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복 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제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예산과 경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은 금년도보다 66억 8,975만 8,000원이 늘어난 168억 9,0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량산 산사음악회 지원에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민간예술 공연행사 지원에 1,600만원, 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에 7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6,000만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은 문화학교 운영, 문화사업 활동, 고유문화 전승 및 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원 2층 회의실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난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원 집기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2,8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존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존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교 향사와 기로연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 운영에 도비를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2,880만원을 계상하여 석포교회 1,440만원, 춘양교회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문화행사 운영에 청량문화제 행사입니다. 금년보다 6,000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부분의 청량문화제 예산을 송이축제로 이전하여 청사초롱과 상수도, 전기공사, 보험가입 등에 약 6,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량문화제 행사에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만, 문광부에서 잔액부분에 대해 시장평가를 해서 봉화시장이 우수시장으로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7,000만원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에 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활성화입니다. 봉화송이축제 일반운영비에 3,59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행사 실비보상으로 민간인 행사참여 실비보상에 2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에 3억 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화 은어축제입니다. 7억 7,011만 5,000원입니다. 작년보다 9,6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61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은어축제 평가용역에 1,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여기에 9,5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축제참여자에게 상의를 해줬습니다. 이때 1,000벌 정도에 2,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내년도에도 근무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은어구입에 올해보다 4,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두잡이 체험장 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축제 시에 건설방재과에서 빌려서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행사부분으로 넣었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2억원, 세계유교문화 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과자축제, 락 페스티벌 등에 2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과자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빌려서 쓰고 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분에 8,9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내성천 무대장 안전검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봉화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2,000만원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은 2010년도에 소천중학교에 지원을 한 적이 있고, 내년도에는 춘양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기반 시설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비지정화장실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금년도와 같이 4,800만원, 문화유적 관광지 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1,500만원,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23억 9,139만원, 시설부대비 861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오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다덕약수관광지 조경수 관리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복 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카지노 수익금 등 해서 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양에 있는 권진사댁 한옥 개ㆍ보수에 4,000만원, 계서당 한옥 개ㆍ보수에 8,000만원, 법전 기헌고택 한옥 개ㆍ보수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후토스 테마파크 진입로 정비에 2,000만원, 후토스 테마파크 편의시설 설치에 1,200만원, 후토스 테마파크 시설물 정비에 2,500만원을 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오전약수관광지 정비 사업에 17억 1,38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617만원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이 사업도 어제 잠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라문화에 대한 복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원효와 함께하는 구도의 길 안내체계 구축으로 해서 안내판 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녹색관광 탐방로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4억 9,642만 5,000원, 부지매입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357만 5,000원 해서 5억 5,6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5억 4,655만 6,000원,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에 3억원, 시설부대비에 344만원해서 8억 4,6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봉화도자체험장 조성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2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애당에 있는 봉화도자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동서성 김생 복원사업 지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해동서성 김생 서옥 복원사업은 복원은 아니고 콘텐츠 개발사업으로서 연구용역에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잠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7,104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지원에 보험금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제4회 관광봉화 사진공모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년 동안 공모전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택시 외부광고에 4,2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문화관광 홍보 벽면조명광고 설치에 1억 5,000만원, 송이 야립간판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 홍보 벽면조명광고는 서울 등 6개소에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개도 6개 시ㆍ군 도 시ㆍ군 협의체간 협력사업입니다. 여비에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중부내륙권 관관분야 해외마케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4억 9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서 먼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 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에 3억 8,200만원, 중부내륙권 공동 관광홍보 출연금에 300만원,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유림문화 공원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세계유교 선비문화 공원조성에 사업에 20억원, 시설부대비는 720만원입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에 20억 6,354만 4,000원, 시설부대비는 745만 6,000원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충재박물관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4억원, 시설부대비에는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1,920만원, 무형문화재 후보지원에 4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지원에 300만원, 장학생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 권벌 충재일기전시관 방범설비 보수에 4,915만 9,000원, 중요민속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에 1,840만 1,000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이양사업입니다. 옥계종택 보수사업에 1억 4,608만 1,000원, 봉화금씨 군위공종택에 1억원, 소천 대각사 석조석가여래좌상 정비사업에 1억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봉산리사 정비사업 담장설치에 3,000만원, 사덕정 보수공사 지붕보수 등에 3,000만원, 봉화충효당 비각단청 보수공사에 3,000만원, 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안내판정비 및 설치에 5,000만원, 무진장재 정비공사에 4,000만원, 봉화옥류암 정비공사에 3,000만원, 박물관 안내판설치에 1,500만원,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마련에 1,7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841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입니다. 대웅전 단청에 2억 5,000만원,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및 목조부광배 주변 선방개축에 5억원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193만 5,000원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670만원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은 쌍벽당과 계서당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각화사 급수시설 설치에 8,0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3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수정예산에 200만원이 더 요구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8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5,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8,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 1,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및 체육공원 잔디보수에 4,290만원, 읍면 야외체육시설 보수에 7,500만원해서 1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화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봉화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조성에 2억 6,8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93만원입니다. 레포츠산업 기반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에 하천수 유입시설 설치에 8,000만원, 시설부대비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군민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문화생활 향유와 관광객 유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2억여원을 들여서 해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몇 가구를 했습니까?

