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159페이지?

159쪽?

예.

예.

예, 그런 면도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업이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하고 이런 것을 조금 줄였습니다만, 대상자는 저희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자. 그러니까 차량운행을, 방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다음에 유류비도 지금 상당히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조금 아껴 쓰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한국건강증진재단이나 권역별 보건기관이나 연계하는 인력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경비를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국비 보조를 해주고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없고, 그렇죠. 기준을 정해주니까.

네, 그런 부분이.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명시해 가지고.

예.

네.

예.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금연 계도활동,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그 있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꼭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추가된 부분이지요.

예.

예.

예.

원래 그럽니다만.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한 업체에서 말마따나 만물상 이제 곧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것이 본인이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결국 그렇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어떤지를 분야별로, 식품은 식품대로, 여러 가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1억6,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게 내년부터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개인 병원에서 독감이나 접종하면, 저희들이 백신비만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접종행위료 해가지고, 일반 의원급은 1만5,000원이고, 접종행위료라는 것이. 그 측정되어 있는 것이. 다음에 종합병원은 더 비싸고 그래가지고 백신 예방접종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백신비만 지급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접종행위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1만 5,000원씩.

1만5,000원인데, 저희들이 한 1만원 정도, 원래는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다 돌아가니까 의원급 기준해서 1만원 정도, 그러니까 1만원 정도.

예, 그만큼 지원을 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약품비 하면서 2억5,156만4,000원 돼 있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의원급이면 한 번 놓는데 1만5,000원입니다. 접종행위료가요. 그래서 1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내년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 궁금한 점 있으면, 예. 이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페이지 있지요?

272페이지. 이것은 저도 기계 구경은 못했는데, 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군에 같이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50%, 50% 그렇게 매치해서 각 구에 공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아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계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계인지.

예, 그렇게 해서…….

예,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네, 이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 기법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앙정부에, 쉽게 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중앙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편성이 되면 이제 국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예.

예.

네.

예.

예.

잠시만요, 거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별도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금 성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 사업은 순수한 국가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예산도 많지만, 문예기금이라든지 이런 재단이.

많은 것이고.

브레멘 음악대에 대해서 여기에 1,600만원 더하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왜 이러나 하면 회기 중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연간 금액을 갖고 연도 중에 각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우리 남구가 얼마 받는다는 그런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연도 중에 사업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의 신청이 숫자라든가, 금액의 페이를 봐서 전체 페이 해서 몇 %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연도 중에 별도 계정으로 해서 우리 전당으로 들어와서 정산해서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유료로 했습니다.

예.

그것도 무료였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유료였습니다.

네.

네, 받았습니다.

네.

그건 이제 순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네.

명사와 함께하는?

예, 그건 그것도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1억 9,200.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결론적으로 관장인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에 더하여 전당운영에 따른 공적인 생각해서, 위원님께서나 행자위에서는 80%를 유지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각 구별로 이렇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다소 타 구보다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나 북구에 보면 50% 정도도 있고.

