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관하신 언론대표 대구일보 박기호 부장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게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예산심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민들의 뜻이 가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의 심사기준으로는 국가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지방재정의 낭비성과 선심성 예산편성 및 과소ㆍ과다 편성,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등 예산안의 합리적인 편성여부에 중점을 두고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선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기획실소관에 대해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액은 5,446,72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2,31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산은 예비비가 37억이 저희 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실에 예산은 27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군정주요 프로젝트 용역비 1억5천만원과 청도발전 전략계획 기본설계비 1억원을 감액하여 각 실과소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농특산물 브랜드 출연료 3천만원과 재정통합DB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2천6백만원 및 예비비는 전년보다 1억6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내년도부터 TV방송이 아날로그에서 고화질(HD) 디지털로 전환됨으로 인해 관련 방송장비와 군정홍보비 등이 1억8천9백만원을 증 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경비는 이해를 해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에 그 부분에는 3억3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자체평가 등 전반적인 평소에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된다는 것을 받들어서 저희들 경상경비는 불요한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행정소송 운영관계는 저희들 날로 업무가, 소송업무가... 하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8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행정선진화부분에도 전반적 으로 저희들 감액 좀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공공운영비라든가 여비 이런 부분에 감했고, 상설감사장에 복사기 1대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통상적으로 저희들 쓰는 유지관리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참고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밑에서 3째 줄에 청도홍보 홈페이지제작, 청도 홍보사진 화보제작, 청도홍보영상 DVD제작은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청도군지부가 저희실에 있습니다만 전년도와 같이 1천7백만원 그대로 했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앞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TV방송이 아날로그에서 고화질디지탈로 전환되는 카메라가 전반적 방송장비를 1억1천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군정홍보를 준비를 해서 방송국과 여러 가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234페이지 지역축제 홍보라든지 행정박람회지원, 전략개발이든지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도 전년도에서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삭감하였고,237페이지 예비비는 저희들 1.41% 로 올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정도 예비비를 적게 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이건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본경비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기획, 홍보 등 행정수행 운영경비로 필수경비만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예비비가 37억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법정경비로서 우리 총예산의 1%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을 짜다보면 예비비가 부득불 남으면 그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1억6천 같으면 1.43%까지 되었겠지요. 이번에는 계상을 하니까,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래도 그 법령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비비를...

법정경비를 확보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럴 때 또 쓸 수가 있네요, 이 범위 안에서...

예, 이거는 예비비는 저희들 재난이나 있으면 하고 또 예비비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우리 예산을 짤 때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년 예산 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27쪽 제일 마지막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하고 제가 이해를 확실히 잘 못하겠는데 228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선진자료작성 참석자실비보상, 여기는 1회이고 정책자문위원회수당은 4회인데, 이걸 4회 할 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운영 할 수 없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 숫자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 군정 추진하는 부분에 조언도 얻고 또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얻기 때문에 1년에 4회를 잡고, 그 다음 보고회 관계되는 부분은 어떤 같이 참석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분과별로 해서 필요할 때 또 별도로...올해 같은 경우는 농산물프라자에서 농산분과위원회가 열리고 할 때 그때는 또 별도로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료작성은,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료작성은 10명, 10명 이 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10명 이분들이 하는 것 입니까?

10명은...10명도 될 수가 있고 5명도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자료가...우리가 올해 정책자문위원회 보통 보면 청도군에 군립장례식장을 만들자, 그 다음에 화장장을 만들자,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 라는 이런 걸 자기들이 의견을 내면 자료준비 하는데 갈 때는 우리가 보상도 줘야 되고,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에 반영하기는 좀 안 어려운가... 이래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에 한 거는 여기에 있다고 해서 하지를 않는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 부서에 보상을 해도 타과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긴급대체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라고 넣었습니다.

위에 보면 또 청도군발전전략세미나 라고 1년에 2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수당 여기에 같이 포함 안 시키면, 전략세미나에 이런데도 같이 운영을 하면 예산도 조금 절약되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세미나는 우리가 정책발전세미나 관계는 올해 처음 넣은 것입니다. 100만원 넣었는데 이거는 왜 올해 넣었는가 하면 경상북도가 전체 균형발전을 하는데 우리 청도는 언제든지 보면 경상북도 계획에 중심축에 못 들어가고 귀퉁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북에 대경원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우리 청도군 발전계획도 도 계획에 평형을 해서 하도록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우리 계획안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발전 세미나를 우리가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100만원정도 해놓았는데...그냥 활동하는데 보상금이라든지 수당이든지 이런 거는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설명을 하실 때 상세설명 좀 요구해 주시고 특히 신설해서 된 부분은 꼭 짚어서 이야기하기를 요구합니다.

