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온갖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의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9억29,657천 원이 감소된 379억8,7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133억200만 원이 되었는데 주민세 목표액은 3억5,500만 원, 재산세는 22억6천만 원, 자동차세는 49억9,100만 원, 담배소비세는 23억, 지방소득세는 32억6,600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18억36,657천 원이 감소된 246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억3,657천 원이 감소된 3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이 2,5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6,500만 원, 사용료수입이 1,500만 원, 수수료수입이 2억3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7천만 원, 이자수입이 금년도보다 5억78,657천 원이 감소된 25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2,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13억3,300만 원이 감소된 215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1억 원,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3억 원, 잉여금이 190억 원, 이월금이 20억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9억2,600만 원이 증액된 37억53,761천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로 지방세정 분야에는 올해보다 6,200만 원이 증가된 1억1,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운영비에 1,260만 원, 시책추진비에 150만 원, 지방세 성실 납부자 보상금에 200만 원, 포상금에 100만 원, 출연금에 300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2,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정평가 부문에는 1억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포상금에 1천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읍면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부과 운영지원에는 금년도보다 13만 원이 증액된 59,23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공운영비에 2,500만 원, 여비에 17,74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평가 부문에는 1억35,446천 원을 계상했는데 주택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인건비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에 79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입 관리에는 7,58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에 500만 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1,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회계처리 분야에는 1억61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8,741만 원, 여비에 1,32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에는 올해보다 1억7,637천 원이 증액된 10억74,797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인건비에 11,522천 원, 사무관리비에 1,8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에는 10억44,975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15,925천 원, 일반운영비에 8,129만 원, 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재료비에 4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3억1,7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올해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3억1,1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1억9,700만 원, 여비에 1,980만 원, 일반보상금에 1,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산활용 운영지원에는 공공운영비, 여비 등 2억7,35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보조금 반납금이 5억 해서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암면 청사 건립 상환 경비로 4,1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기본경비 4,020만 원과 업무추진비 420만 원 합해서 4,4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입 부분에 보면 수수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천만 원 정도 세수가 증가되었는데 내년도에 세수가 27% 정도 상승된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증지수입인데 증지 인허가 건수가 좀 늘어난다고 보고 금년도에 징수 결정한 금액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내용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추계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약 1천만 원, 금년도에는 1,400만 원 이상 증가 되는데 이것도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이것도 일상경비 세입 세출의 부과금을 가지고 금년도와 비교해서 추계한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세입에 결산 부분은......

이 부분은 지난 연도까지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것은 일상경비 통장 이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이월금에 2009년, 2010년, 2011년도 계속 1억5천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5억이거든요. 이것도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작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면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국도비 집행액 반납해야 될 금액이 35억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해서 반납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올해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35억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조금 잔액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어차피 올해 쓰고 남은 국도비 잔액은 익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된 만큼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고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반납을 다 못 마쳤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면 청사 및 물품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에 군청 연못 및 주변 정비공사라 해서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연못을 관리하면서 청소도 해야 되고 주변에 편의시설물도 조금 확충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천면사무소 주차장 확보 및 창고 건립비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부지 구입비입니까?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매입비와 부지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 부지 매입비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기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부지 매입비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설비에서 부지 매입비도 집행이 가능한데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지 매입비하고 창고 건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부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창고 건립비 얼마, 부지 매입지 얼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상에는 분리가 안 되어 있어도 내용적으로는 6,500만 원 중에 부지 매입비 1,500만 원 정도하고 창고 건립비를 5천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 건립비가 얼마라고요?

5천만 원입니다.

몇 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25평입니다.

그런데 25평을 5천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이 돈으로 부지 매입하고 창고 건립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창고 건립비 정도밖에 안 될 같은데 혹시 하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 더 확보할 것입니까?

이것 가지고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5억이지요?

예.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혹시 집행 잔액보다 사업이 없어져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왜 작년도 예산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실지로 2010년도에 집행하고 난 이후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금액이 35억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반납 금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추경 때 확보할 거라고 보고 당초 예산에는 2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자꾸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결산 추경 시에 부족분은 확보해서 반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입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재무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예탁금 및 예수금 26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총괄 설명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내역을 한번 빼보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6억 원 정도 예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적립금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탁금으로 해야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우리군에서 50억을 목표로 정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 적립되어 온 금액이 26억입니다.

그러면 예탁금 및 예수금은 일반회계는 상관이 없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26억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번에 5억7천만 원이 감 됐지요?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이 사항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금고의 이자율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 3년 동안 이자하고 공공예금 적립된 걸 빼봤더니 연도별로 적립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공공예금 이자는 지난 2010년도 말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인근 시군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시부에는 상품 자체가 많이 있고 금융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군부에서는 이자율이 제일 높은 편이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금고 약정서 사본과 거기에 보면 예금에 대한 이율 및 이자 지급방법, 계약 당시의 이자지급 방법이 별도로 붙어 있는데 이 뒤에 지난번 회의할 때 의회에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해서 이자율이 좀 올랐지요?

예, 한국은행 기존 금리도 한번 올라서 조정이 되어졌고 계약 당시보다는 상당히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주실 때 이자 약정비율이 바뀌었으면 그걸 좀 통보해 주셨으면 제가 참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당초 약정서만 주셨기 때문에 이자율이 약하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보통이자는 몇 %입니까?

1%입니다.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로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예금 평잔이 봉급 시기가 되면 30억 정도, 평상 시에는 4,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예금 이자로 예치가 되어서 1% 이율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여기에 보면 MMDA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MMDA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나 될까요?

금액으로 말씀입니까? 이율이 1.6%입니다.

MMDA는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이율이 5억 이상 되어야 0.9% 된다고 되어 있고 10억 이상 되어야 1.4%인데 이것도 올라서 1.6%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20억인데 1.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억을 MMDA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자율이 1.6%라 하더라도 7일 이상이 안 되면 하나도 이자가 없지요?

예, 7일 이상 되어야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럼 우리군의 금액이 7일 이상 항상 이렇게 20억 정도는 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율이 조금 높다고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20억 정도로 계속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알아서 관리를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MMDA는 잘못하면 이자를 1%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난번 기금예치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금고에 돈을 예치할 때 돈의 액수가 적을수록,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율이 높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고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주민복지실장님이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군 금고나 이것 저것 비교해 볼 때 금액이 높을수록, 예치 기간이 많을수록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날 실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재차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재무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만약에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기금관리나 금고의 예치 관리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주시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농협과 경남은행의 출연금 관계 때문에 자료를 좀 달라고 했을 때 협력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업을 협력해 주셨는데 농협이 2009년도에 7억, 2010년에는 6억2,900만 원, 2011년도에는 5억7,900만 원, 경남은행이 6,300만 원, 5,400만 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이걸 봐야 됩니까?

금고에 원래 약정하면서 일정금액을 출연하라고 못은 못 박고 상시적으로 최근 3년도 것만 자료를 내드렸는데 장학재단에도 수년 전부터 일정 금액을 협찬해 주셨는데 이것은 금고 지정을 떠나서 협찬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재단에 기금을 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 금고와 약정을 하면서 무언의 출연 식으로 하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출연금을 직접 내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직접 내게 되면 세입 잡은 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약정에 의해서 출연금을 낸 것은 협력사업으로 인정을 해 드리겠는데 어떤 행사에 가서 조금씩 돈을 내는 것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각종 행사에 전부 기부금이나 협찬금 낸 걸 금고 협력사업비로, 출연금으로 잡는다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관리할 때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연수를 갔을 때 그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연금을 확실하게 금고에, 심지어는 계산 산술까지 해 줬습니다. 보통 금리를 우리 예치금액에, 과장님! 그거 한번 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군 금고에 요구해야 될 출연금의 액수, 그것도 계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정도까지 다른 시도나 군에서는 출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서 출연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유인물 330페이지 상단부에 도유재산 임대수입과 군유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예, 사용료를 받습니다.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도유재산은 금성에 좀 많습니다.

군유재산은 읍이나 면 단위에도 좀 있을 것이고......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은 거의 읍면마다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이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을 똑같은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습니까?

이것도 재산매각과 똑같이 재산평가를 해서 파악금액에 대한 1%로 율이 정해져 있는데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나 비율은 똑같습니다.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임대료도 받아서 전부 국고로, 도로 납부를 하면 교부금 조로 30% 정도 내려줍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국고로 환수시키면 수수료 조로 30%를 우리군에서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금성, 금남 쪽에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금액이 너무 높게 산정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군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확실히 그게 맞습니까?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매각을 할 때는 전부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이것은 융통성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문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 부분도 기간이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인데 경남은행에도 기금 100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평잔이 적어서 이자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계약기간이 1금고가 언제까지 입니까?

