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명석
김명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한방산업과, 경제도시과, 보건증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한방산업과 소관
먼저 한방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한방산업과 515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과장님, 한방약초해설사, 총 몇 분이요? 저번에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더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한 50명입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해설하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수당은 없고 간식비입니다. 나머지는 홍보물 이런 쪽으로 사용합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문화관광과 관광해설사하고는 다르고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성환
조성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한방휴게음식 먹거리관 운영,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겁니다. 축제 때마다 음식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음식도 좀 다양화시키고......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약초축제때 하겠다는 이야기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동현
오동현의장
한방휴게 먹거리를 만들어서 식단에 올리겠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주제관에 거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식단에 따로 올릴 겁니다. 따로 먹거리관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을 1차 심사를 했는데 15개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11개 읍면에서. 그것을 실제 축제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축제때 음식을 올릴 겁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관광객들 먹게끔 하면 거기 오는 분들이 다 어느 정도 맛을 볼 수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 사먹을 수 있고, 음식비도 일반 음식점은 비싸고 해서 한 3,000원에서 5,000원 안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하기 전에 우리하고도 대화를 한번 나눕시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사전에 시식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규격포장재 지원, 이 관계는 포장재 개선을 좀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직까지 작년에 하고 나서는 포장재 개선을 안 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이것 디자인 좀 잘 하십시오. 먼저번에 코엑스엔가 할 때 우리 과장님 가셨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한방관계 되는 분들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따로 듣고 출장가면서 이야기속에 이야기 나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방 이게 규격화 안 되어 있고 포장재가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청결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그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포장재 디자인을 옛날의 것을 자꾸 고수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딱 보면 한방, 어느 것이 좋은지는 내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좀 티가 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매일 옛날 하던 것 답습하지 말고 포장재도 규격을 개선하고 또 한방축제를 할 때 약을 많이 보이도록, 올해 해보니까 포장재가 안 보여 가지고, 약재가 안 보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를 많이 보이고, 우리 고객들이 한번 봐서 딱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포장재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한방약초에 대해서 홍보, 팜플렛 제작, 대중매체, 방송, 신문, 인터넷홍보 125백만원 되어 있고, 517페이지에 보면 한방약초 홍보 행사추진 250백만원 되어 있고, 한방약초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추진 25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약초생산에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가 재배면적 확대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닥을, 방향을, 아직까지 이런 홍보보다는 생산에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약초골 산청하면서 약초생산량이 아직까지 좀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광들 관계도 지금 현재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약초가 재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사실상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현재 그런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업무가닥을 잡는 것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홍보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생산에 주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홍보행사 추진비용같은 것을 생산이나 약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투입한다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축제행사를 위한 사실상 수용비입니다. 517페이지, 보면 마케팅 분야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한방약초 생산유통기반부지 조성해 가지고 한방약초 축제분야를 포함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5억을 해놨는데 여기는 개막식이라든지 무대설치, 공연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이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물론 홍보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약초를 생산하는 물량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초생산재배 확대라든지 우리 농민들이 약초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말 홍보나 이런 것은 예산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생산유통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축제관련해서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판매유통 또 한방약초생약조합 이 돈이 실제 지금 생산비에, 생산하는데 투자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투자된다고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생산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집계는......
김민환위원
집계가 안 나와 가지고 안 되지. 홍보마케팅이나 유통이나 지금 기반 조성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예산서 올라온 것만 해도 몇 십억 돼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재배생산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김민환위원
생산비하고 비율이 아까 민위원 이야기하듯이 지금 생산을 해야 유통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건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가는데 예산이. 지금 한방축제 그것 아닙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 생산비보다도 생산하는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2/3가 소비성으로 다 날아가니까 하는 소리라. 지금 한방엑스포를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내놓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약초조합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일반 개인도 아무도 약초조합에 갖다 주지를 안 하려고 하는거라. 약초조합에 수매하는 금액이 일반상인한테 파는 거 최하위급을 준다 그러는 거라, 약초를 판 사람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갖다주는 거야. 우리가 생산이 거꾸로 홍보마케팅이나 유통시설, 유통시설조성도 어디 하는지, 이것 어디 합니까? 판매시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판매시설은 특구지역내에......
김민환위원
유통시설을 하면 생산된 것이, 생산이 이런 유통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유통, 유통 하는데 유통 뜻이 무엇입니까? 생산량이 많았을 때 하는 것이 유통 아닙니까? 내 항상 이야기하지만 함안하고 의령 정암에 가면 옛날에 수박유통단지를 해 가지고 그것 싹 없어졌거든요. 유통이 우리 곶감 경매 보듯이 이 정도 위치에 오지 않는 물량은 유통단지나 유통센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지금 약초조합에 약초수매 하는게 1년에 얼마입니까? 담당자, 파악해놓은 거, 약초생산 1년에 약초조합에 수매한 올해 실적이 얼마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김민환위원
만날 지금까지, 10년 왔어요. 우리가 한방약초생산해서 한방관광단지 조성한지가. 한방관광단지 조성했는데 어제 누가 이야기하는데 돈 삼백몇십억 들었다 하는데 그게 전부다 거짓말이라. 삼백몇십억이 아니라 지금 육백억도 더 들었어요. 통계 나와 있는게. 그런 입장인데 만날 축제로써 지금 올해 한방축제 예산이 과장이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해야 될 게, 올라온 것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일반 축제예산이 966백만원이고 일반예산 700백만원해서 1,6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16억의 효과가, 내 이야기는 생산비에는 7억도 지금 투자가 안 되는데 축제 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내버리는 것은, 금산축제 가봤습니까? 거기 생산해서 금산에서 인삼을 전부다 판매하고 팔 수 있는 것이 홍보비의 몇 배 되는지 압니까? 여러 수십배 됩니다. 수십배. 그렇게 축제를 해야 되고 홍보비나 이런 거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것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었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맨날, 아까 민영현위원 그리 했듯이 정광들에 대해 그렇게 의회에서 그래도 3년, 4년 맨날 그래가지고 다 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준거보다 생산이 안 되어 있다는 결론이라. 개인투자 하는 것은 놔두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엑스포를 기해서, 엑스포하고 나서는 어떤 효과가 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군민들이 엑스포를 하고 나서 체감적으로 엑스포를 잘 했다, 우리군민들이 앞으로 소득을 증대하는데 그만큼 도움이 되더라. 더 해주라, 할 정도로 된다 그러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참 큰 문제라. 지금 한방축제를 일반예산하고 전부다 합해서 16억 가까이 된다 그러는거, 17·8억 된다 하면 군민들이 놀랩니다. 이때껏 당신들이 선전한 거는 우리군에서 예산대준 만날 5억, 6억 그것하고 국도비 조금 가져온 것 그것만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결산해 가지고 했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기반조성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만날 이야기하지만 홍보하는데 밤에 무대 차리고 이리 해 가지고 전부다 우리 산청군민 35,000명에 다 와도 35,000인데 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축제때? 밤에 가보면 가수 데려다 하면 결국은 먹거리, 식당 문열어 놓고 약초 파는 사람들 싹 다 덮어놓고 가고 없어요. 주목적이 약초 팔고 안 있습니까, 한방을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생산비에 투자해야 될 부분 적어도 이 축제나 홍보나 이런데보다 조금 많아야 우리가 생산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안 되면 군수실에 약초를 싣고 와서 팔아달라고 난리질 정도 생산 안 하면 이거는 평생해도 헛일이요. 그럼 개념으로 가주세요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동현
오동현의장
잠깐, 제가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약초재배가 얼마만큼 해서 몇 키로 정도 생산했는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약초 재배한 면적은......
동현
오동현의장
아니 아니, 지원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지원한 것은 전무고 지금 약초재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초본류는 지금 실제 매년 심는 것은 78㏊ 정도 됩니다. 전체 초본류는 300......
동현
오동현의장
올해는 작황이 어때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 작황이 좀 안 좋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안 좋으면 얼마 정도 안 좋은데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날씨 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니까 문젭니다. 내나 앞에 민영현위원이나 김민환 전 의장 이야기했던 똑 마찬가지 동일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이소, 애를 낳도 안 하고 포대기부터 먼저 장만한다고, 약초는 아무 것도 없는데, 약초시장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약초 낼 것도 없고 중국산 갔다 놓을 겁니까? 올해 말이죠,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올해 지금 초본류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쯤 재배되었어요?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금년에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특히 유래 없는 비가 많이 와서 평년의 절반도 못 미치는......
동현
오동현의장
절반요? 어디 나가봐서, 절반 나는데가 어디 있디요?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일부 지황을 비롯해서 습기에 약한 약초는 많이......
동현
오동현의장
됐어요. 파악을 제대로 안 했네. 지금 내가 파악해본 바로는 지황요, 지금 1,500평 이리 심어 가지고 50㎏ 생산했답니다. 50㎏. 그게 절반입니까? 파악도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박모씨 같은 경우 제가 현장이 갔었습니다만 180㎏정도 나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래서 5마지 1,500평 심어 가지고 180㎏ 나온게 많이 나온 겁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 한방산업과에서는 심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산되는지, 양이 어떤지, 계통이 어떤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그래가 어떻게 할거라요. 지금 생약조합 열중쉬어 하고 있는거 전부다 군민들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한방축제는 돈을 몇 십억 들여 하고 생산은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어디 약재 갖다 팔 겁니까? 또 그리고 장터 만든다 그러는데 약초 없이 무슨 장터를 할 겁니까? 허허벌판 만들어 놓고 중국산 약제 갔다 놓을 겁니까? 뭔가 소관 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로 답답한게 자, 약초 올해 생산량이 얼마 되니, 양이 어떻게 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줘서 내년에도 심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약초 심겠습니까? 우리 군정이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앉아 가지고 먹고 쓰는데 좋다 그러고 어디 건물 짓는데 전부다 지원해주고 그게 행정지원입니까 그게? 미리 생산되기 전에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올해 이런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전부다 결재까지 다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리뻥하게 앉아 가지고, 약초축제 하는데 예산만 세우고. 좀 정신 좀 차리소, 정신 차리.
