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흥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기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은 오늘 산림청에 회의 관계로 회의 참석하는 바람에 오늘 여기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15억1,989만6,000원이며, 2011년도 예산액 10억7,711만8,000원보다 4억4,277만8,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농지전용부담금 2,400만 원, 국고보조금인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에 5,000만 원,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즉,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9,300만 원이 주요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좀 절감되었지요? 세입이 좀 절감되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해마다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태료가 사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는데, 현수막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노점상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만 현수막은 과태료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에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제안을 하나 주셨습니다.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게 된다.’하는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LED 전자게시대에도 탑재를 했을 뿐더러, 또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월배차량기지 담벼락이라든지 주요 그런 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을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고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서 이런 과태료는 사실상 주민들한테 적게 부과할수록 행정을 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그런 분들한테 진짜 가슴으로 설득을 시켜서 ‘아! 내가 이렇게 달아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ED전자게시대를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담당 사무관하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국가 시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지난번 회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내년 하반기라도 재추진된다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장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과태료 수입은 좋지 않는 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줄였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권 팀장! 발언대로 나와요. (권영철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불법현수막 철거 담당팀장이 맞아요?
영철
권영철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간 불법현수막 건수가 한 몇 건 돼요?
영철
권영철도시경관팀장
건수로 한 1만5,000정도로 예상되는데, 과태료는 70건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만 건 안 돼요?
영철
권영철도시경관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파악 안 되지요?
영철
권영철도시경관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파악을 못했지요?
영철
권영철도시경관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불법현수막 수거가 연간 한 3만 건이 안 됩니까?
영철
권영철도시경관팀장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도 있고, 숫자가 일부분 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도시경관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예산하고는 좀 별개 문제입니다만 불법현수막을 달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요. 하면서 권 팀장이 그 불법현수막을 달은 분한테 전화를 하지요?
영철
권영철도시경관팀장
예,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하지요?
영철
권영철도시경관팀장
예, 전화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화를 하면 권 팀장이 검사인지 경찰관인지 그 사람들한테 억압적으로 왜 그렇게 전화를 합니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영철
권영철도시경관팀장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그 분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들어 오시오!’ 그 사람이 죄를 크게 지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영철
권영철도시경관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호림강나루에 축구장 사용료, 그때는 2시간에 30만 원 받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어느 단체에서 와서 하면 한 게임이 끝나면 과장님, 아십니까? 몇 시간 정도…….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주말·공휴일은 2시간에 30만 원, 평일은 20만 원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연잔디가 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으려고 하고 굉장히 좋아합디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해 주되 사용료는 그대로 하고 시간은 좀 연장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워낙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조례 개정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평일에나 공휴일에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3시간 똑같이요.
순화
장순화위원
똑같이 3시간에 30만 원 받으려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공휴일은 30만 원, 평일은 20만 원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저는 평일에도 3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평일에는 20만 원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료는 그대로 두고 시간을 늘려주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1시간 늘려줄 계획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와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평일에도 30만 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친절, 도시관리과에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일 전체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 곧 불친절하게 되면 곧바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얼굴을 볼 때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친절하게 대해 주고, 그 사람들이 고쳐갈 수 있도록 계도·계몽, 이런 쪽으로 좀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또 지도·단속도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너무 불친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의 강나루축구장 사용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뒤에 세출에 보면 인건비가 950만 원이고, 자재구입비가 한 4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지난해 1,350만 원에서 450만 원 줄은 이유가 아까 설명을 하시던 것 같던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을 해주고, 사용료는 고정을 시키니까 아무래도 잔디관리 측면에서는 사용횟수는 다소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수입을 이렇게 잡았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혹시 민간 위탁하면 어때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민간위탁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지지난번 의회에서도 저한테 질의를 한번 주신 기억이 있는데,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은 공공재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정부에서 많은 돈이 들더라도 시민이나 국민이 좋아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지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학교에 인조잔디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돈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하면 천연잔디에 대한 그 애착심과 또 이용자들의 그 요구에…….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인조잔디문제는 제가 거론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을 원하지 않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우리가 수익성에서는 오히려 좋아질 듯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 LED광고판을 좀 더 늘려서 세입을 늘여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난번 회기 때 이 문제가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애시당초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해서 추진된 경위라든지,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단, 하나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 주는 과정에서 밑에 일선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다소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충분히 개정되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해사항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기들이 관리기간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상당한 우리 구의 세수가 발생될 것인데, 그러면 적정한 위치에 우리가 대구시에……, 대구시도 이런 광고현수막을 많이 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LED전자게시대만 말씀드리면 금년에 수성구에 몇 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공단입구에 있는 것, 계대사거리는 대구시에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LED광고판이 아니고요. 성서산업단지 홍보용으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위치 좋은 데를 선점하는 의미에서 허가가 가능하고 불법이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은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전문위원님 오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구가 다행스럽게도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해서 1.6%가 늘었네요, 그렇지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고무적이지는 않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던데 그것이 줄므로 해서 우리가 지난해 부동산도 좀 거래되고 이래서 지방세가 좀 늘은 것 같던데, 검토해 본 내용이 어떻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재정규모 신장률은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보고를 했는데 높아진 것이 아닌데요.
