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19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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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모두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은 1반 소관 실과와 오후에는 2반 소관실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타 실과 소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의 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전춘원위원

감사 질의답변 시간에 제가 1반에 편성되어 가지고 먼저 오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읍면과 군과 면 사이에 사업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령군 실정으로 보면 13개 읍면중에서 1읍 12개면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한번 보면 거의 75%가 의령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의령읍이라는 특수성은 있겠지만 우리 의령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여타 면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령읍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경위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감사 1반에 전춘원 위원님 지역편중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선행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실과소별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주요사업으로서는 의병유물전시관에 22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3억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38억원, 의령읍과 부림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에 28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길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 등 읍면별 숙원사업비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의령읍에는 3억원, 부림면 2억원, 지정면 1억 5,000만원, 여타 면은 1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중인 계속사업 마무리라든지 지역특성사업, 사업성격상 과다투입 되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읍면간 형평이 어긋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읍면장과 그 지역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재원이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령읍이라쿠는 그 특수성도 있지만도, 전체적인 재원을 보면 사업예산에 보면 약 65%에서 70%가 의령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령 군민으로서의 지역균형 발전에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항간에 보면 의령읍을 보면 지금 사람인구는 안불고 아, 새 건물은 안들어서고 주차장만 다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일종의 비슷한 예입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을 2011년도는 예산이나 2012년 당초예산도 한번 보면 상당히 그런 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 편중예산이 없도록 예산계에서, 감사실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일상감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다가오는 도감사, 우리 의령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일상감사를 한번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다 서류감사였습니다. 우리 의령군청 전반에 실과소별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니까 거의 공사 위주, 잘못된 것 그거 일점 하나 찍어내 가지고 수정, 예산 다시 반납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감사에 대한 기법에 의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점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서류감사가 목적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여론감사도 해야 됩니다. 여론감사를 하다보면 그 중에서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잘못한 걸 지적을 할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류만 쳐다보면 알겠습니까?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 서류 하나 못맞찰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징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든지, 용역 등 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령 저희 본청은 2년마다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읍면은 읍면마다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 종합감사에 감사를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감사에서는 서류위주로 또 현장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사업소라든지, 직속기관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못해서 감사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그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꼭 서류감사가 목적이 아니고 때에따라서 여론감사를 하셔 가지고 의령군 전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실 의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주

신해주위원

위원장님!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 경우에 보면 차량을 이용한 회, 통닭, 의류, 신발, 용구 등 관련물품을 불법노점상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에 주로 하는 데 보면 우체국앞, 또 KT앞, 그리고 농협앞, 축협앞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의령에 뭐 크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령상권을 사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점포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과에 제가 물어보면 건설도시과에 도로계, 또 경제과에 교통계, 또 보면 세군데 정도의 실과에서 관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불법노점상을 단속함으로 인해서 의령이 사실 그렇습니다. 통닭장사가 와서 하루에 파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50마리 60마리 팔고 가서 또 회 장사들이 팔고 가고, 신발, 의류 이런 거를 팔고 가게 되면 기존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세 부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문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질의하신 신해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업무내용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도로, 교통, 식품위생 등 관련해서 도로변에서 통닭이라든지 또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판매하는 사례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동으로 관련부서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우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위반사항이 나온다면 행정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고 형사고발도 하는 등 해서 합동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볼 때 각 부서 그러니까네 과별로 서로 이렇게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하고, 재난관리과에서 공사하는 거, 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공사, 여러 부서에서 하는 공사가 있다 보니까 서로 사실 연계가 이렇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계가 되면 우리 군 재원에도 도움이 될 상 싶으고 한데 이걸 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뭐슨 공사를 할 때 서로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공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다시 수도공사하고 나면 또 건설과 공사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우리 군 공사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도로굴착, 중복굴착으로 인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건설도시과에서는 도로 확포장과 환경수도과에서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또 건설과에서는 농공단지내 관로라든지, 등등해서 실제 각 분야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로관련 굴착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심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관 부서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중복 발주가 안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예산의 낭비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저는 제 부서가 여타 실과에 업무가 분장되지 않는 특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례가 계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 나. 재무과 소관

10시 16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전춘원 위원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재무과장님께 몇가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청에서 재무과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산림조합에 우리 사업중에서 자굴산 한우산 생태숲 사업에 분할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청에서 언제 이 공사를 하면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공사 1건을 가지고 나눠먹기 식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엄연히 법도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는데 대해서 참 저도 가서 누가봐도 가서 의령군민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이거는 또 녹지과에서도 사업을 발주하면서도 설계를 하면서도 부분부분이 해가지고 그냥 가서 갈치 한 마리를 딱 사가지고 똥가리 똥가리 내가지고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건수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표상학입니다. 감사 1반 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또 2,000만원 이상의 공사금액이라 할지라도 계약법에 의한 비영리사업의 단체나 조합이나 또는 농공단지나 또는 장애인이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물품구매, 이러한 곳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저희 부서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에 의거한 수용된 부분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임도나 숲가꾸기 사업이나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이나 이러한 곳에 대하여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도 할 수 있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을 보면 다른 영림사업을 하는 일반 업자들 보다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퍼센트가 많다는데 역점을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산림조합과 할 적에는 산림조합이 또 비영리단체이고 또 의령군에 산림조합을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금융이나 농협 모양으로 금융사업이나 구매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수입에 의해서 이루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사업에 대한 토목사업이나 또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종합감사에 지적된 산림경영 모델숲에 대한 그 지적 분은 감사는 감사를 하는 분에 의한 주관적인 작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부서에서 이것은 산림사업으로서 보고 했습니다만, 감사하는 분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긍을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뜻과 내용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도 실제적인 것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각 읍면에 공사계약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나 총 한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도 철콘이면 철콘면허가 있어야 되고, 상수도면 상수도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산림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사업면허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식재 공사업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해 가지고 딱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에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산림조합에서는 조경식재사업이 있는데도 조경은 나무를 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고 그걸 하는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해서는 그거는 위법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안보여집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춘원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보면 왜 나눠먹기식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하고, 이 사업이 전체적인 모델 숲사업에 보면 그 안에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분부분이 다 떼내 가지고 몸통 내삐고, 껍데기 다 떼내다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또 만들은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보는 관점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런 부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 중에서 이번에 우리 도 감사에 지적된 것이 한 8,000만원 정도 변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춘원

전춘원위원

잘 아시고 계시죠?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춘원

전춘원위원

자, 과장님 비영리사업, 그러니까 산림조합 같은 데서나 할 수 있다 이기야. 그런데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가서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도 묘목값을 거짓말하고, 가라 세금계산서 끊어 넣고, 어떻게 해서 우리 산림조합을 인정을 하고 믿겠습니까? 저도 여태껏 믿고 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다, 그러면 줄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안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주고 나서. 주고 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걸 볼 때는 어떻게 봐지겠습니까? 산림조합 자체를 시선을 곱게 보겠습니까? 참 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형태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경식재공사 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한테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을 주지 않나, 어데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일반인이 되겠습니까? 법인이 가있는 사람들, 우리 일반 의령군 관내 경상남도 업체가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과장님, 여태까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산림과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임협하고, 산림조합하고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줄 거는 주는 기고, 아인 거는 아닙니다. 해서는 안될 일은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서 전체적인 싹 해 놓고 정리해 놓고, 이것저것 다 짤라가지고 그 수의계약주고,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거 딱 짤라놓으니까 또 가서 또 다른데 가서 수의계약할라꼬 결국은 우리 의원이 볼 때는 짜고 고스톱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결국은 다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후 어떤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재무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금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안 주고 외상으로 사왔는데 군 금고에 금고가 납입된 거는 돈을 받고 해서 서류로 받고 납입되었는데 그런 어떤 체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줘 보이소.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원짜리 주고 외상으로 샀는데 군 금고에는 세입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이. 그 수수료가 들어와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적립을 하고 처리를 합니까? 그 답변 한번 해보이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군 금고에 납입된 세입세출외 현금 수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세입세출외 현금 금고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외 현금 금고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목적을 기재를 해서 우리 금고에 납입됩니다. 납입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납부확인을 받아들일 적에는 그 목적과 결과물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 일반회계 분야에 편성된 예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품목에 대한 수입은 거기에 납입이 될 적에 그 목적만, 결과물에 대한 목적만 기재되어 가지고 납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그 사항이 확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지출도 없는데 지출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지출도 없는데 세입이 들어왔다, 그런 형태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형태가, 그렇죠? 지출원인행위는 없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물건 산 것도 없고 산 예산도 없고 그런 데 물건을 샀어, 사가지고 그게 일계를 해가지고 군 금고에 입금이 되었어, 그럼 군 금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돈만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받았다고 인정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아니,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들어오는 우리 세입금이 지출행위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외 사항도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도로점 사용료, 수시분 계약분 도로사용료라든지 또는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분으로 일어나는,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집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수시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파악을 할 수 없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그 수시분은 목적은 있다 아닙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목적은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이

목적이전춘원위원

있는 수시분은 예를 들어서 군 금고가서 들어오더라도 다음에 또 가서 만약에 그 부분이 세금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을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음에 독촉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수시분에 대해서. 또 그래 확인을 할 수 있지만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시분이나 정기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와도 당연한데 그거는 가서 누가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주 요점은 질의는 이 연필 하나를 두고 가서 샀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출행위도 없는데 지출할 돈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 물건을 샀을 때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장님께서 그 해박한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지출행위부터 확인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렇게

그렇게전춘원위원

해야 되지요? 지출행위부터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야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 대해서 그렇게 못했을 때는 어떻게 벌을 주며,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여태까지 받아간 돈에 대해서는?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세입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과오납이나 부정하게 들어온 것이면 당연히 반납을 한 걸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니까

합니까전춘원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진 세입금에 대해서는 반납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확인을 해서 명백하게

그기

그기전춘원위원

금액이 예?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명백하게 부정당한 금액이라면 환급을 해야 되지요.

