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도시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도시새마을과·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자치행정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438쪽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1,000만원.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지금 부계 동산리에 간판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수서리 들어가는 해동사 입구에 간판 정비하듯이 그런 형식의 간판 정비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거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안내판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한 곳에다가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설치, 이것 하나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교?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2개소는 어디 어디인교?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것도 한티재 넘어오는 데, 그쪽에 아무래도 광고물이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도시새마을과를 책임지시는 남창호 과장님, 도에서 우리 군에 부임해 오신 지 4개월 됐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지난 7월 20일 왔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오셔 가지고 발빠르게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된 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작년에 군위 육일축산 부지 그걸 매입해 가지고 군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걸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40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 때 삭감을 한 게 있습니다. 그 40억원과 또 여기 군청과 체육센터 간의 채무부담사업으로 10억원이 미리 계상되었던 게 있었습니다. 거기 50억원이 있다 보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산업 단지 그런 것 아니면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그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보다 22억 1,15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도시계획도로 이런 걸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지난해보다 감돼서 올라오니까 어디서 이런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시설비에 보면 위천 탐방로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해 가지고 됩니까? 얼마 전에도 군수님하고 과장님들 하고 하천 길을 걸어봤지마는 하천은 손댔다 하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유지관리비를 1년을 지내보고 또 다른 시설로 해도 되지마는 지난해도 보니까 우수기 때 위천 탐방로가 범람해 가지고 유실되고 해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산이 엄청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수해를 입거나 훼손이 돼 가지고 새로 재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마는 탐방로에 그냥 방치를 하니까 잡풀이 우거지고 또 비가 조금 오면은 퇴적물이 또 쌓이고 하기 때문에 풀베기도 좀 하고 거기 정리를 하는 그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여기 위천 둔치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조경수 심어놓은 걸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도시미관에 죽은 나무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빨리 좀 도태를 시키고 미관상 관리를 할 필요도 있고 시가지 임도하고 차도 정비해 놨는데 사실 과장님, 밤마실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하고 위에 일부 콘크리트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 놨는데 덧씌우기 해 놓은 데는 보기가 좋은데 그 가쪽으로도 차선을 좀 긋고 튼튼어린이집 앞 거기를 한번 가보이소. 거기 도시계획도로 해 놓은 그 위에 돌, 흙 막 내려 와 가지고 농민들이, 그래서 내가 4년 전부터 우리 군에도 도시 시가지 청소할 수 있는 청소 차량 있잖습니까, 지금 5,0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거기 시가지 사람 쭉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그런 기계를 하나 해 가지고 그런 걸 깨끗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한번 가 보시면은 엉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씌우기를 한번 해 주이소. 깨끗하게. 그래 가지고 차선 딱 그어 놓으면 쾌적한 환경이 될 건데, 지금 거기가 가장 낙후된 것 같애요. 튼튼어린이집 주변에 한번 가 보시고, 예산이 되면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차선을 전부 다 긋고 그래 해야지, 상수도 한번 했다가 하수도 또 하고 거기 컷팅해 가지고 지금 영 보기가 안 좋습디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439쪽 시설비에 간동3거리라 하면 라이온스 해 놓은 거기에 나무 심고 소나무 심고 해서 조경사업 할 겁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온스탑이 그 밑에 있고요. 거기 중간에 배수로가 하나 있고, 그 위가 한 2,0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거기 그냥 잡풀이 우거지고 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거기는 관문이고 해 가지고 거기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경은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수변테마파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의흥3거리, 의흥 우회도로 있고 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산이 2억씩이나 든다 하니까, 이게 예산에 비해서 면적이 얼마 되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지금 거기 삼각지에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논농사를 짓고 있는 부지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천 부지입니다. 폐천 부지인데 지금 도하고 조만간에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든 아니면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의흥하고 이쪽이 또 대추 주산지이기 때문에 대추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탑을 설치한다든가 또 거기 일부 소공원도 같이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시면서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거기 소공원 하려고 하는 데, 소하천 내려오는 게 있지요, 거기 하천에 아카시아가 무성하게 진짜 보기 싫을 정도로 올라와 있던데 하천가에 한번 보시고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쪽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래야 깨끗한 소공원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재료비에 보면 소공원조성에 꽃씨 있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기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상한 꽃씨, 꽃묘 같은 경우에는….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도로 가에 코스모스 씨 이런 겁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포상금에 연도변 환경정비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 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으세요. 이제는 잘 하는 읍면에는 예산을 좀 더 줘 가지고, 시설비를 좀 올려 가지고 상사업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려야지 이래가지고 주면 읍면에 회식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상사업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포상금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가로 환경 정비를 한다든가 행락지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걸 잘 한 우수읍면 4개읍면을 연말에 시상하면서….
