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누락은 없는 지,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 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오늘 회의일정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의 부서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자치행지국 소관(총무과ㆍ문화공보과ㆍ재무과ㆍ세무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5페이지, 국가 및 부산시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공동주택 가격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으로 재산세는 다소 증가하나, 등록면허세의 경우 뚜렷한 증가 요인이 없기에 전체적으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부분만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경제성장률이 5%정도로 내국세도 이와 유사한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도 다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국ㆍ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 구청장 공약사항,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도 구 재정 여건은 올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부족한 투자 재원을 감안하여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필수 소요액만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은 전액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및 계속ㆍ마무리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징수 실적과 2012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685억 1,600만 원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보다 12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582억 7,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5%가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02억 4,100만 원으로서 4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50억 2,600만 원으로 13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8억 2,000만 원으로 4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45억원으로 올해 대비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총 254억 4,000만 원으로 4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총 874억 8,9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208억 3,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출되는 재무활동비는 3억 9,800만 원, 부서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70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등 3억 6,50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지원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억 6,400만 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주민 융자지원 사업 등의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부담금 등 총 6억 80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등의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6억 2,300만 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14억, 지난년도수입 9억 등 총 80억 2,900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64억 5,9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15억 7,0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200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등 1억 9,400만 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무단점유 변상금 등 총 2,90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감정 및 측량수수료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주요 개정내용은 16～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금액은 28억 6,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출연금 2억 5,200만 원, 융자금 1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24억 2,200만 원, 이자수입 8,10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기금 고유목적사업비에 2억 9,200만 원, 융자금 1억원, 기본경비 1억 4,500만 원, 기타지출 6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3억 1,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1년도 잔액은 23억 8,500만 원이며, 2012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4억 3,900만 원, 지출 5억 4,3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잔액은 2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별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3억 4,600만 원, 사회복지기금 7억 6,1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1,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6,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3,4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7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감소와 세출 수요의 증가로 올해와 비슷한 실정으로 기본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ㆍ마무리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영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의회에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 카메라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때 지금 문화공보과에 카메라 구입 예산이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신규로 카메라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쓸만하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쓰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건데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은 국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계수조정 시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의논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문화공보과에서 자기들의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안 쓰고 다른 부서에 물품 관리 전환을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 쓰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도에 자기들 사고 난 뒤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공보과 것을 받으면 저희들은 예산편성 해 줘도 집행 안하고 다음 추경 시 감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심사를 많이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은 빼고 요청했던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사업명세서 171쪽에 풀예산 운용에 기본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지출내역을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본 업무와 관련된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체 기획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사용된 내역을 보니까 2011년 9월 25일에 연제구민체육대회 홍보용 현수막을 구입하고, 구민체육대회 홍보 애드벌룬 구입하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공식 물품 추가 임차계약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 고유 업무가 아니고 연제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이라면 말 그대로 풀어놓고 쓰는 예산인데 풀려도 너무 풀린 것 아니냐, 기감실 예산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혹시 생각지도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려 고 해놨는데 방금 지적하신 구민체육대회 경비라든지 거제종합복지관 이런 것은 우리가 복지관할 때 기공식에 관련되는 예산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편성을 하나도 안 해 놓다 보니까 기공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풀로 경비를 지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다른데서는 쓸 수가 없다 보니까 풀경비를 조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 부족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또는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풀경비로 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제구민체육대회를 하면 당연히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 현수막 비용이 구민체육대회 예산 7,700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애드벌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따로 빼서 풀예산으로 쓰는 것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 원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년 예산에는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묻는데, 세출예산서 172페이지 아마 이 자료를 많이 제출했을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2억 8,3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아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출한 자료라도 있으면 분야별로 어떤 단체에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

