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삭감되었는데 올해 전부 새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타 구·군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예산편성기준 등을 감안해서 타 구·군과 비슷하게 올해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군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집행에 있어서는 94, 95% 정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70% 내외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껴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할 때 공공운영비 왜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삭감할 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삭감해도 시책추진이라든지 기관업무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김일동위원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지장이 많았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좀 많이 아껴 썼습니다.
김일동위원
올해도 많이 아껴 쓰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내당2·3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3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5억 3000만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사실 우리 과에서 내당2·3동 동주민센터 청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 안을 두 개로 잡았습니다. 1안은 6억 5000만원 정도, 2안은 5억 4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외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내부 중에 천정과 바닥 등 환경 분야를 좀더 현대 감각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6년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신축이 아니고 환경개선으로 갔는데 5억 3000만원으로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돈으로 내실 있게 아주 설계를 잘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안은 6억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2안으로 채택이 되어 가는데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실질적으로 내당2·3동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전 청장이 이걸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으로 계실 때 약속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2억원이 넘어왔지요? 물론 용도를 이렇게 쓸 수는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다시 넣었다가 빼서 써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다시 삭감했다가…….
김진출위원장
결과적으로 보면 5억 3000만원이지만 3억 3000만원이 지금 잡힌 택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명시이월 2억원을 했을 때 3억 3000만원만 하면 5억 3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5억 3000만원이 다는 안 잡힌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김진출위원장
이걸 예산에서, 물론 우리 서구 재정상, 매번 재정재정이라고 하는데 단체장이 약속한 부분이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총무과장 시절에 약속한 사항이니까, 제가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의할 때도 중대본부가 있어서 중대요원들이 나오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약 6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부 자기 개인 전략적으로 써먹어서 이게 한 동네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만약에 이거 공사하다가 모자라면 다른 데에서 돈을, 총무국장님 임기 동안이라도 어디서 더 찾아와서라도 확실히 해주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예.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152쪽 일반운영비 있지요? 201-01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거기에 중견관리자교육, 이건 어디서 교육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건 우리 시산하 대구시 전체 6급 공무원 50명을 상대로 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 위탁을 해서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서 합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지금 현재 3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배정되었습니까, 이게? 구로 할당된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3명씩 하고 대구광역시 전체 시산하 50명입니다.
박진홍위원
위탁교육을 하는데 계명대학에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11개월 잡습니다.
박진홍위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구 어디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을 하고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해서요.
박진홍위원
교육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교육 대상자는 일단 중견반에 6급 공무원으로써 평소에 근무실적이 좋고 연령은 5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연령이 또 너무 많은 50세 이상이 되면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접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고 해서 연령을 제한하고 그 다음 근무성적이 좋고 성실한 직원을 선발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걸 하면 국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지 왜 구비로 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다만 대구시에서 주관을 해서 대구시 전체 6급 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구·군별로 3명씩 할당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구시청에서 전체 50명입니다만, 지금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박진홍위원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0여 개월 동안 전문교육하고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교육, 여러 가지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등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구정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 여비, 국제화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중견관리자교육이라는 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3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인당 돈이 17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지금 이 3명한테 5000만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700만원 3명.
박진홍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이게 시산하에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에서 주관합니다. 결국은 대구시 총무인력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면 대구시 소속기관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원장이 몇 급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4급입니다.
박진홍위원
157쪽 자산취득비에 승용차 이건 무슨 용도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행정차량 80대, 전체 환경미화원 차량 80대가 있습니다만 소형 경량차량 작은 걸 한 대 구입해서 직원들이, 특히 보건소라든지 복지사업과라든지 현장에서 좁은 골목길 저소득층 독거노인 방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속하게 운전을 하고, 특히 여직원들이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운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소형차를 한 대 구입해서 행정서비스를 그때그때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대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어디에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승용차 이게? 보건소에서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필요한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보건소, 총무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청 전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소속이 보건소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전체. 복지사업과 직원이 쓸 수도 있고 보건소 직원이 쓸 수도 있고, 구입을 물품 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차량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경량 승용차 몇 대 있어요? 업무용 차량?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작은 차 한 대뿐입니다.
박진홍위원
한 대밖에 없어요? 방문의료 하는 보건소에?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예.
