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관계법령 개정건의 및 자치구 재정악화에 따른 특별재정지원 건의 등 세입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 등에 따라 계속된 일반재원의 감소로 2012년은 어느 때보다도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중앙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재원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속적인 재정지원 건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5기 공약사업의 이행은 물론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하수도 정비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관운영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액의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 감편성 하고, 경상 경비는 세출수요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반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등에 대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쪽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1,802억원이며 일반회계 1,581억원, 특별회계 221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458억원과 비교하면 344억원이(24.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와 월남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으로 대지조성특별회계 세입 187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581억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156억원, 세외수입 93억원 등 249억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4.2% 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3억원, 보조금 949억원 등 전년대비 167억원(14.3%증)이 증가한 1,3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예산에 보조재원사업 1,025억원, 자주재원 사업 170억원, 예비비 16억원으로 총 1,211억원, 재무활동에 지방채상환 및 기금전출금으로 5억원을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346억원, 기준경비 19억원으로 총 36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쪽～100쪽)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4억 6,4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억 3,600만원, 구정전반에 대한 일반행정 부문에 74억 2,3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분야에 총 87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성비 : 5.55%) 둘째, (100쪽)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동구아카데미 운영 5천6백만원 포함, 평생학습 기반구축 등 교육부문에 4억 1,100만원,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충장축제 13억원, 지역문화예술공연지원 1억 1,800만원 등 문화예술부문에 16억 4,6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게이트볼구장 설치사업 5억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 5,400만원 등 체육부문에 13억 2천만원, 문화재보존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승비 2,600만원 등 문화재부문에 5,1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총 34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성비 : 2.17%) 셋째, (101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맑은물 보존관리와 하수관로정비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9,700만원, 동계천하수암거 보수공사 5억원 등 상하수도·수질부문에 36억 백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 44억 8,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 수거 7억 4천만원 등 폐기물부문에 61억 3,800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및 자연보호 부문에 4,400만원 등 환경보호분야에 총 97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구성비 : 6.19%) 넷째, (102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자활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부문에 216억 3,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지원부문에 191억 2,600만원, 보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지원 사업에 121억 5백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지원 사업에 6억 3,300만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에 150억 6,5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160억 6,100만원,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사업에 2억 5,400만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63억 3,300만원, 저소득층 주민의 고용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 15억 6백만원과 보훈대상 지원 1억 2천만원 등 노동 및 보훈부문에 17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분야 총 738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성비 : 46.73%) 다섯째, (103쪽) 보건 분야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의질 향상과 고품질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부문에 35억 2,700만원,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문에 4,7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분야에 총 35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구성비 : 2.26%) 여섯째, (104쪽) 농림 및 산업 분야입니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 및 농가소득지원등 농업·농촌부문에 15억 9,8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숲가꾸기,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1억 8,400만원, 지역경제 활력도모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사업 등 산업진흥 고도화부문에 47억 6,600만원,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 69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구성비 : 4.43%) 일곱째, (105쪽)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심도로망 확충 관리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개선사업 등 도로 및 대중교통 부문에 38억 1,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에 98억 8백만을 계상하여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총 136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구성비 : 8.61%) 마지막으로, (106쪽)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1.0%에 해당하는 15억 8,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346억 1,300만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8억 3,7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380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성비 : 24.06%) 다음은, (11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6,700만원, 기반시설 8,500만원, 대지조성사업 186억 8,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29억 7,100만원 등 총 221억 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새해 예산은 민선 5기 공약사업 이행과 서민생활 안정,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원칙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및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등 법정경비의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 소관부서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27억 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출연금 3억 8천만원, 예치금 회수25억 4천만원, 이자수입 6,500만원, 융자금회수 1,500만원, 기타 6,5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억 8,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800만원, 융자금 2억 4천만원, 예치금 15억 3,300만원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기금운용관리 소관부서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기금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 검토보고 ≫ - 별 첨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행정홍보의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건강한 정책대안 제시와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홍보전략수립에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7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천만원으로 구보광고수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억 8,881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49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 세부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으로 1억 2,3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 세부사업인 구보(빛고을1번지)발행 사업으로 6천만원, 구정홍보지원 사업으로 5,628만 3천원,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으로 732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 행정운영경비로는 6520만 4천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로 5,164만 1천원, 기본경비로 1,356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공보관실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늘 올바른 구정홍보 방향 제시와 함께 행정홍보문화 발전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홍보시스템 구축에도 큰 힘이 되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캠페인 홍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66페이지에 구정기록 보존 관리가 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소한으로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존기록 관리를 500만원을 줄이고 캠페인 홍보비를 500만원을 늘렸는데 캠페인 홍보를 왜 500만원을 늘렸는지...

홍보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인쇄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총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그런 거 통해서?

다른 구청에서는 인터넷 뉴스에 홍보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문사가 인터넷에 설립되고 해서 지원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홍보하는데...

66페이지에 구정홍보시책 추진에서 1200만원의 87%를 곱해서 936만원인가요? 작년에는 65%로 해서 780만원으로 되었던데, 올해는 78%로 늘린 비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많이 그러더라구요. 전반적으로 늘리라는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기자실 전화요금이 10만원 12개월로 해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자분들이 전화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합니까?

네. 직접 송고도 하고 그러니까요..

작년에 전화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평균치가 어느 정도 나와서 수치에 맞게끔 세웠는가 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교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케이블 TV 수신료가 53만원*12월인데 전체적인 것입니까? 구하고 동하고?

네.

동 주민센터까지 다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네.

동구 장애인 복지관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지에 실려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애인 복지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1차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의원들이 발의해서 특히 이선순 위원님께서 발의 하셨는데 엘리베이터 그 문제도 지적해서 그 문제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활동을 가보니까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알리고 홍보도 해서 그 분들이 자기들 아이템을 우리한테 제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시기에 맞추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타 할 때는 홍보를 하던데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홍보를 안하더라구요. 동구 장애인들한테 알려주면 좋잖아요.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5쪽, 행감 때도 이야기 나온 겁니다마는 운영비 중에 관서용 신문구독료 있죠?

예.

월 37만 5천원 분기당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신문을 몇 군데, 몇 부를 봅니까?

지방지는 7개 신문사에 4부씩이고, 중앙지와 합쳐서 40부...

그렇게 해서 월 37만 5천원씩 신문료가 나간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인터넷뉴스 구독료 2,100만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 케이블뉴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년으로 2,1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인터넷 뉴스를 봐요?

연합, 뉴시스, 새로운 통신사가 생겨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입니다. 저는 채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캠페인 관련해서 작년에 실시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포괄적인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포괄적인 홍보비용을 캠페인 홍보에 지금 넣어놓은 겁니까, 그래서 그 비용 500만원 증액한 겁니까?

예.

이런 식의 예산증액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히 어떤 사업으로 표기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캠페인 홍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캠페인이라는 게 구간경계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주민들께 동구 행정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핵심사업을 알리는 홍보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적인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지, 뭉뚱그려서 그냥 전체 홍보해서 그런다고 하면 865만원만 되겠습니까? 수억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예산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예산사업계획서를 내셔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해줘야지요. 기획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예산을 반영해 준다는 것이 옳지 않죠. 무엇인가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는 내용이 명확히 있을 텐데 전체적인 구정홍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해 보입니다.

홍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물론 그렇죠. 홍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캠페인 좋아요, 캠페인 좋은데 캠페인 하셔야죠.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캠페인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홍보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쓰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공보관님,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을 때 좀 더 상향조정해서 세외수입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표를 좀 높게 잡아야 수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텐데, 똑같이 1천만원씩, 1천만원씩...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열악한 조건에서 광고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구청은 500 몇 백 하는데 저희 구는 2년 연속 매년 1,500만원인데 목표치를 올릴 수 없는 게 12개월이지 않습니까, 광고란이 없어요. 풀로 하면 1,500만원, 1,600만원이 나와요. 그 부분은 자랑해도 될 만한...

공보관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것은 자랑하셔도 되고 저희도 잘하셨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잘하신 것을 굳이 하향조정해서 세우실 필요 없이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목표를 세워놓고 추후에 추경 때 해보니 잘 안 되더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연말 때, 행감 때 목표달성 못했다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공보관님 이하 공보관실의 노력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잡으셔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서를 볼 때는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열정만은 한 2천만원인데 겸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은 겸손 안하셔도 돼요.