이만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뚜드려 맞고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6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테나숍 121,000천원 무슨 내용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해 가지고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건데 3년전부터 했는데 올해 마지막차인데 서울명동에 가면 매장이 있습니다. 안테나숍 매장이 있는데 우리군내 업체가 참여한 업체가 10개업체에 21개 품목 정도로 위탁판매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서 판매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아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직까지 판매금액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3년 되었다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3년에 명동시장을 짓고 빌리고 준비하는데 개장은 올 4월달부터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안테나숍이라는 명동에 판매장을 해놨다 하는데 올해 지금 10개 업체가 들어있다 하거든요. 금년에 판매금액이 얼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판매금액은 아직까지, 한 3,000천원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아, 나와 있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앞에 회의할 때 금액인데, 아직까지 판매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됐고, 517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이나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전략추진 이게 250,000천원인데, 한방약초 홍보행사추진 250,000천원은 별도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IMC전략추진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이 위에 국비신청 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신청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가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만규위원
축제비용이다, 그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축제운영비입니다. 개막식이라든지 공연유치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만규위원
행사운영비 이것은 같은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같은 겁니다.
이만규위원
이것도 그러면 한방축제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만규위원
축제행사비다, 그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리고 판매 및 유통시설 그 밑의 것, 판매 및 유통시설은 판매장 새로 지을거다 이 말이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놨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방단지에?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새로 지어놓은 것 있다 아니가? 판매센터 지어놨다 아이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은 생약조합에서 운영합니다.
이만규위원
생약조합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이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 말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초시장 형식으로 지어 가지고 일단 임대를 할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만 묻고......
이만규위원
그러면 됐고, 이것을 위탁할 것이다 이 말이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시장처럼 칸을 여러 개 해 가지고 한 칸씩 임대할 계획입니다. 관내 농가라든지 장사할 사람한테.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방의료클러스터 부지매입 해 놓은거, 이것은 땅 매입이 안 되었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80%정도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남은 것이 17,000㎡정도 산이 남아 있습니다. 부지매입, 급한 부지매입입니다.
이만규위원
거 다 사 가지고 뭐 할건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약초 펜션지구하고 약초벨리로 할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매입되어 가지고 건물이 다 들어설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건물은 어려울상 싶고 엑스포할 때는 우선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그 뒤에 분양을......
이만규위원
주차장 저위에 하는데 뭐 또 주차장을 또 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도 우리 셔틀버스를 운영할 주차장하고 하고 나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 가지고 벨리지구로.
김민환위원
군비가 6억이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우선 급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이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의도를 과장님이 알겠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안테나숍에 120,000천원 주는 이것을 농가 약초 재배해 3,000천원 벌었다는 농가에다 지원해 주이소, 다음에 3,000천원어치 약초가 30,000천원 나옵니다. 그렇게나 이야기를 해도 무슨 내용으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올 예산에 그런 것이 다 반영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올라와 있는데.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518, 519.
김민환위원
지금 우리가 약초연구소 총 출연하는 금액이 얼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2,782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거기 인건비는 국비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인건비는 현물도 있고 저희들이 국·도비 다 합쳐 가지고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인건비가 전부다 얼마라? 약초연구소 2012년도 운영할건데 인건비 성으로 나가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450,000천원입니다. 외부에 계약이라든지 현물 합쳐 가지고 450,00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현물이 뭐이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외부 인건비는 370,000천원 정도입니다.
김민환위원
이 국비가 몇 % 차지하요? 국비 없지요, 지방비 아니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국비가 50%입니다.
김민환위원
인건비에?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적인 사업비에......
김민환위원
사업비는 그런데, 인건비를 국비에서 줄 수 있나, 없나 그 이야기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주로 연구소 사업비는 직접비하고 간접비 구분되는데 인건비는 우리 군비 부담이고 국비부분은 시설장비하고 건축비......
김민환위원
이 내용을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외부에서 전부다 자꾸 이야기하는 약초연구소가 2013년까지 전부다 국비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결론이라. 그렇게 이때까지 선전하고 했다는 결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건비성에 들어가는 것은 관리비니 뭐니 그것은 전부다 지방비부담 해야 되는 부분을 모른다는 결론이라. 약초연구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대로 말썽 나는 부분들 다 알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행정간담회때 했는데 재즈밴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의회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약초연구소에서 재즈밴드를 해야 될, 아 누가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내용적으로나 재즈가 약초연구를 하는가 모르지만도 주민들 생각에 재즈라 하는 것이 약초연구소에 지금 농축산물 신안 외송에 내려가면 와이드광고판에 나오지요?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산청약초연구소에 농축산판매장 내려가 판매장사하고 있네, 약초연구는 안하고. 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명칭이 우리가 봐도 약초연구소에서 부산에 농축산판매장 공짜배기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약초연구소라고 문 위에 전화를 딱 붙여놨더라고. 약초판매장을 부산서 약초연구소에서 한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그 명칭이 참 약초연구소 이래 놓으면 그 소리 더러 하는데 있습니다, 과장님.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민환위원
들어봤으면 빨리 시정을 하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경부에서 시행하는......
김민환위원
지경부고 뭐고 우리 군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약초연구소에 대한 불신이 군민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한번 조사해본 적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산학협력단에서 홍보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그런거 모른다는 결론이라.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연구소에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이체해 놓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연구소의 예산 집행잔액은 현재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4차연도까지는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아, 올해까지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5차연도는 이제 사업 신청하는 단계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2,700백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비만 남았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의장
권창근계장인가요? 거기 나가 있는 사람 와서 답변해야지 왜 없어요?
김민환위원
약초사업이 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2011년까지는 예치가 되었으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전무하다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김민환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하고, 연구소 건물 안에 연구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방이 몇 개 있어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방이 2개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연구소 우리 연구원들이 밤에 자고 간 횟수를 파악해놓은 것 있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1주일에 한 3회 정도는 자고 갑니다.
김민환위원
그것도 수당 줍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연구소의 수당은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자체는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초과근무수당도 없고?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가?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저희들 당초 계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연봉제로 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일주일에 3일은 잔다? 다음에 일지 있지요? 그것 의회에다 제출해 주이소. 연구소에 다른 업체에 임대준 칸이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고령토RIC사업단.
김민환위원
그것을 연구소에서 임대를 주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안 그러면 그것도 우리군 재산이지요? 그것도 그렇지요? 그러면 연구소 저기 있으니까 연구소장이 마음대로 임대 주고 그렇게 합니까? 임대를 줬는데 내 이야기는 어째 가지고, 의회에서 듣는 것도 처음인데 임대계약을 했는데 임대료 얼마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임대금액은 잘......
김민환위원
건물을 임대주고도 관장을 하는 과에서, 그럼 누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 주고 하는기요? 건물 몇 평에 사무실 몇 평에 어떤어떤 사용을 한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그 계약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과장님은 그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2008년부터 약초사업단이나 군에서 약초연구소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 감사 쪽으로 생각해도 좋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 기관말고 그 사업에서 따로 조정하는 기관이 있고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확인을 한 실적이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실적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가 각 사업소나 뭐이나 연구소는 특히 지금 설립단계에 있으니까 그 사업이 잘 진척되나, 안 되나 군 감사계에서 하든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날을 받아 가지고 업무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라. 있으면 위원장님,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약초연구소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보는 시각,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전부다, 그걸 약초연구소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잘 하고 있다 하는 소리보다는 군민들 다수가 거기 관련된 전문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도 불신이 80%입니다. 80% 내가 잘못 듣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다시 연구소가 실지 제대로 우리 군민들이나 그 관련된 사업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한 불신이 80%인데 그것을 거꾸로 확신이 80%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내용적으로 충실히 관리감독 하도록 부탁을 드리께요.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 혹시 노파심에서 이야기입니다. 약초연구소를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힘이, 역량이 모자라는건 아닙니까? 솔직히 대답 하이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역량보다도 제가 직접 챙기고......
동현
오동현의장
관장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지요? (대답없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것 말이죠, 왜 올해 약초연구소에 풀어서 전부다 가져오셨는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외는 돈 안 쓸 거지요? 대답 하이소. 뒤에 5차년도 사업내역 해 가지고 내가 풀어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외는 안 쓰실 거지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승인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외는 쓸 수가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아니, 지식경제부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이 외는 안 쓸 거지요? 과장님, 대답 하이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사업계획대로......
동현
오동현의장
이 외는 돈 10원도 쓰면 안 됩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사업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이대로만 딱 하고 다른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데 10원도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산서대로 할 것 같으면 돈 6억도 안 되는데 그것밖에 안 쓸거라?
동현
오동현의장
안 쓴다 그랬으니까 가만 놔둘거라.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것은 일반 운영비하고 기간제 보수 2건밖에 더 되나요?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니까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것밖에 안 쓴다는 이야기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뒤에 하고 전체...... 사업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래, 다른데는 돈 하나도 안 쓸 거지요? 네, 됐고요. 그리고 예치잔액이 없다 그랬는데 잔액표를 붙이소. 분명히 있습니다. 돈 많은데 왜 몇 십억 되는데 예치해놨다는 소문이 나오더라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동현
오동현의장
그래, 이월된 사업이 뭐뭐 안 했는지 하고......
김민환위원
매각까지 다 마무리했다 하는데, 예산없이.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니까 한푼도 없다 그랬잖아요?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이때껏 약초연구소에는 2011년도까지 국도비를 줬거나 예산 준거는 다 집행되고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동현
오동현의장
예치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 확인하는 거라. 지금도 없다 그랬어요. 됐고요, 또......
김민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는데 이월된 사업내용하고 금액에 대해서......
