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선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세외수입 2억 5500만원,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1500만원, 시비보조금 4억 4700만원으로 국․시비 증액분이 추경예산 증액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증액 없이 세외수입이 2억 5500만원인 1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에 30억원이 편성되었고, 인천 금마초등학교 운동장 학교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신트리공원 탄성포장재 교체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학교무상급식비 8억 24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액된 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분 6200만원, 청천동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 7억원, 도시보건지소 의료기기 구입비 92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000만원,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대행 사업비 90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비 5200만원, 아트센터 운영 지원비 5400만원,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비 840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5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주요 반영내역으로는 2회 추경 삭감분인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비가 30억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예산 대비 10% 이상 증감된 사업내역은 첨부된 보고서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됐다가 편성됐다가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힘없는 도로과의 한계인가요?

아시겠지만 지난 2회 추경 때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가 3회 정리추경에 다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용역설계중이고 지난 금요일에 공법이 최종 철도시설공단에서 채택이 돼서 용역을 재개하고 내년 본예산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 얘기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간 예산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때 되면 끼워넣기식 이런 큰 사업들은 서로가 지양을 해야 되는데 답답해서 본 위원이.

미비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팀장님 나오셨나요? 주차관리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보시면 윤기천 전문위원님께서 기정예산 대비10% 이상 증감된 사업 내역서를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과에서도 만약에 10% 이상 사업이 변동된 게 있으면 미리미리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줄일 수 있는 게 될 것 같거든요. 참조하셔서 다음에 있을 때는 폭이 10%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료를 미리 주시면 저희가 인지하기도 수월하고 진행하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하시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를 제 생각에는 자료검토 때문에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주차팀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소위 얘기하는 정리추경 3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공교롭게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실․과 전 부서의 예산편성 적정성에 문제가 되겠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당초 대비 23.74%가 감액편성을 이렇게 해서 왔고 우리 평생학습과도 학교농산물 우수급식지원 사업이라든지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이라든지 해서 2개 다 합치면 38%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고요. 거기다가 또 청소년복지지원 운영지원비가 18.48%가 또 감액 편성돼서 올라왔고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본예산 대비 10.87%가 이렇게 감액 편성이 돼 있고요.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안전문화 정착사업 등 해서 68.69%가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됐는데 맞나요? 과장님.

세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에너지 부분.

예.

그것은 저희 공공기관 에너지 사업이.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68.43%가 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갭이 조금 크지 않나!

아까 제가 말을 중단을 했었는데요. 공공기관 에너지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취소가 되면 그 이유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 또 복잡하게 질의드리겠죠.

국․시비지원 사업인데 위에서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그럼 사업이 언제쯤 변경내시가 됐어요?

10월……, 잠깐만요. 10월 4일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분석 자료를 보니까 답답하네요.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도……, 지적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예산 편성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참! 이런 일이 2012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커도 이렇게 증감이……, 이건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61쪽 봐 주시면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해가지고 박물관 운영관리 부족분 25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역사박물관에 사무실이 지하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환경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1층 남쪽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해서 250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있던 것을 1층으로 사무실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3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에 성립전경비 포함해서 사업비로 6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261쪽.

