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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8

김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재에 따라 구 전체의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세입세출 예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감사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감사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부분에 광고료 수입이 포함이 되는데 혹시 재활용하는 것, 폐기처분 시키는 것. 이런 것도 수입이 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감사실에는 세입 부분이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 간에 의견이 있었는데 일반보상금에 조례에는 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보상금을 지급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실적이 거의 없어서 2년 전에 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아마 신고 건수가 늘면 그 부분은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게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일단 조례에 천만 원 같으면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이것은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금액을 이렇게 체결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업체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당초 견적이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들어오는데 최종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적정 가격으로 약간 하향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년도에는 안 받았고, 그 전년도에는 우리가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얼마였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 때가 이 정도 금액입니다. 2,5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감사실에서 볼 때는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업체에서 보면 가격에 따라 자기들이 조금 조사 범위를 넓히느냐 마느냐 이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정도 금액으로 거의…….
영애

이영애위원

타구하고 비교할 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타구는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잘 없는데 지금 보통 몇 케이스 정도, 뭐 2천 세대 정도 조사하고 하면 이런 유형이 타구는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 케이스면 보통 이 정도 견적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타구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될 때 혹시 타구에도 이런 평가 용역을 줄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구정통보제 운영 평가 시상에 지난번에 여기에 더 올려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없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구정통보제라는 것이…….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부서별로 회식이라든지 할 때 실지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받으면 그 돈은 어떻게 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이것은 부서 자체적으로 쓰는데 일단 직원들 복리로 다 돌아갑니다. 상 사업비가 아니니까. 제한하고 그런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회 임시회 때 본리동 관련 전태선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임시회 전에 본리동 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실태파악이 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는 직원 복무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직원들 복무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직원들 복무관련은 총무과에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어떤 이의가 제기되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특별히 조사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에 들어가는데 아마 그 때 저희들은 그냥 정식적으로 조사는 안 하고 나름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물론 이 부분이 동 관련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유기적으로 총무과하고 감사실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답변할 때는 저희 부서 의견은 안 들어갔습니다.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감사실에 의뢰해서 구정질문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격년제로 구정업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연구용역비가 2,700만 원이 들었고, 올해는 2,400만 원. 300만 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2년마다 하니까 깍아 준 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특별하게 그것은 아니고 당초대로 했는데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격년제로 하는데 2011년도에는 자체 평가를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자체평가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사실 내용이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면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외적으로 비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그런 것이 결여가 안 되겠느냐, 평가를 잘 받으려고 자체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평가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항목이 저희들이 조사하면 조금 세분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연구 쪽에는 약간 학술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고, 비전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가미가 되어서 조금 다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반수용비 169페이지 매년 감사 PC임차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대수가 PC임차 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매년 2010년도부터 죽 보니까 예산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아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거의 예산을 같게 책정되었을 것 같고, 그렇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일반감사하고 시 감사하고는 큰 차이점이 뭡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일반감사는 우리 구 자체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우리가 자체 감사는 매년 실시하잖아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시 종합감사가 격년제로 구 마다 오는데 내년에 우리 구가 시 종합감사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 종합감사를 하면 우리 자체 감사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2층에 감사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력도 많이 오고 아마 규모가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PC대수가 12대에서 22대로 증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시 감사 평가항목하고 우리 구 자체평가 항목하고, 우리 구 자체 평가는 심사는 매년 할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데 격년제로 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아무래도 내부적인 감사다 보니까 저희들은 동 감사 위주로 하고 구에 본청 감사는 조금 손이 못 미쳐서 조금 덜 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 같으면 구 감사는 동 종합감사라고 해서 동으로 다니고 구 본청 감사는 특정 부분에 문제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 감사는 오면 구청 위주로 해서 좀 더 세분하게…….