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누락은 없는 지,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 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오늘 회의일정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의 부서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자치행지국 소관(총무과ㆍ문화공보과ㆍ재무과ㆍ세무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5페이지, 국가 및 부산시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공동주택 가격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으로 재산세는 다소 증가하나, 등록면허세의 경우 뚜렷한 증가 요인이 없기에 전체적으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부분만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경제성장률이 5%정도로 내국세도 이와 유사한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도 다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국ㆍ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 구청장 공약사항,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도 구 재정 여건은 올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부족한 투자 재원을 감안하여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필수 소요액만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은 전액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및 계속ㆍ마무리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징수 실적과 2012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685억 1,600만 원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보다 12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582억 7,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5%가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02억 4,100만 원으로서 4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50억 2,600만 원으로 13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8억 2,000만 원으로 4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45억원으로 올해 대비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총 254억 4,000만 원으로 4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총 874억 8,9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208억 3,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출되는 재무활동비는 3억 9,800만 원, 부서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70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등 3억 6,50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지원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억 6,400만 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주민 융자지원 사업 등의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부담금 등 총 6억 80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등의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6억 2,300만 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14억, 지난년도수입 9억 등 총 80억 2,900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64억 5,9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15억 7,0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200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등 1억 9,400만 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무단점유 변상금 등 총 2,90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감정 및 측량수수료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주요 개정내용은 16～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금액은 28억 6,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출연금 2억 5,200만 원, 융자금 1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24억 2,200만 원, 이자수입 8,10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기금 고유목적사업비에 2억 9,200만 원, 융자금 1억원, 기본경비 1억 4,500만 원, 기타지출 6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3억 1,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1년도 잔액은 23억 8,500만 원이며, 2012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4억 3,900만 원, 지출 5억 4,3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잔액은 2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별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3억 4,600만 원, 사회복지기금 7억 6,1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1,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6,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3,4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7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감소와 세출 수요의 증가로 올해와 비슷한 실정으로 기본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ㆍ마무리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전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유관기관들하고 아마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데 주로 드는 비용으로, 식대로 편성이 돼 있어서 회의나 간담회 전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관례를 줄이자, 회의를 회의답게 하면 되는 거지 꼭 밥 먹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부서별로 지금 시책추진비 부분을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이라든지 보면 아마 유관기관하고의 식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건데 지금 쓰임새가 어떻게 되나요? 세출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에는 시책추진비가 의회운영 활성화 350만 원, 전문위원실 활성화 330만 원, 68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그다음에 대외의 다른 기관 간의 간담회나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는 업무추진비는 따로 없습니까? 부서 업무추진비 보통 보면,

그것은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별도로 항목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나요? 보통 과장님들은 보면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에 편성하는 것?

예.

그것은 4급 이상만 있고 5급인 경우는 없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없나요?

부서운영은 부서 전체 운영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전체에 관한 겁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그것을 절감하자고 한다면 우리도 같이 절감 운동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을 삭감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성한 부서별로 사용 용도라든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해당 부서별로 사안을 봐가면서 하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은 너무 일률적이고 업무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안 있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 비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다시 조정하셔 가지고 부서별 업무라든지 전체적인 영향을 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1년도 것도 예산 배정 돼 있을 것 아닙니까?

2011년요?

예.

2011년도 현재 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집행이 거의 다 됐겠네요?

예, 거의 대부분 다 됐습니다.

집행내역 한번 줘 보십시오.

집행내역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카메라 200만 원 1대, 회의실용 탁자 구입, 의자 구입, 어느 회의실 말합니까?

회의실용 탁자는 당초에 의장님실이 너무 넓다 해서 의장님실을 일부 줄여서 회의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공간에 의원님들 회의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침 내린 게 신설하는 기관장들 실이 지나치게 넓다 해서 신설할 때는 면적을 줄여라, 일정 면적 이상 만들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건데 기존에 있던 것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방을 따개서 줄여 놓고 공사비 그것도 다 세금 아닙니까? 결국은 회의실하면 또 내나 청장실이고 의장실인데 돈을 이렇게 수천만 원씩 편성한다는 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고 중앙부처 지침을 어기는 거죠. 중앙부처에서는 지나치게 예산 낭비하는 사례를 줄이라고 해서 신설되는 청사에 방 너무 넓게 만들고 호화 청사 만들지 마라는 지침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걸 다른 용도로 다른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라고 줄이면 모르겠는데 돈을 수천만 원씩 억 단위의 돈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부속 회의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 집어넣을 바엔 뭐 하러 만듭니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신축 청사에 대한 규정은 있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도 유예기간을 둬서 금년 8월까지인가 해서 그 기준 안에 해가지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해서 전체 청사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지 그것을 어기지는 않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축소를 하라 했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그 정부 지침이나 명령서 있으면 저 한번 줘 보십시오.

그것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재무과에 의뢰해서 한번 받아 오겠습니다.

만약에 있는 청사를 공사를 해서 회의실이나 접견실을 만들어라 하면 그게 행안부에서 낭비성 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원목적하고는 동떨어진 방식의 운용 아닙니까? 원목적은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자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줄이자는 것보다는 지방청에 청사가 너무 호화롭다 이래서 그것을 줄이라 하는 것이지 예산을 꼭 줄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호화 청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관리 비용, 투자 비용,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200평, 300평씩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 낭비를 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낭비 줄이는 게 예산 줄이는 것이지, 넓으면 냉난방비가 들어도 더 들것이고,

행안부 지침을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안부 지침 내려온 것 주시고요. 지금 카메라 구입 200만 원 이것은 또 뭔데요?

저희 의회에 지금 카메라가 휴대용밖에 없어 가지고 각종 행사할 때 촬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큰 것을 사려고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회에 행사용 카메라를 산다?

예.

이런 전문 카메라 사면 전문 카메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현재 인력은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예술 작품 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행사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가서 찍어도 이 정도는 다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전문 기능직 직원 중에서 카메라 담당하는 사진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도 지금 비싼 카메라를 들고 쓸 건데 월급도 꽤 나가고, 지금 구의회에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행사용 카메라하고 탁자가 아니고 오늘도 제가 프로젝터 같은 것 한번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프로젝터가 없다, 청사 안에 전체가 없다, 그러면 사무 감사를 하거나 하면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 같은 걸 돌릴 일이 많은데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돌리라고 하며, 의원들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 들고 와 가지고 꽂아 가지고 제가 직접 설치해서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지금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무슨 차량이니 뭐니 어디 놀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밑에는 보니까 쓰임새도 없는, 그게 어떤 장비인지도 모르고 그냥 노트북이니 종이 없는 회의니 해서 짜달시리 받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종이 없는 회의한다면, 종이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의회 아닙니까? 저도 잠깐잠깐 자료 한 번씩 받으면 자료가 가끔씩은 몇 만장씩 올라와요. 왜냐하면 전 부서 자료니까, 엑셀 파일로 주면 우리가 노트북에 회의하면서 열어보고 프로젝터로 바로바로 보면 실제로 감사 자료 같은 경우도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더 많지, 위법행위라든지 도로가 푹 파여 있는데 개보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정3로 127에 도로가 파였다면 그것은 건설과장님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거든요. 지도를 펼쳐 놔놓고 현장 사진을 보여드려야 “이래 가지고 사람이 넘어지고 이러는데 뭐하고 있느냐”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사무 감사라든지 의정활동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은 없어요. 심지어는 의원실에 프린터가 없습니다. 프린터를 8명을 1대 프린터에 링크를 해서 주는데 요새 스마트시대라고 하는데 의회사무국이 이래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프로젝터 빔하는 것은 활용을 안 해서 소회의실에 안 해놨는데 김홍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프로젝터하는 것하고 의원실에 노트북 관계는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실 2군데하고 본회의장하고 옛날에 제가 프로젝터 써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 구정질문한 적 있는데요. 그것도 장비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했었는데 그 사건은 사건이 컸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청소 행정 비리 사건이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들이 부산시 전체 청소행정이 바뀌어 버렸어요. 의원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여파가 큰데 그것에 대해서 보조된 업무를 의회사무국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에,

장비 관계는 다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예산이 되면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본예산에서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예산 상임위 심사도 받고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면 내년 초쯤 안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 2월이나 3월 돼서 할 거니까 그 이후에 한 번만 지나고 나면 곧 추경이 될 겁니다. 그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풀예산도 한 2억 있던데, 풀예산은 장비 구입해서 쓸 수 없나요?

풀예산 2억 정도는 안 될 겁니다. 보통 2,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 안 할 건데 그 돈 갖고는 모자랄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이 조금 있던데,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에 자산취득비가 2,000만 원 있네요?

그 2,000만 원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의회사무국이고 전문위원실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역할을 저는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의원들이 필요한 장비를 요청하기 전에 이런 이런 활동에 필요하시겠다고 해서 활동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지, 의원들은 불편해서 일이 안 되고 밑에 집행부 감사하는데 집행부 장비를 빌려와서 설치해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면,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들이 편성되는데 예산 사용 투명성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투명성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명패 제작 이런 일반운영비 말고요, 항목에 풀처럼 편성돼 있는 항목들이 국내여비다, 연수여비다, 이런 것들도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연수 계획 같은 것들이 잡혀 있다든지 연수 규정 같은 게 있으면,

연수 계획은 할 때마다 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고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투명하지 않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를 간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가라는 연수라든지 의장님께서 가라고 만들어 놓은 연수 말고요. 의원님들이 개별로 나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송파구를 가서, 서울 송파구는 주 간선도로에 전부 쓰레기통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파, 강남구는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을 전 도로에 다 배치를 해버렸어요. 예산도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거기는 주민들 수준이 높으니까 도로변이나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뜻맞는 의원님하고 내가 송파구에 가서 도로를 한번 찍어오고 싶다, 주민들 수준이 올라간다면 쓰레기통 같은 걸 길거리에 배치해도 이제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겠다 해서 만약에 국내여비를 지출하겠다 하면 그게 지금 승인이 납니까, 울릉도 놀러가거나 하는 데나 예산 승인이 나지.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는 게 국내여비고 연수 여비일건데, 개별 의원들이 단체로 10명이 가야 되겠다, 8명이 가야 되겠다, 8명 다 생각이 다르세요. 보고자 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계획 잡은 곳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 이 예산은 집행될 수 없다, 이런 예산을 뭐 하러 배정받습니까? 단체 관광 간다 하는 예산 욕만 얻어먹지.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국내여행을 가라, 연수를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없을 겁니다. 다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했고, 또 제가 와서도 몇 월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의원님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별개로 국내 시찰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은 의원님들 상호간에 의논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보조를 하는 것이지 사무국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 간담회하실 때 혼자도 좋고 둘도 좋다, 전체 의원님이 가자고 했을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할 때 간담회 자료 다 깔아놓고 독도를 가야 되겠는데, 울릉도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여기 갈 사람 손들어라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나는 이런 이런 여비 추진해서 의회사무국에 여비 지출 승인해 달라고 접수하면 그것 승인돼요?