저번에 공보관실 예산서 시책추진비 자료를 보면서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올해 500만원이 늘어서 새롭게 캠페인 홍보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공보관님 답변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홍보 전체예산이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방금 김동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업과 사업계획을 갖고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열악하다고 해서 이런 항목에 500만원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여유는 아니지만 열악함을 조금이라도 극복해보려 했다 이런 설명밖에 안 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죠.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적하는 것이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잘 정리 해보시면 시책업무, 아무 내용 없이 1월부터 10월까지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액수만 틀리고 위원들이 알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이어서 제목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 그렇듯이 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최소한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목이 다 있고 늘 쓰는 흐름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사업들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사업을 세웠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예산에 반영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불요불급하게 세운 것이라면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언론사 관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책추진비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기자 이름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500만원 증액한 것도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무슨 사업인지 모르면 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니까 삭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기는 하는데요.

홍보 및 특수성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PR를 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캠페인이라는 것이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도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 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은 잘한 것을 알리고 싶고, 안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가게 되면 공보관에서 어떻게든 대응한다든가... 2012년도에는 어떤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잡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것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목표라든가 기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서 그것이 사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한지 모르니까 그냥 세웠는가 보다 하고 삭감해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캠페인 홍보 관련 예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는데 공보관님이 경험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내년에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세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안 깎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이러 해서 최소 한 필요하다 하는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 해 주세요. 대충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하다 보면 홍보비용이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 최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써가지고... 이상입니다.

혹시 청내 케이블 방송 보는 거 공보관실에서 관리담당하십니까?

예.

본청을 제외하고는 동사무소나 사업소 공무원들은 공유할 수가 없죠? 의회중계나 간부회의 중계나...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90억 1,09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6,67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9억 8,64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 5,202만 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지만, 2011년 재원부족 등으로 재정결함이 예상되어, 우리 구 전 직원 뼈아픈 예산절감 노력결과로 인해서 이나마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 따른 교부세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세무과에 편성되었으나, 2010년 12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소분이 폐지되고 재정수요분만 교부되어 2012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29억 3,700만원으로 2011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배분율을 18% 예상, 편성하였으나, 최종 우리 구 배분율은 16.74% 였으며, 금년에는 구간경계조정 등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17.5% 정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 대비 16억 7,55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2,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6,529만원 중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사업, 6,200만원을 편성하고 2011년 추경 반영된 생활공감 정책사업으로 329만원을,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8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총액은 예비비 15억 8,080만 8천원을 포함한 29억 7,83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26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4억 5,74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8,178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종합기획사업 1억 1,047만 9천원 중 구정영상 홍보물 제작비로 신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약평가 지원에서 공약이행 만족도조사 등 525만 2천원을 감액하고 2011년 추경 반영된 관내전입대학생 지원금 500만원은 2012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성과 문화조성사업으로 364만원,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393만원, 2011년 추경 반영된 생활공감정책 지원사업 329만원을 2012년에는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감사법무행정 구현사업 중 재원부족으로 배상금을 75%만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수행 사업에서는 80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7쪽에서 78쪽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3,611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36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재정의 투명성 제고사업으로 3,311만 1천원, 효율적 재정관리사업으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정책사업 중 평생학습기반구축 단위사업에 3억 8,29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7,79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을 시에서 별도지원 예정으로 구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1쪽, 지역사회 교육인프라구축 정책사업은 2,850만원으로 전년대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2011년 본예산에서 64%만 반영되었으나 2012년에는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 정책사업은 1억 7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주민건강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은 7,868만 1천원으로 응급시계 장비 유지보수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신규설치 등으로 전년대비 44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2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15억 8,08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45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4,38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38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8,245만 6천원, 기본경비로 6,139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증액요인은 평생학습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평생학습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우선 시급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업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쪽을 보면, 세입총무괄표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2012년도에 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25억 1,66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안 8쪽을 보면, 2011년도 지방교부세 50억원만 편성돼 있고,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5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재산세 감소분을 보조해주면서 종합토지세로 변경이 되어서 총액비율에 따라 배분했는데 2010년 12월 지방교부세가 개정되면서 지방세 감소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재정수요분만 교부 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정수요부분만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저희 기획실로 편성한 것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을 보면, 생활공감정책 지원에 대해서 329만원인데, 2012년도에 새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생활공감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공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을 한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만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링이라고 우리 구에 50여명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 시에서 재배정, 시비 329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 도표를 보면 2011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구정이나 시정, 국정에 제안을 한다든가, 주민 불편사항을 신고한다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 요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니터요원의 인건수당이다 이 말씀이죠?

운영비, 자기들 회비 보존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로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구정영상 홍보물제작으로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광주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광주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 서울 정도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계약해서 제작 했을 때 1차적으로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한테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그리고 그전에 구정 업무보고 형태인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그것도 폐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좋아요.

그것은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고.

동 순방시나 주민들에게 업무보고 할 때 사용하면 참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75페이지 보시면, 클린행정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매스컴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 했죠?

평가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요?

12월 10일이 넘어야 나옵니다.

곧 있으면 나오겠네요. 그것 평가 나오면 알려주시고...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시면,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응급시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440만원, 하드웨어 유지보수 2,300만원 세웠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지금 어디에 있죠?

전남대 7층에 응급의료센터에 전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대에서 관리합니까?

예, 최소한으로 서로 양보해서 최소한 유지보수를...

하드웨어는 응급시계를 말하는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가네요. 고장률이 높습니까?

고장도 있고, 교체도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 파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것은 없어요?

올해 6월까지 3차 업그레이드해서 최고로 좋게 만들어 500명에게 배부해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UPS 밧데리교체 250만원인데...

이것은 정전등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기계가 올 스톱 되었을 때 그때...

전대에 있는 기계 말합니까?

예, 자동으로...

기존에 밧데리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것을 교체를 한다는 것이죠.

몇 년에 한번씩?

2008년도에 설치 현재까지 교체하지 않아서 노후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밧데리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년 정도되면 밧데리를 교체를 해야 하는데...

오래됐다고 해서 노후 교체 하지 말고, 우리 구비도 부족하다는데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능만 괜찮다고 하면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고장 난 것도 아니니까.

최대한 점검해보고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교체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직원분이 응급시계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보니까 정말 가볍고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단점이 노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사용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것은 어떻게?

단순히 차고만 있으면 혈압이나 이런 맥박수에 의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동법을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차는 이유가 맥박수나 혈압에 의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거의 다 정상적인 어르신 같은데 중증 장애인에게도 이 시계를 보급했으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무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 공모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1차 마무리하고 더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확대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3차 업그레이드 하면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이미 3차 한 것은 500명에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시계 수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시계 하나에 70만원입니다. 확대를 하면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우선...

그러면 70대 30이나, 80대 20으로 비율대로 하면 ...

우선 노인 65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74쪽, 한번 봐 주실래요.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금 100여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비로 500만원을 세워놓으셨죠. 이게 꼭 필요하겠는가, 추후 효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랍니까?

예. 저희들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금년에 실적을 보면 조대 이공대가 125호실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백학학사 해 가지고, 총 합해서 기숙사에 1,116호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최대한 홍보해서 191명이 전입해서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는 기숙사 모집 요강에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재 총무과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숙사 인원 모집요강 기본안내에 관내 전입주소가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사가 되면, 이런 정책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만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우선 5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100명이 전입했을 때 우리 구의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구체적인 효과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00명보다도 한 명, 두 명만 와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100여 늘어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들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에 100명이라 하면 많은 효과가...

지난해 우리 지방지에서 두들겨 맞은 내용 알죠?

예.

학생들을 구슬려서 전입을 해 가지고 시골 학생들이 이쪽으로 유학을 왔는데, 세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한 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은 모르고 전입을 했는데 시골장학금 문제, 또 애들이 세금을 이쪽에서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가족등록원부상 찢어지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원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인구 늘리는 것도 좋은데 얘들을 꼭 그렇게 구슬려서 구비 500만원 투입해서 꼭 100여명을 받는 게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효과를 한번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

앞으로는 제고하겠고 작년에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 즉 고향의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숙사도 거주시설입니다. 주민등록법상으로 한다면 14일 이상이나 30일 이상이면 당연히 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당위성을 갖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 와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사업 있죠?

예.

이 앞전 행감 때 잔액이 1억 정도 남았었는데 어느 정도 다 소모됐습니까?

지금 11개 사업에 1억 2,400만원 정도 배정됐고, 현재 잔액 4,500만원 있습니다.

4,500만원이요?

예.

금년말 안에 소모 시키겠죠?