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감사평가 항목을 묻는 것은 시에서는 세분화되어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냥 대충 한다는 말씀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대충 하는 것보다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평가항목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 감사도 시 감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거의 비슷하게 세부적으로 항상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시 감사는 외부에서 하는 감사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고 자체 감사는 느슨하게 해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건 시정할 부분입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감사할 때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 감사는 오면 각 부서에 몇 개 부서가 합쳐서 여러 명이 구성되어서 오지만 저희들 감사 인력을 가지고 본청 전체를 감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우리 감사실은 1년 연간 내내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오는 것은 시한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감사실은 1년 내내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 문제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항상 우리가 시 감사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자체 감사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외부에서 중앙감사라든지 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하여튼 내년에는 감사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제가 본질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제가 매년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작년 2010년도에 물론 전년도에는 782만 원인데 올해는 805만6,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예산편성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구입을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마는 매년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 주요 업무가 공무원 복무기강확립에 대한 점검도 감사실 업무죠?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이 총선에 출마 안 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아주 지도자 한 사람이 흔들리니까 밑에 공직자도 따라서 부서에 전화를 하면 부서에 잘 없어요. 담배 피우러 잠깐 나가는 것은 몰라도 자리를 무단이석 하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감사실장님이 진정서 들어오거나 누가 이 사람 뭐 어디 부조리가 있다고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장이 자리를 뜨면 반드시 사무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장이 자리 뜨면 동장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직원들만 많이 있는데 거기 생활보호대상자들 때문에 난동을 부리고 하면 남자 직원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 반드시 자리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점검해 봤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수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제 구청장님이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총선에 출마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모 의원 한 분이 처음에 질문하려고 8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자료 요청하니까 트럭으로 한 차가 된다고 하면서 심적 부담을 주고, 정말로 한 차가 됩니까? 다 하면.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본회의 질문하면서 한숨을 두 번이나 쉬고 8가지 질문을 다 줄이고 두 가지만 질문하고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트럭으로 한 차가 되니 어떻고 하니 하면서 부담을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 보는 것도 감사실 업무가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어떤 점검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우리 부서에 의뢰를 하고 하면 세부적으로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감사실장을 외부공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임기 5년에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감사실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그런 내용이 들어왔으면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정당한 의정활동에 부담을 주느냐고 하면서 불러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을 못 하도록 시정 조치도 하고 무단이석 하는 것도 점검하고 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천만 원 인상되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1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100만 천 원 인상되었죠? 아까 인부단가가 올랐다고 했는데 몇% 올랐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기본급이 당초에 3만2,800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3만4,500원으로 해서 1,5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들이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몇% 올랐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6.5%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5% 계산해서 100만 천 원 올랐어요? 공무원 봉급이 내년에 5%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봉급이 몇% 오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정확한 프로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이 공무원 봉급 오르는 것도 잘 모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 정도인 줄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봉급이 2년간 동결되어서 내년에 5% 된다고 신문방송에 다 나왔는데 방금 기간제 수당 같은 것은 6점몇%라고 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6.5%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인상분보다 왜 1.5% 차이 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는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와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나와 보십시오. 왜 공무원 봉급 인상폭보다 왜 더 올랐어요?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감사팀장 박찬식입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지만 그 기준이 내년도 초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2010년도에서 2011년도 그 때 인상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오를 부분은 처우개선비로 70몇만 원 편성된 그것으로 일단 대체하고 내년도 편성할 때 내년도 오른 부분이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공무원 인상된 부분에 그 당시에 한6.5%정도 오른 부분입니다. 내년도 오를 부분이 아니고.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내년도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 것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기준은 편성 자체가 2011년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단가를 일단 적용하고 일용인부는 아직까지 노임단가 인상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언제 확정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것은 1월경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 1월 달에 봉급을 주는데 지금 확정 안 하고 1월 달에 인상분을 확정해서 1월 달 봉급에 나갑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확정되면 그 때부터 인상부분을 적용하고 소급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성 자체는 2011년도 인부임 단가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예산절감 20% 해서 1,007만 원을 절감했는데 200만4,000원. 이것은 뭐 어떻게 절감을 했어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합해서 일괄적으로 20%를 절감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옆에는 87만4,000원을 올려놓았는데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거기에서 20%를 절감을 해도 작년에 비해서 감사장 설치비용이 작년에는 없었는 것이 내년에는 추가로 되기 때문에 20%를 절감을 해도 전제적으로는 조금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특정업무수당비, 대민활동비하고 감사담당공무원 봉급이 12만 원 올랐는데 이것은 왜 올렸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이것은 대민활동비는 구정통보 현장 환경순찰 하는 이런 인력이고 그 외 인력은 특정업무활동비를 받는데 당초에 현장을 점검하던 인력하고 감사업무하고 정원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특정업무가 조금 더 늘어난 이런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 정원이 5명인가 6명이 줄었잖아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정원은 같은데…….
철제