박진홍위원
확실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니, 방문보건을 하는 건 임대했는 차량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방문보건이 아니라 우리 구청직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차는 한 대뿐입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임대를 하든 그것도 우리 구청의 개인이 임대했는 건 아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이건 직원들이 대화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보건소 직원도 쓸 수 있고 서구청 전체 직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네비게이션은 이거 어디에 어느 차에 달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것도 역시 우리 총무과에서 계상한 것은 총무과의 차가 아니고 구 전체 행정차량 80대 중에 36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로 두 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체 차량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지정차량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필요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두 대 정도는 꼭 더 필요하다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박진홍위원
네비게이션의 용도가 뭡니까? 길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업무용 차량이 길 찾아가야 될 만큼 어려운 길이 있습니까? 시외로 나가는 차에 달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비게이션이라면 장거리 운행이라든지 예를 들어 여기서 타 도시 갔을 때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8개 구·군을 순환적으로 하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의 골목에 출동을 할 때 저희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0년씩 20년씩 30년씩 계속 서구에 있다가 동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술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1년 된 사람이 있을 때 잘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두 대보다 더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최소화해서 두 대 정도 공동으로 서구청 직원, 행정직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기술직 보면 1년, 2년 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구 지리를 잘 모르는 경우에 신속히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현장에 출동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길 모르는 사람 다른 데로 보내세요. 전화 와서 무슨 동의 어디라고 하면 도면보고 지적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시에 다른 도시에 가서 길 찾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 있으면서 네비게이션으로 찾아가는 거 그게 맞습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 더, 휴대폰 왜 6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휴대폰은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비서실에 두 대, 그리고 아이패드를 새로 구입해서 활용함에 따라서 여섯 회선을 요구를 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박진홍위원
지금은 누구누구 쓰고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은 구청장, 부구청장, 수행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 한 대 더 하고 아이패드를 새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국장하고 해서 여섯 대.
박진홍위원
국장은 누구 국장입니까? 총무국장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빨리 설명을 해서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되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게 상당히 많네요, 금년에는 예산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많지는 않아도 조금 전에 153쪽 이거 질의한 내용 아니지요? 152쪽에 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53쪽은 안 하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직원 연수에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뭐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특히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에서만 20, 30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서구 공무원이 특히 좀 폐쇄적이고 봉건적이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제외하고 6급 이하 공무원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1박 2일 정도 같이 화합을 하면서 연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강도 받고 화합의 장, 그 다음에 팀빌딩, 문화체험 등 6급 이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물론 회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기회도 가지겠습니다만 정말로 격의 없이 야외에서 1박 2일 정도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연수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고자 올려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1500만원이었지요? 전년도 예산은 1500만원이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하계휴양소 임차료 작년에 있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여하튼 전년도에는 예산을 1500만원으로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배 이상이나 갑자기 불어난다는 건 우리 재정형편에도 안 맞잖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1박 2일 교육을 받는 건 좋은데 모든 살림이라는 건 재정에 맞춰서 늘어나든지 해야지 작년에는 1500만원으로 되었는데 갑자기 1억 2000만원을 편성시킨다는 건 예산편성 지침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작년하고 단순 비교를 하시면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직원연수프로그램은 예년에도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다가 직원들한테 호응도 좋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재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재작년도에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운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구·군별로 보면 전체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많은 돈이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구·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직원들이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구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직원혁신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간 혁신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습니다. 하다가 2009년도부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없어진 것인데 이번에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전에 하던 것의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고, 그때 사실 직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 계획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아주 열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20만원씩 해서 600명 계산을 해서 1억 200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3분의 1로 줄이든지 해서 고급 공무원은 내놓고 9급, 10급부터 해서 하위공무원만 우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절감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갑자기 해서 전부 다 갔다 와도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이게 너무 편성이 많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하고 안 하고는 우리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해 줄 테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2007년하고 이제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600명이나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작년에 1500만원으로 이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1500만원으로 20만원 나누면 몇 명 갔습니까? 300명에 6000만원만 편성해도 한 번 시도해보고 좋으면 내년부터 늘일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서구청 공무원이 다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래서 5급 이상은 제외하고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1인당 25만원 정도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6급 이상 제외해도 됩니다. 7급 밑으로 다 가도록 하든지 하면 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하여튼 이 예산만큼은 꼭 좀 반영을 해주셔서, 6급 이하 직원들이 열망하는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59쪽 한번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172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 비용이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에어써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써징이라는 게 공기를 주입해서 특수한 기술로 청소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2년마다 관련법령에 따라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안 하고 그 