재관
김재관위원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27.4%인데 올해는 29%까지 올라가서…….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아! 재정자립도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올라갔는데 올라간 내용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내년 예산에는 많이 늘었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자립도가 올라가고 이런데, 나는 숫자만 보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줄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유승무 전문위원, 김재관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을 함)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국·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원지 월광수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지 목교, 아치교 보수는 어느 자리를 말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롯데캐슬 바로 남쪽 편에 도원지 물넘이 부분, 횡단하는 것을 저희가 아치로…….
보용
배보용위원
목마루 물 넘어가는 데, 그것 말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목마루 물 넘어가는 그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옛날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3,000얼마입니까? 3,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무결하게 뒤에 보수를 혹시 할 수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면밀히 육안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아치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는 H빔으로 지금 모든 하중을 지탱하고 있고, 단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교량평판이 방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난간도 방부목으로 되어 있고, 난간하고 교량평판하고 그 접속부를 저희가 뜯어보니까 그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썩어 있습디다. 지금도 가보시면 육안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또 내려다보면 물넘이가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너무 위험해서 ‘아! 이것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년도에 목재부분을 전면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요즘 이 방부목재가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것을 쓰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중간치로 쓰려면 적지만 이것 가지고 저희가 한번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다음에 보수 없이 완전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월광수변공원에는 전기료라든지 유지보수, 수질개선, 행락질서 개선, 안전요원 대응 이렇게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경비가 들어갑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월광수변공원에 경비는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1명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것만 해도 지금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공익요원이 6명 배치가 되는데 공익요원 한 사람당 매월 지출되는 것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지출비라든지, 그 외에 우리 공원관리인부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올해 또 여기 세출에 보시면 수변공원 녹조현상 방제를 위해서 약재도 일부는 구입을 하고, 일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하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전기사용료, 분수, 이런 것 합하면 연간 3억에서 4억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명확하게 월광수변공원에만 얼마 든다고 하는 그런 정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시민의 휴식처, 구민의 휴식처로서는 돈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투자도 하고 보수도 하고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여기에 장미 식재비가 한 1,0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수변공원에는 거의 다년생 나무라든지, 식물, 장미도 다년생이 아닙니까? 한 번 심어놓으면 보식을 안 해도 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미가 수변공원 조성할 때 심은 장미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못가에 휀스 쪽에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개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여름에 와도 장미꽃도 피고 이렇던데,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장미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장미 한 포기에 한 1만 원 정도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시고, 안 그래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관리를 잘 하시고, 장미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안 죽도록, 개체도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개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수 위원,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수당이 10만 원이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수당이 7만 원씩인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어디서 둡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기본적인 비용은 7만 원입니다. 위원님 참석수당은 7만 원인데,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고 한데, 위원회 회의시간이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 심의대상이 옥상간판 얼마라든지, 지주간판 면적이 얼마 이상, 거기에 해당되면 바로 끝나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끝납니다. 이것이 2시간 이상 되면 수당을 3만 원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운영시간이 하다보니까 달라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은 다소 유동적인 것은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8명이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5명인데, 그러면 시간이 1시간 초과되면 3만 원 더 주게 되어 있다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2시간 초과되면…….
한수
최한수간사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말함)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우리 가로수에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단풍나무가 봄 되면 나무진액이 나와서 그 밑에 차가 지나가면 엉망이 되는데, 어떤 대체 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제일 고충스러운 것이 중국단풍뿐만이 아니고 또 수양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양버들도 그 진액이 흘러서 차에 묻어서 안 되니까 ‘세차비를 내라’든지 그 ‘특수 세차하는 비용을 내라’든지 그런 민원이 사실상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이것은 가로수 수종개체 말고는 지금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단풍이라든지 수양버들 이런 것은 전혀 가로수로써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한꺼번에 교체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올해 와서 명품조성이 성서네거리에서 죽전사거리까지인데, 그 명품조성 작업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구에 동맥인 달구벌대로의 가로수 수종개체 관계는 큰 도로는 대구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대구시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현로라든지 이런 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일부 했습니다. 대로는 가로수 수종 개체가 어렵고, 명품숲길 조성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분리대에 보면 거기에 느티나무가 좀 생육이 불량해서 있는 것, 이런 것을 개체한다든지, 또는 플라타너스가 워낙 굵기 때문에 뿌리가 돌출되어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뿌리를 일부 잘라내서 정리를 한다든지, 또 달구벌대로 양측에 띠녹지가 완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띠 녹지에 수종으로 남천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남천을 대구시에서 심었는데 동해에 약해서 겨울에 많이 고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식이라든지, 또 저희가 죽전네거리라든지 성서네거리에 주요 교차로 부분에 장미원도 조금씩 조성했습니다. 죽전네거리에 영화식당 앞에 장미원을 조성했는데 그런 장미원 조성이라든지, 또 죽전네거리 이쪽 편에도 전자랜드 앞쪽에도 저희가 보고 조그마한 분수라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명품숲길 조성에 3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러면 내년 봄에 전지작업을 할 때 나무 가지치기를 일반나무보다 중국단풍나무나 진액이 많이 있는 나무는 나무 가지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아마 차에 떨어지는 양도 적지 않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가지치기를 중국단풍뿐만 아니고 아까 병충해 방제 약품구입비를 설명드릴 때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플라타너스가 워낙 키가 높기 때문에 약이 거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강전정을 좀해서 수고를 낮추고 싶은데, 대구시에서 가로수 전정은 절대로 전주라든지 이 밑에 있는 것은 전주선 밑에 2m 정도 전정을 하지만, 전선이 지중화 되어 있는 데는 수고를 자르지 마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세출은 하면 페이지별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솔밭어린이공원 재개발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소나무를 위주로 해서 재개발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솔밭어린이공원 재개발 구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솔밭어린이공원에 가보시면 거수목 소나무가 참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솔밭이라고 공원이름을 지었고요. 소나무를 더 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민센터가 철거된 부지에 어린이들이 놀기 좋겠끔, 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놀이시설도 바꾸어야 됩니다. 