조철제위원

법무팀이 갔는데 어떻게 정원이 같습니까? 1개 팀이 없는데.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한 개 팀이 빠지고 그 대신에 조사팀이 다시 생겼습니다. 법무팀은 빠지고 빠진 인력에 비해서 조사팀이…….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 늘렸어요? 법무팀이 빠지고 새로 생긴 것하고 정원이 똑같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같습니다. 한 명, 결국은 법무팀이 빠짐으로 해서 법무팀 인력이 다 간 것이 아니고 담당자 한 사람…….
철제

조철제위원

정원이 같은데 왜 120만 원을 올렸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 평가팀 인원하고 감사실 내부적으로 인력이 조정이 되어서 이 특정업무수당을 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를 받는 사람하고 감사실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금액이 변경이 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 말씀한 구정 주요 자체평가 용역을 주는데 금년에는 용역을 안 주고 어떻게 했어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금년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홈페이지 공고 띄워서 조사원을 공모해 가지고 모집해서 44명 그 분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교육시켜서 조사를 하는데 교육은 누가 시켰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교육은 담당팀에서 시켰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은 내려오지도 않았던데. 교육시키는데.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이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철제

조철제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거기에 가보니까 강당에 40명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팀장 혼자서 하고 있던데 실장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이거 조사하는데 각 동에 2명씩 40명을 모아놓고 교육하는데 실장은 거기에 한번 내려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한창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하고 용역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중복되는 사항인데…….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들었고, 예산이 그렇게 하는 것하고 여기 2,400만 원하고 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몇 백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42명 모아서 교육시켜서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840만 원 정도 용역을 주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보다 용역을 주면 840만 원 돈이 더 들어갑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이것은 특정부분이라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에 용역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회사가.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캐비넷 구입이 있는데 두 개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법무팀이 나가고 오히려 집기가 남아돌아야 되는데 왜 두 개나 구입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법무팀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기획실로 캐비넷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니까 저희들이 팀이 안 생기면 괜찮은데 거기에 또 조사팀이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비품이 부족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캐비넷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 두 개를 구입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 하나에 34만 원이나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34만 원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절약하면 캐비넷 두 개까지 필요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산을 올릴 때는…….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할 테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연구도 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오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먼저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 조정교부금이 아까 달성군은 빼고 나머지 7개 구가 편성을 해서 교부를 받는데 산출방식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구도 비례하고 전부다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인구와 면적, 그러니까 동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워낙 넓어서 분석을 해 보면 동구가 조금 많습니다. 북구도 우리보다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재정에 자체수입입니다. 우리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하면 1,050억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세가 290억 들어오는데 타구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구, 면적, 생활보호 기초수급자, 학생, 노인 전부다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아마 그것이 배정되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7개 구 중에 대구시에 세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곳이 우리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일 크고 어려운 분이 많은데 단지 우리가 취약점이 개발하는, 관리하는 면적이 좁아서 그것이 취약점이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 재정수입을 또 감안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구 경북개발연구원에 분석해서 공평성있게 해 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저는 생각할 때 항상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늘 불이익을 당한다고 예산담당관실에 저하고 예산팀장하고 같이 항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말을 하면 달서구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계속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는 가용재원이 영 바닥 아닙니까? 현재 골목 안에 고칠 곳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은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도 요구는 요구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좀 적게 당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청장님도 강하게 기획관리실장에게 고함을 지르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원이나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도로에 물론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중구,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수성구하고 중구 정도는 빼고 나머지 골목에 들어가면 달서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도이환 시의장님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우리가 더 달라고 하니까 남구 골목에 한 번 가봐라,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상 제가 타구에 편드는 것이 아니고 서구나 북구, 동구, 남구에 일반 주택지에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두류동이나 죽전동 몇 군데 열악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남구나 서구는 공동주택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싶은데 우리도 지금 공동주택이 없는 데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두류1, 2, 3동, 성당동, 죽전동, 감삼동, 본리동까지. 본리동은 좀 덜하죠.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 골목에 직접적으로 주민들 의견만 수렴할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도 직접 방문을 해 보십시오. 