보면 60도 있고 70도 있고 80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간과할 것은 %가 높은 측면도 있지만 또 수강료를 보면 저희들이 우리 구가 그래도 타구보다 수강료 단가가 크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년 동안 오래 해 오신 강사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선생님의 질적인 문제도 좀 있고, 물론 우리 강좌가 한 30개 넘는데 47개에 대해 과목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물론 수강 신청이 많은 부분에 있는 그런 강좌도 있습니다만, 한 자리 숫자로 운영되는 이런 강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낮추고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출·퇴근, 교통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더 낮추게 되면 강사선생님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관장인 저로서는 그게 가장 고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렇게 주지만, 직영하면서 더 잘해 보자 한다고 하면서 수강료 깎아가지고 강사 사기 떨어뜨려지고 하면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런 민원성도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우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구에 비해서 높다하는 것은 제가 전적으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덕문화전당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취약성,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년간 이용하시는 수강생들, 강사님들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시면 더욱 알찬 강좌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논의가 지난 이맘때 예산 심의 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고, 구두상으로도 그것이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실행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하다가 직영 전환과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저나 위원님들이나 다 부담이 약한데, 지금 1년 운영 잘하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곤혹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논리를 내세워서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당이 기본적으로서 금액이라든가 강사 수강료를 떠나서 전체적인, 단순적으로 봐서 강사 수당에 대한 %가 우리 남구가 조금 높다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 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전당에 좀 더 활성화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두 해 정도는 이렇게 한 번 해 보시고 그 때 검토를 해주셔도 늦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선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강생을 늘리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좋은 조언도 개별적으로 하시고, 공식적으로 하시고, 특히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다른 기회 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민간단체, 각 백화점 이런 곳에서 새롭게 강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규수요가 안 생기면, 이렇게 보니까 기존 것이 좀 이동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님의 그 해박한 지식에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3시 반부터는 행사관계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때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 또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이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1,000만원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TV 스팟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도 유료공연 이 부분에 이제 좀 중앙에 있는 메이저급 가수라든가 이런 음악인을 초청하는데 광고를 보면 지역에선 스팟 광고할 수 있는 데가 공중파 3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3사중에서 대구만 커버 되는 데가 있고, 대구, 경북까지 다 커버되는 그런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관객을, 유료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이 전체가 커버되는 방송사가 안 낫겠나 거기에 이제…….

TBC 했습니다.

됩니다. 근데 MBC하고 KBS는 커버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TBC를 하다 보니까, 그 1,000만원으로는 단가가 약해서 이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광고를 해봤는데, 돈은 어느 정도 줄 만큼 줘야,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골든타임 때도 요구를 할 수 있고, 방송횟수도 좀 늘 수 있는데,

돈을 적게 주니까, 결국은 그 방송사각시간대.

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두 개 했습니다.

장사익, 오정해 공연했고, 브레멘 음악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티켓은 전화로는 오면 저희들이 안내만 하고,

티켓은 전부 인터파크하고 맥스무비 여기다가 다 의뢰합니다. 요즘 전부 다.

예, 그거는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사익 공연할 때는 TBC에서 스팟을 하면, 그 스팟 광고가 끝남과 동시에 전당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공연 문의가.

그러니 스팟 광고의 위력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새삼 좀 느꼈습니다.

예.

공연에 대한 그런 홍보측면도 있지만, 이것의 더 큰 효과는 대덕문화전당을 알리는 좋은 홍보 수단이 된다, 나아가서는 우리 남구를 알리는, 좋은 홍보 수단이 된다, 아, 대덕문화전당에서도 저렇게 종전과 달리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방송 3사 TV를 자주 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요즘은 공연의 추세가 전부 다 광고입니다. 가장 위력이 센 공중파에 그 스팟 광고 그런데, 그 로칼 시간대에 보면 거의 다 광고가 종전에는 제조업체 이런 광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공연광고로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문화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 가게 되면 우리 남구도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것도 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제 스팟 광고도 가고 광고효과도 누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기획입니다. 전시입니다.

예, 우리 전당에서 연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기획전시 하는데 기획전시부분에 따른,

도록 제작이라든가 이런 그…….

잠시만요.

예.

이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보통 민간 위탁할 때까지는 기획전시를 이렇게 보통 보면 향토작가, 그 다음에 이름 있는 3인 3색 정도. 이런 전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거의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구시 문화상 수상하신 분들을 그런 분들의 작품을 한번 초청을 해서 기획전시를 한 번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반기에는 새로운 어떤 기획전을 구사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도록정도는 좀 품격 있게 작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인데 어쨌든 금년도 예산이 홍보유인물에 기획전시 홍보유인물은 다소 현실하고는 조금 떨어지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거의 기본적인 계획은 문화상 수상자…….

아닙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작품을 저희들이 전시를 하려고 그러면 보상을 해드리면 그 이름 있는 작가분들은 수 백 만원씩 드려야 됩니다. 보상을. 그분들을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런 보상 없이 자기 작품을 함부로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기본적인 민간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수준만큼 못 드리는 대신에,

도록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역대, 내년부터 하나의 예입니다만, 역대 문화상 수상자 그분들의 작품을 하는데 연초부터 이제 시하고 접촉을 해서 수상된 명단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의사 타진을 하고, 또 받을 건 받도록

감사합니다.