2012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군부에는 딱히 금융권이 다양하지 못해서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보통통장이라든지 모든 금고 관리를 하실 때 좀더 나은 상품이라든지 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연금 부분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집행부하고 금고 측하고 협의만 되면 출연금도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예전부터 관례가 비공식적인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투명화 시켜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기집행도 없어지고 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자금도 더러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잔이 많으면 이자 0.몇 % 상간에도 큰 이자수입을 낼 수 있는 것은 다들 아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지요?

예.

그러면 1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변모되고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대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하셔서 내년 연말에 금고 계약이 어떤 곳이 되든 경쟁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건이 변하는 모습을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조건을 제시해서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인근 시군의 예도 한번 파악해 보고 우대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찬을 해서 계약하기 이전에 한번 걸러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무과에서 노력하셔서 인근 시군의 4위 정도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상세한 것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내년에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과장님이 그런 조건을 다시 한번 제시하셔서 의회도 같이 연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대에 차량 5대와 기타물품 등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교체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느 차량입니까?

내년도에 차를 교체하면 그 차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팔 때는 공매를 합니까?

팔 때는 일반재산처럼 전자입찰에 전국 어느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많이 써내는 사람에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량 5대를 팔고 337페이지 취득비에 차량 3대가 있는데 이것은 5대를 팔고 3대를 구입하면 2대는 줄어든다는 겁니까?

예산서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읍면 차량과 군에서 관리하는 차 3대를 바꿔야 되고 청소 차량은 녹색환경과에 예산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차는 어느 부서입니까?

녹색환경과에도 4대를 교체해야 되고 보건소에도 1대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대 팔고 3대만 사니까 2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의 차가......

여기 예산서에는 물품취득비에 3대만 되어 있어도 다른 실과에 차량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의회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는 뭘 보수하는 겁니까?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는 청사 관리하면서 조경까지 손 볼 곳이 수시로 많이 생깁니다.

올해 군수실이라든지 좀 했지 않습니까?

조경도 1년에 두 번 정도 손을 봐줘야 되고 파손되는 부분은 수시로 손을 봐야 되는 사업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군청 연못 주변 정비공사가 있는데 야간에 분수대를 가동시킵니까?

야간에는 작동을 잘 안 시킵니다.

밤에 한번 보니까 작동이 되던데......

여름철에 오는 사람이 좀 있으면 간혹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차량 3대는 무슨 차입니까? 재무과 차량입니까?

차량 3대는 부군수님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금남과 옥종면 행정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꿔야 됩니다.

면에 사주는 거네요?

예.

작년에 보니까 관용차 조절하는데 대책을 세우던데......

저희가 총 16대 감축하기로 해서 현재까지 10대 감축하고 6대는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감축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16대 감축을 목표로 세워서 현재까지 10대 감축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331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40필지와 도유지, 군유지 매각하는 게 있는데 전년도에는 국유지 매입을 2억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했고 내년도 예산은 1억 정도 잡아놓았는데 과장님도 금남이나 금성에 가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쓸모없는 땅이 많거든요. 그런 걸 도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집도 등기부등본이 안 나오고 등기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재산 매각하는 걸 각별히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도에 찾아가서 건의를 해서 도유지 재산 매각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조금 줄어든 것은 금성 농공단지를 금년도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재산, 국유재산 매각 문제는 엊그제도 도에 올라가서 관계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내려 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211필지 중에 주택부지로 사용되는 37필지는 오늘 문서를 보냈습니다마는 연말 안에 승인을 해 줄 것으로 판단되고 그게 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부터 농경지라든지 잡종재산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지 같은 데 보니까 불필요한데도 큰 것은 매각을 안 해 주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분할을 해서라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는 말이 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농협출장소와 구내식당 사용료가 있지요? 작년보다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농협출장소와 구내식당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2년에 한번 씩 재산 평가를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출장소와 구내식당 사용료가 작년보다 약 500만 원 정도 높게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과에서 보면 작년에 270만 원 구내 식당에 보전해 주다가 금년도에는 총 영업손실 270만 원, 운영보조라고 해서 1개월에 95만 원씩 12개월에 1,140만 원 해서 1,410만 원 보전을 해 주는데 행정과에서는 이게 손실이 있다고 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재무과에서는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331페이지 임금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01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5억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국도비를 집행하고 나서 국가에 반납해야 될 돈이 35억인데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면서 35억을 반납 안 하고 이월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35억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반납할 것으로 보고 2억만 확보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도에나 국가에 반납해 줄 돈이 35억이 있어야 반납을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이월금 남는 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과오 반납금, 이월금,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은 어차피 예산 성립 후 포함되니까 두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때까지 안 줬다는 것은 예산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걸 지금까지 안 주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상한데 다음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추경이 되어져야 2010년도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옵는 정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통상교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핵심 업무는 하동 농특수산물의 통상유통산업 육성지원과 40개의 자원봉사단체 육성지원, 대내·외 교류증진과 하동녹차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녹차연구소의 운영지원입니다. 이러한 핵심 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며, 군민이 화목하고 행복해 하는 군정을 위해 편성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 부서의 세입은 전년 대비 1억59,196천 원이 증가한 12억69,881천 원입니다. 증감 원인은 광특회계 국고보조금은 2억 원이 증가한 반면,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4,0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27,797천 원이 증가한 69억19,223천 원으로 세출예산의 재원은 광특회계 등 국비보조가 26,064천 원, 도비보조가 10억43,817천 원, 군비가 56억49,342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도비 3억83,811천 원을 포함해서 15억93,36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케팅 활동지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은 전년 대비 2,35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는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eel 경남 엑스포 지원은 전년과 같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직판장 운영 활성화는 330만 원이 증가한 1,100만 원이고,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1천만 원이 증가한 2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통상담당이 통상교류과 주무계로 편입되면서 인원이 1명 증원되어 여비 등이 82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관리에 100만 원이 증가한 8천만 원,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은 8,300만 원을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은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 사업은 신청량 증가로 2천만 원을 증액한 7천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의 신청량 감소로 5억5,518천 원이 감소한 7억67,62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적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4억5,155만 원이 증액된 9억4,7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에 전년과 같이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2억61,775천 원을 포함해서 8억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교류협력 관리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비는 1억2,806만 원이 증액된 2억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의 주요 원인은 국외 업무여비의 담당부서 편성액 3,500만 원과 국제 자매도시 학생의 수학여행단 교환 방문에 따른 일반보상금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봉사단체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억3,107천 원이 감소한 19억5,2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4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 관리 육성 사업비는 도비 2,641만 원을 포함해서 4억46,22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1천만 원이 줄었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사업량 감소로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2개 단체의 타 부서 업무이관으로 8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23,893천 원이 증액된 99,249천 원으로 국도비가 47,885천 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트 지원사업 인건비는 23,797천 원이 증가한 44,011천 원으로 증가요인은 원래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합산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하단의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활동 지원사업은 1억7,380만 원이 감소한 13억5,980만 원입니다. 증감 내용은 올해 추진했던 도비 재정건의 사업비 1억4,500만 원과 351페이지의 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가 약 10억 정도 되고 민간자본보조가 3억 정도 됩니다. 다음은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71,692천 원이 증가한 22억8,839천 원이며, 재원은 광특회계 2억 원, 도비 3억5천, 군비 16억58,83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정원이 1명 감소한 데 따라 감소되었으며 하동녹차 명품 R&D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국비 2억 원에 도비 1억, 군비 1억 원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하동녹차 홍보사업비는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한 3억75,812천 원이 증가한 8억15,30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지원비는 녹차 생산농가의 QR코드 스티커 개발 등 공공운영비를 33,882천 원 증액하고 재료비는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 32,518천 원이 감액된 2억6,7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문화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와 353페이지의 입구 좌측 공지의 녹차 소공원 조성과 차문화센터의 옥상 녹화사업, 그리고 건물 도색과 주변 정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2억4천만 원 등 3억86,24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수엑스포의 하동녹차 홍보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1,800만 원, 재료비 2천만 원, 일반보상금 400만 원, 시설비 2천만 원 등 1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녹차산업 육성사업은 녹차 자동판매기 보급에 1,200만 원, 생산자 아카데미 운영에 4천만 원, 공동포장재 지원 사업비 1억 원,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 육성에 8천만 원, 공동 고열건조기 보급에 1천만 원 등 총 2억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 녹차연구소 자립화 지원사업비는 6억 원으로 전년과 같이 도비 2억 원과 군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품 하동녹차 활성화 사업은 지경부 사업으로 우리군 부담금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운영비가 504만 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통상교류과로 바뀌면서 인원이 10명에서 14명으로 는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과 같이 5억9천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월 말 현재 통장 잔액 기준으로 4억 원, 내년도 융자 원금을 회수해 갈 금액이 9,400만 원, 올해 회수한 원금 및 이자가 8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과 같이 5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통상교류과와 하동 녹차연구소는 오로지 쇄신과 실용 군정의 실리적인 대외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군격을 높이고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소득향상과 지역간, 세대간, 그리고 계층간 봉사와 배려를 통한 소통 문화의 정착으로 따뜻한 군정, 희망 군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통상교류과 2012년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2페이지에 행사차량 임차 10회가 있는데 무슨 용도입니까?

