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11월 1일 인천시로부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1,67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169만 원, 시비가 501만 원인데 인쇄 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 위원님께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예산상에는 그런 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쇄 시 인쇄과정에서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승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분야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교부금과 추가내시된 교부금, 교부세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200만 원이 증가한 4,086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억 600만 원이 증가한 3,128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증감원이 671억 4,400만 원,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20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배부로 600만 원이 증가한 81억 6,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금마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신트리공원 탄성포장재 교체공사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86억 5,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 등으로 1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21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53억 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28억 9,400만 원이 증가한 66억 2,000만 원, 세입분야는 12억 원이 감소한 92억 5,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000만 원이 감소한 142억 6,6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2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63억 8,6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5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173억 6,900만 원, 보건분야는 7,1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억 7,600만 원이 감소한 7억 5,4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60억 6,000만 원, 소송 및 교통분야는 22억 4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4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9억 9,700만 원이 감소한 61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첫째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기초수급자생계급여사업비 6억 1,2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지원사업비 6억 8,8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4,5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비 4억 2,700만 원, 장애인수당 및 연금지원사업비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분야입니다.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지하보차도 설치사업비 30억 원, 민방위교육장 신축비 24억 원, 노인복지관 신축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신트리공원 탄성포장재 교체공사 1억 원, 넷째 기타사업비로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집중호우 관련 재난지원금 4억 9,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00만 원, 공무원연가보상비 3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7,1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8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추가경정부분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업명세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및 마무리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2011년도 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입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사항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이번에 추경규모는 2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16억 7,900만 원이 총예산증액 전체규모 21억 9,100만 원 대비 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지방세는 증액이 없고 세외수입 2억 5,500만 원으로 11.6%에 불과해서 금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의존재원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분야는 신규재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출예산에 있는 불용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 등을 삭감해서 재원화 하여 편성된 세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174회 임시회 중 삭감하여 필수경비 확보를 위한 재원화하여 사용하였던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설치비 30억 원이 금번 추경에 다시 반영된 것은 지난 1회 추경 시 연중예산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삭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보다 정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졌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이사항 없고요 참고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는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된 삭감예산과 반영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했듯이 지적에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면밀히 예산을 검토 못 해서 그랬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건전재정이 되고 효율재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이지만 공무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가 불과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 30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불과 언제지요? 두 달 전이야. 두 달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예측한 거냐 이거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이게?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동안에 참 헝클어진 우리 부평구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실무진에서 뭘 했냐 이거지. 이게 예산 자체 심의기능이 제대로 작동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전혀 자체적인 예산심의기능이 안 되고 있다. 실무진이 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동안에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해, 언론에서도 나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행정의 신뢰는 추락할대로 추락해. 의회하고 갈등도 있어. 그런데 이제 돈이 남았네. 돈이 남아서 30억을 갖다가 다시 또 세웠어. 공무원 인건비 줄 돈 없다고 해서 삭감했더니 다시 세웠어. 이게 무슨 예산심의기능이냐 이거지. 타부서에서 예산 요구하고 하면 정리나 하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큰 문제다, 이건. 불과 한 달 보름 전의 얘기예요.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실무진에서 도대체 뭐 했냐 이거지요, 실무진에서. 전자계산기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장님, 앞으로는 절대로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력 많이 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격려도 했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불과 한 달 보름 전의 얘기다. 사과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3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내용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3억 2,0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타시도, 인천시만 비교하자고요. 우리 부평구 공무원 1인당 연가가 며칠이나 돼요?

연가보상할 수 있는 건 20일,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연가일수는 직원들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최고 22일까지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 안 했다고 하면 하루를 추가해서 줄 수 있고요,

합치면 23일이네?

21일에서 22일, 그다음에 전년도에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하루 할 수 있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연가일은 23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연가사용, 실장님, 예산확보는 얼마나 돼 있어요? 며칠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3억 2,000만 원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며칠치냐고, 3억 2,000만 원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제가 답변을, 5일에서 6일 정도,

5일에서 6일이에요?

예.

그러면 20일에서 2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10일 잡아. 휴가 갔다 그래, 20일에서 22일이니까. 그러면 연가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10일 정도 되네? 부평구가.

그것은 지금 전체직원들 남은 일수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평균으로.

남은 일수 평균은 10일 조금 더 되는,

그래요. 그러면 며칠치 확보한 거예요, 이 예산이?

지금 예산이 3억 2,000이 5일 내지 6일 정도,

5일 내지 6일이면 10일이면 한 4일분은 확보를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일분 잡으면 5일에서 6일분이니까, 3억 2,000이니까 한 2억 5,000만 세우면 다 줄 수 있네, 연가보상비. 2억 5,000만 원.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요?