심혈을 갖고 준비를 착실하게 해가지고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작년도 12월 달에도 우리 관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어느 타 구, 시,군 할 것 없이 문화예술전당때문에, 사실 상당히 구의 예산을 갖다가 압박을 하는 경향이,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더욱 더 실제적으로 더 어려운 내년 예산을 우리가 엿 볼 수가 있고, 2009년하고 10년에는 자료를 내 보니까 한 15억3,253만원 가까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올해지요. 금년에는 13억4,200만원 정도 투자가 됐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관장님 올라 온 내용에는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금액이 상당히 올라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엮어보면,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또 신규하고, 시설이라든지, 없는 상황을 갖다가 여러 가지 관리, 우리 집행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겠노라고 해서 다 집행을 우리가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을 엿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박영래 위원님도 시설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또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이정 위원님의 아까 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심지어 우리 인건비까지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가 지금 현재 재정이 여기저기 다 끌어 모아도 1,700억이 조금 될까 말 까하는 그런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장님은 너무 욕심이 많은 것도 좋지만, 너무 오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역서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우리 위원들 간에 다수의 말씀이 있었고, 꼭 그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하자면,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좀 있었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 한 대를 사면 보통 몇 년 갑니까? 3, 4, 5년은 보통 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작년에도 1, 20만원도 아니고 몇 백 만원씩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다 이렇게 구매를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지나친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여쭤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물놀이에도 이렇게 보면, 인원수에 전체적으로 6만원씩 지불해가지고, 강사 수당이 지불 되는데도 불구하고, 297쪽에 보면 별도로 남구 농악단 해가지고 3,100만원 예산이 또 들어 와 있습니다. 더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강사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한 달 보통 이렇게 보면 80만원 지불하고 트레이너 보상비 3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면, 1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편으로 엿볼 수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이, 국악인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기능 보유자가, 한 달에 얼마 가져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네?

기능 보유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예술을 하시는 분 있잖아, 그죠? 국악이라든지, 민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능 보유자가 한 달에 얼마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분이 종사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80만원씩, 120만원, 다달이 나갑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건 우리 문화전당에서는 상당히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이정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짚어야 되지 않느냐, 이중으로 이렇게 이쪽에 편입이 되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겹치는 문제는 조금 고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그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대충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중 된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제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업을 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작년, 올해, 금년도에도 보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박영래 위원님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그 앞에 2009년도부터 해 온 내용을 보면, 또 2010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작년 12월 달 예산 줄 때, 이러한 부분에, 300쪽에 있습니다만, 다 이런 노후배관이라든지 밸브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다 줬어요.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밸브 같은 것은 보통 신주입니다. 신주가 수명이 얼마냐 하면 근 20년 가요. 녹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건. 예? 그래서 작년에도 충분히 예산을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좀,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나 관공서에 이런데, 청소물탱크가 보통 문화전당에 보통 몇 톤짜리입니까? 한 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문화전당에 현재 물탱크가 몇 톤짜리입니까?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몇 톤짜리인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올라옵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톤 같으면 한 20만원만 하면 충분히 청소 다 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에도 보면 대명초등학교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데 보면 매년 올라오는 게 20만원씩 다 하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고 하는데, 이 정도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배관세정작업하는데, 물탱크도 아니고,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밸브 스크럽, 그 밸브 잠가 놓고 밑에 물 빼고 새 물 넣는데, 무슨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 이건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너무 없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또 이런 세관작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난방기기배관, 세관작업 하는 게 450만원 들어갈게 뭐가 있어요. 그게. 예? 하루 인원이 10명씩 붙는다 해도, 20만원씩 준다 그래도 이 돈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 위원님도 약간의 인건비 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예산이 그만큼 없다 해서 심지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에 사소한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사전에 삭감 다 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할 곳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 문화전당에는 너무 하나를 봤을 때는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잘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계약직 근무수당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있잖아요.