이 참에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기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한번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것이 주택 안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주택지 안에 있습니다. 골목 안에, 그것이 8m 도로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어린이공원 중에 어린이공원을 새로 재개발 하나 시키는 것, 그 내용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먼저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당 차원에서 거리에 광고물을 배치해 놓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조례로써 당에서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못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놓아두어도, 방치해도 그대로 놓아두어야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상화로 거기에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미FTA문제’ 한나라당에서 붙인 것도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맞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에서 붙인 이 현수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종류별로 그것을 선관위에 한번 명확히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붙여놓는 당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간을 두어야 돼, 다믄 몇 개월 같으면 몇 개월까지는 허용을 한다. 안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든지, 이것은 1년을 가도 2년을 가도 구청에서 터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붙여 놓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봐도 미관상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질의를 해서 몇 개월 단위를 달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는 농지보전부담금 이것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것이 이제껏 있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지목이 농지인데 여기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건축물이 수반되면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지로 바뀐다든지, 잡종지로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바뀌면 일반농지를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네가 그만큼 농지를 훼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하는 농지법에서 정해놓은 요율금액으로 이것이 상한선입니다. 그것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밑에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한테도 대들 정도가 되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97쪽에 피복비에 대해서 근무복이 있지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에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근무복이 같습니다. 그렇지요? 금액이 같지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498쪽을 말씀하시는…….
재령
서재령위원
497쪽, 498쪽 보십시오. 예산 편성이 변함이 없는데,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 국장님 계실 때 우리 국장님 여기에 발령 받아오시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국만이라도 피복비에 대해서는 일괄 구매로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만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지금 회의록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 일괄 구매를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지난 9월달인가 구매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부터 생각을 해보자.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간호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청원경찰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현업부서에 현장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전문기관인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한번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청장님 주재 하에 해당 실·과장들하고, 또 근무복 디자인하고 가져와서 해서, 그것이 금년 늦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 예산으로는 거의 11월달에 지출을 못하고 놓아놨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그 도안이 확정이 되어서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 도안은 내년부터 적용하자 해서 올해는 그것을 적용 못 했고, 내년부터 우리 구 전체가 그 도안에 의거해서 근무복도 구입이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좋은 기획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청에 전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라든지 일괄로 구매를 하면 아마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통일도 되고, 계획을 해 보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498쪽 도시계획수립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6,000정도 되고 올해가 5억이지요? 아! 이것이 잘못되었네요. 잠깐만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2억6,300에 내년은 5,000만 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수립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보통 5년으로 계획이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세출예산 보고드릴 때 주요증감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세출예산은 2억6,300을 편성했습니다만 아까 할 때에 2억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UPIS 정보체계구축비를 금년도에 국비를 1억 주고, 구비를 1억3,000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구비 1억3,000을 확보했는데, 국비를 1억 못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난번 추경 때 구비 1억3,000을 삭감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억6,300이 이렇게 많았고, 실지로 5,000만 원은 저희 관내에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면 변화를 많이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선형을 좀 바꾸어 달라. 어린이공원에 좀 문제가 있다.’하는 것 그런 것 수시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장기, 단기 이런 5년에 한번 이런 계획에 대한 수립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소소한 그런 부분에 계획의 용역비라는 말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지난해에도 3억,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해서 광역시는 단위가 5년에 한 번 이런 것이 도시계획법에, 옛날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전체적인 그런 도시계획수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몇 년에 한 번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는 매 5년마다 한 번씩 대구시 관리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2007년도인가 한번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한 번 했었고, 또 우리 구가 다른 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우리 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어느 정도 도시가 정형화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보다는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수시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지난해에 3억, 지난해에 2억8,000 정도 되고, 올해 5,000만 원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올해 이것도 지금 현재…….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작년에도 2억6,300 해놓은 것이 다 쓴 것이 아니고, 2억4,000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삭감한 내용이 여기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지난해는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지난해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매년 3,000만 원 이상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국비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놓았다가 삭감하고 그렇지…….
성태
김성태위원
지지난해를 확인을 해보니까 3억으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것은 일단 말씀 좀 해주시고,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501쪽에 재료비하고 5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재료비 같은 경우는 한 30%,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는 50%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수목 병해충 방제용 약재구입 이런 쪽에서 많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에 대한 계절적인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작년에 제일 애먹은 것이 꽃매미입니다. 꽃매미가 갑작스럽게 학교라든지, 공원, 산기슭 이런 데 발생해서 저희가 그것 방제하는데 좀 당혹스럽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또, 늦게는 성서산업단지 안에 플라타너스에 흰불나방이 워낙 많이 앉아서 거기에 진액이 차에 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추경에 저희가 약재 살포용으로 일부 반영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 기온이 점점 상승하다 보니까 외래종이 많이 들어와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미연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재비용을 금년보다 조금 몇 1,000만 원씩 더 올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전부 이 재료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14쪽에 인건비 있지요? 산불예방 근로자 보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514쪽에 7,900만 원,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작년에 8,500만 원이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준 것이 인원이 지금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인원은…….