이것은 한국연합회예술회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4700만원이고요. 인천문화재단 예술교육협력 사업극장으로 고고싱 사업비로 해서 1300만원 합쳐갖고 600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아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봐주십시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해가지고 시설부대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1억 5000이 증액됐고 그 밑에 신트리공원 탄성재 포함 교체공사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계획이 없었는데 1억을 증액하셨는데 두 가지 합쳐가지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거 1억 5000만원에 대한 거는 일신동에 금마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조정교부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됐고 일신동에 금마초등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3억 5000만원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1억 5000 해서 총 5억으로 되는 공사고 12월 26일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트리공원 탄성포장재 교체공사는 이게 아침건강체조교실 신트리공원 지역에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재정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 목으로 내려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시의원님들이 우리 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 협의해서 이 사업에 쓰라고 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271쪽 밑에서 네 번째 올라와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무상급식, 학부모분담금 예산조정 해가지고 8억 23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거죠?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할 적에 우리가 2만 6000명 정도로 시청하고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30%, 구에서 40%, 교육청에서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2만 6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2만 4000명 정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하게 됐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금년 11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273쪽 봐 주시면 지난번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 조정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3억 35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사항도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하기로는 수요 조사를 할 적에 86개 학교하고 시설에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금년 초에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리고 중반에 들면서 강화쌀에서 농약이 검출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86개 기관에서 한다고 했지만 상반기는 45개 학교하고 기관에서만 사용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요. 이 사항도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다보니까 금년 11월 14일 변경내시가 떨어져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87쪽 봐주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석면피해 구제사업 구제급여 지급해가지고 했는데 1097만 9000원이네요, 증액 요구된 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유인물로 별도로 깔아드렸는데요. 석면피해 구제제도라는 게 피해구제법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도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원발성 악성피종이라든지, 원발성 폐암, 석면폐종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선 시․군․구에다가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했는데 11월 1일자로 1명이 접수가 돼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하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판정을 해서 90%는 환경관리공단 기금으로 하고 10%는 시에서 줘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피해사항이 어떻습니까?

피해 신청자가 석면에 관련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판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시 정밀하게 판정을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정석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일이라 조심하느라고 말을 안 했는데 고루한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동장님이 농사를 잘 지으면 가는 곳마다 농사터가 되고 동장님이 벽화를 좋아하면 가는 데마다 벽화가 생겨, 가는 곳마다. 그런데 여기 교장선생님은 운동장을 좋아해서 삼산동에 있을 때도 만들어 놓고 여기로 또 오신분이야.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잘하는 공무원은 있는 것을 잘 쓰고, 돈을 많이 들여서 자꾸 짓지 말고. 집을 지으면 상량식 때 막걸리가 생겨서 그런지 자꾸 가면 지으려고 들어.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공원에서 지금은 못 하지만 그전에는 볼보이라도 하고 공을 찰 때 거기에서 한번 뛰고 나면 운동화에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가득 차, 양말 속까지 들어와. 그래서 저는 부평구청 홍미영 구청장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알았는데 저도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있던 일이고 또 교장선생님이 오시자마자 또 그것을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억 5000이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부금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지금 유용균 위원님이 얘기를 꺼내서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 무렵에 마침 TV에서 그것에 대한 첫 자막이 뭐였냐면 공 차다가 앞으로 팍 넘어지면서 인조잔디에서 가루가 날아와서 입으로 들어가는 화면이 TV화면에서 나왔어요. 그거 아마 보신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뉴스 시간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왔었어. 그런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틀림없이 안 좋거든요. 좋을 일은 절대로 없어! 흙을 밟아야지. 그리고 그 운동장이 너무 커가지고 가운데 만들어 놓고도 옆에 달리기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전혀 없어. 조그만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신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그 학교에 집을 또 하나를 지으려고 하길래 짓지 마라! 이 부근에서 100미터 달리기를 대각선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 운동장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어놓으면 50미터 달리기를 해서 곱해야 된다. 그래서 부개초등학교 이런 데서 거기로 달리기를 하러 6학년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음으로써 이제 그 운동장은 버렸어요. 그분은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말을 여기서 해야 되나 모르는데 이게 엄청 홍보가 돼 있어. 부평구에 돈이 없어서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뽑아왔다. 이런 걸 지금 또 어떤 분들이 자랑을 하고 다니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접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주제 넘는 말은 잘 합니다만 의원은 해서 안 될 일을 하려고 들면 안 돼,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하면 모를까! 그런데 해서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들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 그게 당신의 공적으로 지금 소문을 내고 다닌다 이거야. 이런 걸 볼 때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도 그 말을 유용균 위원님이 하신 말을 내가 하고 싶었어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거기 갔다 왔어, 학교를. 다 파가지고 잔디만 갖다 깔면 될 정도 거의 공사가 끝난 상태야. 한 65% 내지 70%가 제 눈으로 봐도 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이제 저는 전문용어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교육청 예산이 내려와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교육청 예산이 내려와서 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이 안 떨어지면 그것은 중단하는 건지, 그럼 마저 교육청에서 갖다 쓸 건지 그것도 걱정인데 체육과장님, 여기서 만약 중단이 되면 그 사람들이 교육청 예산 1억 5000 더 빼다 할 수 있을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애들한테는 절대로 안 좋은 거거든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비로 세운 것도 아니고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거니까 줘야 된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모임이 한 번 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어느 위원님이 어느 국장님을 붙잡고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은 힘을 안 써, 인천시에 가서 힘 좀 써야 되는데 힘들 안 써서 예산을 못 뽑아와.” 그 말을 하길래 ‘저게 무슨 말인가’ 나는 그랬어요. 그때 막걸리도 한 잔 먹은 김에. 그랬더니 그게 그런 뜻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좋게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유용균 위원님 진짜 용감한 말씀하셔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확인만 하나 할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장님, 애쓰시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존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