동현
오동현의장
약초연구소에 지을 때 설계변경 몇 번 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 당시 일은 잘 모를 겁니다만 그것 전부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니까 1개월도 안 되어서 설계변경도 하고 엄청 많더라고. 이것 전부다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해올 것이 아니고 좀 구체적이고 풀어서 해오라는 것이, 왜 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약초연구소에서 손을 안 댈데 엄청나게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잘은 모르지만 내가 예상하기로 뭘 예상하느냐 하면 돈이 많아 놓으니까 어디 쓸데가 없어서, 어디 기준으로 사용했는지, 먼저번에 나한테 사용한 사용처 제출하라고 하니까 전통주개발, 어디 요구르트 하는데 또 나갔더라고. 한방관계 나가놓고 또 그것도 연구소에서 또 나갔더라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여러 가지 보니까 일단 설계 변경한 내역하고 나머지는 내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약초연구소 관리 잘 하십시오. 과장님이 통제가 안 되면 이사장님한테 이야기해야죠. 통제도 어리뻥하이 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 쓰는거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써야 될 때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지금 약초연구소에서 지금 우리농산물 약초 수출하는 수출상담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제 아래 신문 보니까 말이요, 거창하게 내놓고 그래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약초연구만 하면 되지 판매까지 다 할라고 하고 있어. 그것은 유통계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제 좀 잘 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약초연구소에 2011년도 사업예산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하고 처음에 공사발주시에 작업중 설계 변경되는 요건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만규위원
약초연구소 소장 연봉이 80,000천원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하동약초연구소라든지 남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장들 연봉이 얼만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지금 하동연구소는 군에 과장님이 겸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해연구소는 80,000천원 정도인줄 알고 있고 최근에 인근의 진안 홍삼연구소는 100,000천원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이만규위원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지. 비교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연구소장 봉급 그리고 연구원들 인건비 나가는 것, 자료를 비교해서 하나 제출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설명서에 361페이지에 120,000천원 안테나숍, 지금 12개시군이 하는데 우리 부담액이 여기 설명서에는 144백만원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 예산은 120백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작년에 자기 자체적으로 정산한 결과 23백만원을 받아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12개 시군의 판매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우리가 제출받을 수 있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안테나숍에 12개 시군에서 판매하는 품목이라든지 금액, 실적을 내용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네, 과장님 그 판매실적하고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우리 약초생산지원 재배단지조성에 200㏊ 300백만원, 이게 정광들이죠? 아닙니까? 5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산청명품약초재배단지 조성.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전 읍면입니다.
이만규위원
민간자본에 한방약초 생산지원, 250백만원 이것은?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군비가 조금 미약해서 도비를 따서 도비입니다.
이만규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 읍면에 나가는 거라 말이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총 생산기반에는 생산자에 가는 금액이 550백만원이다, 그죠?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그래도 육묘장......
이만규위원
그것은 모종 키우는데고. 우리가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550백만원. 우리가 축제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비용은 우리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나 민영현위원님이나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그런 부분입니다. 홍보라든가 약초도 생산하는데 비용은 작게 지원을 하면서 홍보, 대중매체 홍보라든지 약초축제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많다는 이 말입니다. 하부 밑에 약초가 없는데 홍보하고 행사하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축제 안 해도 됩니다. 약초축제 뭐하러 해요? 약초조합에서 약초 사주도 안 하고 개인이 전부다 알아서 팔아야 되고. 올해 약초판매 돈 지원해주는 거 50백만원 그것 아직 그대로 있지요? 생산비에 보전해주는 것, 하나도 안 썼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앞으로......
이만규위원
내년에는 안 줘도 된다 그지요? 써도 안 하는거 그것.......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는 수매하고 물량 이런게 없어서,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만규위원
돈을 줘도 못 갈라먹는데 뭐하러 더 줄끼요?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520, 521.
명석
김명석위원장
520페이지에 한방약초체험 테마공원 조성 해 가지고 2,150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사업이 2,200백만원인데 농림부 사업 신청한 그런 부분인데 동의보감촌에 거기다 테마공원하고 자연친화적인 온실이라든지 유리온실처럼 이런 형태가 아니고 친화적인 약초온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엑스포 대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에부터 3년 전부터 신청했다가 안 되었다가 내년에 사업이 되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엑스포 대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리 연계되어 집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정말로 우리가 약초를 재배를 확대하고 소득과 직결되기는 참 담당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력제라든지 약초동산이라든지 예산서 쭉 훑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에 국비나 도비나 광특이나 이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 하나도 안 받더라도 여기 편성된 우리 군비만 가지고라도 실제로 우리군에서 필요한 약초생산 기반조성이나 약초농가에 지원한다면 그것이 더 알뜰하다, 우리가 한방산업과에서 군비 부담하는 이것만 가지고 실제로 약초생산에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국가예산 지원을 요구할 때 실제로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하고,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실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한방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로 농가에 밀착되게 나가서 지도하고 그런데 쓰는 돈, 또 농가에게 무엇을 지원해줘야 될까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약초동산이나 GAP나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런 홍보나 행사나 아직 이게 안 빠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 여기에 좀더 깊이 있고 밀착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실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행사에 가보면 주민이 안 오니까 공무원이 반이라, 그러면 그런 시간에 한 농가라도 더 만나라 이겁니다. 약초라는 것이 정말 농민들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농사는 할만한 사람들은 다른 원예나 축산 이런데 종사하고 실제로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노약자고 정말 그래서 약초생산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초를 이미 한방으로 산청의 운명을 걸었으면 존치를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보다는 엑스포단에 묻는게 낫겠네요. 엑스포단에 책임지고 있는 분 좀 그거 해 주이소. 엑스포 예산이 실제 470억 되었다고요?
순경
강순경엑스포기획총무부장
당초 기획재경부에서 국비 115억만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국비를 150억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150억, 국비에 준하는 지방비 도비를 150억, 나머지 120억 군비, 입장료 수입 60억 이래가지고 480억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저번에 470내지 480억이 될 것이다 이리 말이 나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엑스포의 최종 확정금액이 약 480억인데 예산계장님, 우리 각 실과에서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간접 예산요청 지금 여기 한방과에 보면 약초테마공원 조성 이런 것은 엑스포 480억에 안 들어간 거지요? 그런 것, 어제 보니까 산림녹지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한데 그 전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요청해 놓은 금액, 예산 편성해 놓은 금액 그것을 얘기를 해 주이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내년도 간접사업비가 298억입니다.
정명순위원
그게 다 파악된 겁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강순경 과장님, 우리가 엑스포 입장료를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그 가산해 가지고 사업비에 보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순경
강순경엑스포기획총무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는 국제행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거기 국제행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이때까지 행사한 엑스포 중에서 엑스포를 감사원 감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입장료수입 또는 회장사업수입 또는 평가사업수입이 있는데 저 사업비를 전부 이때까지는 엑스포에 사업비를 뺐잖아요, 빼 가지고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국제행사 승인받을 때는 입장료 수입을 추정해 가지고 우리가 170만원 했습니다. 거기서 유료입장료는 얼마정도 추정 그것은 타 엑스포에서 60억으로 해서 그것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엑스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수입금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로 산정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아,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순경
강순경엑스포기획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522, 523으로 넘어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자기가 시작도 안한 것 맡아서 한다고 고생합니다. 다 여태까지 위원님들 다 하신 말씀이지만 잘못은 약초가 없는데서 약초를 시작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된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10년, 20년전에 이렇게 생각한 자체가 약초를 먼저 재배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축제같은 것을 먼저 생각한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린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몇 번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감사때도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에 제안을 의원님들이 많이 해준 편이거든요, 약초산업기반에 대해서. 제발 먹고 즐기고 춤추고 이런 문화보다는 약초를, 진짜 약초에서 못 빠져 나온다면 재배하는데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물론 조과장님 혼자서 이 한방산업과 혼자서 잘 안 되겠지만 그것 체질을 바꾸는데 정말 힘든 모양이라, 집행부가. 이것을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러면서 이 아까 누구 말마따나 약초재배 하는데 지원하는데 몇 억인데 여기에 들어가는건 몇 백억 단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결국 엑스포도 크게 보면 그런 틀 아닙니까? 그것도 한방하고 의약을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축제를 내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날짜하고 이미 다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그걸 하께요.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하지만 제발 내용자체가 서울식의 축제는 하지 말아달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최가 되는 다소 미흡하고 어설퍼도 괜찮기 때문에 전부 외부에서 지적을 받는 것이 전문가들한테 제발 산청지역 축제를 해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제, 1주일이라는 축제기간을 통해서 약초 팔아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를 홍보하고 우리지역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거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여기서 농가에서 키운 것 그런 것 팔아 먹는게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오. 그런데 그것 전시회도 안할 수는 없지만 그런거 상품대에 진열해놓고 우리 음식점 죽 늘어놓고 이런게 축제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 가수 불러 가지고 또 인근의 큰들인가 뭐인가 불러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해도 내년에 또 그리 할거라 아마. 어제 무슨 과든가, 문화관광에서 보냈는지 어디서 보냈는지 거기 귀신이 큰들에 씌었는지 합천대장경에서 보냈는데도 산청군에서 큰들 해 가지고 보냈더라고, 누가. 뭐 그렇게 지독하게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요. 그래서 이런거를 지금 한방산업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딱 보면요 한방약초 홍보부터 시작해서 문화콘텐츠 이 개발사업까지 전부다 재배하는데 들어가기보다는 농민들한테 실제로 약초골이라고 하려면 약초를 키우고 있는 골짜기를 약초골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축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야기했던만큼 내년부터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군수님이나 집행기관장 위에다 과감하게 좀 그걸 해 보이소. 나는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이 주민들 대표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데 하는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약초를 집집마다 한 마지씩이라도 짓게 해야 되겠다, 제한테 믿어주이소, 조경래를. 이리 하면서 한방산업과가 진짜로 산청에 그기 있는 그런걸 해 보이소. 그리 안 된다면 배수도 되지 않는 정광들에 자꾸 들이부어 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다 클 때까지는 시퍼런히 커 있으니까 이게 눈요기될지 모르지만 안 된답니다, 약초는. 다른 걸로 하든지, 논도 좋고 길도 좋은데 그리 한 군데다 눈요기 감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집집마다, 가가호호 조금씩 심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발 큰들 소리 좀 안나오게 좀 해주고요, 다른 과하고는 약속했어요, 안 나오기로. 그러니까 일단 축제를 하되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다 약초를 심을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 가지고 못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주이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식당에 밥이나 사 먹으로 가는 이런 축제 안 되구로. 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지리산 산야초판매전시장 또 지리산 산야초판매장조성 이, 뭐 우리, 내 이야기는 또 앞에 아까 유통시설, 판매거리 조성한다고 했는데, 뭐 이중으로, 산야초판매장은 뭐이며, 유통시설조성은 또 뭐이며, 명칭이 우찌 이리 분류가 되었는지, 이것은 어디 할끼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산야초판매장 조성은 개인 공모사업입니다.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공모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
이것은 누가 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산야초는 덕산 지리산 산야초......