예.

302쪽 중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금년하고 휴일수당이 없는데, 내년에 특별히 주는 이유와, 지급단가를 보니 전기시설하고 기계설비하고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시간외수당도 10시간 했다가 20시간 지금 또 늘려놨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이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위원장님께서 격려와 질타를 동시에 전당에 대해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된 후더라도 그건 유념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 여섯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는. 차례차례 대로 제가 말씀.......

예,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먼저 예산을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불용액이 자꾸 생긴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당에서 편성된 예산은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거의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거 문화예술성, 쉽게 말해서 행사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월 사업도 거의 없고 다 거의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절감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을 또 집행을 하다보면 계약을 하면 또 85% 이렇게 되다 보면 집행 잔액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앙이나 자치단체 내 단식 부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면 불용액은 많고 적고의 다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용액은 생깁니다. 생기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입의 예산과목에 세계잉여금이라는 세입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불용액은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해가지고 다시 주민들에서 투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강사 수당하고, 우리 전당에서 운영하는 예술단, 합창단하고 농악단에 수당이 중복 지급이 된다는, 이렇게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확실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수당하고 농악단 하고는 운영이 틀립니다. 강사 수당은 외부에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서 그분들 해가지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70%나 80%나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농악단은 우리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하고 농악단은, 예술단입니다. 이 예술단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원들에 대해서 모집을 하면 그 분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업그레이드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도에 따른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경비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내가 그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도 질문을 여러 가지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보충 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그 수강 인원하고 수강 강사 수당 지급비율에도 보면 아까 우리 관장님 설명을 충분히 저도 다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서구하고 또 우리 남구하고는, 우리 8개 구에서 대구시만 보더라도, 재정이 좀 비슷합니다. 나머지 북구나 수성구나 달서구나 이런 부분에는 중구나 이런 부분에는, 우리 보다 재정이 훨씬 나아요. 우리보다 재정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수강료에 대해서는 더 적게 되어 있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 구 현재 강사 지불하는 비율이 동구나 저 북구에 비해서 다소 높다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전부가, 다 우리 이정 위원님이나 김종숙 위원님이나 우리 박영래 위원님이나 아까 몇 번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항목별로 지적도 많이 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남구 전체 예산에, 우리 세비를 갖다가 물론 문화전당에도 꼭 필요하자면 써야 되겠지만, 골고루 사실 필요한 부분에, 다른 타구에도 그렇고 비교가 되고 이래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한 부서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버리면, 다른 과에는 꼭 예산을 써야 될 때도,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향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또 방지도 해야 되고 해서 적절하게 좀 구민의 문화전당이 참 좋다 이러한 말씀이 좀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세 번째 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세 번째 그, 내년도에 올라온 노후배관이라든가 이런 거 공조 교체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공사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공사 자체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금년도는 옥상방수공사 거기에 한 공사뿐이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연동 안에 공조기가 있는데 냉, 난방시설하고 있는 게 이것이 밸브라든가 각종 기계가 자동시스템화되어야 되는데, 시스템화가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기계실에서 공연동까지 공연 요원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고, 또 팬콜 같은 경우는 13년 전에 설치 해 놓은걸 부식될 때마다 그때 그때 용접을 해 놓으니까 이제는 한계점까지 다 온 그런 상황입니다. 공연동의 질을…….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보면 여기 보세요. 노후 배관밸브교체 해가지고 300만원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작년도 예산서 한 번 보세요. 322쪽에. 다 있어요. 세관작업에도 510만원 잡혀가있고.

그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없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설 장비 유지입니다. 이것은 건물을 운영을 하다보면 기계라든가 건물에 따른 기본적으로 연관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연동에 대한 것은, 이건 시설 투자입니다. 단순하게 소모품 성격이 아니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하는 와중에, 지하에 습기도 있고 여러 가지 환풍이 안 되어가지고 녹슨 것이 많다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 하셨죠?

