교육하고 또 예방홍보하고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해서 건강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올리면 지금 우리나라 만성질환 1,000만명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3명 중 1명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관절염 이런 환자들인데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들이 생활습관 중에서 흡연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36만명인데 함평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600여명에 도달됐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암환자 이런 것들이 생활습관병이라 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흡연, 음주,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 되는데 흡연을 제1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253개의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보건소망을 통해서 금연교육과 예방홍보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가로서 전문금연상담사를 뽑아가지고 교육을 해서 훈련을 실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문요원 인건비가 2,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학교, 직장인 대상 건강증진센터 금연상담 등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2,280만원 계상이 되었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흡연예방교육 초빙강사료, 스티커 외 2종 제작해서 360만원 계상이 됐고 여비 36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으로서 흡연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을 그 지침에 의해서 1만원 이하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신 분들이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을 하고 나면 저희가 만보기라 할까,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면서 금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 계상이 됐고. 의료 및 구료비는 흡연자 금연프로그램을 하면서 보조제로 패치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금연상담을 금연클리닉만 해서는 457명을 해가지고 6개월간 성공한 사람이 216명입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은 3,647회를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DS주식회사나 장애인고용공단 등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거의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날까지 계속 금연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23쪽, 이동진료 운영에 9,678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잘 아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따스한 서민복지로서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할 때의 목적과 필요성도 그랬지만 지역간 사회적 건강 불평등으로서 계층별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교통 취약지역에 의료실 균점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로 물리치료사와 행정보조요원 인건비가 3,388만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동진료 운영 물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1,0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 진료팀들이 나가서 오후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비를 해가지고 여비에서 거의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또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여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4,7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동진료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 의약품, 소모품, 한방, 치과에 대한 소모품 기자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도 해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9월 16일날 중간평가를 각 9개 읍·면 이장단 협의회장 그리고 자원봉사회 회장님들 그리고 저희 읍·면에 있는 복지계장님들, 저희 실무팀 해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프리젠테이션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성과보고회 겸 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평가회를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여러 가지 세목별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니까 소외지역에서 관심지역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거의 면 같은 데서는 많이 찾아갔지만 군청, 보건소 또 주민복지과 팀, 저희 팀들이 찾아감과 동시에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님 또 부녀회장님, 자원봉사회 이런 분들이 함께 해서 소외지역인 그런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대단히 뭔가 풋풋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의료실 균점을 이루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양보다 질적인 그런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고밀도검사, 비만도검사 또 고지혈증 이런 검사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사후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의료실 균점을 이루었고. 또 통합세대 분위기를 조성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지만 제가 나간다 하면 거의 50% 이상 읍·면에서는 읍·면장님들과 이장님들 그리고 또 그 모임 회장님들이 진료도 함과 동시에 어르신들한테 뭔가 이렇게 드실 것도 준비를 하면서 서로 효도문화 확산의 분위기와 어떤 통합세대 분위기형성,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맞춤식으로 건강행태 개선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식 건강행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어제까지 117개 마을에 실인원은 3,755명, 연인원 4,561명의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복지서비스는 16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저희가 추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오면 바로바로 진료추진실적하고 카드를 관리해가지고 계속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런 환자들에게는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 방문보건팀이나 그리고 우리 지소진료소에 연계를 하고 있고. 또 가까운 병원에 정기적으로 필요한, 가셔야 할 분들은 연계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방보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새주소 홍보영상물 받기 뭐 그런 부분, 우리 군청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저희는 계절별로 필요한 보건교육 같은 것들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퇴행성관절염이나 신경계질환자에 대해서 추후관리나 중풍예방교육 이렇게 한방사업을 해드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께서 언제 한번 치석 같은 것을 제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동치과유니트를 가지고 가서 치석제거도 해드리고 올바른 잇솔질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틀니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틀니 같은 게 헐거워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상담해 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어르신들께서는 매우 행복해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계속 통계를 내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정비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9쪽이요. 흡연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 합계. ○

