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예, 전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 긴급복지지원금이 7,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삭감한 이유를 여쭈어봤거든요.

저는 2011년도 예산에서 수혜자가 부족해서 예산을 절감했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 그것은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답변이 상이한데,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서비스연계팀에 지원을 요청해서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해 보니까 굉장히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잘 처리해 줘서 우리 주민이 혜택을 꼭 필요한 시점에 시간을 안 끌고 잘 도와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또 주민이 도와줬을 때 굉장히…,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는데 그렇게 도와줘서 지금 소생해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예산 심의기간이지만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봤을 때 제가 왜 감소가 7,800만 원이나 되었나 싶어서…, 아마 우리 구가 복지정책이 다른 어떤 타구보다, 또 전국 어느 시·도의 타구보다도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긴급의료비 지원이 많이 감소되어도 되나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서 얼마나 잔여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앞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하시니까 잘 심의 검토해서 긴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을 빌려서 이승철 팀장, 이번에 정말 수고하셨고, 또 주임님하고 빠른 대책으로 해서 잘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태선 위원입니다. 방금 구상모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겸 제안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295페이지 행복나눔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계된 것인데요, 이것은 매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도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과를 맡기 전부터 계속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자료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이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각 동별로 활성화가 잘 되어서 잘 되는 데가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한 절반 정도 활성화 되어서 잘 되고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절반이라고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인지 하고, 그리고 행복나눔공동체는 그러면 각 관변단체에 보조금 나가는데 대상이 아닌지도 답변해 주세요.

한 번 더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늘 없습디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도 일부는 얘기하시고 짚고는 계신 것 같은데, 이 구성진에 보면 작년도 워크숍 갔을 때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곳에 구성원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명단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쁘니까 이 워크숍에 유명무실한 이유가 이 300만 원이 부족하다.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원님들이 생각할 정도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마지못해, 물론 100% 다는 아니겠지만 잘 안 되는 50% 중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이하 위원들이 구성진으로 명단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명단은 올라가 있고, 구성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교육에 통장님들이, 아니면 관변단체에 일부 회원들이 강제성을 띠고 몇 명이 가야 되니까 차출식으로 다녀오게 되니까 다녀와서 오히려 불평이 많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앞으로 개선하라고 했고, 했는데 저는 어떤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하고, 또 현재 변화되었느냐 해서 여쭈어봤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공동체에 구성진을 인원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발전적이지 못하고 늘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처음보다 더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성진을 새로운 신진회원들을 개발을 분명히 하셔서, 그리고 열심히 하고 나면 이 업무를 맡은 각 동의 직원들한테도 나름의 어떤 고과 점수에도 아마 분명히 적용은 하겠지만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하시는 방법도 제안하고 싶고요,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관변단체도 보면, 어느 잘 되는 동에 보면 어떤 동장님의 생각 방침에 따라 가지고 모든…,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이 있으면 그 관변단체의 통장님이나 또 다른 어떤 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전합디다.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단체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결국은 이 세 단체가 발전이 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발은 있겠지만, 또 요즘은 봉사하는 분들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고루고루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아가서는 그 모든 동의 여러 단체, 또 나아가서는 주민자치위원회까지도 더 발전되는 모습을 제가 몇 개 동에서 봤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해도 아마 국·과장님이 아시지 싶은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행복나눔공동체가 활성화 시켜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행복나눔공동체가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자원봉사 사업에 대한 주민확대 차원으로 하다가 보니까 관변단체에서 나가는 지원금도 안 나갈 정도로 주민자체에 의해서, 주민에 의해서 진정한 봉사를 하라고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주변에 보면 각 관변단체에서나 우리 구 말고 말입니다. 구청 말고, 소방서, 경찰서, 아니면 자생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을 거예요. 그 분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오히려 발전적으로 가게 되면 이 워크숍 1회에 300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 1,000만 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데, 꼭 다음에 이 행복나눔공동체 항상 지적되어서 나오는데 좋은 사업으로 발전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보고할 때는 예산이나 감사를 할 때는 정말 잘 활성화 되어서 꼭 있어야 되는 단체로 그렇게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되면 과장님도 보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번에 행복나눔공동체 워크숍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조직이 다 정비되면 올해 안에 일단 한다…….

올해 안에 워크숍을 가질 때도 중요하지만 워크숍 전에 모든 동이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타 단체의 장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복되지 않은 명단을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워크숍 갈 때도 참석인원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유명무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차 몇 대, 몇 명이 다녀왔다, 보고는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본인들이 못 가고 통장님들이 동원되는 그런 예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도 잘 하셨고, 또 우리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주민의 입장으로, 또 의원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상극 위원님 말씀도 저는 지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지만 2007년도에 창립해서 지금까지…, 또 제가 작년도 올해 계속…, 아까도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감사 지적이나 업무보고 때나 계속 중복되는 사항에서 보면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아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명단을 다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중복성도 있을뿐더러 그다음에 아까 제가 또 말씀도 드렸지만 본인들이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님이든 주민이든 관변단체의 장이든 회원이든 다 그 단체에 확실하게 본인의 소임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여력으로 또 봉사를, 더 나아서 행복나눔공동체에서도 활동을 해 준다고 하면 그야 금상첨화죠. 너무나 좋은데, 우리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 지적도 일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두 군데, 세 군데 함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처음에 하고 있던 단체에 소임도, 역할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현실로 몇 년간 해 보니까 나타나니까 거기서 문제점을…, 오히려 동에서도 문제점을 제의합디다. 그다음에 또 행복나눔공동체 활동을 하려면 일단 몸 봉사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나오셨지만 오히려 일선에서 나가서 나름 각 동에는 각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중복성이 아닌 더 나아가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구성 자체를, 그러니까 원 취지 자체가 아마 저는 일반 봉사단체하고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행복나눔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그 내용 자체에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안이고, 둘째는 아무래도 움직이게 되면 경비, 회비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재정문제도 旣 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각 단체에서도 거기 여력도 사실은 큰 봉사인데 다시 이 단체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마지못해 동에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또 통장님들한테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름을 올리게 되고 하게 되니까 중복으로 하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적인 어떤 회비에 대한 부담, 또 기부에 부담, 이런 것도 시간 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 결과 물론 단서조항을 하든지 해서 특별히 여기 旣 하던 단체도 열심히 충실히 잘 하고 있고, 또 행복나눔공동체에도 잘 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으로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달게 되면 결국은 그걸 또 나름 악용하게 되는 동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아까 앞에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