예.

이게 1억 5000이 시비 목적사업비로 내려 온 거 아닙니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금마초등학교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시에서 내려온 돈이죠? 우리 구비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이것 30억을 새로 편성하면서 밑에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 70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비 부족분 사업비 30억원 반영”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과장님이 쓴 거예요? 예산팀에서 쓴 거예요? 이거 표기 누가 했어요? 설명서에.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했어요?

예.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련돼서 표기하는 부분을 도로과에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니에요? KT에서 20억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삭감한 건데, 그럼 됐어요. 도로과에서 표시했지. 그럼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계속하시죠.

임지훈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 이렇게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예산 재정문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지역에 돌다보면 저번에 의정비심의 관련해서 언론 매체에서 굉장히 호되게 얻어맞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세입 한 번 보시겠어요. 32쪽 보시면 기타사용료 중에서 아트센터 아카데미수강료 수입이 2500만원 감소됐거든요. 찾으셨어요?

그것은 당초 12개 강좌로 하다가 아트센터에서 특화한다고 해서 이게 발표용 위주로 하다보니까 강좌수가 6개로 축소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강생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강좌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강좌수가 왜 축소됐나요?

그게 당초 부평아트센터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강좌를 발표용 교육아카데미로 운영 이렇게 변경하다보니까 강좌수가 일반강좌보다 적은 강좌가 되겠고요. 인원도 일반강좌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세입 37쪽 보면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 국비보조 해서 5000만원 삭감됐죠?

예.

그거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이라고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까지 구청사라든지 지하주차장 아니면 인근 동사무소 그런 공공기관에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취소가 된 데에는 공문이 10월 4일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그 사업 전면취소에 따른 사업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었죠?

예.

그럼 만약에 정리추경 이전에 통보 받기, 10월 3일?

10월 3일 받았습니다.

3일 받으셨으면 그 이전에 사업을 시행을 했다라고 봤을 때 중단이 되면 어떻게 하실 뻔 하셨어요?

아니오. 사업 추진되는 게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을 하거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지금 이게 통보를 받으셨다 이 말씀이죠?

네.

41쪽을 제가 보니까요 기후변화대응과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해서 2000만원은 삭감됐어요. 그렇죠? 41쪽 한번 보시면. 중간에 있고요. 2000만원 삭감됐고 그 아래 쭉 보니까 도로조명사업은 이렇게 했었거든요. 교체사업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이유가 뭐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4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인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조명기기.

페이지 수가 지금.

41쪽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예산안인데요.

기후변화대응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해서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는 전체가 삭감이 됐고요. 또 도로조명사업에서 똑같은 조명기기 사업인데 도로과에서는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 아래쪽 보면.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공공기관만 이렇게 삭감을 시키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사업 추진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꼭 시․도비가 전체 다 편성돼서 사업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각 부서마다 추진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때로는 사업이 취소도 되고 진행이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올해 공공기관 조명기기 사업에서 한 건수가 있나요?

전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전혀 없죠! 평생학습과장님?

예. 평생학습과장입니다.

271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조정 이렇게 나와서 2312만 9000원 삭감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반납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5개 학교에서 당초에 사업하려고 했던 부분을 조달구입으로 가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하고 정산금액으로 봐도 됩니까?