현실이 어떤지 가보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도 방문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하면 제일 좋은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것은 신경을 써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201-03에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장소임차료, 이것은 매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특별히 워크숍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자문위원들 25명이 있는데 계대하고 경대, 영대, 대구대, 카톨릭, 한의대, 영남이공대,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우리 구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으면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사실 구에 자문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연초에는 임원단들만 회의를 안 하고 5월 달 되면 각 부서별로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구정에 대해서 체험을 하도록 1일 명예국장제라고 해서 체험하도록 하고, 또한 문제가 뭐냐 하면 구정업무에 대해서 업무계획 수립할 때 사전에 우리가 9월 달부터 합니다. 그 분들한테 자료를 잡은 것을 다 이-메일로 보내주면 국별로 다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국장하고 과장들을 모아서 자문을 받고, 또 연말에는 그 분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한 내용도 있었지만 여성친화도시, 인재육성, 으뜸교육도시, 또 앞으로 도시공간구조에 대해서 주면 그 분들이 숙제를 해 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데 보통 1박2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1박2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분들이 시간이 안 되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날 5시부터 8시까지 서너 시간씩 계속 토의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원회가 물론 정책자문위원회 말고 다른 데도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분과위원회, 두 시간 이후에는 3만 원 수당을 더 지급하도록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상 3년 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두 시간 이내는 7만 원, 두 시간 이상은 10만 원. 내가 알기로는 다른 건축심의라든지 다른 데는 바로 7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간을 일찍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을 예상했는데 조금 빨리 마치면 몰라도 보통 회의기준을 보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회의 기준이 물론 경중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두 시간 이상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구 단위에 교수님들이나 이 사람들, 건축사 오라고 하면 7만 원 주기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규정 때문에 못 주고 있는데 다른 데 가도 대부분 다 10만 원, 20만 원을 주는데 규정 때문에 할 수 없이 7만 원 주고, 식사도 못 하고 그냥 가야 됩니다. 차비도 안 되는 것인데…….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적으로 실장님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현재 재정형편도 그렇고 진짜로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올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맨 날 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정비 관계 때문에도 매일 하는 사람이 매일 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오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각종 위원회에 몇 개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꼭 그런 사람들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찾아보면 꼭 계대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대도 있고 다른 영남대도 있고 하잖아요. 꼭 우리 지역에만 있는 교수들만 초빙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1인으로 편중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년도에 할 때 전체위원회 할 때 지침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두 개나 세 개 이상은 못 한다든지 이것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문화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요제 하는 데 2천만 원 편성해 가지고 항상 그럽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예산이 적은 관계로 해서 굉장히 고충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축제는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산편성이 매일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손 벌리러 다녀야 됩니다. 실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자치구 단위에서 수성구처럼 3억, 이렇게 동구처럼 1억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래서 옳게 해서 진짜 외국인에 대해서 사기도 올려주고 정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체 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법적인 사항이 아닌 낭비성은 저희들이 어떻든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문화축제만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한테 묶어서 축제를 추진하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올해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4차례 회의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 했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좋은데 총무과를 당초에 저희들이 1억5천을 올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유예요인을 찾다 보니까 전국체전이 11일부터 17일, 그것이 갑작스럽게 문화체육과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언론하고 그리고 서포터즈하고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 사실상 부각도 안 되는 이런 시기에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2013년도에는 옳게 하자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야만 예산도 절감하고 축제다운 축제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0쪽 국제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통역비 200만 원인데 이 전문통역사를 채용할 때 의뢰해서 채용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일반명예통역하고 전문통역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명예통역은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로 된 분이 16명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행정기관에 무슨 협약을 맺든지 전문 행정용어를 할 때는 이 분들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글자를 쓰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려면 그 분들이 굉장히 조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통역은 저희들이 명예통역이면서 이경석씨라고 베트남 대사관에도 근무를 했고, 시도지사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통역관이고, 그 분을 우리가 명예통역관이면서도 이 분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한 번 하면 120만 원을 하루 정도 해서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분야나 올해는 또 인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60만 원정도 밖에 안 줬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도 될 수 있으면 명예통역관 인재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교류할 때 대부분 같이 가시는 분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땀끼시에 이번에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처음이라서 단체장 위주로 했습니다. 의장님,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여성단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영애