전년도에도 돈이 없어서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되고 추경까지 해서 했고, 2012년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꼭 실시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급수시설이 6개소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필터 교체, 비상급수시설 역삼투압장치 멤브레인필터 교체 이건 하나밖에 안 하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사실은 이것도 역시 6개소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역삼투압장치라는 것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멤브레인필터 교체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6개 다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평소 관리가 조금 덜 되고 조금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는 곳 우선적으로 이현공원에 한 요소만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여섯 군데 다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저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모터펌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맴브레인필터라는 게 0.001크롬의 중금속과 바이러스 이온 성분을 제거하는 정수기 안에 있는 핵심 부품이 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6개소에 다 이런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5개소는 작년까지 다 교체했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교체 못 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하나도 못 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매년 하면 좋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현공원 여기도 지금 교체한 지 4년 넘었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매년 교체해야 됩니까, 매년?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원래는 매년 하면 좋은데 사실 2년 정도만 늦어도 2년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이현공원 여기는 갈은 지 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 이런 게 갈아야 될 부분이고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잘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돈 없다고 이런 데에서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 예산이 편성 안 되더라도 이런 건 교체해야 되면 정확하게 시설을 갖춰놔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매년 교체할 수는 없고 2년 정도마다 한 번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이현공원 여기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 건 4년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공원 여기는 4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도 작년보다 2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이거 전체 금액에서 증액되었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전체 금액에서 272만 6000원 증액된 거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구비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되잖아요, 시비보다? 배가 더 지원되지요? 굳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예비군 육성관련해서 우리 서구6대대 예비군입니다만 이게 매칭사업인데 저희들 생각은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런 식으로 매칭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형편이 좋은 구는 그렇지만 저희 구의 경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군 예산은 군대에서 받아야지 왜 지방자치단체 돈도 없는 데에서 이거 매번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30% 하면 우리가 30% 하든지 적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작년에는 화장실 바꿨는데 올해는 이 돈으로 뭐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게 주로 우리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교육 훈련이라든지 부대운영이라든지 향방작전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태상
임태상위원
식당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건 개보수를 다 현대화에 맞게끔 해줘서 그때는 돈이 들어갔다치고 금년에는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에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군지원법에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안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금액은 안 정해져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시에서 어떤 사업을 제시하고 거기에 시비를 30% 투입할 테니까 각 구·군에서 구비로 70%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는 뭐 합니까, 사업을? 사업내용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내용은 교육훈련지원 분야하고 부대운영 지원, 아까 말씀드린 향방작전지원 분야 세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훈련지원분야에 서바이벌 장비라든지 교보재, 편의시설 정비, 교장정비하고요 그리고 부대운영 쪽에는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여성예비군 지원이라든지 예비군 중대 현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걸 왜 지자체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비군을 위해서 내무반 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건 타당성이 있단 말입니다.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건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장비를 왜 우리가 100%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2015년까지 매년 8억씩 지원을 해서 501여단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연차 계획에 따라서 구·군에서 70% 부담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여기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구청 식당의 직원 봉급은 어디서 계산해요? 총무과 소속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태상
임태상위원
무기계약직 총무과 소속이지요? 총무과에서 나가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평리동에 있는 것, 거기는 어디서 계상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복지사업과 소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그거 나가지요? 상여금 나가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몇 % 나갑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이 규정에 보면 연간 200에서 400%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0%에서 400%, 300%도 되고 200%도 된다는 얘기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총무과에는 지금 현재 400% 나가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복지사업과에는 200%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왜 그래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든, 250%든, 300%든, 400%든, 500%는 안 되겠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해야지 왜 무기계약직 근로자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차등해서 나가느냐? 차별이고 균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파악을 해봤는데 상여금 지원방법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서구청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라도 수십 년 근무를 했고, 노인복지관의 근로자는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건립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상여금 프로테이지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렇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자꾸 그런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복지관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4, 5년쯤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년 되었다치더라도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 상여금이 400%라고 가정할 때 몇 년 이상 근무해야 400% 다 받는데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게 기간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10년 이상, 이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식당한 지 10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식당은 지금 근무 연수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뭐가 오래돼요, 오래되기는? 옛날에는 직영을 안 하고 했는데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옛날에 입찰 줘서…….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간 돈 받을 사람보다 줄 사람이 더 잘 안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거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자기들은 200%밖에 안 주느냐 이겁니다. 1년 된 사람이나 2년 된 사람이나 3년 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는데 총무국 소속은 끗발이 좋아서 400% 받아간다고 하고 자기들은 끗발이 없어서 못 받아간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칙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도 담당 공무원이 나가있잖아요? 