해야

해야전춘원위원

되지요? 그리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이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정상적으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그 결과를 세입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결과를 가지고 저한데 가서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해 주이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전춘원위원

그 돈은 정상적인 우리 군 금고에 들어와서 되지 않을 돈이 있습니다. 지금 그 품목은 안밝히겠습니다. 추후 밝히겠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처리가 안된 부분은 당연하게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그 돌렸다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이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모든 세입금은 과오납이나 부정당하게 들어온 것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춘원

전춘원위원

예. 이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결산검사를 받고 나서 이게 조금 수정해야 될 문제를 건의하겠습니다. 매년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에 선임 아, 이 관계가 아니고, 정례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중복된 사례가 있어 결산검사 기간을 조정하는 이 관곈데 지금 우리 의병의 날이 6월 1일날 개정됨으로 해서 결산검사 매년 치러오는 기간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수정해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묻겠습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남영현 위원님 질의하신 결산검사 기일을 매년 6월 1일이 의병기념일날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일을 조정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연도 출납폐쇄가 되고 난 날로부터 80일이내에 결산검사를 거쳐서 지방 의회에 제출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까지 약 120일간의 기일이 있습니다만, 제1차 정례회가 7월 10일부터 정례회가 이루어지고 매년 5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월 10일까지 결산검사서를 작성을 해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를 20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7월 10일 정례회에 맞차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약 120일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제출하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그 기일과 결산검사 20일은 적의 조정하여서 의병의 날 기념일과 중복되지 않는 기일을 선정을 하여서 조례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지

한가지남영현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4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을 추천하면 그중 의령군의회 1인을 포함, 3인이상 5인이하를 선임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활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결산검사위원 3명을 5명으로 증원하고, 운영기관의 1명을 일반인으로 위촉하면 위원 1명, 일반인 4명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조정해 보라는 남영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결산검사는 지방의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군수가 4인이상 8인을 추천을 하면 지방의회에서 3인이상 5인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확정을 합니다. 남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인이상 관련된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3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의 수를 5인으로 하자는 질의는 관련 법이나 조례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다만, 결산검사위원은 회계분야에 지식있는 사람이나 또는 경력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그 정족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을 두기 때문에 5인이면 의원님의 위원은 1인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1명 하는 경우는 저희들 공무원을 하고, 다음 또 1명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3명을 하고 있는데 5인으로 하는 것은 우리 조정위원회에 다시 검토를 거쳐서 회계분야에 지식이나 경험있는 분을 일반인을 더 추가로 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과는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세입분야에 모든 업무를 중점을 두고 있고, 또는 타부서 사업부서에 실시하는 각종 사업성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법에 의해서 꼼꼼히 챙겨서 무리가 없도록 업무에 충실할 것이며, 재무과의 그 본연의 업무인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의령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윤영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하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발급기관이 어딥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자위원

비농업인이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도 종합감사때 32명이 부적정 발급으로 지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 부적정 발급은 32명에 58필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6명에 10필지가 지금 휴경으로 되어 있어서 처분의무대상 농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경에 청문을 실시해서 다시한번 더 재조사를 거쳐서 처분대상 농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대상 농지확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영농확인 상태를 다시 조사를 해서 그때도 영농을 하지 않을 시는 6개월 이내에 매매토록 처분명령이 내려갑니다. 처분명령이 내려가도 매매가 되지 않을 시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자는 읍면동장이지만 군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여 앞으로는 부적정하게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인의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해 의령군 농업인 소득사업이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소득지원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한 융자금 지원 및 회수과정에서 체납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말 현재 체납자는 11명에 1억 8,258만원으로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 융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먼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금은 현재 40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납자 융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된 융자금 운영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지금 독촉장 발송과 방문, 면담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부동산을 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을 지금 파악하여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나 채권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융자금이 회수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과 농민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윤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전춘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축분 이야기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내에 우리 축산농가가 정식 건물이 등록된 축산농가가 얼마쯤 됩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지금 농가 수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됩니다.

세히

자세히전춘원위원

모르죠? 지금 약 370가구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축산시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의 무허가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우 소를 먹이는 사람이 등록된 업체와 무허가 건축에 소를 믹이면서 등록이 안된 농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우리전춘원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지금 축사등록 관계는 건축이 정식이든 무허가든 우리는 시설조건하고 적정두수만 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만일에 건축이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축산분뇨가 나오더라도 무허가를 단속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길이 없다 아닙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등록은 해주어도 저희들이 무허가 시설로 판명이 될 때는 지원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양을전춘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춘원위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각종 축산분야에 분뇨사업을 시행할 때 축산부서에서 무허가의 등록이 안되어 있는 농가는 되도록이면 사업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양을전춘원위원

합니까?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주요 질의하는 요점은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다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는 축산농가 무허가하고는 견해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거는 건축부서에서 민원실 건축부서에서 할 일인데 축사를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시키 가지고 어떤 법규정이 있으면 건축 민원실하고 협조 공유체제를 해 가지고 양성화를 시키는 기 어떻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양성화를 시키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한번씩 양성화시키고 했는데 양성화를 시키면 어떤 형평성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성화시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악용하는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양성화 조치는 물론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해 주되, 지금 현재 무허가로 있으면 세금도 안낼 것이고, 다 안낸다 아입니까? 그런데 우리 군 차원에서 세수수입도 된다 아입니까? 그냥 무허가로 내두는 것 보다 양성화시켜 줘 가지고 정식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건물이 있으니까 뜯지는 못할 것이고. 그렇게 담당부서하고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춘원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의령군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보면 농기계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3선 김규찬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내 있는 업체한테 기계를 사 가지고 많이 팔아주고, 거기 팔아주도록 해 달라는 식의 요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뜻은 저도 그 당시까지는 그기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끼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작년도 2010년도 예산, 11년도 예산을 한번 쳐다보고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니까 실제하고 다르더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약치는 호스링을 사는데 그기 자부담 50%, 군비 50% 해 가지고 기계를 사고, 180만원에 이 기계를 의령같으면 의령에 지금 경운기센터 이런데 가면 180만원에 구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안타깝게도 대구나 마산, 큰 대리점에 가면 110만원대 기계를 사옵니다. 현찰주고 사오면 그것도. 우리 정부보조, 개인 자부담 50%, 50% 해 가지고 돈을 내고, 그것도 현찰입니다. 현찰인데도 불구하고 180만원 기계가 현찰을 주고 사오면 한 110만원대 똑같은 기종을 사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갭이 얼마 생기느냐 70만원의 갭이 생깁니다. 우리가 의령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의령에 있는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커는 것은 여기에 계획된 물량에, 기종에 보면 보행관리기, 논두렁조성기, 다목적살포기, 고추건조기, 방제 병충해 방제 호스링 이 사업을 딱 쳐다보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가서 계획을 물량을 올리는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그냥 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돈을. 대리점에서 180만원짜리를 110만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 대리점도 마진이 있기 때문에 110만원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도비, 군비 자비, 융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좀 뭔가 객관성있게 해라, 의령군에만 속하지 말고, 대구나 대리점 큰데 가서 견적을 받아보고 그렇게 군비도 부담분을 만들고, 자부담도 부담분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령에 있는 업체 몇 군데 가서 가격 파는 가격만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1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전춘원위원

? 그러면 18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깁니까? 금액이.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이게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정식 등록이 되어야만 그게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기계가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0만원도 있고, 200만원 정도 넘어가지고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 시행할 때 그 정도로 180만원을 잡은 것인데 저희는 아직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만약에 110만원을 해 가지고 구입했으면 나머지는 군에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제가 반납조치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 물가정보지나 책자에 있는 그 돈하고 실제적인 그 금액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되게 보지 말고 바깥에 한번 보자는 얘기지,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 현실에 가서 적합하게 운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물건을 한국기계 뭐 어디서 나온 그것을 사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그 금액만 가서 적용만 시킬 뿐이지 기계는 직접 구입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든지 대구 도매상에 가서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단체별로. 각 면단위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사한 사례로 내가 유곡에서 기계를 구입한 것을 대구에서 대리점에서 싣고 와 가지고 얼마 줬냐고 그것을 사는데 백얼마라고 나오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는 자부담은 자부담, 군비는 군비대로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응용을 잘 하면서 10대 할 거 20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향후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김규찬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 차원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농기계 좀 자재를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으로 현재로서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 최종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내용 중에 그런 차원이 필요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업체를 통하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에 지금 명시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을 우리가 하고 나면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번에 작년도 2010년도인가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민회에서인가 어디 전수조사를 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농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군민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면소 자주 출입을 하고 이장들은 우리 의령군의 농기계 50% 보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장들이 한 60% 70% 이장들이 다 가져갑니다. 실제적인 농가에서는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작목반이나 마을공동, 개별농가 이 순서로 해가지고 이 50% 기계를 보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지금 공히 형평성이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장님들 보면 올해 이 기계, 내년에 저 기종 돌아가며 가져갑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갑니다. 심지어 여기 관리기 같은 거는 대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운기센터 하나 만들어도 해마다 관리기 2개씩 3개씩 또 팔아무요, 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공히 군에서 보조부분은 골고루 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이, 면소 이장님들이 면소에 통보해 가지고 부락에 방송해라 하면 자기가 최우선적으로 뒤에 다 가져가버려요, 그만. 올해는 내가 살포기 가져가고, 내년에는 뭐 가져가고, 후 내년에는 뭐 가져가고 50% 자부담 다 가져가 버려요, 이장들이.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태까지 그 현실을 알고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면 사무소에서 순위 정해 올라온 대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군에서는 확실히 조사하는 것은 없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저희들은 조사는 안 해도 시행과정에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걸 저희들이 확정만 해 주고, 읍면에서는 선정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농협장, 산업계장, 농촌지도자, 농민회 이런 유사한 단체에서 아직까지 이 기계에 대해서 의논한 바도 없는 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협의체도 되어 있는 것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추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기계 보급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면 그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고, 누가 봐도 공정성있게 이중지원 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2011년도 농정과에서 보급한 뭐랄까 유기질 비료, 영양제, 이렇게 봐집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에 농정가에서 한 3억, 기술센터에서 한 1억, 2억 예산이 주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농촌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좋은 영양제를 줘 가지고 양파나 작물에 대해서 좋은 영양제를 줘 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자체는 좋습니다. 좀 뭔가 심도있게 하지 못한기 여실히 표가 납니다. 예산은 정부예산은 그래서 하기 좋은 말로 정부돈은 먼저 보면 임자다쿠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작년에 그 유사한 사례를 보면 유곡면에 보면 양파 작업을 3월 달,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군에서 보조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양파 영양제 회사가 그냥 줄을 이었습니다. 유곡에. 그런 물건 팔아 묵을라고. 쉽게 말하면 삼삼오오로 50명, 60명 모아놓고 물건 설명하고, 밥 사주고, 그냥 매일같이 했습니다. 매일같이. 완전 장사꾼이 판을 쳤어요. 판을 쳤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밥 사주는 기 오데 있습니까. 그 약값 안에 그 영양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밥묵은 것까지도. 포함시키 가지고 합니다. 우리 마진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마진을 압니까? 마진표를 모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각 영양제 회사에서 50명, 60명 식당에 모으면 와서 밥사고, 설명하고, 밥사고, 설명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그런 사업은 암만 재정이 설상가상으로 있다 손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하고 진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 일이 뭐있나 해서 기계가 있나, 그런 걸 강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런 걸 보면 작년에 사업을 안했습니까? 스프링쿨러사업. 양파, 마늘에 스프링쿨러 사업은 그런 사업은 진짜가서 그거는 거짓말할 수도 없고, 진짜 두고두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렇다고 농사 잘지은 것도 없습니다. 영양제 치 가지고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동안 유기질 관련해서 지원이 각 분야별로 우리 농가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해 가지고 양파, 양상추,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유기질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금년에는 지금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전춘원위원