예, 정산금액 5개 학교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2쪽 보시면 십정공원 테니스장 임차료 잔액 해서 410만원 나와 있거든요. 302쪽 찾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십정공원 테니스장이 당초 예산이 1500만원에서 먼저 감정평가에서 저희가 의뢰해보니까 1090만원이 나와서 410만원을 잔액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부지 소유자가 누구에요?

인천도시개발공사.

아, 도개공! 애초에 임대 임차할 때 임차료가 연초에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략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다행히도 높지 않게 나와서 저희들로서 410만원을 절약하게 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고요. 평생학습과장님,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274쪽 한번 보시겠어요. 청소년수련관 사무실 소프트웨어 구입부족분 해서 520만원 올려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개관하고 거기 직원용하고 실습실이라든지 체육활동실 같은 데 컴퓨터를 3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30대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지금 반인 15대밖에 구입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12월 소프트웨어 15대 부족분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PC는 30대 그런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15대 이렇게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당초에 PC를 30대로 올린 게 아니고요. PC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일괄로 돼 있다가 PC가 필요한 수량을 하니까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PC를 일단 구입을 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15대분밖에 못 해가지고 15대분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계신가요?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352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그래서 복사기 구입 2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300만원 2대 구입 계상은 돼 있는데요. 보건소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3년식인데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하니까 부품이 단종이 돼가지고 현재 민원실에서 우리 보건행정과로 와서 복사할 때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하나 올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분과를 하면서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칸을 막으면 한 과에 복사기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내년에 칸을 막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 장비기 때문에 복사기 2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분과 언제 하셨죠? 그게 하실 때.

금년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하셨죠?

예.

분과하기 전에 복사기는 몇 대 있었어요?

사무실에는 1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과하면 칸을 막아야 하는데 당초는 칸을 안 막고 사용해도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해가지고 칸막이 공사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운영을 분과 칸막이를 안 하다보니까 각 팀마다 회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합돼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칸막이 공사를 해가지고 당연히 그러면 복사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복사기 어디에서 쓰셨어요? 그럼요. 보건행정과에 없다면 어디에서 갖다 쓰신 거예요? 복사기 필요할 때.

민원실에 있는 거는 저희 행정과에 와서 복사를 해갖고요. 현재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통째로 한 대로 쓰고 있었죠. 지금 현재.

1층 민원실과 3층 사무실에서 같이 썼다 이 말씀이죠?

3층에 보건행정과랑 건강증진과를 분과를 하면서 칸막이를 안 하고 썼습니다. 한 대는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막이공사를 하게 되면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혹시 업무적인 불편한 게 있을까봐 제가 질의한 거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361쪽 중간 정도 보시면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국․시비와 아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국․시비 해서 7300만원 그리고 57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정례회 기준으로 해서 폐회가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10일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바우처사업 협력기관이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으로 저희가 입금을 시켜주면 한국사회서비스센터에서 집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494쪽 보시겠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약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예산이 1억 8000이 있었는데요. 1억 4000 집행하고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1000만원 삭감돼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아, 주차지도과네요!

금년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1원도 안 들어왔죠?

예.

그런데 왜 그런 협약을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에서. 공정한데 이것은.

