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 세입·세입 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거처럼 지난주에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정책집행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민원현장의 목소리, 또 위원님들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전달을 한 바가 있고, 또 행정사무결과보고서로도 집행부에 전달될 예정이므로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물론 총괄적인 질의를 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315쪽 사방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올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와룡산에 침수가 일부 되었습니다. 산에 배수구가 있는데 산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나뭇가지 같은 것이 휩쓸려 내려와 배수구를 막아 물이 넘쳐서 세방골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 보고를 했더니 사방댐 예산이 내려와서 일단 거기에 대한 정밀도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사방댐을 설치하면 일정부분 물을 가뒀다가 순수한 물만 넘쳐서 밑에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면 침수예방이 되기 때문에 사방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했더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사방댐에 대한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사방댐입니다. 일종의 댐 성격입니다.
위용복위원
옛날에 시골에서 사방사업은 나무 심는 것을 사방사업이라고 했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 갑자기 물이 고여 배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방댐이네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먼저 선행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302쪽 보안등 전기요금이 5500만원이나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구 입장에서는 전년도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예산이 풍족했을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사실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구비 예산이 없다보니까 1차 본예산은 적게 잡아서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크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이것도 지난해 추경에 더 잡혀서 이런 현상이 됐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일일이 반영을 못시켜서 그런 현상입니다.
위용복위원
몇 년 전부터 가로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뤄지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청을 방문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지금 LED가 사실상 100% 검증된 제품은 아닙니다. 일단 선명성은 있는데 조도가 사실상 생각만큼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도 가로등은 아직 LED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계통의 전구를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시에 예산이 없어서 작년까지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가 올해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못되고, 또 시에 물어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LED 부분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증돼서 신빙성은 있는데 조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돼 약해서 안 되고 서구는 사실상 보안등이 주로 50W정도 밖에 안됩니다. LED 같은 것은 전기요금 갭을 통해서 나중에 수익성이라든지 손익분기점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생각대로 보안등 촉수가 한 250W나 300W로 촉수가 컸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갭이 좀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골목에 50W로 되어 있고,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용복위원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아서 효율적이다 싶을 때 그때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3페이지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그 밑에 공원·놀이터 조성 및 유지관리 이것도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네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당초예산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비교증감은 큰 의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인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인부에 따라 한 두 사람 늘어나고 줄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304페이지 여기에도 공원 및 놀이터 시설비 및 보수 40만원 20개소, 밑에 30만원 20개소 이것이 똑 같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놀이터 시설물 개소가 20개소니까 거기에 따른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로 한40만원 정도, 부족하지만 구 형편상 최대한 잡은 것이 40만원이고, 그 밑에는 전기 시설물이고 위에는 일반시설물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예산을 대충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똑같은 제품을 사는 거처럼 가격을 같이 그렇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 부기 편의상 그렇게 잡은 것이지 예를 들어 어떤 공원에는 한 푼도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공원은 60만원, 100만원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소 수해서 부기상 잡은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공원 및 놀이터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이런 것이 대충 어떤 쪽에 설치, 유지보수가 계속 나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사실 공원이나 놀이터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파고라든지 그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사실 이 돈으로 부족합니다.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돼요. 아시다피시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과에 제일 많이 부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실제로 하다보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유지보수나 설치 이것을 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예산만 낭비되고 시설이 노후된 것도 관리만 잘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로 파고라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지붕에서 물이 새고 하더라고요. 유리관리가 안되니까 도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많이 다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것이지만 현장을 계속 순회하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것만 체크하다보면 다른 것이 빠지게 되는데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 설치보다 관리를 잘 하면 예산 낭비가 덜 될 거 같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옛날에 비교하면 직원 수가 800～900명 하다가 지금은 600여명 거의 200명 정도 직원이 줄어 인력이 부족합니다. 공원 순회를 하기는 합니다만 옛날만큼 인력이 안 돌아가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현장 확인하시는 거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이면도로 및 자투리땅 이것은 어디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부구청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만 서구 환경도 열악하고 가능하면 나무라도 많이 심는 게 좋겠다, 우리 지역에 2개 공단이 있고 환경도 안 좋으니까 나무라도 좀 많이 심으면 좋겠다. 구 예산이 많으면 전 동에 나무를 심으면 좋겠는데 작은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비산4동을 지정 했습니다.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든지 작은 공간이나 사유 어떤 공간이라도 그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 나무를 심어 푸른 서구를 가꿔보자는 취지에서 한 동을 시범동으로 2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구유지에 자투리땅하고 이런 거 활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이런 부분 조그만 자투리땅은 100%라기 보다 그런 땅에는 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나 사유지에 나무 한 두포기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나무를 최대한 심어보자는 취지에서 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처음에 이런 땅을 이용할 때도 최대한 활용 가능한 수종을 식재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무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원에 소나무 같은 거 영양보충이나 관리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안돼서 재식재 하다보면 구예산만 낭비하게 되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번에 대구호텔 뒤 경운공원에 소나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금액이 거액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도 그렇고 공원 안에 있는 나무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낭비가 안됩니다. 나무가 죽어버리면 뽑아내고 다시 심고 이렇게 하다보면 서구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봅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관리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안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하자보수 기간 2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년인데 2년 지나고 난 후에 관리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에 대해서 금액이 잡혔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UPIS라고 도시계획정보에 대한 모든 상황을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에 1억을 지원받고 우리 구비에 1100만원 정도해서 1억 1100만원을 전문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른 용역이 끝나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을 1100만원 구입하는데 용역이 끝나면 여기에 전부 입력시켜서 서구의 도시계획 모든 분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제때제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가적으로 동시는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국비 예산 형편 따라서 합니다. 예산지원이 올해 대구에 3억 정도 지원됐는데 서구가 포함되어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리 밑에 7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를 말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 뒤에 개발제한구역은 와룡산입니다. 와룡산 밑에 세방골이나 가르뱅이 일부 주거지역, 위쪽에 산 정상까지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도록 이것은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계절꽃은 1회면 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계절꽃은 주로 가을에 코스모스, 봄에는 유채꽃을 식재했고, 예산이 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309쪽에 계절꽃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유채꽃을 했고, 내년에는 코스모스를 할까 해서 잡아놨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양배추꽃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계절꽃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수목원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은 수목원거네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거기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시에서 해서 각 구별로 배부를 해줍니다. 어제도 구청 앞에 양배추꽃을 해놨습니다.