그런데 가시고 안 가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시지 의회사무국에서 가시라 안 가시라 이렇게 판단한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연수비니 타 도시 비교견학이니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인원 당 얼마씩 보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출기초입니다.

산출기초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하자고요. 그 말이 뭐냐면 의원님들이 이 의원님도 활동을 하실 것이고 저 의원님도 활동을 하실 겁니다. 직책을 떠나서 다들 자기들의 활동 방향이 다를 겁니다. 연제구청 안에 각종 우리가 판단해야 될 업무들이 보면 30, 40개 과가 있으니까 30개 이상의 방향성이 있어요. 보고자 하는 게 가정복지과 관련된 것 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건설 행정 관련해서 보고 싶은 분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럼 각자 의견이 다 다르시고 보고자 하는 게 다른데 의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 인당 얼마씩 산출기초를 근거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꼭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산출 근거를 각각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조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원님들 각종 국내연수라든지 하기 위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이 연수비용들은 각각 의원님들이 개별로, 사실은 단체로 가는 것보다는 개별로 한 명 혹은 두 분이 보조 직원 1명과 가서 현장을 체크하러 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자료를 수집하려고 보시고 오신다고 한다면 여비들 지출이 의원님 한분, 두 분, 수행직원 1명,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사실 8명, 9명 가는 것은 그게 관광이지 연수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어디 가라, 안 가라 몇 분이서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은 산출기초상 한 분이 갈 때 편성한 것이지 꼭 이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 뜻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맞도록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협조를 하시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가니 누가 안 가니 하는 분란만 생기는 예산 뭐 하러 배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그 뜻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공통경비 쓰고 있는 것 있죠? 1인당 480만 원해서 10명 정도 공통경비 편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섯 번 정도 열린다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지고 100만 원씩으로 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집행내용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의원 생활 한 4, 5년 했는데 꼭 필요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고, 작년도 하고 올해연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쓴 자료 영수증 첨부해서 한번 줘 보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언제든지 사무국에 오셔서 필요한 자료를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실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스트를 드리면 그것을 보고 보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 자료철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 처리 서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로 정리해 놨죠?

회계 집행 순서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리스트를 드리고 위원님이 어느 서류를 보려면 그 서류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통경비 책자로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철이 돼 있을 겁니다.

일자별로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지출결의서하고 뒤에 영수증 붙여서 책자로 안 만들어져 있나요? (｢월별로 회계 다른 것하고 묶어서 같이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회계별로 돼 있나요? (｢공통경비만 따로 안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따로 안 돼 있고 다른 회계하고 다 같이 돼 있나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하고?

그것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공통경비 작년도하고 올해연도하고 11월말까지 자료 앞뒤 복사해서 저한테 주이소.

전체를 다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공통경비 사용하면 연간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영수증 아마 철 돼 있는 게 다해 봐야 50건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다해서 50건이 안 되던데 전에 제목별로 자료 한번 받아 봤는데 30, 4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하는 데 분량 안 많거든요. 30, 40페이지 복사하는 데 한 20, 30분하면 다 하실 건데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비밀서류도 아니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나중에 필요한 서류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자료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만 볼 필요가,

일단 저희들이 새올에 나오는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필요한 서류 가져오라 하면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무국장님, 이 리스트가 제출하면 안 되는 기밀 서류도 아니고 예산심사하면서 자료를 봐야 이게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돈이 지금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별로 쓰임새 없이 쓰여 지니까 삭감해도 될 예산인지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내가 운영위원도 아니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회의 자료 제출해 달라 하는데 그게 못 줄 자료입니까? 부분 부분 자꾸 보자하고, 시간 낭비하게 회의시간을 끕니까?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영수증까지 복사해서 사본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일어나는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도 좋지만 의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도 있고 그쪽에서 심도있게 나누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자료는 김홍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부분은 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을 해주시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의견을 나눠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대영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의회에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 카메라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때 지금 문화공보과에 카메라 구입 예산이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신규로 카메라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쓸만하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쓰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건데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은 국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계수조정 시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의논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문화공보과에서 자기들의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안 쓰고 다른 부서에 물품 관리 전환을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 쓰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도에 자기들 사고 난 뒤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공보과 것을 받으면 저희들은 예산편성 해 줘도 집행 안하고 다음 추경 시 감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실장님 제가 딱딱한 말씀을 회의장에서 드렸는데, 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요새 세 얼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 첫 번째 얼간이고,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이 두 번째 얼간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주민이 세 번째 얼간이라고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나는 그런 세 얼간이들 지지합니다. 지금 구청에 원칙이 지켜지고 원칙이 바로서고 원칙대로가 중요하며, 그 다음에 원칙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 양해와 이해가 구해지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게 맡겨진 역할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딱딱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서 167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 중에서 교류도시연수단 파견이, 전에 중국 상해 황포구에 직원들 파견했던 그것 같은데요. 한동안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사업을 계속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집행했었나요?

열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때 15일씩 가시고,

그래 안 갔고 줄여 가지고 1주일씩 갔다 왔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황포에 일주일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견하게 되면 연수 비용 지출 기준이 있잖습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중국에 직원들 열 분이 갔다 하면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초청한 중국 측에서 다 하고 또 중국 측에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내나 초청을, 주고받는 거니까 열 분이 오면 자기들도 항공료만 해서 오면 여기서 숙식이라든지 견학이 있다든지 이런 체재비는 우리 측에서 전부 부담하는 걸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0만 원은 항공료하고 일비인가요? 그쪽에서 우리 비용들을 다 댄다면 이 100만 원은 뭡니까?

항공료 왕복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를 가면 직원들 일비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산출 근거를 해 놓은 겁니다.

일비 기준으로 지출이 되면 받는 쪽에도 일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지출을 하든지 해야지, 갈 때는 항공료 외에는 식사비라든지 교통비 등 일절 경비를 자매결연 도시 측에서 부담을 하고, 왜냐 하면 오신 분들 우리가 다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런데 항공료 외에 또 추가 일비를 지급하고 이러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장을 국내를 가더라도 하루 서울을 간다면 차비 빼고 일비를 2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지출하는 걸로 해놓은 겁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항공료만 대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도 저분들이 항공료만 해서 오면 와서 밥 먹고 활동하는 기본적인 포맷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룰에 보면 제가 볼 때 애매하다, 우리 쪽에서는 우리 일비 기준으로 해서 초청단들의 운영비를 다 지급하는데 우리는 가면 항공료를 제외한 일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것도 조금,

일비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확인을 덜해서 말씀을 드려서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항공비는 틀림없고 일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비가 보통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일비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료만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 일비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해까지 항공료는 아마 100만 원까지는 절대 안 될 것이고, 30만 원, 40만 원 미만일 텐데?

왕복하면 편도가 30, 40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왕복에 그 정도 될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면 좋겠고,

항공료는 앞에 했던 것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교류도시 파견에 있어서 상해 같은 곳에 가면 우리하고 체제도 다르고 사실 우리 행정에서 지난번에도 몇 번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쪽 편의 행정 절차들을 교육을 받아올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가르치고 와야 될 입장이지 국가는 상당히 부유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행정 절차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중국이 굉장히 후진 국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상해 황포구를 우호 교류 도시로 체결하게 된 게 첫째 상해가 항구도시로서 부산시하고 자매결연도 돼 있고 황포구와 우리 구와 같은 여건을, 상해시청이 황포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도 부산시청이 소재돼 있는 구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쪽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다 보니까 황포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상해에서 제일 중심 도시고 해서 맺게 됐습니다. 물론 행정 체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 또 보면 교류도시대표단 방문도 5명, 3회 돼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상해 측에서도 대표단 5명, 2회 해서 우리를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해라는 도시에 우리 대표단이 1년 3회씩 5명이나, 거기다 연수단도 파견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해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국제교류도시가 상해하고 일본 사가시하고 베트남에 1군 세 군데가 돼서 한 군데씩 쳐서 3회로 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1군은 자매결연 언제 맺었나요?

2008년도.

자매결연 맺을 때 우리구 의회에는 자매결연 승인 같은 것을 받으셨나요?

제가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승인을 만약에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절차를 거쳤을 건데 승인 절차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을 받아야 되었던 안 받아야 되었던 그것을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의회에 우호교류를 한다는 설명은 충분하게 드리고 안 했겠나 추정이 됩니다.

저도 ｢지방자치법｣ 읽어본지 오래 돼서 자꾸 바뀌니까, 국제교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국가기관의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을 때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규정 안에 보시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구 조례는 제가 보니까 정비가 안 돼 있던 것 같은데요. 계장님, 자료 있으신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법 조항이나 제가 찾아봐야 알겠고, 자매도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승인을 받는 게 맞고 우호교류도시는 승인 없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옆길로 이야기가 샙니다마는 이삼수 위원장님, 전산장비들이 없으니까 개인 노트북 가지고 돌려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 좀 보급되면 좋겠네요. ｢지방자치법｣ 제39조를 보면 1항10조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 일본 같은 경우에 2008년인데 2008년에 아마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매도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황포하고 베트남 1군하고는 우호교류도시로 돼 있어 가지고 승인이 지금,

법 조항을 읽어 드리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1항10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은 당연하고 우호교류협력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도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황포하고 베트남 1군이 2008년도에 했으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혹은 이후라도 의회에 이런 식으로 정기교류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의결을 받으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해마다 협약을 맺어서 1년에 몇 명 정도를 교육을 보내고 그쪽 사람들 몇 명을 초청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연수를 시키고 하는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그런 협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포하고 자매결연은 옛날에 맺었으니까 차차 하더라도 황포구하고 정규 교류를 하는 것은 예산도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황포구 구장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약을 맺을 때는 지방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거치도록 법에 되어 있고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한테 협상을 해서 인원수나 기간에 대해서 저희하고 상의를 조금 하시든지, 지금 기간이 일주일로 줄어든 것은 잘된 것 같아요. 15일씩 옛날에 갔었는데 그쪽 문화를 한 달 동안,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다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선진지 문화도 좀 보고 그쪽하고 우리하고의 우호 증진도 되고 하니까 기간을 줄인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인원수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으셔야 되거나 혹은 최소한 우리한테 협의는 하고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결연이 되었으면 다음부터 보완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절차에 미숙한 것이 있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연된 절차가 꼭 확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묻는데, 세출예산서 172페이지 아마 이 자료를 많이 제출했을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2억 8,3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아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출한 자료라도 있으면 분야별로 어떤 단체에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

이것은 정회시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복사해 놓은 것이라도 하나 주시면 제가 이것 가지고 질의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있다 하니까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찾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김광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항상 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연말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지금쯤 다 받지 않으셨나요?