예산이 설상 주어진다 해도 그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으면

안했으면전춘원위원

좋겠고, 추후 만약에 그런 사업이 설상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서 목적을 다른데로 전환을 해 가지고, 실제적인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어떤 적시적재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냥 뭐 면민 전체가 가서 그냥 잔치분위기. 영양제 때문에 잔치분위기 됐어요. 한 3억 예산을 풀어 놓으니까 부림면, 유곡면, 봉수면 잔치분위기가 매일같이 횟집에는 회먹고, 상인들 와서 우글 끓고, 참 앞으로 그런 사업은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그런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농사를 짓는 농민은 지금 실제 보면 지하수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정과 2012년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후에 지하수개발을 지양하는 쪽으로 간다면 대체시설을 이용하여 물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지하수개발을 지양하는 쪽입니다. 작년에 물부족국가라고 하는데 지하수 고갈부터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시설로 하우스단지 중간중간에 논을 매입하여서 연못을 만들고 P관을 이용해서 필요한 농가에 물 공급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우스단지 중간중간에 연못을 만들어서 P관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못을 만들 대상부지 선정과 매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막재배 농가에는 수온이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수막재배 농가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어서 물 공급을 체계화한다면 용수절약과 앞으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과장님 농정업무 추진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 영농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 영농보조금이 188억원으로 전체예산에 6.5%입니다. 그중 농정과에 지원하는 영농지원 보조금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약 150억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149억원 정도이고 농업기술센터가 33억이고 산림녹지과 8억원,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질의를 생략하고, 과장님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영농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분야와 선정방법은 조금전에 전춘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일반적으로 단순, 영농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을 제외한 농기계구입비, 각종 영농시설 자재 및 재료구입에 따른 보조금은 대상농가에서 자부담과 함께 집행함으로써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잡음과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각종 영농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 비율에 관계없이 농가에 자부담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군 세입조치 하라는 겁니다, 자부담을. 세입조치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과 기술센터와 산림녹지과 같은 그건데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협의해 가지고 군 세입조치 하는 거를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협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발주하는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인고 알겠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주를

발주를손호현위원

하는 것도 또 군에서 발주하는 것도 물론 법은 있습니다만, 보조금 비율에 보면 현행 보조금 집행비율이 7%미만은 농가에서 선정하고 쌌는데 전부 선정하는 게 전부 선정하면 그기 보조금은 자부담은 조금 전에 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업체들이 와 가지고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을 할 수 있는 자부담에 대한 세입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과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손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위원입니다. 구아바 생산조직이 두 단체있지요? 과장님?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철진

서철진위원

첫 번째, 칠곡 산남마을 앞에 구아바 농장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육묘장 하우스 임대료가 약 600만원이 나가고, 관리자 인건비가 한 1,400만원, 또 매년 기타경비로 해서 한 약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바

구아바서철진위원

육묘장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구아바 코리아 생산자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구아바 생산자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아바 영농조합 법인과 구아바 코리아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체별로 자체 생산된 열매와 잎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조직에서 상품개발과 판매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통합을 해서 경쟁력을 갖는 단체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장의 향후 처리 방안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전통농경테마파크 내 체험학습온실이 설치되면 구아바 일부를 하우스로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육묘장의 관리 권한을 단체에게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하우스 육묘장의 규모를 축소하든지, 내년까지는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구아바서철진위원

현재 지금 실적은 하나도 없지요? 지금 실적이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분에 식재돼 가지고 조합으로 돼 가지고 판매하는 그 온실은 아닙니다. 칠곡에 있는 건. 그냥 육묘장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서철진위원

어찌보면 아주 군세가 약한 군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속히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서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전춘원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스프링쿨러라카는데 180만원카는데 저는 그런 것은 5분 자유발언할 때는 안했습니다. 콤바인 경운기겉은 굵직 굵직한 그런 말씀을 했지.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각종 농기구

춘원

전춘원김규찬위원

위원은 제 이름을 내줘서. 작년에 감사할 때는 5분 발언한 그것도 까묵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5분 발언하고 나서 뒤 농기구에 면에 싹다 보내가지고 팔은 댓수가 있습니까? 뭐이 나온 기 있습니까? 물건이. 콤바인하고 그렇고, 트렉터나 그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발급하신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여기 담당계장 계실런가 모르지만 그러면 앞에 시행을 했다 해도 의령읍이나 부림이나 오데 동양이나 대동이나 팔아문기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파악이 못 됩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규찬위원

제가 딴 데 남지나 창녕이나 진주나 합천가면 그런 물론 싸다, 우리가 여서는 비싸다 하는데 그거는 다 알아서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양상추, 양파에 3억이 나와 가지고 영양제라고 했습니까? 아니, 전춘원 위원이 3억이라고 했잖아요.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파, 양상추,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3억원입니다.

거는

거는김규찬위원

서부지역에는 점심을 사주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런 이상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서부요?

자꾸

자꾸김규찬위원

동부라 하니까 아까 전에 우리 전춘원 위원은 자꾸 봉수면 하고 유곡면하고 부림면하고 점심식사 등 이래 구 카는데 화정같은 데나 가례같은 데는 이런 유사한 사례는, 이 3억이라는 기 동부쪽에 돈이 다 나간 겁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아닙니다. 전 읍면에

규찬

김규찬위원

전 읍면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꼭 우리 전춘원 위원은 동부쪽에 나간다 말입니까, 전 읍면에 다 나갔는데. 자꾸 아까 전에 부림 구 캐 샀고 봉수 구 카고, 자기 유곡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런 영양제사업을 하지 말자 카는데 우리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신반 파프리카 같은 데 화정같은 데 파프리카 같은 데 지원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수출탑을 하겠다고 수출탑이 몇 천불이라 이래 하면 또 거 나가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그죠? 창고나 지어주면 뭐 하면 1억짜리 하면 자부담 40% 되는 것도 있죠? 그런 사람 1억짜리 중에서 40%짜리 40% 자부담 주고 하면 군에서 60% 얼마 줍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주로 농가에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도비사업도 그것도 정부 돈이잖아요. 이 3억 이것 정부사업 아닙니까? 군비입니까, 3억이. 그러면 개인 한사람에 6,000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령군에 파프리카 몇 군데 됩니까? 지원받는 파프리카에 몇 군데 됩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지금 2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나

화정이나김규찬위원

부림이죠? 그런 데는 물론 예를 들어서 창고, 예를 들어서 필림, 이러면 한사람에 개인이 6,000만원 7,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3억이라 하는 거는 13개 읍면에 양파나 양상추나 싹 다 영양제가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그 개인 6,000만원씩 1억씩 이래 줘갖고 우리 산림녹지과장님도 저기 앉아계시네. 이번에 봉수 딱 사건 문제 아시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실과소장 좌석에서 앉아서 답변)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모르십니까? 몇억을 줘가지고 한분은 2년 실형을 받았고, 한분은 1년 실형을 받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꾸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3억원을 13개 읍면에 싹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받는데 타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같은 사람들은 6,000만원씩 1억씩 지원을 받아요. 이런 거는 사업을 하구로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내가 이 정도 우리 전춘원 위원이 자꾸 동부쪽에 애를 미싸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할라고 하다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제역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제주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 행정력을 구제역 예방에 집중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예방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아직도 가축매몰지 관리 등 많은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지만 구제역도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구제역 예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구제역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구제역 종합상황실을 농정과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 일반가축 전염병을 포함해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날 소독을 강화하고 있고, 구제역 예방백신을 정기접종을 5내지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접종도 2개월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농가를 방문해서 예방접종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전 읍면 게시대와 청사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첨하고,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제역 예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방대책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구제역이 발생안하는 그런 군으로 남았으면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너무 농업에 대한 관심, 열정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원들에게 이렇게 간략하게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동안 우리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령군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재난관리과 소관

11시 39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전춘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께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반천 정비공사를 지금하고 있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여배

여배전춘원위원

앞에 보면 유수지장목 정리를 하고, 사업을 지금 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전춘원위원

지금 보면 만성적인 유수지장목에 대해서 특히 여배천에는 유수지장목을 잘라내 가지고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기

저기전춘원위원

만성적인 유수지장목을 대체적으로 영구히 쉽게 말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일시적인 사업만 해 가지고 오래되면 또 내년이 되면 또 지장목이 또 자라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 중앙부처와 그다음에 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수지장목 자체가 주로 수양버드나무나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뿌리까지 다 뽑아낸다 해도 이런 부분들이 또 우수 시 그 씨앗들이 내려오면서 활착을 하고 이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나 우리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서 만성적인 유수지장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그 부림 여배 신반천에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 3년전에 한 개인이 허가를 내가지고 거기 흙을 채취하면서 유수지장목을 한번 제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밑에 흙을 다 파냈으니까 잘 된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또 유수지장목이 생겨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이 유수지장목이 안 생기도록 방안을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암 급경사지 우리 사업이 있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전춘원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정암 급경사지 사업비 자체는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약 13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자체가 저희 부서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다가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다루어서 모든 예산 자체를 건설도시과로 넘어가 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거기 급경사지에 도로분야입니까? 경사지에 비탈지입니까? 그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사업비를 확보를 한 거는 급경사지