예, 이낭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저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저희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예산은 32,417,470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규모는 8억7백8십6만3천원이며 2011년도보다도 8백8십8만3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상비는 거의 대다수가 2011년도보다도 줄어든 형편이고 일부 2011년도보다도 증가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성 또한 예산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경상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조금 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종이파쇄기가 노후화 되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5쪽에 인건비, 운영비, 여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246쪽에 국제화 여비는 올해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우수시군으로 포상에 따른 국외여행경비가 도비보조로 내려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예산은 3천5백3만육천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왜 없는가 하면 2011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이동세탁 차량, 예산규모는 작년과 비슷한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금에서 계상되었던 운영경비입니다. 247쪽 밑에 하단부에 넘어가겠습니다. 248쪽 보훈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에 15개 단체로 작년과 같습니다. 249쪽 중간부위에 있는 사망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조례 규정된 예산인데 6백만원입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만원해서 3억5천5백6십8만원, 도비 1만원 포함해서 4만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상단부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심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51쪽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과 보호작업장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은 이게 아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제사업 철수에 따른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친환경 리틀팝뻥튀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저장고하고 작업장 내부 설치하는데 1천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52쪽 장애인단체보조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밑에 있는 장애수당은 2억5천3백7십3만7천원 국고보조사업인데 3등급에서 6등급 장애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53쪽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9천5백6십5만6천원 밑에는 장애인 학비지원 7십7만9천원, 254쪽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1백6십6만3천원, 장애인 보조기구, 욕창방지용 방석, 음향신호등 2백6십7만9천원, 수화통역센터 7천6백5십7만1천원 분권교부세하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7천1백8십8만3천원, 밑에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8천만원, 256쪽 상단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백9십2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이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재활교사 5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6천3백5십9만1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천1백4십만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 도 장애인복지관분관 운영사업비 1억8천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이거는 환경정화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9백1십2만원, 258쪽 상단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언어인지 미술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2백9십4만5천원. 밑에 시군교통사고 피해상담 사업에 5천3백만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에 1천1백5십4만원, 259쪽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에 1백9십9만9천원, 민간위탁금에 장애인활동지원 1급 장애인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 목욕방문 간호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3천6백6십8만9천원, 260쪽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원, 1급,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지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6만원입니다. 16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7억6천5백6십만7천원입니다. 언어발달지원은 청각장애인 자녀들에 대해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2백4십만원입니다. 261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입니다. 1억2백6십1만원입니다. 밑에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2백5십만원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활동 보조추가지원사업도 도자체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1천9백8십8만6천원입니다. 시군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2천3백2십5만원, 재가장애인 컴퓨터방문 도우미운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2천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 제일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에 2천만원인데 작년예산이 왜 없느냐하면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사회장애적 보장적 수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과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264쪽 긴급복지원은 1억6십5만4천원, 제일 하단부에 지역복지 서비스투자사업 4억1천7백6십1만7천원, 이거는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독서 지도사업, 육아용품사업,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도우미사업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한 전문사례 관리사인 2명에 대한 5천2백2십4만2천원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운영비 2백9십3만3천원, 266쪽에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4백4십만1천원입니다. 267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 이거는 뭐냐 하면 친족을 타인에 위탁해서 키우는 양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2백만원입니다. 268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1천4백4십만원, 소년소녀가정 및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 1백5십만원, 교복비지원 1백3십5만원, 문화탐방비 3백2십1만원 되겠습니다. 270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2천4백8십4만원입니다. 이거는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18세까지 1인당 월3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3만원주고 본인이 3만원 보도록 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에 방학 중 급식이 1억4천만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이 5천5백만원, 학기 중 토공휴일급식비 2억3백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1천2백7십8만원, 272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지원인데 4천1백5십4만3천원, 공동생활 풍각에 소재하고 있는 사랑의 집에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5천7백만원 본원자성학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3백만원,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 공공요금에 청계사의집, 샬롬의집입니다. 8백4십만원입니다. 