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주요증액 사업으로는 보안등 신설 및 수리가 996만9,000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감액은 저희들이 주한미군공여구역 도시계획 사업이 연도별로 사업이 계획되다 보니까 내년에 국비 지원금이 줄고 또 올해 우리 구비 재정 상태가 열악해 국비가 8억5,000만원이 내시됐는데 50대 50 매칭 비율입니다. 그런데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구비를 1억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에 6억 한 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가 3억원에서 약 1억5,000만원 정도 줄고, 하수도 긴급 보수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줄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래살포기 연료비 같은 경우 근래에 유류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 유지관리비라든지 장비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 5만원 정도 오른 그런 부분들이고 제설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향설비 및 먼지털이 유지관리비도 1개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좀 모자란데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1억99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그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구입해 놨습니다.

올해 현재 저희가 보유한 양이 한 6,100포 정도 되고 지난 겨울 정도의 수준 같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200만원이면 한 2,000내지 2,500포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매년 저희들이 보수를 해 보면 사실상 이 예산으로는 좀 모자란데 지금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도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예, 활동비는 한 6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남는 경비에 대해서는 제설 장비, 삽 등을 살 수 있습니다.

김영희 분기별로 15만원씩.

김영희 예.

김영희 제설 활동을 하시고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PVC 삽 등 제설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2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주민에게 자연피해가 있었을 때 주택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최대한 가구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해서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고 재난 지원금…….

예, 설명이 잘 안되시면 담당 계장님이…….

김영희 예, 재난지원금이 300만원인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복구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인데 소방방재청의 국비가 7, 지방비가 3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돈이 내려오는데 한 15일에서 20일 걸리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먼저 100만원을 주고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김영희 예, 그겁니다.

예, 이 부분은 기초수급가구 주로 말하면 독거노인이라 든지 모자가구 그리고 소년 가구 등에 대한 전기, 가스 등 안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가구당 한 6만원 정도 해서 306가구를 예상해서 그렇게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김영희 작년에 302가구 해 드렸습니다.

김영희 작년에 1,687만2,000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과 예산이 2012년도에는 줄었는데 대체적으로 국·시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물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주요개선사업비 1억4,589만4,000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6,000만원, 이게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남구 복지관 쪽에 실버 존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상 구비는 아니고 시비를 보조받아 할 계획으로 올해 자료는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예, 그게 저희 과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자전거관련 기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는 조성이 지금 안 된 상태고 우리 남구에는 자전거 도로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신천변에서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검사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하는데 일반 우편요금이 250원에서 20원 올랐는데 워낙 건수가 1,400건이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요금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0원이라도 우리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여비 등은 봉급에 포함되는 식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비는 실제 출장가는 직원들만 달고 하다보니까 과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과는 출장을 못 달 수도 있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여비는 우리 직원들의 봉급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냥 수당이라기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비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실제 여비에 과마다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 편리함과 신속함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온라인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안 할 수가 없고 저희들만 차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유지 보수비는 사실 매년 들어 가는 것이 전산화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유지 보수비는 들어야 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 퇴직한 직원도 있고 정원이 줄었습니다. 1명 줄었습니다.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시설비하고 계상이 다 되어 있었고 다음에 미불보상금용지 한 2천 몇 백만원을 이번에 전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사업이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 설치 사업이 다 완료되어 시설물 설치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실상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벽에 게시를 했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사람이 보는데서 가서 신분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민망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어느 사람이 보조원인지 들어가는 고객들이 사실상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조원과 중개사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증과 같이 사무실 내에선 목에 항시 착용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 주민들에게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해보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공무원증 정도의 사진을 게첨하고,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작을 알아보니 한 개에 약 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중개업소 한 200여 군데 공인중개사들한테 한번 해 보려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하면서 잘 이행이 안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중점 행정 지도를 자주 나갈 것이니까 아마 그로서 아마 착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실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첫 번째 지적하신 사안에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주소는 일괄해서 전환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들도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공적장부 한 600여종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나머지 한 490여종 공적장부를 전환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쪽은 부가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의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 주소 전환은 7,000여종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 통장부터 각 개인회사의 인사기록카드부터 전부 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념해서 실질적으로 자료제공이 필요하면 우리가 답사도 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지하상가, 연립주택 등은 사실 우리 도로명 주소로서는 집집마다의 호로 다 주소를 줄 수가 없고 광역화된 길 이름을 전체적으로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건물 번호를 붙이는 건 도로명주소법에서 어떠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마련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떤 관내 전통시장은 몇 군데는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붙여 놓은 데가 있습니다. 또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이런 데는 전체 분지가 한 개가 있어도 자기들 번영회에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어떠한 다른 디자인을 법상 만들어 낼 수가 없어서 시장경제과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니 어차피 시장에 대한 개발 운영비가 있다면 보기 좋도록 상가번영위원회와 시장경제과에서 협의해서 디자인도 좀 도시디자인에 외부적으로 알맞게, 참하게 하도록 시장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 전통시장을 안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중 수령을 안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대해 매년 조사업무를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무실 내에 기존 업무를 하면서 민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 인력이 사실 저까지 네 명입니다만 이 현장 업무는 사무실 출근했다가 바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정도로 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민원 업무를 봐서 틈틈이 약속된 시간에 나갔다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틈틈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직원보다는 한 달 여비 해봐야 몇 만원 정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한 5, 6만원 정도 더 차이는 나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도 우리 부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또 자체 여비가 또 시비로 나와요.

