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용덕
이용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책자 20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겸
오다겸위원
반갑습니다.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를 봐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민건강증진해 가지고 여기 지금 비교증감에 보면 9억 8112만 4000원이나 증감되었더라고요, 의료서비스향상에 8억 5665만 6000원 증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사업명세서 비교를 해보니까 추경 것 하니까 퍼센티지를 다 내봤습니다.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작년 것하고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데 구민건강증진에 있어서는 2011년도에 시비가 29%였고 우리 구비가 28.6%해 가지고 0.6%가 시비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시비가 27.9%고 구비가 28.5%로 0.5% 구비가 더 올라갔습니다. 반대현상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매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의 예산은 보통 국비 또는 기금,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고요, 그 사업마다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시비 또는 구비가 일정 비율로 먼저 부담을 하고 구 예산을 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많은 사업이 내려오면 구비 부담이 올라갈 수도 있고 국비나 시비가 많은 사업이 중요성이 확대돼 가지고 그게 많아지면 국비나 시비 사업이 높아지고 구비 부담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비율입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반대되는 현상이 있어서 한번 그리고 208페이지, 209페이지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죽 훑어봤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1회 추경에서 금액을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또 많이 증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한 두 건도 아니고 많은데 왜 그런지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일단 각 사업별로 중앙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내시에 따라서 국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시를 내리면 저희들이 그 내시에 의해서 각종 부분 매칭을 해서 구비를 확보하는 거고 나중에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사업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실적이나 사업량에 따라 가지고 조금 줄어들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하면 본 예산에 다시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좀 늘어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중간쯤에 보면 일반운영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구강홍보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270만 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구강홍보물 및 교육시설 구입비라 해 가지고 또 금액이 35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강홍보물품하고 앞에도 구강홍보물인데 이중 편성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 22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강 홍보물 및 교육 자료는 노인 불소독 스케일링 사업관련 해 가지고 홍보물이나 주로 만드는 계획이고요, 222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구강홍보물품은 저희들이 자체 시책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구강불포사업을 하면서 참가자 기념품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물품을 사는 비용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221페이지에 있는 홍보물은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구강 패널이나 현수막 또는 스케일링 등 물품 홍보물 개념이고 222페이지에 있는 구강홍보물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홍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용 칫솔이나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보물 이런 책자 이래한 것 리플릿이나 홍보물하고 뒤에는 홍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물품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물품 주는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또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우리 구 보건소에는 첨단기계가 뭐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첨단기계라 하면 작년하고 장비를 개선한 그것을 최근에생긴 게 첨단 기계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옥
한정옥위원
MRI, CT 다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는 없고 작년에 디지털렉슨촬영기해 가지고 2억 5000 구입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혈액상분석기 해 가지고 구입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압멸균기 그 다음에 의료용 전자자극기 이런 것을 최근에 조금씩 작년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 구에서 일이 기초적인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까? 전염병이 생겼을 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방도 저희들이 직접 주로 예방 보건소 내방 민원이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 그 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예방접종 그 다음에 기타 구민건강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만큼의 첨단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런 경우는 의뢰를 해 가지고 병원에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병원에 진단을 받고 오면 병원의 진료비를 지급해주는 그런데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의 의뢰인들이 우리 구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고 못 하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구에서 비치 안 돼서 다른 구에 가서 받았다고 해서 자존심 문제인데 다른 구에 있는 게 우리 구에 없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모든 게 장비 싸움이고 판독 싸움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안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다른 일반에서 다 해 가지고 공급을 하던데 자체 내에서 구입합니까? 보건소에서는 다섯 대가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데......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는 조달로 구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사는 것 빼고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겸
오다겸위원
227페이지 봐주시고요, 인플루엔자 구입에 있어서 2억 7200만 원인데 이거 작년하고는 사업이 조금, 작년에는 보니까 2만 명에게 이것을 해 가지고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는 보니까 1억 7000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실제 구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항목이 다르게 다른 부분에 편성했고 추경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원래 본 예산에는 유료접종비라 해 가지고 1억 7000 이래 있었는데 작년에 시에서 유료접종은 강서하고 기장하고 빼고 일반 지역은 무료접종만 보건소에서 실시하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유료접종비는 삭감하고 시비 지원 10% 받고 구비 90%해 가지고 무료접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억 72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목이 잠시만요, 작년에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예산서가 아니라서...... 계절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해 가지고 시비보조 그래서 시비가 3079만 2000원하고 그에 따른 매칭으로써 구비가 2억 7712만 5000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2만 명이었는데 1만 4000명이나 증가됐거든요. 3만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 인원은 시에서 올해부터 해 가지고 무료접종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그 다음에 수급자도 50세 이상 수급자에서 3세 이상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검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클라미디아 검사가 5500원에 2400건이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검사입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정순선건강관리계장
건강관리팀장 정순선입니다. 클라미디아는 성병의 일종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요, 사하구에는 되게 검사를 많이 하네요. 건수가 앞에도 보니까 매독 검사도 3500건이나 되고 건수가 타 구에 비해서 검사하는 건수가 많지요?