각 부서에서 해서 우리한테로,

지금 다 받아졌나요?

예산을 확정하고 나서 그에 맞춰서 받으니까 1월에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받아서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서 사회단체에 지불하지 말고 예산 심사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 본래 운영비 지출은 가능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말고 사업비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럼 사업비 안에 운영비가 조금 포함 될 수 있고 할 건데 사업 계획을 10월이나 조금 일찍 받으시면 풀이 2억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상세 사업 내역을 어느 정도 편성하시려고 하는 사업들, 선정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로 받지 말고 전체 예산서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어떻게 집행될 건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사하기 좋은 게 풀어 드리면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안이 되었을 때 그 사업이 우리가 볼 때 적정하지 못하다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다,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절반 이상을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 생각되거든요. 사업비에 30%정도 운영비가 되어야 되는데 절반 이상 70%가 운영비고 30%가 사업비다 이렇게 하면 이 단체의 보조금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예산 심사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데 풀로 내려주니까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옛날에도 몇 번 회의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위주로 가야 되는데 운영비 지출이 너무 많다 해서 지적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청년회 체육대회 이런 것은 돼지고기 몇 근 해서 영수증 올라와 있는 것도 보고 저희들끼리 회계를 너무 말끔하게 못하시는 것 같다, 민간인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풀로 하지 말고 세부 내역을 앞으로 주실 생각 없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특성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답변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지출되더라고요. 비슷한 단체들 비슷하게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관행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로 안 갔으면 싶다는,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운영비가 너무 많다, 작년도 당신들 사업 실적 보니까 영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더라, 환경 미화라든지 청소 이런 것을 하는데도 1년에 한번밖에 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조금 감할 수도 있고, 이제는 풀로 받지 말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그게 쉽지가 않은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큰 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환경정비사업 쪽에 1억 5,000,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나 자원봉사 쪽에 1억, 이런 식으로 항목이라도 정해서 대충 예산편성을 세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부서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사업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분류가 되어서 제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기 전에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류가 만들어졌는데 내년에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 사업의 항이라도 만들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먹기 비슷하게 간다고 해야 되나, 운영비 적은 돈입니다마는 겨우 기백만 원 됩니다마는 그것 나눠주는 것 비슷하게 돼서 실제로 목적하고 있는 사업을 잘 못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166페이지 보면 구정발전연구단 특근매식비가 있거든요. 구정발전연구단이 어떤 단체 기관입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지금 현재로는 3개 팀이 있습니다. 팀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선진행정발전팀, 창의아이디어팀, 생활환경개선팀 해서 직원들이 7, 8명이 한 팀을 이뤄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도 발굴하고 연구 수행도 하고 자기들이 맡은 과제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든지 잘하고 있다는데 출장도 한번씩 보내고 합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구정발전연구단, 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매식비를 이렇게,

매식비는 이분들이 7, 8명이 되거든요. 한 팀이 7, 8명이 되니까 지금 현재 스물서너 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한두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이나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해서 지원하는 외식비를 일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예산편성 매뉴얼이 조금 잘못됐다 싶은 게 공무원 직원 분들이면 저녁에 만약에 식사를 하게 되면 급량비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에는 식사를 하시면 당연히 자기 급여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 간담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면 시책추진비 범위 내에서 아마, 지출이 공무원들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따로 급량비 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본래 야근을 하거나 초과근무를 할 때는 급량비라는 걸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직원들이 소속이 다 다른데 있다 보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운영을 하니까 저녁에 했을 때 특근, 달리 어떻게 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니까 기획감사실로 일부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구정발전연구단 급량비가 되어야 되죠. 어쨌든 특근매식비라는 직원분들한테 지출할 수 있는 세목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급량비라는 것이 바른 표현 아닌가요? 타 부서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타 부서까지 포함해서 구정발전연구단의 소속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면 구정발전연구단 급량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부기를 잘못한 부분은 다음에라도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특급매식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급량비 지출할 수 있는 월별 한계가 있나요?

꼭 한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급량비로 편성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특별한 것은 아닌데 제가 한두 가지 드릴게요. 166페이지 구의회의정비 여론조사, 작년에도 편성됐습니까?

편성은 300만 원 했는데 의원님들 의정비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고 그 앞에도 매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없었죠?

2007년인가 2008년도 그때 한번 하고는 없었는데 이것은 편성을 안 해 놓을 수가 없는 게 해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편성을 해 놓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 해서 올해는 얼마를?

300만 원에서 이번에 60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나중에 예산 삭감으로 정리를 하죠?

그대로 예산 삭감, 결산 추경에 삭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게양용 구기 제작 있잖아요, 166페이지 중간에.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런데 지금 8,000원 해서 500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주로 행사 때나 되면 도로변에 많이 게양을 하더라고, 뒤에 총무과에 보면 개수가 많아서 그러는지 단가 면에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총무과는 국기를 관리하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기 안 있습니까? 구 배지 같이 기가 있습니다, 구청 기. 총무과에서는 국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1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0페이지 보면 국기 및 구기로 돼 있거든요. 개수가 많아요.

제가 구기 이것은 총무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8,000원이 돼 있고 뒤에는 7,000원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총무과에 많아서 그런 건지 많다 하더라도 어차피 관에서 똑같은 우리 연제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통일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총무과 예산한 가로용 국기 및 구기는 가로용 구기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 구기 게양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아침에 게양해 놓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 같고, 왜 우리가 처음 위원장님 지적하신 166페이지 가로게양용 구기 제작을 넣었느냐 하면 구기 이것을 연제구 조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경축일 같은 때 보면 국기 가로등에 꽂아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구기는 고정된 데 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은 구기가 옛날 것이 처음에 개청해서 구기 모형이 제작되고 난 뒤에 제작한 구기가 있는데 너무 낡고 색깔도 푸른색으로 규정하고 안 맞아서 이번에 새로 500개만 제작을 해서 필요할 때 게양하고 철거를 하려고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실장님 말씀하고,

그것은 총무과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별것은 아닌데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지난 2010년 6월에 부산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주의사항에 하위직급 승진은 상위직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사전에 예상 결원을 포함하여 승진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이런 감사 처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령에 의해 추진하기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직은 없는데 승진돼 있는, 말하자면 어느 계장, 어느 과장 보직 없이 급수만 올라가고 대기한 상태가 직급별로 대충 몇 명씩 됩니까?

직급별로 있는 게 아니고 6급입니다. 현재 행정이 14명, 사회직이 2명, 부산시에서 전입한 토목 1명, 보건소에서 간호직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급에 14년씩, 10년씩 있어 가지고 승진이 되었는데도 보직이 없어서 그대로 대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직이 없는데도 계속 승진을 시켜줘야 됩니까?

예,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답하는 내용하고 맥락이 틀릴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하면 부산시 전체에 각 구ㆍ군에 보면 노조가 다 있습니다. 전체 16개 구ㆍ군에서 실질적으로 6급이라고 구청에는 보직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계급 자체가 다 상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이라고 무조건 보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뭔가 직원들한테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승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13개 구ㆍ군 노조가 구청장님한테 면담해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다 승인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15개 구ㆍ군에서는 전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연제만 유독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6급이라 해서 직위를 꼭 부여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직급 상향만 조정될 뿐이지 업무는 그대로 하고 직급은 상향 조정하는 걸로 모든 추세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적체된 인사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 조정 문제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직은 없는데 승진된 사람이 그래 많다면 앞으로도 계속 승진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아니죠. 이번 경우는 별도입니다.

정원이 늘어나니까 문제인데,

이것은 16개 구가 다 모여 가지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삼스럽게 ｢지방자치법｣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권한에 위임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부분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치 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어떤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이 전부 지방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권한들입니다. 그것을 임의로 집행기관에서 의결할 수 있거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뒤에 제가 내용을 약간 첨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지방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실상은 전혀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집행해서 어떤 계약에 대한 혹은 협약에 대한 것들을 지방의회에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당사자가 상당히 어떤 법령에 대해서 간과하고 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무권대리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집행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있어요. 앞서 기획감사실에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지적을 언뜻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묵과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무권대리의 행위들, 예산을 수반하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런 것들, 의무 부담이죠. 청소행정과를 예를 들자면 무기계약직들 퇴직할 때 포상금을 주겠다, 위로금을 주겠다, 그 위로금의 근거도 사실 없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권리의 포기가 아니고 의무의 부담이죠.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다, 그런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의결사항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서가 하다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구나, 아니다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분석이 되는데 방금 이야기대로 포괄적으로 내용을 수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을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묵과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서로 의결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을 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앞으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 기간 간과해 놓고 왔던 것 같은데요. 의회의 분명한 권한이고 집행기관의 책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행기관의 어떤 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가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의 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상의를 하고 혹은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활하게 승인을 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한쪽 기관에서 판단을 하다 보면 조금 외골수 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견제 혹은 또 한번의 재심의, 심사숙고를 하라는 차원인 것 같거든요. 지방의회에 분명히 넘겨져 있는 특히 예산 부분, 쉽게 말하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혹은 지금이든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 기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챙겨봐 달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다가 의결사항을 상정을 하고 또 노조의 관계가 대두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조금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예산으로 그냥 편성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심의도 하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기관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나 의무 부담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협약서는 서로 계속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항상 그런 절차들을 밟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썽이 되는 곳들이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총무과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들 퇴직위로금 같은 것들입니다. 2010년도에 협약이 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승인된 사항이었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지금 갑론을박의 논쟁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총괄적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320억 정도 되다가 올해 380억 정도로 한 50억, 12～15%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인데, 총무과의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 부분인데 작년도 제가 받은 2010년도에 총액인건비 자료를 보면 총액인건비 상한선이 행자부의 지시사항이겠죠, 상한선이 333억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326억 정도가 총액 지출이 됐거든요. 여기에 아마 복지포인트라는 부분은 10억 정도가 되는데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한 것이 320억 정도 되고요. 여기 각종 S등급, A등급 포상금이 포함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서에 인건비 총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 예산액이 270억이었는데 지금 287억이거든요. 저한테 서면답변서 자료 제출 했던 2010년도 초를 기준으로 한 것은 244억입니다. 총액인건비가 244억일 때 326억이었습니다. 복지포인트 제외하고 여유가 7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건비 부분이 5%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뜻 계산해도 총액인건비 320억 정도 되는 중에서 150억 정도는 수당이라고 치고 200억이나 150억 이상이 아마 기본 인건비일 텐데 거기에 5%를 인상을 하면 올해 총액인건비 상한선을 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중을 하면. 그리고 여기 또 빠져 있는 것들도 등급별 포상금이 포함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올해 총액인건비 상한선하고 지금 총액인건비 예정하고 어떻습니까? 거기다 통합관제센터라든지 기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기간제들을 상시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라는 지시도 있고, 지금 총액인건비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김홍재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는 한도액이 제가 알기로는 377억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360억 정도 해서 17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이게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복지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미포함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77억으로 전년도 대비 총액인건비를 증액을 받으셨네요?