춘원

전춘원위원

급경사지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정지사업으로 따가지고 왔습니다. 따가지고 왔지만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사업 그래 안하고 있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급경사지 정비와 관련해서 도로도 같이 확장을 해서 낙석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이 조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실과소장 자리에서)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그 사업이 왜 올해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업자선정 되었으면 명시이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공시기간이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은 것이 지장점유가 ......철거를 해가지고 지중화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요청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당시에 심의한 되는 과정에서 시기가 좀 걸려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10월중에 우리가 철거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면 그러면 시행과 동시에 저희들이 공사를 .....(실과소장 자리에서 답변)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급경사지 예산은 비탈면에 가서 휀스 설치 하고 그런 사업인줄 알았더만 도로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위원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은 10 몇 억을 얻어왔는데 급경사지에 법면에 위험한, 돌멩이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하기로 한 사업이 이렇게 쓰이는데 보니까 그렇게 보고,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명시이월은 사업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사업장은 일을 하고 도로법면은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로 올라왔으니까 이상하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관내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하고, 2003년도에 태풍 루사나 매미 복구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시행되어 잘 되어 있으나 최근 호우 등으로 기초가 쇄굴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붕괴가 예상되는 곳이 많은데 지금 보면 하천분야 재해예방 사업비는 보면 지금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해예방 부분은. 그런데 재해예방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데 사업비 확보 부분도 문제가 되고, 보면 저도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기초를 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쇄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신해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소하천이 160개소에 1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매년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하상정비라든지, 석축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석축 기초보강을 위한 재해재난 예방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장기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산간지라든지, 이런 급경사 지역의 소하천에 대한 석축 기초 쇄골부분은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유지관리와 같이 쇄골된 부분부터 저희들이 석축 기초보강을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보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소입저류조 부분에예 사업시행에 있어서 보면 저기 벌써 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지금 건설회사의 뭐 부돈가 모르지만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고, 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공이 안됨으로 인해서 주위와 이렇게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20일 하도급업체인 동원건설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원도급자인 (주)덕상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7일날 타절정산을 하고, 보증 시공업체인 무량건설에서 현재 보증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제는 가시설물인 시트파일 어스앙카를 미철거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조금 진행상태로 있습니다. 그 어스앙카 업체에서 3개월 간의 임대료 부분을 약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 용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대보증 시공사에서 법원 집행명령을 받아 가지고 강제철거 후에 그 사업을 존치하기 위해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엔돌핀 식당의 담장과 그 다음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바닥 균열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라고신해주위원

매년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서 결정합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읍면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재해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지, 재산과 인명에 대한 부분 전체를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해예방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저거는 얼마 안 들면 다음에 사고가 없는데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네, 그 부분을 재해예방사업비를 좀 확보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신해주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신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중에 낙동강 살리기 일환으로 지정면 오천지구 남재지구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가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 마친 하천담당에서 행안부나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여태껏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된데 대해서는 고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특히 하천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정면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후 준공 후 하자보수나 민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준공 후 그에 대책은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준공 후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즉시즉시 민원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손호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김규찬 위원입니다. 그 부림천을 어디까지 부림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반천은 신반에서 오데까지 저짝 여배까지 신반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신반천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데

오데김규찬위원

내가 딴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신반천을 과장님께서 오데까지 신반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저는 신반소재지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수면에서 보면 공단있고 한 그 위에서 저짝 밑에 유곡천 합류지점까지를 신반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안에 신반천, 지금 보면 인지 우수저장물까지는 신반천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수저장물은 제거한 거는 여러 천이잖아요? 그죠? 신반천이 아니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아까 전춘원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니까 신반천이라고 해가지고 10억안에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의령천은 고향에 가는 사업추진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동부지역 이 천은 신반천입니다. 신반천은 날로 이상 기후변화 등으로 건천하다고 하고 있는데 당시 물이 흐르도록 하게끔 할 별도 개발계획은 생각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반천이 건천이고 해서 의령의 의령천처럼 고향의 강 친환경센터처럼 만들고자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되면 도와 중앙부처에 하천센터 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을

용역을김규찬위원

11월달에 하시면 언제정도 나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용역은 지금 용역기간이 한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늦어도 2월 정도 되면 내년도 2월이나 3월초 정도 되면 마무리가 아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10억 공사에 대해서 유수지장목 제거와 하상정비 등 시행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보 설치 2개라 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농업용수도 참 농업용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급합니다. 급하지만 우리 신반천에 우리 과장님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출장가면 자주 올라갑니다.

떻게

어떻게김규찬위원

생각합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신반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유량이 많습니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한 1주일 내로 다시 건천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도 걱정이 그 밑에 인자 농사를 많이 짓고 하우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반에는 또 의령 다음으로 또 인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꼭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저 밑에 부분에 지하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갈수기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번 그 특별교부세 10억 공사비로 해 가지고 그 지하에 지하수가 농경지로 유입되도록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과장님은 신반에 들어오면 저짜 우회도로로 들어옵니까? 옛날 구 도로로 내려옵니까? 신반천 다리로 건너올 때가 있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신반에 들어가면 신 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구 도로로 해서

으로

눈으로김규찬위원

보시겠네. 우측 좌측으로. 그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봤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10억짜리 공사하는 쪽도 보고, 저짜 봉수농공단지 쪽으로 볼 수도 있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오소교로 해서 항상 많이 올라갑니다. 오소교로 해서 저 위까지 많이 둘러보고 갑니다.

금도

지금도김규찬위원

인지 풀이 엉망진창입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곡천

유곡천김규찬위원

겉은데 여름만 되도, 여름이 아니라도 깨끗하고 이런데 신반천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의령 다음으로 신반이 많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타 우리 옛날에 참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신반천으로 올때 무슨 마음을 묵고 신반 안까지 들어오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지난번에도 지금 우리가 그 위에 갈대라든지, 이런 걸 하천 부분을 갖다가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반제지라고 그게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류부의 부분은 하상을 정비를 할려고 그러니까 그 표류수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지공장 가공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민원인도 만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제지공장 하나 때민에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머시라 쿠고, 그 밑에 주민들은 그 제지공장, 그것이 부림면 제지공장 회사가 부림면 싹 전체가 지땅입니까? 지동네입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제지공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예. 제지공장이 자기들 공장 정비를 하는 기간을 아마 한 1주일 정도 잡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협의를 해서 그 위에도 상류 부분도 정비를 하도록 그래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이 공사 밑에 담원리 오폐수처리장 옆에 공사를 하고 있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2013년 준공이라 하는데 신반천 이거는 2,000만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13년 이기 끝나고 나서 이 일이 발주가 되겠습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받아야 하는데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암만해도 신반천 생태숲 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은 2013년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13년도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이후가 되어야 실질적인 예산확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 이후가 되어야

세를

교부세를김규찬위원

받아갖고 10억 갖고 예를 들어서 도로 한 3개쯤 4개나 놔 줘야 되는데, 저짝 여배 같은 데 우수지장물 같은 거 뜯고 저짝 유곡에 뜯고 그 공사비가 10억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수지장물까지 다 넣어가지고 거기 10억짜리입니까? 같이 넣어갖고. 나는 이 돈이 교부세가 나는 지표수를 막아가지고 우리 신반들에 양상추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 다 할 줄 알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싹 다 딴 데 다 갖다놓고 보 2개만 만들면 돈 얼마 들어 가겠겠어요.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신반천 하천 정비사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면사무소에 주민들과 또 면장님이 계시는 데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지하수가 갈수기 때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보 자체를 암반에까지 정착을 해서 지하수가 농경지로 유입되도록 하는 그 부분하고 예산의 목적 자체가 하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전에 신반천을 물어보니까 그 목적이 그래요. 공장앞에서 저 밑에까지 유곡천 물 내려오는데까지 나는 그 사업을 할 줄 알았어요. 그죠? 저 밑에 예를 들어서 유수저장물 이거 저짝 쪽에 들어내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아, 유수저장목 제거 부분 말씀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유수저장목 제거 부분은 작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복구비 예산으로 재난관리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1억원을 투입해서 제거를 했고예, 일부,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입되는 돈이 설계상에는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1억 1,000만원정도가 되어 집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게 아니고 신반천에 대해서 내가 위원을 10년째 합니다. 10년째 붙은기 참 안 되어서 답답해서 내 본인이 부럽습니다. 지역에서 3선까지 했는데 잘 좀 2013년도까지 말고 2012년도부터라도 조금 댕겨서 과장님 여기 계실 때 도에 가기 전에 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용량도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2012년도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반천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유곡천도 좀 깨끗하게 해주이소.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집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농업육성과 소관

먼저 농업육성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좀 이렇게 공로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5건 부분에 모두 다 선정이 되어서 금액이 약 15억 상당의 국비를 확보를 하셨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과 세계농업기술대상도 수상하셨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들과 같이 축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11년도까지 우리 군의 귀촌, 귀농 인구 및 실제 거주현황과 연도별 지원내역과 예산, 앞으로 귀농, 귀촌 가구의 관리형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먼저 저희들 일을 한데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철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귀농, 귀촌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귀농을 하고, 또 실제 거주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홍보와 교육기반 지원 측면에서는 귀농에 대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1곳에 설치를 해서 실제 14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귀농하기 좋은 마을 4개소를 선정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령 대산마을하고, 칠곡 내조마을, 부림 옥동마을, 궁류 지곡마을 4개 마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반지원 상담실과 관내 빈집현황, 온비드 시스템을 통합 제공해 가지고 실제 전국적으로 빈집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귀농, 귀촌 인구는 총 159세대에 294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황은 149세대에 275명이 정착하고, 10세대 19명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연도별 지원액과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36농가에 1억 4,088만원이며, 2010년도는 28농가에 1억 2,239만 5,000원, 그리고 2011년도 금년까지 합해서는 26농가에 1억 2,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조된 금액과 융자금액이 도합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정착자 인력에 대한 관리는 현장체험 교육과 귀농협의회 구성을 해서 현재 온라인 카페 운영이 60명이 구성되어 있고, 귀농연구회 연결 조직 편성회가 28개소 28명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귀농자 교육, 신규농업인 교육 기능교육해서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2009년도부터 감사기준일 현재까지 귀촌, 귀농인구가 총 159세대에 294명이며, 현재 거주하는 현황을 보면 149세대에 275명입니다. 실제 수혜를 받은 농가가 이 중에 한 90농가 정도, 앞으로 지원을 159가구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대안이라든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귀농귀촌 하신 농가들은 대부분 융자나 보조혜택을 신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기존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임대를 하거나 개인의 소유땅 약 1,000㎡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에 대해서 신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이 많을 것이며, 이 부분이 해소되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서철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귀농가구의 경우 도시에서 주로 은퇴하신 후에 농업에 휴양 또는 텃밭가꾸기 정도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쉬고자 하는 쉼터하고자 하는 분이 많았고, 그리고 또 농업이라 하는 것은 소득작목이 정착되기까지는 실패와 시험재배화 해서 농가정착 후에 소득까지는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격려속에서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바. 농업기술과 소관

