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09년 10월 17일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공연을 3백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공연을 사전에 예매를 하게 되면 전화를 받아서 좌석을 티켓을 발행하고 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연을 보기 좋은, 소위 말해서 로얄석이라든지 선호하는 좌석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과의 어떤 불친절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이고 전산화 되어 있는 예매시스템을 그 동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해야 할 당면과제가 아닌가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매시스템은 대공연장 위주로 하지만 소공연장은 사실 대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특히 우리 회원관리 정기회원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이왕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본래의 홈페이지하고도 연동시스템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2,000만원 이상 입찰은 우리 구청 경리계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할 때마다 안내라든지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인해서 지금 인원이 한 20명 정도 관리를 하면서 평소에 공연할 때는 한 10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 분들한테는 실비로 사전에 우리가 공연을 한 시간 반 내지 2시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 시간 전에 오십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3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가십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임무역할도 지정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안내도 하고 그런데 한 10여명은 계속해서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예비인력이 10여명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명이 오시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하복 내지 동복 정도는, 티셔츠 정도는 이렇게 해드려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수당도 실비수당이 하루에 1만원 정도로 3시간 하는데 다른 문화회관도 이런 시스템을 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다른 문화회관에는 어떻게 하는가를 사전에 알아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티셔츠입니다.

예,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항목인데요. 저희들 관람객이 자원봉사자라는 그 분의 티셔츠 색깔이나 이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분은 자원봉사자다, 안내를 서비스를 받아도 되겠다’ 그리고 명찰 같은 것도……

통일된 복장과 그 다음에 ‘스텝’이라는 안내명찰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원과 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겉옷으로 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티셔츠이기 때문에 위에 겉옷을 입으면 표가 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기앙양 측면뿐만 아니고 본인이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티나 유니폼을 제공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A라는 자원봉사자가 그 날 와서 하루 봉사하고 다음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오시는 빈도를 봐가면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한번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아예 안 주는 거고요.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많이 오시는 분 위주로 해서 드리고, 한번 드리면 회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부분은 보관을, 여유분을 남겨놔야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새로운 티셔츠를 하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대조명 재료는 저희가 램프라든지 소모품이 있습니다만, 기타 잡자재는 전선이라든지 또는 케이블, 보이지 않는 부품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재료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재료를 사 가지고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사, 볼트, 너트 이런 것도 그렇고, 조명전구라든지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나가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넣기는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잡자재라 해서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57쪽에 청사시설 유지 재료구입에서 조명램프하고 조명램프용 안정기가 있는데 안정기하고 램프하고 틀리죠? 안정기는 안에 조그맣게 넣는 것……

그러면 그것이 가격이 오히려 램프보다 더 비쌉니까?

예, 장비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3,700등을 요구를 했었고요, 2011년도도.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청사 내에 3,700등씩 새로 갈아줘야 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3,700등 정도 있는데 그게 해마다 10% 정도는 전력이 과정에서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면 3,700에서 370등 정도? 안정기는 그렇고 등은 20% 정도? 제가 기술적인 것을 몰라 가지고…… 예, 질의하십시오, 이경춘 위원님.

공공운영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준공한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건물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평소에 건물을 유지관리하려면 준공금액의 그러니까 건물,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이런 쪽에 준공금액의 0.1%에서 많게는 1.3%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청사를 관리하는데 하자하고 상관없이 유지관리 하는데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정확하게 얼마다 미래의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건물의 유지경비를 감안해서 적게는 0.1%에서부터 조경 이런 쪽은 사실 우리가 비바람이나 일반적인 날씨 이런 계절적인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초화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계절에 따라서 바꾸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3% 정도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 정도 선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0%인데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계에서 삭감한 겁니다.