성태
김성태위원
인원은 그대로 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국비 지원이 많이 되면 저희가 인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진화대원의 인원과 올해 진화대원의 인원이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차이가 없는데 여기 인건비가 왜 줄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인건비 여기에서 산불진화대원 인건비하고 뒤에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일부 단가에서 차이가 있지만 첫째는 국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은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작년보다 한 600만 원 줄여서…….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다른 예산에서 절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합니다만 지금 인건비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 초소도 두 개를 축소시켰습니다. 산불근무초소를 서로 크로스(cross) 경계해서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있는 곳의 초소를 줄이면 그 인력배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소 두 군데를 줄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오. 아까 인원을 그대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초소는 별개고…….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단가는 저희가 정부품셈 기준에 의해서 다 줍니다. 인건비 단가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국비 보조액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산불초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여서 인원이 좀 축소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인원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인원이 준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줄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비가 2009년도는 3억이 아니고 3,000만 원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잘못 보신 것 같고, 지금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3,000만 원씩 매년 쓰이다가 명년에는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서재령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 주택지가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 그때 용역을 올해 예산 가지고 기초조사만 올해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가로 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범위가 커졌다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0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라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어린이공원은 총 몇 개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은 총 128개가 되겠습니다. 소공원이 2개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28개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어린이공원은 항상 ‘화장실을 만들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셨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40개가 만들어져 있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128개 중에서 특정 동에만 집중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어린이공원 화장실 축조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어린이공원을 만들면서 화장실이 되어 있었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은 만들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은 벌써 수년 전부터,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이 주택 밀집지역에 있어서 화장실로 인해서 그 냄새라든지 여름에 악취가 생겨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화장실 안에서 불량 청소년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 신축 관계는 조금 지양을 했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공원이 바로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집에 쫓아가서 바로 볼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필요성이 좀 안 떨어지겠느냐 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유지·관리 쪽으로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한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40개 중에서 25개는 관로로 연결시켜놓고 15개는 지금 퍼고 있네요, 그렇지요? 재래식으로 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수거하는 것으로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40개의 화장실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이 24개 동이 있는데 9개 동에, 달서구가 24개 동이 있다가 1개 줄어서 23개 동이 있는데 이것 만들어질 때는 24개 동이었겠지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4개 동이 있는데 9개 동에 그것도 한 동네에 화장실을 5개씩, 6개씩 통틀어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없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갖다 주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산불예방 진화 작업할 때에 수송차량 임차료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스타렉스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에 1억5,000만 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1, 100만 원…….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1년에 임차로 하지 말고 한 대 구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 세금이라든지, 장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산불 관계가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1월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소가 성서, 월배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공익요원들이 여기에 한 반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버스 타고 가서 배치시키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아침에 교육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우리 직원이 태워서 바로 배치를 근처에 내려주고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산불예방의 개월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매년 이렇게 들어갈 바에는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산불감시원 피복비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이것을 작년에는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안 만들어 주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국비가 해마다 배정되는 것이 줄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산불 피복비 얼마 이렇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산불 쪽에 얼마 이렇게 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다소 많고 적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결해서 할까요? 아니면 점심 식사를 하고 시작할까요?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재익입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억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문태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노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윤홍섭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이우석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박영기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배태성 교통전문직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우리 팀장들 인사를 마치고 예산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52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4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특별교부금 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에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돈이 얼마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저는 전체적으로는 모르고요. 저희 교통과 소관은 본동 주차장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그 5억 원 받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교통과에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특별교부금은 예산서에 편성은 안 되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편성은 안 되고, 결산검사 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올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결산검사 때 올라와서…….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편성해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일괄로 잠시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일괄로 하되,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봐주세요. 788쪽이네요. 마을단위노외주차장, 내년에는 2개소 편성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내년은 예산이 갈수록 특별회계가 줄어들어서 올해까지는 3개소를 했는데 2개소로 줄이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3억 가지고 2개소가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한 군데는 지금 우리 계획은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용산2동에 하고, 그리고 본리동에 복합청사를 짓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만 투자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하나를 해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789쪽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지난번 추경 때 얼마 지원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2,000만 원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년에는 2,500만 원 또 편성했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민간 위탁을 했으면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거기서 책임을 지고 맡아야 됩니다.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상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기보다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사실상 상인이나 두류 같은 데도 운영을 해보면 인건비 때문에 사실상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놓으면 자기들은 인건비에서 많이 줄이기 때문에 사실상 흑자로, 자기들은 그래도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추경도 2,000만 원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지원해 준데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우리가 연말 12월달 되면 자료를 전부 받아서 분석해서 검토에 들어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2,500만 원이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보시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세입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예비비가 11억8,900…….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예비비 포함해서 8억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얼마고, 세입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전체 우리가 세입에서 세출을 쓰고 나머지 하는 것을 예비비는 예비비고, 잉여금으로 돌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11년 집행잔액 세입 초과금이 처음 예산편성하면서 세입을 잡으면서…….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781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세입을 잡으면서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 잔액 남은 것이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렇지요. 작년보다는 1억 원 더 들어왔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들어왔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심도 있게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돈이 남게 되면 이제는 못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적립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차장도 당초 작년까지 3개 하다가 2개 하는 것도 적립을 좀 더해서 더 큰 사업을 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입 초과금인데 어떻게 적립을 합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금년 20억 예산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으면 지금 21억이라고 하면 세입이 1억 더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금액이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인 것 다 알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1억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세출을 좀 잘 맞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지 세입이 만약 21억 들어오는 것 같으면 세출도 21억에 맞추어서 해야 잔액이 남지도 않고, 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523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억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되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우리가 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이래서 거의 초등학교나…….