행사차량 임차는 마케팅 활동을 하러 가면서 가지고 가는 차량 임차료입니다.

무슨 차를 임차하는 겁니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각각 출발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짐은 먼저 보내고 거기에 종사할 사람들은 같이 한 차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우리 하동군 차량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군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시기에 군 차량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명품센터 유지보수 비가림 시설 등이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슬로우 푸드 유통사업단입니다.

그럼 올해 명품센터 운영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21개의 벤처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데 거기는 주로 일반 고객이 마트 형태로 계속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바이어 계통의 사업을 통해서 중간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팸투어라든지 일반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하동관광을 온 사람들을 명품센터로 유인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동군의 명품센터니까 다양한 활동방법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특산물 쇼핑백 제작 3개소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3개소라기 보다는 3종 정도로 봐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쇼핑백은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매실사업단이라든지 딸기사업단에 도와주는 쇼핑백이 되겠습니다. 하옹촌 공동마크가 걸려 있는 쇼핑백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 쇼핑백입니다.

좋습니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사업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343페이지 쇼핑몰 유지보수 2,500만 원이 있는데 쇼핑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2,500만 원이나 듭니까?

쇼핑몰 유지보수는 하동장터 쇼핑몰이 있는데 그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하동장터라고 하는 온라인 장터가 있습니다. 그 장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보수비가 2,500만 원인데......

거기에 보수라는 게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보수하는 것과 개념이 달라서 전산망에 가령 입점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보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품목이 바뀌었다든지 우리 품목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판매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쇼핑몰 실적이 올해 약 2억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고객이 주문하면 갖다 줍니까?

택배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있는데 올해 하동군 농특산물 해외 수출현황이나 상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농특산물은 대체적으로 과일류로 따지면 배, 감, 밤,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되고 신선농산물은 딸기와 파프리카, 일반 가공식품으로 녹차가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수출액은 약 500만불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5,052천불 정도 됩니다.

주로 상품은 무엇입니까?

파프리카, 밤호박, 배, 단감, 딸기, 또 가공식품이 일부 있고 특히 양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채소 종자가 상당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시점에서 해외시장 개척으로 우리 특산물이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중요한 시책으로 더 열심히 개척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보면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하동군에 다양한 농산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하동녹차에 포장재를 지원하기 보다는 약한 농특산물이 있지요? 그런 데도 지원할......

거기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도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약한 농특산물, 지원이 덜 된 품목에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669페이지 현재 주민소득지원자금에 융자가 나간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약 4억9,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총 나간 액수는 얼마입니까?

원금이 2억6,300만 원, 이자가 전체적으로 3,281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연체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회수한 게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회수한 금액이 1억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원금이 8,900만 원, 이자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조례에 전체를 다 융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을 하면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 상관 없습니까?

한도는 2천만 원......

2천만 원 이내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재원을 실질적으로 몇 %까지 하라는 명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유 자금을 주면서 회수하고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순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지원을 안 했지요?

예,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4억 정도를 통장으로 가지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 정도 냈는데 자체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5억8,4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지원을 안 했고 내년에는 5억8,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지로 계획은 40명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자체가 대부분 연체가 많이 걸려 있고 회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이율이라든지 은행의 조건이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크게 호응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연체에 관해서 저희들이 30농가 가까이 되는데 이 농가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융자를 해 준 돈이니까 나중에 안 갚으면 목을 뗄 것이냐”하는 식으로 배짱을 내미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이 돈은 형평성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법적인 것을 동원해서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는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융자금 회수를 1억200만 원 했다고 하셨지요?

예.

원래 계획과 상관없이 회수한 게 1억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1억 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편성 자료가 10월에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회수한 내역 8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잉여금으로 잡은 게 아니고......

예, 그것은 별도로 잡았습니다.

현재 어쨌든 5억8천만 원을 융자할지 안 할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해서 이것은 사업비가 조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원자금과 중복되는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빨리 회수하는 부분, 그래야 신뢰를 가지고 기본원칙을 세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70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미회수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미회수금은 4억93,893천 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채권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자체는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채권 관리가 됩니까?

지금 연대 보증인과 원 채무자하고 채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관리는 재무과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 부서에서 모든 회수라든지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하동군의 채권 관리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 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못 짚겠는데 이것도 우리군 예산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무과하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으로 관리를 하면서 융자금 회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차문화센터 시설유지보수라고 해서 2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차문화센터가 몇 년도에 건립된 겁니까?

차문화센터 전시관 건물은 2002년도에 공사를 해서 2004년도에 오픈했고, 옆에 있는 체험관은 200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차문화센터 소공원 조성하고 건물 도색, 주변정비, 이런 돈들이 군비로 되어 있고 옥상 녹화사업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옥상에 녹화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앞에 가보면 판매장이 있습니다. 판매장 위에 옥상이 그대로 되어 있고 그게 전시관과 체험관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보기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예쁘게 단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녹차 소공원이 조성되네요?

명칭을 녹차 소공원이라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작년에 식당 하던 자리에 화개 어느 분의 소유 토지가 500평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4, 5년 전부터 축제 때마다 문제가 되어서 이걸 매입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서로 가격 차이에서 결정점을 못 찾아서 그대로 뒀는데 거기에 우리군 땅이 상당히 있습니다. 옛날에 운수교 다리를 놓으면서 매입했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금 방치를 해 놓고 들어가는 입구가 행사 끝나고 나면 상당히 황량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토지를 매입하실 겁니까?

토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토지만 가지고, 그 공지에 우리 토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군 땅에 말이 그렇지 정비를 하시겠다면 주변정비도 5천만 원 들어 있거든요.

위원님! 주변정비 관리는 뭐냐 하면 씨름장 뒤에 작년에 수해복구 공사한 곳에 수로가 있는데 계속해서 돌이 흘러 내려서 수로를 메우다 보니까 물들이 계속 넘치면서 밑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겠다 해서 돌망태를 해서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여수엑스포 하동녹차 홍보행사 지원에 1억6,200만 원을 들여서 행사기간 동안에 녹차를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여수엑스포를 위한 하동관을 만들겠다......

그것은 남해안개발과에서......

남해안개발과입니까? 또 문화관광과에도 있습니다. 여기 또 하동녹차만 가지고 홍보관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인근 지자체 농특산물 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지정 특산물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따라서 지역 특산물 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녹차 지정관을 9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녹차만 별도로 하동관을 또 만듭니까?

저희들은 녹차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재료비에 농특산물 홍보용 물품 구입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료비 4천만 원 말씀입니까?

예.

그 사업비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금까지 쓰다 보니까 예산 목이 안 맞아서 이번에 재료비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에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지원은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협에 연합마케팅이 있는데 전체 농협연합회에서 8,300만 원을 대고 하동군이 8,300만 원을 대서 하동군의 농특산물을 판매 유통하는 연합 사업단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협 지원사업이네요?

여러 사업단이 일반 농협과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쪽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500만불 수출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군에서는 어떤 판촉 활동을 벌입니까?

우리군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전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해외의 우수한 바이어를 초청해서 여기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400만불이었는데 올해는 500만불 정도 되니까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 유통공사에 있는 해외 부분과 공조를 해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주력 상품은 파프리카, 딸기, 종자, 밤호박, 밤인데 밤은 올해 상당히 많이 수출할 것인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가공식품류,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자가 상당히 나가는 부분이고 특히 녹차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5,052천불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500만불 수출목표를 잡았는데 이미 11월에 500만불을 넘었으니까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을 좀 늘리면 성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데 저희들이 더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인데......