저희가 100%를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는 5% 절감 정부방침에 의해서 깎아 가지고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작년보다도 24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인 금액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을 활성화해야 되고 또, 활성화에 따라서 우리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비스공간이 문화회관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 로비에 그러니까 대공연장 안내대 있는 로비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동안에 카페테리아를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제가 간 이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커피바리스타 차원에서 카페테리아를 시설장비를 탁자 같은 것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임시로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들이 입장하기 전에 앉아서 휴식도 취하면서 커피도 한잔 하고 식사를 안 하신 분은 간식으로 도넛츠라든지, 이런 냄새 안 나는 간식을 저희가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실비로 예를 들어서 카페테리아에서 파는 금액이 커피가 카푸치노 같은 원두커피인데 일반 전문매장에서는 3,000원, 3,500원 하는 것을 저희는 1,500원으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장애인복지관실 장비다 보니까 할 때마다 옮기는 이동간의 불편함도 있고, 고정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뭔가 품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지하1층과 1층 사이에 전체적인 통로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한 2.5m 폭으로 길이는 한 14m 전체적으로 반 정도를 공간을 덮어서 공간을 확충해 가지고 휴게시설에 편의시설 공간을 조금 넓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수익사업보다는 서비스 측면의 공간을 넓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테이블과 의자, 그 다음에 공간을 넓히는 비용 이래서 그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그 공간을 10평 정도를 넓혀주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간에 어떤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쪽에 최소한 스페이스를, 이동통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식도 하면서 대기했다가 공연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못 가기 때문에 앉아서 드셨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비단 우리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회관이라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어 입찰을 거쳐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일자리 차원에서 우선권을 드린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인한테 일정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실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연보시는 분들이 장애인복지관까지 가서 드실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그 공간을 저희는 내년에 VIP고객이라 해서 지금까지는 연회비를 1만원 받아서 정기회원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VIP회원제를 해서 연 5만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접견실을 개방을 해서 그 분들이 VIP로서 대접을 받고 공연장에 갈 수 있도록, 일종의 카페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냥 그 분들은 다른 분보다도 5배 정도 회비를 내기 때문에 그만큼 VIP대우를 해 드리고 그 공간을 접견실을 개방을 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방금 이경춘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 저 역시도 공감하는데요. 영도지역의 어떤 특성을 볼 때 우리 전체적인 구민의 정서로 볼 때 VIP라고 이렇게 특별히, 물론 그런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에게 또 특별히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카페테리아로써 서로가 같이 공유하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VIP라 해서 특별히 어떤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거북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방향이나 정서적인 어떤 방향을 볼 때 VIP라는 의식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 좋지 않을까, 방금 이경춘 위원님의 어떤 그런 생각도 그렇게 하다 보면, 관장님실을 이용하다 보면, 오히려 더 공간활용이 좋지 않을까 또, 3,000만원이란 돈이 들지 않고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관장님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에 맡겨주셔야 되죠, 그죠? 관장님의 생각에 맡겨 드려야 되고, 저희들이 관장님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참 그렇다, 저는 VIP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사회에서 나아가는 정서상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장실은 공연을 안 할 때는 관장실로 쓰지만 공연을 할 때는 접견실로 쓰는 걸로 하고, 공간이 3평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개방을 해서 카페테리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일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편적인 차원에서 다른 문화회관과 일상적인 그런 일반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시설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의 그러한 인력이나 그 쪽에도 판매고를 터주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인지……

장애인복지관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하고는 거리간격이 제법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공연 오신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의 카페테리아를 이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줘서 장애우들의 복지를 저희가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드린다는 이야기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운영을 하면 장애인복지관에 도움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장애인복지관에 오히려 더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공연할 때마다 비품을 옮기고 해야 되고, 야간에도 그런 것을 자꾸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비품을 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관장님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장애인 개개인 사람으로 보면 중노동입니다, 옮기는 것이. 그래서 고정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최소한의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평 정도는 공간을 넓힌다면 그만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질 좋은 서비스 측면에서 최소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252페이지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연 4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필요사안에 따라 합니까?

우리 영도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분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도 하고, 공연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사전에 일부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또, 심의도 해야 되지만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운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울림문화공원 전체적으로 운영사항을 운영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활성화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분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되 수당을 위촉직 민간인에 한해서 7만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올해는 운영위원들이 3명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원래 규정에는 17명입니다, 조례상에. 17명 중에 공무원 당연직 4명을 제외한 13명이 민간인 위촉직입니다.

지금 그러면 100% 다 민간인 위촉이 올해 13명이니까 다 되었다 말입니까?