13시 38분

병원

전병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김규찬 위원입니다. 질의는 세가지입니다. 한가지 하고나서 답변해주시고 한가지 하고 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전국

전국김규찬위원

시설수박 3대 지역인 의령수박은 의령군에 최대 주 작물인데 농민의 포장에 따라 일부 또는 전정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노동력 대체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분포를 보면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80% 이상으로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농업의 노인인구 또한 고령화 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박에 수정착화로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수정벌 도입을 2010년부터 현장실용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박줄기 정지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현재 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정벌은 착화 시 노동력 절감과 상품생산 및 부부노동력을 현재 극복할 수 있는 수박재배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군내

군내김규찬위원

추가로 육성단지 이용하는 품종은 얼마나 되며 내년도 사업중인 계획이 있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화분 4개 곤충이용 작물은 수박 외에 메론이라든지 딸기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수정벌 이용한 수박 재배면적은 40농가에 25ha정도를 지정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후로 호응이 좋아가지고 6개 면을 금년도 7월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 결과 화정면을 비롯한 용덕, 지정, 낙서, 부림에서 158농가에 1,400동 70ha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수요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과 도의회에 사업설명을 하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도비예산이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군비를 3,5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11년도에 비해 3배 정도 면적이 확대되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수정행사 가능한, 그리고 수정된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양봉농가 현황은 한 72호에 1만군 정도 사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정벌 생산 가능한 농가는 40호에 한 3,500군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후 수정벌 이용한 앞으로 면적은 170에서 200ha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시기는 3월부터 10월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저희 의령군의 현실입니다. 군내 양봉농가들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또 사용 확대를 위해서 양봉연구회와 수박재배 농가와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꿀벌을 이용해서 수정을 함으로서 효과는 많은 면적에 같은 시간대에 수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수정율과 상품성이 향상되고, 특히 하우스에 악성 노동력에 의한 노동력의 하우스병,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정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양봉농가와 하우스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인 ...... 매개를 위한 노동력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도에, 뭐 도의회에 도나 도의회에 도비가 내려오겠다 이래 해 가지고 늦어서 그죠?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안늦었습니까? 그죠?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왜 그런 걸 확보를 안합니까? 제가 아까 오전 질의를 할 때도 이 골고로 우리 아까 158농가 다 카는데 이런데는 싹다 1,400동 정도는 골고루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 수정한 농가는 저희들이 실제 말씀드린 결과 158농가에 70ha 정도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비 3,500만원으로서 수정벌만은 공급이 가능한 그런 기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뭐 영양젠가, 유도젠가 영양제?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꿀벌 쉽게 말하면 그 착꽃, 꽃을 잘 피고, 유인제라고 하는 그런 걸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저희들도 지난해에 뭐 사용을 좀해 봤습니다만, 벌이 찾아가는데는 상당히 좀 잘 찾아 가는 걸로 그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기

그기김규찬위원

그 시기에 벌이 안나진다면 즙이 굉장히 많다 쿠던데 그것도 가능성이 없다 쿠던데, 맞습니까? 오데 우리가 인지 영양제를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벌을

벌을김규찬위원

넣고, 벌 시기에 빠져 안나가면 그런 유도제도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아니, 벌은 습성이 꽃을 찾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영양제를 줌으로 해서 꽃이 아름답게, 활기차게, 깨끗하게 이래 피기 때문에 벌이 찾아가는 꽃을 찾아가는 그런 게 편케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군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이런 158가구에 말고, 한 사람에 자부담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골고로 다 가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2반 더 질문할, 서철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래 블루베리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대해 현황과 앞으로 전망, 계획에 대해서 나눠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산 과일류 수입확대에 따른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 우리 군에서 블루베리를 시범단지 사업으로 재배하게 된 동기와 재배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기능성 작물 품목인 블루베리를 우리 군에서 2007년부터 블루베리를 동동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660㎡에 5개 품종을 시범재배 기술을 해가지고 기술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부터 대의면 신전마을 중심으로 7농가에 5.5ha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조기소득화를 위해서 식재한 2년차,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2,000정도 전체 생산량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은 직거래를 하고 판매를 했는데 현재 평균 키로당 4만원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변동은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산 재배면적도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냉동블루베리가 수입이 의존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어떤 식생활이 발전되고 또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고급과일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격의 하락 시에는 일본수출, 대일 수출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특히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제가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블루베리 면적이 국내 재배면적도 늘고 또 블루베리 수입도 증가되고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재배면적이 확대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소득 작물로서 전망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하셨는데 답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블루베리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화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가 작아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특히 추위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작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농가가 현재 심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조수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조망 설치라든지 또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비가림시설 등으로 해가지고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실제 농가에서는 FTA라든지, 이런 뭐 우리가 원치 않는 관계로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좀 보다 나은 기술과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서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서철진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에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벼 수확 후에 볏짚수확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우스를 시설물을 이렇게 설치를 못한 농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수정이 안된다든지 해서 농작물을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을 해 놓고도 수확을 포기하고 줄기를 뽑아내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농정과에 질문이 원캉 많애서 지금 육성과장님 나오셨길래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피해 정도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취합한 게 있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하우스 설치가 늦어져 가지고 육묘도 제때 못하기 때문에 육묘는 수박 종자를 농가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히 하우스에 햇빛이 안나기 때문에 수정이라든지,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일단 현지의 지도를 강화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금 축산농가에서 지금 볏짚수거라든지, 상당히 작물을 파종을 제때 못해 가지고 내년도 조사료 증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관계는 내년도 봄 사료작물이 수량에서 청해용 우수 종자를 예년에 비해서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사전에 이런 것도 축산농가에 홍보를 해 가지고 종자 사전확보에 홍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하우스 설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설치가 안됐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이 시기 되면 다 설치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여론에 의하면 30% 정도가 안된 걸로 저희들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시설하우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어져야만이 내년도의 지역경제, 가정의 경제도 살 수 밖에 없는데 30% 정도 이렇게 하우스를 못지었다, 이 큰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렇게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거두지 못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서 보상할 수 있다면 보상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볏짚 수거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농정과와 더불어서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현장에서 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저희들 이 맞춤형 농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농가에 농작업하는데 불편한 게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민들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할 때 저희들이 존재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비는 반으로 더 줄이고 농가소득은 더 2배이상으로 높이는 농촌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 행정과 소관

13시 56분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령군 인구감소 추세를 살펴보면 전년도말에서 오늘 감사시점을 기준해서 291명이 줄었죠?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서철진위원

3만이하로 떨어졌죠?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 전입지원금과 출산장려금, 셋째아 양육수당 등 해서 총 예산이 약 4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봤습니다. 우리 군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상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증가 지원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본위원이 지난 3월 22일 제188회 임시회 때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서철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전 마을이장님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전 공직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인구증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등이라든지 각급 기관단체에도 협조를 구하고 관내 기업체의 종사자들, 특히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들을 통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했습니다. 아울러 귀농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입을 시켜서 총 전입은 1,581명이 올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출이 약 1,289명정도 되어서 순수한 자연감소는 117명정도 되었고,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아서 거기에서 자연감소가 186명 되어서 전년연말 대비해서 약 280명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까지 적어도 전년도 수준까지로는 유지가 되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택지개발을 통한 자발적인 전입을 유도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귀농희망자를 조사해서 귀농인에 대한 군 지원 정책설명 및 편의제공은 물론, 귀농에 따른 민원처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는 등 귀농인이 정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군으로 귀농한 인구는 154세대에 279명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원에는 젊은 층의 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실제적인 학습여건 개선과 방과후 심화학습과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군립 원어민교실 등을 폭넓게 운영하는 등 인구증가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은 한미 FTA라는 개방화에 따라서 농가소득이 불안정하고, 젊은 층이 이농을 하고 해서 농촌사회는 인구가 급감하게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칫 농촌사회가 붕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특단의 인구증가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면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증가 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서철진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 말씀과 같이 단기적인 인구증가 시책만으로는 우리 군으로 인구를 유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우리 군만의 특별한 인구증가 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아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등을 조성하는 등 장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1차로 조성 중인 약 31만 4,000㎡의 부지가 조성되면 약 1,122세대에 2,500여명의 주거지가 확보되겠습니다. 아울러 신시가지가 전체적으로 조성이 완료된다면 약 5,000세대에 1만 5,000명의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ㆍ군의 주민 및 함안, 군북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거주 목적으로 자발적인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세대 주택의 건립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내에 4개 지역 7동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약 100여세대의 주거지가 강구가 되어서 정주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 번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확대 추진입니다. 의령읍 지역 등에 3개소에 58,300㎡에 대해서 이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18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공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 2015년도까지 의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비싼 연료를 사용하였던 가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듬으로 해서 타 지역의 주민들 전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상수도 사업 확대입니다. 전 군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라든지, 화정, 대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전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입니다. 이미 관내 2개소에 일반산업단지와 공장설립을 위한 용도지구 재조정 및 공업지구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장의 설립과 동시에 종업원이 전입하게 되면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 인구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군 인구가 감소하여 왔으나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점차 인구가 늘어나는 우리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부분별로 상세하게 답을 하셨는데 앞으로 답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서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김규찬위원

위원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교육 실적에 대하여 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군민정보화 교육실적이 종합사회복지관과 동부사회복지관, 그리고 학교시설을 활용한 순회교육 등으로 연간 1,4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군민대비 5%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매우 형식에 그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확대 실시하여 많은 군민이 컴맹으로부터 탈출하도록 정보화 교육이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상설교육장에서만 정보화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5월달에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되어서 정보화교육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부 지역주민들에게도 약 321명에게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면단위 정보화 상설교육장이 없는 곳을 위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초등학교 컴퓨터실과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활용한 순회교육으로 약 100여명의 주민들을 교육을 시켰고, 의령종합사회복지관에는 상시교육을 하여 약 973명의 교육을 시키는 등 총 한 1,400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만, 전체 군민에 대해서는 지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동부사회복지관에도 1월부터 교육을 편성 운영하고, 또한 의령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상설교육장에 상시 문을 열어서 군민들이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정보화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다수의 군민들이 아직까지도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찬위원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이 도입실태 불과 2년만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 시대를 열며 명실상부 스마트폰 모바일 강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보급이 .....된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활용교육도 병행실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김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내년도에는 일반 우리 정보화교육을 병행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활용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널리 실시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실무자 스마트폰이 몇 대정도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악을