274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1천4백9십1만1천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지원에 1천3백2십3만원,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41억8천만원, 276쪽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입니다. 8억7천1백만원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1억3천만원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1억3천7백5십2만원, 해산장제급여에 4천5백8십4만8천원, 하단부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지원 이거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되는 사람들 저속득층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자활센터에 거동불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2천5백만원, 자활장려금에 3천7백7십9만9천원,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1억9천6백7십5만2천원,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비 6억7백만원, 제일 하단부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거동불편수급자에 대한 가정방문해서 하는 사업 3천8백7십6만8천원입니다. 자활센터 종사자수당 7백2십만원, 집수리사업단운영에 6백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2천6백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5천2백7십6만8천원, 자활센터운영비1억5천9백7십4만8천원. 284쪽 사회단체보조가 노인회 예산이 작년보다 1백만원이 늘어난 1천5백만원, 기타 사회복지는 거의 다 같고 밑에 있는 시설비는 동곡마을회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수정예산 때 이름을 바꿀 계획입니다. 산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건물이 1988년도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께서 신축을 해달라는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신축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금년도에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는데 구조진단을 해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구조진단을 받고 난후에 아마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해서 5억3천3백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경로당 응급보수비가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2011년 당초예산 1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현재까지 경로당 보수비가 얼마까지 들었느냐하면 1억8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밖에 없었습니다만 군수님 재량사업비 가지고 한 8천만원정도 했습니다. 올해 소요가 한 2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금천리 송내경로당신축에 6천5백만원, 285쪽에 사무관리비에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4천만원, 작년에는 당초예산 3천만원 했고 작년보다는 1천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6천만원이상이 듭니다. 이것도 뒤에 수정예산 내지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이 돼야 할 사업입니다. 2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인데...그 위에 신규사업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그게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아마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경로당에 지금 다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가스차단기가 없어서 설치코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287쪽 마지막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은 1억9천만원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 일자리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8쪽에 이거는 인력인부임입니다. 밑에 일자리사업 수용비 1천6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회 청도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위탁해주는 사업인데 골목지킴이, 어린이안전 지킴이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3억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7천8백만원, 제일 마지막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에 1천7백6십8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천8십4만원, 노인건강진단사업에 8십1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에 104억3천5백1십5만9천원입니다. 단독가구는 9만원, 부부가구 14만8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2억9천4백8십3만3천원, 이거는 장기요양급여 외 자 중에서 A, B등급을 받은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비지원 및 관리사 파견사업은 작년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사업에 3억6천7백만원, 특별연료비가 2억3천4백2십6만9천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거는 순회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0개소 운영하는 사업인데 2천만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7백만원, 294쪽에 노인교실은 이서교회 부설에서 이서노인대학 운영하는 사업에 3백만원,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1억2천5백6십만원, 시설 효도관광에 3백5십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 외 자 입소비용이 1천1백만원,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이용부담금 14억7천4백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비 3개소가 되겠는데 2억5천9백1십6만원, 296쪽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에 6백만원,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2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노인정책 과 관련되어서 영남대학교와 같이 세미나 때에도 발표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65세이상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공동주거환경을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산동 1개소, 산서에 1개소 공동 기존경로당 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낮에는 동네노인들이 이용하고 밤에만 공동생활을 가정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사업비가 연료비 또 운영비, 20만원, 50만원주고 이게 난방비가 12대가 아닌 12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달에 20만원씩 주는 사업으로 산동 1개소, 산서 1개소, 민간보조에 이불장하고 설치하는데 1개소 당 3백만원해서 전체 2천2백8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3백3십5만원, 30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경비가 작년에는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이민자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보다 4백만원 늘어난 1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민간위탁하면 거의 작년과 같습니다. 같고, 하단부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작년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 예산이 바꾸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은 신규사업인데 새로 계상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아동 폭력예방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304쪽에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하게 등․하교길를 지도를 제작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교 15개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작년과 비슷한 1억4천2백만원,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부모교육사업 7천5백1십1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 1천3백2십2만7천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통역서비스 전문인력 베트남을 대상으로 해서 1명을 번역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306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 운영비 2백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신규사업인데 장비구입비에 1천7백5십만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에 소규모 집합을 해서 읍면에서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한글교육 