예, 총액인건비 관계는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한도액이 3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감실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333억이었고 아마 물가상승률 반영을 해준다고 하니까 377억으로 총액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377억 정도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인건비 비중요?

예, 총 우리 예산에서.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단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봉급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계지원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보면 별도로 매월 돈이 나갔어요. 이게 기본급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기본급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 자체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체계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바뀌었어요. 물가상승률 3.5%도 있지만 전체를 볼 때는 보수 체계가 이제까지는 수당으로 있던 부분이 기본급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급에 들어가든 수당으로 편성되든 간에,

그래 되면 전체가 다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인건비가 전년도에 326억에서 올해 360억이면 약 30억, 총액으로 볼 때 지출되는 내용이 1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60억 정도 되는 인건비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21% 정도 된다고 경실련에서 자료가 왔어요. 그건 16개 구ㆍ군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중구는 33%, 연제구는 5번째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포함을 시킨다면 재정자립도가 직원들 급여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겠지만 각종 노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많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구나 서구보다는 양호합니다마는 지금 재정자립도도 바닥에서 6위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비중이 5위 정도 되고요.

위원님, 솔직히 각종 분석 같은 것을 보면 재정자립도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과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각 구ㆍ군에 평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경실련에서 우리가 전체 5위하는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산 전체 규모에 비해서 우리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전체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가 가장 높은 곳이 중구 33% 정도 되고, 연제구는 21% 정도 돼서 5위 정도 됩니다. 해마다 한 등수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중구가 가장 높고 연제구는 인건비 비중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축에 드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연제구가 95년도 동래에서 분구되다 보니까 분구되면서 처음부터 총 정원이 일반직뿐만 아니고 기술직 부분, 역시 보건소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인원이 적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구된 구는 보면 전부 다 정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제일 좀,

정원이 적으면 더 인건비 비중이 작아야죠!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연제구청에서 별도로 신설해서 직원한테 더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로 똑같이 행안부에서 정하는 지침이라든지 인건비 봉급상한선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단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직원들 처우 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많다, 우리는 5급 과장님 월급을 다른 구보다 2배로 더 준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 사업의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우리 구는 높은 편인데 해운대구 같은 데나 기장군 같은 데는 좀 낮겠죠. 왜냐 하면 자기들이 워낙 지방도 개설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을 거니까 해운대는 해수욕장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사업 규모가 많으니까 인건비 비중이 낮을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위그룹에 들고 있고 경실련 자료입니다. 5위 정도 되고 있고 비중이 많은데 인건비나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의원들의 급여는 재정자립도로 기준을 정하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의미 없다면 그런 것도 ｢지방자치법｣을 행안부에서 바꿔야 되겠죠. 연제구는 전체적으로 경상비 비중이 높은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다른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경상비들이 많은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보이고 건설과 같은 사업부서의 예산보다는 예산 증액 규모가 총무과가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320억 정도 예산에서 올해 380억, 15%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총무과가 예산 증액 속도도 빠르다 말입니다. 평생학습과, 총무과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지금 16개 구ㆍ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운대라든지 기장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우리 연제구는 전체적으로 구조사항이나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는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물론 많지만 그런 사항보다는 일반적인 각 구청마다 다 특성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평생학습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돈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작지만 평생학습이라는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사업으로 볼 때는 큰 사업이고 예산은 적게 드는 사업입니다. 도로 개설이라든지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여건상 중심 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든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원수는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생각 같아요. 경실련에서 단지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2개만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만 2가지를 잡아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인건비 포션이 높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제가 쳐다봐도 예산 증액 속도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 예산 증액 속도가 빠릅니다. 올해연도도 대표적으로 15%가 증액 됐고 다른 부서는 감소된 부서도 있죠. 나는 총무과에서 이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가 아니고 훨씬 더 조심스럽게, 인건비 상승 속도율이 높은데 그리고 총 예산에 대비 인건비 포션이 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간과할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는데 불법으로 반영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총무과에 전년도 대비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나요?

무기계약직은 지금 밑에 식당에 두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2명 있습니다.

각 각 1명씩 있으시네요? 구청장실 1명, 부구청장실 1명, 그럼 총 4명입니까?

예.

정원 배정받은 것 몇 명이시죠?

지금은 5명 있는데 4명으로 되었습니다.

정원 조정 하셨나요?

예, 기획실에서 조정했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 줄이셨네요?

예.

그 예산이 지금 여기 반영된 겁니까?

1명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를 처음에 편성할 때 8월 20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무기계약직 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감실에서 1명 정원을 줄였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는 그럼 수정해서 주셔야죠. 정원이 줄어들었는데 정원 조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편성하시면 어떡해요?

예산이 상정이 된 이후에 되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1명을,

8월 이후로 기감실에서 정원을 축소를 했는데 예산서는 우리한테 11월 돼서 주셨는데 그러면 수정표를 붙이셔서 수정해서 오셔야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쓰는 것은 아니니까 편성했다가 집행하고 나면 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그게 무슨 사업비 예산 같으면 책상을 산다든지 기계를 산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안 쓰면 반납하는 건데 이것은 인건비 편성을 없는 사람을, 정원이 결원이 된 게 아니고 아예 정원을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최근에 되다 보니까, 의회에 예산 자체가 상정이 다 되다 보니까 된 거지,

기감실에 인원 축소를 언제 하셨는데요?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가 별도로 제가 날짜를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보름이면 예산서 저희들한테 배부하시기 전에,

날짜를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하십시오. 다른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안 쓰면 반납하는 게 배정해 놨다가 헌 것을 재사용해서 쓰니까 쓸만 하더라 해서 안 쓰고 돌려주는 것 있지만 정원에 없는 인물을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편성했다고 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할 수도 없고,

집행이 안 되겠지만 그런 것 배정 받아서 또 정원 현원 같은 걸 중간에 우리 승인 없이 적당히 무기계약직 1명 또 만들어 내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수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무기계약직 다섯 분이나 되니까 축소된 계약자 숫자가 어디에 편성해 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부분을 빼시고 수정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잠깐하고, 과장님 저희 구내식당 예산편성에 나온 건 인건비 관계하고 상세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자 두 사람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ㆍ가스요금하고 수도요금 해서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16개 구ㆍ군 중에서 제일 질이 좋고 제일 영양가 많고 제일 잘 하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 내용은 참 좋고 그렇더라고요. 종사자는?

세 사람이고 영양사는 별도 1명 있고.

현재 토털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관계가 혹시 전체적으로 월, 안 그러면 연 해도 관계없습니다. 연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드는 것은 없고 얼마 했다는 전체 금액에 대한 내역은 아까 말씀대로 무기계약직 두 사람하고 기간제하고 그 다음에 식당 전기 수도요금.

그리고 매입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쌀을 매입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은 2,500원 외부에서,

그러니까 수입으로 들어올 거고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모르죠?

수입은 월 2,500만 원 있는데 2,100만 원은 정기적금을 하고 있고 나머지 400만 원은 입출금이 가능하게끔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는 나오지 않겠네요, 식당에 대한 토털 내역.

방금 이야기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고 나서 2,500만 원 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100만 원은 3.5%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넣고 400만 원은 평상시 예를 들면 재료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식당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토털 인건비하고 모든 경비가 얼마며 그리고 식사비용으로 한 끼에 2,500원을 받잖아요. 그럼 수입하고 플러스마이너스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까?

계정 관계는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직영으로 한 이후에 돈을 번 것이 2,500만 원 벌고 있어요.

2,500만 원의 순수입으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2,500만 원 이득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2,100만 원은 3.5% 이자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수환입니다. 이삼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하고 영양사 인건비, 수당하고 그 다음 전기, 수도료 요금은 연제구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집행이 되면 식당에 일인당 2,500원의 돈을 받고 수입은 우리예산과 별개입니다. 별개 정산을 해서 세무서 신고도 하는데 수입과 지출 차이는 나중에 별도로 정회 때 자료를 주고,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정회 때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고, 현재 총무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사업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사업비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경영하는 것 없습니까?

민간위탁사업비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원경찰하고 철도건널목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명씩, 이런 분들은 우리 쪽에서 전부 다 직영으로 운영하죠?

직영으로 운영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청경 4명은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철도 거제리 올라가는데 있는데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를 우리가 볼 때는 철도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 자체가 철도청에 관리 대상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연제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연제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거제리 철도 건널목에 도시안전과인가 그쪽에서도 예산한 것 있죠?

도시안전과는 외주를 주는 게 있습니다. 철도건널목이 2개인데 하나는 직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외주를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네요?

