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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08

손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201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너무 자세히 설명해서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군데군데 보면 산출근거가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768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있어서 월간농사정보지제작 그다음에 계획 및 보고서 제작, 새기술 보급교재 제작에 각각 5백만원 250만원 250만원 제작하는 것입니까? 제작된 것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금 위에 월간농사정보지 제작은 매월 1500부를 제작해서 자체 제작해서 농업인들 각종 월례회나 교육행사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우리 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교재제작에 150부를 제작한다 그죠? 2부씩 150명인데 지금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창녕관내 강소농은 몇 명 선정되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00명에서 2012년도에는 150명 교육을 했습니다. 선정은 100명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명 되어 있어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50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몇 명 선정되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현재 100명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선정된 분 외 150명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011년도에 100명이 선정이 되었고 2012년도에 150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100명 외 50명을 더 선정해서 150명을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포함해서 150명을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분들에게 일부는 반복교육이 되어집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12년도 150명이다 그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50명이 추가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 마지막 민간경상보조에 선도농가경영혁신컨설팅 4개소 우수농가에 대한 소포장재 지원해준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4개소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식

김우식위원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느냐 농가 대상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매년 10개 작목에 42농가에 대한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타 농가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높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4개소가 아니라 4농가네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품목별로 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저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착각을 한 것을 다시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강소종 선정계획이 2010년에 100명, 2012년도에 150명 연차별로 앞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250명 되어 있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신규로
우식

김우식위원

150명 같으면 교재를 250부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면 금년도 100명 되어 있고 내년도 150명 더 선정할 것 같으면 교재를 250부를 만들어야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신규만 150부를
우식

김우식위원

같은 강소농이면 선임자도 주고 현역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 부분도 융통성있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771페이지 혁신컨설팅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선정할 때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잡음이 없이 농가 선정을 할 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선정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나중에 농정심의를 기준표에 의해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75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 3900명이라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3900명
우식

김우식위원

교재제작비로 2천만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내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농업인교육 등 3900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교재제작비로 2천만원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 네 번째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부교재 제작으로 1백만원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부교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연초에 계획해놓았던 작목별 교재에서 시책 중점작목이 아닌
우식

김우식위원

교재제작에 삽입 시키면 어때요? 꼭 부교재 제작하고 이것도 부교재 제작 매수가 3900명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백만원은 연초에 시책이 바뀔 경우가 생깁니다. 연말하고 바뀌면 새해 군정홍보라든지 그런 시책사업을 별도 부교재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보면 농업인대학교재 제작이 있죠? (예) 지금 농업인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도 몇 명?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금년도 없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학생수가 내년에 몇 명 될지 모르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우식

김우식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운영은 대학하고 일반 대학교에 교수들 자문도 받고 저희들 생각에는 과정별로 2개 과정 25명 정도해서 2개 과정 50명 정도 편성해서 자체강사나 외부강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정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연말에 수료증을 주는 우리 지역에 핵심멤버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학사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3월부터 11월까지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그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따진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인대학을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대효과는 저희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농사일을 해오면서 그냥 계획성 없는 농사를 지었다기 보다는 농업에 종사해 오면서 어느 정도 자립도도 갖추었습니다만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해서 사회의 농업인의 중심체가 되는 지도자로 양성하고자 하는
우식

김우식위원

지도자 양성은 강소농 그것이 지도자라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강소농에 해당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강소농을 하나 없애든지 농업인 대학을 하나 없애든지 자꾸 중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다시 이야기하자면 강소농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대개가 농업인 대학원의 구성원입니다. 이중으로 구성이 된다니까 그런 분들을 잘 판단해서 정말 한가지라도 제대로 알차게 해야지 한번 보십시오. 농업인 대학 하는데 밑에도 행사재료비 대학운영재료 5백만원이죠 뒤에 보시면 농업인대학운영참가자 보상 1천만원 이것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농업인대학을 아까 2개 과정 예를 들어 양파 하나 단감이나 이런 미생물이나 이런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강소농이라 하면 전 작목 중에서 경쟁력 있는 농가로 육성하겠다는 이야기고 저가 농업인 대학을 육성할 계획은 일정 양파나 마늘이나 특수작물에 대한 전문가로 최고기술자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양성해놓으면 다른 지역에도 보면 농업의 선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 처음 실시하는데 잘 되면 내년에 하실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 1개소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개소에 대한
우식

김우식위원

무논점파 하는데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5헥타 이상입니다. 대상이
우식

김우식위원

5헥타 이상, 무논점파하고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직 선정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723페이지 농업정책과 한번 보십시오. 723페이지 찾았지요.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무논점파재배지원사업 여기에는 50헥타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하고 저희들 부분하고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점파기를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 있어보십시오. 면적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계를 지원해주고 여기에는 농약을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조금전에 답변은 선정 도 안되어 있다 무논직파가 그것은 아니지. 기 50헥타가 무논직파 하는데 여기에는 농업정책과는 농약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기술지원과는 기계를 지원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같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과거에 보급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헥타라 하면 안되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50헥타 중에서 5헥타 한다. 사업지도 선정이 안되었다면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손태환위원장