순선
정순선건강관리계장
예, 이것은 업태부들이 건강진단할 때 성병 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하
김동하위원
소장님, 226페이지 보건소에 장애인 1층 남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몇 칸을 어떻게 하는데 2500이나 듭니까? 사업명세서 22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하는데 1층 남자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15000만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화장실 공사는 1500만 원이고 점자 표시하고 촉지 공사 이런 거 빼고 화장실만 순수하게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화장실 어떻게 몇 칸을 어떻게 고치는데 1500만 원이란 돈이 듭니까? 리모델링하는데......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열
이하열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하열입니다. 226쪽에 보면 2000만 원 되어 있고 저희들 경상사업명세서에는 화장실 리모델링비 1500하고 촉지 판공비 300하고 철거비 150만 원 20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로부터 우리 보건소가 시설이 안 되어 있다 해 가지고 몇 회 동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2000만 원......
동하
김동하위원
잠깐 계장님, 묻는 말에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은 장애인 화장실을 모두 어떤 식으로 고치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을 이렇게 이래이래 고치기 때문에 1500 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하열
이하열보건행정계장
수도꼭지도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니까 누르고 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손만 가면 되도록 감지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바꾸고 화장실도 지금 좁습니다. 장애인들이 1인씩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화장실 시설 내용을 답변하시는 게 그것뿐입니까?
하열
이하열보건행정계장
그리고 일단 들어오는데도 장애인 시설을 전체적으로 좀 보강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래 묻냐 하면 저희들은 장애인 화장실해 봐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촉지도 기타 전자로 하면 될 것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장애인화장실 들어가면 라인 잡는 것 소변기 대변기는 해봐야 다 좌변기로 해 가지고 설치할 것이고 1500만 원 금액은 내가 볼 때 어떻게 전자장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뭘 어떻게 자동시스템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금액이 과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답변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그거 하니까 이 15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들어가는 시방서 있지요?
하열
이하열보건행정계장
예.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시방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저희들 정신보건심의하고 심판위원회를 매월 합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정신보건 관련해 가지고 심의나 심판을 매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매월 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 심사해 달라고 하는 건수가 저희들 매월 해야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심사해 달라고 건수가 온다고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정신병원 저희들 관내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인이 원하고 하면 심판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괜찮다 퇴원해도 이런 것을 매월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정신보건병원에서 의결하는 건수가 매달 그렇게 발생하네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 밑에요, 정신보건 관련 위기개입 활동해 가지고 입원비 해 가지고 100만 원에 3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정신보건법」법령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밖에서 정신보건 이상해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자치단체가 강제로 잡아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을 저희들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 강제로 잡아놓으면 1회에......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로 그런 일이 생기면 쓸 수 있도록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금액은 한정된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냥 예산상에 예비비 비슷하게 잡아놓았다는 이야기죠?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입원 시키면 금액은 병원에서 얼마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 지급을 합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이나 이런데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웅
고광웅위원
건설과장 욕봅니다. 229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는 작년 대비 10만 원이 감소했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40만 원 감소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60만 원이 감소되어서 내년에는 9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감소한 이유는 뭐고 또 타 부서와 업무추진비 비교해 보면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좀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올해는 10만 원 감소해서 예산 올린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조금 깎으면 안 될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정원가산이나 부서운영은 그 부서 정원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정원에 따라......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타 부서보다 보건소가 정원이 많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정원이 많은데......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세무과하고 보건소 정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세무과와 비교해 봐도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좀 많거든......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기관이 별도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세무과는 구청의 한 과이고 그런 개념에서 정원가산금은 구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과별로는 정원가산금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는 떨어져 있는 별도 사업소 형식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가산이 있는 내용이고 부서운영은 정원을 감안해서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부서에 기운 빼는 방법이 업무추진비 깎아버리면 기운 빼는데......
웃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일 잘하라고 업무 추진비, 법에 없는 것이지만 최대한 줄 수 있는 것 더 주는 것이 직원들 좋아하고 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광웅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8페이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죠?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세무과에서는 이것이 한 대 20만 원인데 보건소는 왜 4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일단 보건소 의약관리계에서 보건소 점검하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을 물어보고 요구를 했는데......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온 것만 알고 있어서......