그러면 예산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사실은 이 예산이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저희들 원하는 대로 해외 마케팅을 하려면......

해외 마케팅을 해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간다고 하면 예산도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해 보고 좀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농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수출이 더 많이 된다면 예산을 더 늘려야지요.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국외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자 부담금은 뭡니까?

장가계시와 장구시에 서로 교환 근무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에 녹차 소공원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은 하동 차문화센터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해마다 식당을 지정해서 만든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가 개인 사유지도 있고 우리 공유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1/3 정도가 공유지인데 그걸 그대로 두니까 공유지가 사유지화 되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불편을 겪어서 공유지는 공유지대로 정비를 해서 주차도 시키고 거기에 여름철 되면 피서객이 많이 오는데 간이화장실이라도 갖다놓을 수 있는 자리, 야영장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쪽에 사유지가 좀 있다고 했지요?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야생차문화 축제를 하면서 도로를 제외하고는 전체 사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상당 부분 공유지가 1/3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떼어서 내놓아야 다음에 사유지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올해는 농특산물 모음집을 각별히 좋게 만들 겁니까?

이 모음집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특산물을 하나의 책자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에 통상교류과 같은 데 보면 예산도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86% 이상이 군비 부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수출용 밤 자동화 선별라인에 5,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원래 수출자금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작은 라인이 있는 게 있고 많은 양의 밤이 자동적으로 선별되어서 포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밤 수출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옥종의 그린농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린농산이 법인입니까?

예, 법인입니다.

수출을 연간 몇 톤이나 합니까?

70톤, 거기 계획이 200톤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밤 값이 비싸서 목표량을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방금 70톤이라고 했는데......

아니, 70톤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조금 더 했다는데 정확한 양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지요?

안 했습니다.

계획은 세우고 안 했습니까? 계획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세웠는데 뒤에 도비가 삭감되면서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계획이 군비가 6천여만 원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린농산에 하려고 계획 세웠던 겁니까?

예, 그런데 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1억5,300만 원인데 국제 자매결연 수학여행단 초청경비 2천만 원, 그 다음에 국제 자매결연 수학여행단 참석보상 5천만 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장가계시와 장구시에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의 학생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 서로 교류방문을 하는 사업을 내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그 효과는 뭡니까?

효과는 어차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커가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대상의 나라가 될 것인데 그러한 견문을 넓혀주고 중국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함으로써 미래에 우리 하동을 방문할 수 있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봅니까?

각각 20명씩 먼저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인 만큼 그런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지만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상교류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예산의 85% 정도가 순수 군비인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보면 6.25 참전 유공자 하동군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관리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발을 디뎌 놓게 되면 계속 디뎌야 되는 현상도 앞으로 초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경우지요? 전에도 지원됐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지원됐던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고 거시에서 빠진 게 행정동우회와 6.25 참전 유공자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맨 위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이 있는데 금년에 2개가 늘어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청암, 고전입니다.

신규로 300만 원씩 7군데 정도인데 작년에는 300만 원으로 5군데 했지요?

예.

금년에도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5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수엑스포 부분은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하동 전체는 남해안개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통상교류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무 부서에 여쭤봐야 되는데 지나가 버려서 못 묻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육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재배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유기농을 하는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몇 농가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 수는 작목반까지 합하면 전체 차 생산농가의 약 6, 70%가 정도가 무농약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11개 정도 됩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이해가 가시겠지만 이런 사업계획은 제가 볼 때 하동녹차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30% 내지 40%는 유기농 재배가 안 되고 있다고 표현해도 맞는 겁니까?

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유기농, 특히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생화 되어 있는 산지에 있는 차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유기농이 아니고 거의 야생차 비슷하게 키우는데 이러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유기농에 대한 개념을 전혀 안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하는데 뭐 한다고 돈 들여가면서 할 거냐”이런 식으로 가니까 법적인 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와 유기농재배 농가하고 재배방법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무농약을 안 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아예 유기농이나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차잎을 판매하고 수매하는 부분에서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이 안 되면 아예 판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30% 내지 40%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농약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4페이지 하단부에 명품 하동녹차 활성화사업 출연금 1억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RIS사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서에 보면 6억9,400만 원이 국비이고 사업단에 직접 교부한다, 1억2천만 원도 직접 교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3단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단계지요?

예.

그럼 1단계는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할 때는 군비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3년간은 약 2억5천만 원씩 해서 7억5천만 원입니다.

4억5천만 원이 아니고요?

예, 4억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6억9,400만 원씩 3단계로 하면 약 2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국비와 매칭 근거에 의해서 군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RIS사업은 하동녹차연구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대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구소 안에 명품 녹차사업단, 경상대학교......

주관 기관으로 우리가 하고 경상대학교는 참여 대학이 있습니다.

슬로우 푸드단 등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RIS사업단 안에 경상대학교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의뢰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단 안에 직접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경상대 사업을 관리하는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여기서 하십니까?

그 업무는 경상대에서 하고 총괄은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20억 정도 상당한 금액이 직접 교부가 되는데 사후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사후 관리는 RIS사업단을 만들어 놓고 그 관리는 연구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 소장님이 모든 걸 관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최종 관리를 하고 모든 검증을 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이걸 직접 관장하신다고요?

지식경제부 산하에 기술산업진흥원이 있거든요.

이게 국비와 군비하고 우리군에서 교부가 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일일이 체크가 다 될까요?

이 사업계획과 실적, 추진내용, 이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점검을 계속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게 집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군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염려대로 사업단에 맡겨 놓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 제가 연구소에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후에 잘 집행하시는지 운영을 잘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2천만 원 확보되어 있다면 3천만 원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내년에는 사업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RIS사업이 매년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어나니까 사업비 자체를 좀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1억5천만 원인데 1억2천만 원을 한 것은 재원상 1억2천만 원 했기 때문에 필요한 3천만 원은 다음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단에 근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드시 성과가 나와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사후관리 부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과를 높여서 그런 성과들도 의회나 하동 군민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 육성이 퇴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박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도 6천만 원이었습니까?

올해 신청 받아서 집행한 게 5,400만 원입니다.

친환경이나 유기농 검사비를 군에서 해 준 게 없었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부서에 7,5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차를 센터에서 해 왔다는 말입니까?

친환경사업은 소득지원과 친환경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 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교류과에서는 지원한 게 없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유박 비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의 질의하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융자금 회수한 걸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예산서 자체만 보더라도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가 예산서에 또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이중으로 계상을 하는데......