원칙으로는 우리가 8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다 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남아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좀 많이 하는 직원이 있고 다소 적게 하는 부서 직원도 있는데 저희 지적과 같은 데는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업무를 많이 못 처리한다기보다는 저희 지적과 업무는 기록물들이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이런 업무 때문에 사실상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시간외업무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조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도로명주소 사업이 범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다수의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괜찮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일일이 상세히 설명드릴 시간도 잘 없고 이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도부터 하는 것이 국가기초구역이라 하는 사업을 또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역을 15개로 끊어가지고 기초구역을 121개로 조정을 해서 권역을 갖다놓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 소방, 그 다음에 교육청, 학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 통, 반 관리하는데서 이게 사실상 도입된 취지들은 언제이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별로 통, 반 구역을 구분 없이 막 끌어다 놓다 보니까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대명동도 같이 이렇게 큰 동네가 전국 도시에는 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남구 같은 데는 보통 기초구역을 산 능선이나 하천이나 이런 구릉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남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 대 도로를 따라가면서 권역을 구분해서 학군 관계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산림청에서 조난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이 권역에 따라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국가 지정번호라고 하는 걸 또 해야 되는데 뭐냐하면 건물이 없는 곳에도 번호를 줘야 됩니다.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더라도 바다의 지정 번호를 받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산에도 마찬가지고, 건물 있는 데는 우리가 번호를 다 주었지만 이것을 공통적으로 정의해가지고 치안은 치안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학군은 학군대로 각 권역에서 다 갖다 씁니다. 그리고 또 GIS쪽에서는 도시가스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한전 지중화라든지 그 다음에 KT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권역화 이걸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틀을 맞춰가는 것이 내년도 사업들이고 행안부와 이런 미팅도 자주하고 이러다보니 앞으로 위원님들이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 인력도 없고 이런데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없는 인력이고 이렇지만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9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 편성안부터 22쪽 검토의견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3.49%가 증가하여 57억8,800만원을 증액했으나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 감소와 교부세, 재정조정기부금, 국,시비등 의존 재원의 증가로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개선책과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54.49%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용 친화적 복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추진 경향과 다문화 사회 지원 등과 연계한 복지사업비 등의 수요증가로 매칭식 복지 예산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매칭식 복지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은 구의 재정 운영을 점점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우리 구 및 의회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 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국가 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정에 대한 구비 부담분의 국비 지원 확대, 지방 교부세, 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여건들로 미래대비, 주민 편익을 위한 신규 투자 사업비는 거의 확보를 못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2012년도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예산 집행 중간점검을 통하여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재 투입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구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 예산을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 및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도모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구민들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최종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간사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조재구 간사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안 내용으로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