이것은 정회시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복사해 놓은 것이라도 하나 주시면 제가 이것 가지고 질의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있다 하니까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찾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때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2쪽 상단에 각종 표창장 등 제작 수용비해서 책형 700개, 액자형 100개, 감사패 10개해서 810개를 제작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연간 구청장 포상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하고 부서에 123건 그리고 민간인단체 281건해서 총 404건입니다. 이것은 2011년 12월 중에 아직 시상하지 않은 예정 건수까지 포함한 건수입니다. 404건에서 내년에 800건 이렇게 되면 거의 2배수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 700개라는 것은 공무원 몇 명 주겠다, 민간에 몇 명 주겠다,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오는 숫자의 개념인데 그때 제가 답변할 때도 700개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나면 나머지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지,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폐기는 시키지 못하니까 내년도에 또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준다는 그런 계획도 있지만 그 외에 새롭게 생기는 민간인이나 공무원들 표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달라지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숫자를 구입을 하셨겠습니다. 몇 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구체적인 개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나타난 게 민간인이 350건, 공무원 130건 정도 됩니다.

표창장 제작을 하는데 제작 수용비를 사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80건이 2010년에 이루어졌는데 예산안 책정된 게 같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700개 정도 구매를 하셨을 것이고 남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았는데 똑같은 숫자를 또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적정 수준이 많아도 연간 평균이 450건 정도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계속 700개 과다 편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예를 들면 다른 사업비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하나에 6,000원, 1만 원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쓰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

노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개 정도나 필요 수요만큼 하고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연평균을 잡아서 그에 맞춰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나가는 게 400여개인데 공급을 700개 정도를 해놓으면 금액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편성 자체가 뻔히 보이는 계산인데 계속 관례적으로 700개해서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표창을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400개 정도 주다가 600개 주게 되면 상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는 일반론에 따르면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상 받는 사람 많으면. 다 한 개씩 주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그 상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한 해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 제재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몇 년째 계속 비슷한 숫자로 하고 나가는 숫자하고 다르게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연평균에 기초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받은 것 중에 향토예비군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목록을 받았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집행 결과를 보니까 워키토키, 예비군지역대 공공요금하고 해서 181쪽 중하단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연산1동사에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고요. 그게 아니라 향토예비군부대지원해서 1,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4대대에, 동래구에서 600～700정도를 지원하고 연제구에서 1,000～1,7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군사훈련과 관련한 물품 지원입니다. 워키토키 10개, 2011년도에 사용 계획인데 2010년도 집행 결과를 보면 연제구에서 워키토키를 8개 구매 지원을 한 것으로 돼 있고 전투낭 세트, 군사훈련과 직결되는 것을 사실은 이게 국방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대를 통솔하고 있지도 않은데 국가 사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내용이 향방작계를 하는데 구청에서 산 좀 골라 달라 또는 주민 협조할 수 있게 게시판 좀 설치해 달라,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워키토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군사작전 하는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산도 아닌 거고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게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은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지원을 해야 된다면 집행할 때 물품이라도 정서에 맞는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답변이 공문으로 오게 되면 의회에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한 가지 더, 집행을 하는데 집행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서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분명히 물품과 개수까지 정해져 있는데 증빙을 안 받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1,000만 원 그냥 보내주고 끝나는 거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군 장비를 살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우리가 지역방위를 위해서 하는데 120연대 4대대에 돈을 일부 지원해서 전체 군 장비라든지 비품을 사는데 있어서 일부 지원에 속한다고 봐야 되고, 내년도 예산은 현재 군용 비품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게시판이라든지 군 작전에 있어 가지고 향토방위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4대대에 필요한 워키토키를 다 사주는 게 아닙니다. 부족분에 있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예산 성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거면 사전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만한 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것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돼야지 그냥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1,000만 원 보내주면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맞지 않다는 거고, 하여튼 워키토키, 탄입대, 심지어 폭탄 설치할 때 전선 묶어놓는 것까지 우리 돈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좀 문제라는 거고 이것을 집행을 하면 물품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샀는지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으로 워키토키 몇 개 샀다, 이렇게 집행 결과를 보내 준다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세금이 나갔는데 국방부기 때문에 물론 감사 권한이 있느냐고 한다면 나중에 다투어볼 소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1,0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해준 비품 내역이 나타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비품을 군 전체의 장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일부인데 군 사정도 있는데 전체로 받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에 있는 수돗물을 강물에 버리면 어떤 게 수돗물이고 강물인지 모르잖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빙이 안 되니까 딱 목이 정확한 것을,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우리가 증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 실적 보고받고 증빙까지 받을 수 있게 예산집행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군 장비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군부대가 필요한 예산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에 대한 집행 내역을 받도록 향후에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연산1동 예비군지역대 공공요금 관계 말씀이 있으셨는데 차백진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때 말씀이 있었는데 연산1동 주민센터 예비군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하고 시행령 제5조, 제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해서 구속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비군의 편성을 보면 예비군의 연대, 대대, 지역대도 포함돼 있고, 예비군 군부대에 사무실 설치 운영 유지 같은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원을 해왔고, 이번에 새로운 예산인가 모르지만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2010년 6월에 부산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주의사항에 하위직급 승진은 상위직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사전에 예상 결원을 포함하여 승진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이런 감사 처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령에 의해 추진하기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직은 없는데 승진돼 있는, 말하자면 어느 계장, 어느 과장 보직 없이 급수만 올라가고 대기한 상태가 직급별로 대충 몇 명씩 됩니까?