혁준
이혁준위원
포상금을 주든 뭘하든 이래 가지고는 이게 좀 약하다, 필요하면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인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하천변에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게 있어도 지금 하천을 보면 군위읍이 최고 잘 됐고, 의흥이 좀 됐고, 다른 데는 지금 엉망입니다. 하천 변에 지금 가 보이소. 지금 도로가에는 1년에 새마을회에서나 두 번씩 풀베기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5, 6, 7월 그때는 가장 풀이 무성하고, 그런 거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군위군에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좀 그런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밑에 행락지 이동실 화장실 설치, 지금 소보에도 보면 봉황3리 위천 변에 여름이 되면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차량도 많은데 사실 이동식 화장실이 옛날에 하나 갖다 놓은 게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하지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소보면이나 이런 데 가보면, 복성 그 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안에 문을 열어 보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매일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매일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구미권에서, 대구권에서 많이, 위천이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행락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그쪽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42쪽 부계 복지회관 보수비를 도시과에서 합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면 복지회관은 옛날부터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회관이다 해 가지고 저희 도시새마을과 소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복지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합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면 복지회관은 전에 새마을과에서 관리했다 해 가지고 현재 저희 과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먼저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이 올해 지목변경, 이게 매년 농림지역, 관리지역 구분하는 것 있잖습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것, 올해 하셨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혹시 장기 3리에 많이 풀렸습니까, 거기 공단지역 있고 장군리 가는 데.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도면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김정애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그럼 진주햄 그 자리만 풀었다 말입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또 묶었습니까?
지금 진주햄 자리를 풀었다 하는 거는 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지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풀었다고 하는 게 뭐를 풀었냐 하면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지면은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 세분화 되는 게 차이가 뭐냐 하면은 계획관리지역 같으면은 건폐율이 40% 정도 되고, 나머지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20% 정도, 그것도 건물이 4층 이하의 건축물이나 단독 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까지 다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면은 공장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지역으로….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공단이고 뭐 다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진주햄 자리하고 그 주변이다, 그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벌써 이것 때문에 대구 부동산 하고,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저도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오늘 물어봤습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참고로 금년에 그걸 세분화하면서 저희 군 전체에 329만 4,98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늘렸습니다. 개발 여건이 되는 거는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푸는 대신 엉뚱하게 또 억울하게 손해보는 데가 안 있나 해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군위군 입장으로서는 그런 걸 많이 푸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지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439쪽에 간동3거리 화단조성이라 하면은….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라이온스탑 위에 거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41쪽 새마을회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 이 예산을 많이 못 썼잖아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이것 행사는 하던데 여기도 예산을 줬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금년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회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얼마든지 보조 신청을 하면은 주겠다, 읍면에 골고루 참석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신청하면 주겠다 하고 몇 번이나 독촉을 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 못 줬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442쪽에 새마을회에 관계되는 거는 다 거의 지원을 못했네요, 그죠? 독서경진대회 이것도 안 했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못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바르게살기는 다 됐고, 그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안 그래도 새마을회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거기 주민들도 이제는 호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령도 너무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군위 군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짚어줄 줄 알았는데 개발촉진지구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이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개발촉진지구 국비지원사업은 현재 4개지구 다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용역이 완료되면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최종 심의를 받으면 본격 시행이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계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5,000만원이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실지로 5,0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80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 정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면에 교부해 주면은 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게 돈을 면으로 내려 주면 면에서 현재 다 하고 있습니까, 설계라든가 공사를?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거는 아닌 것 같던데?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비가 새 가지고, 작년이죠. 작년에 2,000만원을 부탁해서 내려 보내 가지고 위에 두껑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껑으로 안 덮고 어떻게 했는지 공사를 2,000만원으로 다 쓰고….