계속하세요. 질의는 종결하고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산팀장님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원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표결 등이 있으나 의사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선거구 및 가나다순 역순에 따라 장정석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석 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를,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표결)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감표위원이신 장정석 위원님 의석 앞에서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 5분, 반대 4분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사업명세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5290만원이 감소한 5억 638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기타수수료 수입 중 일반검진비, 생애검진비, 한방진료비가 전년도보다 1억 1497만 4000원 감소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중 보건지소 확충사업비가 8980만원 감소된 3억 482만 1000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신규사업으로 병원의료감염관리 표본감시 인건비 18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 본인부담금을 2012년부터는 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7412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1쪽, 사업명세서 6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예산보다 8315만 5000원이 감소한 12억 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2쪽, 사업명세서 67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사업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1563만 6000원 증가한 2억 679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청사건물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사외벽 청소 및 옥상 방수공사비 6000만원과 민원대기실 텔레비전 노후로 인하여 주요부속품이 단종되어 수리할 수 없어 텔레비전 취득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584쪽, 사업명세서 6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서는 2011년도 예산보다 957만 5000원 증가한 3억 16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구강 건강관리사업 중 노인 불소도포․스켈링사업 인건비 320만원과 65세 이상 취약계층노인을 대상으로는 노인 의치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를 2011년도보다 3744만원 증가한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586쪽, 사업명세서 685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에서는 2011년도 예산보다 4762만 8000원 증가한 4억 45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 의료및 구료비 중 환자 의료지원비가 국․시비보조금으로 6167만 2000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0쪽, 사업명세서 69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1년 예산보다 1억 5599만 4000원 감소한 2억 163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2011년도 5월 조직재개편에 의해 무기계약직이 9명에서 5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1쪽, 사업명세서 69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는 2011년 예산보다 1094만 2000원 감소한 533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하여 사무비, 여비, 업무추진비들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힘 입어 2011년 건강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2012년도 건강증진과의 사업방향은 우리 구의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적극 실천해나가기 위해 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운동관리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자율 건강관리능력을 제고해나가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청천보건지소 설립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용하도록 핵심사업인 만성질환 관리 및 방문건강관리, 지역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사업의 총 세입액은 61억 458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4억 69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4억 2577만 100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6억 757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인 1억 220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1억 180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은 9093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9% 증가 편성되었고 증가사유는 만성질환자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맞춤형 건강생활 원스톱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혈액검사 소모품비 700만원과 체력측정장비 구입비 645만원을 신규 계상한 데 있겠습니다. 명세서 597쪽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사업은 2억 6889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1%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연상담인력 2명, 공중시설 지도점검인력 2명이 증원되었으며 금연상담 등록 및 추후관리를 위한 일산화탄소 검사와 니코틴 검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용이 증가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명세서 599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900만원이 편성되어 당초 예산 대비 45%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비 1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명세서 60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6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 대비 3%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암환자가 증가되고 있어 증가율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603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2억 4545만원이 편성되어 당초 예산 대비 46%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시비지원사업인 출산준비물 지원사업비가 17% 감소되고 산모의 영양제 지원사업비와 임산부 건강검진비 60%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출산용품 및 임산부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등 사업의 위축 운영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명세서 604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3억 28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예산 대비 8%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의료기관에서의 0세에서 12세를 대상으로 한 무료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606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5억 545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2% 감소 편성되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3억 777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4%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기금의 부족으로 복지부 우선사업 외 사업으로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차후 추경에 보조금 증액이 없으면 사업축소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세서 607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가정의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600만 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6%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검진율 저조에 따른 검진비 감소분이며 명세서 608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은 8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0%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입원이 필요한 결핵환자와 접촉자 발생이 크게 발생치 않아 의료비 지원이 감소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명세서 60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4억 379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9%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방문건강관리요원의 인건비 인상분과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차량인 마티즈 2대에 대한 유류 및 공동요금 등의 운영비가 추가되어 인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시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2012년도 청천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87쪽입니다. 세입예산 4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요인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진료비 등의 수수료수입은 4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소 예산은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천보건지소 2012년 사업비로 총 2억 4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강관리사업 추진 예산으로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예산은 4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86만 2000원, 공공운영비 3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예산으로 7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3명 6300만원, 일반운영비 630만원, 의료 및 구료비 등의 민간이전비 175만원, 금연교육기자재 구입비 등의 자산취득비 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628쪽입니다.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예산으로 2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건비에 1명 2100만원, 일반운영비 435만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비로 1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608만 8000원을, 치과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29쪽입니다. 재활보건사업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1명 2100만원, 행사운영비 140만원, 일반보상금 180만원, 재활치료용구 구입비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1056만원,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로 3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지소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기 부서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1페이지에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등 자주재원은 28억 6900만원이 증가한 1087억 61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84억 8900만원으로 285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7% 증가한 3940억 1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등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76% 증가하였으며 2011년 당초 대비 5.1% 증가한 10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현황입니다. 전체예산규모가 2.97% 증가한 가운데 교육분야가 25.3% 증가한 반면에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분야는 각각 13.7%, 6.4%, 3.0%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각각 42.8%, 69.9%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2년 준공예정사업 중에서 예산 요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개KT도서관이 8억 200만원, 삼산도서관이 4억 6600만원, 기후변화체험관이 1억 3700만원, 삼산실내교통교육장이 71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아트센터, 문화원 등 시설운영비 4개월분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개월 분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안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안 요구가 예상이 되고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도 24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되지 않아 추경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비 등 25개 사업에 전체 1405억 38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예산이지만 실제로 78억 1100만원만 예산이 반영되어 추후에 67억 2800만원의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부서별 편성현황으로써 평생학습과가 20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문화체육과는 14억, 도로과는 33억, 도시재생과는 76억이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로 차량견인과 CCTV 유지업무가 2012년 신규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15억 300만원와 견인업무 위탁사업비 4억 5800만원, CCTV 유지관리비 5100만원 등 20억 1200만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11년도 7억 6531만 5000원에서 32만 7000원 증가한 7억 6564만 2000원으로 특이사항은 별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조인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예산서 5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품구입비 해가지고 밑에서 일곱째 줄인데요. 청소용품구입비 하면 청사관리에 대해서 청소용품구입비가 어떤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인부가 저희한테 나와 있는데요. 화장실 휴지부터 각종 세제, 전부 청소에 관한 용품이 금년도랑 전년도랑 대비했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나 물탱크나 청사관리 소모품은 별도로 목이 있는데 청소용품이라면 마포나 세제 이런 거죠?