김명혜위원
양배추 보급은 많이 됐더라고요. 동마다 작은 자투리땅에도 심어져 있던데요. 그리고 317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선풍기 구입되어 있는데 여름에 더워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에 남쪽 사무실은 햇볕이 들어와서 괜찮은데, 북쪽 사무실은 1년 가도 햇볕 한번 구경 못합니다. 여름 되면 해 넘어갈 때는 잠깐 햇볕이 들어오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김명혜위원
난방은 어떻게 하세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요즘 에너지절약이 되어서 사실상 잘 틀어주지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김명혜위원
지금 난방 기구들 각 과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선풍기는 있지만 난방기구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비를 들여 전열기구를 가져와서 꽂아놓기도 하는데 지금은 전혀 못하도록 하니까 중앙집중식으로 총무과에서 틀어주면 사용할까 그 외에는 전혀 전열기구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총무과에 건의도 하십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 상부에서 연간 몇 % 에너지 절감목표가 있기 때문에, 워낙 우리구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요. 선풍기 5대 돌리는 거하고 냉방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선풍기는 사실 전기요금이 안 나옵니다.
김명혜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들이 어려운데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풍기 사는 거 하지 마시고 온도를 조금 낮춰 직원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추우면 전열기구를 안 쓸 수 없잖습니까? 직원들 편리도 봐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올라올 거 같으면 에너지 절약하는 의미도 크게 없을 거 같습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온도를 많이 조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쪽에 예산을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남성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여성 직원들은 그런 애로를 많이 얘기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편의를 봐주라는 얘기는 잘 없을 것입니다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부서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면 식목행사용 수목, 식목행사는 집행부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과의 직원들이 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옛날에는 식목행사하면 동직원이나 구청 직원 전체를 동원했는데, 요즘은 식목행사를 간편하게 한 과에 몇 명 차출해서 잠시 식목일 행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간소화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식목장소는 어디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때그때 따라 해마다 좀 틀립니다만 요즘 같으면 와룡산 아니면 완충녹지에 하는데 수목 식재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식목행사를 와룡산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와룡산이 우리 지역에서 유일한 산이라서 가꾸는 것도 좋은데 거기가 사유지잖아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렇게 비용만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쌈지공원이나 이런 곳에 다년생 수종 작은 것을 해서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와룡산에만 하고 있는데 적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달래 같은 것은 군락지도 있다고 하니 그쪽으로 하면 되고, 또 조각공원 같은 데는 수종이 영구적인 것이 많이 심어져 있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 곳에도 진달래 같은 것을 보급해서 가꿔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 식목행사는 동별로 그런 장소를 골라서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305쪽 비산6동 소공원 조성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본예산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시의원님의 부탁에 의해서 일단 우리 구에서 첫 단추를 끼워놓고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라도 얹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주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정도 확보되면 용역을 줘서 순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시예산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용역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시 예산이 내년 예산에 확정된 것은 없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파악을 새로 해 봐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시예산은 지금 예산 특위까지 끝났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시에는 어느 정도 계수조정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 소식은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특별히 연락을 받은 사항이 없고 시에서는 계수조정 중인 모양인데 연락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시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의원님들이 부탁해서 이것이라도 얹어놓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화라든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예산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특별히 미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돌아가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구정 형편상 가장 기본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사실상 100%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것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다 검사를 받아서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2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다행이 3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바람에 아직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2015년 1월 28일까지 3년 연장되는 유예기간을 두는 바람에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미리 알아 반영해도 전액 반영이 안 되는 상태고, 그 외에는 나중에 공원이나 관리할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유지관리가 안되는 부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정비 2009년도부터 서구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건축주택과나 건설방재과하고 자료를 공유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당연히 필요한 부서에 공유를 다 해야지요.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서구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해서 관련된 고시문을 조합해서 DB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316쪽에 GIS 운영장비 구입 지리정보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서구의 지형이라든지 산,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입력시켜 놓으면 여기에 앉아서 어느 산, 몇 번지 위치를 추적하고…….