이영애위원

단체장이 같이 갔다 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별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성과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갔다 온 분이 세 차례입니다. 세 차례 회의를 했고, 그 분들이 저희들이 오자마자 뭘 했느냐 하면 땀끼시 실무자, 그러니까 기획실장하고 거기 실무과장하고 직접 당신이 필요한 내역을 다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7월 달에 갔다가 8월 달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요청하기를 농기구, 그리고 어린이집에 학용용품이라든지 카메라, 생활스포츠, 학교에 인적교류, 장학금을 달라, 그리고 계대에 지역 학교에 유학생을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계대에 가서도 되었고 그리고 학교 교류는 성당초등학교하고 예약이 되었고, 또 유치원에 달라고 하는 것은 보육시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영애

이영애위원

필요한 물품지원도 좋고 인적지원 서로 교류하는 것도 다 좋은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리는데 언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민간관계, 지역개발에 대한 이런 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지역간에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은 문호를 확 열어놓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꼭 단체장 이런 분들만 참석하는 것보다는 이런데 중점을 두고 참석을 시켜서 서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상대 땀끼시에 우리가 여성단체가 있으면 거기는 여성동맹이 있고, 거기에 무슨 단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181쪽 행복한 명절보내기 여기 예산이 1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 때 한 번, 추석에 한 번 해서 실질적으로 재료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를 같이 초청해서 가정에 20명이나 30명을 초청해서 같이 우리 명절음식을 만드는데 고부갈등도 해소하고 우리 음식이 이렇다, 기존 정착되어 있는 분은 가급적 하지 말고…….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분만 초빙해서 우리가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다믄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는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유학생 문화체험지원도 있는데 사실 타구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자녀가 엄마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교류 이런 사업에도 모국,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을 추천해서 그런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녀가 엄마 나라 말을 못 하니까 이중언어교실이 바로 그겁니다. 엄마가 한국말을 더듬더듬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는 말을 좀 할 줄 알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또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엄마 나라에 모국어도 좀 알아야 되겠다…….
영애