그렇고, 또 올해 5,000만원이고 아무 일했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안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이 복지회관을 마무리해야 된다, 4,000만원을 좀 해 주셔야 된다 하니까 그것 해 주는데 정말 나는 이해를 못한다, 돈 든 표시가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죠.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만 지금 고쳐 놓고, 옆에 벽에 유리창하고 해 가지고 이중으로 현재 공사를 해 놨던데 지금 실내는 아무 것도 손을 안 댔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면 경로당이 다 있지마는 부계면에는 면 경로당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회의하려면 다방에서 회의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 경로당 하던 그 자리에 도서관 같이 책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고 일반인들 아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책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보일러를 새로 깔고 해 가지고 면 경로당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2층 거기도 비가 새고 청년회 사무실도 비가 새 가지고 아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을 1억 이상 넣어 가지고 아무 표시도 안 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4,000만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하든지 해 가지고 올해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년회 사무실이라든가 경로당 사무실, 2층 회의실 거기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이번에는 마무리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10시40분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446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박운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노?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이 과가 건설과에서 건설방재과로 넘어가면서….
박운표위원
아, 예. 421쪽에 효령 노행천에 5억이면 공사 쏵 마무리 다 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당연도에 우리가,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소방방재청 소관 국비지원사업인데 당연도 공사에 끝날 수도 있고, 계속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 지구에 30억 이상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연도에 지원 받는 게 2개 엄쳐서 10억 지원 받은 거고….
박운표위원
현재 여기 노행리에는 5억이네요, 그죠? 그런데 5억이면….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다 못합니다. 하천도 그렇고 소하천도 그런데 옛날에는 치수 제방만 했는데 이제는 하천을 포함한 교량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개수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회에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그 부분만 하고 몽땅몽땅 한 1㎞, 2㎞씩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노행천 전반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다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부계 명마천 여기는 어딘교?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거는 효령 마시동 하고 명산동 거깁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도 그렇고 소하천은 사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명산동, 부계는 다 됐던데? 거의.
영호
김영호위원장
부계 하나도 안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5억이면 다 못할까봐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닙니다. 거기는 한 20억이상 들어야 됩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금년도 이 돈 가지고 첫째 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소방방재청에 보고해서 확정을 받아 가지고 1차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계장님, 그것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시설비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이거는 올해 어디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이게 국토해양부 소관 국비지원사업인데 위치는 대북동 신안천 하고 합류지점에서 효령 간동 3거리까지, 병천교 밑에까지.
박운표위원
중간에 안 돼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든가 고향의 강 사업 이게 전부 국토해양부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이게 생태적으로 가꿀 수도 있고, 또 친환경 시설도 하고 자전거도로라든가 친수공간 이런 건데 지금 저희들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주가, 지금 둔치운동장 건너편에 환경산림과에서 도시숲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또 종합체육시설도 하려고 부지도 일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도 하천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 건너에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걸 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보도교 같은 교량도 놓고 해서 사람이 다니고 차는 안 다니고 본 교량하고 미관을 살려 가지고 야간에 조명도 되는, 군위군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달고 해 가지고 현수교 같은 이런 교량을 만들고 하면 사업비는 30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도 놓고 그 위에 간동까지 가는 제방이라든지 하천변에 고수부지도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시설비에 군도확장 10억, 여기는 어디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이게 그 다음 페이지 455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질곡교가 현안도로에도, 지금 금년도에 현안사업을 4억 해 놨고, 또 군도사업에 시설비로 7억 해 놨는데 이게 질곡교가 총 16억인데 기 사업해 놓은 게 5억이고, 총 합쳐서 내년도에 11억이 넘었는데 군도에 7억, 현안도로에 4억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녹동진입로하고 관계되는데 현안사업에 녹동진입로가 4억, 군도에 1억 해서 5억으로 녹동진입로를 마무리 짓고, 내량도로 내량2리 도로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4억이 더 소요되는데 현안도로에 2억하고, 군도 2억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3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4억원이라 했는데 고곡초등학교에서 밑에 고곡1리까지, 그거는 어느 쪽으로 해서 올라갑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여기서 올라가다가 좌측편으로.