예.

그런 부분은 그럼 환풍이 안 되면 환풍이 잘 되도록 그것부터 먼저 수리를 하고 해야 되지, 장비만 자꾸 바꾼다고 해결이 납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환풍을 잘 해가지고 열효율도 높이고 습기, 냄새를 제거하고자 해서 지금 4,1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장비를 자꾸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환풍기를 이제 잘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닥터부터 먼저 해 놓고, 공조 설비가 잘 되어야 빨아내고 이래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공조시스템을 기존에.

그래 공조시스템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배관세관 작업하고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예산을 줘갖고 다 했는데 밸브하고 또 바꾼다고 이러니까 그리고 초에도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13억4,200만원이나 투자가 됐고, 그 앞에도 10년에는 15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다 예산을 우리 보면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소모성 이라든지, 노후 배관 자재를, 예를 들어서 흑연이나 배관자체 이런 것 같으면, 녹슬 수도 있겠지만, 해년 그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청소 물탱크 하는 거 이렇게 청소하고 세관 작업하는 게 배관 안에 세척작업 하는 겁니다. 뭐 450만원 들어갈 게 없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정 안되면 그 전에처럼, 견적을 내가 한 번 받아 드릴게요. 예?

그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것을 해당을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할 때, 집행할 단계에서는 그 단가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하도록 해서 집행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연설명이지만, 여기에 보일러 및 배관 세척이라든가 노후 배관 및 밸브류 교체 이런 것은 시설 장비를 유지하기에는 소모성 경비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공조부분에 말씀 드렸고 다섯 번째도 말씀하신 동에 주민센터의 탁자까지도 다 삭감 하는 마당에 전당은 너무 넘쳐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당에 운영이 기본적인 면을 보면 13억이 되는 내지는, 14억, 이번에 15억까지 한, 거기서 보면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그리고 연간 기획공연전시, 한 2억 정도 하고 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자꾸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신규로 요구한 것은, 지금 공연동에 공조닥터 그거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오실 때 봤지만, 지금 회의실에는 탁자가 13년 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망실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술실.

저는 탁자 갖고 말씀을 한 건 아니잖습니까, 예?

아니, 예산이 넘쳐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당이라는 것이 물론 기존장비로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질 높은 수강, 좀 더 질 높은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장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하고 해가지고 이것마저, 이거라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7년 동안 민간 위탁을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저, 시간을 끄는 일이 없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다 드려야 해서.

예, 알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2쪽에 보면. 중학교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해를 하겠는데, 중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지금 안 그래도 요새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무상교육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중등학교는 기성회비만 내고 고등학교는 수업료까지 다 내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305쪽에 보면 칼라프린트기 구입이 있어요.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는 그냥,

아, 올해, 올해. 금년도에.

흑백이었습니다.

흑백이었어요?

예.

작년에도 우리 칼라 프린트라고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까?

레이저가 아니고 도트, 잉크젯.

꼭 레이저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레이저가, 칼라가 있으면 홍보물도 굳이 인쇄소에 안 맡겨도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해서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흑백 같으면, 작년 같으면 620만원을 지불했고 올해 같으면 135만5,000원인데 어떻게 그게,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됐습니까?

작년에는 복사기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복사기까지 작년에는 프린트기 하고 복사기하고 팩스기하고 이렇게 다 총 6종을 600만원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칼라프린트기 하나만, 기존 사무기기…….

그러면 여기 다른 토너라든지, 토너 프린터기라든지 뭐 복사기라든지 이런 다른 항목이 있는데 왜 620만원 이렇게 구분을 지어갖고 안 하고 한 데 묶어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질의 안 한다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엔 이제 예산을 요구를, 편성을 하니까 세부적인 부기라든가, 세목을 이렇게 적는 거고 이제 전년도 예산은 비교를 하라는 측면에서 그건 금액만 이렇게 나열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직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또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사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예, 하십시오.