김재진위원
시설물 관리하는 체제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여기 앉아서 번지수만 입력하면 현황이 화면에 뜹니다.
김재진위원
도시관리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 첨단을 달리는 거 같은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4쪽 세입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1/5 수준인데 혹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올 당초예산에 변동이 있는지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위임 수수료 300만원하고, 농지보전부담금하고 올해까지만 해도 각 과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도로점용료 부분은 건설과로 통일시키다보니까 우리과에는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에서 세입 감액된 부분은 건설방재과에는 증액되어 나타나 있겠네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어제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책자가 한 권으로 완결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311쪽 산불전문예방 진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내역, 312쪽 산림해충 예찰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내역, 314쪽 도시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내역 등에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도시관리과 다른 담당계에서도 보면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가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종사 인원도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서 내에서도 예산서는 통일을 시켜주셔야 되고 또, 구청 전체적으로도 예산서에는 부기와 산출내역을 기준에 맞게끔 통일을 시켜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을 전체 부서에서 제출하고 예산계에서 사정하실 때 보기는 하겠지만 예산계에서 다 잡아내기가 힘들잖아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제대로 정리해서 예산계에 제출하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305쪽, 비산6동 소공원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시예산을 받기 위한 시의원의 영향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 받기가 쉽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사실상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상황으로 구비를 하나의 명분용으로 얹어놓은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
소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무엇이 다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소공원은 법상에 나와 있는 공원이고요. 어린이놀이터는 편의상 부르는 조그마한 규모의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위용복위원
소공원을 하면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법상에 나와 있는 공원명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대구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몇 개 소공원을 사실상 조기에 시설 결정을 안 하고 하였다가 지적을 받아서 일단 절차를 밟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
지적받아서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법상에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문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소공원 예산을 받아서 어린이공원으로 명칭만 바꾸면 안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지 어린이공원이라고 있겠습니까?
위용복위원
어린이놀이터라는 명칭만 바꾸면 안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비산6동에 하면 규모있게 무슨 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야지, 거기다 비산6동 무슨 어린이놀이터 명칭을 붙이기에는 안그렇겠습니까?
위용복위원
어느 규모 이상을 소공원이라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느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규모는 특별히 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다면 굳이 예산 1000만원을 꼭 없애야 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명칭을 비산6동 무슨 공원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안좋겠나 싶은데, 그리고 공원이라고 붙여야 시비 확보가 용이하지 어린이놀이터 정도는 법으로 나와 있는 정식 명칭도 아니기 때문에 시비 확보하는 데도 걸림돌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시비 확보에 어린이놀이터로서는 곤란하고 소공원으로 하면 용이하다 이겁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실제로 받아오면 이 예산 안 쓰고 그냥 해도 되겠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청장님 명의로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각서를 써가지고 감사실에 제출한 상태인데 하여튼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정 안되면 집행해야 되고,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면 새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소공원 면적 조금되는 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1000만원씩 없앤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위용복 위원님 질의했던 거 비산6동 어린이놀이터 그 장소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지금 장소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것과는 별도로 조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시의원님은 그런 구상인 거 같아요. 저희들도 그 정도까지 밖에 모르고 어느 장소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비산6동 어린이놀이터도 지난해에 시비 확보해서 조금 더 확장하고 정비할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시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지금 그것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만 기존에 그 일이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확장정비 사업 대신에 비산6동에 새롭게 소공원조성한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별도로 추진했었던 사업을 시의원님들께서 완결하실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의 판단보다는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의 예산확보에 따라 우리 구비가 자동적으로 소요되거나 대응비로 부담되어야 될 경우, 사실상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이 적절한 건지 혹은 우리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두고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의 정책 공약사업에 대해서 구비사용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이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물론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조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1차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자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게 나중에 예산편성하거나 운용하실 때 좋으실 거 같아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이런 사업이 확보되면 장소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관련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결정이 안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쪽 연구개발비해서 나온 거 있지요? 행복만들기사업 타당성조사용역으로 해서 올렸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용역비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위치가 어딘가 하면 달성공원 서편이 되겠습니다. 달성공원과 서부초등학교 그 사이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제한이 됩니다. 층수는 4층 이하, 높이는 11M, 경사진 부분을 했을 때는 14M, 평지 부분을 했을 때는 11M 이하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재개발 이런 것을 떠나서 기존 마을의 틀은 살리고 그 안에 각종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가로등, CCTV, 벽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용역비만 이렇게 드는 것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도시 활력화 증진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기존 주거지를 일괄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주거지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확보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 주변이 정비가 많이 되어야 하는 지역인데 이렇게라도 된다니까 좋긴 합니다. 세밀하게 조사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겠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대구시하고 금년 10월, 11월 8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주민 네 분하고 장태수 위원장님도 참석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하고 대구시가 주관이 되어 ‘2011주민참여 도시학교’를 운영했습니다. 8주 프로그램에 지역주민 네 분, 장태수 위원장님, 건축주택과에 지봉석씨 그리고 건축사 한 분, 일곱 분이 참여해서 금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동네 주거환경개선을 해야겠다고 건축주택과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인데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피하우스는 LH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금년도 해피하우스운영위원회를 열어서 600만원 재료비인데 장태수 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서 저희들 실수를 했습니다. 