이영애위원

글 자체보다도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내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의 나라에 가서 엄마 나라의 문화라든지 가족관계를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엄마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애들이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자기가 헤쳐 나가는 길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데도 중점적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가지는 못 하지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청소년 홈스테이를 하면서 용산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학교에 학생들이 교류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교장선생님 간담회 할 때도 늘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들이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국제교류관계에 다른 것보다도 이 홈스테이 관계는 모범적이고 타구보다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자부담을 일부 하고 우리가 해 줘야 되지 그렇다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쉽다고 하지만 점차 조금이라도 다른 학교에, 한 학교만 아니고 학교를 좀 확대해서 자부담을 좀더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 정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의결을 하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혹시 가는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론을 수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58개 단체가 있는데 활성화 되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지만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데가 더러 있죠? 성과가 없는 데가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타구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우리는 평가도 지난번에는 평가를 해서 그냥 잘 했다, 못 했다 이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2010년까지만 해도 3개 단체 10% 감하고, 또 상위단체 10% 증하고 했는데 5개 단체까지 늘렸습니다. 좀 더 못 하는 데는 과감하게 안 주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단체가 58개 단체인데 5억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별로도 다 있기 때문에 동에 자연보호가 본리동이 없다든지 몇 개 동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활성화가 잘 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에 대구시에 모 지자체에 보면 새마을단체 지원조례라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단체 중에서 활발하게 우리 구에 지원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주는 이런 단체는 조금 더 자기들 사업에 모자란다고 하면 좀 더 지원을 해도 정말 안 되는 단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길 하나, 의원들 사업 하나 못 하도록 하면서 헛되게 보조금을 그렇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20%씩 삭감했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이 삭감액을 다 모으면 얼마쯤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삭감한 것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많이 되지는 않는데 이걸 굳이 꼭 삭감을 해야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서 70%도 편성을 안 합니다. 행안부에서 금액을 정해 주는데 대해서…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삭감액을 합하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별로 많이 되지는 않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준액하고 삭감하면 한40%정도 사용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달서구보 발간단가가 미미하지만 조금씩 올랐다, 그죠? 작년에 210원인데 올해는 250원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작년도에 인쇄조합에서 항의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최저단가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손해를 보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달서구가 단가가 제일 약하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손해를 보고 그 사람들 왜 들어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라도 맞추려고 그러는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지하철 홍보는 빠졌네요? 우리 구정 홍보하는 것.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지하철은 빠졌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럼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버스는 저희들이…….
철희

김철희위원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어느 것이 홍보효과가 많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하철이 가격이 비싸서 버스를 2개월 6개 노선에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2개월 하면 연속 2개월을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개월.
철희

김철희위원

연속으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같이 꾸준히 2개월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전반기 한 달 이런 것이 아니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보통 몇 월 달에 홍보를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5-6월 달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달서구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집무실에 달서구보를 한 부씩 다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우편으로도 옵니다. 동사무소 국민운동단체에 가면 갈 때마다 저한테 한 권씩 줍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것이 35권 많게는 40권도 받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이야기하는 제일 불만이 가보면 바구니로 한 바구니로 홍보물을 담아가는데 구보 말고 일반 홍보물 인쇄물이 너무 많다, 구보가 항상 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개 동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불만이 어제 오늘의 불만이 아니고 계속 누적된 불만입니다. 아파트 앞에 홍보물 몇 장만 붙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파악하셔서 구보뿐 아니라 다른 홍보물도 매달 나가잖아요. 통장 회의 할 때. 그래서 수량을 면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구보는 저희들이 매년 2회에 걸쳐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가장 취약점이 우편으로 발송을 안 하고 전달을…….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통장님한테 주는 기준을 달리 적용을 해야 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주로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이 받는 분들은 사실 의원님처럼 세 부 정도 받지만 어떤 분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약국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붐비는 데…….
철희

김철희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었잖아요. 홍보가 잘 되도록 전달이 되는 방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 보시고 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지금 기획에서 구정만족도 설문조사를 구정기획 및 홍보분야하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사회분야에 구정만족도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홍철

조홍철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감사실에서 기획 쪽으로 해서 두 건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하는데 전체 내용 중에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조사가 끝났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기획에 들어간 이 두 건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0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홍철