채섭
임채섭의약관리계장
의약관리계장 임채섭입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첨단으로 면적이나 레이저로 자기 위치에서 바로 하면 면적이나 거리가......
복조
이복조위원
세무과와 똑같은 답변이에요. 세무과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20만 원 넣었어요. 알아보세요. 자리 앉으세요.
채섭
임채섭의약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리고 방역기 있지 않습니까? 차량용 동역 분무기가 2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막용하고 분무하고 두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분무용입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분무용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연막을 자제하고 분무소독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연막은 인체에 해로우니까 이왕이면 자제를 하고 분무로 가라고 해서 분무용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도 더 있고 인체 피해도 없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6만 원이면 구입이 되는 겁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산 올린 것은 기기별로 찾아보고 그에 따라서 맞춰서 올리는 겁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작년에 제가 분무하고 연막하고 같이 겸용되는 것을 하니까 그때 한 800만 원 돈 든다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가지고 하는데.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앞에 222페이지 시비 따라서 동 주민자율방역 장비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방역장비라는 게 아까 레이저 측정기처럼 천차만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사면 안되겠나 해서 감안해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하면 분무하는데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 연막소독 차량 분무 해 가지고 죽 나오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 소모품 150만 원 이것은 뭐뭐 들어가는 겁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동에 방역단 하고 나면 인부들 장갑이나 기타 방역 물품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203페이지도 보면 방역장비 보수 유지비 200만 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 보수 유지비는 순수하게 기계에 따른 보수 유지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역장비가 오래돼서 올해 같은 경우도 100만 원까지 보수 유지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이고 여기 말하는 기타 소모품은 방역활동 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위에 일반운영비 밑에 부서운영 수용비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263만 6000원이었고 추경에서 최종 1010만 9000원 해서 25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서운영수용비하고 기본업무수행 급량비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린 게 아닌지......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집행액 최종하고 비교해서 600만원이 증액됐다는 그 얘기입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아니, 추경 예산에서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본예산을 요청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기준에 맞추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추경할 때는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것,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남았다든가 또는 예산집행을 절약했다든가 하면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알기로 1회 추경 편성 했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하고 나면 중앙에서 예산 10%면 10% 절감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 비율만큼 삭감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기준대로 하고 나중에 10% 예산절감 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오고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10% 절감했던 게 추경할 때는 삭감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우리가 아껴 쓴 내용을 가지고 기준하면 거기서 다시 또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중앙에서 무조건 절감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버리면 저희들이 실제로 업무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사실은 노후 의료장비가 많아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금액이 높게는 950만 원 짜리도 있고 한데 쉽게 살 수 있는 몇 십만 원 짜리도 있는데 사실은 600만 원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나 나중에 절감해서600만 원을 과외로 얹어놨다가 나중에 절감하면 좋죠.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데 노후장비를 수리하는데 쓴다든지 구입하는데 유도리 있게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600만 원 정도면 과다하게 부서업무수용비 차원인데 좀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몇 십만 원짜리 노후 장비 교체를 못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면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해서 실제로 좀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 쓴다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10% 절감하는 것도 있고 예산 집행하면서 실제로 최대한 아껴 쓰고 어떤 해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적게 남을 수도 있고......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는 1263만 6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1368만 원이나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도 절감해서 10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지금 1300이면 벌써 360만 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거기 조금 절약해서 노후 장비 구입하시면 되잖아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절감하고 하면 1회 추경할 때 예산계와 협의해서 절감하는 것만큼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까도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다른 구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동료위원들도 굉장히 속상하죠. 똑같은 보건소가 있는데 의료장비가 노후돼서 다른 구에 가서 검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절감하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유도리 있게 해서 즉각즉각 교체하면 좋지 않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228페이지 봐주십시오. 보건소 전임 계약직 의사에 있어서 연봉이 가하한가 전년도 대비해서 226만 9000원이나 업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연봉제 이런 것은 공무원 호봉처럼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가급, 나급, 다급마다 하한선 얼마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최소 경비 하한선으로 잡은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최소 경비로 잡은 겁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해당 급수별로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이번에 새로 오신 의사 두 분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한 분은 55년생이고요. 한 분은 34년생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 그렇지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조금 활동적인 의사분들은 잘 안 오시고요, 왜냐하면 보건소라는 게 일반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제약도 많이 당하고 신분상 활동에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력서 자체가 이 두 분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하신 겁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필요한 것을 뽑고 그리고 가급으로 적용되면 위에서 기준이 지침에 내려옵니다. 가급은 얼마 이상, 얼마 이상 하한액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연세가 많으니까 구민들이 일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그래도 젊은 의사가 오면 요즘은 현대의학이 조금씩 변화가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하고, 좀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채용할 때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위에 시설비에 흡수식 냉온수기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몇 년 만에 한 번씩 유지 보수합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유지 보수 정기 세관은 밑에 상층 FCU교체는 보일러 관이 오래 돼서 작년에 1차로 5대 교체를 했고 이번에 마지막 남은 4대를 추가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비 300만 원을 넣었고요.