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건축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455쪽에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철거 중장비 임차 및 용역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제재방식이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벌금이랄까, 강제이행금이랄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지금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방법은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과 안에 무허가 철거하는 전담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지금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지금 중장비 임차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는다, 그러면 지금 강제이행금 위주로 이렇게 제재조치를 하니까 최근 근래에는 강제집행을 한 거 그 부분은 몇 건이 있습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올해에는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2, 3년 안에는 없습니까? 거의 다 이행강제금 체제로 강제 철거는 아직 하지 않는다……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 전체 무허가 건축물이 대략 얼마나 있습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270동 정도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270동. 270동에서 계속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 시까지 부과를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운영교육하고 운영교육에 대한 강사비하고 교재비 등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비 이 사항은 경비원이라든지 관리원들에 대해서 안전점검하고 보안점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의 시행을 안했었는데 2, 3년 전에 감사에 부산시 전체 지적이 한번 되어 가지고 그 때 이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간사
올해에도 했나요?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법상 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어디를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관내에 88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체에서 주민들이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벽산하고 일신마리나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내년에는 아직 계획 정해진 것이 없구요?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지금 1,000만원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돕고자 증액을 해서 사실 요청을 했는데 구 재정상 우리가 2,000만원 요청을 해서 1,000만원으로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간사
공동주택에 놀이터 이런 것도 담당하십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그 안에 이거 하면서 공동주택 내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담장설치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등등 놀이터 내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합니다.
권혁간사
내년 초인가 해가지고 공동주택 내에 놀이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재설치나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3년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권혁간사
원래 내년에 해야 되는데 유예되었습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수막들, 아니면 기간이 지난 현수막들 철거를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현수막 철거되면 우리가 선별장에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재활용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임영숙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선별장 자체에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지는 않잔아요, 그죠?
잘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권혁간사
456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6회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아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거 같은데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를 올해 몇 차례나 했죠?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협의회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예산이 올해 것은 많이 남았겠네요?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예.
권혁간사
어쨌든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올려놓은 것이죠?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예.
권혁간사
어쨌든 특별하게 이것이 15명이고 변수가 없는데 회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잡아놨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불법벽보 방지시설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1,300만원 되죠. 지금 전주에 감아 가지고 하는 그 부분 말하는 것입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예, 그거 말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밤 되면 어두운 곳에는 전주 식별이 불가능한 곳도 몇 군데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전주에 감는 거 띠를 발광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불빛을 보면 야광 반사가 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둘러줬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우리가 설치할 때에는 야광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가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은보
최은보위원
야광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어두운 곳에는 발광을 하지만 불빛이 어느 정도 희미하게 있는 곳에서는 발광을 안 하거든요. 안하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에 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밤에 식별이 좀 되도록 테두리라도 한번 그것을 했으면 안 좋겠는가,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전주도 보호가 되고 가로등도 보호가 되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되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차피 하는 것 그렇게 하면 큰 금액 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하셔서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456페이지에 주민어울림마당 조성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하던 곳에 계속 투입되는 것입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기존 하던 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청학동?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예, 청학동 어울마당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부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국토정보 제도선진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서버구입 관련해서 저번에 설명을 약간 들은 거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KLIS 서버는 저희들이 토지행정시스템을 전체다 운영을 합니다. 전에부터 지금현재 서버가 있는데 지금현재는 서버가 하는 일이 많거든요.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서버가 커야 됩니다.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용량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계속 써 오다가 보니까 지금 2003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등본발급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는 KL시스템만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다른 국토정보시스템까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권혁간사
이것을 하면 하여튼 용량도 커지고 기능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1억 5,800인데 내구연한이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권혁간사
아니,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최하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현재 동사무소에서도 민원발급이 다 되기 때문에 전체 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좀 커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471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 유지보수비가 도로명주소 참 이제 시행할 시기가 다 와가죠? 내년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현재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아직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병행사용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미진하잖아요,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주소가 안 외워지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입력이 잘 안됩니다. 정말 안 외워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용 봉투 같은 경우에 완전히 도로명 주소만 넣어 가지고 발송을 하면 어때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 과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거 어쨌든 빨리 정착이 되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차종점도 아직까지 전차종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 것을 한번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맞아요. 몇 십 년 동안 이루어져서 쉽지가 않은데, 돈은 엄청나게 들여놓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큰일이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동안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제는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보고 계속 홍보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 안내시설물을 제작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인데 안내시설물이란 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 파손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리고 건물번호판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교체를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2 명) 건축과장 이 한 현 토지정보과장 정 재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