재관
김재관위원
다 되어 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거의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도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52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세출에는 5억9,8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미리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특별회계에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1쪽에 견인차, 세수에 수수료 받는 게, 2010년도에는 건당 3만1,000원에 5대가 하루 7건씩 이렇게 보면 되지요? 2010년도 내용은, 이것은 2011년도 그러니까 금년에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견인료 관계를 이야기하십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견인료 수입, 금년에는 3만1,000원에 4대의 7건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차가 1대 없어졌습니까? 팀장님!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4대 그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해는 5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 1대의 운영은 기사를 못 구해서 내가 알기로는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해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견인대행업소가 자기들 수입성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액이 또 더 줄어서 내년에 이 사업이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견인사업소의 운영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려우면 종결을 짓지요. 견인 안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몇 개 단체가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자꾸 붙들고 있지 말고 자진 처분을 하든지, 어려운 업체를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알기로는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할 때 우리가…….
재관
김재관위원
계약할 때 견인수수료를 얼마 주겠다고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액이 미달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으로 충당, 그 사람들이 가능합니까? 계약이 위반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 다른 예산으로…….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우리가 계약할 때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견인료를 예를 들어서 3만1,000원에 승용차 1대에 받잖아요. 받으면 그대로 100% 본 견인사업소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실적만큼 그대로 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매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이것을 어려운 것을 자꾸 가지고 가지 맙시다. 자꾸 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계약이 끝나면 향후 조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사업 자체를 말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세요. 내집 주차장 사업이 보면 지금 자꾸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 2,000만 원, 2010년도 1,000만 원, 올해 800만 원인데, 이것은 수요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올해도 3건을 했는데, 우리가 찾아보면 조건이 안 맞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재관
김재관위원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요.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매칭인데, 이것도 금년에 1,000만 원 잡힌 것이 3건으로 3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1건에 보통 200만 원 들어갑니다. 1면에 200만 원 지원되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건당 100만 원씩 해서 10건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에도 8건해서 800만 원…….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4건해서 800만 원 아닙니까? 건당에 한 200만 원 아닙니까? 1면당 한 20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건당 1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788페이지 100만 원에 8건이면 800만 원, 지난해는 100만 원에 10건 1,000만 원, 2009년도는 100만 원에 20건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788페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중간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100만 원에 8건에 800만 원…….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냥 예산만 8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요. 거기에는 부기가 나와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 옆에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에 8건, 800만 원 아닙니까? 어느 팀에서 합니까?
「저희 팀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서 안 봅니까? 왜 이렇습니까? 참말로……, 2009년도는 20건에 2,000만 원, 2010년도는 10건에 1,000만 원, 올해는 8건에 800만 원인데, 금년에 1,000만 원 중 4건해서 결산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금년에 몇 건을 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3건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3건 했는데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집행금액이 지금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예산서하고 돈 쓰는 것하고 방향이 영 안 맞는데…….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새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나중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삭감합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뒤에 왜 배석해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못 찾으면 빨리 빨리 자료를 뒤에서 주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폼 잡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빨리 빨리 과장님이 못 하면 자료를 찾아주세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수 위원,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과장님, 본동 마을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0일날 교부금이 왔는데,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교부금 신청…….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정확한 날짜는 저도 모르는데, 10월 18일경이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마을단위주차장이 반드시 청사, 동 관공서, 동주민센터 옆에 지어야 되는 그런 법은 없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 부지가 물론 동주민센터하고 인접해 있는데, 마을주차장이 단독주택지하고는 좀 사각지대고, 또 경사지고, 왜 하필이면 그 부지로 정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사실상 본동 주차장 관계는 지난번 청장님 순시 때 저도 본동에 따라 나갔습니다만 그때 지역의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치를 보고 형평성을 보고 해야지, 지금 본동주민센터가 중장기계획에 신축건립 예정되어 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본동은 건립예정이 없어요.
한수
최한수간사
본 위원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쪽에는 건너편에는 올림픽기념관에도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야간부터 휴일에는 동주민센터가 쉽니다. 그 밑에 편편한데 단독주택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5억 정도 사고, 또 근처에 땅이 나오면 청사를 거기도 짓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주민센터는 매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맞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최 위원님 이야기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재정 여건상 주민센터 하나를 건립하려면 보통 30억, 40억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들어가고 이러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저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정의 재정여건상 아직 본동 같은 데는 주민센터 건립할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 부지는 야간 되면 그쪽에는 주민들도 거의 인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때 그 목을 정해서 시에 신청을 합니까? 이 위치를 정해서 신청을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내가 다시 한번 더 묻겠는데, 정할 때 그 동네에 지역 의원님들이 그 지역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야 됩니까? 시장 조사를 해서 정해야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역의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거기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사실상…….