파악을김규찬위원

못하겠죠?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새

요새김규찬위원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되어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용량이 너무 많다본께네, 사용이 교육이 필히 안 해야 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봉도 위원입니다. 저는 서철진 위원이 질의한 인구증가 시책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인구증가 시책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우리 군 관내 기업체 1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한 64개 업체에서 918명이 응답해 주셨는데 타 시군 거주자가 424명으로 46%, 제일 높았고, 다음은 우리 군민, 외국인 순이었습니다. 타 시군 거주자 424명 중 260여명이 이주 불가 사유가 주택 및 교육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형식적인 시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살고자 하는 잠재적 실거주자를 끌어오기 위하여 다각적인 주택마련 시책도 검토해 보았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도 원어민 교실 등 초중고 명문화 사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주택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지금 1차 사업분은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바로 성토작업이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우선 약 1,125세대 2,500여명의 주거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의령읍을 비롯해서 관내 4개 지역에 7동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여세대의 주거지가 확보가 되겠고, 그리고 2종일반 주거지역이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8층 이하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가능해 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은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실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조치는 지금 중고등학교, 특히 먼저 고등학교 3개교는 이미 기숙사를 설립을 해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이제 중학교도 점차적으로 학교 동창회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기숙사를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고등학생들에게 방과후 심화학습과 영재교육, 그리고 또 원어민교실, 이것은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전체에게 교육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에도 좋은 교육환경이 있다카는 것을 지금 예비 이주불가라고 대답하신 이런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예. 그래서 알기 쉽고 여러 가지 특화한 시책들을 이야기 식으로 만화 식으로 이런 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군의 좋은 교육 환경을 홍보하면 이런 근로자들이 이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또 홍보를 더 다양화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군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문봉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철진 위원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군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며, 인구증가가 군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으며, 3만이하의 군이 되면 군민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군이 어떻게 변하는지 피부에 와 닿도록 읍면을 통한 홍보로 군민모두가 인구증가 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면 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 시책과 병행해서 지역학교 육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 백년대계를 세워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 합천군의 예를 들면 시설투자를 줄이고 인재육성을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장학제도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학생의 외부유학을 막고 오히려 외부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오게 함으로써 학교 명문화는 물론, 인구증가 효과마저 나타나는 것으로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인구증가에 사활을 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지역인재 육성에 우리 군이 발벗고 나설 때라고 봅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에 가고 싶어도 배울 학원이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군에서 예산지원 하여 방과 후 학교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학원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 우수 중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또 제일 문제는 우리 의령군의 가장 큰 문제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소는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의령에 거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신해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저희 군비를 대폭 투입을 해서 전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원을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 시설개선을 해서 고등학교는 이미 기숙사를 다 완비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고, 그리고 학교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령여고에 방과 후 심화학습을 외부강사를 유입을 해 가지고 상위 10%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전화영어 회화 학습도 6개 학교에 학교당 10명씩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과 연계한 연재교육원, 청소년 수련활동 등 저희 군에서도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나 전체 학생들이 다 우수강사의 수혜를 못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모든 학생이 학습의 열기가 있을 때 다 같이 동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중학생이 관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의령여고같은 경우에는 관내 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지만 관내 중학생이 제대로 실력이 안돼서 오히려 관외로 지금 진학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령고등학교의 예도 지금 우수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관내 중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반정보고등학교에도 학습 의욕이 굉장히 높아져서 학생들의 진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학생들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100%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타 지역 출퇴근자, 그리고 주소를 아직까지 이렇게 옮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거의 99%이상 주소를 다 옮겼습니다. 다만 주거지가 마산, 창원, 진주 여기에 있다 보니까 다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경제활동은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잠은 객지가서 자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라든지, 가족들은 우리 관내로 주소를 옮기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거의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에 가고 싶어도 아까 말하신 것은 일부만 혜택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의령 고등학생들이 10명 내외, 이런 학생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원 가고 싶어도 갈 학원이 없습니다. 사실이.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신해주위원

우리 잘 생각하셔 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사실 교육 때문에 의령을 떠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도 아들 공부시키고 싶은데 학원이 없다, 그런 사실이 인구증가 시책의 잘못된 부분이거든예.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신해주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소는 다 여기 두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의령이 보면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의령읍에 사실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공무원 한 가족이 있으면 촌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50분보다 낫습니다. 경제활동 부분은.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의령에 교육 다 이렇게 시킨 분들은 참 의령 와서 거주를 하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거 좀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다 잘 고민하셔 가지고, 의령 지역사회가 살아야만이 의령군이 사니까네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행정업무손호현위원

추진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약 570명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손호현위원

공무원들은 모두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잘하고 있지만 관공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불친절을 개선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양을 쌓고 직원상호간에도 소통하고 상하 하위직이 서로 어울려서 소통하면서 사기진작이 되기 위해서는 워크샵이나 단체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공무원들이 소양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도 저희들 워크샵을 가질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꼭 내년에 하시기를 바라며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역량강화를 통해서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손호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민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친절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의 친절역량을 강화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친절 역량강화는 물론, 공직자 마인드강화, 직원 상호간 소통을 위한 연수를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친절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은 물론, 군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의령구현을 위해서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여 새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정립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경리계 외 계약부서를 전문 계약부서를 권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과장님께서 의회오셔 가지고 의령군 기구 조직개편에 있어서 전담부서 각 계를 조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기회에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전담부서 계약부서 즉, 말해서 의령군청 관내 실과 모두 망라해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계약부서를 언제쯤 할 계획이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시달이 된 게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별회계의 운영을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계약부서, 경리계에서 일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재무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내년도쯤에 계약부서의 인력을 다시 재조정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무과에서는 그기 또 다른 시군에서나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 주십시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특별회계, 의령군청, 직속기관 전체 의령군 실과소의 예산 구매를 일괄 통틀어서 계약 전담부서가 행안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령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의 변동이 있을 때 같이 겸해 가지고 넘보다 먼저 실시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지금 이게 계속가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나 보건소, 기타보면 계약이나 구매물품에 보면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기 전담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물건이나 계약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 과장님, 우리 군 보건소의 인사는 누가 관장을 하고 합니까? 의령군수입니까? 안그러면 보건소장입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인사는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전춘원위원

.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직속기관에는 직속기관장이 직원들.

그럼

그럼전춘원위원

거기서 몇 급까지, 몇 급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보직을 주는 계장은 군수님이 발령을 하시고, 그 외의 직원들은 직속기관장이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 2010년도 말에 의령군 보건진료소 인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건진료소 관계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어떻게 흐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건진료소 인사는 불과 2명으로서 그쳤습니다. 그 2명으로 그친 이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는 압니까? 모르죠?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과장님 자리에 계시면 추후 어떤 분이 되더라도 어떤 여론이 돌아가는가 이런 인사를 했을 때 그쯤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요구를 했더만 결국은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보직에서 길게 20년, 30년 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서 인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인사를 고작 2명을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본이 아니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시작은 10명의 보건진료소장이 다 인사를 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전춘원은, 전위원은, 전춘원이는 스타가 되었을 끼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걸 뭐라 쿱니까? 적시적대 못한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을 안들어 주니까 결국 이야기한 의원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군, 우리 인근 군에서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인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령군에는 작년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하지도 않았고, 올해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 인사에는 보건진료소장들 인사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보건소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보건소장도 여기 계시지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내가 간략하게 들은 사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유곡면 하고 궁류 서암에 보건진료소장을 인사발령한 결과 이후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만족도가 100을 치는 것 같으면 한 80% 90%됩니다. 과거에는 보건진료소장들이 어떤 근무자세나 안 좋았지만, 우리 지역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건진료소장의 인사를 해야 우리 지역의 여론이나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10년 20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론을 안고 다닙니다. 몇 사람 자기 입에 맞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수군거리고, 그 여타 진료하러 들어오는 것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이번 기회에도 우리 보건소장 여기에 계시지만도 꼭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의 생활 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동안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관문인 정암은 임진왜란 시 전국 최초의 의병 발상지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관광객들에게 관광의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2005년도 7월달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승인받아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의령 진입로 입구에서 몇 년째 계속 토목공사로 인해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 재원 부족으로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느낌을 받아 일부 여론도 팽배하고 그래서 내년 제2회 의병의 날 행사 이전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임시개방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으로 의병의 날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먼저 목감기로 쉰목소리라서 죄송합니다. 서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연차별 추진계획과 두 번째, 조기에 의병의 날, 내년도 의병의 날 조기에 마무리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암전적지는 관광사업은 총 110억원을 투자해서 3개 단위사업으로서 의병광장 조성, 의령관문공원 조성,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서는 의병광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33억으로서 33억을 투자해서 홍의장군동상, 벽면전시대, 벽면분수, 전망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였고, 2차 사업은 지금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의령관문공원 조성사업은 총 57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잔디광장, 휴게쉼터, 주차장, 화장실 등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사업은 역사문화테마파크사업으로 1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체험장과 화훼공원, 생태연못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중에 1차 사업인 의병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인 의령관문공원은 2010년 6월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사업전체 공정률 한 50%로 예정공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업인 역사문화테마파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인 47공구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2012년 12월에 낙동강 4대강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바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에 완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정상으로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령관문공원과 주차장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2차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12월까지입니다만,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해서 임시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의령관문, 의병광장, 정암루 등과 연계하여 조성코자 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제2회 의병의 날 행사 시에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편의와 볼거리를 이리 제공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의령관문공원 및 역사문화테마파크 잔여사업 추진은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서 제3회 의병의 날 이전까지는 의령관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서철진위원