이것은 제2건널목이라고 직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1인가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게 없고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등등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청원경찰 여기는 1억 6,000 얼마인가 돼 있고 철도 건널목에는 2억 2,000인가 돼 있더라고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청원경찰하고 철도 건널목하고 이런 것을 계산하면 연봉 4,000에서 5,000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연봉제로 많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연봉을 계약할 적에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제로 금액을 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같은 맥락에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경비하고 용역하고 내나 청원경찰로 하지 말고 경비용역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까지 오랜 세월동안 쭉 해왔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업무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특정업무경비 2억 5,800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특정업무경비 감사, 세무, 예산 이 업무는 현재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 나가면 감사담당자가 업무 수당 받고,

특정업무경비가 본연의 업무들인데 편성이 돼 있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전임계약직 포함해서 대민활동비 333명이 돼 있어요. 금액이 좀 많네요, 2억 정도 되는데 토털 금년도에 660만 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것이 늘어났으며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총무과에 예산만 편성돼 있다 뿐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조금 부족한데요. 아시다시피 행안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사담당자는 8만 원, 감사 업무 수행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무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론 동향도 총무과에 여론 동향 보는 한 사람에 대해서 주고 있고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에 단체 업무를 보는 직원 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있고, 대민활동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래 전에 내무부가 행안부 되기 전부터 대민 활동, 동이나 구청에 보면 민원 업무를 상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그 당시 중앙부처에서 전 공무원들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처우개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 직원들한테 5만 원씩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아니고 전임계약직 포함해서 계약직한테 주는 건지 현직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지, 행정안전부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 세무, 예산, 여론ㆍ동향 이외에 있는 사람들 333명이 5만 원씩 받는 걸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전부 다 본연의 임무인데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업무의 특성상 수고한다는,

이것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당 건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릴 것이 직원들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각종 수당들이 많고 있고 본봉 외에 지급되어야 될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는데 그 수당들이 아마 법상으로 대민수당은 어떤 어떤 업무를 하는 분한테 주고 감사수당은 어떤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주고 하는 법상 수당의 명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런 업무를 하고,

수당을 주는 근거?

예, 근거들이 있겠죠. 아마 법령상으로 인건비 지침에 보면 다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또 위원장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식당에 영양사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2명, 실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식당 쪽에 계시는 무기계약자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식당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점심을 저는 가끔씩 늦어서 1시 정도 돼서 식사를 하러 가면 식당 문 닫았어요. 12시 50분에 가도 식당 문 닫아요. 그래서 식당 운영 시간도 좀 문제가 있는데 식당에 지금 무기계약자를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식당 쪽은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것보다 기간제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식당은 점심만 하니까 시간제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침도 합니다.

아침 점심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시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씩 2시간씩 밖에 안 하니까 기간제하고 시간제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식당에 지금 무기계약직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업무 특성을 본다면 상용직 같은 무기계약직이 편성돼야 될 부서들이 제가 볼 때 식당보다는 우선순위가 있는 부서들이 더 많거든요. 연간 계속되고 이 업무는 없어질 수가 없고, 막말로 식당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운영경비를 파악을 해 봤을 때 영양사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인건비하고 수익하고 이런 구조를 볼 때 이것은 외주를 주는 것이 낫겠다,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외주 줘도 전기세 정도만 우리가 지불하면 적정한 수준의 운영이 될 것 같다고 한다면 외주 주는 기관도 제법 있죠. 시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쪽에 무기계약직을 배치하는 것보다 지금 필요성으로 본다면 다른 부서에 무기계약직을 편성해야 될 곳들이 더 많다 싶어요. 연중 상시 업무가 있고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교통과입니다. 교통단속계에 여직원들이 있는데 단속업무는 기간제를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교통 단속은 실은 공무원 말고 못해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이 단속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컴퓨터 단말기 같은 데 보면 개인 신상이 다 나오잖아요. 자동차 번호하고 뜨면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 실제로는 단속 권한은 공무원 말고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기간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중 상시에 있습니다. 전에 내가 한번 지적도 했었어요. 직원들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식당에는 무기계약직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기간제로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식당이 물론 일반 음식점하고 구내식당하고 여러 가지가 차이 나겠지만 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장사하는 것보다는 식당 하는 게 손가는 것이 엄청 많고 일도 많고 그렇게 알고 있고 단속 관계도 저도 교통과에서 근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과도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실제로 식당을 시간제로 근무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침, 낮에 보면 보통 250명, 270명 정도가 오는데 그것을 시간제로 근무를 한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음식이라는 것은 안에 재료도 싼값에 영양가도 많고 칼로리도 높아야 되고 진짜 좋아하는 음식, 그런 음식을 먹고 건강해야 될 부분인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결국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처우 개선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최고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전기세, 수도세, 영양사, 무기계약직 이것은 퇴직금 포함입니다. 총 투자되는 경비, 그 다음 기간제 투입되고 있죠?

예, 1명.

총 투입되는 올해 퇴직금은 그냥 1년 계산으로 해서 총 연봉에 곱하기 1.1만 해 주십시오. 해서 투입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들어오지 않지만 따로 관리되는 세입이 있겠죠. 그럼 자기들 세출이 있을 겁니다. 식당 하루에 300명이 식사를 하시면 2,000원씩 3,000원씩 받으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을 거구요. 또 재료비라든지 지출이 있을 건데 저한테 그 자료를 줘 보십시오. 정회 시에 주면 식당에 실제로 연간 투입되는 비용 대비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지속하는 것이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연초부터 아침은 시락국을 1,000원에서 1,3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2,500원 받는 것도 위원회에서 단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결국 직원들의 적은 돈 가지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 싸게 할 수 있게끔 해서 결국 인상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 참고를 하시고,

참고를 해서 고민을 할 테니까 식당 운영 건 한번 주시고요. 아까 각종 수당에 대한 근거도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볼게 청원경찰들이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요. 청원경찰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죠?

청원경찰은 정원에 포함 안 되죠.

｢청원경찰법｣을 보면 청원경찰을 임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배치를 하는 것은 청원주가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제구청에도 아마 청원경찰이 과거 5년 안에 채용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이 청원경찰은 정원 현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전혀 받지 않고 ｢청원경찰법｣에도 청원주가 자격요건만 된다면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부담, 비용 부담에 대한 의무를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의결사항입니다. ｢청원경찰법｣을 보면 청원경찰은 고용을 하게 되면 해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종의 준공무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원경찰은 의회 승인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부분처럼 보이거든요. 법상으로 보면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처럼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의결을 받으셔야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때문에.

청원경찰은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한번도 임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김홍재 위원님, 시간이 좀 오버되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했다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하던 청원경찰 부분, 과장님 잘못 알고 계셨는데 청원경찰이 무기계약직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채용 기준이 있을 거고 청원경찰은 최근에는 채용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철도관리원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거든요. 퇴사하면 또 채용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왜냐 하면 동해남부선 복선화 때문에 철도 건널목이 폐쇄될 건널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규칙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냥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정수 부분의 조정에 대해서는 정수가 있는데서 채용하시는 거야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정수 부분에 총 숫자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기계약자 분들의 급여 체계라든지 많이 개선이 돼서 준공무원 이런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정규 직원화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수당이나 근로 체계가 공무원분들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정수라든지 이런 부분, 총 정수 정도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답을 하기에는,

그렇죠, 정확하게 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게 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동 소관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과장님, 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 동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연산6동사 신축 공사비를 제외하고 그것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해 놨으니까, 동별로 수선비 같은 게 500만 원씩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전동셔터니 이런 것들을 수선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수선비가 편성이 돼서 보강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동 말고도 여러 동에 지금 보수 공사니 이런 돈들이 조금씩 올라와 있거든요. 화장실 현대화사업도 있고 하는데 동 소관에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업들 내역 있으면 정리해서 간단하게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따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동 주민센터 시설비에 12개 동 중에서 6개 동에 500, 400해서 2,8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실제로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비교해서 동 소관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행정계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6개 동에서 1,800만 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동에 동장으로 2년 근무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 신축된 연산1동, 거제2동 빼고는 워낙 오래 돼 가지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동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조금씩 500, 600 그 정도 선에서 하는데 이런 돈은 각 동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만 간단하게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5페이지 연산동고분군 정비사업 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 5억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분군 야외에 공원,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문화체육공원이 옆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과하고도 관련되는데 연산동고분군 주변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 들어가는 것을 어디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생입니다. 현재 고분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고분군 정비사업 같으면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국시비 보조가 있고 물론 구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5억은 주로 어떤 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으로 시비가 4억 1,000만 원, 구비가 18%인 9,0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차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계획대로 하면 봉분을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돈으로 복원할 예정인데 현재로 봐서는 4억 내지 5억 정도가 예산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현재 시 관할 문화예술과하고도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 예산으로 8억 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4억 1,000만 원밖에 배정이 못 되었는데 내년 1회추경에 나머지 4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군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주변에 체육시설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이 망가지는, 내가 보는 견해입니다. 지금 야외 체육시설이라든지 인공을 너무 가미해 가지고 그것하고는 고분군 보존하고는 관계가 어떻다고 봅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연산동고분군을 복원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부산에서 몇 번째 가는 하나의 주민들의 탐방로가 되지 않겠나 싶고 문화체육공원하고 고분군하고 배산성지하고 연계가 되면 하나의 좋은 주민들이 탐방할 수 있는 연제구의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공원 개발 방향은 고분군 정비라든지 역사 문화 조성하고는 동떨어진 시설로 보이거든요. 물론 공보과하고는 관계가 멀어집니다마는 제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계는 박물관에서 충분하게 발굴 조사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 입장은 봉분 복원이 다 완료되고 하면 연산동고분군, 문화체육공원, 배산성지, 성터하고 나면 아마 연제구에서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탐방로라든지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고분군 복원이라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건지 안 그러면 기념비적으로 새로 봉분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금년 예산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봉분이 당초에 10개소 있었습니다마는 1차, 2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6기정도 더 늘어나 가지고 16기정도로 기존 높이라든지 밑에 석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봉분의 높이, 폭이라든지 기타 형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축적된 향토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기존 우리가 한 자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박물관이라든지 시 문화재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예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고분군을 잘 보존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체육 야외 시설하고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 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5페이지 보면 문화재수호감시 기간제근로자 1명 있거든요. 전년에도 쓰셨고, 100일 쓰시는데 이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지금 누가 근무를 하고 계시죠?