김민환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나면 우리 실제로 그 사람이 산야초를 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앞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 판매유통시설조성, 판매장.... 이런 부분하고는 또 상반 되는거라. 그 사람 개인적으로 나가버리고 나면 그 판매장에 갖다 넣을기 뭐 있어? 안 그래? 이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지금 약초를 재배해 가지고 뭐 하는 유통, 자기들 나름대로 건강보조식품 해서 파는 지금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자기들이 건강보조식품이라 해 가지고 파는 몇 개 있어요.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3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매장을 우리가 앞에 유통시설 매장을 시장성있게 한다 해도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 분들이 우리 앞에 나오는 유통센터를 지었을 때 그 분들이 칸칸이 다 한번 분양을 받아서 자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세워 가지고 우리 유통센터 거리조성을 하는게 안 좋겠나......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산청생산이력지역센터 운영 활성화 이것 두 사람이 하고 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농협회사법인 생산이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자본 640백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요. 유통센터 설치, 생신이력 및 GAP시설을 어디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부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820백만원입니다.
이만규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누가 할거냐 이거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생산이력지원센터에 거기서 부담을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합니다. 해 가지고 부지를 거기서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이만규위원
생산이력지원센터운영 활성화, 이것은 운영비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운영비 주는데 이 사람들이 GAP인증센터를 짓겠다 이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되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사들하고 능력이......
이만규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건물 짓는데는 180백만원이고 부지 빼고......
이만규위원
자부담을 얼마 해 가지고 640백만원을 줄거라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180백만원입니다.
이만규위원
180백만원하고 640백만원 주고 하면 820백만원이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자본 농축산분야 U-IT모델사업 해 가지고 150백만원 있지요? 이것은 또 민간자본 누가 하는 것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은 유통부분에 꼭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운영은 저희들이 생산이력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이만규위원
이것도 이 사람들이 같이 할거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자기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고......
이만규위원
그래,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부기가 틀리다 해 가지고 과목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이게, 640백만원하고 150백만원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800백만원이 들어가고 또 자부담 200백만원을 하고 그러면 1,000백만원이 넘는다 말이요 이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물류시스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만규위원
또 생산이력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데 돈 줘야 되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기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특산물하고 우리 약재하고 다 같이......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생산이력제하는 이게 약초나 한방 쪽에만 대상입니까, 다른 농산물도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농축산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전 농특산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는 지금 안 되고, 약초를 우선적으로 하되 농축산물도 확대하기......
이만규위원
농축산물을 하기 위해서 150백만원을 새로 여기다 더 투입을 한다 이 말이야.
종완
김종완위원
농축산물은 유통계에서 하지 뭐 하로......
이만규위원
그래, 유통계에서도 하고 농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은 약초물류시스템인데......
이만규위원
나중에 보면 약초연구소에서도 이걸 한다 말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는 안 합니다. 기술센터에......
이만규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연구소에서 하면 되지.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지.
이만규위원
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건데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야. 연구소에서 하면 되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게 민간자본보조죠?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만규위원
센터 거기 작년에 왔더라 아이가.
성환
조성환간사
이것 없애버리고 연구소에서 검사기관을 만들면 돼. 하동인가 저기는 되었다 아이가.
정명순위원
별 할 것도 없는데 이런기나 하면 되겠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연구소도 참여는 되는데 전체 통합관리를 이력센터에서 합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521, 523.
종완
김종완위원
RFID기반 이런 것도 다음에 풀어 주이소. 우리말로 해석해 가지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위의 용어가 그리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민환위원
한방약초축제 행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920백만원인데 국도비가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직까지 내년도에는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올 수준으로 국비를 해놨습니다.
김민환위원
올 수준이 아니라, 첫해 할 때보다 자꾸 줄어들어 왔는데 뭐, 내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방약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나 행사운영비, 한방약초 홍보 추진비나 보이소 한방약초축제에 들어온기 사업내용에 보면 산출기초가 한방약초축제 홍보 및 신문, 방송, 인터넷, 지하철, 홍보관운영 설치 했는데 내나 앞에 설명한데 250백만원, 250백만원 있는데 여기 500백만원에서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내 이야기는 내나 분리를 해놓고 내나 이 홍보인데 이 얼마를 하는지 예산이 이만큼 축제를 갔다가...... 이 서로가, 내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명칭은 사실상 그래놨지만 다 축제행사비입니다.
김민환위원
행사비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내나 처음에 개막식, 홍보 뭐 하는거 다 5억에 들었다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국도비라서 저희들이 명칭은 그래 놓은 것이고.
김민환위원
이것도 결국 행사비에 들어갈 것 아니냐 말이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밑에 행사비도 보면 우리가 돈이 작년 비해 올라가는 이유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그거 안 있습니까? 국도군비 들어가는 것 말고, 축제에 우리 민간사회기관단체, 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사회기관단체에 전 간접 출연하는 행사비 전체가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이만규위원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는 간접 지원하는 것하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 각 실과에서 간접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지난번까지. 데이터 내본 적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내봤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얼마 정도 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타실과하고 전체 다 합치니까 1,900백만원 정도 한 20억 가까이 나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사회단체 들어온 거하고 20억 넘게 된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산학하고 단체가 28개 정도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금정구, 진해, 영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 거기는 행정적으로는 4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이러한 한방축제때 자매결연단체의 예술공연, 지금 현재 주무대를 설치해 놓고 그 무대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예술단체를 불러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보다는 이런 자매결연단체에서 조금 수준이 낮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함으로써 자매결연의 정을 더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자연적으로 홍보되고 앞으로 엑스포 때나 이런데서 많이 자매결연단체에서 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실제로 읍면에서 스포츠댄스다 또 농악이다 여러 가지 예술문화관계 이런 단체들이 이런 분들을 최대한 그 당시 활용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우리 군민의 축제분위기 고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예산상 절약이 될 것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실내체육관에서 하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행사를 방만하게 분산하는 것보다는 주무대에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예술단체를 초청하는 그런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사비가 근 2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금액이거든. 물론 우리군이 돈이 많고 잘 사는 군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국도비 부담도 어려운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행사를 값지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주변에 금산의 인삼축제, 하동 이런 우리 농산, 농업과 관련된 축제 안 있어요? 이 관계 거기에 대한 축제행사비가 얼마 드는지 한번 분석해 본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국적으로 할 필요 없고 우리 주변에 금산인삼축제라든지 하동 야생차축제라든지 우리 도내하고 이러한 축제행사비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주변행사, 우리 인근에 하고 있는 그 쪽에 행사진행 자료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민위원님 말씀에 첨언해 볼게요. 축제가 아까도 제가 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 여태까지 한 80백만원 줘왔잖아요, 허준마당극 하는데다? 그런 돈을 아까 민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부산에 금정구도 있고, 영암 전라도도 있고, 우주시도 있고 예를 들면 그쪽 각 지방에 보면 지방에만 있는 그런 문화예술단체가 있어요. 초청을 해서 체재비나 항공료를 주더라도 이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고유한 전통문화예술을 여기 와서 공연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게 하고, 자거든요. 자면 밥도 먹고 산청도 구경하고 산청에 뭐 있는지 보고 그런 식으로 상호 교류하는 지역간 교류사업이 있어요 원래. 정부에서 하는게. 권장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연출도 돈주고 사오고 총연출, PD 그 사람 시키는대로 와서 공연 끼고 들어와서 거기서 짜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주시의 공연단이 오면 우리도 산청 걸 그쪽 축제때 보내주면 되는거라. 그렇게 다 품앗이거든. 그래서 내가 9박10일 동안 일본공연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축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우리나라로 치면 읍면마다 우리 작년 행사할 때 약초축제때 설문조사한 결과 있지요? 거기 가장 짜증나는게 강제로 동원된 읍면민의 날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알고 있지요? 주민들 모심기도 해야 되고 가을이면 평화제 하는데 나락도 베야 되는데 강제로 동원되어가는 사람들이 유쾌하게 가지는 않거든.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해 가지고는 그것은 행정이 아니다. 그런걸 축제를 하는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바꾸면서 그러면 오히려 지역색도 더 나고 지역간 상호교류도 되고 방문해서 서로 알게 되고 돈도 적게 들고 아, 이거 진짜 지역축제구나 이런게 될 수 있도록 작년 여론조사 나온 그것을 보고 주민들을 화나게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과장님, 563페이지에 보면 마케팅강화 및 제품개발 해놨는데 이게 무엇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는 홍보 이런 겁니다. 브랜드사업을 위한 홍보 쪽인데 브랜드홍보라면 포장재 디자인 제작이라든지, 기획품 판촉행사, 건강식품개발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러면 어제아레 공장 짓는다고 김동환 전 실장님 가져오신 것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중복되는 것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연구해서 하고 이것은 원예브랜드사업에 필요하나 마케팅이고 연구소하고는 다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원예브랜드사업 이것을 우리가 내년에 할거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제출했던대로 부지는 우리가 희사를 받아오고, 공장 지을 부지는. 우리가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서 산청군에서 시행을 할거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줄게 아니고, 산청군에서 시행할건데 그러면 공장을 지어서 쓸 수 있게끔 줄건데,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조직운영비라 해 가지고 326백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민간보조를 해줍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명석
김명석위원장
무슨 운영 말입니까?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생약조합경영체에 필요한......
명석
김명석위원장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체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교육이라든지 작목반 계획이라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것말고 또 앞에 100백만원이 하나 안 있었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은 원예브랜드사업비 자체에 포함되어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정확하게 뭘 쓰게 주느냐 이 말이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하고는 중복은 안 되는데 우리 핵심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우리 농민생산자 교육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자기들 필요한 운영위원회관계라든지 이런데......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데 돈 320백만원이라는 이런 거액이 필요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비율이, 원예브랜드 운영 하는데 비율이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여하튼 원예브랜드사업을 해줄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지 우리가 희사받는 것이라든지 회사를 우리가 지어주는데 있어서 한치도 착오없이 그리 하도록 하이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앞에 전년도 사업에 뭐 부담분을 포함해 가지고 자본보조를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자본보조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시설을 할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앞전에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그것은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성환
조성환간사
자, 넘어갑니다. 524, 525.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524페이지에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해 가지고 7,000백만원, 이것은 지금 엑스포단으로 이 금액을 넘겨주는 출연금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출연금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출연금 5,000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나머지는 주차장 광장 이런 사는 비용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게 들어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일부 조직위원회 돈으로 하고 예를 들면 주차장 조성관계는 조직위원회에서 2,000백만원 대고 우리군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0백만원 대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애초에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지만 우리가 대고 그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엑스포단에서 한다고 이야기 안 했었나요? 부지 우리군에서 매입하고. 그리 보고 받았는데.