나가있지요? 복지관에도 담당이 서구청 공무원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줄 때는 뭔가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피해를 보게 되면 안 보도록 올해부터 똑같이 주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구청 공무원 6급이 책임자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사람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못하겠습니까? 뭔가는 틀리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항상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그걸 이해를 못 시키는 이유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변명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담당 불러서 합법적인 그런 이유로 못 줄 것 같으면 설명을 알아듣도록 하세요. 왜 자꾸 말썽이 나도록 놔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청 구내식당의 근로자는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물론 옛날 입찰형식으로 해서 개인이 입찰 받아서 하다가 구청직원으로 왔습니다만 그 사람은 옛날부터 계속 근무를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200～400% 범위 내에 주게 되어서 편성을 할 때 여기에 10년 넘은 사람은 400%, 그 다음에 복지관에는 아직 근속연수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200%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침을 바꿔서 똑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현행 제도대로 되어야 되는 게 맞다면 제가 직접 가서 이 부분을 오해 없도록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설득도 중요하지만 예산지침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제도니까 할 수 없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3년, 4년, 어디라도 3년이라고 하면 일반회사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여금이 100%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4, 5년 된 것 같으면 적용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200%～400%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 줘서는 안 돼요. 지금 300% 줘야지요. 10년 주기로 끊은 것 같으면 5년 되었으니 300%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에 확실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1년, 2년도 아니고 3년, 4년, 5년이 넘었으면 차등이 1년 이상 5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 5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하고 같이 장기근속한 것으로 보고 400% 같이 못 하더라도 300% 정도는…….
태상
임태상위원
300% 정도는 줘야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300% 정도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을 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자기들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구청 공무원이 담당자로 나가 있으면 그런 사람 불러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서 왜 안 주느냐 하는 사람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사람한테 설득이 가도록 얘기 안 했다는 건 여기서 듣고 자기 부서 아닌 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거 꼭 좀 시정해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원연수 600명 어디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과장님? 워크숍 어디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진홍위원
교육전문기관에 내년에 한다고 누구하고 약속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아직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영을 시켜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600명 어떻게 가는 거예요? 1박 2일 가면 서구청에 다 모여서 갑니까, 개별로 갑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같이 이동하도록, 한꺼번에 600명 가는 게 아니고 파트를 나눠서 같이 이동하도록 합니다.
박진홍위원
6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한꺼번에 600명이 아니고 세 번 정도 나눠서 200명씩 파트별로 합니다.
박진홍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600명이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600명이 동시에 하는 건 아닙니다. 나눠서 합니다. 600명을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동시에 600명이 움직여서 하는 건 아니고 세 파트로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진홍위원
직원들한테 돈 20만원씩 줘서 소통하는 공부를 하라고 하세요. 그게 소통이 더 빠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소통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실지로 현장에 가서 같이 잠을 자고 서로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특강도 듣고 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재충전을 해서 우리 의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같이 호흡을 맞춰서 팀워크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이런 계획을 이번에 세웠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망하는 사업입니다. 직원들 전체가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서, 이번에 우리가 올해 2012년도에 반드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할테니까, 만약에 이거 하고 난 뒤에 평가가 예산만 투입하고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그때 또 질책을 하시든지 해 주시고, 이번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게 평가가 된다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전체 반응을 한번 들어볼 수 있고, 개선할 점이라든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진홍위원
그런 열린 소통의 장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소통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급직원들에게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원인은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1박 2일 야유회 나간다고 그게 소통이 됩니까? 소통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소통의 어떤 근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소통합니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소통합니까? 소통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직원들 하루 재충전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한다든가 하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지요. 무슨 소통이니 뭐, 구정발전에 뭐 하겠다, 그런 궤변으로 설명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침 말씀하시는데, 152쪽, 303 지침이 맞는 겁니까? 303-01 이게 지침에 맞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우수공무원 표창하고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연수 포상금이 잡혀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냐고요? 지침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하고 이건 지침에 맞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침에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맞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이라는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포상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포상금을 해놓으니까 개별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목을 포상금으로 해놓으니까 개별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고 개별로 지급하고 따로 예산집행하고…….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건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이거 확인해서 잘못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밑에 우리 식당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안 그래도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일반인들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직영한 지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구내식당 관리위원회,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서 직영한 지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6년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무기계약 직원들이 위탁줄 때도 우리 구청직원으로 무기계약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위탁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다 직원들 데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줍니까? 아까 “장기 장기” 그러기에 물어보는데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때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하는데 그때 직원들하고 지금 직원하고 계속 연계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위탁 줄 경우 같으면 주인이 바뀌는데, 그 직원하고 근로수당을 계속 맞춰서 갑니까, 연차수당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봉급 체계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지만 근속을 계속 해오는 걸로, 우리 공무원도…….