문화재수호감시는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100일 정도 근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고 매주 월요일, 목요일 순찰도 하고 아시다시피 고분군 면적이 약 6만 6,000㎡, 2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방이 다 주택가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 출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여기서 쓰레기도 치운다든지 기타 잡목도 제거한다든지 가을되면 벌초를 한다든지 쓰레기 투기를 감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호감시인 이 분이 계속 100일 정도 근무하시는데 고분군 있는 데를 감시하시는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분군 주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근무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일수하고 하시는 일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계에서도 기간제라든지 공공ㆍ희망근로도 많고 한데 단지 잡초 제거 이런 것으로 기간제 또 써야 되는 것은 자꾸 중복 투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은 우리가 1차 발굴도 끝나고 2차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만 2차 발굴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굴을 하다 보니까 외부인이 혹시 문화재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 협조가 와서 우리가 연일지구대에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마는 이 분이 밤늦게는 근무를 못합니다마는 아침 일찍 이라든지 저녁 늦게 나오셔 가지고 주변을 순찰하고 다목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굴 용역 하는 업체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받아서 발굴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준비를 하셔야죠. 우리가 경비까지 서 주셔야 되나, 경비도 아마 100일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발굴을 안 하는 날 자기 집이 주변 8동에 있기 때문에 주변을 순찰한다든지 그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내용하고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사찰 보존사업이라든지 유적들 개보수사업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하사도 4,300만 원, 혜원정사 범종루 개보수도 1억 2,000만 원, 사찰 측에 개보수 공사가 어떤 건지 저희들이 안내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자료를 자기들이 설명을 해 주든지,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인데 국비 내려오면 구비는 자연으로 매칭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째보면 개인 사찰, 개인 사찰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찰 내에 있는 시설들 개보수, 민간자본이전인데 내용도 모르고 돈을 1억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한번 내용 설명을 사찰 측으로부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 마하사하고 혜원정사 범종루가 있습니다. 마하사현왕도는 현재 시 유형문화재 제54호로 돼 있고 혜원정사 범종루는 들어가시다 보면 종을 세우는 누각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부분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돼 있고, 마하사현왕도는 시 문화재 쪽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에서 이 부분이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시에서 아마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편성을 하고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사찰 측에서 사실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정비 계획이라든지 마하사현왕도 같으면 그림 같으니까 유형문화재로 조금 다른데요. 그런 것은 문화재 보존을 한다고 하겠지만 혜원정사 범종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개략적인 개요만 서면으로 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떠한 설계를 해서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한다, 실제로는 완전히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총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 원 드는데 자비가 20%, 구비 20%, 시비 20%, 국비 40%입니다. 자비가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혜원정사 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승인 전에 한번 둘러보고 해야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범종루, 절에서 쓰는 쉼터 같은 것 만드는데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해야지, 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구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한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된 전통사찰에 보수 정비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공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구비 매칭이 있으면 우리가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지원 안 할 수도 있죠. 국비를 전액 지원하실 것 같으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예산심의 없이 바로 전통사찰에 특별교부금처럼 내려 주시든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해달라고 우리 구비까지 매칭한다면 우리한테는 사찰 측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개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혜원정사 측에 이야기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조금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편성을 해 주시면 추후에 설계 단계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개요를 설명회를 가지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민간자본이전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편성 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구로 봐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점은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혜원정사 측에 현장 설명을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208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조도계 구입이 있거든요. 조도계가 불법 수거 게임기 처리하는데 문화산업 단속하는데 조도계가 왜 필요하죠?

우리 업무 중에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기타 게임방 이런 부분에 불의 밝기를 확인하려면 조도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 불을 너무 어둡게 하다보면 조금 불건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조도계가 있는데 그게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조도계 구입한 게 언젠가요? 가지고 계신 조도계 취득하신지가?

99년도 1월 13일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도 경과되었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삭감 부분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1,7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봐서 카메라 바디 구입비만 삭감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바디는 1,050만 원이고 예산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1,773만 5,000원 중에 총액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 해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도 770만 원짜리 디지털카메라를 사신다고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가 어떤 겁니까? 그것도 꽤 좋아 보이던데.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가 2004년에 바디만 7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할 예정인데,

지금 카메라 렌즈는 없나요?

렌즈 있습니다.

그럼 렌즈는 살 필요 없잖아요. 렌즈가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디만 같은 캐논 제품이면 같은 캐논 제품끼리는 렌즈는 다 호환이 될 텐데?

물론 이론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만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변형이 되다 보니까 현재 렌즈도 2개 넣고 보조 장비도 넣었습니다만 저 생각은 물건이라는 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물론 저렴하게 사가지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2004년도 이 제품을 구입할 때는 그 당시 가격이라든지 사양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살 때는 렌즈가 아날로그식입니다. 현재는 디지털로 나오다 보니까 호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구입을 하려는데 어쨌든 카메라 용도야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연제소식지라든지 각종 행사, 구와 동 행사라든지 용도가 다양하게 어디보다도 많이 쓰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품 중에서도 약간 고가의 제품의 사양을 넣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예산을 1,700만 원 중에 7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디카라도 쓸 수는 있지만 연제구 각종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언론사에 제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왕 구입할 바에는 조금 나은 제품으로 하기 위해서 사양을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요새 디지털카메라 렌즈 포함해서 200～300만 원 해도, 대부분 행사 사진 찍는 거지 작품 사진 찍어서 방송에 낼 것도 아니고 200～300만 원 정도하는 카메라도 굉장히 고가 장비들입니다. 아마 2004년도에 700만 원짜리 카메라보다 요즘 150만 원짜리 카메라가 더 좋을 걸요. 카메라 주변에도 많이 쓰실 겁니다마는 연제소식지에 사진을 내기 위해서, 행사 사진 찍기 위해서 1,700만 원짜리 디지털카메라 사서 쓴다고 예산서 공개되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연제소식에 한번 우리 행사용 카메라 1,700만 원 주고 산다고 올려놓으면, 이정도 금액이면 너무 낭비 같아요!

물론 위원님 지적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사진이 소식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정 홍보를 위한 각 언론기관에 사진 제보라든지 통보를 하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 7년 전에 카메라를 샀고 새로 구입할 때는 조금 나은 것 사는 게 안 낫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삭감된 예산 외 잔액 예산 770만 원도 일반적인 사진을 찍는데 디지털카메라 소위 말하는 똑딱이라고 하는 그런 카메라 말고요, 제대로 된 DSLR카메라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사더라도 770만 원이라는 비용은 상당히 고가 장비 신문사나 방송국에서는 쓰는 카메라 장비 가격입니다. 적지 않은 가격인데 770만 원만 쳐도 편성 자체가 너무 낭비하신다는 생각 들고요. 이 예산 770만 원도 저는 조금 더 줄여서 200～300만 원대 정상적인 실용성이 있는 장비들, 아마 그 정도 카메라 가지고도 사진 담당 직원분이 찍으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카메라의 성능이 워낙 좋게 개선이 돼서 저도 카메라 사진 찍고 하는 것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렌즈도 가능하면 호환이 된다면 아마 가지고 계신 렌즈가 상당히 고가 장비들일 텐데 렌즈 값이 카메라 값보다 사실은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런 렌즈들도 기존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 바디인데,

기존 카메라는 아날로그식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아날로그인가요?

예, 410만 화소고 갤럭시2도 지금 800만 화소 정도 나옵니다. 현재 있는 카메라는 아날로그 식으로 410만 화소 밖에 안 나옵니다.

410만 화소라고 하면 그것은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아날로그 카메라는 필름을 넣는 거고 화소수가 낮지만 그것은 디지털카메라인데 400만 화소면 화소수가 카메라의 해상도하고는 직결이 되지만 카메라의 사진 품질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상도가 높다고 해서 카메라의 사진 품질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쓰는 카메라도 300만 원 정도 하면 삽니다. 세금으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전문 작품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행사나 인물 사진 주로 찍는 건데 1,700만 원짜리 카메라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위원님 이야기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2004년도에 그 당시로 봐서는 조금 고가의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증액을 해주시면 중급 정도의 제품은 구입해서 써야 사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연제소식지 발간을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연제소식지에 대해서는 예산과 더불어서 소식지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연제소식지는 대부분 내용을 보면 구정 홍보지입니다. 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구청에서 잘하고 있다는 구정에 대한 칭찬과 홍보 부분이 주로 지면을 채우는 듯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소식지기 때문에 우리 구ㆍ동,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이 연제소식지 주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 동래구 우리보다는 인구도 많고 구가 좀 크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약 단가가 높습니다마는 총 운영 예산 같은 것은 좀 더 싸고요, 총 인쇄비 같은 경우가. 격월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연제소식도 꼭 매월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지 운영조차도 그렇습니다. 소식지 제가 한번 글을 내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구정에 대해서는 잘된 결과도 있고 잘잘못들도 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미처 생각지 못한 것 때문에 잘못 처리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다 혹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홍보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글은 전혀 실려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어떤 느낌 드냐면 연제구에 대한 객관적 소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홍보 전단지에요. 구정에 대해서 엑설런트 연제다 하는 것만 적어 놓은 거지 정상적인 비판과 칭찬이 동시에 실리는 글이 아니거든요. 그럼 신문 발간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상대편의 비방이라든지 이런 게 실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건 아닐 거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지에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담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소식지는 말 그대로 우리 구와 동과 의회의 하는 일을 알리는 게 주 역할이고 내용을 보시면 연제구에 바란다는 잘못된 부분 그에 대한 답변도 실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문학, 시, 소설, 기타 주민들이 계절별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싣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싣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소식지의 역할이 구와 의회와 동과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 가미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한 달에 한번 나오는 것이 적다 2번 발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한 달에 2번을 내면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나 직원 채용 여러 가지 비용 부담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월제로 하는 것도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격월제라는 게 두 달에 1번, 1번 빠지면 넉 달을 못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구정 소식이 주민들한테 안 가는 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한번 정도 발행하는 게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제소식지는 기장군을 제외하고 부산에서 총 발행 인쇄비로만 치면 총 비용이 부산에서 세 번째입니다. 올해 또 조금 올랐기 때문에 더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의 규모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홍보비를 쓰고 있고요. 우리 구의 규모라 하면 중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8위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인쇄비가 들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컨디션 때문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쇄비 부분만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아주 객관성을 띄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야 일주일에 한번씩 발행됐으면 좋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연제소식지가 객관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요청을 드리지만 비판의 소리도 실릴 수 있어야 된다, 상세히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든지 기타 부분도 앞으로 싣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판적인 의견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단지 구청에서의 모든 비판적이거나 혹은 잘못된 부분들은 숨기고 칭찬하기나 자랑거리만 실어서 뿌리는 홍보 전단지라고 한다면 국민들 세금을 1억 8,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찍어서 배포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홍보할 부분은 홍보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혹은 외부에서 지적이 있다든지 의회에서 지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겸허히 실릴 수 있는 조금 포용력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어쨌든 연제소식지는 부산시 다른 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순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모에 비해서는 꽤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 관계는 아직까지 타 구에 못 빼봤습니다.

