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관 문제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문제제기부터 좀 할게요. 지금 계약 만료되는 시점이 12월 며칠이라고 하셨죠?

19일입니다.

통상 3개월 전에 업무적인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이래 해야 안 됩니까?

예.

이거 너무 시기를 좀 실기하셨죠?

예, 전에 말씀대로 좀 협의를…….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기장군의 중요한 시설이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리고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영주체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도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기를 임박하게 해서 연말에 제출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기적으로 계약기간이 임박해서 이 조례 건을 상정하면서 운영주체를 변경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임박한 시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까. 소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이번 정례회 때보다는 좀더 여유가 있었다면 앞에 임시회나 있으면 그때 먼저 상정을 하고 설명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직영하면서 다른 위탁된 기관보다는 좀더 나은 서비스 질을 높이는 노인복지행정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앞서다보니까 좀 그래 된 부분이 있는데, 차후 만약에 이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의회에 승인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구를 협의를 한다든지 승인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때는 의회에 협의를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만약에 저희들이 이 건 보류해도 관계없겠죠? 향후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핵심이 저희들이 어르신들하고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에 의하면 특별히 불편하다거나 불만이 있었다고는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도 저희들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집행부에서 임박하게 제출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본 의원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주의를 촉구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만족도가 어르신들 표현에 의하면 7, 80% 만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의논하겠지만 민간위탁으로 가든 관리공단직영으로 가든 이 만족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예.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운영주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첸지 그건 별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러면 그 만족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그 일환으로써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계성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서비스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르신들이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실무진 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인원들을 일부 업무연계성이 있도록 그래 해야 되겠고,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유지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요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관계없지만 공단직영으로 갔을 때 채용할 수 있는 인원 규모는 한 몇 명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이미 검토가 저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안이 돼 있는데, 아마 결정되면 바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채용인원이나 이런 건 결정 난 바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인원은 거기에 보면 실무진 팀이 있거든요. 팀장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해 왔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아마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약 50명 정도…….

44～4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존의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사회복지사나 자격을 갖춘 분들은 계속 본인이 원하는 한은 적극적으로 재고용이라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저희들이 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의회에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운영주체변경에 대해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노인복지관을 직영하겠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게 계약을 늦게 몰고 온 게 맞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아까 김쌍우 위원님께 실기를 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한 3～4개월 전에 미리 저희들한테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줘서 과연 노인분들 위해서 어느 게 타당한지, 또 그 분들 의견수렴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여기서 판단을 해서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없잖습니까. 방법 없잖습니까? 결국은 노인분들이 한 3～4개월 동안 복지혜택을 못 받고 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 좋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가장 최고 문제가 아까 대표분들도 오셔서 고용승계 부분이거든요. 고용승계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팀장 네 분이 있습니다. 팀장 네 분인데 지금 팀장분들의 임금체계라든지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임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좀 비교 잠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석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분석이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제가…….

예, 당연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적인거 하고 안에 재정상 일부 중요한 거 이런 걸 보고를 저희들이 드릴 겁니다.

관리공단에서 보고할 겁니까?

예, 오늘 상임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보고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분석하고 다 돼 있습니까.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공단에서? 팀장님, 돼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나름대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있다가.

위원장님!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자꾸 시간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 분석하고 의견 듣고 하는 건데, 계속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거 안 해야죠. 시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 할 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은 팀장님 와 계시니까 묻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되잖습니까. 저는 있으면서 같이 묻고 하고 끝나려고 하는 그런 문제…….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그 수준에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3명의 대표자 말씀을 이용자의 만족도와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본 결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을 저희들은 일단 발견을 했습니다. 또 발견한 내용과 또 기장군노인복지관 만족도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사항에도 보시면 이용자의 편의고려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 교육 필요도 있고, 이용자 가족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지금 현재 해야 된다. 또한 노후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개선요청, 배식자들의 위생상태 보완, 마스크 착용 요구와, 배식자 봉사의 친절도 향상, 여러 가지 기장군노인복지회관 만족도 의견수렴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 건 내용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상임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영처리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시에는 이런 부분은 또 차후에 저희들이 질문도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이용자들의 만족도 의견청취를 오늘 들어봤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알았습니다.

두 번 다시 발생을 안 하도록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신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노인복지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