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보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 청송사과 유통공사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유익하고 참신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정운영이 효율적이며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시간적 한계는 있었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총 85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23건의 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대형 시책사업추진으로 인한 군비부담 증가사례, 각종 용역이 사업추진과 연계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읍․면 공무원들의 대민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 자동차세 등 체납액의 증가로 인하여 군세수가 감수하는 사례, 과채 주스 가공공장 운영의 문제점으로 제품생산이 되지 않는 사례, 각종 행사시 우리군의 사과브랜드인 애플 송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홍고추 가공공장이 당초 사업취지와 다르게 추진되는 사례, 현서 김치 가공공장 사업 중단 장기화로 인한 군비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있으나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 진보 생활체육공원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사례, 쉼터․정자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영농지원 창구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아 농가 일손이 부족한 사례,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기계 수리지원 및 잦은 고장으로 적기에 사용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으며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창안제도 개선, 인구 감소로 인한 주식회사 청송버스 차량 교체 시 대형버스에서 중형버스로 대체, 꽃 사과 묘목 보급으로 군 전 지역의 사과 공원화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시간적 한계가 있었지만 철저한 자료 분석과 치밀한 질의를 통해 예산 낭비사례, 행정적․제도적 문제점 도출과 대안 제시, 창의적 군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마인드 향상제고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자평하며 감사는 군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 운영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9월 26일 경상북도가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개정 내용을 군 조례에 반영코자 함에 있고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규정적용을 없애고 참전 명예수당의 지원범위를 단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서 전상, 공상 군경과 고엽제 후유 증 환자까지 확대하고 또한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군비 지원액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하여 참전 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 하는 종전 청송 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서 청송군에 주소를 둔 자로 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중 전상, 공상 군경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제외대상을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전 명예수당 지원액을 군비 분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월 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지급하는 안이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액을 인상코자 함입니다. 종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코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생업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ㆍ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우선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생업지원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먼저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타 법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유가 있으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희생에 대하여 중복 보상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본 조례안은 참전 명예 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그 명칭 및 목적은 같으나 수당지급의 근거와 주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수당으로서 반드시 지급 대상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입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성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본 조례는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되나 군정 일정관계로 참석치 못해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년 8월 24일 시행되는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3년간 단계적인 일반적 공무원 전환 계획에 의거 제1회 차인 2011년도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총수 486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조정이 일반직이 368명에서 371명으로 3명이 플러스 되고 기능직 85명에서 82명으로 3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조정과 기능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조정 비율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축소되어 가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 일반직 공무원 전환 계획에 의거 제1회 차인 2011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성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모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통상업 보존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전통 상업 보존 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으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즉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로부터 전통 상업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구역의 범위를 법에서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도 1km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 유효기간에 대한 유효기간이 법에서 당초 2013년 11월 23일까지인 것을 2년간 연장을 해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서도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제13조의3을 근거로 지역의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등 보호와 지역경제의 발전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 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