드리겠습니다.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면적이 약 2만 6,000평, 8만 6,000평방미터인데 화장실, 분수대, 전망대 등 많은 시설물로 인한 향후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의병광장 건립되어 있는 전망대, 역사문화테마파크에 체험시설 등을 연계로 한 자체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시 관광객들한테 의병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서철진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종 행정의 각종 시설이 증가해서 사실상 관리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 정암전적지 관광사업도 그에 주안을 두고 역사문화파크 테마조성 즉, 3차 사업에 19억 2,000만원이 드는 투입하는데 화성포 활쏘기, 의령 의병장 활공원 조성과 생태공원 등 해서 2014년까지 완료되기 이전에 이 테마파크 안에서 유지관리가 일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되어 있는 1차 사업으로 건립되어 있는 전망대 280㎥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립당시에 정암마을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 질의 나온 것과 같이 의령 정암전적지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차량통행이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암 마을에서 지금 위탁계약을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골프장 방문객들 해서 위탁관리가 되면 그 역시도 같이 유지관리비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2차 산업으로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을 당초에는 내년도 12월말에 준공 예정이었죠?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그 이전에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3차 사업인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도 검토로서 거칠 것이 아니고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제2회 의병의 날 이전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3차 사업도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고 바로 실시설계에 관여를 해서 최대한 우리 소득이 올라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서철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감사진행에 있어서 타 실과 소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리를 좀 지켜주십사 라고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질문이 있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두가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충익사는 군민의 쉼터인 남산과 구름다리, 자전거도로,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서동 생활공원 등 의령 제1경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방문객의 휴식할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공간이 없고 휴식할 만한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병문화전시관 개방과 더불어 의병기념품 관광기념품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홍의정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유물전시관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그쪽에 화장실이 없고 또한 유물전시관을 개관한다고 하더라도 유물전시관을 개방하지 않는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 남산이나 구름다리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될 텐데 그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광기념 판매점과 편의점 설치, 그 다음 저녁시간대 화장실 이용객에 대한 대책, 그에 대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익사는 1978년도에 문을 연 이래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특히 2009년도에 의령 9경중에 1경으로 선정되어서 역사적인 나라사랑의 전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고 2010년도는 24만여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병전시관이 개관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난 3월 22일날 제188회 군의회 임시회 때 우리 신해주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충익사 주변 편의점도 하나도 없고 의령을 상징하는 기념관도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때 당시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홍의정 건물을 용도폐지 및 철거를 위해서 지난 9월달에 군 조정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철거안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철거비용 5,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 홍의정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그곳에 화장실이 없고 해서 화장실 이용객이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새로 짓는 기간안에는 낮에는 전시관 화장실을 이용하고, 아침 저녁에는 구름다리와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홍의정 철거 후에는 의령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유물전시관 주변에 적당한 장소에 ......화장실을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추경이나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 승인 요청이 있으면 위원님들 좀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병문화전시관 주변에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야외공연을 하면 군민의 정서함양과 유물전시관 이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상설무대를 설치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월 1회 정도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김규찬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야외 상설무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충익사 의병유물전시관 앞에는 공원으로 잔디광장이 크게 조성되어 있고, 유물전시관 개관과 더불어서 야외 상설무대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상설무대는 크게 예산이 드는 기 아니고, 잔디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될 수 있으면 야외 상설무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상설무대가 설치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월 1회 정도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상설무대 이거 하나 짓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상설무대는 규모나 조명이나 기타시설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상설무대는 그냥 폭 한 50~60m 진주예술회관 맞은편에 있는 강변에 있는 것처럼 그냥 평평하게 조성만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천막을 친다든지, 전기시설,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상설무대 지금 의령군에, 의령군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전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원

전춘원위원

반갑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류 벽계관광지 야영장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궁류 벽계관광지 숙박시설 펜션이라 카나, 설치사업을 예산을 확보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11년도 8월달 말까지 그 공사가 종료가 되지 않고 성수기에 사용을 못하고, 여름 피서철에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뭔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계관광지 펜션설치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 자체가 없어 가지고 도에 출장오신 분께 부탁을 해서 2010년도에 도비 5억, 군비 5억으로서 그 사업을 야영장 사업을 보강할려고 2000, 그런께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도 재원부족으로서 5억이 도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1억 5,000이 삭감되고, 3억 5,000만 확보가 됨으로 해서 그게 추경이 금년도 추경이 1회 추경이 5월 6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5,000을 가지고 야영장 보수라든지 보수 1억, 전기보수 3,700, 화장실 및 간판정비 등 해서 1억 1,300해 갖고 총 2억 5,000이 들었고, 펜션짓는 1억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만, 1회 추경이 5월 6일날 됨으로 해서 5월 19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8월 1일날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실상 7월달 손님을 못받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그 못받으면 그때 공사하기 위해서 미리 공사 옆에 1동을 소리때문에 시끄럽다고 못받으니까 3동은 장사를 못했는데 앞으로 벽계 야영장 문제는 성수기 이전에 비수기 때 사업을 철저히 해서 성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전춘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와중에 보면 기타 정비부터 해가지고 보수사업에 1억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올여름 성수기에도 미끄럼틀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전춘원위원

부분은 매년 여름되면 외부에서 피서객들이 와 가지고 즐기고 거기서 쉬고 휴식을 하는 자리인데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를 올 여름에는 거기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야영장을 즐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편의시설 중에 미끄럼틀을 올해는 한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공사는 하고 하나도 못했는데 그때 모심기 이전에는 못물 수위상승이 있어가지고 못했고 그 이후에는 비가 계속 모내기철에 비가 계속 와서 못했는데 그때 현지에서 전위원님께서 한여름 그날 저녁에 현지에서 이것을 끌고 내려가고 어떻게 하면 된다 대안까지도 봉황청년회 하고 저한테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추진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들도 너무 소극적이었었고 봉황청년회도 장비가 좀 꺼려하는 것 때문에 제때 사업을 못해서 사실상 올해는 미끄럼틀을 사용을 못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설과 병행해서 올해부터는 쇄굴작업이 밑에 바닥이 쇄굴이 안되도록 사전에 돌을 깐다든지 이래서 비수기에 완벽하게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름이 되면 외부에서 의령사람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벽계관광 야영장은 벽계 계곡에서 물이 비가 많이 오면 홍수로 인해서 항시 쉽게 말해서 땅이 파이고 자갈이 쇄굴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손님은 오는데 미끄럼틀을 사용을 못 한다든지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를 못한다든지 그 대안으로서의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계곡 일부분을 자연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돌멩이를 사설을 크게 깝니다. 보를 중간 중간으로 해서 사설을 깔면 물이 맨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돌멩이는 많이 안 내려 옵니다. 그러면 미끄럼틀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미끄럼틀 바로 밑에 시설에다가 어느 정도의 사설을 깔아 가지고 거기 물놀이시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제가 대안제시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름 피서철 한철을 즐기기 위해서 외부에서 피서인파가 와서도 그거를 즐기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허탈감은 우리 행정에서도 백번 천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진심있게 관심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외부 손님들이 잘 쉬고 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곡천이 의령군 전역으로 쳐다보면 유곡천이 의령군에서 최고 여름철이나 1년 평균으로 쳐보면 궁류나 유곡이 최고 외부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의령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 있었다시피 정암 전적지나 앞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외부 손님을 유치할라고 노력하겠지만, 우리 유곡이나 궁류천 일대를 보면 그냥 자연 모습 그대로 내두어도 외부에서 여름 피서철, 지금 가을에도 요즘 야영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 오는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 마을에 투자하는 비율은 전혀 없습니다. 하천있는 모습 그대로 주차장 제대로 변변한게 없고 국도변에서 지금 유곡천 운동장 뒤에 보면 여름 피서철 되면 2차선이 도로가 막혀가 통행불편이 통행을 못합니다. 파출소에서 매일 나와 가지고 주차장이 없으니까는 차 옮기라 차 대지 말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유곡천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야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야영장을 만들지 말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놔 놓고 외부사람이 오면 차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로에, 지방도 도로에 차를 대놓고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한 차선이 다 뺐겨 버리고 심지어 거기서는 한 500미터 1키로까지 차를 댑니다. 한 차선에. 여름같은데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 행정이 과연 진짜 투자를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외부 관광객들이 있는 데라도 투자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곡천의 자연발생적으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곡천 뿐만 아니라 부림 입산 앞에라던지 이런데도 사실상 저희들 행정에서 크게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은 여름 피서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만 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청소라든지, 안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불편을 최대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일입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전춘원위원

부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께서도 담당부서에 가서 협력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외부, 오시는 지금 와있는 손님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어떻게 하든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13개 읍면 중 운동장이 없는 4개면에 대하여 읍면간 형평성 고려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문화체육 공간활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면단위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면 운동장 조성사업의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4개면 운동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등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존 설치된 가례, 정곡 공설운동장 본부석은 2층 구조로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며, 노약자들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각종 행사시 사용에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운동장의 경우 타 지역의 운동장을 벤치마킹 등을 통한 새로운 시설의 설치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신해주 부의장님께서 운동장이 없는 4개 면에 대해서 조성사업 세부 추진현황과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새로운 좀 시설이 새로운 그런 운동장 건립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면은 봉수, 칠곡, 대의, 화정 공설운동장입니다. 저희들이 4개 운동장이 되면 도내 지금은 남해, 합천, 함안이 센터가 되어 있는, 운동장센터가 되어 있는 3개 시군보다는 운동장 숫자가 적습니다만, 이 4개가 완공되고 나면 도내 시군 중에 저희 들이 운동장이 가장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수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6,000만원으로 현재 본부석이라든지, 인조잔디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지금 마지막 마무리 공사로서 지금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2월까지 공기입니다만, 올 12월달까지 다 짓도록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수 공설운동장은 들어가는 진입로만 지금 확보가 되면 지금 진입로가 있습니다만, 좁아서 확보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 편성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칠곡 공설운동장 총 사업비 21억원으로서 기확보된 2억을 가지고 사업 추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또 내년도 2012년도 부지보상비 2억원을 예산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13년도부터 공설운동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대의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도 총 사업비 34억원으로서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차분 부지매입한 16필지에 대해서 성토를 다 해 놓은 상태이고, 2차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화정 공설운동장은 총 사업비 20억원으로서 부지매입과 게이트볼장 조성은 완료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운동장 조성과 건물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관련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국도비 재원은 부지매입비 등은 순수 군비로 해야 되고, 그 외 시설은 시설비의 40%를 광특으로서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수 공설운동장 부분은 금년도 광특예산 2억 1,000만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의 공설운동장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총 7억 5,000만원 중에 3억은 광특예산으로 이미 가내시 받았습니다. 받았고. 화정 공설운동장은 6억 5,000만원 중에 2억 6,000만을 광특예산으로 가내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2009년도 이전까지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특히 가례나 정곡같은 그런 시설을 보면 본부석이 2층 구조로 되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노약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사람은 활용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를 완화를 해서 현재 본부석 높이를 최대한 낮춰 가지고 하는 방법과 낙서나 봉수, 용덕에 지금 본부석 해 놓은 것 비슷한 걸로 해서 타 지역에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운동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수고신해주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해 호국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30만내외 군민들의 염원이고 또한 노력덕분이었습니다. 의병의 고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곽재우 홍의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첫 승전고를 울린 곳은 바로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지정 성산리 기강전투입니다. 이 기강전투는 1592년 5월 왜군의 보급선이 강줄기를 따라 올라오는 것을 장애물을 설치한 후 조총의 사정거리를 벗어나 활로 공격하여 적을 전멸시킨 곳입니다. 현재 정암 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의병관문공원과 역사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2013년까지 조성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암리전투 못지 않게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기강전투 지역입니다. 과장님, 4대강사업과 더불어 그 현장을 복원하여 기강전투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강전투지에 관광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47공구 사업하고 병행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강구간이 시작되는 기강나루에서 화정 전지미 나루까지 뱃길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관련 47공구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강나루를 출발해서 백야 백곡나루 정암진 장박나루로 해서 전지미 나루까지 강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자원의 외형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강나루에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거는 기강나루 보면 쌍절각하고 보덕각하고 서가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쌍절각에는 대문일부가 파손이 되어 있고 또 ......이 다 떨어져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보덕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 결산추경에서는 도비 1,350만원 하고 군비 65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있는 쌍절각 보덕각을 지금 손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기강전투 관광자원화사업을 뱃길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규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 앞에 상설무대를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고려하신다고 과장님 말씀 하셨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저희 의령 군에 이렇게 군민회관 공연장을 비롯해 가지고 야외 공연장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야외 순수한 야외공연장은 전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없습니까? 지금 농경테마파크 내에 야외공연장이 작년에 생겼고예.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회관에서 순수하게 영화를 제외하고 공연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정확한 횟수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우리 공연, 영화 외에 월 1회 이상 없습니다. 작년도에.