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하게 되면 작년에는 1차로 했고 이번에 2차로 안 한 부분에 하시는데 이걸 또다시 몇 년 뒤에는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연중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위의 정기 세관 부분은 매년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교체는 저희들 관이나 부식 이런 것을 봐서 반씩 교대를 해서 2년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교체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정기 세관은 매년 하는 겁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금액이 안 올라왔던데 추경에 올라왔는가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작년에 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그 부분이 빠졌는데......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은 저도 추경에서 이 사실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현장 무료진료 약품이 있습니다. 여기 진료실 상비약 해서 인원이 작년에 100명이었죠? 그런데 200명으로 100명이 늘어났거든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보건소 실제로 해본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 229페이지입니다. 의사 기본 업무수행 여비가 지난해는 세 분이었는데 한 분 줄었습니다. 두 분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한 분만 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작년에 매스컴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잘 하고 계십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의사분들도 동료들에게 그런 사건이 있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실제 적정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억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조
이복조위원
225페이지 비상발전기 유지 보수라고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발전기 1년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전 됐을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런데 100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비상사태 시 발전기 아닙니까? 앞에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는 약도 있고 하니까 전기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보수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조
이복조위원
보통 발전기가 작동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이 100만 원아니라도 얼마든지,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유지 보수는 점검비가 아니고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부품이 나갈까 해서 그에 따른 보수비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필요할 때, 고장이 났을 때나 이상이 있을 때 바로 보수를 하고 수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복조
이복조위원
아니, 발전기 한 달에 한 번 점검하신다면서요? 점검일지 저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 용역도 아니고 만약 고장 났을 때 수리비로 쓰는 것이 1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이건 집행이 아니고 편성분 아닙니까?
복조
이복조위원
그래 편성부분이니까 만일 이 부분 편성 잡을 때 점검하는 비용으로 잡은 게 아니고 고장 났을 때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놨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다겸
오다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봐주시고요. 금액이 비교증감해서 증액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민간이전하고 중간쯤에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이 부분에서 금액이 8389만 4000원 굉장히 많이 감소했거든요. 이렇게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우리 구에 약품이 많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해보니까 수요자가 적어서 그런지 금액이 왜 이렇게 감소했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약품수거사항하고 실적하고 감안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작년에 약품을 얼마나 사용했고 재고가 얼마 정도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나 시비를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매해 100인데 납품이 50 남아 있다, 그러면 50만 추가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 사하구민들이 보건소에 있는 약품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밑에 보면 예방접종 병의원비가 지금 4억 9700 들었으니까 많이 들었다, 아닙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예, 예.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하면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이 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30%에서 80% 해서 본인부담이 5000원 정도 되고 시 예산 5000원도 전액 무료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줘가지고, 그러면 보건소에 와도 무료고 병원에 가도 무료가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줄인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에 예방접종이 병·의원에게 가는 것은 금액이 이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여기 약값을 줄이고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거기도 무료니까 가까운 병원을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은 조금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병원에 부담하는 부담 의료비는 조금 늘어나고 그런 계획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만약에 공공운영비에 지난 연도에 우리 보건정보, 우리 보건소에 보건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게 어떤......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각종 저희들이 진료 같은 것 하면 환자 어떤 기본적인 인적 사항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진료해 가지고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를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총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시스템 그것은 그러면 우리 워드에서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깔려있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중앙에서 전자정보 지향하면서 각종 일이나 이런 것을 지방시스템에 넣으면 중앙이나 시스템 상으로 연결이 다 되면 중앙에서 바로 확인도 하고 평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월 84만 원 해서 12월해서 1080만 원이 지출됐다 말입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이 왜 안 됐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 시스템이 바뀌면서 사용료 없이 지금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도 와서 들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시스템이 바뀌어서 사용료 없이 한다고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채섭
임채섭의약관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부산시에 전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이제 새로 이번 10월달부터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전국에 우리가 의약품을 하나 사든가 뭘 해도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관계로 해서 그게 없어진 거죠. 작년하고는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 할 때는 돈을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하면 이 개발용역업체에다가 시에서 용역을 주면서 유지 보수를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돈을 주고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 하는 시스템도 사용료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바뀌어지니까 유지 보수를 개별 이용기관에서 유지 보수비를 안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용비 이런 것을......