그렇죠.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주민편익 지원사업을 12개월로 나눠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잘 전달해 주고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앞의 행감 때 보니까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운동기구 몇십 만원짜리를 얘기해도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1억 7천을 세워가지고 10월말까지 1억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것은 하나도 부결된 것이 없이 전부 다 했습니다마는 신청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입니다. 실장님, 71쪽을 보시면 여비에서 관외여비가 있어요. 구정기획을 위한 타 자치단체 비교 견학인데 85,800×3명×3일×4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 왔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타 자치단체 방문하고, 구정홍보를 위해서, 구정기획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러면 올해도 3일 동안 세 군데를 갔는데 올해는 어디 어디 가셨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를 3번 간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자료 주시고요. 제가 위원회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9개가 있어요. 평생학습운영위원회 참석보상금까지 하면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한 번씩 간 것도 몇 개 되고... 동구발전 자문위원회 20명, 선거공약 이행평가위원회 28명, 지역발전 아카데미 자문단 운영위원회 15명, 클린행정위원 9명, 공직자윤리위원회 4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1명,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5명, 평생학습위원회 8명, 건강도시관련위원회 12명, 평생학습운영협의회 참석보상금 2만원씩 해서 23명한테 6번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를 다 운영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 다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저희 예산도 없다면서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구에서는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시책 일몰제라고 해서 상도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기획감사실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저희들도 위원회 정비를 연말에 꼭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12월 중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위원회는 조정하고..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76쪽을 한번 보시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배상금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이나 줄어도 별 상관없으십니까?

그 정도 필요 하는데, 원체 돈이 없다보니까 우선 상반기 추경하기 전까지는 3억원 정도면..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우선 했습니다.

79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행사운영비 동구아카데미 민간위탁으로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아카데미 강사료를 12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렸던데 올해는 강사비를 150만원씩 해서 올려 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세요?

2010년도에는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120만원 최소로 해가지고 좋은강사, 유명강사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120만원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150만원으로 하고 좀 더 질 좋은 유명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15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좋은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일단 150만원으로 늘렸다?

강사료를 조금 상향...

120만원 가지고는 좋은 강사가 안 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구아카데미가 시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1,500만원 지원받고 구에서 1,500만원을 냈는데, 다른 예산서 보니까 구에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번씩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한 달에 한 번, 많이 하면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하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벅찹니다마는 주민들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매회에 최소로 와도 주민들이 270명 정도 옵니다.

그럼 반응은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주 1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호응이 좋다면 구태여 줄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81쪽을 보시면,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보조금이 좀 늘었어요?

예.

1,050만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비교증감해서 늘어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을 보니까 150만원씩, 12개월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37만 5천원씩, 액수가 훨씬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내년에는 우리 예산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이유가 지방세가 줄어들고요...

지방세가 줄었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가 줄고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구비 매칭사업인 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재원은 계속 부족하고 있습니다.

보조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매칭을 해야 하니까 부담스런 것은 있죠. 보조비가 늘어난다 것은. 지방세 수입은 늘었는데 반면에 부동산 교부세 50억원이 내려왔잖아요.

예. 작년 본예산에는 29억원을 했고, 추경에 50억원 해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일반재원이 부족하고 계속 남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미확보 돼서 미반영한 사업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미반영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미반영액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34억원 정도 미반영 됐습니다. 그중에서 총액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가 10월까지만 반영이 됐고 거기에서 부족분이 46억원, 각종 연금부담액이 한 10억 정도 해서 그것이 56억 정도로 하고, 정책사업비에서 자체사업은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해서 1억원, 경로당 무료급식이 2억 6,900만원으로 60%만 반영했어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도 15억 정도 필요한데 5억원을 반영해서 9억 8,600만원 정도 미반영하고, 청소대행 위탁경비도 10월까지만 해서 5억 7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경비 4억 8,600만원, 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 기초노령연금이 10월까지, 노인복지 등등 전부 10월까지만 반영했습니다. 기타 사업에서 제일 많은 것이 충장로 상인교육장이나 구비, 아케이드 설치 2억 5천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7억원, 하수도 정비, 안전 보행, 환경조성등은 내년에 새로 할 사업입니다마는 5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34억원이 미부담 됐습니다.

행감 하면서 시책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65%였던 것을 78%내지 79%로 전체 인상을 했어요. 시책추진비를 일괄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 기준액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액이 저희는 2억 5천만원, 구별로 말씀드리면 서구는 2억 8천만원, 남구는 2억 2,800만원, 북구는 3,100만원, 광산구는 2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금년 ’11년도에 2억 5천만원 중에서 1억 5,900만원만 편성이 돼서 비율로 보면 64%입니다. 그러나 서구는 100%, 남구는 90% 북구는 100%, 광산구는 90%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는 조금 올려서 78%로 1억 9,600만원을 상회한 것이고 올해 타 구도 보면 서구도 2억 8천만원 100%, 남구도 2억 2,800만원 90% 했고, 북구도 100%, 3억 1,200만원, 광산구도 2억 5,600만원 90%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계속 64% 정도 했다가 할 수 없이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1억 9천만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면 써야죠.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게 잘 활용돼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해주는 식이라면 다른 구도 이러니까 우리 구도 이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해야 시책업무를 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편성했다고 해서 막말로 흥청흥청 쓰는 것은 아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물론 그러시겠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물론 100%를 맞추지 못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예산서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대비해 보면 ??아, 정말 어렵구나??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실장님 이하 예산을 담당하신 분들이 예산을 짜실 때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예산을 보는 우리 위원의 시각을 보면 적어도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면 무엇이 얼마큼 어려워졌는지가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풀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네요. 여비를 1천만원 삭감하신 것, 절감하신 것 나쁘지 않게 보이는데 하지만 실제 감액 요인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국내여비 예산으로 남아 있는 비용도 거의 지출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실제로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문화예술과에 타 자치단체의 방문예산이 풀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비용들은 해당 실과에 적절하게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풀비로 운영하는 것은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하고 있고, 매년 가잖아요. 전반기 한차례, 후반기 한차례... 내년에 안 갑니까?

안 갈 수도 있죠.

아, 그렇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도 모르는데 내년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일을 모르시면서 예산서를 어떻게 짜셨습니까?

자치단체 방문이나 이런 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모른다고 해야죠. 내년에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풀비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올해부터는 지출결의서도 받아서 챙기고 있고, 앞으로는 잘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풀비자체가 늘 해년마다 집행되는 예 산이 풀비로 집행되는 예산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집행은 아닙니다. 풀비라는 것은 만약 예기치 못했던 일에 대해서 일정항목을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해 준 예산 아니겠습니까! 매년 하는데 매년 하는 사업을 각 실과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맞지, 풀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맞지 않다, 그 점은 명확하다고 보여지고 76쪽 소송감액분, 사실은 올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부당이득반환 대상액이,

올해는 현재 10월까지 63건에 2억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소요인이 있네요?

작년에는 3억 9천 얼마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0월이기 때문에 몇천만원 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이 1억원 감액된 부분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상이 되는 대상물들, 즉 말하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유지를 부당이득금 청구한다고 다 사버리면 어떻게 살림을 하겠습니까?

아니, 다 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어떻든간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대상액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담당자들 노력이 참 대단한건데요. 이렇게 줄어든 예산들이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담당자분들이 수고하셔서 절약된 예산은 그 목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우선 배려를 못하고 급한 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김동헌 위원이 얘기했던 것인데 늘 감안하고 해보겠다고 하면서 항상 반영이 안 되던데요. 방금 김동헌 위원이 지적한, 부당이득금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지주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불합리한 구조가 동구에서 구 도심에서 많은 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안하시던데요. 여기에서는 옳은 말씀인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예산세워질까요?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것도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몇 년 뒤에나 되는거에요?

제가 여기에서 몇 년도까지 지정을...좌우지간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전입대학생 지원, 확인한번 해볼께요. 올해 190몇명이 해서...

191명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 정도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그 정도 남아있는 것입니까?

대상은 1,100명입니다. 그런데 기숙사 대학생 모집요강을 해서...

학생들이 4년후에 졸업하면 전출을 하지 않나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대학교 5학년, 6학년, 한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디다마는 4년 잡는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혹시 이선순 위원님이 질의해서 전대병원, 조대병원, 간호사 기숙사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파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간호사기숙사가 있거든요. 인턴, 레지던트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4년짜리 아니거든요.

거기도 내년에는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전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71쪽 구정영상 홍보물제작, 이것은 구정영상홍보물이 아니죠? 박대현 위원님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보면?

그것도 우리구..

동구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죠.

동구의 역사, 문화, 이런걸 소개하는 것, 제목이 그렇게 되어서...

78쪽 효율적인 재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통 풀 운영밑에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십니까?

지금 김동헌 위원님이 풀풀 하고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다시 올렸다 그 말씀이죠?

아까는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비에서 저희들이 천만원을 깎았습니다.

깎은 것을 이쪽에다 붙였다! 그렇게 된건가요?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500정도 깎아지겠습니다.

82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5,458만원이 늘었잖아요 올해 예산이 없다고 난리치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그것은 일반예산액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늘어난거네요?