집행하는데 재료비만 해야 되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통·반장 간담회도 개최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게 뭐냐,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태양열을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했으면 좋겠다, 도시가스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겨울 언덕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이 제일 시급하다 해서 건설방재과 협조를 받아서, 이 사업비 600만원은 다른 데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하고 동네 주민들 의견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하고 재료비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어차피 해피하우스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중단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잘 살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예산에 넣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지속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김명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복만들기사업의 타당성조사에 달성공원 뒤쪽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실제로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용역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문화재보호구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달성공원 주변을 빙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만약에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이런 용역이 나와서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건축제한을 받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만 지원해주고 좋게 해주느냐? 우리도 같은 처지인데 우리도 전체 포함해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의 소지가 있지 싶은데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달성공원 서편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서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하고 북편을 포함시켜 우리 서구에 들어오는 달성공원 주변, 그러니까 반달모양이 되겠습니다. 반달모양 전체를 용역줄 때는 다같이 함께 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예 용역 자체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을 서구 비산2·3동 전체를 포함하는 용역으로 시작이 되어야만 뒤에 실시용역 그림 그릴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되기는 100억 정도 예산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건축행위제한에 걸려있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건축행위를 마음대로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함께 갈 수 있는 용역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시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폐공가 정비는 안영철 위원님께서도 형평에 안 맞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폐공가 정비하는 사업비를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2400만원인데 내년에는 400만원 감액되어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폐공가가 서구에 200개소가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제일 시급한 거부터 폐공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전화도 오고, 여름 되면 냄새나고, 쓰레기 투척장이 되어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과에 보면 부구청장님 추진사업으로 해서 이면도로 및 자투리땅 나무심기에 예산이 2000만원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공가 정비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타구·군보다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동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목적에서 한 것이고, 자투리땅하고 폐공가 이런 것도 공간이 있으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4개 동을 했고, 문제는 건축주하고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데 협의해서 통상 보면 2년 정도는 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만약에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하고 싶다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나무는 다른 데로 옮게 심어도 되니까,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되는데, 어떤 부분에는 사실상 그것도 못되고 집은 다 헐어져 있고 위험한 데는 일단 휀스를 쳐서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게 보호장치를 하고 여건이 다양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부서장이 행정직이고 기술직이고, 행정직 부서장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 예산배분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안 되는 것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7세대를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시에서 7세대 정도 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10세대 해서 600만원 올해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2차 추경해서 600만원 되었고요. 이것은 살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한국토지공사 LH에서 시행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그렇게 100%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목적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김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혜 위원님이나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행복만들기 사업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구의 힘으로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디자인본부가 있듯이 부산시에는 창조도시본부라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4곳 선정해서 35억 예산으로 정비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56억 해서 11곳 현재 공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행복만들기 사업은 도시정비 구역이 아닌 주거취약마을은 동네 원형은 그대로 두고 경제적, 물리적 재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신차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도시관리정비사업은 세부내용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도심재생 쪽으로 잡았는데 여기 사업이 주거환경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하지만 방금 문화재 관계라든지 3층 제한, 토지 등 각종 여건이 많아서 개발 못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마을에 사는 분들한테 생활여건을 개선해주자는 취지가 있고요. 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물론 공기관이나 이쪽에서 주도하는 것도 하지만 기관에서 하는 것은 주위에서 지도해주고 지원해주는 쪽이고,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아니까 스스로 개발해서 하는 하나의 시범으로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을 단계별로 8주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쪽에 방향을 잡고 하는데 물론 100억이라는 사업구상을 하면서 대구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지만, 내년에 국토해양부에 가면 보통 전국에 100여개 사업장이 치열하게 경쟁이 붙습니다. 그것이 농촌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선정되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규모보다는 상당히 수준 높게 개발하고 물리적인 도로확장, 가로등, 보안등, 쉼터 이런 것도 있지만 소프트 쪽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만들어놓고 계속 활용해야 되고, 주민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 창출해서 소규모 수공예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공간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것을 많이 개발해서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것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위가 높거든요. 그런 것에 촛점을 맞춰 연구개발하려는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행복만들기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입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 강원도 양구군에도 이것이 행복만들기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도 입안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을 하면서 이 비용 내에 필요하다면 그런 사례도 조사하고 지금까지 조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햇빛타운하는 데도 있고,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으로서도 제일 적합한 사업이고 이것이 만약에 시범이 된다면 내년부터 대구시, 경북도까지 아울러서 영남권까지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이번에 참여하고, 작년에 한번 대시를 했다가 실패 했어요. 