문화적응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천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교육 1천2백6십만원, 이것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지원에 이것도 작년에 없는 것이 아니고 과목이 작년에는 위탁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바뀐 겁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수당도 4백3십2만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308쪽에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에 4백1십4만7천원, 309쪽에 민간위탁금에 공립시설인 범곡휴먼시아 어린이집통학자녀 차량구입이 신규로, 차량이 없어 애들이 통학이 안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310쪽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이게 뭐냐 하면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해외국제화여비 3백5십만원,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1천2백6십만원,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백7십5만원, 한부모자녀 교육비가 4백7십5만6천원, 312쪽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4백만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가 1천8백만원, 11월, 12월, 1월, 2월, 동절기 4개월간 월세대당1십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말 그대로 자녀입학금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생학용품비 7백1십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이거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시설 7개소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 제로되 있는 거는 2011년도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19억3천만원, 314쪽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신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월5만원 수당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3천2십9만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7백2십4만원, 차량운영비 2천4백6십8만원, 보육시설개 보수사업 이거는 국공립 법인시설 중에서 1개소를 할 계획인데 참고로 작년에 금천에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이거는 뭐냐 하면 8천2백5십6만원인데 평가인증 우수등급 받은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요거는 새향뜰하고 다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316쪽에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1억2백9십1만6천원, 보육교직원 수당에 3천8백8십3만7천원, 만5세 담임수당 등 4천4백4십8만원, 만5세 보육료 1억2천4백만원, 방과 후 보육료 6백2십4만8천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2천3백4만원, 318쪽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1억1천4백5십6만6천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2백9십3만5천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6백만원, 과목이 전년도에 없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과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321쪽입니다. 하단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진료비 6억9백2십만5천원, 노인복지기금전출금이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예산총액 8억7백8십6만3천원으로서 작년보다 8백8십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 의료급여진료비가 6억9백2십만5천원, 기타잡수입 1천3백만원, 국비보조가 1억4천6백9십2만7천원, 도비보조가 3천6백7십3만1천원입니다. 93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에 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5천3백1십9만1천원, 사무관리비, 여비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939쪽에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4천4백7십4만3천원, 건강생활 유지비 6천3백2십8만2천원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뭔가 하면 1종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다 매월1인당 6천원씩 넣어놓고 병원을 적게 가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 운영과 날로 증가되는 주민복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9쪽 자활기금 전체예산 규모는 8천9백1십1만4천원으로서 주요 수입내용은 이자수입이 2백만원, 잡수입이 5십만원, 예치된 돈이 8천6백6십1만4천원,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자활공동체사업에 대한 융자사업이 2천만원, 나머지는 6천9백1십1만4천원을 예치를 해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1015쪽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1억4천3백8십2만6천원, 수입내용은 이자수입은 3백5십만원, 예치금은 1억4천3십2만6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지급에 3백만원, 나머지금액은 1억4천8십2만6천원을 예치를 해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1022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1억6천9백6십8만4천원 규모이며 수입은 이자수입이 4백만원, 예치금이 1억6천5백6십8만4천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이 2천만원, 나머지금액은 1억4천9백6십8만4천원 예치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027쪽입니다. 전체규모는 3억8천7백4십3만3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백만원, 복지기금 전입이 5천만원, 예치금 3억2천8백4십3만3천원 기금전액 지출계획을 하고 예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274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랑의 교복 지원에 100명 3천8백만원 돼 있고, 269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 지원 있는데 이 부분을 중복이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앞에 269쪽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소년소녀가장이고, 또 밑에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이거하고 이중은 안 됩니다.

이중은 안 됩니까?

예.

다음에 309쪽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군비가 지원되는 거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공립 범곡휴먼시아 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에 공립 범곡휴먼시아는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설립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차량을 구입해서 바깥으로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개소를 하기 전에 했으면 우려가 좀 없는데...아파트 설립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보니까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데 가는 사람도 있고, 정원을 못 채워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취지하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도 원 취지는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차량지원이 안되면 원아를 싣고 올수 없는 형편입니다.

외지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도 태워서 오고 있습니까?

예, 오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했는 취지하고 틀린다, 거죠?

원 취지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장학기금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인재육성 장학금을 저소득자녀를 선발로 해서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금을 지불할 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중 포함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것을 할 때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인재육성 장학금 집행할 때 하고 저희들이 이중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집행할 때 ...

업무를 협조해서 합니까?

예, 각별히 해서 이중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44쪽 기타보상금에 범죄피해지원 2백만원 있네요?

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