예.

그리고 80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700만원씩 6개, 학교연계 500만원씩 4개, 학습동아리 100만원씩 6개, 이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따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예, 설명해 주십시오. 모르실 줄 알고요.

알기는 합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2시부터 조대에서 직접 진행해야 될 중요한 행사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5억 771만 7천원보다 1,218만원 5천원을 증액한 5억 6,9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3억 8,277만원, 청사주차장 주차수입 1,400만원, 과태료 수입 3,0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 4,564만 2천원과 시비보조금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5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88억 6,292만 2천원보다 12억 350만 5천원을 증액한 100억 6,6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전년내비 1억 4212만 5천원을 감액한 17억 6,9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은 2억 8,952만 5천원으로 교육훈련지원에 2억 475만 5천원, 문서관리에 2,671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에 5,220만원, 인사관리에 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직원후생복리 증진은 12억 8,286만 8천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 3,100만원, 영유아 자녀보육수당 지급에 2억 4,972만원, 모범공무원포상에 1,410만원, 직원체육행사지원에 1,268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사기진작에 750만원,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지원에 1,471만 8천원, 공무원 자녀 국고학자금 지원에 1억 9,400만원, 공무원 부조급여지원에 5,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는 1억 9,725만 3천원으로 청사환경관리에 6,511만 3천원, 당직환경관리에 1억 1,672만원, 의전수행에 1,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방위 역량강화분야는 8,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는 4,016만 6천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실시에 2,185만원, 민방위교육훈련지원에 190만원, 비상대비 훈련지원에 1,041만 6천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는 4,594만 4천원으로 민방위시설장비확충에 3,596만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에 9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분야는 15억 1,5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2억 8,500만 9천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1억 939만원, 자치센터 활성화지원에 9,11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주민자치행정지원은 7억 3,220만 8천원으로 동민원 행정지원에 6,019만 9천원, 동 청사관리에 1,330만원, 통장역할 제고에 6억 156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5,7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는 5,193만 7천원으로 중국광주시 월수구 교류에 2,557만 5천원, 국제자매결연추진에 1,886만 2천원, 국제교류 연수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대민행정서비스제고는 7,990만 2천원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1,770만원, 주민생활행정추진에 4,250만 2천원, 모범구민표창에 1,470만원, 태평양 전쟁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은 3억 6,674만 6천원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2억 9,032만 5천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에 3,526만 6천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422만 4천원, 예비군육성지원에 천만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운영에 692만 7천원,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203만원, 동구기관장협의회운영에 100만원,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에 16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는 2억 8,107만 4천원으로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1,195만 2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3,207만 4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3,510만원, 자원봉사 행정지원에 1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2억 4,038만 5천원을 증액한 64억 1,377만 5천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5억 9,773만 6천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에 1억 3,189만 9천원, 기본경비에 1억 8,4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6억 3,866만 4천원으로 13개동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쪽을 보시면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 1억 9,400만원이 편성돼있죠?

예.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산 전출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여기는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급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 목에 예산편성지침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그렇게 할수 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1쪽 통장수당과 활동비로 5억 8,056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보다 4,264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당이 인상됐습니까?

수당은 똑같습니다. 기본수당 20만원, 상여금 설추석때 20만원 주는것 하고 회의수당 2만원주는것이 똑같은 데 저희가 당초에 164명이었는데 통장이 경계조정으로 10명이 늘었고 학동 휴먼시아 아파트에 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통이 3개 늘어서 177명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통장수가 늘어나서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122쪽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관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관에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만 2명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사에 막 들어 오면 마주치는 사람이 민원안내도우미라 우리 구청에 첫인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다 민간위탁해서 도우미를 쓰면 좋지만 예산관계상 한명은 공공근로로 쓰고 한명은 위탁해서 용모단정한 사람을 민원안내도우미로 쓰기 위해서 한 명 분만 편성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민원안내를 하면 안내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하나하고 외견상 보여지는 면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공공근로에 참여하신 분을 민원안내도우미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그분들이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일할 때 하고 쉬는 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공공근로를 처음에 하시는 나이가 분중에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로, 왜냐하면 민원안내도 익혀서 친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부득히 한 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방금 경제과 말씀하셨는데 경제과에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인력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위탁을 준다는게, 순간 생각한 게 어떤거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시상식할 때 시상도와주는 여성분들 같은 곳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민원안내도우미하는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탁해서...

그 회사라는 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시상식이나 안내해 주는 도움을 주는 여성분들을 파견해 주는 그런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하고 다른 것도 하고 그러죠. 인력관리 하는데...

다른것도 당연히 해야 그 회사도 먹고 살죠. 그 업무가 그 중의 하나겠죠 그런 회사에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력을 위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2년전에 공공근로쓰기 전에 2명의 용역회사에 의회해서 안내도우미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인력관리하는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사람을 쓰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행사하는 쪽이 아니라 인력만 순수하게 파견하는 그런쪽에...

예. 인력관리 용역회사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2년전에 도우미를 쓰시다가 공공근로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운영상입니다.

좀전에 우리가 기획실을 했는데 국장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마는 갈수록 예산이 어려워지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2년전보다 나아진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복리후생차원은 갈수록 빈약해져가고 다른것 볼 필요도 없이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모든 것, 직원들 복지비 저희는 100만원인데 시청은 160만원, 최하가 130만원, 동구같은 경우는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세수, 세입도 어렵고 그러니까 세출도 물론 어려운데, 그래서 지난에 안내도우미도 쓰다가 예산운영상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이유는 예산도 어렵고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 제안도 됐었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 보니까 역시 안내에도 미흡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보완해야 되겠다, 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쓰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도우미를 바꾸어 주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까 우리 총무국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민원창구를 찾을 때 첫 얼굴이거든요.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3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안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정말로 행정서비스를 잘 하려면 민원안내는 요즘 그런거 많이 하는데 물론 공무원분들이 어려워질수 있는데 업무를 잘 아시고 오래된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내를 해 주신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줄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외견상으로 보지 않고 진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고민해 본다면 정말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 가면 어떤 업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것을 명확히 잘 아는 분들은 동구청에 다년간 근무하신 분이 제일 잘 아시겠죠 용역회사에서 파견되어서 온 도우미가 동구청 업무를 배운들 얼마나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안내도우미는 업무부서별 안내를 하고 우리 민원창구 민원실에 들어가면 계장들 두분이서 로비를 근무를 하면서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열악한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네요?

꼭 두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쁜 아가씨가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면 좋을수는 있겠지만 그러자고 우리 열악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고 2년전에 사업을 전환했을 때와 지금의 우리가 현격하게 예산적 여력을 늘어났다거나 사업을 분명히 바꿔줘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보자는 차원이니까...

행정서비스의 질을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이 업무를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담당하시는 고참 계장님들이 나서주시면 더없이 좋을텐데..

계장님들은 다 자기 업무가 있고 직책상 계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지, 계장들을 안내창구에 앉히면 되겠습니까?

민원창구에 앉히는 게 그 분이 그 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6급 공무원들 김동헌 위워님한테 뭐라고 해요. 욕해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도 어느...

그것은 안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 내지는 부서간부들이 현관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것 한번도 안보셨습니까?

물론 좋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겠습니까?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속에 있기 때문에 고민해봐야지, 그것을 위해서 차라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770만원, 직원분들한테 주십시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24쪽 사회단체 보조금 2억 7천 그대로 서있죠? 우리가 행감을 두 번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을 보면 처음볼때는 이렇게 운영이 되다보구나 했지만 두 번째 볼때 답답함은 충장축제 참여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소품이나 그런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단체 몇 개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장축제 예산이니까 충장축제 기획위원회라든지 기타 그 쪽 관할 부서에게 퍼레이드에 관련된 참가 단체에 대한 예산을 축제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축제퍼레이드 하는데 지원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사회단체가 어떠한 목적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예산적인 부분에 지원하라는 의미이지 축제퍼레이드 참여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타당한 예산이 있으니 그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지원대상 사업에 우리 구 소관사무와 구정시책에 연관되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이런 대상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규정이 있죠. 우리 구 구정시책에 ONLY 충장축제만 그렇게 보조금을 주는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업도 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개 단체에 충장축제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축제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 비용에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동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해 준 곳이 세 군데입니까?

몇 쪽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냥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동예산중에...태양광 설비해준 곳이 3군데죠?

태양광 설비는 우리과에서는 안하는데요.

당연히 총무과에서는 안했죠. 총무과에서는 안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동예산에 보면 태양광설비를 해 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태양광 설비를 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줬는데 절감된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예산서를 봐서는 절감된 것이 보이지 않은데요.