저희 4,3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4,300만원이요? (예) 4,300만을 들여서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렇게 수치로 효과를 측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지금 우리 함평에도 만성질환자이신 분들이 거의 6,000여명이고 또 암환자이신 분들이 거의 지금 6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만성질환자나 암환자들이 생활건강행태, 그 행동과 태도 그런 것들을 보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건강을 저희들이 지켜드리고 보살펴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수치로 표현하기는 뭐하고.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금연상담을 거의 500여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거의 한 250명 정도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평생건강을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들 교육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담배에 대한 어떤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흡연에 대해서 너무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523쪽이요. 지금 보면은 그 진료차량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죠? 마을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하대요.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은.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면사무소나 직원들이 이렇게 사람을 동원시키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또 많이 느끼대요. 그 직원들은. 그래서 혹시 나중에 진료차량을 가시더라도 면사무소 직원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가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사실 그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면을 보면 복지계장님, 면장님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들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준비를 아주 잘 해주시면서 굉장히 협조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보건소 일인데 우리가 왜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걸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지계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한테도 늘 부탁을 드리고 말씀해 올리는 게 늘 저희들 나름대로 나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의 체계가 어느 면에서 나간다면 면장님과 우리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저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가지만 좀 더 깊이 알고 잘 알 수 있는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정말 그 와상환자가 있는 분, 그런 분들은 또 최근에 생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면에서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아, 이건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서비스를 받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은 저는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군과 읍·면과 주민복지과와 이렇게 서로 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해야 만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보람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저 농번기 때는 면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동원시키면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상당히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농민들을 이렇게 오라고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농번기 때는. ○

어디까지 이 사업을 질적으로 하고 싶지 양적으로 하려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동원을 하라는 이야기는 안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한가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농번기 때나 상당히 바쁠 때 이렇게 오라 가라 하면은 좀 그렇다.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조금 직원들이 동원을 안 해줬으면 쓰겠다. ○

앞으로 그 부분은 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이렇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시킨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저희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면에서는 조금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견해차이라 하셨는데 어떨 때 보면은 너무나 필요 없는 인원도 면사무소에서 많이 나와 있을 때 있거든요. 내가 봐서는 복지담당 몇 씩만 나와도 충분히 주민들도 오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은 면사무소 그 사람들보다 많이 필요 없는 인원일 수도 있고. 기왕에 그분들이 오셨으면 그 진료가 중요한 것도 있지마는 기왕이면은 거의 마을회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마을회관 주위에 다른 서비스라도, 쉽게 말해서 청소를 좀 도와드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주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서비스가 같이 갔으면은 기왕이면은 좋은 이미지로 하고 있는 진료차량이 더 멋진 모습을 보이지 않냐,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진료만 하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보건소는 진료만 합니다마는 만약에 면사무소나 이렇게 복지담당이 오시면은 좀 지저분하면 치워주시고 노인양반들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갔으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금 와서 면장님들도 가끔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신 다음에 들어가시고 복지담당 한 분만 계셨다가 나중에 끝날 때 장비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 와서 이렇게 조금 거들어 주는 걸로 정착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상담도 하고 복지서비스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상당히 면하고 아무 저기도 없이 잘 원활하게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농번기에 바쁠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만 채우기식, 굉장히 바쁠 때는 엄청 바쁩니다. 여름이나 가을은. 그런데 막 그냥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실적 올린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바쁘신 양반들은 일하게 놔두시고. ○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건 아닌데.

또 그분들은 충분히 시간 있으면 병원에 가시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시골 정세가 어쩌냐면 노인양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병원에 가는 것이 출근입니다. 거의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강제성을 띄는 것은 좀 모습이 좋지 않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냥 나 바빠서 일해야 되는데 내일은 비는 와야 되는데 막 나가고 와서 진료만 받으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또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 하여간 잘 감안하겠습니다.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연보조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얼마까지 구입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보조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연껌 같은 것도 있고 금연파이프, 니코트레트, 패치, 가글제, 이런 부분을 다 해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담배를 안 피우시면 굉장히 입안이 껄껄하고 그런 것 같아 해서.