박운표위원
마을쪽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전번에 도비 7,500만원인가 있지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7,500만원에서 설계비 하는데 이천몇백만원 들고 지금 5,000만원 지원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사고이월 포함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쏵 마무리 지우는교?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다 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읍면별 당면현안사업에 12억, 이거는 면 단위 1억 5,000만원씩 그거지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의흥은 특별히 6,000만원 예산을 더 세웠네요? 안길정비라 해서.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게 의흥 소재지 중간에 흐르는 소하천이 하나 있는데 옛날부터 계속 복개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금년에도 1억 3,000만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주민편익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빠진 부분 한 6,000만원만 하면 거의 마무리짓는다 해 가지고 사실 이 6,000만원으로 현안사업으로 떼서 할 수도 없고 해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마시2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거는 어디인교?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이거는 명마천 소하천인데 지금 마시동하고 명산동 그 부분 쭉 올라가면서 마시동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주위 농경지하고 높이가 비슷한 이런 지역으로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차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류로 관을 묻어 가지고 제설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마을회관 뒤가 아니고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458쪽에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거는 못인교?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포괄적으로 수리시설이라 하는 거는 저수지, 취수보도 되고 양수장도 됩니다마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긴 게 어제도 제가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효령 내리리에 이곡지라고 못이 상당히 큰데 지금 통과하는 데가 물이 콸콸 나온다고 해서 가 보니까 손 좀 대야 할 것 같은데 돈 한 2억 정도는 최소한 들겠습디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과장님 군위군내 못이 몇 개인교?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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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표위원
지금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1년에 10개 한다 해도….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기존 정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정비한 것도 있지마는 정비 안 한 게 더 많잖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박운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들도 반성해야 될 게 지금 풀도 잘 안 베잖아요.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돈주고 하는데 보면 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도가 포장 안 된 곳이 몇 %정도 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군도가 지금 미 개통된 부분도 있고, 확장해 놓고….
기희
이기희위원
확장해 놓고 포장 안 된 곳이 몇 %쯤 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농어촌도로를 군도 승격 많이 해 버리고 해서 한 20%는, 총 연장이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군 전체로 볼 때 의성이나 청송, 영천시가 있고, 구미시가 있습니다마는 군도부터 정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지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군도부터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부계 칠곡, 한티재 올라가다가 응추 도로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칠곡군으로부터 많은 원망을 듣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게 연내 마무리 됩니다. 지금 타 시군하고 연결되는 게 의성 춘산면하고 연결이, 춘산도로가 몇 해 전에는 계속 하다가 끊어졌는데 안 그래도 어제도 도로담당하고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도에 하자, 이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있는 도비가 있는데 그걸 거기에다가 하는 걸로 한번 추진하자 하고 있고, 지금 고로 괴산리에서 가는 거는 군수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화산 풍력단지가 되면은 거기도 우리 댐정비사업과 같이 지원이 됩니다. 사실 그런 데 가면 그런 사업이 제일 숙원사업이니까 재원이 확보 안 되겠나 보고 있고요. 그것 말고는 다른 시군하고 막힌 것 그런 건 없고….
기희
이기희위원
괴산리에 보면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입구까지 사업비가 약간 모자라잖아요. 포장하고 있는 데가. 그걸 군수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얼마 안 남은 것,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56쪽 의흥 읍내 안길포장 뒷골,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남은 그 부분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뒷골이 아니고 소재지 올라가는 제일 윗부분입니다. 재실 있고 한 그 부분.