에너지절감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했는데...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했는데 기후변화대응과 하실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건 기후변화대응과 사업에서 하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됐던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댔어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 내잖아요. 태양광발전설비가 시간당 몇키로와트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온수나 그런 것으로 활용될 것인데요. 일반등처럼 전열기나 등켜는 것, 그런데 사용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예산절감된 내역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시설로 시간당 몇 Kw인지 나오거든요. 태양광 설비가,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수로 쓴다고 한다면 난방비에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 전기라고 하면 전기비용에서 어느정도 절감이 됐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된 내용이 없다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분야에 일이 있고 혹시 공공요금에 어느 정도절감효과가 있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세하게 파악된 이후에 예산에 반영했어야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설비는 다 갖추는데 뒤에 절감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동예산들이, 그래서 그런것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어느정도 절감효과가 있는지도 기후변화대응과만 알 필요는 없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적절하게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절감효과가 있었고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예산감소로 나타났다라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동예산에 들어갈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남는 수익의 예산은 동에산은 다른 부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동일하게 지출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지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안그렇겠습니까? 꼭 좀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 계수조정전까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동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구에 국비 9600인가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3개동에 설치를 완료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요금, 전기료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키로와트인가 설비했을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들먹였던 사항입니다. 113쪽 포상금에 있어서 구정발전유공 5만원씩 6명,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포상금, 구정발전 유공 5만원 곱하기 6곱하기 12말씀하시죠?

예.

매월 정례조회때 구정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모범공무원 현장학습 천만원 신설됐네요?

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발전에 기여도가 큰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천만원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해외로요?

아니, 국내로요. 천만원 가지고 해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녀오시겠네요?

예. 부서별로 선정을 한다든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들여다 볼 때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이 있었습니다. 제안자.... 그것이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이 50만원 상금을 받고 그랬습니다. 또 우수상도 있고, 장려상도 있고 그런데 모범공무원 현장학습을 전직원을 다 보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천만원 예산 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환란이 일어나기 전, 몇 년 전까지는 충장축제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켰었고, 그 전에는 국내연수도 했었지만 주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전 공직자가 한 번씩 전부 다 해외를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다가 환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외국에 출장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것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3,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는 못 갈지언정 모범 공무원 선발해서 국내 연찬이라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국제교류협력활성화로 해서 예산이 5천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외빈 초청여비로 해서 937만 5천원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국 광주시 월수구 대표단 초청인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내 자매결연도 그렇습니다만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측에서 비용 부담을 하고 또 중국측에서 동구에 올 때는 우리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충장축제때 저희가 부담 했나요?

우리가 월수구갈 때는 월수구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내년 한 해는 쉬면 안 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5천여만원을 금년에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우리 동구도 내년에 또 갑니까?

그렇죠!

월수구를? 뭘 매번 갑니까? 격년제로 한 번씩 가면 되지 매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격년제보다는 매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격년제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 요인도 생기고, 서로간에 친선도모와 공동발전을 하를 위해서 매년 서로 왕래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국제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동구처럼 잘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국제화 재단에서 수범사례로 동구를 소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잘못해서 이것을 재고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단돈 백만원 짜리 운동기구 설치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습니다.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거기에 또 나옵니다. 국제자매결연 추진으로 해서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 예산이 또 나갑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다보면 왕래할 경우가 생깁니다. 공무원들이 오고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1500만원이네요 1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해가지고 내년도 4군데 결연하시려고 생각하신가요?

4회라고 해놓은 거요. 내년 4군데 계획은 아니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교류를 추진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를 한 두 번하다 하는 것이 있고 더 왕래를 한 후에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념패제작을 4회라고 하면...

기념패는 자매결연 맺을 때 할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기념패교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4회로 잡아났지 내년에 4곳에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자꾸 지방하고 교류해서 좋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좋습니다마는 차라리 2～3군데를 사귀더라도 내실 있게 사귀는 것이 좋지 여러 군데를 사귀고 그런다면 갈 때마다 우리 주민들 동원해서 그 행사에 참여해 주어야 하고 박수쳐야 되고 그분들도 자꾸 와야 되고 이런 낭비성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400만원 이상이 세워졌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는 지난해에도 4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산수동하고 지원2동 자율방범대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지산1,2동 자율방법대원이 20여명이 되는데 왜 업무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총무과장님께 지적을 했어요. 다음에는 정확히 파악해서 같이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깜빡 잊으셨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을 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때 올라올 때 가 지원동하고 산수2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지산1,2동에 위원님은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던데 동에 물어보니까 동에서는 모르고 있고 알아보니까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드먼요. 저희가 파악해서 회원 수 비율로 지원을 했는데 파악을 못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양쪽에 200만원씩 지원하려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산1동 경유해서 회원들 명부를 과장님이 보셨어요. 보셨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5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작년에 두 군데 200씩 해서 400을 세웠다면 금년에 지산동 자율방범대 회원명부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 군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600이 세워 있어야 되는데 지산동을 또 잊어버리셨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 400 범위 내에서 세 군데 운영상황 봐서 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지산동은 1월 20일 되는데 한 50만원 주시고 마려고 그러시는지...

저희들이 다시 금년에 줄 때 금년 운영상황을 파악했고 내년에 배정할 때는 내년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2군데를 주기 위해서 작년에 400을 세웠어요. 양쪽에 200씩 주기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파악을 못해서 못 집어넣었다면 금년에는 파악이 되었으니까 동일하게 집어넣어서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대원수랄지, 또 순찰 주기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400만원 가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배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명의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600만원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2천만원인데 올해는 1400으로 서 있네요. 주차수입이.

2010년도 수입 정산을 해 보니까 1,319만 천원 정도 세입이 생겼습니다. 주차를 행사같은 것을 할 때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무료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여기에 걸맞아서 1,400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정확한 숫자네요. 다음 111페이지 중견간부 양성반 해외 연수로 4명인데 간부 양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가는 여행입니까?

6급이 1년씩 교육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으로.

교육갈 때 해외연수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비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교육만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켜줍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서 연금 지급금을 보시면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0만원씩 해서 25명이 적어져 있는데 올해는 수도 쥴어들고 액수는 커지고 그랬데요?

전에는 공무원이 사망조의금 지급은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지급을 합니다. 지급할 때 직급이 높으면 봉급에 상응하게 해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2011년 5월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 월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누가 돌아가시거나 일반 주사님 누가 돌아가시거나 똑 같습니까?

공무원평균 기준소득 월액의 6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는 50 몇 %였다가 65% 올라간 것이네요.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의 65%입니다. 다음 115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외벽 청소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유리창을 닦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닦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닦겠네요?

네. 줄타고 닦던가요...

500만원되면 됩니까? 전부 다 닦아집니까?

최하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오시면 청사주차 관리 특근 급식이 있는데 7천원씩 하면 22일 동안 1년 동안 주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특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날...

그것이 아니고 평일날...

늦게까지 있으니까...

22일 12달로 해서...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 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27페이지 성과상여금 액수가 11억 398만 6천원인데 이렇게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과상여금을 줄려면 이 정도 필요한데 작년에는 50%만 확보해서 비교증감을 보면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때 100%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0%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갑자기 액수가 엄청 많이 늘어서 무슨 일인가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3페이지입니다. 직원체육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청경 체육대회 개최가 있고 직원 체육의 날 행사때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직원체육행사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한 번 해 주십시오.

직원 체육의 날 행사하고 직원체육행사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 청경 체육대회는 광주시 전체 청경들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체육의 날 행사 600만원은 체육의 날이 몇 월에나 합니까?

축제 후에 체육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 밑의 것은 노조 차오름 축제입니다.

직원 체육행사는 용산생활체육공원에서 한 그거....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합니다. 헷갈리네요. 직원체육의 날 행사가 충장축제 후에 바로 합니까?

6백만원이면 직원 한 명당 만원 꼴 됩니다.

봄 가을에 두 번은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기분전환식으로 두 번은 해야 하는데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115페이지 신문 구독료, 월간지 구독료등이 있는데 65페이지를 보시면 공보관 소관에 신문, 잡지까지 해서 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까지 하면 거의 3천만원이 다 되어 가는데, 총무과에도 상당히 구독료가 많네요? 신문 구독료만 408만원이면...

부속실에 넣고 우리 과에 넣은 그런 신문입니다.

공보관에 전체적으로 청사 신문구독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부속실까지 다 같이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의아해서 물어 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3510만원으로 국비, 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타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팅 2명을 씁니다. 국비 50%가 오면 그에 매칭한 구비입니다.

이 도우미들은 어떤 역학을 합니까?

일을 합니다. 근무하는 직원인데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옵니다.