소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양 개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담당실과장으로 종합적으로 업무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김우식 위원님이 연계 시켜서 질문하셨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무논점파직파재배시범은 당초에 시범사업으로서 남지 고곡쪽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지가 이것이 먼저 시범으로 5헥타 정도 소규모로 해서 성공하면 확대해서 50헥타 정도 확대해서 지금은 관행적으로 기술이 익었으니까 굳어졌으니까 어린모 제초제 시범이라든지 비료를 완효성 복비를 지원해서 이것은 완전히 관행으로 계속적으로 굳혀나가는 것이고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이번에 말씀드린 시범사업은 이 무논직파재배 시범사업이 모를 기르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경영비가 절감된다 이래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시범사업 한 개 더 하는 것입니다. 해서 성공하면 50헥타로 면적을 확대해서 농업정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범단지를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엊그저께 농업정책과장의 답변은 뭐냐하면 50헥타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더 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회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면적을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무논직파재배를 하려면 제일 첫째 문제가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이 쪽에 하는 것은 기계가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현재 하고자 하는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기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시범으로 할 때 기계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기계는 없어도 되고
우식

김우식위원

발상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50헥타 우리가 봤을 때 노동력 절감이나 무논점파 많이 해야 된다 권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50헥타 왔다 갔다 하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안 그래요. 기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면적이 증가 안 하는데 새로 한다는 것이 기 파종기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면적이 안는다 이것은 호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농사라 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우식

김우식위원

장비를 기 지원해주었는데도 안된다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7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시설비 두 번째 보면 농촌지도기반조성 해서 미생물 발효기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발요가 아니고 발효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오자입니다. 발효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다음에 원수멸균시설 이것은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설치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발효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구입 설치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구입해서 설치한다 말입니까? 기계를 산다는 말입니까? (예) 기계를 산다는 말입니까? 기계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계 구입과 설치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구입해서 설치한다 그래서 시설비 목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789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 2개소인데 작년도 이방 했다 했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작년도는 이방면 석리 2010년도에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도는 길곡 ?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는 없었고 2009년도에 길곡 증산에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는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때도 각각 1억원씩
우식

김우식위원

해주었을 때 경영이라든지 많이 좋아졌습니까? 지원해준 이후로
판매 실적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결과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두 군데 다 (예) 지금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두 곳을 하는데 신청 받아서 지원하겠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금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있죠? 대상자 선정할 때 신청은 아무나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 하더라도 대상이 안되면 지원 못할 것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가장 큰 기준은 우리의 부존자원인 예를 들어 길곡같은 경우에 손두부 길찬두부를 했듯이 우리 관내에 특색 있는 농산품을 이용해서 앞으로 제품화 해서 판매까지 했을 때 소득을 보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앞으로 사업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사업자의 사업성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사람에게 지원해주죠? 생자로 지원하기 곤란하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추진하기 용이하죠. 예를 들어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조금씩 농가부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식

김우식위원

기술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796페이지 제일 밑에서 위에 보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태양열 온수기나 태양광 요즘 직열판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2개소인데 이것은 관공서에 해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천만원 같으면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지원해주는 것이 몇%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부담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자부담 없지요. 전액지원이네요? (예) 이것은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겠는데 선정할 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신기종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1페이지 우포늪 마늘양파유통센터 건립인 데 과장님 설명으로 이것이 대지우포영농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 사업장 위치는 어디라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지면 효정리 답입니다. 번지는 제가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우포영농단 소재지는 439번지에 있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사무실은 349번지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이것이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우포영농단 성태경씨가 감사고 성태용 이효식씨가 이사로 되어 있고 이삼대씨가 감사, 대표이사 조병진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등기부등본입니다. 소재지는 어디에 있나 하면 모산리 438번지, 439번지, 449번지 3개 번지위에 이것이 창녕골조농업용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자는 누구냐 하면 우포영농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토지대장에 보면 439번지 438번지가 누구냐 하면 성재홍씨로 되어있고 알고 있죠? 내용을 또 이것이 누구냐 하면 440번지도 성재홍씨인데 주소가 서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땅은 다른 사람 것이고 건물은 우포영농단 것 그래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법인 사무실은 임차해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사무실이 아니고 창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창고도 임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없는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게 될 사업은
우식

김우식위원

땅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틀리는데 어떻게 관계없다고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될 대상지는 등기부하고 같아야 됩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재무구조가 우포영농단에 제대로 하려면 땅도 우포영농단,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우식

김우식위원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물론 이 사업지가 다행이도 효정리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토지등기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확인해보면 되니까 예를 들어 추창호 앞으로 되었는지 우포영농단으로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해보면 되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세부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세부산출근거 공동저온저장고가 회베당 1백만원입니다. 페이지가 없네? 찾았어요? 다섯 장째 저온저장고 단가 백만원입니다. 회베당 백만원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세부사항 공동저온저장고 500평방미터에 5백만원 해놓는데 백만원 되어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백만원이 아니고 5억이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5억원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회볘당 백만원입니다. 단위가 백만원 맞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 농축산유통과 보시면 똑같은 저온저장고입니다. 여기에는 회베당 75만3천원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회베당 90만원입니다. 이것이 차이나서 됩니까? 75만원하고 100만원이면 25만원 차이 납니다. 평당에 75만원 차이 납니다. 75만원이면 건물이 제대로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평당에
우식

김우식위원

같은 센터 내에서 단가가 틀린다하면 말이 안되잖아.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를 하는데 단순한 저온저장만 하느냐? 예냉시설이 포함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식

김우식위원

요새 저온저장 예냉이 안되면 저온저장이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시설비가 평당에 4백만원 정도 완벽한 시설하면 4백만원 정도 하는데 어떤 시설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생물의 큐링 예냉시설 포함된다면 4백만원
우식