그것은 전체를 줄 수 있다 이건 그렇고요 잔여일수를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정도 한다고 그러면 10일 정도 줄 수 있다고,

제가 자료를 인천시 타구 것 다 가져오라고 하고 싶어요. 거기 있는 것 다 가져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가져와도 나오는 거니까, 자료에 의하면. 타구가 우리보다 나을 겁니다.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은 승진도 늦어, 사실은. 그래서 연금도 차이 나. 연금도 차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도 복지 문제에 있어서, 복리후생 문제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그런데 적어도 공무원 인건비 편성을 위해서 사업비까지도 30억을 삭감했다가 지금 남는 돈이 있어서 다시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예산실장님한테 요구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꼭 세워라,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 그리고 초과근무도 타구의 형평성에 맞게 세워라 3회 추경 때. 그래서 반영은 됐는데 연가보상비가 그래도 부족하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총무과장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12월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번 달에 추가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라서요 소급해서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현재는 최대 4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몇 시간이에요? 최대 원래는 몇 시간이냐고요?

원래는 72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72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

40시간으로,

40시간 확보를 했다?

예.

그럼 여기서도 벌써 차이가 나잖아. 그럼 타구는? 타구는 얼마 정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는 40시간인데 타구는,

거의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주고 있어요? 우리는 안 주잖아요. 그러면 한 30시간 추가확보하기 위한 추가근무수당 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이것은 전직원이 70시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인 평균해서 25시간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 건.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엔 1인 평균 20시간으로 예산 편성,

과장님, 내년에는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도 것을 얘기하자 이거지. 데이터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 다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초과근무수당 비용을 우리가,

금년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2월 추가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월별로 주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은 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좋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다 반영해야 된다, 타구와 형편성에 맞게. 다 반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보차도 설치에 30억을 공무원 인건비 편성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반영을 했는데 줄 돈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연가보상비 다 주라 이거예요. 줄 돈이 없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인건비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삭감했어. 저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주기 위해서. 여기서 한 3억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집행부도 했으니까 의회에서도 이것 줄 돈이 없다 그러면 이것 삭감해서 편성해줄 테니까 지급하시라고. 공무원 사기앙양 아니겠어요. 물론 직급이 있는 분들은 연말 되고 하고 그러면 주머니 형편이 넉넉하고 하니까 경제사정이 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연말 되고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어떤 모임도 나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보고 선배들도 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냐고, 그런 데. 못 가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또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금방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책정이 안 돼서 사전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침 같은 것 내려주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어진 연가를 가급적 활용하라고 업무 추진했는데 활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활용하라고 계속 권장도 하고 실제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금방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면 이제까지 안 가신 건 다 보상이 가능하신 거지요?

다 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전체 남은 연가보상비를 줘야 되는 날짜라든지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짜를 미리 계산하셔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남은 일수를 다 채워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5～6일 정도의 연가보상비라면 책정을 잘못하셨다. 다 못 하신 건 타구의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전액 다 보상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다음 시간외수당 역시도 70시간의 최장시간을 잡는데 40시간이 보상인데 이것 역시도 열심히 근무하신 직원에 대한, 특히 시간외수당도 직급별로 내용이 좀 다르지요?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 역시도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올해도 추경에 세우실 수 있으면 이것 부족한데 저희가 다시 하겠지만 내년 편성하실 때도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진작을 위해서 필히 맞게 편성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에 앞서서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직원들이 복지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집계를 저희가 한 것은 한 1인당 평균 10일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는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사실 추경에 요구하면서도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재정여건 때문에 익히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물론 직원들의 복지도 그렇지만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던 건데요 나름대로는 하여간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연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그래서 최소한도라도 아주 보상을 안 해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다른 구도 저희가 파악해보고 한 결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구민행정 만족도 조사 예산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사를 안 한 건가요? 만족도 조사를 안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설문조사도 했고 복지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조사 그런 설문조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예산이 돈 들여서 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는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사업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예. 외부로 해서 조사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조사를 했는데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김태선 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예산안 12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 조정에 대해서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동 자원봉사센터,

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아, 지금 예산 삭감한 거,

예.

저희 구 자원봉사센터가 4,000만 원 운영지원 예산 조정된 건 저희가 지난 8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행사중에 이벤트성 행사나 이런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이번 정리추경 때 반납한 것입니다.

다른 쪽 예산보다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단순 행사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하고 실제적으로 저희 인건비 두 분이 지금은 안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겸직을 하면서 소장 인건비가 지출 안 됐었고요 11월까지 지출이 안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인건비 때문에 삭감된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면 살고싶은도시만들기위원회가 또 삭감인데 전혀 회의를 안 하신 거지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진행하면서 지속가능위원회를 만들면 이 위원회는 없애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사업은 그래도 살고싶은도시마을이고 한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세워놓고 위원회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위원회를 안 열었는지 그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저희가 받은 것에 조건 중의 하나가 살고싶은도시만들기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저희가 도시대학을 운영하는 지금 인하대에 위탁준 게 있어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그런 논의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위원회는 열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앞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열악한 부평구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앙양 등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분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예산안 140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 2억 88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안 164페이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억 2,000만 원을 5억 2,883만 9,000원으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손철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5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복지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