자원봉사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인데 국내 자매결연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125페이지,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

1,697만 4천원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 520만원, 여비 257만 4천원, 일반 보상비 920만원이것입니까?

네.

작년에도 거의 이 수준 이었는데 오히려 예산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진행한다면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습니다. 부족분은 풀비 여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자매결연을 추진해 왔는데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자매결연에 대한 절차라든가 지원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조례 만들어서 돈을 많이 쓴다 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근거로 갖고 국내 자매결연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갖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할 것이다...

금년에는 본예산 세웠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와 교류도 하고, 또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을 곳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자매결연도 맺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풀비가 집행될 때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근거에서처럼 버스 같은 경우는 구청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등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을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방 김동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네 번의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구리시하고는 게속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구리시측에서도 자매결연을 맺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자매결연을 내년에 추진하고 한다면 영남권이나 충청권이랄지 그런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 3곳 정도요?

3곳 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4회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념패 제작은 이벤트가 있을 때는 패도 교환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4회해 놓은 것이 꼭 4군데 해야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하면 4회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구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은 상대 자치단체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상호간에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충장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이 1,0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충장축제 예산에서 집행해도 되겠죠?

충장축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릅니까? 총무과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랄지 집행에 맞게 사회단체를 공익활동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 하셨는데 민원안내 도우미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굉장히 관점이 안 좋습니다. 여성을 앞에 세워두고 동구청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겠다 이런 관점음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럴려면 욘사마를 세워놓죠!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 인지적 관점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활용을 한다면 정년하신 분이라든가 예컨대 전남대 병원은 민원객을 엄청나게 접하는데 건강검진센타는 실비조금 받고 예약하고 건강검진의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이 정년퇴직하신 분이 하십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정말 뭔가 진지하고 명확하고 내공 있게 민원인한테 설명해 주고, 구청의 업무의 흐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든든하고 민원인한테도 좋습니다. 예쁜 여성을 세워 놓는다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요즘 강조되는 성인지 관점에 보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내에서 계장님들이 교대로 민원에 대해서 친절히 안내를 하고.. 또 입구에서 민원인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의미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아까 통장은 13명이 증가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자치위원은 숫자가 그대로라고요? 자치위원은 편입지역에서 참여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8명이 증가했고 자치위원회에 넣으려면 자치위원회 동의도 있어야 하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랄지 역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을 확대하라 이렇게 4개동에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명이 늘어났습니다.

8명이 들어오면 8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8명을 조절해서 그 티오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조례에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 예산하고 숫자는 똑 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매달 유동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당직활동 강화를 보면 숙직수당이 있습니다. 4만원 짜리가 있고, 2만원 짜리가 있네요?

평일에 숙직을 하면그 다음 날 하루 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못 쉰 숙직이 있습니다. 금요일 숙직이라든가, 토요일 숙직이랄지.. 그런 것은 2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만원을 받는 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야 직원들이 공평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공인 노무사 수임료가 월 45만원씩 12개월로 잡혀져 있는데 1년 내내 노무사 자문을 받습니까?

지금 공인 노무사는 5개 구하고 나주시하고 해서 공통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동관계 법령이 공무원들한테는 생소하고, 또 그 분들하고 협상과정에서..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등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그 분들이 고발도 많이 하고 소송도 합니다. 이번에도 검찰청에 고발해서 금요일날 검찰청 가서...

5개 구청이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 자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포인트인데요 현재 대상자는 5명입니다. 2년이상 되신 분이.. 양보를 해서 첫 시작이니까 2년 정도 근무하신 분한테는 복지포인트의 혜택을 차별없이 주자 해서 보니까 내년쯤에 2년 도래하실 분이 2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2년을 넘기신분 즉 2년 이상 4년, 5년 되신 분이 5분이 계십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더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인데.. 동구청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번에 증액을 해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에 예산투쟁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보통 교부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도 안 주고 있고 다른 곳도 다 안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기가 어렵습니다.

2년 이상이면 장기근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고 직접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모범적으로 한 분야에서 한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철폐했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더 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구별로 자기 자치구의 재원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자치구 못지않게 아마 5개구에서 제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도 시장님 만나서 재원조정 교부율 높이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과장님! 너무 성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청장님, 국장님 또 모든 간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도 안주고 있는 복지포인트를 주면서 무슨 재원을 해 주라고 하느냐”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기획실장을 해 봤습니다. 가면 자구노력하라고 해요.

자구노력이 인간적인 차별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면서 자구노력 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착취입니다.

의원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입장에서는 고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시청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 논리로 말하는 게 그 논리가 무서운 논리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논리잖아요.

시는 주는 입장이고 받는 입장이라 우리가 약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설득을 해봐야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해봐도 그렇습니다. 시에 가서 상대를 해 보면...

과장님, 대단하시다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2012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314만 5천원이 증가한 10억 8,23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2,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6,600만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자 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ㆍ공유 재산 매각수입 2,7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국공유지 변상금 200만원, 지난 년도 국ㆍ공유지 임대료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보조금 2,131만 2천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150만원, 청사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구축비 7억 5,450만원, 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에 1억 5천만원, 사업체조사 1,802만 8천원, 사회지표조사 1,048만 2천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전년대비 1억 149만 2천원이 감소한 275억 1,542만 3천원으로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재산관리내실화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에 측량 수수료 등 4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1,922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 4,278만 8천원, 132쪽 청사노후시설 설비교체 등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청사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시스템 구축 및 LED조명 교체사업에 11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에 따른 계약 및 지출관리입니다. 결산서 유인 및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27만원, 공공운영비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와 공사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비 680만원, 연말정산 회의 참석여비 17만 2천원 등 계약 및 지출관리 업무에 총 2,1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복식부기 회계운영입니다. 통합 재무보고서 발간 65만원,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 400만원, 복식부기 중앙교육여비 25만 8천원 등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업에 총 6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관용차량 및 물품 관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및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01만 4천원, 차량 공공요금 및 차량유류비에 1억 1,3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산하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개최에 500만원, 의전수행 관외출장여비 144만원, 물품전자태그 재료비 140만원, 자산취득비 중 본청 사무용 비품구입비 1,000만원, 노후차량 대체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억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 및 백업테이프 구입 259만 6천원, 전자결재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등 유지보수비용으로 5,016만 4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6,6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5,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전산시스템 보강입니다. 구 사업소 13개동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438만 4천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교체비용 등 전산개발비 5,232만 4천원,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8,3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연찬입니다. 정보화 관련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등 총 3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관련 예산은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168만원, 구민정보화교실 강사수당 2,280만원, 정보화 경진대회 및 합동강좌 개최비용 600만원과 구민정보화 교육 민간경상보조금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정보화교실 교육장비 보강에 따른 컴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1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구정홍보 컬러링 음원제작에 40만원, 행정전화 및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3,6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팩스교체 구입에 자산취득비 1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입니다. 사업체조사 관리자 인건비 등 98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으로 2,3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지표조사에 관리자 인건비 등 158만 6천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으로 8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9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부터 148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의 인력운영비 246억 2,3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전화교환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 부서 기본경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1,969만 5천원과 관내 관외 출장여비로 3,837만 9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헌입니다. 사업명세서 134페이지입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지금 29대입니까?

총 58대인데...

총 58대입니까, 58대예요?

전부가 58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대죠.

이 58대라는 것은 동에 나가 있는 것은 제외를 한 것 같고...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동에 나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13대까지...

그러면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29대입니까?

예, 29대입니다.

그러면 관리 안 하고 있는 다른 차량은 어떤 겁니까?

하수도 준설관련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주차단속 차량이 있고 또, 의회사무과 차량하고 보건소 차량이 있고, 환경관리사업소, 동.

동이요?

예.

동 차량은 여기서 한다면서요?

아니요.

동은 또 동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차량을 관리하는 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구는 몇 대 이상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원은 인원이 정해지잖아요, 정원기준이. 그렇듯이 차량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관용차량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정에 의하면 어느 정도가 맞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그것 한번 파악해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총 29대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경유차니까 자동차환경부담 그것은 놔두더라도 자동차세를 내는 차는 25대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료는 29대인데...

그것이 지방세법에 자치단체가 청소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도록 한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청소용 차량하고 도로 개보수용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래서 가로 노면청소 차량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 가면 폐기물 압축하는 차량, 또, 노점상 단속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4대 정도는 면세를 받는군요.

예.