이번에 재차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구시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중앙무대에 가서 우리가 선정이 되려면 그 몇 배 이상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선정하는 것은 2013년도 사업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에 보완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김재진위원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작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는 있지만 저희가 신경 못 쓴 예산 올려주셔서 고마운데요. 지원범위를 다른 구하고 형평성 맞게 하고,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없지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321페이지 폐공가 건축물 철거 및 안전휀스 설치 1000만원 2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폐공가 정비를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지반이 고저차가 있거나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생각해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휀스를 얼마만큼 크게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한정된 게 아닙니다. 일단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냥 1000만원?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예산이 휀스 설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휀스 설치한다고 해놓고 다른 용도가 생길 경우에 지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보행인들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할 말을 넣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요. 들어갔지만 다른 용도로 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폐공가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200개소에 폐공가 건축물을 자진철거 유도하는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일단 폐공가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 되면 악취가 나거나 이웃에서 쓰레기를 버려 우리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멀리서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집 주민들이 버리고 우리한테 조치를 해달라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폐공가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공문을 계속 넣고,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이런 폐공가가 있으니 민원이 많다 좀 생각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계속 건축주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폐공가를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면 인구유입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안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리니까 저도 내당2·3동 하고 이쪽으로 다녀보니까 전번에도 300mm 폭우가 내릴 때 집이 무너져서 새벽에 제가 가봤는데 이런 문제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에 입주자회 대표회 교육자 교육하는 거 있는데 책만 배부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과에서 과장이나 제가 구민홀에 모아놓고 공동주택에 관한 교육을 시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강사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지금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과에서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도 그렇고요. 공동주택관리비용도 여기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사용검사 후에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라고 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그 다음에 하수도 이런 것을 보수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일단은 동대표 교육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나 교육을 더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하셔서 민원이 적게 발생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1500만원 예산이 작년에도 잡혔는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하수관 보수공사 그 다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해가지고 1500만원 작년에 몇 개 아파트에 지원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7개.
영철
안영철위원
1500만원하면 100～200만원 돌아가는 데도 있었고, 이것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이것을 지원 안 하면 아예 삭제해버리든지 할 바에는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타구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타구에는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보니까 구청장 임의대로 얼마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운영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각 공동주택단지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알잖습니까? 1500만원 신청해서 거기에 적합한 아파트에 심의해서 돈 주는 것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500만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예 손도 못 대는 노후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에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비용을 얼마 이상해야 된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글쎄, 그것은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면 거기에 따른 혜택이 많이 넓어지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안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방역소독 다 해주고, 구청에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많은데 공동주택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요. 똑같은 구민이고 세금 같이 내면서 방역도 공동주택 아파트는 안 해줘서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산 올릴 때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년에 예산 올릴 때 이것은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하세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구청장께서 계획을 잡고 의회에 이송하신 것이고 예산배분에 있어서 의회 의견이 필요하다면 삭감과 증액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세부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거나 혹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또 결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집행부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증액하거나 혹은 집행부 동의 없이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절차를 우리가 밟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와 응답 끝나면 계수조정 시간에 그 내용을 토의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서장님들께서는 일단은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 증액의 필요성이나 혹은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장 답변을 이끌어내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페이지 달서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전체 사업비는 총 30억으로 평리교회에서부터 금호강 합류지역까지 1.7km 되는데 거기에 생태하천으로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인데 국비 18억, 지방비 12억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만 1억 5000만원 맞춰놓으면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실시설계비도 9000만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시비 3000만원 보조되었고, 구비 3000만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지금 건설본부에서 위탁받아 공사하는 금호강 호환정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자전거도로를 낸다든지 산책로 연결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30억 예산은 국·시비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2010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기에 수상 레저타운 시설이 나왔던데 그것하고 틀립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수상 레저타운은 거기까지 물이…….
영철
안영철위원