한수
최한수간사
시에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5억 정도 가지고 왔는데, 더군다나 빈약한 우리 달서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본동주민센터 건립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동청사는 본동은 리모델링한다고 1억9,000을 같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한결 안 좋아지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과장님, 생각은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차선책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본동 마을단위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한수 위원님이 분명하게 그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지역,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지역이 다세대 주택이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동주민센터 일대가…….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역은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세대 주택이 아닙니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야 만이 자연부락입니다. 맞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차 댈 곳이 많이 있어요. 그 동주민센터 주위에는 전부 식당이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에 부지가…….
철규
김철규위원장
동주민센터 주위 빙 둘러가면서 360도가 전부 식당 아닙니까? 그 자리 가봤어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2014년도 계획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2015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본동주민센터가 옮겨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왜 앉아서 탁상적으로 행정만 하려고 합니까? 그 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압니까? 공무원이 몇 년 벌어야 되는지 압니까? 20년 벌어야 5억을 모읍니다. 그런 돈을 왜 쉽게 삐딱한데 아무 데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야간에는 누가 댑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려고 삐딱한 데 올라옵니까? 식당하는 사람들이 차를 대지, 주민들이 왜 거기에 차를 대려고 올라갑니까? 집하고 아주 먼데, 그 바로 밑에는 다세대주택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등본을 떼러 오기 위해서 차를 대는 주차장이 아닙니까? 거기 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달서구청에 오지, 제가 거기에 4시간 앉아 있어봤어요. 민원인이 두 사람도 안 와요. 거기에 왜 1억9,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또 하고, 주차장을 또 만든단 말입니까?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거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억9,000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 주민들이 원활하게 찾아가기 좋고 그렇게 할 것인 것 같으면……, 앞으로 노인회관 짓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노인회관 짓는데 거기 위에 1층에 동주민센터를 올리면 더 찾아오기 쉬워요. 거기는 주차장 확보도 다 되어 있어요. 자꾸 의원들이 말하고, 누가 돈 갖다 준다고 무조건 아무 데나 쓰려고 하지 말고, 심사숙고하고 주민 여론을 좀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세요. 해서 해야지, 의원 몇 사람이, 세 사람 다모였는지 네 사람 모였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 몇 분이 현장에 서너 번 갔다 왔어요. 타당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에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곁들여서 과장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조정교부금이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최한수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목이 정해져서 그 번지까지 정해졌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확정되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번지까지 확정되었으면 돈도 전용이 안 되지요? 됩니까?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제가 알기로는 조원진 의원님이 시에서 부탁해서 받아온 것이 맞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을 정하고 주소를 정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것 같으면 먼저 병에 의원님들하고 좀 상세하게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세하게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번지, 주차장, 금액까지 정해서 왔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고, 예산을 받기 전에 설명을 하고 주차장 부지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계획을 다 잡은 것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과장님, 서재령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충분하게 알아들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거기에 하나 물어볼까요? 시의원으로 인해 목을 정해서 내려오면 구청에서 상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내려주면 그대로 합니까? 그러면 달서구청 공무원들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의원이 전부 다 하는데……!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번지까지 정해주는데, 거기는 ‘부적합하면 부적합하다. 주민 여론을 공청회를 거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없이 무조건 받는다는 말입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를 그러면 시의원이 무조건 갖다 주면 그 자리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얘기가…….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지역 의원님들 계시는 세 분한테…….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역 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갖다 준다고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해야 될 자리가 있고 안 해야 될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정도 병지역 의원들을 전부 모아서 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주민을 모아서 공청회를 가지든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10억 미만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취지 하에서 마음대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서 될 자리가 많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철규
김철규위원장
여론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해도 되는 자리인가……. 왜 하고 난 뒤에 후회할 짓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을 정해서 내려왔을 때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역할을 다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갖다 주면 좋지요. 어디 하든가 갖다 주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할 역할을 다했느냐를 내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문제는 교통과하고 물론 관련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시의원이 아닙니다. 조원진 국회의원님이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조원진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본동 이 번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내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상세히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정 과장님!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거짓말이잖아요! 조원진 의원은 뒤에 힘을 실어주었을 뿐이오. 부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오! 왜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 여론화가 되니까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조원진 의원이 전화를 해준 것이지, 무엇을 조원진 의원이 먼저 그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저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서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산 확보하는데 조원진 의원님이 힘쓴 것으로 나도 그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리를 정해 주어서 거기에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본동이기 때문에 본동에 주차장 만드는데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이지, 그 장소를 확보해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다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꾸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번지까지 지정해서 예산을 주라고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저도 조원진 의원한테 직접 안 물어봤고, 위원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본동에 노외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전화 한 통화해 주께.’ 이렇게 해서 전화 통화되어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데 무엇을 번지를 정해주고 그 자리에 목 정해 내려오고……, 목을 정한 것은 다른 사람이 정했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위원장님과 우리 최한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위치가 주차장으로써 적지는 아니라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시의 교부금 내려오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심도 있게 심의 내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써는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그 위치에 하는 것으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 주변의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본동 청사 관계 그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전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 이용객들도 좀 가깝게 이용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장점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돈 갖다 주면 받아서 하면 된다는 의원들은 전부 우리 편이다. 지역의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가져온 의도를 전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그 얘기한 사람은 한나라당이 아니고, 선거철이 가까워 오니까, 답답하니까 국회의원이 전화를 해주었고, 그 자리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전화를 해준 것이에요. 어떻게 국회의원의 말이라 시의원이 그 자리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앞으로 다 변합니다. 