그러면 차량비는 28대만 주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의장님 차량을 폐기처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장님 차가 구입이 되면, 바로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1대를 잡아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량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외를 해 놓은 거군요. 아무리 숫자를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몰라서 확인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규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142페이지인데요. 숫자가 맞는 것인지 이것도 헷갈립니다. 급여보수에 봉급으로 5급 사무관 28호봉 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기준은 뭡니까, 이번에 정원기준 조례가 올라올때는 38명으로 올라왔거든요. 37명에서 1명 더 증원해서 38명이라 한다고 하고, 현원기준으로 숫자를 헤아려보면 34명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정원기준에 올라온 38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원 34명이 맞는 것인지, 예산서에 있는 36명이 맞는 것인지...

아마 계약직...

계약직은 뒤에 따로 있잖아요, 라급, 다급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이 사항도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근무자가 12만원, 14명이 나옵니다. 물론 환경관리사업소가 명확히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위생매립장에 근무하실 분이 14명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인데 거의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14명은 현원 기준으로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그 만큼 줄어드는 부분은 불용처리해서 남기겠네요?

그렇죠. 공무원들의 보수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단, 1원 한 장도...

이게 보수에 책정할 때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직제가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그러니까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실지.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원기준으로.

현원기준에 두고.

그때 변동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업무대행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무대행 수당은 어떨 때 지급해 주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출산·육아휴직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남아 있는 다른 동료직원들은 그 업무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집행기관 관리자들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인원을 보강해 주거나, 인원 보강이 어렵다면 그에 걸맞은 보상책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다수, 4명 3만원 주는 건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업무분량이 많아가지고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경우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다른 사람 의 것을 맡기 때문에 그 사람 것 전체를 맡아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나눠 가지고 두 사람이 본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에게 3만원씩 주고, 혼자서 그 사람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경우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평균 출산·육아휴직을 내시는 공무원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20명 정도...

20명이요. 금액도 작지만 대행해 주는 인원에 대한 배분도 작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해서.. 국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도우미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이런 곳에 직원들한테 투자해 주십시오. 출산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력으로 보강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전적으로라도 배상을 해줘야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조금 불만이 덜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직적으로 배려가 덜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의외로 남성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차라리 돈이라도 적절히 보상해 주시면 돈이라도 좀 받으니까,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만원이 뭡니까? 대폭적으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줘야지... 부탁드립니다.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력대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저해 요소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명희입니다. 1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항목에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청사, 구청사가 있어요. 374만원인데 작년에는 25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인상될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몇 %나 인상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동구나 광주시 전체가 인상됐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을 보시면,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24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전용회선요금에서 통합망 작년 것을 보니까 1,250만원×12×1.0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액수가 나온 겁니까? 이 액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공공운영비로 포함이 됐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250만원인데, 올해는 1,312만 5천원으로 늘어난 거죠? 이것만 설명을 해주시면... 이것은 공공요금도 아닌데 왜 늘어났을까요?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비 1,240만원 그것이 공공요금에 포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에 포함돼 있었다고요?.

예.

공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면 공공요금이 올라서 그렇다고 그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통합망에 1,250만원×12×1.05로 돼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가 있잖아요. 작년에 3대를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또 사요?

모사전송기가 뭐냐면 팩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팩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3대 정도 미리 사서 확보를 했다가 어디서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년 3대씩 예비로 사 놓는다는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팩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전부 사서 주거든요.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진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32쪽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시설비에 11억 2,9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사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가 건립된 지 16년이 됐습니다. 청사 냉난방 기계를 그때 당시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려면 1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구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사 고효율 냉·온수시스템 교체사업에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제가 지식경제부에 방문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를 제가 3번 갔고, 국장님이 2번 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이번에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이 돈을요? 11억?

예. 국비는 5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억 5,15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우리 구 예산이 없는데 구비를 부담해야만 쓸 수가 있거든요.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거든요. 국비, 시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비 2억 5,15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2억 2,500만원밖에 확보를 다 못했어요. 전체 따져보면 공사는 한 9억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7천만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구비 확보를 못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보면, 우리 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으로 해서 1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금 총액에서 얼마나 갚았는지 그리고 빚을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구청 청사하고 산수2동에 41억원 정도 받아가지고 37억원 정도 상환했습니다. 현재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구가 부자네요. 빚을 많이...

여기는 상환하고 보시다시피 지원2동은 2004년도에 5억, 계림1동은 2005년도에 4억으로, 총 9억원을 받아와 가지고 연 3%로 해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계속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4억 말고 또 그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여튼 다 포함해서, 총 빚이?

지원2동 같은 경우는 5억 받아온 것이 2015년이면 다 끝나고 계림1동은 4억 받아왔는데 2016년이면 다 끝납니다.

총 빚이 4억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입니다. 하나 당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138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구 홍보용 스마트 어플 업그레이드를 한다해서 500만원이 배정됐는데 제가 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초창기여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용을 잘 업그레이드 하셔 가지고, 중요한 것은 활용도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누가 다운받지도 않은 어플이라면 예산낭비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홍보해서 쓸 것인지,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돈 많이 들이면 정말 좋은 것을 생산해 내겠지만 어려운 예산이어서... 아무튼 적은 투입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막상 해놓고 보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는데 저희가 계속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사업비는 적게 주면서 하도 성가시게 했더니 저희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계속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6쪽 보시면 제일 위쪽에 노후차량 대체 있고 의회사무과 승용차량 구입 이것은 의장차량 구입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노후차량 대체 구입은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면 동 차량이라든지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총무과 문서 사송차량이 2001년산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실제로 바꿔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민원을 처리하는 동 한군데라도 더 배정을 해줘라 하는 청장님 말씀이 있어서, 동 차량으로 대체하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대만...

그러면 노후차량 대체구입 2,500만원은 새 차가 아니라 헌차 산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새 차입니다. 5인승 밴 문서 사송하는 차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후 차량들이 있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각된 비용보다 혹시 그것을 고쳐서 좀더 활용하는 비용하고 대비할 때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 차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년수도 넘어야 되고, 오래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수리비가 자꾸 들어가는 그런 차량의 경우는 저희들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수리해도 계속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만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무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맞는지 고민스런 부분인데, 상용직 근무하신 분들의 애로사항 중에 한 부분이 차량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5톤 트럭에 장비를 싣고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톤 트럭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새 차를 구입해 주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노후 차량을 손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대체로 쓸 수 있으면 써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같은 경우도 보면 금년부터 폐기처분하는 것이 강화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용 년수가 7년이 경과돼야 하고 총 주행거리가 120만km를 넘어야만, 이 두 가지가 만족해야 차량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운행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도만 오래됐지 운행하는 반경이 적다보니까 km 수가 안 나와요. 차량은 노후되었다고 교체는 해달라고 하고, 조건에는 안 맞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차량을 고쳐가지고 몇 번 쓰려고 놔두는 것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대개 차량도 계속 운행을 해야지 안 하면 새것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쓰려면 꼭 고장이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중계 부분은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신가요?

어떤? 청내방송이요?

청내방송.

예.

지금 동사무소나 사업소들은 그것을 접할 수 없죠?

그게 중단된 것 같네요.

지금 통신회선은 깔려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방송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하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확인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존경하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10억 8,198만원보다 25억 6,334만원이 감액된 185억 1,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의 관리부서가 세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되어 전년도예산액 29억 1,667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153억 8천만원보다 2억 5천만원을 증액한 15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재산세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16억원을 계상하고, 주민세도 전년도예산액과 같은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도예산액 122억 5천만원보다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세입증가 예상액 2억 5천만원을 증액한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도 전년도예산액과 동일한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24억 2,931만원보다 1억 533만원이 증가한 25억 3,464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으로 세무민원 인증기 수입과 관련 2011년 1월 20일 신설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로 전년도예산액 10만원보다 270만원을 증액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2구역 입주 및 다주택자 감면해제로 취득세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예산액 16억 6,701만원보다 5,883만원을 증액한 17억 2,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이며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징수촉탁제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수입 600만원과 구 금고 약정수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을 보전하는 재원으로 전년도예산액과 동일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시비 보조금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시비보조 예산으로 전년도예산액 600만원보다 2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요구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3억 9,735만 9천원보다 1,325만 5천원을 감액한 3억 8,410만 4천원으로,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정책사업의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3억 2,041만원보다 1,325만 5천원을 감액한 3억 7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지방세 관리는 5개 세부사업으로 2억 8,407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에 1억 2,179만원, 154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6,646만원, 155쪽, 체납세 징수에 4,965만원, 156쪽, 세정업무 지원에 3,817만 5천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세외수입관리는 2개 세부사업에 2,308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156쪽, 세외수입 운영지원에 858만원, 157쪽,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은 세무과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전년도예산액과 동일한 7,694만 9천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입니다. 19페이지, 세입·세출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에서 이자수입이 최종 얼마였습니까?