어린이집 13개소는 지금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거의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학교 수업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나가는데 거의 저희가 연중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어린이들 표본조사를 해보면 집에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신 집 가정의 애들은 이상하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견해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견해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면에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안 가볼 수 없고 당연히 가서 해야죠. 그거 안 나가는, 관심을 안 갖는 그분들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죠. 그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보건이동진료차 본래의 목적이 산간, 오지, 벽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와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거동 불편자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은 거의 차량을 타거나 다른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다른 병의원을 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음에도 가서 지난번에도 보고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거의 진료 자체가 어떤 물리치료 위주, 안마 위주 또 조금 더 크나큰 병이 됐을 때는 어디어디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하는 안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양보다는 질적 위주해서, 진짜 거동 불편하신 분을 집에서까지 모셔 와가지고 진료해 본적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저희 팀들이 그렇게 마을에 가면 한두 분씩 그렇게 하기는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방문도 합니다. 거의 물리치료나 그런 쪽에 그거는 평생 일만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는 게 콜레스테롤 검사나 비만도, 골다공증검사 같은 것 안 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검사를 해서 1차 스크린을 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관리에 대한 인식도 해 드리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느낀 게 이동치과유니트를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해서 가지고 가는데 어르신들 치석 제거하고 스케일링 하면서 간단한 치료를 해드리면 표현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80평생에 잇속이 이렇게 시원한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럴 때 굉장히 좀 ‘아,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진료에서 깊이 있는 의료내과전문의 선생님이 종종 나가시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깊이 있게끔 환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상환자 또 거동불편환자들에게는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많으니까 계속적인 관리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12월까지 해보고 우리 팀들끼리도 선생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좀 더 사업의 내실을 강화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매일 토론해 나가면서 정비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본래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좀 찾아서 보건소에서 가기로 일정이 잡혀있으면 마을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충분히 오시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라도 더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시라고 해도 오시지 못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누워계신 분들, 와상환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훨씬 더 보람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에서 그 홍보를 위해서 보건진료차가 우리 면에 어떤 마을에 오게 되니까 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홍보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면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자기 면 관내에 다른 기관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는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불편하신 분,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모셔다가라도, 안 그러면 집에까지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더, 오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 안 밀리면 1시간씩, 2시간씩 안마기에다 앉혀서 그냥 치료해 드리지 말고 그분들을 찾아서 한 분이라도 모셔서 업고라도 오셔가지고 해드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더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 읍·면 담당 방문간호사가 있거든요. 꼭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방문간호사는 엄다에 나가면 엄다 어디에 암환자가 있고 뭐 있고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호사 한 사람 그다음에 읍·면 담당 방문간호사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하게 저희가 찾아서 어려운 계층 또 중증질환자 그런 분들 위주로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협조를 안 하는 면이 있습니까? ○

다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 잘 해주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게 이동진료차량이 한 마을을 순회해서 돌아서 다시 올 정도면은 몇 개월 정도나 걸립니까? ○

저희가 지금 164개 마을을 읍·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원거리 읍·면 소재지 이렇게 떨어진 데 했는데 지금 110개 마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6개월…….

1년에 잘하면 한두 번. 그렇지 않으면은, ○

그래서 사후관리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 입력을 해가지고 연계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방문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죠. 우리가 꼭 뭔 실적 위주로 양을 얘기하기 이전에 원래 취지는 아까 정수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교통이 가능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자기들이 알아서 진료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 오지, 벽지에서 한 번쯤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한두 시간씩, 두세 시간씩 떨고 서 있어야 하는 그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지, 산간, 벽지를 찾아다녀서 우리가 지금 행복을 메신저 역할을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복지까지는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일 수 지점에 거의 아마 진료차량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아까 1개 마을에 잘하면 1년에 한두 번,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분, 몇 분 받느니 이런 진료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은 9,6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기간제 요원 뭐 물리치료사 이런 두 사람 인건비만 세워졌는데 나머지 이런 재료비하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고급인력이나 읍·면사무소 나와 있는 인력이나 우리 나가는 인력이나 그럽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어떤 소요되는, 투입되는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이런 얘기들도 우리 위원들 간에 많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으면 소장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개선해 가고 한 번쯤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의논을 머리 맞대고 해가지고 보다 더 진짜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받아서 군민들한테 보다 더 행복을 실어다주고 행복함을 갖다 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해 보고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모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잘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료차량이 이렇게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언제 시작됐죠? ○

저희가 6월 8일부터 했습니다.

겨울하고 지금 봄은 지금 안 지났죠? 1년 정도 지나면 더 여러 가지 겨울에는 특히 경로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고. ○