우리 지금 행정이 10년을 못 내다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3년 후면 그 동주민센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도로변에 내려와서 주민들이 찾기 쉬운 곳으로 내려와 주어야 되는데, 그 곳에 미리 노외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자리에 동주민센터를 짓고 그 옆에 노외주차장을 또 만들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눈 오면 차도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염화칼슘비만 올리려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리고 오후 5시 반 넘으면 아무 민원인도 없어요. 식당 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주차장밖에 더 됩니까! 주민이 거기에 차 대러 올라갈 일이 있어요? 거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과장하고 국장이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누구를 나무라기 전에 5억을 주더라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되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마무리를 좀 합시다. 교통과에서는 사실 그 부지에 주차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예산 조정교부금 5억을 부탁해서 목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도 그것을…….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사실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장님 순시 때 또 거기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도 들어왔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 자리에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자리에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옆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의원님 의견이 들어왔고, 또 후에도 지역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고, 동에 그 지역에 동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한 것이지, 우리 임의로 단독으로 선정해서 왔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전에 김정헌 과장님이 있을 때는 죽전동에 주차장하면서 교통여건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렇게 따져서 거기를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 과장님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으로써 아무런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는 쉽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8m 도로를 접해서 있고요. 사실상 동주민센터 인근에 설치했을 때 경사는 좀 있습니다만, 또 기술적으로 하면 그렇게 차 대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 따져 봅시다. 교통량 조사했어요? 거기 주차량을 조사하고 주차장을 선정했습니까? 아니지요? 조사는 안 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조사는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에 김정헌 과장은 매일 나가서 조사를 해서 차가 얼마 다닌다. 조사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쉽게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사실상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교부금을 갑자기 받다보니까 그런 사전조사라든지, 좀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동주민센터 뒤쪽에 공터가 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낙지집인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땅은 그 집보다 싸게 살 수도 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있습니다. 맞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하고 어디 담합을 했나 왜 그 번지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 뒤에 공터가 많이 있어요. 낙지집 앞에도 공터가 있고, 동주민센터를 찾아올 주차장으로 쓰려면 뒤로 문만 하나 내 주면 됩니다. 거기는 올라오는 경사도도 낮아요. 낙지집 앞으로는요. 땅 활용도도 높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두 집을 사주어야 되겠다는, 이것은 뭔가 의도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도 동주민센터보다 땅이 한 2m 높아요. 맞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2m 더 높지 싶은데 내가 현장을 갔을 때, 동주민센터보다 2m 더 높아서 옹벽을 쳐올려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여야 됩니다. 그 집을 부수어도……, 그 뒤로 낮은 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해 볼 때 그 번지를 지정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성이 있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조원진 국회의원이 그 사람들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번지를 지정했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그 동네 의원이 번지를 지정해주었던가, 거기에 공무원들이 지금 동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동주민센터 뒤에 주차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차만 대고 거기에 오면 되지, 쪽문만 내주면 되는데, 쪽문 밑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현장 가 봤어요? 확실하게 뒤쪽에서 앞으로…….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가 봤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래도 꼭 그 두 집이 아니고는 안 되겠습디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동에 또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 혼자 추천하는, 부지추천은 동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까 이야기는 추천이 아니고 번지가 지정되어서 내려왔다면서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당초 지정할 때 이야기 안 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애초 지정을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조원진 의원이 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의가 들어와서 지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구청장은 지정하면 무조건 거기에 하라고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니지요. 동에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나가서 한 번 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볼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한 바퀴 돌아볼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땅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뒤에 보다는 저도 판단해서 위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 옹벽을 2m 이상 높이 쳐서 위에 차가 있고, 동주민센터하고 지붕이 똑같은데 거기에 주차장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까? 됐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번지수가 안 나오면 예산을 못 받지요? 못 받잖아요! 번지 지정을 해야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쉽잖아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번지가 지정되어야 됩니까? 동 지정합니까? 동 지정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번지 지정이 되어야 됩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번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내가 시에 신청을 해보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어느 동 그 일대를, 그 번지를 두 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를 정하는 것이지, 번지 두 개를 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알아볼까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안 돼지요. 그 일대를 본동 몇 번지 일대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국장님, 내가 지금 잘못 들었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사람이 땅을 안 팔면 어떻게 되는데요? 땅을 안 팔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러면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변경은 당연히 안 팔면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일대를 지정하는 것이에요? 딱 그 번지를 찍어 주는 것이에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위치도 하고, 그 지정을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일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대를, 이 동주민센터 이 근방에 노외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우리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정확하게 위치 지번을 찍어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번지를 안 찍어주면 예산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저희도 조금 검토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짧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검토가 짧다고 해서 공돈이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가 돈은 마음대로 아무 데나 쓰면 됩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설계과정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원하는대로 할 수 있어요? 동주민센터만큼 낮출 수가 있습니까? 2m50㎝를 파서 낮출 자신이 있습니까? 2m50㎝를 파서 낮추어서 동주민센터하고 평평하게 안 만들면 아무 효과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5억 가지고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를 2m50㎝ 파서 옹벽을 쳐서 내려서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마당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 식당들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2m50㎝를, 지금 동주민센터 지붕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 주면 식당이 사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까! 끝까지 한 번 지켜봅시다. 2년, 내 임기 안에 만들겠지요. 내 임기 안에는 그 주차장 안 만들겠나,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만드는 과정까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김재관 위원을 바라보면서 말함) 이 문제로 질의하시려면 먼저 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까 계획서를 보셨듯이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주 본인들의 승낙은 받았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승낙 받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평가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묻는 내용이 금년 10월 20일 시작해서 벌써 감정까지 들어가고, 예산 집행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대충 보상가 계산을 보니까 ㎡당 119만 원, 평당 계산해 보면 4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요. 