한번 빼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인근에 의회에 한번 여쭤보니까 제일 많이 드는 곳이 남구네요. 남구, 해운대구, 동구 우리 쪽이 돈이 많이 듭니다. 동구가 인쇄비가 1억 2,200정도 들고 우리가 1억 3,400만 원이니까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소식지 2면에 보면 의회 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내용도 지금까지 들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면을 앞으로는 조금 더 수렴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보 편찬할 때 편찬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구청 행정에 대한 비판의 글이 제대로 실릴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제가 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하면 위원님 이야기처럼 주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고 공감을 삼으로써 우리 연제소식지가 더 주민들한테 읽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식지가 정말 그냥 홍보 전단지처럼 된다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성 있는 글이 공정하게 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운영비는 우리 구의 규모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는 지적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제문화원에 총 예산 지원을 아까 1억 8,000하고 뒤쪽에 207페이지 보면 연제문화지 발간, 문화마당 공연 이것도 연제문화원에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난번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 해서 온천천에서 8월하고 10월에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합니다. 문화지도 지금까지 구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문화지 발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억 8,000정도가 문화원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 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전기료 조금 나가는 게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 제가 여쭤 보느냐면 4,1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전에도 수입이 잡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100만 원은 아마 시비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화원에서는 수입성에 대해 자체,

자체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강좌를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무료로 하지만 거기는 일정액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이사들 회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비가 있습니다.

결산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년에 2회 정도 우리 과에서 현장에 가서 서류 회계검사부터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과에 세출이 구비가 7억 8,000정도 20% 이상 차지하는데 나중에 결산 감사하면서 운영비하고 전체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가서 회계검사를 다 했습니다. 관계 서류 점검도 하고 예산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 부분에 감사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제한마당축제가 있는데 언제쯤 어떤 식으로 개최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연제한마당축제는 올해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벚꽃 피는 시기를 조율해서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4월 11일 총선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1일 15일 전부터 후보 등록해서 일단 구에 방침은 총선이 끝난 후 4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잘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은 좀 더 보완해서 어린이부터 어른, 많은 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연제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년 전에도 총선하고 겹쳐서 행사를 했죠?

예, 총선도 겹치고 비도 오고 해서 행사 자체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2008년도 할 때는 행사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유세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 가지고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현재 구의 방침은 총선이 끝난 후에 연제한마당축제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벚꽃이 없는 축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총선이라는 국가적인 대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피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아마 국회의원 선거하고 겹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연기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고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동화 캐릭터를 이용한 체험마당 쪽이라든지 평생학습 쪽을 보강을 해서 여러 세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른, 노인 여러분이 다 참여를 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 문제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사전에 방지를 해서 안에 있는 시설물 특히 잔디라든지 기타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물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억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돌아갑디까?

다른 지역에 예산도 빼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해운대 모래축제 같은 것 보면 3일 하는데 3억 이상 들고 동래도 3일 하는데 우리 배 이상으로 예산이 드는데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 형편상 재정자립도도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 절약을 해서 적게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 7회 해오면서 상당히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면 개최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벚꽃하고 시기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 되는 부분입니다.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제소식 광고료가 있잖아요. 연 2,000만 원 세입으로 잡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광고수입이 조금 낮습니다. 2009년도에 1,800만 원, 2010년도에 2,000만 원, 올해는 11월 말까지 약 2,7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내년에는 수입을 약 2,000만 원 줄인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낮아지면 광고 유치하는데도 조금 지장이 안 있겠나 싶어서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광고료수입을 많이 올려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금액 분배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전면 크기는 컬러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광고료에 대한 포상액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 내용하고 제일 뒤에 또 포상금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210페이지 구정홍보 으뜸부서 시상, 어느 부서에 어떤 식으로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광고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이 10%가 있어요. 이 관계도,

광고료 수입부터 먼저 설명 드릴게요. 광고료 수입은 기업이든 언론기관 같으면 광고 수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광고부가 있습니다.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가면 우리는 공보계에서 합니다마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설명도 하고 여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세무과로 보면 체납금 징수 포상금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야기한 신문 관계는 현재 언론 보도 관계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구정 홍보라는 게 좋은 일이 신문에 많이 날수록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가고 합니다. 올해도 국제신문 1면에 나고 부산일보에도 1면에 좋은 기사로 나서 우리 구 이미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언론 보도 사항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그에 대한 결과 언론기관에서 이 자료는 타 구에 안하고 아주 좋은 독특한 업무다 해서 신문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노력한 부분에 시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 2개 부서, 동에 1개로 시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2동 외국인 한글 강사는 타 구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청소행정과 폐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외국에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도와준다는 이런 것은 다음 포털에 날 정도로 좋은 기사고 상당히 좋은 업무 추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점수를 줘서 연말에 시상을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광고료가 연간, 지금 현재 인쇄가 전부 다 흑백하고 컬러로 나가고 있죠?

예.

질을 좋게 하면 광고료 수입은 더 들어올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부수가 7만 9,000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그 문제가 아까 김홍재 위원 이야기한 것하고 내용이 상충됩니다마는 내용이 충실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가 많으면 광고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수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고 세외수입 포상금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 직원들이 가지고 가는 인센티브 역할이다?

우리 구에도 되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 직원이 우리 관내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노력해서 전면 광고를 했다, 경동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10%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좋은 게 있다 하면 의회에도 인센티브 줄 수 있습니까?

직원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만일 하시면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의회 직원이 해서 광고가 게재가 됐다 하면 당연히 징수 포상 10%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이용 많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제일 이야기가 된 게 재무과에 여러 사업들이 있으십니다마는 연제구 CCTV통합관제센터 건인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상임위 예산에서도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되었었고 한데 일단 센터 운영은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처음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계획 잘 짜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 해서 취득 동의안이 부결된 적도 한번 있고, 일단 운영 부분은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완벽히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CCTV통합관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내에서도 교통과, 청소과 그 다음에 경찰청 이런 여러 부서들의 관제 장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운영비 부분에 대한 서로 부담률 이런 것들이 설치하기 전에 협약을 맺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몇 번 드렸었고요. 지금 그런 게 교통정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책상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해서 6월 28일자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사본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2개 안으로 해서 내일모레 실무협의회를 해서 조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내려온 대로 할 예정인데 일단은 모든 것은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운영을 하되 교육감은 학교 내 CCTV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찰청은 방범용 CCTV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타 CCTV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전문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의 안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당초에 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아마 실무협의회 선에서 의경을 파견을 하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운운이 있었는데 이게 되고 나서부터 는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11월에 대구 수성구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운영비였습니다. 4억 정도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국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해주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안부 지침에서도 보면 이 지침도 사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전국에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의회에서 부결했던, 사실 부결이 아니죠. 잠시 저희들이 보류를 해놨는데 왜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자 해서 의회에서 보류를 해 놨었는데, 그런 고민을 했던 기관이 아마 전국에 저희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이런 고민으로 인해서 실제로 행안부에서도 이런 지침, 운영 규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각 지자체도 막상 문을 열어 보니까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이 사람들이 다들 각자 자기들의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제21조 보니까 2, 3, 4항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교육감은 각각 예산과 장비, 인력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그 당시에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토론이나 저희들의 자극이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심의 과정에서 의회를 잘 이용하시면 교육청이나 경찰서 같은 것은 우리 내부 기관이 아니고 타 기관이니까 타 기관한테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좋은 방패막이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의회하고 구청하고 한솥밥이지 경찰서하고 한솥밥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며, 예산 분담을 할 것이냐, 지금 21조에서는 2, 3, 4항에 나눠서 경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협약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이런 구체적인 협약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고 연제경찰서에서는 서장님도 오시고 해서 인력을 10명, 9명 자기들이 배치한다 하고 그때는 나름 자기들이 내놓은 계획은 거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 직원 3명 파견하는 게 다고 의경도 이제 의경 없어질 것 같은데 좀 어렵겠다 하고 예산은 심지어 돈이 없으면 못하겠다, 이게 사람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문제로 분명히 다툼이, 왜냐 하면 모든 기관들 예산이 다들 빡빡하니까요. 분명히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협약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했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미흡해졌고 이제는 운영하기 전에, 개관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결정이 나야 됩니다. 개관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역할 분담은 조정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 심의 과정인데 상임위에서 그런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 조치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할 분담과 행안부에서의 운영 규정, 지침처럼 내려온 것이고요. 센터 운영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주관을 하는 기관은 연제구청이니까요. CCTV통합관제센터의 메인 주관 기관은 연제구청이니까 관리 규정 및 복무 규정, 왜냐면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 파견자, 경찰서 파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에 파견됨과 동시에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의 복무 규정을 자기들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연제경찰서 복무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복무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규정이나 운영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통합관제센터의 관할권이라든지 운영할 때 예산 문제를 교육청에서 못 대겠다, 경찰서에서 못 대겠다 이랬을 때 협약을 맺어 놓은 거라든지 조례상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이고요. 절차상 지금 현재 볼 때 운영 규정 및 관리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센터 운영 규정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파견자들은 센터 운영 규정을 따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맺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예산 심사 기간이 아니고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인건비가 1억 들고 5,000만 원 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지속돼야 될 관제센터 아니겠습니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시간에 토론할 내용보다도 좀 더 심도 깊게 의원님들 전체와 집행기관과 유관 부서와 심지어 타 기관 교육청, 경찰서 이런 기관들하고 부산시하고도, 시에도 너희들 시비 지원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이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안은 대체적으로 2개 안을 수립을 해 놨는데 조만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다른 기관의 입장도 청취를 해보고 최대한 서울이라든지 다른데 안 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에서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을 승인을 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예산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6월 28일자로 내려온 행안부의 운영 규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귀속되게 돼 있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경찰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 예산이 나와 있고, 학교는 학교 내 인력과 예산, 그것은 예산으로 치면 일반적인 설치 유지 보수가 아니고, 그 외에는 우리한테 업무가 분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출장을 못 갔습니다만 서울이라든지 기존하고 있는 다른데 보니까 다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김홍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왜 그러냐면 기초자치단체로서 빈약한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리한 입장에서 협정을 맺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더 많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상임위에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1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시설 구축사업에 행정통신시설보강 사업으로 인터넷 전화기 교체 예산이 4,3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나머지 잔잔하게 통신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인터넷 전화기 교체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2012년까지 행안부 안에 따라서, 원래는 올해까지 인터넷 전화기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개청할 당시 교환기를 설치를 했는데 장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에러도 생기고 가장 큰 문제점은 내년까지 인터넷 전화기 교환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KT에 회선 사용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전화기를 교환 설치하면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본료 문제라든지 있습니다. 원래는 총 예산이 5억 5,000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이라든지 감안해서 우선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억 5,000이 드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화기로 교체를 했을 때 총 교체 비용은 5억 5,000정도 들고 거기에 파생되는 인터넷 전화기로 교체했을 때 인터넷 통신선을 쓰면 통신료가 일반 KT 전화보다 싸겠죠. 통신비 연간 얼마 정도 드는데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KT 전화를 당장에 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생기는 추가 비용 부담이라든지 불이익이 현재 전화가 안 돼서 업무를 못보는 사항은 아니니까 인터넷 전화기 교체 사업을 했을 때 파생되는 효과가 뭐냐, 비용 절감 아니면 국제전화 같은 것은 무료로 거의 쓸 거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일단 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투자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거고 인터넷도 좀 싸겠지만 어차피 회선을 쓰니까 거기도 돈은 조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절감되는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서 제안을 해주셔야지 그냥 전화기 교체 이래서 4,300만 원 해 놓으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고 양해해 주시면 정회시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타 구에 전화를 한다든지 타 시도에 전화할 때는 일반전화 요금을 물게 되고, 시외에 할 때는 DDD 시외전화 요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KT 국선 사용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불리해 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정회시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마는 청사 유지 관리 보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잔잔하게 키폰이라든지 전화기, 팩시밀리 관리하는 감가상각 편성 목도 있고 구청사 자체의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증감 속도가 꽤 돼요. 금액 증감이 항상 보면 있거든요. 일단 예산편성은 3%, 2% 감가상각율 비슷하게 관리 편성 목을 하는데 결산을 하시면 어떻던가요? 결산을 하면 이 비용이 다 지출이 되나요?