예산 심의를 하는데 아까 그 예산 증액 부분은, 장비는 최소한 된 것은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에 휴일근무수당을 10일간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지만, 우리 남구만 제외하고 각 구에, 시에, 오페라 하우스나 문화예술회관이나 휴일근무수당과 대체 휴무를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당만 지금 무대요원들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 무조건 휴일근무수당을 다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사기양양 측면에서 휴일근무수당을 할라 하면 일반 무조건 휴일 나온다고 휴일 근무 수당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평일 같이 09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를 해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양양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다소 좀 더 줄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했다하는 말씀을 좀……. 단가 차이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반직은 이렇게 단가를 하고, 계약직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무기 계약의 단가는, 그 사람들이 받는 일당이 있습니다. 그 일당에 비례해서 1.5배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세 사람이 받는 일당이 상이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요구했다는 걸 말씀 드리고,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또 추가로 우리 위원님? 예, 이정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네.

예.

그 임차는 이제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그 때, 구제역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 대보름 행사도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는 다음엔 그대로 개최할 예정이고 또 2013년도 해맞이축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덕제가 없습니다. 없어서 5월 달은 또 가정의 달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내기에는 남구 구민들한테 하는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당에서 이제 어린이들하고, 부모를 초청해서 어린이 세상에 축제를 한번 열 계획입니다. 업무 보고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역시 전부 다 외부행사입니다. 해맞이라든가 정월대보름이라든가 어린이행사, 물론 어린이행사는 전당 야외에서 하는데 여기 하다보면 이제 각종 텐트라든가, 의자, 탁자 그 다음에 무대음향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이걸 이제 분류하다보니까 집기 부분에 한 부분, 무대조명음향 부분에 한 부분을 파트로 이제 나누다보니까,

그렇죠, 정월대보름

그렇습니다.

아, 그건 1억2,000만원은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 주는 것이고, 이건 이제 행사운영비는 일반적인 행사운영에 따라 소모성 경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맞이라든가 정월대보름이 보면 혹한기입니다. 특히 해맞이 같은 경우에는 정월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부에 출연진이라든가 행사 무대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단가가 평상시보다는 더 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하던 수요극장이라든가 또 클래식을 주민들한테 매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종 물품구입을 하고, 특히 이제 물품구입은 해맞이축제하고 정월대보름행사에 이제 고사도 지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지난 번 추경 예산때,

공연 행사에 따른 각 부기에 대해서 이정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다소 좀 예산 분야가 다소 좀 철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각 사업부별로 정말로 분석해가지고 10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집행 과정에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문화강좌 수강생들 하고 있는 3층에, 회의실 탁자. 위원님께서 업무 보고 받았던 그 탁자입니다.

그 완전히 괴물 같은 탁자입니다.