동하
김동하위원
전국에서 하면 이제 앞으로 유지 보수비 안 내는 것이죠?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김경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국·시비는 우리 구비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서 잘 터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자율방역단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재료비는 동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해가지고 475만 원이 감소를 했고 대신에 동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장비 구입 해가지고 또 375만 원이 증가됐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비를 딱 짜 맞추는 식으로 맞춘 것 같은데 혹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고 예산인데 인식을 좀 그거해서 시비라서 무조건 쓰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혹시나 이런 짜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아닙니까? 보니까 딱 짜 맞추는 식으로 맞춘 것 같아가지고......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도 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제가 알아보니까 재료비로 편성해 놓고 썼는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동에서 장비를 바꿀 동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 과목을 나눈 것이지 어떤 돈을 일부러 짜 맞춘 그런 것은 아니고......
경열
김경열위원
동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뭡니까, 주민 격려하고 약품 같은 것 모자란다고 동네에서 많이 달라고 들어온 것은 없어요?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래 시비로 해가지고 여기 지원해 주고 뒤에 본예산에 보면 자율방역단 지원이 또 있다 아닙니까, 별도로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구비로 조금 별도로 추가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제가 혹시나 공무원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라든가 국비 같은 것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혹시나 하실까봐......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시비라도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 여쭐게요. 우리 자산을 취득할 때에 기준이 있습니까? 국비 시비 이런 거, 구에서는 얼마를 부담해라 시비 얼마 줄 테니까 이런 것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자율방역단 운영해 가지고......
다겸
오다겸위원
아니, 아니 자율방역단이 아니고 우리 복합기라든지 또 지금 여기에 전산입력 컴퓨터라든지 자산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13페이지에 보니까 전산입력용 컴퓨터를 자산취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231만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99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보니까 복합기는 시비하고 기금으로 해가지고 충당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기금이나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구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지 자산취득에 있어서의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취득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사업률에 대한 부담률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그 사업에 들어간 자금에서 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사면 저희들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떤 일이 필요하다 보면 100% 구비로 해야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어떤 금연이면 금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국비, 시비가 예를 들어서 5:5다, 그러면 거기에서 5:5로 나오는 거고 그 사업이 8:2다,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이 20%가 되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전체적인 비율만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장비까지도 거기에 준하여 이렇게 반반 부담할 수도 있고 6:4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상대
김상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구비 부담이 달라가지고 이거 조금 조정이 안 되나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질의와 답변은 좀 간단명료하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떠나서 조금 질의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
한정옥위원
제가 늘 공연장을 잘 해놓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가 또 예산 문제 나오니까 제가 질의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신규로 냉·난방기를 구입했던데 236페이지 보면 무대 냉난방 비용 해서 전원인입공사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승합을 한다는 그 취지인 것 같은데 너무 안 비쌉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무대 냉난방비 두 대 설치하는데 전기를 별도로 밖에서 끌어들여오는 게 그게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객석하고 무대하고 온도 차이가 편차가 심해가지고 보완하는데 그게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시설비로써 한 1500만 원 듭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동력 저게 몇 킬로에 얼마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가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승합을 하면 안 됩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한 25킬로 정도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혹시 좀 잘 알아보시고 해 주시고요. 소공연장 옥상 방수공사 이래서 이것은 견적 받아보고 나온 금액입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소공연장 위에 판넬 형식으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우천수를 받아가지고 물받이를 통해가지고 내려오는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계속 점검도 하고 보수를 해보니까 도저히 현재 그 시설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면적으로 에폭시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비싼 것 같아서 이것도 할 때 좀 더 예산을 잘 짜서, 이게 금액만 크다고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조
이복조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 책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공연 해가지고......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에 보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오고 시비를 8300만 원 받아왔더라고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국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복조
이복조위원
시비가 8300만 원......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아, 8300만 원, 금정문화회관은 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운영비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관리만 금정구청에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당시에 금정문화회관은 시에서 건립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 의존재원을 받아오는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자칫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 57페이지 보니까 우리 수입료가 한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세입 전부 다 보면 1억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9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이복조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재정 확충을 위해가지고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1억 340만 원을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국문화회관 연합회에 6500만 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대예술 인력을 4명을 별도로 보강시켜 가지고 그래서 총 1억 6500만 원을 바깥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조금 전에 시비 8300만 원이 아니고 8억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정문화회관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와서 의존재원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은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기회원 관리시스템 해가지고 3300만 원 되어 있죠?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회원 위주로 모집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 안했습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아, 예 무료......