9억 5천만원인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는 이자수입을 7억 5천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작년도 본예산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놓은 것은 알겠어요. 7억 5천, 7억 5천 똑같으니까 우리가 2011년도는 결산을 안 해 봐서 모르지만 2010년도에 이미 결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수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늘 똑같아요. 아까 공보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는 주차장 세외수입이 2천만원이었던 것을 1,604만원으로 낮췄거든요. 이유는, 근거가 뭐냐면 작년에 수입금을 조사해보니 1,300 몇 만원 이었다. 그래서 올 해 수입이 그 정도 될 것 같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안에 이러이러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기준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만큼 올렸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올립니다. 이런 것 보다는 올해 결산은 안 했지만 2010년 결산을 해보니 이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돼서 우리가 올해 예산안을 이 정도 반영합니다. 저는 이런 근거가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내년도 이자수입은 훨씬 늘겠죠, 9억 5천만원보다는 훨씬 늘 겁니다. 왜냐면 본예산 자체가 1,800억원이 됐으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상황 판단해서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013년 본예산 심의 할때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입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 때 2012년에 7억 5천 했으니까 7억 5천입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내년도 이자수입을 할 때는 2011년 결산을 보니 얼마해서 이 정도로 계상한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입도 두리뭉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수입을 근거로 조금 잡아주면 좋겠다.

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시는 기획실 예산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에 요구하셔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수입을 명확히 하고 그 근거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채명희입니다. 154쪽 보시면,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만분의 1, 이게 뭡니까?

지방세 연구원이 금년 4월 20일날 행정안전부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는 말입니다. 저희 구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 보통 1만분의 1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지방세 연구원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금을 연구해서 지침을 하달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세연구원은 국세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연구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활동이 미비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구만요.

예.

세금을 앞으로 더 걷으려고.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가져오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죠.

좋은 현상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쪽을 보시면, 지방세수입 중에 재산세가 전년대비 2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이죠?

예.

동구에 신축건물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뜯고 하는 공사가 많이 생겼는데, 혹시 구간경계조정으로 우리 구에 편입된 지역에 재산세 징수액이 증가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요인입니다. 구간경계조정으로 인해서 재산세 증가예상액이 약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억 5천만원 잡아놓은 것은 보통 징수율이 재산세 징수액의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소 징수예상액 70%인 2억 5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학2지구 휴먼시아 지역은 재산세 부가금액을 아직 반영 안 했는데 추경 때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1회 추경 때 증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 보시면,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만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에 대해서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작년보다 예산액을 늘려서 상향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상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5페이지 보시면, 체납세 징수 목에 공매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얼마를 체납해야 공매를 하고 있습니까?

차량 말씀하십니까?

예, 체납이 얼마나 징수가 안 되면, 지금 공매를 하고 있죠?

자동차 공매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세는 미납이 되어 있는데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경고장도 날리고...

예, 저희들이 절차는 다 밟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납차량이 방치된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이 연체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 같은 것은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의 차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도 옵니다.??내가 자동차세를 못 내겠으니 차량을 가져가거라??그렇게 해서 금년에 공매차량 5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공매했던 차량이 5대...

예.

그래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제가 금액까지는 아직 안 뽑아봤는데요.

그것을 모르세요? 100몇 건도 아니고 5건이라 하는데.

자동차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 자동차세 말고. 평균적으로 공매차가 보통 얼마씩 나오냐 이 말이죠. 공매해가지고 5대를 다 팔았을 경우에...

100만원 정도.

5대 처리했는데 약 1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요?

예.

차가 너무 오래된 것 같네요. 가져가라고 줘버리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12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4,1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총 2,692만원이 감액된 2억 2,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및 여권연수필증 판매수수료 등을 포함한 수수료 수입은 2,762만원이 감액된 2억 1,725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200만원, 가족등록 및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과태료 등 기타 수입은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 57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66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여권 대행업무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7,66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4천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472만 2천원을 감액된 2억 4,2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익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7,541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열린쉼터, 정보나눔터 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1,763만 6천원을 외국인 어디서나 민원 지적민원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사업에 761만 3천원, 그리고 통합창구 무인민원발급기등 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406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 보조사업인 여권대행업무수행을 위하여 1,463만 1천원, 164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수행을 위하여 1,1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신뢰받은 지적 및 토지행정구현 사업은 8,606만 5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 주소 홍보 및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사업비를 5,688만 6천원을, 166쪽 개별공시지가 관리등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를 위하여 2,262만 9천원,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운영비로 8,0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에도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161쪽 창구직원 근무복, 피복비가 있는데 5명만 해 줍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새로 바뀐 직원들만 해 줍니다.

그러면 옷이 똑같나요?

맞춤은 같이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쯤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원실은 창구만 해 준 다는 것이, 좀 더 쓰시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년에는...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에서 작년에 정수기가 4만 5천원이던데 올해 2만 8천원으로 준 이유가 바꿔졌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기계값이 포함되어 가지고 금액이 높거든요. 1년 계약을 해서 6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지비만 들어갑니다.

6년이 지난 정수기가 사용상 문제나 너무 오래되어서 정수기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21쪽 수수료 수입에 전년대비 2,80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갈수록 간소화하기 위해서 증명을 대신해서 주민등록증으로 대신하고 또 확인할 때 민원 24도로 들어가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집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명세서 164쪽 공공운영비중에서 여권기간만료 통지를 위해서 2012년도에 우편요금이 7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금년까지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여권만기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했던가요?

통지는 했는데 민원실 기본경비에서 집행했었습니다. 국비거든요. 이번에 추가해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민원봉사과 전체 경비에서 쓰고 이제 올렸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쪽 홈플러스 민원실에 있는 발급기하고 전대병원, 광주지방법원 발급기 유지보수비용이 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시간으로 합니다.

아, 그래서 옆에 괄호열고 토요일 시간외 포함이라고 써진 것이 시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시간을 동구청 같은 경우는 24시간하고 법원은 9시부터 6시까지, 홈플러스는 10시부터 24까지, 전대병원은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시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이분들이 유지보수해 준 다는 것이 그 시간대까지 전화를 주면 와서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비용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시간이네요?

네.

그러면 민원발급기라는 것이 운영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유지보수비용이 늘어나는 건가요?

예.

왜 그러는 거죠?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절약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우리 직원이 나와서 대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직원이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지보수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가 걸렸다거나 시스템이 고장났다거나 우리가 봐주기도 하는데 우리 선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부를 때에는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지는 않고 모든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데 다만 홈플러스하고 민원실은 토, 일요일 처럼 시간외 사용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고민은 있었네요. 그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저사양발급기 PC교체가 있는데 저사양 발급기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보시면 무인발급기 고도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무인발급기 보안강화를 하고 관리자등록확대를 위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컴퓨터로는 그것이 업데이트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년부터 가족등록부 등 11종이 발급 추가가 되거든요. 그 추가 발급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고도화 사업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PC본체만 구입하는 것이죠? 모니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하죠.

발급기안에 들어가는 PC를..

그 기계안에 들어가는...

그렇다면 다른 PC보다 비싼 이유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것입니까? 이 110만원이라는 비용은 무인민원 발급기 고도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는 건가요? 아니면 110만원 추정 가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견적서에 보면 저사양 발급기 PC교체비용이라고 110만원이 있는데요!

그 쪽 견적에 따르면 본체만 교환한다고 하면, 좀 전에 회계정보과를 봤는데 물론 우리가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100만원이거든요. 모니터를 포함하면 133만원이 되겠지만 그래서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든지 업데이트 비용은 전부 다르네요?

많은 프로그램을 깔기에 용량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봤을때는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 아무튼 잘 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홈플러스 민원실 발급기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자한테 기존에 계속 거래를 했으니까 하향해 달라고 요청하면 분명히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20만원 이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정수기 부분에서 4만원 이상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2만원 내려서 다행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절약한다면 구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62쪽 민원인 착오보상금 24만원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 민원 착오가 많이 나옵니까?

현재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올해까지 없어요?

예.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24만원 올려놨어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요. 한 건도 없는 일은 잘 한일 아닙니까!

대비하는 차원에서요. 끝으로 166쪽 도로명 주소시설물 외래어정비 등 20만원 100개에 2천만원... 이 예산은 시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 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사용하라고 편성된 예산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설치된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2천만원이 섰습니다.

잘못된 것을 정비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현재 잘못된 것이 100개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 뒤로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뒤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내려야 되거든요.

아직 확정된 예산은, 확정된 갯수는 아니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4쪽 여권대행업무 수행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여권 비교행정 시찰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요?

외교통상부에서 담당자들 1박 2일로 해서 시책을 발굴할 때 행사를 하고 그더라고요.

여권 관련 근무자가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창구에 2명 앉아 있고 점심시간이나 연가낼 때 교대해 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