직급별로 있는 게 아니고 6급입니다. 현재 행정이 14명, 사회직이 2명, 부산시에서 전입한 토목 1명, 보건소에서 간호직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급에 14년씩, 10년씩 있어 가지고 승진이 되었는데도 보직이 없어서 그대로 대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직이 없는데도 계속 승진을 시켜줘야 됩니까?

예,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답하는 내용하고 맥락이 틀릴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하면 부산시 전체에 각 구ㆍ군에 보면 노조가 다 있습니다. 전체 16개 구ㆍ군에서 실질적으로 6급이라고 구청에는 보직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계급 자체가 다 상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이라고 무조건 보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뭔가 직원들한테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승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13개 구ㆍ군 노조가 구청장님한테 면담해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다 승인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15개 구ㆍ군에서는 전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연제만 유독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6급이라 해서 직위를 꼭 부여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직급 상향만 조정될 뿐이지 업무는 그대로 하고 직급은 상향 조정하는 걸로 모든 추세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적체된 인사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 조정 문제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직은 없는데 승진된 사람이 그래 많다면 앞으로도 계속 승진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아니죠. 이번 경우는 별도입니다.

정원이 늘어나니까 문제인데,

이것은 16개 구가 다 모여 가지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5페이지 연산동고분군 정비사업 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 5억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분군 야외에 공원,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문화체육공원이 옆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과하고도 관련되는데 연산동고분군 주변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 들어가는 것을 어디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생입니다. 현재 고분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고분군 정비사업 같으면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국시비 보조가 있고 물론 구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5억은 주로 어떤 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으로 시비가 4억 1,000만 원, 구비가 18%인 9,0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차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계획대로 하면 봉분을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돈으로 복원할 예정인데 현재로 봐서는 4억 내지 5억 정도가 예산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현재 시 관할 문화예술과하고도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 예산으로 8억 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4억 1,000만 원밖에 배정이 못 되었는데 내년 1회추경에 나머지 4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군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주변에 체육시설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이 망가지는, 내가 보는 견해입니다. 지금 야외 체육시설이라든지 인공을 너무 가미해 가지고 그것하고는 고분군 보존하고는 관계가 어떻다고 봅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연산동고분군을 복원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부산에서 몇 번째 가는 하나의 주민들의 탐방로가 되지 않겠나 싶고 문화체육공원하고 고분군하고 배산성지하고 연계가 되면 하나의 좋은 주민들이 탐방할 수 있는 연제구의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공원 개발 방향은 고분군 정비라든지 역사 문화 조성하고는 동떨어진 시설로 보이거든요. 물론 공보과하고는 관계가 멀어집니다마는 제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계는 박물관에서 충분하게 발굴 조사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 입장은 봉분 복원이 다 완료되고 하면 연산동고분군, 문화체육공원, 배산성지, 성터하고 나면 아마 연제구에서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탐방로라든지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고분군 복원이라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건지 안 그러면 기념비적으로 새로 봉분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금년 예산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봉분이 당초에 10개소 있었습니다마는 1차, 2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6기정도 더 늘어나 가지고 16기정도로 기존 높이라든지 밑에 석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봉분의 높이, 폭이라든지 기타 형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축적된 향토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기존 우리가 한 자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박물관이라든지 시 문화재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예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고분군을 잘 보존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체육 야외 시설하고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219쪽에 가운데 보면 의전용 차량 구입해서 4,5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연제구에 지난 1년 간 내빈 방문 횟수가 62회, 명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친절 교육 1명, 기록물 관리 교육 1명, 비정규직 친절 교육 2명, 가정복지과에 성별영양평가 교육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차량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용 및 의전용 차량 현황도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서구 말고는 전 자치구가 구청장 전용 의전 차량, 부구청장 전용 의전 차량, 의장 전용 의전 차량해서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이 3대씩 밖에 없습니다. 단체장 급들의 의전 차량이 다 3대씩입니다. 서구만 의전용으로 따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가 이렇게 비슷하게 3대가 있고 단체장에 1대씩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님이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실 것이고 간부님들이 너무 과도한 충성에 의해서 1대 다시 편성한 것 아니냐, 아예 차를 너무 많이 타서 폐기해야 할 시점까지 왔으면 차를 교체하는 것은 맞는데 기존 차량이 연비가 떨어지지만 그걸 내빈용으로 사용하고 구청장님 업무 차량을 새로 하나 하겠다 이런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는 결론이 맺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서훈교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빈 방문 횟수가 총 62회인데 1명이라도 서울에서 오는 강사 분들은 공항까지 영접을 해야 되고 또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 중심 구를 자처하면서 저희들이 승용으로 모셔야지 승합으로 모신다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차량이 총 60대 있습니다마는 업무용 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승용차량은 의장님하고 1호차, 2호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으로 모시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1호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엔진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입니다. 2010년 8월 24일 트랜스미션을 교체를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봄에 교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량을 예산 절감도 할 겸 저희들이 미뤄왔던 겁니다. 