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초안입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으며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웅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황기웅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기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황기웅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황기웅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12월 1일 인천시로부터 국․시비보조금 1670만원, 국비 1169만원, 시비 501만원이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돼서 부득이 정오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차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유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조정분과 추가 내시된 교부금, 교부세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200만원이 증가한 4086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억 9000만원이 증가한 3978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1200만원이 증가한 10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증감 없는 671억 4400만원,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5500만원이 증가한 420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는 자율정예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배부로 600만원이 증가한 81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금마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신트리공원 탄성포장재 교체공사로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586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 증가 등으로 16억 7800만원이 증가한 221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000만원이 감소한 353억 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8억 9400만원이 증가한 66억 2000만원, 교육분야는 12억원이 감소한 92억 5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000만원이 증가한 142억 26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억 1800만원이 감소한 163억 86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5억 7400만원이 증가한 2173억 6900만원, 보건분야는 7100만원이 감소한 104억 6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00만원이 감소한 7억 5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10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2억 400만원이 증가한 104억 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 8300만원이 감소한 14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9억 9900만원이 감소한 61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첫째,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사업비 6억 12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지원사업비 6억 88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45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비 4억 2700만원, 장애수당 및 연금지원사업비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보도 설치사업비 30억원, 민방위교육장 신축비 24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이 건전한 여가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신트리공원 탄성포장재 교체공사 1억원 넷째, 기타사업비로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집중호우 관련 재난지원금 4억 9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3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1200만원이 증가한 107억 71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1200만원이 증가한 8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추가경정부분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업명세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및 구 마무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11억 1648만 9000원보다 6798만 5000원이 감소된 10억 4850만 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은 없으며 주요 감소내역으로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사업에 335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기에 일반운영비에서 756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비 등에서 2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선진지비교시찰 사업분야에서 224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국제화여비에 515만원, 국내외여비에서 1734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의원세미나 지원사업분야에서 111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기금운용예산은 없으며 금번 정리추경예산안은 집행예산 전액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권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 실시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종합안내게시판 제작집행잔액 반납,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집행잔액 반납,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조정, 국민연금 사업장부담금 예산 조정, 국내외비교시찰 집행잔액 반납, 의원세미나 경비 집행잔액 삭감, 자동차보험료 집행잔액 반납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예산 전체규모로는 당초 2회 추경예산 11억 1648만 9000원보다 6798만 5000원이 감소한 10억 48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종합안내게시판 제작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의 수당 집행잔액 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목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조정으로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예산조정으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선진지비교시찰입니다. 먼저 여비목에서 해외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 초청방문 수행여비 180만원을 삭감했고 해외비교시찰 수행여비 집행잔액 3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회비목 국내여비에서 국내비교시찰 집행잔액으로 의회운영위원회 300만원, 행정복지위원회 310만원, 도시환경위원회 270만원을 각각 삭감했고 국내비교시찰 사전답사여비 10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국내비교시찰여비 예산조정으로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외여비에서는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교류여비 325만원을 삭감했고 해외비교시찰여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페이지 세부사업 의회세미나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세미나교재 유인비 집행잔액 35만원, 세미나강사 수당 집행잔액 130만원, 세미나실 임차료 집행잔액 40만원을 삭감했고 의회비목에서 의원세미나여비 집행잔액 408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세미나 답사여비 54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기관교육 등록비 예산조정으로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목에서 자동차보험료 집행잔액 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원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원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원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강순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강순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3페이지에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도표로 