복조
이복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그러면 정기회원 관리시스템 해서 33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이 기존 회원관리를 수기로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정관객 확보가 좀 어렵고 우수고객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이 회원관리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회원 가입을 온·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원관리 등록 수정 삭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룹 및 권한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DM SMS 문자 발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매 시스템을 개발 시에 연동모듈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문화회관에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회관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번에 총 그 시스템이 들어가는 비용이 88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차연도 사업으로 3300만 원만 하고 그 다음에 예매 시스템을 또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우리가 지금 정기회원이 몇 분인데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지금 이 회원은 유료는 150명 정도 되어 있고 무료는 지금 현재 수기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유료가 15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무료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관장님 필요하시니까 말씀하시겠지만 3300만 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가 또 회원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 적은 회원에 이래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공연장 도우미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자원봉사자한테 1만 원씩인가 지급했지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올해도 그러면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임금이 올라갔습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과목을 작년에는 그냥 수당 그러니까 도우미 교통비조로 1만 원씩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과목으로 일단 편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하루에 한 회 공연을 하면 4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아무리 계산해도 저희들이 1만 원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3만 5000원으로 현실화시켜놨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자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물론 공연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가 4명 내지 5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관리하는데 그런데 그 인력을 고정적으로 두 명씩 확보를 해 달라 전진 배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하
김동하위원
관장님, 234페이지 기획공연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획공연 홍보물 700만 원했는데 700만 원에서 300만 원 오른 것은 몇 %올라갔지요? 40% 이상 올라갔지요? 작년에 기획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모자랐습니다. 저희들이 기획 공연비가 사실은 타 문화회관에 비해서 월등히 작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니 작게 책정된 게 아니고 기획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어디든지 보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모자란다는 얘기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 이래 되는데 이렇게 못 보냈다 그래서 모자라서 더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물 분야는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잠깐만 답변해 주시는데 홍보물을 적게 보내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 관객이 적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700만 원인 것을 1000만 원으로 300만 원 더 올린다면 장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임대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20만 원 있지요?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에 임대하는 것 식당하고 매점하고 테니스장하고 세 군데 아닙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세 군데에 연간 들어오는 게 2650만 원인데 이거 임대 주는 것 해가지고 감정평가해 가지고 120만 원 들여가면서 임대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2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면 연간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들어와야 12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테니스장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하고 있고 식당, 매점은 해봐야 금액 크지 않은 금액인데 감정평가할 물건 가치가 저는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계약기간이 내년에 10월 17일 날 만료가 됨으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매점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하는 수수료가 공식적인 가격이 120만 원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감정평가를 왜 받아야 됩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2년마다 저희들이 계약을 했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감정평가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대해주면 안 됩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그것은 우리가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유압사다리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색이 명칭이 사다리입니다. 유압사다리를 교체하는데 3000만 원이나 돈이 듭니까? 어떤 사다리길래......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대공연장에서 무대 조명기 설치하고 조명 연출용으로 사용 중인 사다리를 리프트 이 용도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사용하다가 보니까 마모되고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2011년 1월 달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3년마다 하는 검사에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래서 해보니까 사다리가 지금 그 가격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사다리 교체해야 된다면 당연히 사고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색이 사다리라 말입니다. 사다리, 유압사다리인데 30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저희 무대 높이가 26m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다리 높이는 13m 정도 올라갑니다. 인간이 고소공포증의 한계가 11m인데 11m까지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열
김경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이복조 위원님이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정기회원관리 시스템 전산개발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려면 8000만 원 이상 든다고 그랬는데 3300만 원 올렸다 말이에요. 3300만 원이면 관리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적으로 하나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3300만 원 가지고 회원가입 그 다음에 회원관리, 등록 그 다음에 그룹 및 권한관리 그 다음에 예매 시스템하고 연결시키는 것 그 다음에 또 각종 SMS문자 발송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것을 많이 연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사하구 공무원이 700명 되는데 700명 중에서 이 정도 관리할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역량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예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중에서 어떻게 공모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해봐라 이게 유료 150명 정도 관리하는데 3300 도저히 지금 이 시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아예 직원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젊은 직원들은 컴퓨터 잘 만지고 해 가지고 유능한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회원관리 시스템이나 예매 시스템이나 공히......