예. 그런 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마포나 세제나 걸레나 이런 종류 사소한 물품이죠?

화장지부터요. 생각보다 화장지 소요도 많이 됩니다.

청소용품에 화장지가 포함이 됩니까?

예. 화장실에 들어가는 두루마리화장지.

두루마리화장지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그래서 9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사소한 용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는데 화장지까지 포함이 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58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성병관리사업에 있어서 성병, 에이즈관리사업 성병진단시약 구매 해가지고 200만원 돼 있고 에이즈진단 시약구매 있는데 올 2011년도에 에이즈환자가 보건소나 이런 데 들어와서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에이즈환자 검진을 했다든지 와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에이즈환자는 대비로 비밀문서에서 통보가 됩니다. 사람들이 검사 받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게 124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우리 부평구에요. 그래서 성병양성자로 해서 관리하는 37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저희가 약값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137명을 검진도 하고 그랬는데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4명이 양성으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37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면 보건소로 오면 시약이나 치료나 이런 걸 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저희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예. 통보가 오면요.

그러면 치료금액을 보건소에서 지원해준단 말이죠?

예.

누구나 다?

에이즈환자죠.

물론 에이즈환자만이죠.

재산상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601쪽 보시면 의료구입비 해가지고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구입비 예산이 1억 7700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의료구입비에서 601쪽 영양플러스사업 식품구입비.

영양플러스사업 예산 2012년도 1억 778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요 산모, 수유부, 임산부, 영아에 대해서 빈혈이나 저신장 이런 사람들에게 영양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써 식품을 6개 패키지로 나눠서 해당되는 식품들을 가정으로 매달 공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산부는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 대상이 최저생계비 200%까지 대상이 됩니다.

최저생계비 200%요? 200%라고 하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200%라고 그러면요.

최저생계비 대비 200% 기준은 가구원이 2인일 경우 최저생계비는 181만 3660원이 됩니다. 이 사항을 건강보험료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5만 1745원이 되겠고요. 직장가입자는 4만 8132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보험료를 얘기하는.

이 이하가 돼야.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그 이하가 돼야지 치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식품관계는요 6개의 패키지로 해서 식품은 전부 틀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패키지Ⅱ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2개월 된 영아에게 지급되는 식품인데요. 종류를 쌀 45그램하고 감자 25그램, 달걀 50그램, 당근 18그램이 식품패키지Ⅱ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별 식품패키지가 6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패키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하고?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조제분유부터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 오렌지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몇 명을 지원해줬습니까? 임산부.

올해 총 60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 607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대상별로 말씀드리면 영아한테는 175명, 유아는 296명, 임산부는 51명, 출산부는 85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는 몇 세까지 지원하는 거죠?