레포츠시설로 해서 나왔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방서 옆 그 위로.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소방서 맞은편 하류 쪽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것은 확정적이네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내년에 해놓으면 2013년부터 사업시행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32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나왔는데 골목길정비 도로 긴급보수 해놨는데 이것이 포괄적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문제점이 서구에서 현장 확인이 안돼서 그런지, 관리가 미흡해서 그런지 도시가스 배관공사하는 분들이 땅을 파고 난 후에 대충 덮어버립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도시가스는 복구방법이 원인자복구입니다. 원인자복구는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굴착해서 복구까지 책임지는 것이 원인자복구고, 상수도는 관리층복구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복구비용을 받아들입니다. 받아서 구에서 하는데 도시가스는 연장이 긴 데는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직원이 감독도 나가고 단속도 하는데 개인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5m짜리, 3m짜리 짧은 구간에는 사실 지반이 충분히 다져진 후에 위에 포장을 해야 침하가 안 되는데 그런 데는 준공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전부 확인을 합니다. 시공할 때도 잘 안 다져지면 물다짐을 시킨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 긴급 보수비는 도시가스나 상수도 복구했는데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원인자한테 복구를 시켜야 되고, 도로 긴급 보수비 8000만원은 생활민원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블록이나 골목길 파손된 거 하면 적게 드는 것은 기십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드는 것은 100여만원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앞으로 도시가스 굴착복구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산낭비를 해서 안 된다는 말이지요. 왜 그런가하면 도시가스 설비하고 난 이후에 위에 포장공사할 때 철저하게 포장을 안 하고 대충하고 난 이후 얼마 안 있어 금이 갑니다. 내용을 아시죠?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도로 5m, 10m 하고 난 후에 연결선이…….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도로에는 한 차로를 전면 포장을 다 시킵니다. 좁은 것 팠는 것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로를 다 새로 포장을 시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8m도로 같으면 중간에 잘라서 하는 것은 10m, 20m가 아니고 8m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잘라 이쪽에 포장을 하는데 1년, 2년 지나 도로가 열을 받다보면 금이 가서 보수공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자가 A/S하러 오는 거 아니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하자기간이 2년이니까 하자를 다 시킵니다. 앞으로 복구할 때는 좀더 여유 있게 넓게 포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현장 확인이 안 되면 예산이 8000만원,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예산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여기 긴급 보수비 예산은 거기 투입이 안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투입이 안 됩니까? 가스배관공사 하고 난 2～3년 후에 도로가 갈라지면 보수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3년 하자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골목길 이것 빼고 요구서 작성했는데 미반영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좀 많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내당3동 애락원에 시비 받아서 하다가 남은 거 2억하고, 비산7동주민센터 전체 길이가 180m 되는데 소요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20억 되는데 이 두 건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락원 2억은 연말에 시비가 내려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구 예산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비산7동주민센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빠졌고, 하수, 도로 관련 소소하게 빠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리로 1km 노후 경계석 1억도 빠졌고, 비산7동 1343번지에 도로정비 7000만원 이것도 빠진 것이 많습니다. 하수 관련된 것도 있고요.
김재진위원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안영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달서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우리구가 주관 부서가 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에 자산취득 MTB 자전거 2대 구입할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진위원
교통안전교육장에 MTB 관련되는 노선이 없잖아요? 환경이 안돼 있는데 운영이 가능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초보자들은 상리공원에서 연습을 하다가 와룡산에 MTB 도로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자전거는 와룡산에 비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교육장에 비치해 놓고, 초급반도 있고, MTB반도 있는데 MTB반에 수강한 사람들이 상리공원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와룡산 MTB길에 가서 연습을 합니다. MTB 20대가 있는데 처음에 교육장 개설할 때 사서 오래되어 순차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대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구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2대 정도, 신규구입입니다. MTB가 고가라서 제작하는 공장에 가도 50만원 정도 합니다.
김재진위원
2대만 하면 충분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20대 있으니까, 추가로 2대 더 사는 것입니다. 상리공원 뒤 2km 정도 초급반이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와룡산 MTB길로 갑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현재 자전거교육장에 비품이 MTB 20대 있고, 일반자전거는 몇 대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생활자전거 40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 세입 예산 94쪽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때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1/5정도 감액되어 있는 것이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던 세목이 건설방재과로 넘어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제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도 3300만원이 줄었는 것은 어제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요율을 인하시켰거든요. 25/1000에서 20/1000으로 인하해서 3300만원 줄었는데 아까 그 관계를 물어보니까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도로 사용료 5억 3800만원이 작년에는 도시관리과에 올려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에서 대구시로부터 별도의 세무관리 부서조정에 관련해서 공문 받으신 거, 혹시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담당 또는 담당자께서 기억이 있으세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파악을 해보고…….
장태수위원장
도시국장님!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장태수위원장
지난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가 강평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간의 업무협력이나 협조 관계가 원활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전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도로 사용료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시도로 사용료 중에 옥외광고물 점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이 우리 구에 50% 교부되어 4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설방재과로 세무관리 부서가 변경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시관리과에서 4000만원 세입 예산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연히 세입부서가 변동이 있었다면 기존의 세입관리를 하던 부서에도 공문이 하달되었을 거고 또 새롭게 세입항목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도 공문이 하달되었을 것이고, 또 예산 관련 부서에도 이 공문이 하달되었을 것이고, 한 개 부서에만 공문이 시달되더라도 관련 부서가 같이 회람하는 것은 상식이겠지요?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장태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비담당자들께서도 아무도 답변을 못하시고 공문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시는데 공문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과에서의 담당의 답변도 정확치 않은 답변이셨고, 또 지금 예산서로만 확인하기로는 시도로사용료 중 옥외광고물 점용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건설방재과에 세입항목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계상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는 도시관리과, 건설방재과, 예산계 전부 다 뭔가 세입처리에 대해서 확인이 부족했거나 업무공유가 안됐거나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1쪽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잘 하고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구에서도 저희들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데 이것을 연계해서 와룡산 MTB 도로에 대해서 좀더 확장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MTB반이 크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수강생이 많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자전거교육장 활성화와 MTB 구축을 위해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33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인지초등학교, 달서초등학교, 경운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달성초등학교 5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관해서 구청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김재진위원
서구는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장비를 보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나가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수성구 예산이라든지 사업개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이것 설치하실 때 경찰서하고 협의하겠지만 CCTV 관련해서 육안 식별가능하고 첨단화되어 있는 CCTV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답답한 것이 올해 도 밤샘주차 관련되는 예산이 전혀 세입예산에 안 잡혀있거든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세입에요?