지난 연도 수입을 별도로 잡아서 계상해 놓았는데 올해 세입에는 2012년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돈이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알겠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융자금이라는 것은 회수해서 융자를 다시 할 수 있는 금액과 융자를 못하는 금액의 구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융자금 회수 부분은 다시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분이 필요한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올해 회수한 것은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 줘야지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5억9천만 원을 내년도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빌려줄 수 있다는 돈의 액수거든요. 그 중에서 통장에 들어 있는 4억 원과 내년도에 최대한 1억 정도 회수하고 올해 회수해서 남아 있는 돈하고 전체적으로 다 빌려줄 수도 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융자의 특성상 올해 수입을 가지고 융자를 못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이중으로 잡힌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잔고, 통장으로 관리하든 어쨌든 잔고 현황과 근거까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여개 품목에 대해서 실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은 개인 농가가 아니고 단체 작목반으로 구성되었을 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공동 포장재에 대해서 농가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부담이 되어서 포장재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다 못해 주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이 포장재가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품질이 아주 높은 데만 붙여주는 포장재 지원 방법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하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에서 상당 부분 포장을 해서 판매가 되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13억27,93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억70,67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715만 원, 국고보조금이 90억17,503천 원, 도비보조금이 23억3,27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세입이 늘어난 것은 금년 7월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 복구 사업비가 계상되어 그렇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92억2,752천 원이며 전년도보다 58억60,28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치 있는 산림조성사업으로 생태숲 조성사업이 11억6,400만 원입니다. 조림사업은 7억24,59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조림사업 지원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경제성 있는 산림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휴 토지 조림사업과 생태조림 사업 등 3억48,295천 원입니다. 전년도 사업비보다 감비리 1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밤나무 관리사업입니다. 밤 생산 농가를 지원하여 농가 수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밤나무 노령목 관리와 밤 작업로 시설지원, 밤나무 토양개량제 공급 등으로 3억48,28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식목일행사 지원비로 전년도와 같이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13억68,214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에 1억2,100만 원이 감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과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에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고로쇠 수액 용기 및 축제경비 지원비로 금년도와 같이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경비로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에는 2천만 원이 감 되고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고 재배시설 지원과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유기질비료 지원 등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1억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으로 화석 연료 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과 농·산촌의 펠릿 보일러 보급을 위해서 1억1,950만 원이며,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사업으로 45,714천 원,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임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청정 임산물 생산 확대를 통해서 소득향상을 위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특화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산림청 공모사업 계획에 의거 공모한 결과 하동군 산림조합이 공모되어서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자부담 3억 원과 지원비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품 조경수 및 단기 임산물 용기묘 생산시설을 위한 유리온실 1개소와 토양 배합기, 지하수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임도 건설사업으로 3억39,846천 원이 증된 8억24,74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 인건비에 2,340만 원과 임도 건설 4㎞, 임도 구조개량 2㎞, 임도 보수 20㎞ 등에 8억1,34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산림재해 제로화 사업입니다. 40억95,267천 원이 증된 42억98,54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이전 대행 사업비로 2억53,061천 원이 증된 4억39,06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방댐 설치 15개소, 계류보전, 산사태 예방사업, 사방댐 준설사업, 사방댐 안전점검 등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와 도비 21%를 경남도 예산에 직접 편성하고 우리군에서는 9%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에 2억3,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사태 22개소 20.9㏊에 1억8,832만 원, 계류보전 3개소 2.4㎞에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8월 무이파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에 36억6,806천 원입니다. 피해복구 현황은 산사태 33개소에 22.6㏊, 계류보전 1개소에 1.5㎞, 사방댐 6개소와 기타 시설 1개소 등 모두 41개소에 36억6,80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4%, 도비 13%, 군비 13%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10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 부춘, 북천 직전마을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원씩 28억 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개 부춘 생태마을은 2011년도에 7억 원과 2012년도 5억700만 원, 2013년도에 1억9,3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산림문화회관 1동과 체험관 1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천 직전마을은 2011년도에 7억 원, 2012년도에 5억1천만 원, 2013년도에 1억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안내판과 시설 인지 안내판, 꽃천지 체험관과 쌈지공원 및 화장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휴양림 조성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재봉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간 50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4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편익시설인 주차장 시설과 쉼터 사업, 숲속의 집과 오수 정화시설,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없는 하동 조성을 위해서 20억90,5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68,693천 원이 증된 11억39,825천 원입니다. 증된 내용은 4대 보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산불방지 포상금이 6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증 했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장비 유지 및 홍보물 구입비가 4,600만 원이 증 되고, 산림보호 운영지원비에 3,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사항은 차량을 추가 리스하게 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비는 9,500만 원이 감된 4억96,96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사유는 금년도에 산불진화 차량과 지휘 차량 구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로 3억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7억15,494천 원입니다. 37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솔잎혹파리 방제, 기타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4억99,3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감된 7,656천 원은 감리비에 증 되었습니다. 379페이지 지속 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23억29,59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지원사업으로 18억50,934천 원입니다. 380페이지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2억6,1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임업후계자 육성 사업비에 540만 원, 등산로 조성 관리사업에 1억55,471천 원, 임업 기계장비 보급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산림경영사업에 2,560만 원과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하동 가꾸기 사업에 20억42,917천 원이 증된 32억42,65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조성 사업입니다. 24,109천 원이 증된 3억84,68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에는 5억9,200만 원이 증된 6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도6호선인 금성 해안도로 가로수 조성사업과 국도2호선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에 5억9,200만 원이 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에 51,1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에 3천만 원이 증된 2억1천만 원과 아름다운 전원 조성에 7,060만 원이 증된 2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억9,400만 원이 증된 6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 2개소와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가로변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3,4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10억 원의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습지 호수 연결 및 호안 마무리 공사와 중심 광장 및 보조광장 마사토 포장, 습지 주변 수생식물 식재 및 주변경관 수목 식재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악양 하신흥마을 정자 신축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올해 무이파 복구사업비 때문에 43.9%가 증액되었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증 되었습니다.

예.

그럼 전년도에 했던 사업 이대로 다 시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닌데 일단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담당자와 사업비를 연결하는 중에서 130㏊ 조림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 그대로 100% 되어 있고 또 중간 중간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375페이지에도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에도 재료비가 5,600만 원 전년도에도 잡혔고 올해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방제 약제라든지 이런 약제들을 구입하는데 작년 예산 그대로 편성된다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 이 돈을 가지고 충분했다는 말씀입니까?

도 계획과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데 계속해서 변함없이 방제 면적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약제비도 인상이 되었을 것이고 물가도 오르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방제를 했다고 하면 차라리 좀 적게 하든지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고로쇠 수액용기 및 축제경비 지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동군에 고로쇠를 채취해서 파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하동군에 현재 등록된 회원은 하동 고로쇠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회원은 화개, 악양, 청암 합해서 21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이 좀 있습니까?

등록하지 않으면 고로쇠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약 400농가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닙니까?

현재 고로쇠 채취는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12월이 되면 교육을 한번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고로쇠 채취자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 필증을 받아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와서 교육을 받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 인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219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고로쇠 채취를 해서 올리는 농가 소득액은 연간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2,600만 원 되어 있는 가운데 축제경비가 600만 원이고 수액용기 구입지원 2천만 원은 고로쇠를 담아서 파는 플라스틱 통을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농가에 지원을 해 주네요?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고로쇠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근 광양에서 고로쇠가 많이 나오는데 광양은 마을마다 고로쇠 정제기라고 합니까? 그 정제기를 마을마다 두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마을마다 QR 마크를 다 넣고 홍보를 하면서 지리적 표시를 하고 정말 수액으로 봐서 품질은 우리군이 월등하게 좋은데 이런 홍보가 미흡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농가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에 당장 고로쇠를 팔아야 되는데 인근 광양이나 산청 같은 데는 벌써 지리적 표시제 인증도 받았고 또 정제기도 마을마다 했는데 우리 하동군은 그런 게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 작성을 하면서 물론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써야 될 데 쓰니까 이런 쪽에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하동군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화개, 청암, 악양에 나온다고 했지요? 고로쇠 정제기가 1대에 약 7,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2012년 예산에 좀 수정해서라도 편성이 가능하다면 편성해서 내년 봄에 이분들이 고로쇠를 판매하는데 하동도 홍보역할을 하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쇠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실 정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돌리려고 계획을 하고 지도를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마운데요, 일부 고로쇠 정제기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농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겠지요. 물론 전체 농가가 다 합의를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제기를 함으로써 물도 깨끗해지고 오래 보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합의를 보시고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제 건의사항을 좀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지 나중에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예산계장님 답변이 곤란하시겠지요? 산림녹지과장님과 협의하셔서 제 건의사항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생태숲 조성 1식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재봉 생태숲 조성사업인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량면 구재봉......

이게 민간대행 사업비입니까?

예.

대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왜 대행사업비가 됩니까?

현재 200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1차, 2차, 3차년도 사업까지 완료하고 올해 4차년도 사업을 90%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10% 정도 사업이 남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내년 분이 학습관을 833㎡ 정도로 짓고 화장실과 전기 통신공사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시설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364페이지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 15㏊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밤나무 간벌작업을 통해서 밤나무림을 활력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올해 것은 발주를 어디에 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업내용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하단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9개소에 3,6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은 평균 10평 해서 저온저장고와 건조장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입니까?

예.

자부담이 몇 %입니까?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40%, 20% 융자까지 합해서 자부담이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평 기준했을 때 사업비로 보면 1천만 원 정도......

저장고는 10평 짓는데 총 사업비가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이 1,530만 원, 자부담이 1,370만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저온창고가 몇 개입니까?

저온저장고 현황을 보면 저장고는 여태까지 한 게......

아니, 내년에 예정 창고가 몇 동입니까?

9개소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농림사업은 1년 전에 사전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9개에 400만 원이면 자부담 60%면 1천만 원입니다. 왜 제가 400만 원이라고 하느냐 하면 3,600만 원이잖아요? 9개로 나누면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40 대 60으로 보면 1천만 원씩 해서 9개면 9천만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더 줄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예산이 준 것은 현재 사업비가 준 게 있습니다. 임산물 명품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과 불량 밤나무 가공 처리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1억2,100만 원이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보통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한 수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대체 계획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간다는 말입니다.