재명
김재명엑스포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재명
김재명엑스포시설담당주사
부지당초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엑스포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엑스포에서 조직위에서 2,000백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3,000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사비가. 당초에는 임대로 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체 부지를 매입해 시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니까 한 3,000백만원 정도 나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 대신에 면적은 좀 줄었다 아닙니까? 제일 처음 안에서.
재명
김재명엑스포시설담당주사
기본 면적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 내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확장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 돈은 우리 군비 1,000백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하는 기본계획서를 우리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이소.
재명
김재명엑스포시설담당주사
네, 실시설계 나오면 나중에 차후에 간담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산계장님, 아까 우리 2012년도 지원하는 간접지원하는 금액에 우리 군비가 여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298억에?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광장조성을 어디 한다는 말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동의보감촌 정문, 후문 거기 셔틀버스 관계라든지 광장이라도 편의시설로 보시면......
김민환위원
주차장을 해서 그만큼 면적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나오도 안 했던 것이, 광장조성 한다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광장모양으로 조성을 해야......
정명순위원
엑스포단에 제가 쭉 한번 여쭙는 것보다는, 총 우리 국도비를 포함해서 480억 소요되는데 예산계장님 말씀으로 298억을 2012년도에 간접지원이다 그지예? 그러면 2013년도에는 약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간접사업비가 425억쯤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에 우리군에서 쏟아 넣는 금액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러면 간접사업비도 예를 들어 주차장 조성에 국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가 국도비에 대해서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간접예산까지 다 합해 가지고. 지금 여기 실제 나와 있는 것은 국도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150억, 150억이 나와 있는데 군비는 언 듯 보면......
성환
조성환간사
정위원님, 잠깐만. 예산계장, 그리 하지 말고 순수한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답만 내주라 말이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순수한 군비가 직접사업비는 120억을 잡아놨고요, 간접사업비는 2013년까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성환
조성환간사
그러면 내년 것이 얼마라 말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내년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90억은 전체 국도비 포함된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40% 정도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다시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는 사실 엑스포를 치를 때에 국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간접자본이, 간접예산이 이렇게 들어갈줄 모르고 엑스포를 치르고 나면 직접자본을 가지고 좀 시설을 해서 그게 좀 남을랑가 했는데 실제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거라, 볼 것 같으면. 우리군 예산에서 1년에 3,200억 되는 것중에서 여기에 전체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돈이 지금 도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거라. 그런 엑스포를 치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르고 나면 우리 전체 예산에서 깎여 가지고 엑스포를 그렇게 치르고 나서 나중에 과연 이것 넣은만큼 무엇이 남을 것인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을 겁니다.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방에 우리 실제 과장님, 계장님 다 이제 오셔 가지고 10년이 지금 한방이 지났는데 받아보니까 인계받은 사람도 있고 다 이제 얼마 안된 분도 계시는데 실제 과장님, 이 한방을 받아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사실상 어렵기도 어렵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지예?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연구소도 문제가 나오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행사, 유통, 홍보 여기에 예산이 다 편중되어 가지고 거의 여기가 지금 80% 이상 편중되어 있고 생산 내실기반 하는데 지금 거의 20% 정도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나갈 것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방을 그만두자니 너무도 멀리 왔고 이것을 하자니 약을 심어봐도 안 되고, 약은 심으니까 머끄댕이같이 나오지, 감초는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나오지요, 뭣을 심어도 생산이 나오나, 참 골치아픈게 한방이라 그지요? 그러니까 내용도 없이 계속 홍보, 마케팅, 유통, 축제 이쪽으로 초점을 잡는 거라. 제 생각 같아서는 참 이만큼 멀리 안 오고 50%까지만 왔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국제화규모의 큰 약전시장을, 대한민국 경상남도 산청군하면 전 세계에서 못 구하는 약이 없는 경동시장보다 더 큰 대구약령시장보다 더 큰 약시장을 차라리 진작부터 했으면 축제하는데 더 빛나고 이리 골치 안 아프고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었으면 지금 기반이 서 있을거야. 지금 너무 멀리 와 가지고 그리 되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 그렇지만 우리가 엑스포도 치러야 되고 한방이 앞으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 유통, 유통 지금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쪽에 주력하기보다는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이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525페이지,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280백 이것은 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은 농림부의 선도지역 공모사업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소프트 쪽에 시설 쪽이 아니고 소프트사업입니다. 문화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산약초타운을 잘 지어놨는데 저런 관계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산약초타운이 언제 짓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소프트사업비이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한방산업과 직원들 고생하고 고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초본류 약초재배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초본류재배도 힘들고 그래서 목본류 관계도 재배를 해주면 우리가 약초를 구하고 하는데 목본류는 심어 가지고 초기에만 관리가 잘 되면 계속 되거든.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민환 전 의장님 이야기하시다시피 광장조성사업 이것, 후문 있고, 정문 있고 이게 무슨 광장이란 말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출구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쪽에 너르게......
재명
김재명엑스포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동의보감 주차장부분에 나중에 게이트가 설치되면 만남의 광장이 설 예정이고 정문광장은 기존의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아주 협조하고 차가 나중에, 셔틀버스가 운영될 때는 하차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광장이고 후문광장은 도로 60호선이 도로가 선형이 개량됩니다. 그래서 기존 구 도로를 활용해서 후문광장을 활용할 계획이고 거기서 승차하는 부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승차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후문이 본디올 밑에 아닙니까 그죠?
재명
김재명엑스포시설담당주사
예, 본디올 밑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셔틀이 차가 행사장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재명
김재명엑스포시설담당주사
예, 못 들어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매표를 이 클러스터 이쪽에 하고 행사장이 양쪽으로 나뉘는데 매표를 양쪽에 다 할 것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엑스포시설담당주사
부행사장에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매표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돈은 저쪽에서만 받고?
재명
김재명엑스포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만 보고가면 돈 안 줘도 되네 그럼.
재명
김재명엑스포시설담당주사
여기는 전시판매, 판매위주로 합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위원장님, 한방산업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한방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도시과 소관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447페이지, 세입예산 죽 보세요. 451페이지까지.
김민환위원
과장님, 화현농공단지에 들어올 업종이 뭐요? 농공단지 추진이 얼마나 됐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투자자를 모집해서 건실한 업체를 하려고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언제까지 되는지도 모르는거네? 2012년에 된다 이런 계획도 없는 것이고 하세월로 매입해서 모집하다가 없으면 농공단지 폐지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내년에는 금년 말에 모집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사업장을 선정해서 민간인이 사업할 겁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 직접 하려면 그렇고 민간인이 하려면 4개 업체 이상은 실제 들어올 업체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도 유리합니다.
김민환위원
공장이 들어오는데 품목도 없는 것이고 아무 회사나 들어오겠다 하면 상반된 업종이라도 할거라?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일반 운송기기 그런 쪽으로......
김민환위원
그래 그런 계획이 서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2012년도 공고해서 2013년 착공이 안 되는 것이고 2년이 걸린다는 것이거든. 예, 알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개발형식인데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것이 행정에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은 분양대금을 거치식으로 함으로 해서 업주기업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거든. 지금 현재 금서농공단지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공장을 짓겠다 해서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다음에 분양할 때는 입주기업이 바로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하면 괜찮은데 혹시 경기가 안 좋아서 못할 때에는 더 어려움이 많다 그걸 착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할 때는 반드시 개발 후에 바로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도록 심의도 잘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세입은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453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김민환위원
산청고령토를 활용한 고기능성 제품 지역연고사업육성 경남대하고 2차년도 했는데 전부 군비만 순수히 다 되는거네, 3년간인데 300백만원 우리가 대야 되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총 계획이 3년간 3,397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비가 내년도 100백만원 대고 내년도 국비, 자부담 해서 1,250백만원으로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내년도 2012년도 군비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2차년도인데......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이건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경남대에서 유치해 와서 경남대하고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군비만 지원해 주면 산청 고령토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산청에 와 있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와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3,390백만원으로 국비가 내년도 60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 자부담 500백만원 해서 1,250백만원입니다. 3년, 3년 사업해서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면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그것도 전부다 기술 및 브랜드제품, 개발제품, 개발제품 브랜드화, 단일브랜드 개발, 내수경제 활성화 등 이런 쪽이거든. 우리가 공장을 지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여서 낸다는건 없고. 대학하고 하다가 대학이 브랜드화한다고 하다가 돈 떨어지고 나면 아무 것도 안 되고 공장을 지어서 옛날에 단성에 제품을 생산해서 나가는 매화벽돌처럼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수출도 하고 산업에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걸 해야 될건데 전부다 대학에 연구비나 개발비 다 주고 아무 남는게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돈이 3,300백만원이나 되는데 이 개발비만 됩니까? 공장은 안 짓습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개발해서 3년간 해서 나중에 실적이 안 나오면 9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실적이 나오면 계속 지원해 주고 실적이 안 나오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무슨 연구개발을 하는데 연구개발비가 3,300백만원이나 듭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나중에 실적이 공장도 유치해야 되고......
김민환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3년 해서 안 되면 3년하고 해서 9년까지 간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산되는 고령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품화 생산될 수 있는 과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럼 이게 결국 2013년도에 가서 브랜드화되거나 어떤 개발에 성과가 없다면 결국은 또 날아가 버리고 또 다시......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김민환위원
지원도 안 해주면 어째요?
영현
민영현위원
부군수님, 그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고령토 이런걸 현재 가격보다 개발하게 되면 더 높은 가격으로 판다는거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산청의 낙우산업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456, 457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45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100천원씩 해서 420가구, 400가구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420세대 했고 전기시설 개선은 400세대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고 총 대상사업이 가스개선사업이 1,500세대 정도 되고 전기개선사업이 1,600세대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차상위계층까지 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 부분이 저도 해본 경험이 실제로 저소득층 집에 가보면 시설이 엉망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가스도 그렇고 전기 그렇고 이게 요즘 예산 드는걸 봐선 보통 노후주택 하나가 전기시설을 하면 돈이 1백만원 듭니다. 그런데 100천원을 갖고 와서 수리하려니 방에서 부엌으로 가는 전기선 하나 갈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돈에 더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 생각은 40집을 해 주라 해도 우리가 이왕 손을 보고 나면 완벽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는 손을 안 봐도 되게 이리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대 보는게, 100천원씩 400집이 문제 아니고 1백만원으로 40집으로 해줘도 그 집에 전기공사,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더 손을 안 볼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개선시설이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 개인집에는 개인이 다 해야 될 사업인데......