저희가 이런 표현을 드리기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해도 그걸 못 듭니다. 지금 들면 하체하고 상체가 분리되어 버립니다. 삭아서.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철우 문화관장님은 어려운 문화전당을 맡아서 많은 애향심을 갖고 일한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문화 전당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 좀 해주시고 작은 예산이지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시라고 적정하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쓰고 아낄 대로 한번 우리가 한 번 아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내년도에도 보람되고 문화전당이 그런 희망찬 전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전당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철우 문화 전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716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8억8,900만원 대비 3.5% 57억8,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68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10억원 대비 4.8%인 7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8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8억8,900만원 대비 41.1%인 20억1,2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688억원으로서 전년도 1,610억원 대비 4.8%, 78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8,900만원 7.5% 증액된 140억6,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4억2,793만원 13.7% 감액된 152억8,483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대구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구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의 56/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결산 후 정산분으로 산정교부 하는 것으로 20억236만원이 증액된 353억6,690만원으로 편성되고 한편 국시비 보조금은 72억3,665만원 증액되어 986억8,12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에서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분야 919억8,283만원 전체 54.5%를 차지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40억933만원 전체 26.0%를 차지하고 일반공공행정 78억9,944만원 4.6% 국토 및 지역개발 54억9,509만원 3.2%, 보건행정에 45억9,619만원 2.7%, 환경보호 45억4,442만원 2.7%순으로 총 1,688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9억2,597만원이 감액된 17억6,554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규모의 1.05%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중 전체총액 대비 비중이 큰 편성목을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534억3,756만원 31.6%,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345억6,162만원20.4%,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에 439억2,217만원 26%편성되어 전체 경상이전비가 1,032억3,277만원 61.2%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368억5,435만원이며 21.8%차지하고 시설비는 101억3,568만원6.0%와 자산취득비,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의 자본지출이 137억727만원 8.1%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직급보조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113억1,430만원 6.7%를 자치하며,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8,354만원이며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예비비는 17억6,554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1,2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775만원 0.06%은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는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인 23억8,200만원이 증액된 720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편성액과 주요 수입액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429억7,8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8억8,600만원2% 감액되고 주요편성 항목은 순세계잉여금이 28억7,758만원 감액된 64억513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8억원,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등 347억7,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1,400만원을 편성, 2,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편성항목은 대구은행출장소 사용료 700만원, 주차요금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지역예비군 민방위 등의 국·시비 지원비 7,887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4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는 6억9,900만원을 편성, 1억500만원 17.6%이 증액되고 주요편성 항목은 사격선수단합숙소 임대수입 9,5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2억5,275만원,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4,598만원, 무형문화재 및 지방문화원 운영비지원 등 1억1,450만원, 법장사 산신각보수 9,000만원, 학교식품비지원 8,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정보과는 2억2,400만원을 편성, 400만원 1.6% 감액되고 주요세입편성 항목은 증지판매수입 등 1억300만원, 가족관계등록 등 국비보조가 8,000만원, 통계조사 3,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는 20억9,800만원을 편성, 11억6,500만원 124.9% 증액되고 주요 편성항목은 대명중앙시장 공영주차장조성 10억8,000만원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덕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9억9,000만원 세무과는 224억100만원을 편성했는데 12억9,000만원 6.1% 증액되고 주요 세목으로는 재산세 목표액 116억2,100만원, 등록면허세 목표액 17억2,700만원, 주민세 1억2,600만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4억6,300만원, 과년도 수입목표액 1억3,00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등 제증명발급 수입 2억9,49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14억5,270만원, 저축성예금 등 이자수입 5억3,900만원, 부동산 교부세 54억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5억9,39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소는 33억400만원을 편성, 6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6%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항목은 진료비, 검사수수료 등 세외수입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5억1,0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양육비지원 6억6,5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억5,000만원 등 보조사업비 3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덕문화전당은 2억7,900만원을 편성 700만원 2.6% 증액되었으며 편성과목은 문화예술강좌 수수료 1억9,200만원 대덕문화전당 식당임대료 3,100만원, 공연장 입장료 3,150만원, 공연장 및 전시장 사용료가 2,46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제외하면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실적이 저조하므로 각 분야별로 진단하여 세입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4%인 31억4,300만원이 증액된 519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편성액과 주요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220억3,000만원 편성, 전년대비 0.7%인 1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증감폭이 큰 편성목으로는 구청내 공무원 인건비 5억8,800만원, 사무관리비 4,7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 2억600만원 증액되고 반면에 일반예비비는 9억2,500만원이 감액조정 되고 공무원 인건비 증가는 금년 1월부터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를 봉급에 합산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는 88억1,2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12.1%인 