김우식위원

큐링 지금 다 한다니까 저온저장고 지으면 큐링시설 과장님 설명한 것 다 합니다. 어느 저온저장고에는 75만3천원이고 어느 것은 1백만원이고 이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그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04페이지 이것이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시설 이것 지하수개발이라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여기에는 지하수도 있고 또 안에 관수 시설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융자가 30% 자담이 20%다. 융자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그럼 이 기금에서 해주면 예를 들어 융자대상이 안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못해줍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부분 융자대상이 안될 경우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행스럽네요. 밑에 탑푸르트 단지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단지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김우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탑푸르트는 우리 한글로 최고의 과실을 영어로 탑푸르트라 해놓았는데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대상지도 미리 방문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군이 3차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23농가가 해당이 농촌진흥청 현지조사 결과에 우리군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농촌진흥청에서 내가 신청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 군에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에 대상지 적정지 확정 후에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3곳이라 하는 것은 내년도 새로 선정된 농가입니까? 현재까지 몇 농가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금년도 2차년도에 한 부분이 부곡면에 대표자가 남신우 씨가 추진해왔고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까지 탑푸르트로 선정된 곳이 몇 곳이냐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0농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농가인데 내년에 23농가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분들은 사업이 끝났고 2차 사업이 끝났고 내년도 23농가는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새로 지원해준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표자는 박도현씨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몇 년간 지원해 줍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3년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년간 계속 지원해주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비 가감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지난 해 남진우씨 같은 경우는 탑프루트 과일중에서 이번에 전국평가해서 우수상을 이번에 받게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보면 808페이지 임대사업 장비보험료가 있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종에 따라 약간 차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고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임대하는 농기계가 제일 작은 것은 뭐고 제일 큰 것은 뭡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작은 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해당되는 것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큰 것은 예를 들어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굴삭기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굴삭기도 있어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굴삭기 미니굴삭기가 농용굴삭기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임대료 차이가 있는데 공히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이 있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809페이지 저속차량표시등 공급 10만원에 200대 있죠? 넘어가면 민간자본보조 에 농기계 경광등 설치에 공히 10만원 800대에 이것은 70% 지원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앞에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앞에 부분은 주로 소형기계에 경운기 등 소형기종에 10만원씩 해서 100% 보조해드렸고, 다음 페이지 농기계 경광등 설치는 트랙터 등 대형기계를 중심으로 할 계획인데 70% 보조를 하게 되면 농가가 좀 꺼릴 우려는 염려가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경광등은 현재 깜박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별로 봉이 되겠습니다. 깜박이가 아니고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77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강소농사업관리 현장컨설팅 지원입니다. 지금 강소농을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청장님께서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현장에 컨설팅해보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 컨설팅 해서 결과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자료는 구체적으로 아직 분석을 2000년도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컨설팅이라는 것이 가서 보고 좋은 것을 득해 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77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 했습니다. 지금 이 마케팅 사업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내년도 처음 마케팅 사업하게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직까지 다른 결과물이 없다 그죠? (예) 774페이지에 하단에 보는 경화회 육성지원 1천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1회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경화회 아까 예산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봄, 가을 경화회지를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1천부씩 발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조해 드리려고 편성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경화회에서 발간하는 것이 경화회 회원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회원들 말고 일반 우리 지역민들 또는 출향인사에게도 경화회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출향인사들한테 회지가 나간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교양도서 또는 새로운 농업기술 등이 수록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물 활성효소인데 이것이 선도농가 파프리카 등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지원방법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원방법은 수출이나 선도농가에 새로 나오는 식물영양제 효소 아까 말한 만다효소라든지 그런 우리가 여름철에 기상이변이 일어날 경우에 광합성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우스나 기상이 성산 안심지역이나 기상 여건이 안좋은 지역에 엽면시비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8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교체 및 시설보수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계획은 2500만원 편성해놓았습니다만 하우스
효곤

김효곤위원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센터에 하우스에 1내지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예) 알겠습니다. 785페이지 미생물 관계입니다. 정말 이 사업은 효과를 발휘하는 사업이다. 우리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좀더 미생물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창녕농가에는 엄청난 생산효과가 있다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더 증액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시기에 언제라도 오면 공급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될지.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덕분에 타시군보다 미생물 배양실을 일찍 설치해서 며철전에 시군 담당자들이 견학하고 갔습니다. 저희들 이 미생물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변질되는 제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야말로 미생물이기 때문에 변질되면 오히려 농작물에 해가 되기 때문에 교육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성실히 만들고 있고 지금까지 EMD 하나만 접근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유산균이나 여러 가지 균을 배양기술이 배워서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고 농작물 뿐만 아니라 가축방역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미생물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고
효곤