기희
이기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보면 소재지 정비 공사 사업이라 해서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세부적으로 이 정비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이게 국비지원입니다. 소도읍이라는 게 전부 다 광특회계로 넘어 가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돈 주는 게 없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읍면 농산어촌개발에 광특회계 지원하는 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읍면 소재지하고 권역사업 두 가지이고, 그 나머지는 산촌마을이라든지 단위사업입니다.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권역하고 읍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권역은 한밤마을을 처음 했고, 청화산 권역을 제안해 가지고 그게 채택이 됐고, 그래서 군위읍의 소도읍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이 사업 전체가 우보면 전체 사업에 다 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소재지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소재지는 어디까지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소재지는 현재 취락이 형성된 그 부분으로 봐야 되지요. 이화 1리, 2리. 한 100억 투자하면 확 달라질 정도로 깨끗하게 정비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물론 우보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지 8개 읍면을 쭉 보면 고로 같은 데는 신개발이 돼 버린 상태이고, 실지 우보도 지금 도로망이고 옆에 건물 자체도, 보건소도 새로 지어져 있고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산성이나 소보면 같은 데를 가보면 시장 자체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건물도 엄청 낡았거든요. 그러면 안에 건물도 짓고 하겠네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건물은 민간 자기돈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되고, 여기 우보면을 선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읍면 소재지가 군위읍을 제외한 7개면 소재지가 있는데 이게 도시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획관리지역만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효령하고 우보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령은 사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 놓은 걸 보니까 1리, 2리로 돼 있는데 사실 이 돈 100억 가지고 와도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사실 의흥면이 제일 크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있다고 보는데, 소보라든지. 그런데 그거는 아직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새마을과에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해라, 그런데 사실 그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도로 그어야 되고, 또 어떤 제한시설도 하고 좋은 시설도 하겠지만, 그런 좀 어려운 업무라서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보면이 조금 뒤지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국비는 먼저, 빨리 당겨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빨리 했기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한 지구에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어렵죠, 돈 100억 갖고 오는 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예산서를 과거에는 실지 주민들이 잘 못 봤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 버리고 하면 예산을 거의 다 알아요. 그렇다면 왜 우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교통망도 좋고, 보건소도 짓고 주민들이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답을 해야 돼요. 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구가 효령하고 우보밖에 안 돼 있으니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흥에 가도 얘기할 거고, 산성에 가도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는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0억 같으면은 한 3개면을 선정해 가지고 돈을 갈라 가지고, 그래서 한 군데 뭐가 집중돼 버리면 상대방은 아주 안 좋거든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계획만 바꿔주면은 어느 면이라도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신규로, 군비부담이 적고 하기 때문에.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보현사 댐, 우리 군에서 10% 자부담을 주고, 우리 군에서 군위댐 관계로 해서 돈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과거는 흘렀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현재입니다.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10억 내에서.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군에 돌아온 9억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것도 법상 정비구역이라 하면은 댐 만수위 선에서 5㎞이내 지역을 하다 보면은 학암1, 2리 사실 전부 산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정비구역에서 하다 보니까 산에는 별로 할 것 없고, 학암1, 2리밖에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1, 2리에 배분을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밭기반시설이라든가 일단 이거는 우리가 봐서는 그 동네에 그만큼 돈이 기 투입도 많이 됐고, 할 사업이 없지 싶은데 목이 그 목이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돈 10억이라 하면은 학암1리에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근간에 소문 듣기에는 개인적인 원두막으로 짓느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돈 10% 부담을 하잖습니까, 과거에 고로 창고 짓고, 농기계 사 놓은 것 이거는 몇 년 안 있으면 고철 다 됩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사업을 행정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건교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위군 조례를 바꾸든지, 지금 이게 계속 돈이 안 나옵니까, 6억, 7억씩.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매일 안 시달립니까, 저희들도 거기 가면 시달려요. 말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조항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저희들 현재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주민들이 희망하면 거의 다 됩니다.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원두막 관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봐서는 심사 서류가 올라오면 하겠지마는 그거는 실효성이 없고,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혹시 잘못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우리 군에서 제재를 가해서라도 옳은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군위 건설을 책임지시는 홍순해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합리주의자다, 합리성이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매사 업무를 보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소하천 같은 거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하고 소하천에 6억 얼마를 예산 올렸는데 필요한 데는 거의, 한꺼번에는 다 못 하지마는….