명석
김명석위원장
저소득층에 해줄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꼭 그런 곳에 가면 화재가 잘 나요. 왜냐하면 시설이 엉망으로 돼 있거든.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가스안전장치 잠기게 돼 있는 그런 것 압니까? 그것 하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이건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스시설개선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가스배관 호스 그걸 말하는건지 켜 놓으면 자동으로 꺼지는거......
이만규위원
안전장치 그것까지 다 하죠?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음식물이 끓어서 넘치거나......
종완
김종완위원
독거노인들 사는데나 어르신들만 사는 이런데를 우선해서 이런걸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챙겨 보세요.
정명순위원
덧붙여 물어볼께요. 이걸 몇 년간 해 나갈 계획입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현재 가스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110세대 했고 내년도까지 하면 총세대수가 가스는 1,568세대 그렇게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이 내년도 되면 끝나고 2013년부터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정명순위원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그죠?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것 하동군이 타이머 부착 하나 하는데 단체로 하면 약 40천원에서 50천원이고 개인이 하려면 60천원 하는 곳도 있고 이렇다는데 이걸 노인네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냄비에 뭘 올려놓고 까딱하면 불날뻔 하는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그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
둔철 풍력발전에 대해 물어봅시다. 올해 둔철산 국산풍력발전 왜 우리 부담이 없어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둔철 풍력발전 관련해서......
김민환위원
군비 부담이 에나 얼마 해야 되는데 예산에 안한 거라?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도비를 도에서 반영 못 해서 군비가 7,500백만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못 했습니다. 도에서도 도비확보를 못 하고......
김민환위원
도비는 얼마 확보해야 되나요? 여기 나와 있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반영이 안 된게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풍력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엑스포나 수해복구비 이런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풍력발전을 못 했는데 이는 점차적으로......
김민환위원
올해 7,500백만원 못 하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내년에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재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꾸 늘어난다 아니가? 도비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 하고 여기 넣어놓은 것이고. 왜냐하면 자양보 소수력 이런건 전부다 국·군비거든요. 또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설치도 국·도·군비가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장도 내 이야기는 보면 국도비인데 보건의료원같은 곳은 군비밖에 없단 말입니다. 전부다 그럼 사업내용이 도비가 없는 곳은 앞으로 도비부담이 없는 것이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산계장?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게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연초에는 신재생산업에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중 도비를 15% 준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하고 나서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도비는 제로가 됐다고......
김민환위원
앞으로 영원히 제로가 될건지 앞으로......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도비는 앞으로 제로......
김민환위원
그러면 이것 재검토해야 되지.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2,260백만원 이건 도비가 없는 겁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김민환위원
지금 우리가 둔철산 풍력발전을 실용화하려면 총 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59,0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59,000백만원인데 국비 50%하고 25,000백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렇게 된다면. 그럼 이런 사업은 재검토해야 됩니다. 예산이 있는 것같이 있다가 우리가 둔철산 우리군 자체수입이 얼마입니까? 3년 동안에 갈라서 내면 25,000백만원이면 적어도 7·80억씩 1년에 부담해야 됩니다, 완공하려면. 그럼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예산 할 때 해야 되지 안 되니 국도비 내년에 없다, 예산을 하고 나서 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은 시행하고 그러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일단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김민환위원
도비는 없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지금 이게 자양보같은 것도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신재생 모든 업무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 전부다 도비 있는 것 다 제하고 시설은 해야 될 것이고 이건 사업명을 재조명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태양광, 태양열 하는게 신재생에너지를 하는건데 우리 지방자치로서는 부담능력이 없어서 앞으로 이건 재검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좋은 줄은 알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의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자양보, 또 하나 더 금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458, 459페이지,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도 광특이 있는데 광특은 우리가 부담입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국비가 60%, 군비 40%입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460, 461페이지, 462, 463페이지, 463페이지에 과장님,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슬레이트. 이것 좀 깊이 검토해서 다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김민환위원
전원주택 조성 및 아파트 유치 해서 돈이 200백만원 있거든요. 산청 아파트 단지는 물건너 간 것이고 엑스포 2013년도 맞춰서 지어서 활용할거라 하는데 그건 다음에 1월에 지어서 2013년9월 안에 완공할지 모르겠고 우리가 나는 행정에서 한다는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원지같은 곳은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땅을 가진 분에게 풀어서 지금 원지는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요새 보니까 원룸, 진주 같은데 이상하게 원룸붐이 불었는지 많이 짓더라고. 그래서 원지도 원룸 정도로 지어 가지고 실제로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2·3명씩 된단 결론입니다. 이것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지금 전원주택지 안 있습니까? 군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전원주택지로 단성 저기나 위나 개인들이 해서 분양하고 어천이나 보면 잘 하고 있는데, 또 산청도 보건의료원 뒤에 짓는게 빌라죠? 개인들이 돈될상 싶으면 저거가 알아서 잘 짓는단 결론이라. 그 대신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말썽많은 되지 않는 아파트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핑계가 좋지, 위원들이 예산 안 해줬으니 안 했다면 간단하요. 위원들이 애초부터 안 된다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검토사항에 대해서 안 하는거라. 그럼 이 대책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유치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지금은 DS에서는 경제성이 없다 해서 안 짓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고 3월1일까지만 착공되면 엑스포 전에......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유과장님, DS가 애초에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분양가도 비싸다 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회사 명예를 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집을 지어야 되고 뭐하고? 그렇게 분석을 잘 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듣는데 왜 그게 안 돼요? DS건설이 어째서 이제 와서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까? 아파트 평당 적어도 5백만원 이상 이래 가지고 멋지게 짓겠다는 집이 경제성이 없다? 산청읍이나 우리 의원들이 듣고 보고 한 소리에 경제성없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자료 설명했어요? 이게 결국 주민들과 행정과 의회 불신만 자꾸 키우거든. 그래서 어떤 타협점이 나오고 권고사항이 있으면 거기도 맞춰서 의견을 절충해보고 해야 될건데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죽어도 하다 안 되면 그만이고? 그 당시에 안 해 주면 죽는 듯이 서두르고. 의원들이 만약 둘둘 말아서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도 갔다가 뒤에 와서는 위원들에 대한 미안한 감도 없어요. 그리 안 하면 안 하고 가 버린거지 이리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유치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하고 아까 이야기한 원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라는게 수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불어나는데는 한번 생각도 안 해 본다는 결론이라. 지금 거기도 옆에 할 사람들, 또 저 밑에 행정적으로 풀어서 놔두면 개인이 유치해서 할 부분, 아까 얘기 안 합니까? 의료원 뒤에 자기들이 땅사고 그런 공간이 있고 하니 그런 것 짓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그 쪽으로 검토해서 원지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또 지금 원지같은데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젊은 세대는 출퇴근농사를 많이 지을라 해요. 남부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파트단지나 원룸이나 한다면. 그래서 수요도 파악해 보고 유능한 업체를 유치해서 신안쪽에 있는 수요자들이 만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전원주택 기반시설 지원 50백만원 4개소 돼 있는데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그건 5호 이상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전원주택이 개인이 짓는 지역이 많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 5호 이상 짓고 나면 기반시설을 해준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안봉위에 거기는 다 마쳤습니까? 전에 보니 기반시설을 하고 하던데?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전원주택 기반시설 지원이 경제도시과에서 하는건......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마을이 5호 이상 지어지면 도로나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
영현
민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죽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조산공원 푸는 것, 중앙정부에서 산청사람들이 그 요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 5월까지 가지 말고 벌써 1년 다 됐죠, 시작한지? 옥산지구?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1년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내년 5월까지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정운석 전 과장님이 시작된지가, 정책을 입안한지가 1년 거진 됐을건데 1년 될 때까지 우리가 시작도 못 하고 있었던게 집행부 현실입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심각하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집행 안 하면 내나 군수님 욕먹는 거예요. 밖에서 주민들은 군청 보고 총을 쏘기 때문에. 그런게 없도록. 그런걸 미적미적하고 가닥을 안 잡는 그게 자꾸 늦어지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거니 지난번에 돈을 안 줘서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옥산지구를 신속하게 풀어보세요. 뭐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냥 맡겨 놓고만 있지 말고.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한옥신축 보조지원사업이 있는데 정해져 있는거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정해진건 아닌데 도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도비 10백만원......
이만규위원
금년도에도 했죠?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어디에?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생비량에 했는데 그 분이 신청해 놓고 안 해 가지고 다른 대상자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신고는 안 들어 왔습니다.
김민환위원
이 부분도 저는 생각에 남사 예담촌이나 신등 한옥단지에 가서 실제로 한옥을 지으려면 그런데 보조 줘서 자기집을 짓고 남사도 지금 실제로 슬레이트로 한 부분 한옥으로 다시 개량해야 될 부분 쪽으로 생각해서 해 보세요. 왜냐하면 신등도 한옥단지에 그 사람들이 새로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결국 그 건물이 산에 지 혼자 지어 가지고 사는 그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효율성도 있고, 같이. 그것도 나중에 선정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편의상 한 집에 옛날에 보면 윗채도 슬레이트, 아래채도 슬레이트 있죠? 그런데 한꺼번에 안 해 주고 위채만 해주고 아래채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네?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이제 개선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한 세대는 선정이 되어서 적어도 한 세대는 끝내 주기로 그리 하시고 지금 더 걱정이 뭐냐하면 방수할 거라고 옛날에 차에 싣고 다니면서 모터해서 쏘면서 하는 우레탄폼 이것은 기와지붕 위에도 있고 슬레이트집에도 있고 난리입니다. 지금은 부식이 되어 가지고 햇빛을 보고 비맞고 하면 삭거든요. 삭아서 날아댕겨요, 공중에. 우리가 슬레이트만 보고 그건 안 보고 있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앞 장에 보면 군민의 건강도 있고 한데 이런 것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거든, 자기만 마시는게 아니고 우리 전부다 마시고 있는거라.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슬레이트 물량도 많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미칠 여유가 없고 자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안 한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와집이나 슬레이트 위에 그걸 뿌렸을 때는 비가 안 새라고 뿌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코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안 뿌린 사람들 코에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자면 슬레이트 빈집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조그마한 본채만 해 주지 아래채는 안 해주거든.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개선해서 아래채도 할 수 있게끔......