김효곤위원

이 사업은 꼭 확대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꼭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면서 786페이지 제일 하단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는 현미경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승인 받은 것을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편성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선까지 지켜주어야 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책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은 7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현장 이동실 화장실 설치입니다. 지금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설치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설치만 해주고 나면 들복판에 있는 화장실이 정말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서 정말 이것이 농가에서 필요한지 안한지, 물론 농가에서 필요하겠지만 지역농지를 같이 활용하는 농가에서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가보면 정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지저분한 것이 많습니다. 한번 과장님 보다는 담당주무관들께서 그런 것을 정말 파악하셔서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대표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정기적으로 관리공문도 대표농가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금후에는 자체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789페이지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농촌여성 일감찾기 창업지원 해놓았는데 이것을 물론 선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개인에게 특혜 의혹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 일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어서 군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만 드리고 나서 한 4-5년 하다가 그만 두면 예산만 낭비 시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되리라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010년도 저희들 군에 2009년도 2010년도 한 농가들은 그다음에 79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작년에 송진 2구에 한 곳에 했다 하는데 이런 편의장비를 지원하면 개인한테 합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합니까?
대표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도움이 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구체적으로 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난 해 송진2구 같은 경우에는 마늘줄기 절단기를 콘베어 두 가지 등을 공급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콘베어 설치하면 다른 옆에 농가에서 이용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같이 콘베어 5대 작년에 공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마늘쪽분리기 3대 절단기 3대, 자바라 콘베어 이런 것을 많이 도움이 되고
효곤

김효곤위원

특정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또 대학교수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 마을에는 어떤 편의장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느냐 컨설팅을 받아서 사주고 또 연말평가도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800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고추친환경 비가림재배 2천제곱미터에 2억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고추를 비가림 하게 되면 탄저병이라든지 잘 안오고 소득이 높은 것은 압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까 3100여 농가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3100여 농가는 고추 한두 포기 심어도 농가에 들어갑니까? 과거처럼 창녕의 고추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산지에서 비주산지로 전락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고추농가 지을 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한 300평 이상 짓는 농가 대상으로 300평 정도의 비가림하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
효곤

김효곤위원

300평 이상 되어야 된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합이나 성산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농림부에서 양념류 수급 안정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기반시설이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창녕마늘 종구갱신시범사업 창녕마늘특성화사업, 창녕양파 명품화사업해서 2억1천, 10억, 9억1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마늘이나 양파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늘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농가에 소득이 높았습니다. 높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 보셨습니까?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동안에 마늘농가들 양파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다행스럽게 가격이 좀 좋아서 그동안에 부채도 갚고 농기구도 교체한 농가들이 더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금년도는 마늘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동안에 양파는 신활력사업으로 양파농가에 대해서 미생물제라든지 홍보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배려를 해드렸습니다만 마늘은 전국 최고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비는 지원된 실적이 적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미미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주 미미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다음에 806페이지 탑푸르트 포장박스 이것은 그 밑에 보면 단감우산식 지줏대 또 FTA경쟁사업해서 지역활성화하고 FTA 하고 기금의 성질이 다르겠습니다만 위에는 350주인데 밑에는 몇 주입니까? FTA 경쟁제고사업에 단감우산식지줏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탑푸르트 밑에도 단가는 같습니다. 한 개 3만원씩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밑에는 지줏대 몇 주 설치할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헥타당 350주 같으면 9.5헥타 정도 할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좋습니다. 그밑에 하단에 보면 대합과수작물육성 해서 여기에도 우산식지주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350주인데 이것은 지주가 다릅니까? 단감하고 지주대 하고 다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위에 단감은 지주대 길이가 4미터고 밑에 복숭아는 수형이 다르게 때문에 3미터 길이가 1미터 짧습니다. 단가가 복숭아는 25000원이고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위에 단감은 100% 해주죠? 보조를 100% 해주죠? 밑에 대합과수작목에는 80% 보조해준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이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FTA 대응사업은 보조율이 좀 높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같으면 같이 해야지 어느 분들은 100% 보조해주고 어느 분은 80% 보조해주면 그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다음은 808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조금전 김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금년에 농기계가 사고가 나서 한 분 혜택 본 분이 있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굴삭기 사고로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이 보험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보험금이 최고 5천만원입니다. 사망시에 5천만원까지
효곤

김효곤위원

그 분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안 넣었으면 우리 군비로 상당히 충당을 조금
효곤

김효곤위원

만약에 보험이 들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 군수가 보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수가 주었는데 군수님께서 보상해주어야지 보험이 다행히 들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 보험료 가입해놓았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중식 시간을 갖고자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용어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8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홍보물제작 배너 등 1식인데 어떤 것인지?

손태환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통과 소관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77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 신규사업 같은데 강소농 경영역량배양 현장교육임차 2대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인지? 지금 현재 위에 보니까 강사수당 도 5회 해서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기존 일반 농업인교육도 강소농이라는 용어를 많이 붙여서 농업인교육이라든지 지도사업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전업농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뒤에도 전업농이 있습니다만 중복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강사수당은 제일 밑에 보니까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참석보상 150명에 대한 이 강사수당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강소농 전체
수식

신수식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7천해서 150명 5회 해놓았습니다. 이 분들을 강의하는 강사님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 교육 강사수당도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7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고, 여기에도 774페이지 김효곤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경화회 육성지원금이 계속 연계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주는 사업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네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 전에 과거에 2006년도 3백만원, 2007년도 1천만원, 2008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중단되어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원해서 우리가 군민들이 만약에 경화회 지원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지원하는 목적 중에서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새로운 농업기술 새로운 농업지식도 경화회지에 수록이 되고 또 우리군의 선각자들의 교양 그런 원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기술 부분이 많이
수식

신수식위원

타 지역까지 우리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소비자들도 창녕군 농업이 이런 것이다. 그런 홍보에 도움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인데 14개회인데 14번 한다는 말입니까? 한마음대회를 어떻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4개회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2년에 한번씩 운동장에서 모아서
수식