명시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억 8735만 4000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 예산 11억 6289만 7000원보다 약 10.70%인 1억 2445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를 정책사업비로 분류하면 의정활동 지원예산이 12억 2838만 5000원으로 약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약 4.6%인 589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제1대에서 5대에 이은 동판 축소제작비 4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용역비 3000만원, 본회의장 전자현황판 설치비 4500만원, 의정활동사진 디지털게시대 설치비 4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원, 홈페이지 개발비 2200만원 등 총 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192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00만원, 국제화여비 180만원, 의정홍보 일반운영비 250만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493만원, 출장여비 등 456만원, 총 2071만원을 금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2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재정여건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세입재원의 저조, 사회복지비의 꾸준한 증가 등 국․시비 보조비율의 축소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명세설명서상의 사업개요나 예산내역이 불분명한바 해당사업에 대한 세밀한 추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본경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긴축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권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순으로 2012년도 예산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선진지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지원, 의회홍보간행물 발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했으며 선진지 비교시찰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의원세미나 지원경비 및 의회홍보간행물 발간비용 등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로는 2011년도 당초 예산인 11억 6289만 7000원보다 1억 2445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87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경비지원 항목으로 일반운영비목에서 일반수용비는 총 3755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 유지를 위한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자치의정 구입비용 및 의회관련법규집 유인비,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및 신문구독료 등이 있으며 제6대 후반기 의회 구성을 대비하여 의회직위표, 의회수첩, 의회안내책자, 의원명패 및 의회청사 세탁비, 동판 축소제작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 532만원은 전문심사보조자 및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의장 수행직원과 의장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및 청원경찰 피복 구입비 24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인터넷방송 운영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목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98페이지 의회비목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 9920만원으로 연간 의원 1인당 기준 480만원씩 총 9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금년과 동일하게 의장 연 2520만원, 부의장 연 1320만원, 상임위원장 1인당 연 960만원씩 총 28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월 80만원씩 3개월간 총 240만원 등 모두 69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의 경우도 금년과 동일하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400만원, 인천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1512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은 13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여비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이 되겠습니다. 4층 본회의장 전자현황판 설치비용으로 4500만원, 1층 로비 디지털게시판 제작비용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으로 본회의장 프로젝터 구입비 400만원, 상임위원회실 회의용마이크 구입비 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99페지입니다. 의정활동 촬영용카메라 구입비 350만원, 다목적실 테이블 및 의자 등의 집기구입비 1000만원, 인터넷방송과 관련하여 전용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선진지비교시찰이 되겠습니다. 여비목에서는 국외공식행사 수행직원 여비 180만원, 국외연수 및 비교시찰 수행직원 여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목에서 국내여비는 총 1809만 2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비교시찰을 위해 편성하였고 국외여비의 경우는 총 3916만원으로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 등의 국외연수비 356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회대표자의 각종 공식행사를 위해 35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의원세미나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사무관리비 총 400만원으로 의원세미나교재 유인비 100만원, 강사수당 200만원, 세미나장소 임차료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의회비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총 1675만 3000원은 의원님들의 세미나 또는 공무상 출장 및 기관교육 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의정활동사진 인화비, 의회소식지 발간비용, 의정백서 발간비용으로 사무관리비 총 20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목에서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사무관리비의 경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 의정자료 번역료, 초과근무직원에 대한 급양비를 위하여 총 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휴대전화 요금 및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연료비 137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차량선박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목에서는 관내출장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152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장수행직원 및 의정활동 촬영담당 월액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목에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모두 금년과 동일하게 기관운영 330만원, 정원가산 1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197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운영용역과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 관련장비 구입비 같이 올라와 있어요, 1500과 3000만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본회의 때, 지금 우리가 현재 구 의회홈페이지에다가 의정 홍보활동을 인터넷방송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 사항을 업그레이드시킨 생방송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촬영을 해서 그 사항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밖에서 의회활동사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송장비를 본회의장용으로 해서 1500만원을 카메라라든가 그런 거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구입하는 예산을 올렸고요. 3000만원은 그 시스템 운영에 따른 외부용역을 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방송만 외부에서 용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시스템 구축은 현재 지금 구상한 대로 본회의장만 한다면 15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3000만원은 매년 용역비로 들어가는.