예, 탄력적으로 한두 명은 빠질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3명을 다 위촉한다 보고 예산을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두 명 위촉을 안 하면 예산을 남겨서 반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에 따라 우리가 보통 대다수 영도구 본청에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1년에 많이 하면 두 번이고, 한 번으로 다 족 하는데 물론 문화예술회관 특수사회를 한다는데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뭐, 그렇게 연초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가면 너무 낭비성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4회가 필요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운영 활성화에 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단 4회로 하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불편한 회의는 안 하고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일입니다. 지방채 30억, 30억, 60억을 발행해 가지고 이자를 매년 주는 모양이죠? 이자분이 상승되었습니까? 지난해에 3.5% 같으면 이번에 4.2%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울림문화공원을 지으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6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30억은 부산은행에서, 30억은 한국은행에서 각각 발행을 했는데 부산은행 경우는 3년 거치에 5년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우는 역시 30억인데 5년 거치에 10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되 고정금리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지금현재는 4.2%인데 작년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3.79%, 3.96%, 3.98% 이렇게 분기별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4.2%로 올라갈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고정금리는 5.89%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금리가 좀 부산은행의 조건이 좋은 반면에 한국은행은 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그것도 유리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금상환은 전혀 안 합니까?

3년 거치기 때문에 당초 2009년도에 9월 17일부터 3년이면 2012년 내년 9월 16일까지 거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9월 16일 이후부터는 2회 분할해서 우리가 계산을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2회 분할하는 것이 1회에 1억 5,000씩 해서 3억원 원금상환이 되어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자도 상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2013년부터는 연 4회 이렇게 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 601-03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부산은행 원금상환 2회 3억 그겁니다.

국가의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했는데 이자율이 상당히 높네요. 우리가 보통 2개월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발표 한다 아닙니까? 보통 보면 3%대로 은행한테 다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청이라는 공 기관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차입을 하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일반 시중은행보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치기간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고, 상환은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도 좀 여유 있게 드리는 차원에서 조건은 유리한 반면에 금리는 방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높은 겁니다.

요새는 이자율이 싸니까 장기적으로 돈 빌려 가면, 빨리 갚으려고 하면 빨리 갚는다고 오히려 수수료도 내고 이러는 시대인데 천천히 다 갚으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이것은 뭔가 이자율이 상당히 높네요.

지금 빌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9년?

2009년 3월 9일부터입니다.

그 때 시점하고 지금하고 이율이 좀, 그 때로서는 조금 높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세계금융위기가 2008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한국은행하고 이런 계약을 하면 지금은 좀 낮을 것 같은데 그 때로서는 이 금리가 고정금리로,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그 시점에 이율 자체가 조금 높았던 것 아닌가, 그렇게 된 것은 다시 변동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상환하고 새로 하면 몰라도.

상환하고 새로 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도 큰 돈이기 때문에 상환하고 새로 하죠.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5%만 해도 30억 같으면 돈이 약 5,000만원 되나, 1년에? 상당히 큰 금액이네. 그러면 정말 다른 데서 30억을 빌려 가지고 한참에 갚고 이런 식으로도 다시……