지금 3억8,000을 가지고 318㎡, 그러니까 의원님들 간에도, 위원장님과 우리 서재령 위원님 간에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 계획서를 처음부터 현재단계까지,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추진사항은 조금……, 우리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은 2012년도 예산이고요. 이것은 2011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별도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으니까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설명하시는데 한점의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가능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 심의는 그대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회의 소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 상호간에도 오해가 안 생기도록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상인공영주차장 상가가 지금 몇 개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21개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거기 상가에 계약을 2년 단위로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3년 기간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할 때 어떻게 해서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일반 공개입찰을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만약에 공개입찰을 다시 거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옷가게를 생각한다면 3년 할 것 같으면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정착되려면 거의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또 3년 있다가 그만 둘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 장사를 하다가 반년 놓아두고 나갈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손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한데, 만약에 3년이 되었을 때 다시 공개 입찰할 때 여기보다 조건이 좋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줍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입찰해서 금액이 높은 데 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 때문에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 생각에는 3년을 한 경우에 그 분이 그대로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 상가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입찰을 붙여보면 예정가보다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두 경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임의로 어느 사람을 지정하지 못하니까 공개경쟁해 보면 항상 금액이 높게 나오니까, 공개 입찰해서 많이 나오는 분한테 낙찰되고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수입이 더 들어오니까 맞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그 분들 영세한데, 처음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돈을 벌일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110만 원 이렇게 더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그 분도 들어오면 또 나갈 때 되면 울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다시 주위 상가분들, 현재 상가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수렴도 한번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과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우리 배보용 위원님 먼저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곁들여서 할 것인데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서재령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 질의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인지 예산심의 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을 지금 회의록에서 찾고 있는데 못 찾았는데, 장순화 위원님이 3년을 계약했을 때 그 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점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년 소요되고, 그러면 2년도 채 영업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또 나가야 되면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원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담당 과장이 김정헌 과장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도 한번, 담당팀장이 그때 당시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바뀌면 좀 챙겨주셔서 이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아마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숨 좀 고르시고 가볍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너무 경직이 되어서 물 한 모금 잡수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자동차로 인해서 523페이지에 과태료, 범칙금, 불법 주차, 검사지연, 대기가스 검사해서 과태료 내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제가 환산은 다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것을 또 과태료를 매기고 범칙금을 매기기 위해서 인쇄비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상당히 또 많이 들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결국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보용
배보용위원
서민적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많이 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인력을 동원해서, 또 검사도 하고 매기고 하기 보다는 홍보나 계도, 개선을 해서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가 홍보 위주로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로 알아듣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신고도 들어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밤에 다녀서 과태료도 매긴 적이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번 신고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거의 서민들이고 어렵게 사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예고를 좀 하시고, 사실 예고하면 그 자리에 없다가 보름이나 20일 있다가 또 갖다 댑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가능하면 범칙금을 매기는 위주가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한번 범칙금을 매기면 큰 차 같은 경우는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하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도하고 계몽을 많이 하셔서 서민들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안 내도록 좀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52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해서 있지요?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 527페이지에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요?
보용
배보용위원
예, 대상지가 본동네거리, 장동네거리 이렇게 해놓았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2,000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1억2,000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본리네거리, 장동네거리 같으면 상당히 훤하고 여러 사람이 잘 보이고, 오래전부터 네거리로써는 이름난 네거리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런 건수가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신호기가 좀 멀고 해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또 횡단보도가 끝나는 것이 네거리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안으로 좀 더 편리하도록 당기는…….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는 교통사고가 잦은 거리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가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 그래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공사 하는 것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국·시비 오는 것도 사전에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정해서 기간수립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 대안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 그 공사를 하라고…….
보용
배보용위원
사실 그 네거리를 볼 때는 크게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은 아니거든요. 아마 후명년사업도 그런 것이 연차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통과에서 진짜 교통사고가 어느 쪽에 많이 나는지 확인하셔서, 국·시비를 받아서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배 위원님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523쪽에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배보용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화물차가 매연 때문에 검사를 못 받고 과태료를 내고 2년간 가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화물차든 승용차든 그렇지요? 있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것은 과태료 받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은 2년간 검사를 유예시켜 주는 것인데 지금 솔직하게 디젤차 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승용 디젤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태료가 20몇 만 원이더라고요. 그것 내고 2년 동안에 매연을 그렇게 뿜어내고 다니면 우리 사회에, 우리 달서구에는 한 20만 원 받으면 좋을는지 몰라도 그 엄청난 환경 유해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돈 한 20만 원 주면 2년 동안 매연을 얼마만큼 내고 다니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을 우리가 바꾸도록 건의하든가…….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의견제시를 해주어야지, 그 사람들은 탁상에 앉아서 아무 것도 몰라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일을 하자고요.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공무원들은 상위 쪽으로 보고를 해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백날 떠들어도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