올해 한 번 해보고 실효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처음에 사용목적은 뭡니까?

아,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농작물 건조시킨다는 겁니까?

시범사업이네요. 처음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자금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98페이지를 보세요.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봉화군에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이것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마을기업 육성은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일회성이나,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운영비라면 계속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면 조금 지원 더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도비든지, 군비든지 국가 돈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이 육성되어 마을단위에서 지역의 큰 소득을 가져온다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사업설명서에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도 과장님께서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봉화군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해보고 실패하면 그만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한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획을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그래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돼요.

지원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고 어느 정도의 전제조건하에서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19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사회적 기업이 봉화군에 있습니까?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없는데도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설명을 부탁할게요.

올해도 5,6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아니, 마을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개인을 이야기 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이것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과연 사회적 기업인가,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은 실제로 실패율이 많거든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만 낭비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 배불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돼요. 돈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있어야 되지요. 어떻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런 것도 없이 돈만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줄 때는 국비를 그냥 받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인건비가 7명인데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이지요. 아는데 우리가 올릴 때 그런 것을 보고 관리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건 지도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권용석 위원님께서 태양열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태양열보일러 설치 차광막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국가시책 사업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에 다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에는 뜨거워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차광막은 일회성으로 소모품이라서 매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시책 사업이지만, 본군에서 원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쿼터제로 해서 얼마를 하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넣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계속 생길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를요?

그러면 시설재료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료비는 노인회관에서 냅니까?

차광막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2~3년 더 못쓰잖아요?

2~3년 더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봉화군에 마을회관에 다한다고 하면 156개입니까? 하여튼 100개가 넘는데 경로당하고 다 합치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소요되는데 계속해서 태양광, 태양열을 넣어야 되느냐, 질의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예, 그런 시책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지역에 안 맞는 실정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리고 202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내놓고 쉽게 표기를 했으면 알기 쉽지, 생활공간이라고 하면…….

군에서 공모한 겁니까? 개인이 공모한 겁니까?

그럼 농산물판매장이라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총 30몇 억이라고요?

아,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 부분에서 융자가 더 되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재정과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어떤 겁니까?

군비사업을 이야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소주골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을 세울 때 주민의견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실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사업별 예산이 되면서 우리 봉화군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제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올해 한 건이라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것밖에 안 되지요?

여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복지면 복지, 건설이면 건설로 해서 된 게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거의 다해요. 2012년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설명회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화군은 그런 계획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권고사항입니까? 해야 됩니까?

권고사항을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그런 것은 무시하는가요?

아니, 잠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돼요. 특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다. 의견이 반영 안 되면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이 부지를 안 준다든지, 어떤 이유를 든다든지 해서 일을 못하게 되어 사업시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반영된다면 그런 사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게 하려면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큰 예산은 동네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수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획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적으로 거의 집행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부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가정책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봉화군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건설방재과 전체 예산을 훑어보니까 전부 획일적으로 갈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제도는 구시대적 예산제도거든요. 물론 건설과장은 이렇게 하면 어떤 권력적인 면에서는 낫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짜여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설명서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가곡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고, 거기에다 안마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댐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적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 예산은 도비 90%정도인데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됩니까?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것을 해준다는 거네요. 앞으로 동네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물론 보고를 받아서 하겠지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1,200m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어느 지역인지 과장님은 모르지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