김진출위원장
구청 공무원이야 그렇겠지만 무기계약직이 위탁받아서 있는 사람이 할 때에는 자기들 직원 쓰지 구청 직원을 쓸 일이 없잖아요?
김일동위원
무기계약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했는지, 5년 되었는지 10년 되었는지? 10년 되었는데 무기계약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보너스 400% 줘도 되지만 이제 6년 전부터 계약이 구청하고 되었다면 1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400% 주는 건 안 되잖아요?
김진출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꾸 장기근속이라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기근속이 아니거든요.
김일동위원
어디 가도 인수할 때 6년 전 그때 시점에서 계약하지 4년 전에 계약했던 걸 그대로 인수받은 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공무원들 그렇게 받겠어요? 받았다면 노동법에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때는 기간제로서 일단 근무는 계속 서구청 구내식당에서 무기계약직 넘어오기 전에 일반인이 입찰 받아서 운영할 때부터 계속해서 근무한 것을 전체 근무연수로 파악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파악은 되었지만 계약을 그때부터 적용되어서 이제까지 해오는 겁니까? 다시 계약한 게 아니고요? 우리 직영으로 넘어올 때 다시 근로자들하고 계약 안 했어요?
김진출위원장
전에 위탁줄 때는 위탁한 사장하고 계약해서 몇 년 했다가 그 후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다시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근속자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간제도 계약에 의해서 1년 이내 하니까 계속 계약을 해서 해왔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오면서도 무기계약직 규정에 맞춰서 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과장님, 말도 안 되는데, 뭐가 기간제입니까? 기간제는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인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구내식당에서 위탁해서 하다가 직영하기 전에 노조에서 직협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노조에서 운영하니까 자꾸 마이너스가 나고 이게 현상유지가 안 되니까 직영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려는 그 내용 중에 자세히 설명이 안 된 것은 노조 직협에서 운영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일동위원
노조에서 했든 어쨌든간에 주인이 바뀌면…….
태상
임태상위원
그 자체를 물으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하면 100년을 근무했든 200년을 근무했든 기간제는 기간제라는 말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운영권이…….
태상
임태상위원
운영권하고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운영권이 노조 직협에서 운영해도 그때도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구청에서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위탁받아서 할 때도 그 계약직은 그대로 쓰고.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니, 그건 일반인이 위탁받았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김진출위원장
없지요? 그러니까 6년밖에 안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니, 직협에서 한 기간이 그 전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직영한 지가 6년이고 노조에서 한 기간이 4년인가 3년을 했다니까요.
김일동위원
했는 그걸 무기계약으로 인정해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게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후생복지 이사회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조에서 운영한 기간이 4, 5년이 돼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전에 민간인이 입찰 받았을 때에는 운영 주체도 틀리고 그때 근무했는 것과 지금 6년 전부터 직영하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는 것을 같이 생각하지 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요지가 6년 정도 근무했다면 노인복지관에도 6년 다 되어 가는데 똑같이 주거나 아니면 50% 내지 100% 정도밖에 차등을 안둬야 되는데 왜 여기는 400%를 주고 저쪽에는 이렇게 주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김진출위원장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입니다.