김재진위원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 30%를 받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화물만 따로 구분을 안 해놓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김재진위원
과장님, 밤샘주차 화물차량 같은 경우 과태료가 3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20만원.
김재진위원
20만원에 수입 수수료 30% 받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구 세입입니다.
김재진위원
밤샘주차를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화물차하고 건설장비만 우리가 30%를 받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건설장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정차 위반 밤샘주차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20만원.
김재진위원
20만원되면 20만원에 대한 과태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 20만원 전부 다 우리 구세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수입에 20만원짜리 잡혀있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화물차 법규위반 과징금 해가지고 20만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화물차 법규위반 과징금이라는 것이 밤샘주차 관련되는 과징금입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341페이지, 같은 질의인데 밤샘주차 단속근무자 급식비 그냥 예산서대로 통과시키면 됩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급식비 50만 4000원, 더 주시면 좋지만…….
김재진위원
과장님이 내년 이맘때도 계실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더 올릴까요? 다 삭감할까요? 그대로 갈까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이대로 좀 해주세요.
김재진위원
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없는 것을 반영했고, 이만큼 효과는 없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풀가동 합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 1명 고용해서 하게 되면 주차단속에 실효성이 있을 거 같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이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시 재차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급식비 더 올릴까요? 전부 삭감할까요? 그대로 놔둘까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이대로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내년도에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 보면 전부 다 독촉고지서 우편료인데 전체 얼마입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처음에 부과할 때 보내는 거 있고, 그 다음 안 낸 사람 독촉할 때 보내는 게 있고, 한 개 가지고 두 번 정도는 보내야 되니까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되고, 고지서는 등기송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보내면 다시 반송되는 경우 반송요금을 줘야 됩니다. 우편료가 사실 많이 나갑니다. 지금 우편료가 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일반우편하고 등기 반송분, 등기분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고지할 때는 등기로 보내고, 등기로 갔다가 다시 반송될 때 우체국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반송비를 안 주도록 절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우편으로 발송해서 효과는 몇 % 정도 있다고 봅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은 %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데 일단은 고지를 하면 1차적으로 징수되는 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10건 보내면 5～6건 정도는 납부가 되고, 40% 정도는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독촉을 하고 징수활동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차로 위반고지서 보내고 2차로 보낼 때는 일반우편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금액이 매년 이런 식으로 1억 가까이 되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이것은 어쩔 수없이 투입해야 될 재원입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내야 되지요. 법에 그렇게 기준을 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법상 1차적으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2차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합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등기로 보내는 것도 있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고속프린터기 해놨는데 지금 현재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몇 년 사용하셨어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지금 6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가지고 고지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3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개선 이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두류초등학교, 달성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비봉초등학교, 4개 학교에 과속방지턱, 진입로 컬러포장이나 오래된 거 개·보수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학교 주변에는 가이드레일이 다 되어 있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초등학교는 다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과는 세외수입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많이 계상을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뛰겠다는 의지로 읽겠습니다. 다만, 93쪽 그리고 96쪽에 있는 불법주차 견인수수료나 주정차위반과태료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라서 우리구로서는 세입확보의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잘 살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더라도 그 양면을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올해 당초예산보다 2억 2000만원 더 잡고 계시는데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가 그냥 가세입으로 판명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쨌든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게 세입예산서에 나타나서 보기는 좋습니다. 결산할 때 가예산액이 아니라는거 보여주세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350쪽 도로명판 설치한 거 올라왔는데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구청 앞에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교차로하고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달구벌대로, 평리로 교차로에 설치합니다. 6군데.
김명혜위원
6곳 예산이 360만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 중지
14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74페이지 방역소독 자체사업비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약품단가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약품 단가가 인상되었다고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금년도 3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방역차량운전을 방역요원들이 안 하고, 공무원이 직접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방역요원들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방역요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국·시비도 없고 전부 다 구비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순수구비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인상이 많이 되었네요. 376쪽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구축,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용처리할 제품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내년도부터 간접촬영방식 X-레이 필름 생산이 중단됩니다. 기존 사용하는 제품은 방사선 피폭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대구시에서 서구, 중구, 동구만 교체가 안 된 상황이고 다른 구청은 이미 4억 정도 들여서 최신 기종으로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팍스라는 것이 주로 CT, MRI 사진처리 전달시스템 그런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X-레이 기종이 500mm사이즈인데 관구가 보통 7～8년이면 수명이 다 합니다. 광구라고 하면 X-레이 발생장치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1년쯤 됐습니다. 이제 광구가 노후되어 X-레이 발생을 못시킬 그런 상태에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간접촬영했는 것은 롤형식으로 필름이 감겨있어서 거기에 아주 작은 명함사이즈의 영상을 확대해서 가슴 사진을 판독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년부터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간접촬영했는 필름으로 판독을 하지마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X-레이 기계로 보통A4 2배 정도의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판독하는데 그것마저도 판독이 힘듭니다. 필름생산이 안 되고, 사용하고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X-레이를 찍어서 디지털화되어 모니터로 판독을 합니다. 