상환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도 여유자금이 돌아간다면 방법이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의 재산 같으면 한 푼이 아깝거든요. 아까우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도 몸부림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도 없고, 생각도 안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 투자된 금액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도. 많고 이자지불도 해야 되고, 상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전 예술회관 운영이 참 잘 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여러분들 관장님 이하 각 계장님, 예술회관이라는 어떤 자리에서 참 고생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공무원들에 비해서 수당관계도 제가 금액이, 시간수당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한도 내에만 지급을 받지 그 외의 근무시간은 보상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봐서 참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명감이 있지 않고는 근무를 못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 기회에 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 400억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구민의 문화와 체육복지 이런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직원이 청경을 제외한 14명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영화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관도 지금 활성화를 해서 수익을 한 푼이라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열정과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예산이 없다는 또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타 문화회관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적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다른 문화회관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영도구만 휴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반직원들은 30시간이라면 문화회관은 40시간, 10시간을 더 줍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사기앙양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는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반면에 근무는 과중하고, 휴일도, 야간 이런 때 일을 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데는 솔직히 문화예술회관만 독립된 건물이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또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같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독립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도 독립된 건물 문화회관만 보더라도 근무인원이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복지관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어울림문화공원 8,000여평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국민체육센터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어제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에 공무원들이 직영하면서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사실 우리 어울림문화공원 안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에는 우리 담당 직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덤으로 한 20% 내지 30% 정도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솔직히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력도 보충을 해야만이 국민체육센터의 활성화를, 또는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냥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나 강구를 해야 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 부서를 문화체육과로 옮기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인원수에 그런 부분까지 맡아 가지고 하신다는 게, 제가 물론 관장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 문화회관 같은 데는 관장이 4급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5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된 사업소는 5급인 경우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같은 5급이면서도 작은 동은 660만원, 큰 동에는 800만원 넘게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간도 8,000여 평의 어울림문화공원 전체를 관리하면서 단지 5급이라는 이유,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기관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서 일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사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아닌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사업소이면서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의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제일 위쪽에 청소용역 원가계산용역비가 나옵니다. 예술회관에서 청소용역을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술회관 본 건물 외에 장애인복지관도 포함되고?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시설물을 제외한, 예를 들면 도서관, 도서관은 도서관 건물이 앉아 있는 내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외곽시설, 장애인복지관 내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외곽시설, 국민체육센터 내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외곽시설을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문화공원 안에 또 그게 문제입니다. 운동장만 또 체육과에서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안 하고, 그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도 돈을 받아가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수입은 잡고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지출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또 지출하고 있고, 그런 통제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도 사실 보면 수입을 잡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55만원 들어가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부서도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용역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원가계산 용역비가. 해마다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항상 질문을 하지만 똑같은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작년에 이런 용역을 줄 때 객관적인 용역이 타당한가, 정확한 용역비가 산정이 되었는가 우리 입장에서 뿐만 아니고, 응찰자 입장에서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를 객관적이면서도 근거 있는 데이터를 내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원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세부적으로 계산하기는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역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일 위원님처럼 꼭 해마다 해야 되는가 과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했던 것을 준해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가 연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 내에서 50만원 정도의 용역비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50만원은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물론 예술회관 부분에 한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구청사도 물론 같이 해마다 들어갑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청소용역에 대한 것은 진짜 대대적인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술회관을 포함한 구청사, 도서관 다 포함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가계산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청사, 도서관, 우리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세 군데가 다 따로따로 듭니다. 이게 불합리하고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편리하고, 내나 청소원가계산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품목이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원가용역 발주가 기관별로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기관별로 되어 있는 걸 묶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체산제고 하기 때문에, 기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질서 상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가능하겠죠. 그룹 내에 이렇게……

구청 전체로 보면 구청 산하기관이니까 원가계산 할 때는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우리가 회계법상, 회계기준상 보면 회계질서유지라든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준해야 되고, 또 면적이 다르면 원가라는 것이 단순 한 건이라고 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면적과 시설과 이런 외부적으로 다 용역비가 산정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합치면 그게 그겁니다, 사실 용역비 자체가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합쳐서 하는 것 같으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할 것 같아도 실지로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 그 쪽에서 견적비가 면적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이렇게 다 각각 다릅니다. 다만, 청소용역을 주는데 대해서는 영역, 예를 들면 구청 같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청사와 보건소를 합친다든지, 또 어울림문화공원 같으면 우리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과 합친다든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피복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 동절기 근무복 13만원×5명, 하절기 근무복 9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피복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도 해마다 올라오길래 다른 부서도 똑같은 명목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여쭤보니까 한 해는 하복, 한 해는 동복 이런 식으로 맞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집니까?

예.

이것은 우리 일반직이 아니고요. 계약직, 특히 전문인력으로서 무대전문 인력들이 음향이나 조명이나 전체적인 무대관리라는 이런 전문기술교육을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술적인 면에 향상을 가져오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급기관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아르코라는 단체, 전국에 문화예술 무대음향 하는 무기계약직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분들은 무기계약입니다.

저게 문화예술회관 안에 보면 모니터가 출연자들이 가수들이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청중하고 호흡하고 있는지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2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그 분들이 조금씩 그 분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수가 전체적인 무대를, 자기 모습과 관객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없노?” 이렇게 합니다.

위원이경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1 명) 문화예술회관 서 동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