요즘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은 다 잘하실 수는 없으니까 보완해서 더 잘하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진료차량이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종합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0쪽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수목식재지원, 예산안 596쪽 친환경 표고생산 시범사업, 예산안 598쪽 등산로 연결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광우입니다. 군민의 소득향상과 우리 군의 편안함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용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11월 30일 설명을 소상히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90쪽,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수목식재 지원사업 외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서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 군에서 식재하는 수목이 대다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어 2011년도에 자담포함 2억원, 개인당 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으로 10농가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읍·면당 1농가씩하고 단, 읍에는 2농가를 지원토록 선정하였으며 신청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3명이 조경관련 사업자인 관계로 제외하고 17명 중에서 열 분을 산정하였습니다, 10농가를. 선정자 중에서 함평읍에 2농가를 선정하였는데 1농가가 포기함으로 인하여 대동면에서 1명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현재 6명의 당초 신청자에 대해 지원키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친환경 표고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확충 및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재배키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성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고재배사업은 참나무류의 종균을 접종 1년을 거친 후 5년간 생산이 되며 연간 약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검표고 1㎏당 단가가 상품이 2만6,000원, 중품이 1만8,500원, 하품이 1만4,000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으며 생표고는 ㎏당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등산로 연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연결은 원래 기산봉과 곤봉산 즉, 작곡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일제시대에 항일운동이 우리 함평에 심하여 맥을 끊기 위해 잘랐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설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며 관광객 및 군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체감하고 2012년도에 광특 2억원 포함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비로 시설비는 3억9,712만원이 되겠고 설계비는 1,430만원이 되고 추진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도 산림청 및 지식경제부에까지 출장, 사업 타당성을 설명한 후 지원받은 사업으로 우리 군의 볼거리 차원과 이용자의 편리함을 도모키에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곳을 견학 또는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설계 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보다 한 층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목식재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17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명은 자격미달이고 함평읍에 두 명을 주기로 했는데 함평읍에서 포기해서 대동에 주었다. 17명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예산 1억을 확보한 후에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 농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이 9개 읍·면에서 2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농가는 조경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1차 제외를 하고 17분 중에서 10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함평읍에서 신청하신 분이 자기는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현재는 16명 중에서 열 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소득을 올린 사업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묘목을 청산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분들한테 치수묘라든가 어린묘 생산으로 해서 소득증대를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가로수 정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도록 지금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 농가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큰 나무가 있으면 저희 사업과 연관이 된 수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 사업 자체를 혹시, 함평군에는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민간자본으로 이관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왜 그러냐면은 산림조합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보겠다. 사후관리가 노새 우리 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럼 만약에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산림조합으로 넘겼으면 산림조합이 하는 일이 이 사업입니다. 벌린 사업도 해야 되고 여하튼 간에 묘목도 생산해야 되고. 또 산림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 사업인데 다른 과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양돈이나 축산부분은. 축산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축협으로 이관해서 축협에서 관리하고 지원받고. 거기서 또 조합원 상대나 양축농가들 상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유독 이 사업만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이 하는 일이 이건데 민간자본으로 돌려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하게끔 했으면은 거기서도 과연 이 사람이 진짜로 할 의지가 강한가, 안 강한가는 그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까지 직접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를 순천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산림조합에서도 양묘를 하고 그 군민들이 상당한 수가 묘목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그런 묘목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만이 산림조합에서도 그분들한테 묘목을 사서 납품도 하고 전국 종묘회사하고도 묘목을 판매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지금 농사하는 뭐 어쩐다 하지만 그래도 수목을 한번 식재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1차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산림조합에서는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군에서 직영으로 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또 많이 큰 사업같이 보이지만 별 큰 사업도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회원 뭐 17명에 이렇게 신청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조합 관계는? ○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은 수목생산 사업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만 생산하는 것 갖고는 경쟁력에서 아주 뒤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농가들도 요전에 본예산 설명 때 사실 그런 말씀을,

과장님,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게 또 나무식재도 좋지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기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조합이 해야지.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완만히,

기술지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산림조합하고 유기적으로 얘기를 해서 특별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 폐경지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물론 고령화가 한 30%가 됩니다마는 우리 함평도 수목 쪽에 일부 생산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남원에 가면은 한 1만평 정도에 개인이 느티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 느티나무가 보통 15년산, 20년쯤 됐는데 그분은 봄철이 되면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농가에 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당초에는 한 2~3농가만 선정을 해서 한번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쩌겠느냐 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1개 읍·면에 한 명씩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1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불법산지 양성화에 대해서 우리 강복수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대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많이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등산로 문제요. 598쪽에 등산로 문제. 소장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느끼고 계셨을 텐데 왜 이제야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그 전에는 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아껴 뒀습니까? ○

죄송합니다. 우리 정수길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곤봉산 등산로가 최근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면 뭐 5년, 10년 전에 된 게 아니고 아마 곤봉산 등산로가 연결이 작곡재까지 올 수 있는 곳이 지금 한 만 1년, 2년이 못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기산봉만 이렇게 그전에는 기산봉 등산로만 있다가 보니까 기산봉으로 해서 작곡재로 해서 시내로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적고 코스도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곤봉산 등산로를 해놓고 보니까 거기를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결사업을 작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산로를 연결하는 방법 중에서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설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등산로 연결하는 교량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 후 검토해서 내년 봄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죠? (예) 그게 혹시 턴키방식으로 설계 해가지고 바로 그분이 공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가요? 그리고 또 조건을 어떤 한분이 참여할 수 있게끔만 어떤 조건을 만들고 계신가, 그런 것 없습니까, 혹시? ○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전혀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설계자를 지금 누구 특정인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설계는 정식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생각은 입찰로 해서 가야,