모니터로 하면 장점이 수십 년간 자료를 보관할 수 있고, 스펙이 되면 얼마든지 보관해서 전에 사진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고, 현재 모니터로 작은 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CT나 MRI는 찍는 기법에 X-레이 발생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휴대전송도 되고 그렇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디지털화 되어 자료를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구에서도 의료기계 장비를 우수한 제품으로 비치해두고 구민들을 상대로 질 높은 진료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년에 촬영건수가 2만건 된다고 하셨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던데 연 1만 5000명 정도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셨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1만 2000명, 1만 5000명 같으면 한 달 22일 한 60명 정도씩 하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60명 같으면 한의사 빼고 두 분이 진료하지요? 30명 정도.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300일 정도해서 60명 1만 8000명 환자 진료를 하는데 2만건 정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것은 주로 사진촬영은 가슴흉부에서 제일 많고, 보건증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증은 진료인원에 포함이 안돼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만건이라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해도 1만 8000건이나 1만 5000건인데 2만건을 촬영하신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은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용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이것은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377쪽, 65세 이상 독감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이것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런 것은 국비가 왜 지원이 안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377쪽 상단에 보면 독감기금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기금이 국비인데 보조금액이 적어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시 정책에 의해서 65세 이상 전액 무료로 하다보니까 대구시에서 50%, 구비 50% 더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위에는 1513만 6000원 이것도 독감예방접종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밑에 취약계층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서구에 사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다 놓기는 아직은 부족한 예산이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올해 해봤을 때, 행정에서 수혜를 주려는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을 두 번 줄 세우는 문제, 공원에 오랫동안 줄 서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량 백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미리 배부를 다 해버리면 사실 약이 한정되어 있어 오는 사람마다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인원 대상을 동별로 제한하고, 예산계하고 협의했는 것도 올해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만 더 해주면 내년에는 예진표를 미리 작성을 안 하고 전액 배부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구비에서 1000만원 예산 확보하면, 시비 1000만원 확보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구비 1000만원 정도 더 확보하면 가능하다…….
위용복위원
구비 500만원 확보하면 시비 500만원 확보할 수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내시 내려온 금액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한정이 되었고, 지금 추가로 시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도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서구만 해주기 어렵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번에 동주민센터 별로 독감예방신청 접수를 받는 데도 줄을 서고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1000만원 예산만 잡히면 거의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동에서 접수하는 거 없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예진표를 주면서 정해준 날짜에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하라고 안내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줄 세우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 예진표 받은 분들이 일찍 왔을 때 접종시간보다 당겨 사전에 체온재고, 올해 해본 결과 줄을 안 서도 일찍 왔는 분들은 바로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노인들에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4쪽, 올해 예산에는 치매관리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가본데 지난해는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세워놨는데 치매는 온 가족이 다 힘들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 그 가족들, 치매관리하고 등록하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위용복위원
어디서 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4층 보건소 강당에서 합니다.
위용복위원
노인들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 같은 것은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디서 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예산 증액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385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치매예방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0월경 대구시에서 신규 장비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두되운동 치매예방시스템, 인지재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내려 왔더라고요. 그것을 구에서 50% 부담해서 구입 하라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들어오면 어떤 활용을 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교육할 때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9쪽 컬러프린터기 구입하는 거 이것은 한방사업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웰빙센터 한방사업 추진하면서 장비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방사업은 대구에서 달성군하고 서구 두 군데만 참여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고, 100% 시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혜위원
이런 사업에 우리구가 먼저 선택되었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일단 한방사업이 우리 주민들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사실 효과도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아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376쪽 제일 하단에 일본뇌염 예방접종하고 있지요? 이것은 대상이 어떻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일본뇌염은 5번 맞습니다.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 사이에 1번 하고, 그것 끝나고 1개월 내에 2번째하고, 2차 후 1년 뒤에 1번, 만6세하고 만12세 이렇게 5번을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어른들 상대는 없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독감대상자가 구분이 되는데 취약계층독감, 65세 이상 독감,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분들 100% 다 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노인인구 백신 가격이 내년에 조달단가 구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에 따라 수량 차이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노인인구의 62%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백신양이 전체 노인인구의 70% 넘어서야 일정이 늦은 몇 개 동에서 접종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은 백신을 한꺼번에 다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남겨놓고 제약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부족하면 바로 접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전체 노인들 대상은 아직 안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쪽 중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역오토바이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2대가 있는데 1대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되어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기동성이 빠른 오토바이를 사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방역오토바이 2대밖에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총 6대인데 1대가 없습니다. 차량이 2대입니다.
김명혜위원
꼭 필요한 것이네요. 그리고 피복비가 파트별로 틀린데 방역소독 피복비는 액수가 좀 많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방역요원 7명, 담당 1명 8명입니다.
김명혜위원
저는 한 벌에 그런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소장님, 타 팍스업체 의료영상하고 호환이 되어야 예산낭비가 안되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호환이 됩니다. 우리가 결핵협회에 사진을 보내 판독을 받을 수도 있고,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팍스시스템이 디지털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입니다. 진료실에 1대 있고, X-레이실에도 1대 있는데, 모자보건실에서도 다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제의료영상표준에 적합한 제품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보시고, 증감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