김일동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체결하고 계약하고 사람을 쓰는 방법이 틀렸단 말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끗발 있는 데는 더 주고 끗발 없는 데는 안 준다, 밖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하면 자꾸 장기근속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인 위탁해서 몇 년, 노조가 몇 년, 그거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계약직 그 양반 몇 년되었는가 그거 한번 보내주세요. 알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거 정확히 복지관에 것하고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50쪽에 시설비 LED 형광등 교체사업 국비가 1억 5000만원, 우리 구비가 5000만원인데 국비는 확실히 내려와 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형광등 교체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우리 서구청하고 의회 전체 형광등이 1069개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LED 형광등으로 30% 이상 교체를 2012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서 구비가 투입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형광등을 LED로 다 바꾸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형광등만 바꾸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형광등 재료 이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기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 메인 장치를 하면 절감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고 메인판 이런 시설은 다 놔두고 형광등만 바꾼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일단 이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작업이 뭐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돈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단가가 한 개에 27만원씩 조달청단가가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등만 바꾼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등을 바꾸면 앞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급격히 절감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다 된다는 거지요, 2억원으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다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하고 우리 구청 청사하고 해서 550개 정도.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바꿀 때까지 국비가 내려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연차적으로 내년 2012년에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 1억 5000만원 내려오고, 또 내후년하고 연차적으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내려오도록 해야 됩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에너지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국비가.
태상
임태상위원
순수한 형광등 이 자체만 바꾼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보면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이거 원래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분권교부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의 국장님 우리 시비, 국비, 구비를 주면 실질적인 우리 구청의 소관이네요? 우리말을 잘 들어야 되겠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 168쪽에 CI제작 용역비 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CI가 잘못되어서 새로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에 절약이 되었는데 시대가 좀 5, 6년 흐르니까 나름대로 요즘은 너무 빠른 시대로 변하다 보니까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CI가 좀 조잡한 건 인정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인정합니다.
박진홍위원
우리하고 같이 CI를 한,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한 수성구는 지금 그대로 쓰고 있고 달서구도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그대로 쓰고 있고, 다른 데 수도권의 다른 자치단체 CI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시대흐름에 맞게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CI부터 좀 달라져야지 서구가 안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169쪽에요, 동료위원님들, 제가 다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장
하세요.
박진홍위원
구민화합, 민간행사보조 말입니다. 이거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내년에 또 하시려고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교감을 가져서 전 구민이 장소부터 새로운 곳에, 그리고 방식도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전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예산이 없으면 연구 안 해도 되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은 이런 행사를 같이 어울려서 한마당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력도 되고 이 사람들 스트레스 해소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의원님들 선처로 이게 개최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6000만원으로 되겠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도 전체 구 재정이 어려운데 6000만원하고 나름대로 외지에 있는 기업이든 우리 자체에 있는 기업을 참여시켜서 그런 회사에 홍보를 하면서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끌어들일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스폰서를 받겠다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광범위하게 하면 스폰서인데 그건 기업이 홍보를 하면서 이번에 육상선수권대회도 자동차회사나 이런 데에 홍보하면서 스폰서하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몇 개 기업을 접촉해서 그 이익금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순수한 목적으로 자기 기업이 가진 이윤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좀 도와줬다고 서구의 어떤 행정의 편의를 바란다든지 행정 집행하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의 형태였단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런 기업은 반대를 하고 꼭 우리 기업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막걸리 제조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여기에 있지도 않고, 요즘은 또 막걸리가 많이 유행하니까 여기서 하면 대구시 전체 그분들도 홍보가 되니까 꼭 국한해서 우리 서구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하는 기업은 절대로 유치를 안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만약에 그렇게 기업이 참여를 안 하면 이 돈으로 하겠습니까? 못 하겠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발로 뛰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설득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부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해 주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더 이상 얘기하면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거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이건 문화공보과 것입니까, 아니면…….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 전체의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교체가 20대만 하면 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건 우리 세무과 1층 입구에 보면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에 현재 40대가 있는데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어서 다운되고 해서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컴퓨터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까? 업그레이드시키면 안 됩니까, 교육장에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5년 이내의 것은 되는데 5년 넘으면 사실 컴퓨터가 전혀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주민들이.