청사 유지 관리비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견치 못하게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통신요금은 결산을 한 결과 시설장비유지비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37만 9,000원 정도 줄어들었고 에너지 절약은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다행히 날씨도 뒷받침이 되고 해서 지난여름에 많이 절감도 해서 한 해 연도만 보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감액할 필요가 있으면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각론적인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내 LED 조명등 교체, 구청사 중앙계단 조명등 교체 이러는데 지금 LED 등 교체 사업을 많이 하세요. LED 등을 교체했을 때 실제로 등의 교체 비용 대비 전기세 절감 효과가 있나요? LED하고 형광등하고 전기세 사용료는 각종 전기 데이터들 보면 유사하던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을 LED 등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사실상 투자 비용을 건지는 데서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면 아까 하이브리드 차량하고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마는 정부에서 이것을 신종 사업으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다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까지 자치단체에 청사 조명 30%를 의무적으로 LED 등으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앞장을 서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처럼 새롭게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조달 물품으로 구입하더라도 1개 20만 원입니다. 기존 있는 것은 5만 원에서 7만 원인데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는 장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2W, 32W, 64W인데 이것을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 사용료 해도 52W 정도 들기 때문에 10W 절약이 되고 또 조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해야 되고 추진율은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사 중앙계단 LED 등은 지금 청사 중앙 계단에는 불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요즘 에너지절약이 직원들 몸에 배여서 복도 등을 전부 끕니다. 그럼 낮에도 어두운데 밤에 만약에 야근을 하다가 내려가 보면 양측에 보안상 방범 문제도 있고 해서 7시 되면 폐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중앙 계단에 등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신규 설치하려고 합니다. 800만 원은 5층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김에 어차피 LED 등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한 겁니다.

제가 요점 정리를 하자면 LED등 조명 교체를 통해서 전기료 절감은 조금 미미하다,

전기료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투자 비용 대 모든 것을 감안하면 장시간이 소요가 되지 전기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도 밝고요.

기존 형광등 이미 설치돼 있는 5만 원 정도하고 20만 원하면 15만 원 차이 납니다마는 이미 설치돼 있는 것은 5만 원 조차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LED 등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거의 무한대입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아마 초기 설치한 것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하려고 하면 7, 8년 정도 걸리고 그런데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호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경비 절감보다는 정부 신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교체 되는 게 더 많다?

예,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서 2012년까지 청사 조명등 30% 이상을 LED 조명등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명 교체 부분은 그렇다고 치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 전에 중앙 복도 계단 어둡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또 신축되는 건물이 체육센터도 있을 것이고 거제2동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이런데 우리 청사 같으면 청사 중간에 구멍을 뚫어났어요. 에너지 절감한다고 하시는데 저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냉·난방하면 중간에 찬바람 다 들어와요. 낮에는 위에서 채광이 되니까 좀 낫습니다마는 공간 활용도도 떨어지고 밤이 되면 채광이 안 되니까 가운데는 껌껌해요. 조명을 또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조명을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재무과에 LED 등 교체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최종 건설 공사 같은 것 도면 오면 검토하셔 가지고 발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 기준 정부 지침 내려와 있으면 제발 지을 때 모양 예쁜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튼튼하고 고장 안 나고 오래가고 가격 대비 품질이 더 중요한데 특급 호텔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급 호텔을 짓듯이 한다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화려한 외관, 유리창으로 전체 외벽을 덮는 것 모양은 참 예쁘죠. 랜드마크 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효율이 비효율적이다 해서 화려하게 치장을 해 놔놓고 결국은 안에 전기세 절감한다고 불도 못 켜고 앉아 있고 민원인들이 왔는데 여름에는 더워 죽겠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추워 죽겠다고 요새 내복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시청에서는 감사를 한다네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뒷북행정이다, 설계 자체부터 모양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관공서는 실용성입니다. 그걸 꼭 염두 해 두고 지금 구청사는 이미 지어졌습니다마는 재무과에 곧 설계 의뢰될 것 많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도 있을 것이고 거제2동 종합사회복지관도 설계 발주 주자마자 에너지 효율 때문에 설계 변경 한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도록 재무과에서 설계검토하고 공사 금액 검토하시잖아요? 물량 같은 것도 적산도 하시고 원가계산도 하시는데 그것하실 때 이런 설계 자체는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놔놓고 에너지 효율 뒷북행정 하지 마시고요. 관공서는 반드시 아주 실용성 있는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끝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아까 김홍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사 입구 청사 안내표지판 교체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민원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김경석 과장님 있을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청사 내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둘레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시계를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어차피 LED 등 얘기 나오고 하는데 시계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운동을 하면서 야간에 체육복을 입고 오면 휴대폰도 안 가지고 오고 시계도 풀어놓고 오는가 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청사에서 운동하다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시계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민원도 접수를 하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우리 관내에 국제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혹시 유관 단체하고도 접촉이 되면 그쪽을 이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형편이 되면 우리 구청 청사에 시설비를 조금 쪼개서라도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너 가지 심도있게 갑론을박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CCTV 관계도 돈도 9,700만 원 정도 되고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CCTV관계는 준공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시험 가동을 다해서 1월 27일 경부터는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상태가 70～80% 이상 되겠네요?

아직 장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 측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구축이 다 되고 나면 장비 투입이나 이런 것은 빨라질 겁니다. 적어도 한달 정도는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12월 25일 정도나 돼서 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운영일자는 1월 27일경으로 잡습니까? 2월로 잡습니까?

1월 말 경으로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정리가 돼야만 9,700만 원 운영비 관계가 정리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연장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지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것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자치단체하고 경찰서, 교육청 3개 단체가 주축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도 한번도 없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저희들이 안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조만간에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협약서를 조인할 계획입니다.

협약서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고 나아가서 김홍재 위원도 깊게 얘기하던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운영 규정, 조례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운영 규정 관리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도있는 서너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면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세출 연계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세입 부분 보면 지난년도수입 해서 2억 9,700만 원 잡아 놓으셨네요. 아마 체납세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출에 보면 사실은 세무과 직원분들 고유 업무인데 지방세 징수했다고 포상금 주는 것, 사실 고유 업무 하는데 포상금 주는 부분 조금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징수포상금 대상 금액들 보면 금액은 750만 원입니다마는 대상 산출 근거가 되는 금액 보면 2억 1,000만 원, 세외수입증대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억 6,000만 원 돼 있거든요. 세외수입하고 물론 지방세가 조금 다른데 내년도 수입 잡은 것하고 포상금하고 뭐가 좀 안 맞아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입을 2억 9,700만 원을 올해 하도록 잡았습니다. 올해는 365기동팀이 많은 활동을 해서 그 정도 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잡았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지방세에 따른 포상금은 구세한 것은 75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는 세외수입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과에 전부 다 들어올 돈이 포상금으로 나가는 걸로 계산해서 잡아놨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225페이지에 과년도 세입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 2억 9,700만 원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2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도 금액이 안 맞고요. 2억 1,000만 원 대상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세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계산하면 전체 3억 6,000이니까 어느 쪽 항목을 끼워도 돈이 안 맞아요?

포상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았다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서 몸으로 때워서 가서 받고 한 것, 전화상하고 고지서 독촉장 보내서 한 것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발품을 팔고 직원들이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받는 수입하고 포상금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안 줍니다.

추경 때 더 올려서 “금액 서로 맞춰야 안 됩니까”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 없이 진짜 발품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징수기통팀이 외근을 나가서 각종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직접 나가서 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니다.

225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세다, 세외수입은 여기 표시된 이쪽에 세입이 잡힌 것은 아니고?

예.

2억 9,000만 원하고 2억 1,000만 원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다 발품 팔아서 받은 걸로?

예, 직접 나가서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직원들 체납세 걷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어째보면 고유 업무일 수도 있고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주민들이 내주신 세금이니까 적절하게 집행되시도록 숫자 맞춘다고 증액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세출예산서 231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컬러프린터를 구입하는데 프린터가 330만 원인데 금액도 꽤 비싸지만 1대를 사는데 1/2이 책정이 돼 있어요. 기계를 반 대를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뭔가요?

개별주택가격을 하는 데는 국비 50%, 구비 50%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컬러프린터는 내구연한이 2006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은?

1/2은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고?

이 예산이 되어야, 오늘까지 예산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시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이것 올려주면 국비 50%를 내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하는 장비들은 본래 구매를 하게 되면 50대 50 매칭으로 무조건 구매가 돼 있나 봐요?

예.

기계를 반 대를 산다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이삼수 차백진 김광수 김홍재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반성룡 缺席委員( 24 명) 부구청장 박종철 자치행정국장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박차희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영민 문화공보과장 이재생 재무과장 서훈교 세무과장 김종모 민원여권과장 하영팔 평생학습과장 허정순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가정복지과장 조귀례 경제진흥과장 김판석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조홍관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화 건설과장 김창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최연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백대영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