농림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앞 년도에 신청해서 사업 확정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 부분에 보조가 있을 때 창고나 저온창고 수요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반 농가에 산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농림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면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근거부터가 전혀 납득이 안 돼요. 9동 같으면 보조 4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더 이 부분은 챙겨주시고 이것도 역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 계획까지 이 부분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아까 정제시설 관련해서 이게 정확히 판단을 같이 한 겁니까? 고로쇠 협회에서 정제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서로 같이 앉아서 판단한 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원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는 대답이 나오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제시설 사업을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광양도 한번 방문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확신이 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광양, 남원, 함양의 운영상태를 한번 봐가면서 하겠다고 결론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번 계속해서 고로쇠 정제공장의 운영실태를 한번 알아보니까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고로쇠 협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와서 조금 유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활하지 않다는 게 다른 지역의 부분입니까? 우리 지역의 이야기입니까?

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어떤 겁니까?

내부적으로 물량이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다른 이유는 거기서도 대동소이하게 의견이 합해지지 않는 게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님이 제의를 하셨지만 실지로 다압이나 광양과 비교해서 실지로 우리 지역의 고로쇠 물을 저쪽에 납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광양 백운산 고로쇠와 지리산 쪽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상당히 많이 납니다.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성분이나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있겠지만 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 줘서 생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협회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라도 어쨌든 지역에서 똑같이 생산해서 다른 곳보다 가격이 싸거나 했을 때는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7페이지에 펠릿보일러 보급이 43대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급을 안 했습니까?

올해 4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펠릿 보일러가 나옵니까? 일반 화목 보일러와 차이가 뭡니까?

펠릿 보일러는 정부정책이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문제점이 없잖아 있고 A/S라든지 주민반응이 다소 미흡한데 산림청이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펠릿 보일러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펠릿 보일러와 일반 화목 보일러의 차이가 뭡니까? 외관상이나 차이가......

차이라기보다는 화목 보일러는 나무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펠릿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깊이 있게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펠릿 보일러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펠릿화 하는 시설이나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인근에 있는 것은 산청에 공장이......

일반 농가가 펠릿 톱밥을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구입해서 씁니다.

양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한 포대에 20㎏인데 그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펠릿 보일러를 설치한 농가 다수가 그걸 구입해서 씁니까?

그걸 사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본 위원은 그걸 오히려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펠릿 톱밥을 구입해서 쓰는 부분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 농가에서는 화목 보일러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펠릿을 구입해서 쓰려고 하면 운반비하고 장난이 아닐 것인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바에야 왜 화목 보일러를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상단에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명품조경수 및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되어 있는데 2개는 장소가 선정된 겁니까?

밑에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장소가 선정된 게 아니고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서 공모를 해서 확정지어서 하는 사업이고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시설은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9월에 공모를 신청해서 이 사업이 10억 되는 사업인데 7억을 지원해 주고 3억은 자부담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업농가에 우량 나무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유리온실을 건축해서 용기묘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어쨌든 신청을 했다는 것이고 위에 것은 사업대상이나 사업내용 이 안 정해졌다는 거네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고품질 청정 임산물 생산확대를 통해서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수공약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올해 뭘 했습니까?

올해도 6㏊를 1개 농가에 2㏊씩 해서 보조를 3천만 원 해 주고 자부담 2천만 원 해서 1개소에 5천만 원씩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뭐였습니까?

주로 고사리 식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고사리를 할 겁니까?

신청하는데 따라서 하는 것인데 고사리를 신청하면 고사리를 하고 다른 청정임산물이나 산나물 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부담이 조금 되고 면적이 2㏊ 이상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량을 좀 낮춰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사방댐 설치 15개소에 3억3,700만 원 되어 있는데 밑에 안전점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사방댐을 전체적으로 봐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사방댐 설치에 3억3,700만 원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넘겨 줄 돈입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아니지요?

예.

부담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전체 양의 9%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15개에 35억 정도 되겠네요?

예, 36억 정도가 됩니다.

15개소가 어디입니까?

15개소는 횡천은 애치리, 학리, 남산리, 적량 서리, 청암 묵계, 양보 감당, 진교 안심, 악양 등촌이 되겠습니다.

악양 등촌은 새로 하나 더 추가입니까?

예.

뒤 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십시다. 뒤에 사방댐 11억9,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개소당 2억이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개소당 2억이 좀 넘지요?

단비가 2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비와 복구비가 같다는 부분을......

물론 단비가 좀 차이가 나긴 나는데 이것은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앞에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비가 다른 것은 재해는 철거 후에 재시공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산림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은 바로 시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방댐이 물론 나름대로 재해를 예방하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 악양만 봐서 그런 지 몰라도 실지로 재난예방에 사방댐이 효과가 있느냐, 한 예로 대축에 지금은 준공을 했겠지만 그게 오히려 재난을 더 불러왔었고 중기에 있는 것도 실지로 완전히 비 한번 오고 나서 댐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신흥도 마찬가지이고, 사방댐이라는 것은 특성상 일반 토사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사태난 바위 덩어리 그대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방댐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도 산림녹지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사방댐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사가 쌓이고 큰 돌이 쌓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준설해야 될 사업이고 댐의 역할이 산사태라든지 바로 위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방댐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15개소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론했던 대축의 사방댐을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준공을 했습니까?

예.

그 소류지가 있습니까?

조금 쌓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쌓이는 걸 떠나서 소류지 자체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방댐이 토사가 내려오는 걸 막겠다, 저장을 했다가 빼내는데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게 준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한 대다수의 사방댐이 실지로 토사를 걸러낼 수 있는 진·출입로라든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밑에 보를 만들고 물을 빼내겠다는 것인데 우리 입맛대로 그런 토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장비가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상관 없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해서 해 놓고 실지로 그게 수해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닌 지경에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의미가 있다면 제대로 챙겨서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발주처 다르고 실지로 우리는 부담금만 주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댐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사방댐에 쌓이는 토사를 처리할 수 있는 진·출입로는 댐 건설할 때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처럼 무책임한 경우가 없거든요.

향후 사방댐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해서 중장비가 진출할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사업, 4대강 사업해서 부분적으로 있는 걸 강 건너 불 보듯 하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은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챙깁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하단에 전문 임업인 경영지원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산림을 20㏊ 이상 소유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할 때 하는데 관내에는 지금까지 한 사람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고 신청을 받아서 합당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원래 임업직이 아니지요?

예.

행정직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산림녹지과가 어떻게 보면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왔던 임산물 생산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차라리 1년 전에 신청을 받든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 주든지, 일반 산림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속닥여서 받아가는 것으로 느끼지 않도록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정말 미리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서에 올라오든지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한 두 농가에 가면서 슬쩍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차라리 늘려 주더라도 투명하게 해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른 쪽에 청계천 매실거리 사후관리 되어 있는데 예산이 60만 원으로 액수는 많지 않은데 늘어나는 부분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현재 청계천에 매실 심겨진 숫자는 350주입니다. 제일 처음에 심을 때는 250주 심었다가 또 익년도에 100주 심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50주를 더 심었는데 그것은 매년 거기에 올라가서 시비와 약제 살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아니지요?

직접 합니다.

매실 수확을 좀 합니까?

수확은 안 합니다.

우리군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올라갑니까?

직접 올라가는 것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올라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행사비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하반기에 올라가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올라가고 상반기에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걸 관리를 안 하면 제가 한번 가보니까 나무가 웃자라 있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수확은 안 해도 일반 시민들이 혹시 매실을 수확합니까?

주민들이 조금 열매를 따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이 있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안내문 제작 2만매의 내용이 뭡니까?

지리산 둘레길을 현재 38㎞ 완성했습니다. 총 지리산 둘레 200㎞ 중에서 38㎞를 하고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구간이 악양에서 구례 경계까지 31.5㎞가 남아 있는데 2012년도에 완공이 되면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둘레길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동을 알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문은 누가 돌릴 겁니까? 팸플릿을 어디에 비치를 할 겁니까?

비치를 할 겁니다. 요소요소에 하동군에도 하고 숲길에도 하고 적량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에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럼 비치를 해 놓는 겁니까? 공무원이 나눠 줄 겁니까?

비치할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 3㎞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매년 훼손된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지역은 아니고 필요 시에 요청을 하면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쉼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얼핏 보기에 20동이라고 안 했습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30동을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 안 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미 설치마을이 82개 마을이 있는데 계속 연차별로 2014년까지 하려고 하면 30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신청했는데 예산상 작년보다 1동 더 늘어났습니다.