영유아는 6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합니다.

16세까지 지원해준다?

6세이하요.

그리고 임산부는 출산 후에 몇 개월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임산부는 출산할 때까지의 사람을 임산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도 지원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몇 개월까지 지원해주느냐 이거예요.

출산부에 대해서 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604쪽에 임산부 영양제, 철분제 지원사항 말씀이십니까?

예.

이 대상은요 임신 20개월부터 출산 1개월까지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총 6회를 지원.

아니, 그것 말고요.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대상이 아까 말한대로 수급자냐 아니면 의료보험.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대상은 한정이 없고요 모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신 몇 개월 전부터 하는 건지, 기간이.

임신 20주니까요 5개월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5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가면 철분제 다 무료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료로 가면 누구나 다?

예.

올해 몇 명이 와서 이 약을 수령해 갔습니까? 지원해줬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4260명 정도 됩니다.

4260명! 그럼 보건소 가도 되고 청천보건지소.

보건소에만 와야 합니다.

보건소에만 와야지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산부 건강진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항은 임산부에 대해서 혈액검사하고 혈액형검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이 사항은요 임신을 하게 되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검사비를 5만원 이내에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되면 본인 계좌로 5만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사업도 대상이 임산부는 누구나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산부가 진단을 받았을 적에 아니면 약이 필요해서 약을 탔든지 치료나 검진을 받았을 적에 5만원 미만은 지원해준다?

그렇죠.

5만원 이상이 되면.

5만원까지만! 예를 들어 7만원 나왔다 하면 5만원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5만원을 무조건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부평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된 임산부면 누구나 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와서 신청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나 약품을 타게 되면 그걸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내방해야 됩니까?

직장인이라든가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임산부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통해서도 이런 사항을 다 알려주고 또 이때 철분제라든가 출산용품이라든가 또 신청서, 5만원 청구서도 그때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급해드리는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 목요일?

토요일요.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부터 출산 후 1달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감소분이 크다보니까 내년도사업에 차질이 발생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6회에 걸쳐서 철분제를 지원을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면 지원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60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지원 해가지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나누는데요. 남자의 정자를 바로 여자의 질에 넣어주는 거를 인공수정이라고 하고 체외수정 관계는 남자의 정자하고 난자를 채취해서 밖에서 수정시켜주는 사항을 체외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체외수정을 올 2011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260명 정도 했습니다.

부평구에서 올해 260명이 했습니까?

예. 결혼한 사람 중에 난임부부율이 13.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그만큼 난임부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이 얼마예요? 조금이.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예산 잔액이 3665만 8370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잔액이 지금 11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아니, 전년도 대비 내년도 1억 6604만 8000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항은 아무래도 건강증진기금 사업이다보니까 사정에 따라서 늘 수 있고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예산이 여기 안에 우리가 승인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럽니까? 사업이.

이 사항은 기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이 50%를 주면 시비 25%하고 우리 구비.

여기 시비, 구비, 기금 매칭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올해 이천 얼마 남았는데 예산이 1억 6604만 8000원이 줄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보면 유난히 삭감액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는. 지금 기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금에서 가내시 편성에 의해서 맞춰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가내시 편성을 국비라든지 시비에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어떤 규칙에 맞춰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예산 수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11년으로 예산 수준으로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곳은 중앙이다보니까 기금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증진과에서 기금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금액에 비해서 몇% 정도 내려보내 줍니까? 예산 편성할 때.

몇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저희가 요청하는 금액에 기금 사정이 넉넉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 사안인데 2012년 같은 경우는 기금 징수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관계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한 것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다, 지금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예산안 583쪽 보시겠어요. 청사관리에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1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시설장비로 해서 8500만원 지금 편성해서 올리신 거거든요.

85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6000만원은 저번 시간에 보고드렸다시피 청사 방수부터 해갖고 칸막이공사까지 다 합쳐서 6000만원이고요.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세목별로 사용하는 시설유지비, 청사소모품, 용품, 정화조 포함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8550만원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비 6000만원은 방수비?

방수하고 도색하고 바닥.