참고로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사고가 나서 수리가 불가하다든지 안 그러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든지 안 그러면 경제적 수리 한계를 넘어섰다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여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간 연비를 내어보니까 4.2㎞고 11월 한 달을 내보니까 차량 연비가 3.2㎞ 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려하는 차량은 2,500CC급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은 연비가 14～15㎞ 정도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장거리를 뛰는 것 같으면 오히려 차량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거리만 뛰다 보니까 차량 수명이 단축이 되고 먼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차량 자체가 프레임은 대형차량입니다. 그런데 엔진을 저희들 규정이 있다 보니까 좀 적은 2,400CC급 엔진을 하다 보니까 연비가 더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규정에 따라서 고친다고 해도 경제 효과가 떨어지고 내구연한도 지났다고 한다면 저는 교체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이 차를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내빈용으로 접대 의전용으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차량을 1대 더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용차량 규정에 의해서 폐차를 해야 되거나 매각을 해야 될 사항이면 아예 교체로 갔으면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차를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규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연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차를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아예 교체를 하실 것이면 교체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차를 조금 더 운영을 하시다가 진짜 한계에 다다랐을 때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전 차량은 매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실 거면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대로 그대로 삭감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보조 자료를 제출한 대로 내빈 방문 차량이 없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을 2010년 교체를 했고 연비는 떨어지지만, 계속 주행을 하는 것 같으면, 내빈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청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중간 라인에서 그래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윗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차량을 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뜻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의 스타일을 아는데 차를 바꾸자고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차를 조금 더 운행을 하다가 만일 다른 차로 교체를 할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을 교체가 아니라 그 차는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것 그 안이 사실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빈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상해시 황포구 대표단이 방문하는데 17명이 방문합니다. 물론 그중에 대표급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의전을 하러 갈 거면 구청장님 차량에 같이 타고 와도 됩니다. 아니면 구청장님이 여기서 내빈을 맞이하실 것이면 차량을 그쪽으로 보내도 되고요.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지도 않는 내빈용 차량 운영을 갑자기 우리 구에서 기본 규정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연제한마당축제 자매도시 방문 30명 오시는데 이분들도 차 1대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업무용 차량들이나 아니면 택시를 대절을 하든지 해서 의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왔던 문제인데 그렇게 의전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의전 차량이 아주 노후화되고 좋지 않아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빈용 차량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을 갈았다고 하셨는데 오토 차량에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트랜스미션입니다. 그것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은 이 차를 계속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인데 일정 정도 단거리에 구청장님 수행에는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채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내빈용 차량으로 전환되는 것, 이 과정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시다가 도저히 바꿀 시기가 돼서 안 되겠다 그러면 바꾸시고요. 그 시기에는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예산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량을 근본적으로 교체하자는 이유는 연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첫째는 교체를 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요새 차량유류비가 거의 2,000원대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연비가 나쁜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거리 주행을 한다면 이것보다 연비가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주로 우리 관내 행사를 방문을 하시고 시내 주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 연비가 더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시책에 호응할 겸 장기적으로 볼 때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차를 폐차를 시키고 신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1호 차라서 관리도 잘 해 왔고 아까 이야기처럼 오토 트랜스미션도 교체를 했기 때문에 폐차 처분하기에는 사실상 아까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팔아봐야 300, 400만 원 밖에 더 받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내빈 접대에 소홀했고 이래서 저희들이 대체를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 내빈용이라고 해서 차량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기가 돼서 이 차를 폐차를 합니다. 또 차를 1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공용차량 규정을 만들어서 부서에 몇 대 이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있던 차량을 내빈용 차량으로 명목을 바꿔서 새로 만들어 놓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차가 62회 방문에만 동원된다고 칩시다. 매일매일 운행되는 차량은 운전자가 차량의 상태를 보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는 차는 자기 유지를 합니다. 계속 주차를 시켜놨다가 한번씩 운행하는 차는 오히려 더 빨리 상합니다. 1년 중에 62일 정도 밖에 쓰지 않을 것이고 그것도 출력이 30번 나갈까 말까일 것입니다, 62회 중에 단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를 거의 방치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차는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이 마모가 점점 심해지니까 차가 달린다고 해서 마모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달리면 자기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차를 주차를 해놨다가 갑자기 몰기 시작하면 차가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용도로 하나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차가 없어지면 또 정수로 하나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2대의 차량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이브리드 내빈용 차량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차를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운행을 하시다가 정히 불편하고 너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축전지까지 이용하는 하이브리드로 그때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 예산에 의하면 4,500만 원짜리 차량이 하나 더 만들어 지는 것이다, 결국 9,000만 원의 예산이 차량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차량 교체 연수가 5년 내지 6년이고,