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김상태 계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소보에 쓰레기매립장 앞에도, 지난해 현장도 봤습니다마는 저게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쪽 소하천 양안이 한 200m 넘을 거에요. 그걸 좀 연결해달라, 그러면 이것 예산을 세우겠다, 보니까 올해도 빠져 있고, 지금 소하천이나 농지쪽에는 소보면에 가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은 넓고 예산은 거의 읍면에 비슷하게 배정을 해 주면은 주민들은 항상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필요없는 데는 봐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 우선 순위에서도 제외될 그런 데에 지금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구 단위로 끊어 가지고 1㎞, 2㎞ 한꺼번에 하자 하는 거는 좋지마는 그거는 국도비에서는 어쩔 수 없고, 자체사업에서는 예산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유보적으로 전체 통합을 해 가지고 지구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소하천 1개면당 3,000만원 기준해 가지고 한 지구씩하고 또 수해라든지 당장 문제되는 지구에 했는데 지역이 더 크고 한 데에 사업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쪽을 보면은, 제가 자꾸 소보 쪽을 얘기해서 뭣 합니다마는 기계화경작로를 내년도 2012년도에 다 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표상으로는 이 사업비로 거의 마무리 됩니다. 하다 보면 보완사업이라 하면서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군위가 전부다 노령화 돼 가지고 거의 90%가 어르신들이 농사짓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겨울 되면 전부 다 여기 병원에 와 계시다가 봄 되면 또, 지금 아직도 용배수로가 다 안 돼 있습니다. 농지계장님 봐서는 기계화 경작로는 올해는 포장밖에 안 된다, 용배수로는 안 된다, 기계화 경지정리 지구 내인데 왜 안 되느냐 하면 도에서 그렇다 하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 포장도 중요하지마는 용배수로가 중요하거든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표준 단비가 1㎞에 1억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농로를 하고 잔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용배수로 추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잔액 가지고 용배수로 시설을 추가로 발주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경지정리 지구 외에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소보는 면적은 넓고 동네가 전부 골짝 골짝 있어요. 우보나 산성 같은 데는 한 골에 들어가면 몇 개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한 골에 한 동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 보수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있던데 그거는 좀 안 적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도로 긴급보수비 하고 해서 1억인데 꼭 거기 5,000만원 쓰는 건 아닙니다. 도로 긴급보수를 위해 1억 세워 놨는데 매년 1억 하다 보니까 증액하기가, 예산 부서에서 항상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필요하기는 더 필요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셔 가지고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놓으셨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선출직들이 또 나가면은, 현장이라도 벌어지고 이래야 그 지역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양이다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소보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 봉황2리 고개 거기는 위험도로 선형개량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좀 긴급적으로 건의해야 안 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동산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 하듯이 거기가 지방도로라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경상북도 종합건설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위험도로 지구에 선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아직 못해서 그런데 최근에 사망사고 2건이나 생기다 보니까 고개 부분에 시야확보가 문제된다고 경찰서에서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했고 하니까 조만간 보도도 내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소보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리고 봉소리 거기 도로에 여름에 가면 도로가에 잡목이 크게 있어 가지고 큰 나무들 보면 시야를 다 가리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저한테도 많이 건의를 하는데 그것 같이 베 주면 안 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가능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그걸 좀 방재계에서, 그것 주민들이 벌써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손이 안 돌아가서 못 했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전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마는 제방하고 잡목 이런 것, 유실수 심어 놓은 것 또 제방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걸 깨끗하게 해야만이 우리 군위가 깨끗한 이미지로, 보기에 딱 정리된 그런 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공직생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저는 1년 반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업 유치라든가 모든 노력을 저 딴에는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도 보면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사업비를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뛰어다니고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도 다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하는데 주위에서 많이 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이 지난해 보다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하셨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이 책자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홍순해 과장님,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12시02분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476쪽에 군청 테니스장 철거하는데 1억 5,000만원 드는교?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게 성토를 하고 포장을 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박운표위원
평수는 몇 평 안 되던데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 960㎡이니까 약 300평 정도입니다.