박진홍위원
아니, 정보화교육장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을 감당할 만큼의 사양을 갖추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때 컴퓨터 살 때 그 용량이라든지 메인용량이라든지 CPU라든지 하드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개념도 없이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5, 6년 전의 것은 시대가 자꾸 바뀌고 그 기능도 지금 처음에 5, 6년 전에는 우리가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계가 너무 빨리 바뀌고 기능이 많이 첨가되니까 이 자체로서는 기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소프트웨어를 질의하는 거예요. 노후는 무슨 노후, 컴퓨터는 노후하고 상관없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기능이 없으니까 하드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것에는.
박진홍위원
하드웨어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용량도 그렇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기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못 심습니까? 용량이 부족하니까 못 하는 것이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 당시 하드웨어보다 큰 용량의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 이거 뭡니까? 우리 바이러스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V3 씁니까, 알약 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V3입니다.
박진홍위원
V3를 개인 컴퓨터마다 다 설치하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통제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에 서버가 한 대 있습니다. 거기서 통제를 합니다.
박진홍위원
서버에서 통제하면 이걸 소프트웨어를 600개를 다 설치해야 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라이센스로 하기 때문에 600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맞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라이센스로 하는데 V3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하나마다 고유번호가 다 있어요. 그 고유번호를 다 따서 하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라이센스에 통째로 600대의 번호를 따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V3 해마다 이렇게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해야 되는 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집에 컴퓨터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집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V3 깔렸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저는 집에서 컴퓨터가 있어도 잘 안 합니다.
박진홍위원
V3 깔려서 1년에 한번씩 V3 교체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안 만지고 아이들이 만지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만집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V3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 자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라이센스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백신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해킹하는 바이러스가 자꾸 새로 생기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그거 종합시스템에 방화벽이 되어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방화벽은 해커만 방지가 되고 웜바이러스는 차단이 안 됩니다.
박진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쪽 여성축구단, 우리 양궁팀과 같이 봅니까, 축구팀을?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양궁하고는 틀립니다. 양궁은 우리 서구대표로 각종 전국대회에 하지만 우리 여성축구단은 생활체육협의회의 하나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작년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제가 오고 나서 전국대회에 입상을 해서 트로피를 따왔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런데 지원 300만원으로 티셔츠 하나도…….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사실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이중에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내는 분도 있고 부군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 해주면 좋지만 우리 구의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300만원 올렸습니다.
김일동위원
다른 축구단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다른 축구단은 우리 여기 생체협의 축구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하는 친목단체이고 그리고 생체협에서 구청장배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건 개최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의 조직, 그 많은 걸 일일이 그렇게는 못해줍니다.
김일동위원
그런데 여성축구단을 특별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왜 그러냐하면 여성축구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전국대회 몇 번 가는데 교통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왕 지원하려면 많이 해서 좋은 선수 스카우트도 하고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축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하든가.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전국대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재정이 괜찮은 구에서는 잘하는 선수를 매수해서 이렇게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하는데 성과도 괜찮고, 앞으로 잘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선수도 좀 좋은 선수 영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하여튼 여성축구단이 기왕 하려면 제대로 좀 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성축구단이 생체협에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하위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생체협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는 돈 주는 게 없고 다른 축구도 그렇습니다만 구청장배는 남자들이 나가지 여자하고 같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팀뿐이라서 못 하고 주로 전국대회 여성들하고 하는 데에 가는데 거기 버스임차료가 만만찮습니다.