내빈용 차량으로 쓰다가 1, 2년 뒤에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서 폐차를 했습니다. 그럼 내빈용 차량을 앞으로는 안 둘 겁니까?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 한은 교체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있던 차량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님 차량을 갑자기 없앨 수 있습니까? 내빈용이라고 해서 중요한 의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차량을 그 용도로 지정을 해놓고 그 차가 폐차가 됐다고 해서 차량을 안 만듭니까? 의전은 계속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차량을 내빈용으로 해서 유지를 하면 1대를 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실 때 어차피 검소하고 털털한 분이시니까 조금 더 쓰시다가 정히 필요할 때 차량을 교체하고 지금까지 내빈을 의전하는 의전식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으로 차량 교체 연수가 5년 내지 6년이고 서구 쪽에는 저희들보다 1년 정도가 더 깁니다. 6년 내지 7년 정도에 교체를 합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나면 기계기 때문에 마모가 일어납니다. 그래 되면 과연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수리를 해서 계속 쓸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교부에서도 준칙을 만들어서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따르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제가 전혀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장래로는 이게 관례가 돼서 차량 1대 더 정수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차를 폐차시키기에는 좀 아깝고 그렇다면 의전용 용도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서구 1군데입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쓰다가 나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차가 안 움직인다든지 다른 연유에 의해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래 되면 폐차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부분은 다른 구 사례를 봐도 그렇고 서구 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단체장은 오히려 주민의 눈높이에서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의회 의장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여기에서 그러면 차량을 교체를 하는 걸로 하면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말씀을 하실 때 기본 정책을 그렇게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삭감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매각을 하겠다고 바꾸시는 것 아니죠. 이번 본예산에서는 삭감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차량을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차선책으로 대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하시면 의회는 기록주의고 말씀하신대로 이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삭감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매각을 하고 새로 사는 걸로 추진을 해도 되겠냐고 여쭤보시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 얘기죠.