조홍철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다는 아니고 10가지 정도 되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조직하고 이런 것 몇 가지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내부만족도에서 우리가 꼴찌를 했는데 올해도 그걸 또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과별로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고 물으면 만족하는 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넣지 마라고 해도 감사실에서 또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해도 안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땀끼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전체 지원액수를 우리 구에서는 천만 원 예산 배정을 해 놓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지원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지원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베트남 교류 방문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경제인 이렇게 해서 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이 천만 원, 구에서 천만 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구에서 천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설명하고 협조하려고 이야기한 곳이 보육시설, 그리고 대구시 보육시설연합회, 달서구보육시설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약사회 이런 데서 참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YWCA에서도 설명을 하니까 우물물 관정파기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냈기 때문에…….
홍철

조홍철위원

현금을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물품도 있다는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금화 시킨다면 민간분야만 해도 2천만 원까지는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는 이 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사업 분야에 나갈 때 부족한 부분만 일부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도 새마을단체에서 민간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지금 농기구 같은 경우에 경운기를 땀끼시에서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경운기하고 트랙터하고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한 것이 여기서 가지고 가지 못 하지만 땀끼시에서 우리나라 것을 샀을 때 서비스 관계까지 다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서비스도 현지에서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300만 원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다 사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20%를 내겠다, 어떤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그 마을도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58개 단체에 5억6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단체별로 지원액 안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세입 총괄에 등록면허세 34.7%가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세출분야는 아는데 세입은 징수과를 통해서…, 세입은 사실 징수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내용인데 세세한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철제

조철제위원

기타수수료도 11.1%가 감 되었는데 이것도 기획조정실장이 알 수 없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세수분야는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175페이지 세입부분에 54억이 줄어들었는데 중요 부분이 조정교부금이 5억5,000만 원. 시의회에서 예결 심의 중인데 확정된 것은 아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국비,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내시…, 그러니까 하나의 안으로서 예측을 해서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잡아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잡은 것이 저희들이 295억 정도 2012년도에 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350억에서 뺀 숫자가 55억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국회도 예산이 통과 안 되고 시에도 통과 안 되었는데 예시해서 54억을 줄어드는 것으로 잡은 것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입에 달서구보 광고료 한 번 하는데 150만 원 4회 600만 원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달서구보는 매월 발행하잖아요. 12번 발행하는데 왜 네 번만 했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목표가 네 번인데 사실 구보에 그렇다고 해서 구보에 광고를 실으라고 독려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철제

조철제위원

광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4번 정도를 예측해서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보 제일 뒤에 한 번 하는데 150만 원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5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일반수용비 1,038만1,000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올렸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많이 지금 삭감된 상태인데 뭐가 올라갔느냐 하면 작년에 없던 지방자치단체 산업박람회 이런 것이 3,6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오른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포상금 200만 원, 작년에 없던 것을 내년에 올렸는데 왜 올렸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소송업무에 대해서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기획실이 아니고 법무팀이 이 쪽으로 오다보니까 기획실에 편성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에 있던 법무팀이 기획실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13억9,472만 원이 증 되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1억3,0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2억3,942만7,000원 해 놓았는데 감사실에 있을 때도 전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적어서 금년도 비교해서 하지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도 1억3,900만 원 예산편성을…. 법무팀이 없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이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적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체 장, 관이라는 전산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 위에 구정업무 이 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산코드로 처리가 되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법무팀장 누구죠? 나와 보십시오. 얼마 전에 월성동에 근무하던 생활보호대상자가 법적으로 자녀가 있고 해서 대상자가 안 되는데 자녀들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소송해서 우리 구청에서 졌죠?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예, 졌습니다. 대법원 3심에서 최종 졌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확정판결 되었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준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소송 3심까지 가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30만4,000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철제