이만규위원
실제 슬레이트 그것 붙어 있는데 이런걸 철거해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 모아놨다가 일괄처리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농가에서 만약에 이런걸 이 돈을 싸서 집하장에 내려놓으면 모아 가지고 일괄처리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 보면 좋겠고 그리고 래프팅승선장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는데 래프팅승선장이 다 되어 있고 탈의실, 샤워장만 하면 된다는데 또 무슨 다목적광장이 필요하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강변도로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서 토지가 맹지가 하나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산청고등학교 앞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안에가 아니고 밖이네? 그럼 래프팅장이 아니지.
동현
오동현의장
이 문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고등학교 바로 앞에 승선장이 있는데 도로를 없애 버렸어, 유명한 이 분들이. 없애버려 놓으니 맹지가 돼버린거라. 그래서 이건 사줘야 돼요. 안 사주면 안 돼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466, 467페이지.
김민환위원
마지막에 보면 간판정비 및 시가지 정비가 국토해양부 사업이가, 어디 사업이고?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지식경제부.
김민환위원
국비가 전부 예산확보를 못한 사항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아레 신문에 났는데 안 봤습니까? 그래서 전부다 산청읍에서는 간판이나 정비하고 밑에 정비하는건 예산확보가 문제다는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는 국토해양부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해놓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확보 못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산청읍민들 우려하는게 그것이라. 얄굳이 간판만 몇 개 하고 정비해야 될 사업이 연계해야 될 사업인데 누구 말마따나 돈 있는대로 간판 몇 개 바꾸고 말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는 소리를 하는 그것입니다. 애초에 해서 국비 몇 십억 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겠다는......
동현
오동현의장
국비 1,000백만원 따온다는 소리를 했는데?
김민환위원
전망이 불투명하니 예산상 올라온 것 누가 설명을 뚜렷하게 안 해준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아레 용역보고한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런데 그것 용역만 하고 예산확보 못 하면 어쩌나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게 기 투자가 600백만원 확보해 놨고 내년도에 100백만원 해서 700백만원만 되면 지금 간판 259개를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벽면 부분인데 실제 벽면은 개인이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사업하는 분이 어려움이 많다는데 저희들이 파사벽 부분은 20% 정도는 확보했고 20% 정도만 준다면 한 1,000백만원 정도만 하면 돌아갑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통시장 군지부 앞에 필요없는 것 떼줘 가지고 너머땅 사주고 또 그 집을 뜯어놓으니까 자기들 안 고쳐서 얼마 전에 군에서 고쳐줬죠? 밖에 외벽 고쳐줬죠? 칠하고 페인트하고 다 안 해줬습니까? 개인들이 하겠어요? 안 그래도, 엑스포 치러도 자기가 해도 넘어갈 것이고 안 해도 넘어갈건데 개인이 돈 없는데 돈들여 칠하겠습니까? 어차피 예산 확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먼저번에 시가지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뒤에 감춰버리고 없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 좀 하십시오. 467페이지, 전통약초판매장터 2,900백만원 이런건 돈 엄청 많이 넣습니다. 물론 도비가 좀 많긴 많은데 도비가 어째서 많은지 모르겠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명순위원
여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종완
김종완위원
전통약초판매장터 조성하고 약초재배장 한방특화거리는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이건 금서 매촌에 축제장 거기에 한방산업과하고 같이 해서......
동현
오동현의장
요 밑에 할 겁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약초가 있습니까? 화계장터 모양으로 그리 할 약초가 있습니까? 장만 몇 십억 들여 허허벌판 귀신 나오듯이 해둘거라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한방산업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동현
오동현의장
한방산업과는 또 있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0백만원 도비는 모자이크사업입니다. 지사님 공약인데 애초에 2,500백만원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예산 얹히고 나서 예산이 1,500백만원 확정되었거든요. 1,500백만원 됐는데 군비 500백만원 해서 2,000백만원 돼 있는데 아까 한방산업과에서 약초시장한다는게 자기들 돈 600백만원하고 또 1,500백만원하고 해서 클러스터사업에 2,100백만원으로 약초시장을 하는 것으로 두 과에서 추진중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노계장, 약초 있소? 갖다 전시 판매할 약초 있나?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동현
오동현의장
시장 만들면 뭘 갖다 할거라? 초장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미리,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방산업과 보고 내 얘기가 약초가 몇 종류 생산되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나 이런 기본조사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렇는데 장만 지원하면 뭐 할건데? 산청군 참 돈 많다, 그죠? 이런데만 많네.
김민환위원
이게 도 모자이크 사업으로 김두관지사 특수시책으로 1군에 200억 준다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도의원들하고 논란이 많고 타시군에도 논란이 많아요. 애초에 사업 올라온게, 계획서가 있거든요. 디자인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안 되면 200억 줄건데 돈이 2,000백만원 왔는데 내년도에 1,500백만원 왔는데 20,000백만원의 10%도 안 온 사업이 김두관지사 2013년 되면 끝이오. 도의 예산도 지금 내나 그런 사항인데 이것 재검토해야 된단 말이오, 우리도. 말이나 명칭 좋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어린이공원 한다고 도의 김종우부군수 있을 때 돈 300백만원 가져온다는데 돈 300백만원 왔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왔습니다.
김민환위원
또 여기에 보면 없어요. 내 이야기는 모자이크사업이 도지사의 특수시책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는데 당초계획하고 핀트가 자꾸 나면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없이 그냥 아까 20,000백만원 주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그럼 2013년도, 2014년도 6월달에 도지사 선거 해야 돼요. 2개년에 돈 10,000백만원씩 주겠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저희들 최대한......
김민환위원
최대한이야 최대한 하지. 예산 올라오면 재검토해서 실제로 의회에 와서도 안 되면, 모자이크사업이 애초에는 공모됐다고 많이 자랑했죠? 공모 되나, 안 되나 18개 시군 그대로 다 주게 돼 있어.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뭐냐하면 예산계장, 모자이크가 갈라먹기거든요. 시군 갈라먹는거라. 도지사가 자기 선심성이라. 지역 균형개발한다고 갈라주는거라, 공모 안 해도 줘. 말만 하면. 그런 사업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리 했는데 7개 시군에 먼저 돼 있거든요. 아마 아까 김민환의장님 말씀대로 먼저 받아가는 시군이 좀 유리할 것 같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슈화되어 있거든요. 더 주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여기 위치로 특리, 매촌, 산청읍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찍어바를 건지?
성환
조성환간사
이 예산이 특구에 하는거라.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경관특화지역이 되겠습니다. 원래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28,000백만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해서 한방산업특화지역에는 금서 매촌리 약초산업지구 거기는 전통약초장터를 만들고 한방체험특화지역에는 약초재배단지 및 체험장을 만들고......
종완
김종완위원
잠깐만, 이것을 약초나 엑스포 소리를 안 하고 다른데 쓰면 안 돼요?
김민환위원
애초에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자랑하려고 한방특구에 모자이크사업 한다는데 계획서를 아까 얘기한대로 제출해요.
종완
김종완위원
산청읍에 부실한데 써도 엑스포를 위해서 개선했다 하면 되지.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도 마찬가지로 한방경관특화지역이 산청읍소재지가 되는데 거기에 한방특화거리 해서 현재 사업비가 7,700백만원 실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간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리 하면 이것도 간접적인 엑스포 투자밖에 안 되는거라. 다른 사업도 엑스포 때문에 못 한다고 그리 하고 있거든. 좀더 구체적으로 더 계획을 해 보세요. 이왕 돈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돈을 도비 아니라, 국비 아니라 뭐라도 받아서 우리군에 유용하게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이만규위원
이번에 도비를 얼마 줘?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1,500백만원입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468, 469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장
468페이지, 산청IC변 도시계획도로 1,693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이 관계는 평면교차로 설치하는 것하고 금서 매촌지구에 도로선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선형되도록 2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평면교차로하고 매촌지역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산청어린이공원 참, 이것 하지 말라고 5대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1,000백만원 들여서 합니다, 그죠? 도비 990백만원 이건 확보되었습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사업으로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990백만원이 확보됐습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보면 인구 1인당 0.6㎡ 어린이공원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공원도 조성하고 체험마을이나......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 그걸 법대로 그대로 하려면 산청읍 다 사소. 그러면 산청 운영하기 좋은데요. 이걸 하지 말라는건 아니고 이건 앞에 공원이 많이 있는데다가 한다는건 5대때 반대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꾸역꾸역 자꾸 하려 하는거라?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 해서 주차장으로 해 버리세요, 공원한다고 해 놓고. 주차장으로 해 보세요.
정명순위원
한마음공원 저걸 어린이공원으로 이름을 바꾸면 되지. 어린이공원이 법대로 있어야 된다니 한마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바꾸면 되겠네.
명석
김명석위원장
몇 년간 시달렸는데 인자 해 줍시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도 만들고 어린이공원을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기채 낸거 갚아야 해 준다고 조건부로 해야 됩니다. 갚기로 하고 하기로 하세요.
이만규위원
조산공원에 배수로 복개 및 진입도로 선형개량이 있는데 조산공원에 도로가 잘 돼 있는데 또 복개를 한단 말입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여기 조산공원 앞에 위치가 산청중고등학교 가는 진입도로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선형개량해서 직선으로 150미터 정도 내고 그 옆에 복개를 하면 조산공원이 땅도 넓어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새마을회관 앞으로 길을 낸단 말입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회관 가기 전에 행정동우회 사무실에서 돌아가는데 매년......
명석
김명석위원장
본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뭐 하러 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중고등학교 진입도로입니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고 부지 매입 150백만원 있네요? 468페이지, 무슨 부지를 사겠다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신안면 마트 옆에 소송이 계류되어 소송결과에 보상협의하라는게 1건 있고 그리고 통합보훈회관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협성인쇄소 앞에 거기 도로가 돼 있는데 거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팔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이?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협성인쇄소 어디? 경찰서 앞에?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기존 도시계획도로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 주고......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75페이지까지 다 보세요.