9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폭이 큰 편성목은 연금부담금 6억8,500만원, 청원경찰 보수 4,288만원, 사무관리비 4,4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8,700만원 증액되고, 반면 주민자치 마을가꾸기사업 1,000만원 및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2,49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는 18억2,3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9.5%인 1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폭이 큰 편성목은 사격선수단합숙소 매입비 1억5,6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2,796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100만원, 사격전문요원 지원비가 2,080만원, 법장사 산신각 및 종각보수비 2,000만원, 스토리텔링브렌드사업 2,0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되었으며 반면, 지역축제 행사비중 대덕제 행사운영비 및 젊은연극제 행사 등은 구 재정사정으로 2억3,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정보과는 11억9,600만원 편성, 전년대비 1,9%인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감폭이 비교적 큰 편성목은 정보시스템 보안체계구축비 7,238만원, 암호화장비 교체비용 2,750만원, 통계조사 1,732만원 증액된 반면,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 등 5,900만원, PC본체구입 등 1,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30만원, 일반수용비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6억3,1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1.1%인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비교적 증감폭이 큰 편성목은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야근 휴일근무에 따른 직원 40명의 시간외 초과수당이 1인당 5시간분 늘어나 2,35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행안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내 출장여비는 2,148만원 월 11일에서 9일로 감액되어 체납세징수 등 현장행정수행에 애로사항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시장경제과는 25억2,8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93.8%인 1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폭이 큰 사업내용은 대명중앙시장 공영주차장조성 공사비 12억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덕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11억신규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67억4,5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15.4%인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폭이 큰 편성목으로는 국가예방접종병의원 약품비지원 1억4,344만원, PPM결핵관리전담간호사지원 2,800만원, 금연클리닉 인부임 4,080만원,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사업 4억6,000만원,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위탁운영비 5,35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000만원, 방역소독 근로자 인부임 2,957만원이 증액된 반면,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등 4,47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재료비 3,160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2,73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14억4,200만원 편성, 1억원 7.4%증액되어 14억4,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증감폭이 비교적 큰 편성목은 기획전시 공연행사실비 보상금 3,137만원, 문화예술강사수당 2,100만원, 회의실 탁자 등 1,700만원, 공연장 인터컴 통신장비 등 구입비 2,770만원, 직원인건비 2,350만원 증액하였고 청소인부임 1,170만원, 자산취득비 4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67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0.2%인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및 기본행정경상경비 등이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실·과별 2012년 본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민원정보과 1.9%, 동 주민센터 0.2% 감액 계상되고, 시장경제과 12억2,400만원 93%, 행정지원과 9억5,100만원 12%, 보건소 9억원 15%, 문화홍보과 1억5,800만원 9.5% 순으로 세출예산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으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구는 세수확보상 걸림돌로 미군부대가 전체면적의 5.7% 약1㎢를 차지하고 산업체 등 기업체가 거의 없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세입확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 건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 발굴,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세 정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시세 및 시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징수교부금 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물가상승률이나 행정시스템 환경의 현대화, 구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요구,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가려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급증할 것이고, 이에 만족할만한 수요를 충족하려면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점차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세출예산중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내역을 보면 기획조정실 5,000만원, 행정지원과 7,887만원, 문화홍보과 5억9,578만원, 민원정보과 6,347만원, 시장경제과 20억9,800만원, 세무과 224만원, 보건소 31억580만원, 대덕문화전당 0원, 총계 59억9,416만원으로 일반회계 구전체 의존재원은 1,394억4,816만원 대비 4.3%에 불과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중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등 취약계층지원, 노인보육 및 여성복지지원 등의 사회복지 분야가 897억2,678만원으로 총액대비 53.1%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국시비지원에 따른 구비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지방비 부담비율 하향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절감 편성에 고민한 부분이 많고 부서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계상한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경상경비 중 불요불급한 편성 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이미 삭감조정 조치하였고 금년보다 다소 높게 계상된 인력운영비는 봉급인상률,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반영되고, 물가인상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경비적용, 행정수요증가, 주민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남구의 대표적인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인 대덕제, 젊은연극제 등의 행사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재정절감을 위한 결정으로 판단되며 전시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구민생활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민들의 축제행사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남구 고유 전통성을 살려 전국에서 명성 있는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특히 민간이전경비 등을 구의 세입여력을 고려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사후 평가와 일몰제적용, 주민의견 반영 후 선심성 전시성 등 낭비성 예산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라 예비심사 시 질의 답변 들은 내용과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신 내용을 최종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래 간사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외 7개 부서와 13개 동주민센터의 총 519억240만원의 요구액 중 26건에 2억5,211만4,000원을 삭감하고 516억7,188만9,000원으로 수정 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박영래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본 예산을 수정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