조철제위원

변호사 선임 안 하고 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임했는데 3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3심까지 가면서 불려가서 법정진술 하고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3심까지 가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릴 것인데 그 동안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소송수임료가 원고가 권오순씨인데 44만 원입니다. 김승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문변호사 매월 15만 원 주죠?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2명 김승규변호사하고 김원윤변호사하고 두 분이죠? 임기가 없어요? 김승규변호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고문변호사 임기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김승규변호사 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김원윤변호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한 달에 15만 원씩 하나 안 하나 계속 통장에 입금해 줍니까?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각종 소송사건이라든지 법률적 자문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심까지 가서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회복지 급여청구 취소처분 무효 청구에서 그 내용은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사회복지 급여를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이 통상 선례로 되어 있고, 법령 해석 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3심에 가서 부양의무자인 큰 아들이 재산도 있고 소득도 일부 있다, 그렇지만 부양의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유가 되니까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물론 3심까지 가서 재판을 공정하게 판사들이 판단을 했겠지만 자료를…,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된다고 법으로 해 놓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했는데도 대법원까지 가서 진 것은 법에 되어 있는 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소송 대응을 잘 했으면 충분히…, 1심에 지고 2심에 이기고 3심에 진 것 아닙니까? 세 번 다 졌어요?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아닙니다.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패소변상금 4번 25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그것은 내년에 각종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100% 승소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제

조철제위원

1천만 원 예산편성 해 놓았는데 작년에 없는 것을 해 놓았네요.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그것은 감사실에 있다가 기획실로 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책자문위원 워크숍을 하는데 400만 원 임차료를 편성해 놓았는데 우리 달서구청에 강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구청에 사무실이 많은데 굳이 400만 원 들여서 장소를 빌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회의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경주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해서 구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식사도 하고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별로 동영상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철제

조철제위원

1박 2일로 하다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작년부터 세인트웨스턴 호텔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그것도 전체 회의장 하나만 빌려서 거기에 대한 토론 시간이 장시간 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의를 분과위원회 3개 분야에 같이 동시에 진행하다가 또 세 개 분야로 나누고 또 같이 모으고 섹션별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기는 힘들고 식사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 400만 원이 호텔 빌리는 비용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식사대금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며칠 전에 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주요 팀장하고 정책자문위원들이 다 가기 때문에 사실상 식사대금을 겨우 맞춰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6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 6번 항목, 각 동마다 다 하는데 왜 6개소에 네 번만 지원을 해 줍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다문화 분야만 그렇습니다. 다문화센터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멀리 있는 분들이 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문화 센터에 우리가 활용하는 그 분들 일부를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한글교육이라든지 펄프 이런 공예작품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다문화가족이 있는 동에만 해 준다는 말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다 있는데 4개 동에 올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개 동에 4회 지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달서구보 발간에 점자구보를 발간하는데 183페이지 점자구보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점자구보를 우리가 90부를 했는데 시각장애인들 신청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100여명이 넘게 있기 때문에 90부가 나오면 현재 우송해서 드리는데 80여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 성인지 예산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약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여성들한테 차별을 안 받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꼭 여성만 아니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차별화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유교문화권이 되다 보니까 여성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남성, 여성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2,4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자체에서 만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40만 원입니다. 책자를 예산서를 발간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구청장 봉급이 연봉 8,600만 원인데 부구청장 연봉 8,200만 원, 해서 금년도 증액이 3억3,000만 원이 올랐는데 인건비가. 공무원 봉급 인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내년도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22명이 증원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보가 오면 나중에 2월 달쯤 되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전국적으로 3년간 7천 명,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22명이 내년에 1차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 70% 구비 3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담하고 전체 인력에 의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마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되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고, 구청장 봉급이 8,600만 원이고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위험수당, 대우수당, 특수업무수당, 육아수당 이렇게 죽 있는데 구청장이 연봉 8,600만 원에 정근수당,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을 다 합하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구청장은 없습니다. 구청장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당은 구청장은 없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한 가지 연봉을 12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받는 것은 연봉 8,600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차 나가고 차량 운행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차는 전체 차량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위험수당 등 갑종, 을종이 나오는데 위험수당 4명 5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받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청사 전기를 관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위험수당이 나갑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