동현
오동현의장
지금 현재 로지스틱스 부지에 추경에서 500백만원 해준 것 있죠? 토취장 계획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그 관계는 필지가 4필지에 4,000평 정도 되는데 2개는 보상협의가 됐고 2필지가 김해김씨 산소가 있는데 그것도 종중에서 빨리 해 준다는 얘기가 있고 한 사람은 주식회사 좋은 사람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자기들이 산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 가지고 빨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빨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토취장이 산청에는 흙 갖다 쓸 사람이 많은데 흙팔데가 없어서 빨리 하세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2필지가 좀 그런게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우선 앞에 산 것부터 이용하도록 하세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비비에 구 약전거리 조성부지 매각할 겁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이것도 교육청 뒤편에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복개공사를 하고 나면 땅 위치가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단성IC 부지도 묘지를 이장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되면 그것하고 세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가각부 쪽에 제일 골칫거리 하나 있죠? 뒤에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어차피 내가 보니 그래도 하긴 해야 됩니다. 필요하죠, 그건? 말로는 군에 찍혀있다고 하던데 그리 돼선 안 되고 어차피 해결해야 될상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훈
김기훈도로개발담당주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724페이지, 명시이월 보세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명시이월 보기 전에 471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 있죠? 이런 것 할 때 농공단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나 홍보판 이런걸 잘 보이는 장소에 봐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공단지를 찾는 사람들이 금서 농공단지에 오시는 분들이 위치가 파악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농공단지 딱 들어서서도 농공단지 구조를 그려 가지고 어디에 어떤 공장이 있다 이런걸 한 눈에 찾아갈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게 산업환경디자인 기술개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위원장님, 명시이월 넘어갑니다. 724페이지, 725페이지, 보세요. 위원장님 경제도시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증진과 소관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위원장님, 간사가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과제가 나오면 보충질의도 간단하고 요점 있는 것만 질의해 가지고,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2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31까지 보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32, 533페이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만암진료소 예산이 서야 설계가 나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이것 하기 전에 상의 좀 하십시오. 어디 짓는데 마다 크게 지어 달라 하더라고. 이런 문제를 주민들하고 과장님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설계하기 전에 운영위원들하고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서 설계를 하십시오. 먼저 번 문대 거기도 한번 나가 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짓는 데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운영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을 많이 안 키워도 댓평 정도만 해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표준도면 보다. 조금만 더 키워주면 움직이기가 좋겠다. 조금 돈이 더 들어도 설계변경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나가서 이용하는 분들이 좋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34, 535. 넘어갑니다. 536, 537. 538, 539.
이만규위원
지역특화개선사업에 건무도 이것 각 읍면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건무도는 2011년도에 4군데 했습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개인별 명단도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1년도 4개 면에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강사료가 비싸다 하던데 조정을 했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조정은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처음에 얼마 줬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100천원.
종완
김종완위원
누가 가만 앉아서 로열티를 받아먹는다 하던데 소문이?
동현
오동현의장
그런데 방금 김종완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채근은 안 하겠습니다만 강사료가 다른 강사료보다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조정하라고 이계장 보고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조정을 하십시오. 조정을 해서 다른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지 특별한 운동도 아닌 것 같은데 강사료가 비싸서.
이만규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불었어요.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을 어찌 알아보냐 하면 계장님, 실제로 여기 와서 지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다이렉트로 하면 될 것을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는 모양이라. 할머니한테 들어보니까. 그것을 의장님 말씀도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비싼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그 분이 직접 하면 조금 더 싸도 사범인가 누가 해줄건데 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배우는 할머니들이 알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비싸면 이것도 하다가 몇 달 끊길 겁니다. 끊기면 왜 또 끊었냐고 할머니들 와서 난리라. 그러니까 적당한 강사료를 주고 실제로 지도한 사람이 받아가야지. 재주는 곰이 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못 하겠으니까 잘 조사를 해서 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이게 주민자치센터 하잖아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장소만 저희들이 활용하고 처음에 150천원 했다가 100천원으로 다른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군민 걷기대회 안 있습니까? 이것을 일반주민이, 늦게 오는 분들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향이 나오거든, 옷이.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기념티?
영현
민영현위원
네, 기념티. 그래서 충분히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 의원들부터 남으면 주고 안 주든지, 일반주민들은 오는 사람이 안 받는 일이 없도록, 자그만데서 행정의 신뢰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것은 매년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예산 확보를 더 하십시오. 티 그것 사실은 별 것도 아닌데 티를 안 입는데 받아가고 안 받아가고 기분 차이거든요. 그것 좀 제대로 오시는 분들, 안 그러면 초청을 많이 하지 말든지.
명석
김명석위원장
10,000천원 가지고 티를 다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다른 이미지도 같이 있습니다. 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완
김종완위원
기증도 하데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기증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티 같은 것은 돈은 얼마 안 하거든요. 기분 문제니까 다 주도록 그렇게 하이소.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540, 541페이지. 542, 543.
이만규위원
540페이지, 제일 위에 엽산제가 뭡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임산부 영양제 종류입니다. 임신하기 전에 먹는 겁니다. 임신하기 3개월 전부터 기형아를 예방한다든지 임산부용 영양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임산부들 전체 철분제하고 이걸 공짜로 준다는 말입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임신 5개월부터 출산까지 지급을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543페이지, 사회보장제수혜금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이 우리가 신생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네, 늘어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좀 늘어 나는게 아닌데. 240백만원이나 더 불었는데?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분할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지금 10월말 현재 20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내년 되면 지금 인원수가 다 들어가는 거라예. 그래서 3회 분할을 하기 때문에 복리해서 더 많은 인원이 나타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분할해서 지원합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생비량에 9명 놓은 집이 있다는데 그런데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그 집에는 3백만원, 3자녀이상은 3백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시 1백만원, 첫돌, 두돌 1백만원씩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544, 545, 546, 547
종완
김종완위원
547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치아홈 메우기 이것은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치아홈 메우기는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마을의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까지 다 해줍니다. 생애주기별로 다 해당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홈메우러 진주 가는 사람들은 왜 갑니까? 의료원에 기술이 안 됩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돈을 비싸게 들여서 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나는 이런 사업을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그런 분들은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분들도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548페이지에 어르신 틀니사업 이게 올해 어찌 되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올해 계획이 55명인데 68명이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했네요?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아직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목표가 55명이었는데 신청을 받기는 740명 정도 왔습니다. 계속 대기자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할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많이 해 주이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차츰차츰 해야지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내년에 또 하고 해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552, 553.
동현
오동현의장
방역 이것 보니까 예산은 92일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비가 안 올 때는 계속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매일 계속? 농촌지역도?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매일 안 하던데.
김민환위원
부락이 신안에 33개 마을인데 한 사람이, 구분을 지어 가지고 하루에 2개 마을을 한다 그러면 보통 해거름에 하거든. 그러니까 18일이나 20일만에 돌아오니까 우리 부락에 생연 나온 일이 없는거라.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는 정해진 일정에 그 부락에 한다는 결론이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매일 전체 신안면에 33개 부락에 이틀만에 한 번마다 뺑 돌아주면 할까 그 외는 이게 안 되는기라.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을별로 소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김계장님, 이야기만 그리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촌에 살거든요. 촌에 살면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현황을 잘 파악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름에 한 번도 안 와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내년에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실제로 파악을 해서,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예산할 때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해도 안 돼.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올해는 제가 열심히 지도한다고 했는데......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고 나중에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하기는 할겁니다만 하수구에 올해 모기 많았죠? 예산타령 하지 말고 기후가 자꾸 온난화되어 가는데 옛날모양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보고 한번, 계장님 운동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소독을 해야 될건지, 안 해야 될건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항상 눈을 다른데 돌리면 안 돼요. 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해 보는 방법도 좋거든요. 한번 지나가면 던져버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똑같은 눈을 갖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날이 따시면 소독을 해야 될 것,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요청 하십시오. 돈 얼마 들겠어요. 그것? 몇 천만원 들겠어요? 1·2백만원만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업무 적극성도 한번 보여 보십시오. 그리 하고 내년에는 김선옥 계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방역하는데 몇 번 나가보는지 아침저녁으로 보는지 볼 테니까 지도를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잘 되게 좀 하십시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하도 올해 모기에 많이 시달려서 보니까 서식지를 박멸하는게 엄청나게 효과가 크다네요. 유충을 하나 잡으면 얼마를 잡는 거하고 같다더라?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충소독을.
종완
김종완위원
못 봤는데 나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유충은 사람은 눈에는 안 띄어도 정화조나 하수구나 그런데 가서 유충을 조사하고 그 약을 바로 뿌리는 겁니다.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전화 한번 했던 적 있지요? 신고가 들어와서. 그 날 읍이 어떠했느냐 하면 진짜로 그게 초겨울이나 늦가을쯤 되었을 겁니다. 그 모기가 어떻게 다니냐 하면 진짜 벌떼처럼 다녔어요. 사무실에 문을 못 열어요. 문을 열면 확 몰려 들어와.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기후가 엄청나게 옛날하고 변했다는 이야기라. 우리 생각은 그대로고 기후는 변해간다. 여건이. 환경이. 그래서 그것을 예산계장님, 방역관계 예산 좀 퐁퐁 주이소. 그것은 시골지역은 그렇다고 하지만 읍지역이 이런 것도 있다 하데. 전매청 앞 그 정도에서 하수구에 기계를 넣어서 뿡 쏘면 뿡 나오는게 있다 하더라고. 좋은게 있답니다. 그런 것도 갖다 하구로, 아무리 해도 하수구 뚜껑도 없이 군데군데 다 올라 오는거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돈 좀 많이 주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좋은 것 갔다 좀 하이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554, 555. 넘어갑니다. 556, 557.
정명순위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1년에 한번정도 경상대학교 암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정명순위원
35명이?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전부 다는 못 가고요.
정명순위원
35명이 수료자가 있어요?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올해같은 경우 10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명순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산청읍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생초에 의사가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보건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럼 그 분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퇴근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위원장님, 보건증진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9일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