이건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3000만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3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지금 의회에서 쓰는 카메라가 니콘D80이라고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뒤에 모니터도 굉장히 조그맣고, 2인치짜리 제일 조그마한 거에다 그다음에 속도라든가 촬영메모리 용량이 달려가지고, 보통 본청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구동하는 게 5대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신형 D3라고 전송까지 시킬 수 있는 카메라인데 거기에 비해서 의회는 D80이라고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러는 사진이라, 그리고 촬영기사가 사진을 작동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 카메라가 여기서 쓴 지도 6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본청하고 똑같이 같은 수준은 아니고 약간 떨어지는 최근에 발매된 사항 중에서 D7000이라고 해상도가 높게 나오면서 사진질이 괜찮다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가격 대비 효율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추가 편성된 부분이 있네요? 356만원이. 이것은 전에 없던.

몇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면 의회비 선진지비교시찰에 국외여비에서 10% 추가편성이 됐거든요.

선진지비교시찰 199페이지요?

네.

이것은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180만원이 빠지고 그다음에 국외여비로 180만원이 늘었고.

어? 아닌데! 국외연수여비에서 전체에서 10%를 추가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이건 예산편성 위에서 지침으로 전체 국외여비 비용 중에서 10%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서들도 다 이렇게 추가편성을 한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인터넷방송 운영용역와 관련돼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사실 이 사항이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거는 모르거든요. 시에서는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관련된 업체를 불러서 그것에 대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용으로 했는데 만약에 해서 이게 괜찮다,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상임위원회도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용역비가 더블로 늘어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본회장 위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서 이 용역단가를 받은 건가요?

예. 그것이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의뢰한 곳이 여기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오. 그건 아직 결정 못 하죠. 거기가 꼭 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20%를 삭감했는데 몇 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20% 삭감하는 걸 적용을 안 했는데 이 기준은 뭐예요? 어떤 데는 20% 삭감을 하고 어떤 데는 적용을 안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를 삭감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그냥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예산팀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20%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냥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 집행하다가 상황을 봐서 추가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회의용마이크 구입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회의용마이크가 신규로 유선마이크가 10대 있고 무선마이크가 5대로 편성했습니다. 전체 9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다 쓰시려고?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마이크가 부족하거든요. 그다음에 외부의 공청회라든가 그런 간담회 같은 것 할 때 자리를 자꾸 변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선을 다시 바꿔야 되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했고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 현재 쓰지 않고 있는데 뒤에 집행부석이라든가 또 방청석 같은 데서 답변을 들을 경우에 유선마이크를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검토가 됐던 건데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무선마이크 5대라는 게 각 상임위별로.

전체 5개입니다. 전체 5개인데 그때마다 돌려서 운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상임위나 세미나가 이루어질 경우에 나눠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5대.

보통 회의실에서 일반 구청에 중회의실 정도 크기에서 운영할 때 무선마이크 2대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5대 정도면 양쪽 사무실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개를 쓸 수 있고 하나가 여유가 됩니다. 건전지로 쓰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고 예비로 하나 놔두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다목적실 집기구입 해가지고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의자 하나가 30만원씩이고 테이블이 400만원인데 이것 외에는 다목적실에 들어가는 집기가 없는 거예요? 단지 테이블하고 의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검토를 회의용테이블하고 의자만 구입을 해서 1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회의실에다 책장을 비치를 해서 도서도 같이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다른 예산을 돌려가지고 긴축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올리지 않고 1000만원 가지고 놔뒀거든요. 이 1000만원 가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블하고 의자 구입하고 또 책장까지 다른 데서 일부 맞춰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티비는 안 합니다.

티비는 설치 안 돼 있고요?

예. 티비는 설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이것 간담회 한 번 하신다고 그러더니 하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예산 올리라면 그냥 올려요?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올려야지. 그때 의장님께서 그렇게 의장단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앞에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놔두고요. 198쪽에 행정사무감사 증인에서 이번에도 우리가 증인 부른 적 있습니까? 198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여비에서 25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게 작년에도 25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 활용을 어떻게?

그게 올해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 이렇게 감사 중에 필요시에 증인을 출석시키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고 사용 안 하게 되면 정리추경 때 삭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의정자료 번역료 해가지고 있는데 올해 번역한 기록이 혹시 있는지요?

올해는 2건을 사용했습니다. 2건 해가지고 26만 6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해외.

그러니까요.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나가게 돼서 많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는 2건 했다고요?

2건에 26만 6000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기웅 위원님!

방금 전에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을 올릴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올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예산을 올릴 때 의원님들 전부 의견을 다 물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

있을 때 예산을 올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부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속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발언이다! 사과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라는 게 아니라 의장님께서 의장단간담회 때 이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전달을 한 거지 본 위원장이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서 예산 편성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의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안 열었느냐고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의회예산을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라, 그런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그때 말씀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사항이 신규로 편성이 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그때 운영위원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 이 자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분명히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모여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고 그렇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날! 의원님들 전체 모인 다음에 의견 한 번 들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기웅 위원님, 오해 말아주세요. 전체적인 의회예산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세우라는 게 아니었고 그 상황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의회 전체 예산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 세우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실 부분이고요. 저희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해서 왈가왈부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원님들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 편성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를 반영시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만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의장님 관련해서, 그러면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실행에 못 옮겼다면 또 의장님의 잘못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의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 속개 후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신청합니다. 원안동의를 합니다.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원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원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