과에서는 30동을 신청했는데 이게 7동입니까? 이래 가지고 읍면별로 1동도 아니고 위원장님! 예산계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걸 마을에서 다 필요한데 과에서는 30동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7동 해서 읍면별로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분야가 기울고 예산은 양면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이것은 그러지 마시고 수정예산에 하더라도 읍면당 하나씩은 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갈라붙일 겁니까?

제 위치에서 어떤 답변할 위치는 아니지만 예산은 실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치우치면 한 쪽이 기울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을 좀 균등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7개면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은 양면성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분야가 기울고 그런 걸......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해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 요구하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지만 실장님을 통해서 군수님께 1회 추경 때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추경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수정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결재를 맡고 오늘 의회에 넘겨 놓았습니다.

그럼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예산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 쪽에 너무 예산이 가버리면 한 쪽이 기울고 그런 사항을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농사 짓고 안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경 때 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되도록 건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을 통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경 때 하든지 꼭 한 면에 한 개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입장을 군수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계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쉼터 조성사업 30동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 봐야 아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아니고 이 사항은 제가 1회 추경 때......

추경 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동을 내년도 사업에 올려놓았는데 7동 신축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도 많아요.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 놓으니까 처음 조성된 마을쉼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어서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앉아있을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럼 도색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는데 신축만 해서 30동 요구했는데 7동 만들어 놓고 보수비라는 것은 아예 없고 물론 한 쪽에 편성하면 다른 쪽이 펑크가 납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장님! 실장님과 의논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면에 1개씩은 갈 수 있도록 보수비도 사업비에 좀 올릴 수 있도록 당장 실장님과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대상지는 안 정했다고 했지요?

예.

그럼 2011년도는 대상지가 어디였습니까?

2010년도에는 20㏊ 10농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농가에 6㏊를 했는데 면적이 1건당 2㏊에 자부담이 5천만 원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개소당 2㏊에서 1㏊로 낮춰서 물론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반으로 낮춰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생산단지 내 임산물이 주로 뭡니까?

지난번에는 보통 고사리 밭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라면 어느 면에 많이 합니까?

그걸 산에 심어서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동 1개소, 악양 1개소, 적량 2개소, 횡천 2개소, 청암 2개소, 옥종 1개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농가에 했는데 양보 1개소, 청암 1개소, 옥종 1개소씩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직접 합니다.

그럼 개인한테 하는 보조사업입니까?

예.

하면 주로 고사리라고 했습니까?

예.

고사리를 하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사업비와 사업량은 어떻게 됩니까?

2011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동정호가 악양에 있는 거지요?

5개년 사업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니까 악양루 철거 및 현판 이전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악양루 신축이 있는데 위치가 같습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동정호 내에 악양루를 하나 신축을 해 놓았는데 실지로 악양루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악양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길에 기존 있는 악양루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판을 옮기려고 보니까 악양루가 쓰러져서 재해위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철에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사업이 2013년까지 5년간이네요?

예.

최참판댁 올라가면서 보니까 사업을 했다 해도 별로 보기에 신통치 않더라고요. 어쨌든 하동군의 명물이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362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이 있는데 구재봉 주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입니까?

위치가 같습니다. 그 면적이 군유림 118㏊ 중에 구재봉 생태숲 조성사업은 75㏊를 하고 휴양림은 43.3㏊를 합니다. 그래서 118.3㏊로 휴양림과 생태숲을 동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옆에 있는 사업이지요?

붙어 있습니다.

구재봉도 50억입니까?

예.

생태숲 조성사업도 50억 해서 100억이네요?

휴양림에 사업비가 금년도 당초 30억 원에서 20억 원 확대되어서 50억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학습관이라든지 화장실, 생태숲 조성사업에 그런 것인데......

생태숲이 내년도에 완료가 다 되고 휴양림은 2013년까지 되면 그 휴양림 속에 집을 지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30% 정도 계획대로 집행이 된 거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계획 변경이라든지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된 게 전체 예산 94억 중에 29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만큼 농림해양수산 쪽에 이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대 예산 집행이 어떤 부분에서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부터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져지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385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이게 사실상 조금 전 예산계장님께서도 예산집중이라든지 양면성, 균등성,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현재 남은 게 319개 마을 중에서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82개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2006년도부터 군수님 공약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어떤 해에는 48개, 어떤 해에는 21개 해서 평균 27개를 이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7개, 8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82개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약속이지만 이런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향표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재난재해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정의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수해가 많이 발생하여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큰 성원으로 응급복구를 마치고 현재는 항구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 지역에 다시는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올해 세입예산 39억2,600만 원보다 17억4,500만 원이 증가한 66억7,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호우로 국도비 보조금이 27억3,200만 원 증가했는데 이게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남강댐 주변지역 사업 지원비 9,400만 원, 재해위험지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7억7천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 등 19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7억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69억2,400만 원보다 49억2,300만 원이 증가한 118억4,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실천에 5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1억500만 원은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 원, 소방대 소방기술 경영대회 지원에 5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30개대에 3천만 원, 화재진화용 미분무 살수차 유지관리비 500만 원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연합회 활성화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만 원, 묵계지구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차고지 부지 매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활동지원에 2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에 따른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입 지원에 3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민방위 장비구입 200만 원, 민방위 연합대장 교육보상 등 실비보상금 7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동원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따른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360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참석자 여비 280만 원, 3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입교자 여비 68만 원, 민방위 지원대 활동에 따른 동원 보상금 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방위 협의회 지원 3,050만 원은 회의 참석 보상금 50만 원, 군부대, 경찰서 등 위문에 따른 운영경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운영지원 1억9,300만 원은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신문 구독료, 운영수당, 임차료로 1,100만 원, 39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억6,900만 원, 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 민방위대 운영 2,600만 원은 여성 민방위 기동대장 민방위복 구입 등에 200만 원, 주부 민방위 기동대 활동운영비 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5천만 원은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700만 원, 향방 작전지원, 교육훈련 지원, 부대 운영지원 등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자본보조금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대책 400만 원은 방독면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6천만 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교육소집 여비, 간담회 개최 보상, 우수근무자 표창, 복무관리교육 간식비, 재해보상금, 근무복 구입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 예방은 금년보다 11억9,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사업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2억5천만 원, 398페이지입니다. 재해관측 장비 공공요금에 3,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해관측 장비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900만 원, 기상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 2개소에 시설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방재 배수장 관리 4천만 원은 계천 배수장 관리 인건비 900만 원, 신기, 광평 배수장 공공요금 1,200만 원, 신기 배수장 위탁관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응급복구 및 자재구입 3,700만 원은 수방자재 구입 700만 원과 응급복구비 장비대 및 참여자 식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운영경비 7,100만 원은 수용비 900만 원, 공공요금 5,300만 원,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시스템 정비 1억4천만 원은 10개 면에 설치된 재난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 미 설치된 3개 읍면 중 내년에 2개 면에 설치할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간오지마을 119대행 시설 5개 마을에 설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계획수립 4억5,100만 원은 재해대책 및 복구비 5천만 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하동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 21억8,700만 원은 하동읍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3차년도 사업비는 시설비 28억7,600만 원과 부대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120 민원기동대 운영 1억3천만 원은 사무관리비 9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600만 원,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부품인 삼파장 램프, 가로등, GPS 점멸기, 안전기 구입 등 재료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관리 3억200만 원은 농어촌 보안등 신규 설치 1억, 도시형 가로등 신규 설치 1억, 노후 보안등 교체 1억, 부대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문화활동 3억3,200만 원은 119 여름 구조 구급대 운영 지원비로 500만 원과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따른 자재 구입비 350만 원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운영지원 3,500만 원은 간이소화전 개보수에 2,100만 원, 구조 구급장비 구입 등 대행사업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 2,800만 원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400세대에 2천만 원, 이에 따른 재료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550만 원은 훈련 소요경비 350만 원과 참가자 급식 제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취약세대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에 1천만 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1억1,400만 원은 유지관리비 1,400만 원과 신규 설치 시설비 1억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이동식 거치대 설치에 8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원 운영비로 편성된 1억200만 원은 40명에 대한 인건비 1억100만 원과 근무복 구입예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는 금년 두 번의 수해로 인해 금년보다 36억8,100만 원이 증액된 6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9억400만 원은 고전 성평 뒷골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8억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군비부담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억9,800만 원은 내년 1회 추경 시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42개소에 시설비로 3억3천만 원, 노후 배수문 정비 3개소에 시설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운영지원 1,100만 원은 사무관리비 350만 원, 여비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자체 사업분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3억5,800만 원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 3억5,3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과 7월 두 차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비 중 국도비 36억4,300만 원과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 사업비 중 14억500만 원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명시 이월되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무이파”는 국비 50%와 도비부담분 예산이 아직 교부되지 않아서 내년 초에 예산이 교부되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월 호우 하천 수해복구비 5억6,200만 원은 군비부담금으로 하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21개소에 5억5,800만 원, 부대비 2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27개소에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 하천 수해복구비 17억8,700만 원은 하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29개소에 17억8천만 원, 부대비 6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19억4천만 원은 40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19억3,300만 원, 부대비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기본경비 3,500만 원은 일반운영비 3,200만 원, 부서업무 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과보다 7월, 8월 “무이파” 태풍으로 인해서 업무도 가중하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세출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늘었지요?