경열
김경열위원
1500명도 아니고 1만 5000명도 아니고 고작 150명......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아니 저희들 목표를 2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2만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꼭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항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차후로 그래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그게 공연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나 운영하는데 20억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회원관리부터 철저히 해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 공연에 유료회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면 예매도 그렇고 모든 게 이게 수작업으로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장래를 보고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우리 들어오는 수입은 적고 이것은 계속 투자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들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한다고 그래서 좋은 공연을 유치해 가지고 관객이 오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이게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공연뿐만 아니고 문화강좌생 관리부터 해 가지고 모든 홍보가 이것 때문에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바로 입력을 하면 자동등록이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시스템은 2002년도 개관할 당시부터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경열
김경열위원
전체적으로 다 예산 증액이 된 게 자꾸 이렇게 돈 먹는 하마 비슷하게 예산만 투자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페이지 23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900만 원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계가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1500만 원이면 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을숙도문화회관에 지금 말씀드린 무대기계 보수를 하는 기계 총 캐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무대기계 보수할 수 있는 저제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통해 가지고 총 금액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내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무대기계 시스템 보수하는데 그 기계를 우리가 처음에 장치하든지 했을 때 아니면 총 캐파가 얼마나 많은 금액이......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하
김동하위원
대충으로도 감이 안 잡힙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그것은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계가 연수가 지남으로 해 가지고 계속 노후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900만 원 줬는데 1500만 원 잡아 놔서 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일단 예산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계 보수할 수 있는 총 금액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을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즉, 용역을 보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0.7% 0.5% 용역을 주거든요. 먼 장래를 봐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차라리 하면 예산상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의 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꼭 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동하
김동하위원
차라리 용역을 하면......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이게 용역해서 나온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씩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산업기술안전용역소에 5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래한 결과에 의해서 도출이 됐는데 이것을 다 수리하려다 보니까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1차분 급한 것부터 1500만 원하고 또 내년에 1500만 원 더 반영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용덕
이용덕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겸
오다겸위원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비가 1500이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이 900이었고 1회 추경 때는 8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700만 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총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3000만 원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이 800만 원에 올해 이게 1500만 원이면 또 700만 원이 그 다음에 들어간다 말씀입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작년에 700만 원가지고 1차 보수를 했습니다. 850만 원 들여 가지고 플래카드 바텐해 가지고 1차 보수를 한 게 그렇고 지금 남은 것을 가지고 일반 세트바텐이라든지 3번 조명바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4개소 중에 우선 12개소를 지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사업 계획안에 정확하게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도 기준해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700만 원 계상이 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봐주시고 위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위에 상단부에 두 번째 보면 그 계절별 초화 및 자재구입비가 있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 때는 173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357만 원이 더 증가해 가지고 530만 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는 173만 원이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면 관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자료 주시고 현재 그럼 다대 양묘장이 있습니다. 다대에 양묘장 있는 것 아시죠?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거기도 가면 필요한 봄, 여름 초화도 있을 것이고 가을 초화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쓰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검토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저희들 양묘장은 구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을숙도문화회관 만큼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걸 요청을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다겸
오다겸위원
요청을 해도 안 된다 말씀이십니까? 요청 해 보셨습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요청을 하는데 꽃남배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져와서 일부 쓰고 나머지 봄, 여름 초화라든지 국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과다하게 357만 원이 더 업 되어 있고 다대 양묘장에 있는 것을 더 활용해서 요청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답변 해 주시고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제가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53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530만 원이었고 금년에도 530만 원입니다. 계절별로 초화 및 자재구입에 봄, 여름 초화가 200만 원이고 가을 초화가 210만 원......
다겸
오다겸위원
예산은 저도 추경에 보니까 자료가 530만 원 있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1회 추가경정에는 17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운모화분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운모화분을 계절마다 초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공연장 안내 도우미 유니폼 구입비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유니폼 구입비를 한 벌 당 20만원씩 해서 15명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15만 원, 좀 금액이 다운됐고 옷도 15벌에서 10벌로 구입되는데 현재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걸 한 번 지급하면 이 사람이 다음 해는 안 쓰고 다른 부서에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남자복, 여자복 여름 하복, 겨울 동복 구분해서 대중소로 나눠서 구입을 하는데 남자용 양복 계통은 최소 20만 원은 줘야 구입하기 때문에......