신수식위원

14개 단체 한테 모아서 한마음단합대회 한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산물 전시 새로운 기계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장소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장소는 미정입니다. 지난해는 영산놀이마당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사업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시기는 가을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783페이지 지금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에 토양분석기하고 이동식 간이토양분석기 한 대 한 대 하는데 지금까지 없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PH메터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수명이 몇 개월 가다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양분석기 같은 경우는 간이토양분석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또 연식이 오래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유기토양환경측정기는 포장에 미기상 같은 것을 측정하는 기계기 때문에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없어서 준비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지난해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88페이지 김효곤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현재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만약에 설치하고 나면 지난 해는 설치 안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하고 나면 설치를 한 해 지나고 나면 들어넣습니까? 그대로 둡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현장에 겨울철에도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사후관리는 합니까?(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사후관리는 대표농가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지중간중간 지도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만약에 농작물 현장에 이동식 화장실 몇 개 정도 설치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74개소인가 보고 드렸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설치한 장소 표시는 되어 있죠? 어디에 했다는 것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
수식

신수식위원

되어있죠? 설치한 장소 표기한 것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치만 하고 나서 가보면 처음한 것은 보나 안 보나 엉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파악해봤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가 직접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과장은 안 가봤을 것이고 우리 담당자 누가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희자

신희자생활문화담당실무관

작년에 1년에 두번씩 나가서 설치한 농가를 확인하고 비 올 때 수리 요하는 경우에 연락이 되어서 설치업체 하고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789페이지 아까 김효곤 위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여성농업인 일감갖기 창업행사하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 잘못하면 선심행위가 됩니다. 보충설명은 안듣겠습니다만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해서 군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고, 다음은 791페이지 생활개선회 난타동아리육성입니다. 지금 이 난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난타동아리는 창녕군에 생활개선회 난타동아리는 25명이 구성 되어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거기에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불편한 사항은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분들이 한 3년동안에 우리 군 관내 20회 이상 행사도 했고
수식

신수식위원

행사 잘 해오다가 난타 회원들 안에서 다소 불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담당실무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793페이지 지금 여기에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 보면 어르신요리교실 운영강사수당, 어르신요리교실 운영재료, 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요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촌에 특히 할아버지들이 혼자 계시는 경우에 밥은 해드시는데 사드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분들이 간혹 갖다주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5개 마을로 해놓았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내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확대를 결정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과장하는 이야기는 독거노인들 끓여자시는 분들 간략하게 끓이는 그런 기법을 가르치려고 하른지 모르겠지만 과연 거기에 나와서 교육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거쳐서 경로당에 모여서 하는 소일거리로 해서 음식 만들어서 먹고 마치는 그런 방향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혼자 사시는 분들의 자존심이 있고 해서 나오시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시범농가나 일반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센터에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도와드리는 방법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멸치볶음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것을
수식

신수식위원

군내 5개 마을인데 5개 마을에 다섯 번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 과연 5개 마을 어떻게 선정해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선에는 노인생활 지도마을부터 노인생활지도마을이나 농촌건강장수마을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에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번더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은 기존에는 2011년도에는 부곡온정하고 내년도 2개소 선정할 것인데 노인공동부업활동이라든지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활동 노인교실 전통문화전승활동 이런 쪽으로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7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김우식 위원도 질의했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농촌노인생활안정관리기술 시범마을교육 참석보상비 있고 그밑에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기술 시범마을육성이라 하는데 어떤 안전관리 시설인지? 1개소인데 어디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마을주민교육도 해야 되고 1개소는 나중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노인들 돌보미 시설 즉 욕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안전관리기술 시범마을육성인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안전관리라는 것이 노인들의 돌보미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00페이지에 지금 이것은 현재 양파명품화사업김우식 위원이나 김효곤 위원님하고 전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창녕에서 전적으로 투자해서 과연 괜찮을른지 그것도 다음 803페이지 지금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에 보면 지금 포수하고 창녕단감연구회 활성화지원비하고 양앵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존의 고암면 간상 들어가는 입구에 기존 3농가에 3헥타가 설치되어 있어서 특산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계획은 6농가 3헥타로 확대해볼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기에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강사수당 지금 단감하고 강사가 나오면 단감 수작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러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단감 상당히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단감은 사라진다해서 파서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많이 있던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과수원들의 농업인들은 일부 폐농했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7-8백 헥타의 면적은 작년도에 747헥타 있는데 이 800헥타 농가들은 경쟁력 있는 과원으로 갖추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807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0명 7만원씩 210만원인데 3회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난 해는
수식

신수식위원

기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종환

윤종환농기계담당주무관

지난 해 농정심의회 대체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농기구 임대하는데 임대사업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분은 어떤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지역에 농업인 단체대표라든지
수식