병원

전병원위원장

실내에서도 이렇게 공연횟수가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10회 정도 밖에는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경테마파크 내에 있는 공연장, 작년에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또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고, 야외공연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세월동안 야외공연장에 공연회수가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물전시관 앞에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장의 형태로 공연 이런 것을 하겠다고 기획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수요가 좀 예측되는 수요가 좀 있습니까?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의령의 경우는 결국은 돈을 내고하는 문화공연은 거진 제로수준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다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기 많은데 제가 농경테마파크나 시설사업소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유물전시관 앞에는 큰 잔디로서 큰 공터가 있습니다. 그걸 일부를 하면 바로 일반 평소에는 그냥 디자인으로서 쓰고, 그 다음 또 공연장이라고 특별히 시설이 갖춰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서 수요를 좀더 예측을 좀 하시고예.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이렇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진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좀 제고를 하는 것들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청

하영청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 분야는 업무 특성상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김규찬 위원입니다. 두가지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가로수 현황 및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 하자보수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가수 수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로수로 인한 각종 교통시설물 등 시야장애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수 현황은 총 15종에 36,000여본 입니다. 그 내용은 은행나무가 3,800여본, 왕벚나무가 8,400여본, 스트로 잣나무가 11,600여본, 이팝나무가 34,000여본, 배롱나무 2,900여본, 기타 느티, 매실, 살구, 뽕나무 등 해서 5,600여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를 관리하면서 녹지작업단이든지 저희들 작업단을 통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변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전지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도 7명을 사역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습니다. 2012년도에도 녹지관리원 작업단 인부가 약 8,300여만원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나무의 성장속도가 계속 좀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꼭 되지 않고 교통장애가 있는 나무들은 불시에 해가지고 이식을 하는 방법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로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변에 볼록거울이라고 아십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반사경

사경

반사경김규찬위원

, 우리 국도변이나 군도나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가 모르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그 현황은

규찬

김규찬위원

왜 그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신반에서 이까지 오면 한 개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모른다 해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행선이나 하행선에 올라가고 이래하면 인구가 7명이라 이래했는데 근 8,000만원정도 1년에 있네요, 그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김규찬위원

나뭇가지가 바끼어서 바끼는 자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도 못 보셨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나무를 보식을 해가지고 이식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신반에서 오다보면 진등고개 라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잘 빕니다. 진등고개에서 내려오는 데서 이짝 쪽으로 우리 시야가 안 빕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데 우리 군에 반사거울이 하나 두개가 아니지 싶은데 그걸 참고로 잘 하셔가지고 나무이식을 잘 하셔가지고 잘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의 불편없이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의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2009년도부터 쭉 3년간 검토한 바 숲가꾸기 사업이 동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의령읍, 화정면 등 여타 지역에 대한 숲가꾸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은 2005년도에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산청군과 진주시 재선충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 서부권 대의, 화정, 의령, 용덕, 정곡까지는 산림청의 법규에 의해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동부 쪽으로 사업이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 관내 2011년도 10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재선충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산림청에 공포가 되면서 다시 산림청의 현장확인을 거쳐 가지고 재선충 서식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숲가꾸기의 차원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과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서부지역에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우량한 양질의 소나무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다음 질문은 우리 산불감시원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초소감시원 10명, 기동감시원 13명, 일반감시원 52명,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5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5명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약간의 인건비가 인상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산불감시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건비 인상에 대해 고려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현재 초소감시원 3만 5,000원, 기동감시원 3만 4,000원, 일반감시원 3만 3,000원, 그리고 특별진화대 4만 5,000원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감시원과 초소감시원들에게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유류대를 보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함안이나 창녕, 고성군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인건비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닌데 저희들만 독단적으로 지금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인근 시군과 공조를 해서 2012년도에는 인상폭을 같이 병행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서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주

신해주위원

위원장님.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보면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제계획과 확산방지 대책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계획과 확산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2006년도에 남산에 소나무 3본이 병에 걸린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긴급방제를 완료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지난 봄까지 저희들은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던 차에 장박교와 백야교, 그 다음에 지정면과 박진교 쪽으로 저희들이 재선충이 뚫려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화정면, 용덕면, 정곡면, 지정면 쪽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2회, 산림청에서 1회 저희들과 합동조사를 거쳐가지고 지난 10월 31일자로 확정 발표를 해가지고 도청에서 긴급방제비 8,961만 1,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사목에 대해서 전부 약제 훈증처리를 하고 있으며 다현쪽에 많이 발생한 곳에는 위생간벌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시 재 선충병 서식 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5ha에 약 2억원을 투입해서 2012년 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청에서 저희들 현장에 직접 주재를 해가지고 용덕면 연리 장복 소류지에서 시연과 대책회의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 선충병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수염 하늘소가 매개충인데 여기에서 재선충이 잠복을 해가지고 같이 선충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수염 하늘소가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는 소나무 몸통 안에서 월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소나무가 고사목이 저희들이 발견하기 쉽고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재선충병 특별방제단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 2,532만 7,000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선충 서식 환경사업을 약 45ha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찰반을 산불전문 진화대원 30여명과 저희들 조사반을 합동으로 6개 반을 편성해서 소나무 고사목 발견을 조기에 해가지고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 청정구역으로 있다가 발생지역으로 되게 되면 뭐 불이익 당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전에는 소나무 발생 지역에서 인근 인접한 읍면동은 소나무 반출이 일체 금지되었습니다만, 요즘은 완화되어 가지고 직선거리로 발생지역에서 3키로까지는 일체 이동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령군 공원녹지조성 계획과 시공, 사후관리 등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보면 공원녹지 조경시설, 이렇게 해서 계획입안, 실시설계, 시공, 준공, 사후관리 등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전문직이 없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조경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예를 들어보면 의병광장조성을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33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조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직이 아닌 직렬의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수목의 선정이나 생육환경의 부적합, 즉 적정한 수종의 예치미흡 등으로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의령 역사문화 테마파크, 벽계예술촌 모든 부분에 조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조경산업은 조경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이 계획에서부터 시공, 준공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령군 조례 등을 제정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내 모든 조경, 수목, 그리고 가로수까지 이렇게 사후관리를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공부터 관리주체까지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인적자원이라든지 현재 체제로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유곡 옥녀봉 임도망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중기 시설때 1.3㎞정도 임도를 설치를 하셨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춘원위원

보면 1공구, 2공구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번쯤 제가 서류를 한번 보니까 당초는 저는 임도 옥녀봉 정상까지 임도사업 중에서 2공구 사업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사후에 또 여러 정황을 한번 보니까 옥녀봉 정상에서 정상길 가는데서 2공구 길은 모 특정인의 어떤 산을, 우리가 봤을 때는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저희들 봐집니다. 그래서 그 현장확인 결과 과거 몇 년 전에 임도사업을 했고, 그 사업을 우리 군에서 사업을 안해도 될 부분을 사업을 했었고, 거기는 우리 농어촌도로변 지나가지고 깔팍진데를 시멘포장까지 멋있게, 돈을 투자를 많이 했습디다. 그 사업비만 있었더라도 일반 우리 옥녀봉 정상에서 제3공구 다시 할 수 있는 길도 얼마나 한 1.3㎞는 못해도 한 0.3㎞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모 특정인이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한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 졌는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녀봉 임도 건에 대해서는 서류감사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그런 임도의 기능상 임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조임도에서 사유임도로 또 연결시키고 지방도로도 연결시키고, 사설임도, 개인의 임도도 저희들 임도에서 따 들어가서 또, 개인의 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은 일을 옥녀봉권 임도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임도와 연결시킨 부분인데 저희들은 잘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오해를 받거나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같으면 말 안하겠습니다. 과거에 의령군 산림조합에 전문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 분이 지금 현재 산청군에 산림조합장하시는가 그럴낍니다.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은 제가 가서 또 한번 또 질의를 한번 했죠. 분명히. 도로가 연결도로가 사도에서 연결도로따라 임도가 나가는 것을 보면 정상도로 연결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전체가 연결이 안되고 일부분만 우리 군에서만 연결만 해 주고, 그 밑에는 가서 차도 못다니고 아무것도 못 다닙니다. 제가 가서 차를 가지고 직접 한번 가봤어요. 어제 또 갔다왔어요. 어저께. 갔다오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를 만나든지, 저희들이 찾아가든지 해 가지고

밑에

밑에전춘원위원

도로하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밑에 도로가 충분히 살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시멘

시멘전춘원위원

포장하이소. 위에 포장했으니까 그걸 포장해야 깎아 몇도 경사진데는 포장을 해야 차가 다닐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사유 임도기 때문에 개인 산주가 하도록 적극 권유를 해 가지고

그래

그래전춘원위원

, 권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이기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춘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녀봉 정상까지 임도를 냄으로써 우리 유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인근에서는 정상이 최고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정상부분에 올라와 보면 상당히 옛날에 저희가 알기로는 20년전에는 사람이 살고 수박농사도 짓고 가르마한 땅이 있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평지.

지가

평지가전춘원위원

엄청 많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산을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추후에 어떤 약초재배단지를 어떤 그런 걸 할 계획이 있는지.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토지소유자라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농림사업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상부분에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고랭지채소나 기타 어떤 약초재배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의령에서 그런 좋은 약초나 하셔가지고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1본의 나무를 심어도 백년대계를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의령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