다겸
오다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금액도 다운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옷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는 거죠. 해년마다 이렇게 유니폼비가 올라올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부서에 발령되더라도 그 옷은 비치할......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아, 그 옷은 비치해놓고 세탁을 해서 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작년에 15벌 한 그것은 뭡니까? 올해는 10벌이고 작년에는 15벌해서 20만 원씩 해서 15명이 구입을 했습니다.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그게 또 색이 바래지고 하면 또 새로 사야 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작년에 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합니까? 우리 옷 입으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관리하면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해서 최소 2년은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마다 어떻게 옷을 매해 사주겠습니까? 그리도 다른 부분 제가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봐주시고요, 일반운영비 2번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승강기 안전점검 관리비 해서 지금 42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보니까 1회 추경 때는 369만 6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62만 4000원이나 많이 올라가있고 대부분 운영비를 검토해보니까 대부분 가격이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예산을 1회 추경 때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 계속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업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타 부서에서 사실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원활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추경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관장님 그 부분 아시고 계시죠?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월별로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밑에 냉·난방용 가스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2000㎏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00㎏입니다. 이 부분에 총 금액이 720만 원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이긴 하지만...... 아니요, 1200이었는데 지금 1600 해서 400㎏이 증가했습니다. 금액이 720만원이나 증가한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 말씀 해 주십시오.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 가스비가 12월달까지 하면 상당히 한 달에 평균 작년에 네 번 충액을 했고 금년에도 네 번 충액을 해서...가스 저장고가 있습니다. 충액을 해서 용량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이 용량이 작년도 추경에 들어와서 용량이 더 필요해서 400㎏이 증가됐습니까?
규홍
김규홍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넣었고요. 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0%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10% 절약한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한교 다대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하
김동하위원
관장님,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코라스 3 해 가지고 106만 8000원 있죠?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예, 예.
동하
김동하위원
작년에는 유지비가 7%였는데 왜 올해는 15%로 배나 뛰었습니까?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제가 알아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거 알아보시고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SMS문자 시스템 30만 원 1식해서 수수료 주는 것 있죠? 작년에 소프트웨어를 3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 유지비로 30만 원 10%를 준다는 자체가 기계를 소프트웨어를 하면 2년간 보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돼야 되는데 또 30만 원 유지비를 줍니까?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이것은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비인데요. 일단 확보를 했지만 여기에 따른 예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소프트웨어 300만 원 구입 했는데 우리가 보통 2년간은 보증을 한다든지 해야지 또 1년 돼서 30만 원이라는 유지관리비를 준다는 게 계약을 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정부 지급금 임대료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기준이 있을 건데 작년에 5억 4600만 원인데 올해는 5억 4700만 원으로 100만원 늘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도 보면 금액이 다릅니다. 운영비는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작년에 임대료가 5억 4600인데 올해는 왜 5억 4700이죠?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이것은 임대료가 1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개시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동하
김동하위원
개시 시점에요?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연간 임대료 이것은 불변입니다. 20년 동안 고정가격인데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임대 개시 시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료 이것은 20년이면 20년 불변인데 1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개시 시점 말씀하시지 마시고 참고로 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운영비 산출하는 것 이거 어떻게 산출한다는 것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운영비 산출하는 거요?
동하
김동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
한정옥위원
245페이지 독서의의 달 행사에 초청강의료가 50만 원 있는데 이게 한 분에 대한 강의료입니까?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몇 페이지요?
정옥
한정옥위원
245페이지......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독서의 달 강연회 이건 한 분입니다. 통상 작가를 유명작가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때 할 때는 대상자가 학생들을 많이 모아놓고 합니까?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정옥
한정옥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내용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학작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해운대에 계신 분인데 하여튼 유명한 작가를 초청해서
정옥
한정옥위원
재밌게 잘 했습디까? 50만 원 같으면 강의료가 제법 많습니다.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예, 강당이 100명 수용되는데 거의 찹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겸
오다겸위원
최한교 다대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서관에서 도서물품 구입비가, 자료죠. 책자 구입비가 30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도서관에 책이 많아야 되는데 3000만 원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우리가 작년에는 1억 3000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입니다. 3000이 줄었는데 우리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다르게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부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서 구입 방향도 매달 일반 주민들이 이런 도서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한 달에 평균 400건 정도 됩니다. 그런 도서 위주로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알뜰하게 살림을 아주 잘 사시고 계획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과는 상관없는 부분의 이야기지만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차면적이 34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고 주차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타임 아웃제로 해서 2시간 정도 책을 대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다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하세요.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 세 군데를 주민대표와 관리소장을 만나서 협의를 해봤는데 사실 아파트 자체도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도서관 주차장을 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다겸
오다겸위원
관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하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도 모색하고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교
최한교다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한교 다대도서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며칠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계수 조정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회 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다겸 위원 외 5인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오다겸 간사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 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 등에서 1억 141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오다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안은 정회 시간 중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