신수식위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선정은 아직 내년도 사업할 때 선정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 해는 선정을 안했습니까? 임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통 보면 2년이나 1년 있는데 1년마다 한번씩 다시 정하는 것입니까? 한번 정하면 2년으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운영위원 하면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창녕군 농기계 임대은행이 전국 마늘주산단지에 5개 시군을 전국에서 선정해서 총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도록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국비 5억,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해서 10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50%는 마늘에 관계되는 전용농기계를 구입해야 되고 나머지 5억원어치는 그 시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무엇을 구입할 것이냐 경운기형이냐 트랙터형이냐 또 어떤 기계가 필요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선정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수당을 준비하고 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재료비에 보면 809페이지 여기에도 보니까 전부다 신규사업 같은데 위에서부터 밑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아까 설명에 799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하우스 외피용 보온덮개 지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에 앞으로 할 것이 250헥타라 했습니까? 현재 한 것이 53헥타라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모양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마지막 가는 사람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앞에 하신 분 노후화 되어서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이것이 저희들 욕심으로 한꺼번에 많은 면적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예산사정상 5억원밖에 편성 못 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좀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만약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만약에 10년 계획을 잡는 것 같으면 10년 계획에 맞추어서 그래야 다음에 하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적어서
수식

신수식위원

이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순번 정하기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분들 순번은 전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전부 받아서 재배면적이나 재배경력 이런 것을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군에 농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실무자가 사전 현지조사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앞에 한 회의록 같은 것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되어 있습니까? (예) 회의록도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줄 수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말은 되도록 어렵더라도 실무담당과장하고 실무책임자들이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해주어야 연차적으로 빨리 끝이 나지 계속 조금씩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에너지절약도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도와줄 것 같으면 화끈하게 한번 도와주고 그래야 4-5년 안으로 마쳐야 마지막 지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언제 해줄지 모르고 그동안에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막실하게 안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정말로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군민들께서 도움이 되고 필요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익창출이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국도비는 지금까지 한번도 확보 못 했는데 3년동안 해도 말만 자꾸 국도비하지 국도비 이런 데 포함 시켜주어야 됩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면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을 우리 소장하고 과장하고 담당자들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그냥 앉아서 도비도 못 가져오는데 국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군비만 하지 말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신경 써주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너무 장시간 서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소장님 나오시든지 기금에 대해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무슨 기금?
우식