제가 타협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그렇게 변경이 돼선 안 되죠.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되는 것이 맞고 정히 말씀하신대로 정책 전환을 하신다면 타 구와 비슷하게 가겠다고 하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푸셔야지 이번에 말씀하신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정책을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차선책으로 저희들은 대민용으로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차를 꼭 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차가 오래됐으면 바꾼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대로 가면 의전용 차량이 1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차를 1대 사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의전 방식대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내빈한테 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의전용 차량이 우리한테 지금 왜 필요하냐고요. 한 사람이 차를 1대만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왜 1대를 더 사겠습니까?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1대 정도 더 차를 가지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기존 차량이 오래 됐으면 연비도 좋은 하이브리드로 새로 바꾸고 이것으로 얘기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차량을 다시 운영을 하겠다, 좀 이따 그 차가 안 좋아지니까 내빈용으로 또 필요하니까 1대 사겠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답변은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정현 위원님께서 어제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도 타당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연비 관계 또 엔진이 소형이고 뼈대는 대형,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무 부서에서 기사분들도, 1호차 기사도 6개월 전부터 제기를 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 와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사서 우리 구를 방문한 내방객의 의전도 하고, 사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구청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승용차가 재무과에 없습니다. 구청 자체 행사에 의전용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러다보면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는 차가 2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차가 지금 폐차를 하게 되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일단은 새 차를 청장님 의전용으로 사고 그 하나를 내방용과 우리 구청의 행사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그 차가 수명이 다 돼 가면 노 위원님께서 또 산다는 말씀인데 차를 아까운 것을 재사용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무조건 한 번 했다고 두 번 계속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하니까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를 폐차하기에는 아까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고, 노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여름이라도 30° 넘어도 차에 에어컨도 안 켜는 청장님입니다. 방에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왔다가 더워서 빨리 나가시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검토를 해서 2대 됐다고 영구히 2대는 안하고 노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폐차 시점이 되면 폐차하고 2대를 안 할 수 있으니까, 내방용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재무과에 승용차가 없습니다. 행사하러 갈 때 남의 과에 빌려가지고 승합차는 구청에 과마다 있으니까 되는데 사실 승용차는 없어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어패가 있는 게 재무과에서 행정 차량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셔야죠!

그 자체가 1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2대가 된다면 1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신 논리하고 완전히 안 맞는 것이,

안 맞는 것은 아니죠.

지금 연비가 안 나오는 차량을 가지고 다시 재무과에 차량으로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문제라고요!

의전용으로 사용하면서 같이 하겠다 그 말이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연비 3㎞ 밖에 안 나오는 다이너스티를 끌고 일반 직원들이 업무를 본다는 게 주민들의 눈에 이게 맞습니까? 단체장분들께서도 물론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은 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차를 자기 권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중형 세단으로 하는데 이것을 재무과 직원들이 행정 업무를 보시면서 다이너스티를 끌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행정 업무로 아니고 하다 보면 1호 차에 타지 못할 내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태운다는 거지 우리가 순찰 돌고 외근 나갈 때 타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노정현 위원님, 자꾸 갑론을박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