설계지침을 줄 때 어떤 특정인이 할 수 있게끔, 수주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특정업체라든가 특정인을,

공법에 있어서. ○

그러니까 공법자체는 설계하는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또 좀 부족한 부분,

그동안 설계를 할 때는 어떠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하라고 설계지침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요. 설계지침을 주는데,

그 지침자체가 특정인을 의식해서 그 지침을 주지 않느냐. ○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자체도 공모를 합니까, 그러면? 그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

투명하게 하는 것은 공모가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자체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설계비가 1,4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비가 1,400만원, 1억4,000이 됐든 간에 항간에 그런 의혹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공모를 해서라도 완전히 오픈상태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겠습니까? ○

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건설파트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렇게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이요. 아까 방금 곤봉산? 함평에 있는 혀를 잘라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늦게라도 혀를 붙여서 다리라도 논다 하면은 정말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무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이화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우리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슴 속 깊이 해서 누구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조합법에 근거해서 지금 산림조합의 자립기반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쪽에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막 해주는 게 있죠? ○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국·도비 사업도 있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는데, 물론 그쪽에 좀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도 많이 가는데 기타 아까 몇 가지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자립기반이 그 숫자가, 그 세월이 언젠데 그런 어떤 사업들은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다른 민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업들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은. ○

정철희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법적으로도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줬을 때는 가장 장점으로 볼 때는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존치가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유리한 점으로 치고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반업체들이 수의계약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이 요전에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업체가 세 건을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을. 그런데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세 건을 낙찰한 업체에서 설계변경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설계변경을 안 해주고 과태료로 4천 몇 백만원을 변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붙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업체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함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은 군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5년부터는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이 전면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지금 아마 우리가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자립조합으로 진작 갔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금 중앙에서부터 해가지고 신용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급적이면 사후관리면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 지원을 지금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민선 2기, 3기, 4기에서는 제가 알기는 상당히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우리 산림조합이 상당히 일약 성장한 것으로, 전국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실적도 고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충분한 자립기반을 굳혀서 스스로 이렇게 뭔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배양이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기를 잡아다 줘버리니까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리 다 줘버리니까 너무 안주해가지고 어떤 경쟁력이 없다, 내가보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보다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내가 여기 지원을 하지마라, 해라하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립을 스스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한번 뭔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서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그 곤봉산 등산로가 보니까 뭐 큰나무 조림사업인가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등산하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작곡재에다 하는 그 다리 이름이 뭔가요? 뭐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이름도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산봉과 곤봉산 연결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름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지은 것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 청원들한테도 한번 공모를 받아보고 또 전체적으로 해서 좀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농업기술센터 지금 문화원 자리, 그쪽까지 해서 그 등산로가 더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이 앞전에 하신 것 같은데 아직 그쪽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어요? ○

있는데 너무 각집니다. 그러니까 구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기산봉으로, 기산봉에 가면 팔각정 약간 지나면 마당바위라고 있습니다. 그 마당바위 그쪽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거의 일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연결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리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작곡재 생태다리다, 이렇게 한다 하면은 디자인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에서 예를 들어서 3개나 4개나 2개나 이런 식으로 복수로 해가지고, 여러 개 디자인을 2~3개로 해가지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다가 한번 올리시고. 또 우리 특히 읍민 또 군민들 여론을 들어서 그 디자인을 결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결정을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반대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결정을 한다면은 상당히 더 좋을 것 같고. 요새 뭐 트렌드 변화가 관광도 생태관광이고 그린투어리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생태함평천하고 엑스포장이 우리 함평군으로는 상당히 큰 관광자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 앞전에도 코스모스길 걷기도 하고 했는데 만약에 자전거하이킹 쪽으로 우리 곤봉산까지 하면은 기존에 있는 길 중에도 지금 산악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보충하고 우리 엑스포장, 천변, 특히 코스모스 필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이킹 코스로도 산악자전거 코스로도 좋지 않냐,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이름부터 설계부터 이게 단순하게 등산로 다리 하나 놓는 게 아닙니다. 대역사적인 맥을 잇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공모를 해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여기서 하지 말고 크게 공모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공감대 형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