김우식위원

농어촌발전기금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소장님 나오세요. 기금운용계획안 가지고 있죠? 64페이지 보면 기금운영이 궁극적으로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자만큼만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4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1억9956만9천원 이자수익이 발생되었는데 66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도 지출이 2억4102만3천원이 지출되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자발생액수 보다 보전해 준 금액이 많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기금의 이자로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질적으로 이자는 1억9956만9천원이 발생되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4200만원 정도가 더 과다 지출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당해연도만 따지면 그렇는데 지지난해는 더 과다발생된 것이 잉여금액이 좀 넘어올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 가지고 돈을 다 맞추어서 이자를 따져보고 신청 들어온 것 해서 돈을 100% 지출 다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마디로 결산이 된 금액입니다. 뭐냐 하면 전년도 이자발생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1억9956만9천원이 발생했고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은 모자라는 금액은 기금에서 충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치금 명세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그러니까 내년도 80억5928만1천원을 예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 받고 합니까? 그냥 예치 시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예치하고 빼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리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제일 높은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기술지원과장 고생 많았는데 저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 기술지원과가 예산편성이 전년 대비 71%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같이 증액되는 사업이 많은만큼 사업의 적절정이나 형평성 효율성을 따져서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81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색책자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12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3페이지까지 목별조서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수익의부에 영업수익은 50억8501만8천원, 영업외수식은 10억8400만원으로 합계 61억6901만8천원이며 지출의부 영업비용은 65억7828만4천원, 예비비가 5500만원 합계 66억33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수입예산은 지난 해보다 6억1563만5천원이 감액된 61억 6901만8천원입니다. 영업수익은 50억8501만8천원, 급수수익이 44억4893만8천원, 가정용이 20억7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수입이 18억2072만4천원, 구경별 정액요금이 1억8687만1천원, 29페이지 영업용은 지난 해보다 20억8129만1천원이 증액된 22억5871만6천원입니다.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21억9241만2천원, 구경별 정액요금이 6630만4천원, 30페이지입니다. 욕탕1종입니다.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수입이 1억8168만원, 구경별 정액요금 수입이 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지난 해보다 3억1500만원이 감액된 6억2600만원입니다. 신설공사수입에 13미리가 5억8850만원, 20미리가 3750만원해서 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신규급수공사 제수수료 수입으로서 1120전에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지난 해보다 4억2600만원이 감액된 1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7천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상수도누수 수리비가 2억, 상수도노후관 교체비가 6억5천만원, 노후 및 불량급수 계량기 교체사업이 5천만원입니다. 32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은 지난 해와 동일한 1400만원으로서 물품매각수입 1백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3백만원, 잡수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지난 해보다 7억8963만1천원이 증액된 66억3328만4천원입니다. 영업비용은 65억7828만4천원, 원수 및 취수비가 2695만6천원, 운영경비가 3695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수질검사수수료가 상월하고 노단이정수장이 되겠습니다. 280만원, 재료비는 원수구입비에 창녕상수도 노단이저수지 원수구입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415만6천원, 정수비는 지난 해보다 5억6716만원이 증액된 42억43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억6345만3천원, 인건비에 3억5841만3천원,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4명이 되겠습니다. 2억2092만6천원으로서 기본급이 1억2960만원, 수당이 4984만6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1414만8천원, 대민활동비가 240만원, 정액급식비가 624만원, 명절휴가비가 1319만4천원, 연가보상비가 5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명으로서 1억27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3222만3천원, 수당이 95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명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지난 해와 동일한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청원경살 4명이 되겠습니다.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5억5011만8천원이 증액된 38억7984만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1052만2천원, 사무관리비가 68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에 3542만2천원, 하단부에 정수장 소모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가 120만원, 37페이지 분뇨수거수수료에 20만원, 기계유 및 모빌구리스 구입 40만원, 채수병 구입비가 150만원, 절수 홍보용현수막제작이 1백만원, 실험실 소모품 및 약품구입비가 2백만원, 유량계 교정수수료가 1500만원, 수돗물평가수질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280만원, 수도물 정기검사 채수 입회자 수당이 168만원, 피복비가 현장근무피복비 청원경찰 정수장 침구용품 구입등 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252만원으로 정수장 관리사 TV수신료 48만원,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15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정수장 전화요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600만원으로서 정수처리시설 1천만원,모터 및 펌프가 6백만원, 관리사 탈수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56만원으로서 국내 및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지난해보다 6억7716만원이 증액된 36억4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3426만원, 정수구입비에 밀양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33억6천만원, 대구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가 2억1600만원해서 3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월노단이정수장 전기사용료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1100만원이 감액된 1억2450만원으로서 기타 교체비가 1억2450만원으로서 정수장 시설개량이 5천만원, 정수장 기계장치 수선이 1천만원, 노단이정수장 동력용 전기수선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정수장 전기보일러 설치가 1천만원, 수질연속측정장치 소모품, 배수지 에어벤트 교체등이 되겠습니다. 배급수비입니다. 지난해 보다 4억2823만9천원이 감액된 12억73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9698만1천원으로서 기본급이 4833만4천원, 수당이 48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해보다 3857만6천원이 증액된 1억4393만2천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403만2천원, 임차료가 2100만원 해서 25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1억1890만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24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700만원으로 광역 및 마을단위배수지 청소용역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무인시스템기계 수리비가 2천만원, 무인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차량선박유지관리비가 3대로서 체납세 징수하고 시설물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720만원으로 누수 탐사 및 수리요원 출장여비가 3명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050만원으로 일반재료비에 상수도 시설물 점검용품 구입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플래시 안전조끼 건전지 등이 되겠습니다. 무인검침용 계량기 구입비가 1500만원, 정수구입비 비상급수용 생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수선교체비는 지난 해보다 5억2200만원이 늘어난 10억원으로 수도계량기급수교체비가 노후 및 불량급수 계량기 교체사업에 5천만원, 수도관 교체비는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비가 5.4㎞에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교체비에 3억원으로서 누수탐사 용역급배수관로가 20㎞에 1억원, 상수도 누수수리비에 2억원, 다음 페이지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일반보상금에 5백만원으로서 기타직 보상금에 누수신고 포상금이 2백만원, 급배수 사고 보상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지난 해보다 346만4천원이 증액된 1억3879만4천원으로서 인력운영비가 5579만원, 인건비가 3611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611만원으로서 기본급이 1611만2천원, 수당이 19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경비로서 1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운영경비는 7550만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5421만4천원, 사무관리비에 2224만4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인쇄 100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쇄에 6백만원, 수돗물절약 홍보물 인쇄에 2백만원, 전산용지 구입에 1174만4천원, 공무원위탁교육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198만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여비는 1128만원으로서 국내 및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천만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 결산서 용역인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경상이전입니다. 75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750만원으로서 취정수장 견학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 학생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침원 선진지 견학이 20명에 2백만원, 수돗물절약군민의식 교육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지난 해보다 2235만7천원이 증액된 2억6962만6천원, 인력운영비가 2억4205만원, 인건비가 2억4205만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2명에 6805만원으로서 기본급이 3222만3천원, 수당이 35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8명이 되겠습니다. 주부검침요원 18명입니다.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2757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277만6천원으로서 상수도 자동 원격검침 집중기요금이 있습니다. KT에 납부하는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2277만6천입니다. 여비는 480만원으로 상수도관련 관내출장여비가 2명에 480만원, 급수공사비는 지난 해보다 6억2600만원 증액된 6억2600만원으로서 신설공사비입니다. 