박운표위원
477쪽 구보건소 옥상 방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교? 1억 올라왔는데.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그게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운표위원
왜냐하면 오늘 오전이죠, 부계 면민회관 방수하는데 돈 1억 투자해도 아무 효용이 없다 하거든요. 방수라는 건 사실 물 안 새도록 하는 건데 요즘은 위에 판넬입니까, 덮어씌우는 것.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군위연립하고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렇게 하면 안 새는데 아까 부계 면민회관 같은 데는 돈 1억이나 투자해 놔 놓고, 돈만 투자했지 아무 효용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군민회관 리모델링에 5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군민회관은 ’84년도 건물입니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예산 소요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억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천정 석면을 제거하고 거기 의자도 좀 바꾸고, 그리고 바닥을 좀, 지금은 바닥이 경사가 졌는데 거기를 평탄 작업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예, 하여튼 돈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좋긴 좋은데 예산도 많지 않은 우리 군위에서 5억이나 투자한다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사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5억 7,000만원인데 이거는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거지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통 태양열은 온수 쪽입니다. 태양광은 발전쪽이고, 그래서 전기 생산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우리 테니스장을 메웁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성토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 구상 중인데 2층식으로 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성토를 안 하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2층으로 하면은, 지금 그것 만들면 몇 대 주차 할 수 있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현재 270대 정도인데 주차장화 시키면, 용도변경 하게 되면은 약 310대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성토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죠. 40대가 증차가 되는 걸로 보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돈이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으면은, 주차장이 모자라는 게 아니니까 40대만 확대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어느 쪽이 더 나을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돈 하고 실효성 문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운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청 테니스장 저걸 설치를 하게 되면 2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지금 당장은 옹벽 높이가 2층으로 해도 될 만큼 높이가 됩니다. 단지 민원실 쪽에서 보면 좀 보기가 싫을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돈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게 문제지.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산 크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메우는 거나 위에 덮어씌우는 거나….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옹벽 때문에 기둥도, 도로변 쪽에만 옹벽을 새로 넣어서 기둥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대구에 주차빌딩처럼 이런 식으로 철판을 깐다든지 하면 밑에 좀 시끄럽고 하는 그런 건 있을 겁니다.
박운표위원
철판 깔아서는 안 되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구 보건소 옥상 방수 지금 구 보건소 평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방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수만 해 가지고 1억 잡는다는 건, 이거는 예산을 많이 잡은 걸로 아는데, 지붕 덮어씌워넣기 해 봐야 이삼천만원 하면 충분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3층을 다시 높이 세우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냥 낮게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것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군위 연립 A동 16세대, 거기 사는 그 정도만 해도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쪽에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들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평 가까이 돼도 한 2,000만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율시장, 신원시장 마당정비에 2,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변외숙 재산관리담당 변외숙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원시장, 대율시장 보수와 관련해서 현재 시장에 가 보면 굉장히 환경이 노후되고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보도블럭을 깔아서 주변정비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보도 블록 깔아도 2,000만원 가지고는, 대율시장만 해도 꽤 많이 들 걸로 생각하는데요. 평수가 꽤 넓잖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대율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인데 보기가 참 흉하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차도 있고 하던데 그런 건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못 대도록 하시든지 해 주시고, 그 바닥은 보도 블록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부계 신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엉망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가 보시라니까요, 가 보시면 압니다. 거기는 완전 쓰레기장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우범지역 같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길로 못 다니겠답니다. 뱀 나올까 싶어 가지고. 그 만큼 지금 시설 자체가 엉망으로 돼 있는데 그것 하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만원이 아니고 1억 이상 들 걸로 생각하는데 한번 가 보시든지 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 주위에 사시는 분이 10가구가 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변외숙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 악취라든가 이런 데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14시27분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488쪽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이거는 신설이지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신설입니다.
박운표위원
국제화여비 거기도 인상됐네요? 그리고 489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46명, 2,300만원, 여기는 주로 어디로 가는교?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국내입니다. 그거는 코스에 따라 다른데 금년에는 사실 구제역이라든가 이것도 어떻게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회 일정하고 조율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날짜가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90쪽에 공무원 교육여비.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1년에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원 같으면은 80시간, 직이 있는 사람은 50시간 이상, 이걸 의무적으로도 받고 물론 사이버 교육도 받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교육가는 여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91쪽 군민상 시상, 이게 몇 명인교?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5명입니다.
박운표위원
패 하나 주는데 이렇게 많아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패 하나에 38만원 정도 했는데 거기다가 또 꽃다발이라든가 부수적으로….