지금 그게 할 때 됐나요?

우리 옥상에 4층을 증축하면서 방수가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요. 구배를 잡고 방수를 했어야 되는데 달랑 건축물만 짓다보니까 구배가 안 잡혀있어가지고 지금 자꾸 방수가 안 되고 누수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건소 그것 몇 년 됐어요?

보건소 지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4층에 그것 쓴 거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은 지가.

보건소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보건소 전체건물 지은 거요?

그러니까 4층,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4층 지은 거는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래가지고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방수가 안 돼가지고 벽을 타고 창문으로 스며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건축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자보수사업을 했는데요. 그것을 지어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 거는 건축 책임이 없다고 다 협의를 재무과랑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방수를 새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견적은 받아봤는데 한 2000 정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하자보수기간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셨고?

예. 재무로.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예.

586쪽 보시겠어요. 치과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부진한가요? 아니면 축소를 하실 생각인가요?

치과실 1300만원에서 이번에 690만원 삭감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치과실 운영에서 전체예산이 193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치과실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예. 586쪽.

“…….”

예산서가 없으세요?

그 사항은 금년도에 치과유니트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자금운영계획 보시면 이자수입이 1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율이 낮아졌습니다.

이율 때문에?

네.

예산서 619쪽 보시겠어요. 거기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이렇게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 관내는 모범음식점이 205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필요한 그릇 찬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업소당 10만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표 7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해서 또 3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 사업과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여기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시비 50%, 구비 50%.

그걸 하나로 통합시킬 수 없나요? 시비, 구비를 하나로 해서.

이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나오는 거고요. 앞의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틀리다 이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네, 김상재 위원님!

청천보건지소장님한테, 세출 740쪽 봐주시겠어요.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거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어요. 보면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위험수당이라는 게 뭐죠?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구에서 통일된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위험수당이 되겠습니까?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하고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아, 간호사인데 간호사이기 때문에 병균 같은 거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위험수당이 붙는 겁니까?

예. 진료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원래 간호원들이 이런 게 다 붙는 건가요?

네. 그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위험한 지역, 예를 들어서 결핵실에 근무한다든지 등등 각 종목별로, 직급별로 수당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그런 지역으로는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수당규정에 보면 상시 지급하도록 공무원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간호원 봉급 치고는 엄청.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치고는 엄청 저기가 되네요. 보면 상여금이 있고 명절휴가비가 있고 가계지원비까지 다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뭔가 해서 나는, 계약직한테 아주 큰 저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예산서설명서 688쪽에 보면 위탁방역운영이 있어요. 이게 계속 민간위탁 줬던 부분이죠?

이게 금년도에는 목이 민간위탁금이고요. 내년도 원래는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목이 그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아,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목만 변경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예.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설명서 697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교육강사비 해갖고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는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네 가지에 네 번 할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네 번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실천사업으로 해서 걷기도 그렇고 에스라인, 뱃살탈출교실이라든가 고혈압․당뇨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도에 예산 표시를 안 해놓은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출했었습니다.

그것을 행사운영비로 따로 떼어놓은 거군요?

예. 나눠놓은 겁니다.

뒤에 금연교육 강사료 그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학교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저희가 활용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설명서 72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어린이식생활 인지 실천수준 향상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아닌데요. 몇 페이지?

설명서 729쪽요. 설명서, 설명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올해 인하대학교에 위탁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왜 없는 거로 돼 있지?

올해는 900만원 해가지고 이것 목 변경된 겁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목 변경이 많네요? 그러면 위생과의 예산을 보면 어떤 거는 일반예산으로 하고 어떤 거는 기금으로 하는데 그 조례를 봤어요.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봤는데 그게 보면 아주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기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지 일반예산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기준을 어떻게 두세요?

저희 업무를 보면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도 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고갈이 될 위기가 돼 있으니까 일반예산으로 세워라 해가지고 작년부터 모범음식점은 일반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금이 없으니까 일반예산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예.

구 기금이랑 상관없이 시에서 기금으로 내려주니까 그럴 때는 일반예산으로 한다고요?

아니오.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안 주니까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시에서도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50 대 50으로 내려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