13미리 20미리 해서 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452만9천원이 증액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2831만원이 증액된 49억8583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9억8583만원, 시설분담금이 2억7825만원,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3미리 20미리해서 2억7825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억9158만원이 증액된 47억758만원, 국고보조금이 20억3030만원으로서 도천 이방지구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억3100천원, 고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63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6억7728만원으로서 상수도급수구역확대사업에 14억870만원, 상수도배수관로확대사업에 1억7백만원, 도천 이방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4억5700만원, 고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7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3630만원, 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가 2억1400만원, 이전기업상수도사업이 1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광역상수도사업이 3억원, 세진마을 등 상수도 사업이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지난 해보다 3595만6천원이 감액된 48억3156만4천원, 가동설비자산이 46억4736만1천원, 구축물이 46억4736만1천원, 시설비 등이 46억4736만1천원으로서 시설비가 46억2644만4천원입니다. 상수도급수구역확대사업 29개 마을에 14억293만1천원, 상수도배수관로확대사업 2.6㎞에 1억623만원, 도천이방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3억7940만3천원, 국비가 19억3100만원, 군비가 4억4840만3천원, 태양광발전설비설치가 2억1400만원, 국비 군비가 공히 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가 726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신규급수공사가 30가구에 2400만원, 이전기업상수도사업이 1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광역상수도사업이 3억원, 세진마을 등 상수도사업이 2780만원, 시설부대비에 지난 해보다 788만8천원이 감액된 2091만7천원으로서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 시설부대비가 506만9천원, 배수관로확대사업 시설부대비가 77만1천원, 도천이방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상수도 누수수리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지난 해보다 19억4230만1천원이 감액된 9370만원으로서 시설비로서 고암지구 농어촌생활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천만원입니다. 국비가 6300만원, 군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해보다 430만원이 감액된 370만원으로서 정수장 및 상수관망 관련 디지털카메라구입이 150만원, 무인감시용 노트북구입이 150만원, 노단이정수장 팩스겸용 프린터 교체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해보다 1억5702만7천원이 준90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금운영계획 64페이지 65페이지는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사업명이 도천이방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에 61억원으로서 재원내역은 국비가 48억8천만원입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자체사업이 12억2천만원, 연도별 투자금액은 기 시행이 37억1200만원, 내년 예산계획이 2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15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목별조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지난해보다 6억4583만9천원이 감액된 34억1146만3천원, 영업수익은 7억5996만3천원, 사용료 수익은 7억2746만3천원, 가정용이 7억2746만3천원으로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억1008만1천원, 업무용 하수도사용료수입이 2882만8천원,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억5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탕용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억3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용 하수도사용료수입이 59만4천원, 기타 영업수입은 지난 해보다 750만원 감액된 3250만원으로 하수처리장분뇨처리수수료가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지난 해보다 6억6150만원이 감액된 26억5150만원, 이자수입은 1억6천만원, 이자수입에 공공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지난 해보다 7억7150만원이 감액된 21억915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낙동강 수계전입금이 1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난 해보다 1억150만원이 감액된 2억1150만원으로서 창녕남지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건설이자가 1억2100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가 4천만원, 창녕고도처리시설 이자가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잡수입으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지난 해보다 13억6527만8천원이 증액된 52억6365만원, 영업비용은 48억1115만원, 관거비가 1억5백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5백만원에 사무관리비가 5백만원, 우수토실 토사준설 및 시설보수 장비임차가 5백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원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수도 및 하수관거준설이 1억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펌프장 민원이 지난 해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 운영경비에 1억2천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2천만원의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배수펌프장 남지 상남동 남지처리장내 있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중계펌프장은 6개소입니다. 창녕에 2개소, 남지에 3개소, 퇴천에 1개소가 있습니다.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지난해보다 15억1717만8천원이 증액된 45억2105만원, 운영경비는 18억1780만원, 일반운영비는 3240만원,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일반수용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40만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창녕공공하수처리시설에 9천만원, 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8천만원, 부곡공공하수처리시설에 8천만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33개소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지난 해보다 9840만원이 증액된 9840만원으로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정화처리 약품비로서 PAC 구입이 되겠습니다. 9840만원,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난 해보다 13억1900만원이 증액된 13억9900만원, 연구용역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이 8개소로서 2억2천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11억7900만원,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1억75만원이 증액된 27억325만원, 일반보상금이 325만원으로서 기타보상금에 남지분뇨처리장 분뇨수집교부금이 325만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서 개발공사에 위탁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27억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지난 해보다 140만원이 감액된 6110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가 96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96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가 950만원으로서 공기업종사자 공무원특정경비가 384만원, 예산 및 결산업무 담당공무원이 3명에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지난 해보다 176만원이 감액된 5550만원, 사무관리비에 218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100만원, 운영수당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8백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한국상하수도협회비와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70만원으로서 국내 및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천만원으로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엉업 비용은 지난 해보다 1억3050만원이 감액된 3억5250만원, 지급이자가 3억5250만원, 창녕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이자에 2억3800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건설이자에 6400만원, 창녕고도처리시설 이자에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예비비는 지난 해와 동일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지난 해보다 55억1400만원이 감액된 58억471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5847만2천원, 국고보조금이 30억8750만원, 국고보조금에 신당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2억원, 안리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4억7200만원, 창녕고도처리시설 원금에 1억5950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5600만원, 창녕남지하수처리장건설사업 원금에 19억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입니다. 지난해보다 15억7300만원이 감액된 25억9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4억2천만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이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5760만원으로서 신당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1720만원, 안리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지난 해보다 76억6758만7천원이 감액된 59억9491만3천원, 가동설비자산이 23억5500만원, 구축물이 23억5500만원으로서 시설비에 23억3500만원, 신당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2억8600만원, 안리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6억7400만원, 하수도 공사에 4억원, 공공하수처리장 공법 설명 표지판 설치가 1억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개선사업이 8400만원, 수질원격시스템PP교체가 3억6천만원, 소규모 하수도 법정시설전환이 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난 해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지난 해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33억893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 33억8930만원, 시도상환금이 33억8930만원으로서 창녕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원금이 27억2500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이 5억480만원, 창녕고도시설 설치사업 원리금 원금이 1억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난 해보다 18억2830만원이 감액된 1억3540만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정산반납이 4750만원, 도비보조금 정산반납이 219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반납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안마을 하수도개량사업 반납이 1850만원, 현창마을 하수도개량사업 반납이 1350만원, 수다마을하수개량사업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해보다 21만3천원이 감액된 1억15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27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중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있 죠? 이것은 타과에서 전입되는 예산이죠?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일반회계나 국도비에서 전입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타과에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입되는 예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 줄 것이고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사업은 축산시설공동자원화사업에 3억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오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단기 순손익이 보면 수익하고 지출부분에서 4억6426만6천원이 손익이 난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사업비로서 충당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