박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시설비에 2012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6,000만원이나 증 됐네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이거는 어디, 경찰서인교?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3억 1,500만원인데 이것 번호인식 카메라를,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2억 2,500만원 줄였습니다. 경찰서 예산을 줄이고, 그 다음 마을단위 카메라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해서 도난예방 방지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하면은 6,000만원 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501쪽 공립학원 운영비, 이게 1년이 예산이 8억이다, 그죠?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리모델링 하고 나더라도 8억 정도.
박운표위원
이게 몇 과목인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중학교는 영어, 수학, 국어 3과목을 전제로 하고, 고등학교는 수능시험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중에 과목을 좀 늘릴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선생님들 한 사람에 1년에 봉급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선생님을 8명 내지 1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1억 정도다, 그죠?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사무실관리비, 운영비 보통 인건비로 80% 나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나머지 20%는 운영비로 활용하는 그런 여건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주로 야간에 하지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이 하루에 4시간, 고등학생 4시간 하는데 중학생은 밤 11시까지,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조금 늦게 수업을 마치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고 토요일은 4시간 정도 보강수업을 하는 걸로 계획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청이나 선생님들 공청회라든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교사 한 사람에 1년에 1억 정도 주면은 A급은 아니다, 그죠?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계약을 해 봐야겠는데 A급으로 하는 걸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504쪽 자율방범대원 연합체육대회 올해 한다는 말이지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200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여자들 무보수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군수님 수행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과장님, 오늘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491쪽에 군위이장연합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600만원, 올해 돈을 하나도 안 썼다고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 안 썼어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요구는 들어왔는데 뚜렷한 사업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돈 가지고 바람 쐬러 놀러가고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어 가지고 요구는 들어왔는데 배정을 안 하고 내실있는 그걸 하라고 하니까 추가로 요구가 안 들어온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이장단협의회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운영을 못한 건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장협의회장이 지금 누굽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자기, 자칭으로 이고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몇 사람은 이동명 씨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조율이 잘 안 되고, 올 연말에 가면….
김정애위원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494쪽에 마을단위용 카메라 CCTV, 이것 1억 5,0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마을에 1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해야 됩니다. 부계에 했을 때 3대 같으면은 마을회관에 모니터 연결하고 해도 600만원 정도, 개수당 한 200만원 정도 돼야 넘버가 정확하게, 식별이 용이한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군위관내 아직까지 많이 못 하겠네요, 그죠?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우선적으로 1억 5,000만원 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501쪽 여기 공립학원 설치 운영에서 출연금이라는 거는 교육발전기금입니까, 뭡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출연금이라는 거는 1년에 교수 월급인데 교육발전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김정애위원
그럼 공립학원에 교육발전기금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순수 군비로 다 해야 됩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는데요, 앞으로 인재육성 그것도 매년 200억 목표로 하고, 공립학원은 또 따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1년에 이것만 해도 20억을 넘게 잡아야 되겠네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그쪽 출연금도 있고, 그거는 그 때 봐 가면서, 지금은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02쪽에 소보 119지역대 부지매입비 해서 지난 해 3,000만원, 이번에 2,000만원 그러면 5,000만원을 쓰게 됩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5,000만원으로 구할 데가 있습디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고민스럽니다. 5,000만원 같으면 평당 20만원 정도의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전에 10만원 정도 땅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땅을 다 물색을 했는데 소방연합회 하고 소방서에서 접근성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소방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평당 50만원짜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소방서하고 잘 조율하셔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는데 대해서 우리가 적극 서로 협조해 가지고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04쪽 자율방범대원 연합체육대회 경비지원 이게 경찰서 소속인데 경찰서 돈은 안 들고 순수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경찰서 방범에 대해서는 CCTV도 우리한테 요구해 오면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김정애위원
이게 남자들 합쳐서 모두 몇 명인데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1대에 30명 해 가지고 한 300명 정도 되죠. 10개대입니다. 여성대 2대, 남자대 8대.
김정애위원
300명을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이 돈 가지고 하기에는 힘은 들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본질을 떠나서 그 안에 순수성이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너무 잘못 뭉쳤을 때는 이것도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적당히 조율해서, 기운을 너무 키우는 것도 저는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게 그렇게 이용되지 않고 하나의, 민간인들끼리의 파워로 조성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과장님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