예, 거의 증가사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끝이 났습니까?

전체 355건 중에서 직원들이 합동설계를 낸 159건은 설계가 전부 되어서 읍면에 시행위탁을 시켜 놓았고, 나머지 건수는 11월에 99건, 나머지는 12월에 전부 설계되어서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업무도 가중하시고 방대하게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리 챙긴다고 하더라도 빠지는 구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재개되면 빠지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소외된 농가나 가구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빠진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후에 서로 연찬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재해복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재해복구비가 4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은 복구비이고 4억은 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5천만 원은 저희들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정비를 하는 예산이고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우리군의 풍수해 전반에 대한 용역비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재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예산을 배정해 놓은 예비비 성격으로 봐도 됩니까?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억5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작년에 3억5천만 원도 풍수해 저감시설 종합계획 용역비입니다. 작년에는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재해복구비가 5천만 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3억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1억 원 늘었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 복구비라고 하는 것이 5천만 원으로 제가 생각할 때 재해에 대비하는 예비비의 성격이 5천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5천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예산을 배정해 놓고 차라리 없애든지 안 그러면 된 대로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5천만 원으로 어떻게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 성격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만 해도 이 사업비를 2, 3억 정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군의 재정형편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즘은 집중호우라든지 재해가 예전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2, 3년 전에 2, 3억 잡아놓은 것을 5천만 원 잡아놓은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 수정예산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 듣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원래 예산을 자꾸 깎아야 되는데 보니까 터무니없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총 12억6,400만 원이고 현재 수입액이 11억8,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7,500만 원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전년도 수입액이 1억3,700만 원, 현재 수입액은 1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3억3,400만 원, 수입액은 14억2천만 원, 여기에서 감이 1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7억8,900만 원에서 내년도 수입액은 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감이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300만 원, 내년에는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12억6,300만 원 중에서 11억8,900만 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에 3억6,400만 원을 지출했고 내년에는 2억4,200만 원 지출할 계획인데 감이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9억에서 9억4,600만 원으로 4,600만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중간 부분에 화재진화용 미분무 살수차 유지관리라고 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면에 1대씩 나가 있는 겁니까?

면에 1대씩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취약지에 1대씩 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면에 나가 있는 차지요? 고전도 1대 있지요?

고전하고 적량 동점하고 화개 의신, 청암 묵계, 금남 대도하고 5군데입니다.

유지관리비를 해마다 줬습니까?

해마다 준 게 아니고 관용차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을 시켜서 의용소방대에 운영을 맡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좀 들었거든요. 제가 고전에 지켜보니까 고전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없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에 화재가 나면 가장 빨리 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수압도 세고 호스 길이도 길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런 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로 넘기는 것보다 의용소방대는 만약에 상황이 발생되면 일하다가 와야 됩니다. 그만큼 늦다는 겁니다. 초기 대응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면사무소에 비치해 놓았을 때는 항상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즉시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게 낫겠다, 물론 의용소방대와 어떻게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초기 진화용으로 할 때는 면사무소에 있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차가 있으면 유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거리에 꽃나무 심을 때 물도 주고 다용도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3개 읍면에 내년에 늘렸으면 다용도로 많이 쓰일 수 있겠다, 그래서 관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관리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분무 살수차는 물론 차가 있으면 거리 가로수에 물도 주고 꽃나무에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기본 목적이 화재 초기 진화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면에서 관리하면서 편의상 그렇게도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화재 진화용으로 소방대에 가는 것보다는, 소방대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 때문에 넘기는 겁니까?

제가 오기 전에 관용차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을 해서 의용소방대로 관리 전환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저희들하고 의용소방대에서 협의해서 차는 면에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운영에 묘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비도 줘야 되고 보험 같은 것은 넣어줍니까?

여기 유지관리비에 보험료, 유류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500만 원이면 5대에 100만 원씩이지요?

이것은 4대 분이고 뒤에 금남 대도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다고 1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방대보다는 면에 있는 게 초기 대응에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운영에 묘를 살려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99페이지에 재난 전화방송 시스템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중앙 집중식입니까? 계곡에 호우가 왔을 때 방송하는 겁니까?

일제 방송하는 게 맞습니다.

마을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우리군에는 10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고 적량, 화개, 악양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에 5천만 원으로 안 될 것인데요?

도에 재난기금으로 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와서 군비 부담하는 것만 1억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런 시설은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밑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본 위원도 이걸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5천만 원으로는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응급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예산 잡고 할 겁니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늘려서 추경 때 하든지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을 해도 시원찮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을 건의해서 추경 때 보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신규 설치는 뭡니까?

가로등입니다.

도시형 가로등은요?

도시형 가로등은 시내에 보면 규모가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도시형 가로등입니다. 농어촌 가로등하고 시내 가로등하고 규격 같은 게 좀 차이가 납니다.

농어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1억 같으면 충분히 돌아가겠네요. 하나에 돈도 얼마 안 되던데......

전주에 붙이는 것은 3, 40만원 되고 지주를 세우면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충분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보다 예산을 5천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97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는데 현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풍수해 보험대상은 전 세대와 시설하우스가 다 포함됩니다.

올해 풍수해 보험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지금까지 보험에 든 것은 21건 들었는데 피해를 봐서 보상받은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시설비로 방범용 CCTV 교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존 되어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신규 설치분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경찰서와 군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설치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방범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요구는 10대 이상 들어왔는데 거기에 충족은 못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몇 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받은 게 아니고 경찰서와 군부대에서 요구사항이네요?

예, 저희들은 면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는 1,400만 원으로 됩니까?

이것도 장비들이 전자식이라 고장이 많이 나는데 실지로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군의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작년보다 700만 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면에도 보면 다 교체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요구해서 CCTV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방범용은 여러 분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또 경제수산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 잡는데 아주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보듯이 특정 시기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위배된 사례는 없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3페이지 노후 배수문 정비 3개소는 2011년도에도 사업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내년도 대상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고전 전도, 금남 영천, 금남 대치에 노후 배수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9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까지는 40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에 보면 봉급을 지급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요원이 40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동군 전체 공익근무요원 말입니까?

예.

읍면 행정공무원 말고......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 같은 곳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산간오지마을 119 대행시설 설치에 무선방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재난방송 시스템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셨는데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일반 예비비로도 활용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재해복구비로는 쓰지 않고 응급복구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런 것은 그것도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하단부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이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4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고 3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 취지가 좋고 국도비 지원이 좀 적으니까 우리군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수급세대 가 1,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737세대, 올해 550세대, 나머지 잔여세대에 대해서 전기, 가스 등 이런 안전컨설팅을 실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나머지는 다 하겠다......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의 경미한 부분이 되겠는데 주로 점검내용은 어떤 겁니까?

전기와 가스 안전시설 점검입니다.

그러면 가스 기기 교체는 안 될 것이고 인입선 같은 걸 교체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총 몇 대나 됩니까?

21개소에 51대입니다.

방범용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부 방범용입니다.

방범용 말고 청암 계곡 같은 데 재난안전시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몇 대나 됩니까? 됐습니다. 약간 있을 것인데 방범용 CCTV 유지관리하는 것은 일단 유지비 쪽으로만 보고 그 비용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회선 사용료와 일부 고장이 나면 간단히 수리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교체 1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몇 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4대에서 5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경찰서와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설치할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대가 넘는데 그것은 부대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곡에 설치된 CCTV는 6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