김진출위원장
300만원 주는 거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구비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시에서는 돈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여성축구단 지원해 주겠다. 나는 300만원 시비가 내려왔는 줄 알았거든요. 전에 이재화 의원이 자기가 단장 맡으면서 시비를 내려준다고 하던데 그 시비를 과장님 따올 수는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노력 좀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우리가 알기로는 구비를 안 주고 시비 주는 줄 알았거든요.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감독에 따른 생체협으로 직접,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돈이 좀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서류를 들어보이면서) 다른 분들 이거 안 갖고 계시지요? 예산안에 일단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갖고 예산안하고는 크게 상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심벌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빨간색 “구민을 향한 사랑” 이 마크가 누구 것이냐는 거죠. 누가 구민을 사랑하느냐는 거지요. 이 마크는 사실은 서구 주민 것이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우리 박진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보면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성기순위원
모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양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들면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중심이고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주민을 주인이라고 놓고 봤을 때에는 구민을 향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의아해서 한참을 보면서 새로 제작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걸 다른 서구 외의 분들이 보면 흉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걸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인데 저도 이걸 보니까 제작을 2006년 1월에서 7월에 했는데 여기 전부 설명해놨는 것을 보면 그때도 우리가 이걸 예산을 들여서 근사하게 멋지게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는 제작비가 3500만원인가 들었는데 지금은 2000만원 해놨거든요. 1500만원 들었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도 한참 흘렀는데 2000만원으로 되겠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것은 기존 우리가 어느 기본 틀만 하면 됩니다. 기본 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이건 제작비, 설계 연구개발용역비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또다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나중에 만드는 제작비는 따로 들어가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건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000만원 딱 만들어놨어요. 하려고 하면 돈을 왕창 들여서 좀 전국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영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2000만원 수의계약해서 일부 특정인 줘서 제작비 또 별도로 들고…….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2000만원 이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물론 아이디어 공모가 되면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이런 아이디어 좋은 거 왔는데 심사위원들한테 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이 2000만원으로써 물론 전국의 누구라도 다 응모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서구에 맞는 아이디어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작비하고 다 포함하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언제 뭐로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일단 그게 결정되고 나서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이때 불과 5, 6년 전에도 최고 아이디어 모아서 돈을 3500만원 들여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할 때 지금 현재 서구청 공무원 다 근무하고 있어요. 그때는 다 좋다고 만들어서 뭘 또 이거 만든다고……. 만들지 마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 그때도 합당한 논리로 해서 돈 이만큼 들여서 해놓고 뭘 촌스럽다고, 촌스러우면 그때 아예 하지말지, 매번 이거 1년에 한 번씩 시대에, 이게 뭣 때문에 시대가 안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거 보면 우리 서구라는 어떠한 이미지 자체로 봐서는…….
태상
임태상위원
이미지 자체를 그때 잘못 만들은 사람 책임지라고 하세요. 전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다 심사하고 안했습니까. 지금도 하려고 하면 아예 예산을 넉넉하게 들여서 10년이나 100년 가도록 하지, 불과 5, 6년 전에 이거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만들은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10년 100년이 아니고 서구에 있는 동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게…….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불과 5년 전의 아이디어로 만들은 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책임은 누가 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때도 잘 하려고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도 3500만원이나 들여서.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민한마당축제 안있습니까. 이거 종전에는 1억 5000만원 들어갔는 거 알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올려요. 6000만원으로 뭘 어떻게 분배한다는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이번에 올릴 때에는 사실 1억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어려우면 안하든지요. 하려고 하면 진보적으로 해야지 왜 자꾸 퇴보적으로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다 질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협조도 받고 하는데, 이 세상에 남의 것은 물 한 컵도 공짜가 없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자기네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업체에 홍보를 하더라도 그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하려면 아까 막걸리 이야기하데요. 홍보하려면 막걸리 얼마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부정이 생기는 겁니다. 막걸리 그날 줄 때 예를 들어 막걸리 회사에서 지원이 오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날 먹을 때 막걸리는 거기 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 다 치우고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하나의 예인데, 우리가 술을 거기서 하면 그 사람들도 조금 싸게, 강제로 여기 다 쓰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업체예요. 이윤이 안 생기는 장사는 이 세상에 눈 뜨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 사고는 버리고, 하려면 예산을 100% 옛날 수준으로 잡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맞이 행사는 왜 없앴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연초에 해맞이 행사가 있고 달맞이 행사는 사실 공해관계가 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옛날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거 몰라서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감시가 전보다는 훨씬 더 좀 심해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도 서구에 할 때는 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오너가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도 했어요. 많은 데도 했으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반대한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숙제라든지 이런 건 몇 년을 했으면, 물론 좀더 개선을 해서 하면 되지 위에가 바뀌었다고 없애고 버리면 서구가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이 문제도 질의한 내용인데 여성축구단 지원 이거 왜 예산으로 편성해주는데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사실 여성축구단이 나름대로는 대구 서구마크를 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서구 홍보도 하고 알리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하면 자꾸 더 많이 이상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의 마크를 달고 이름도 내고 하는데 그런 데에 지원을 해야 되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사회보조단체라고 하면 봉사활동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성축구단이 언제 생겼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2008년 12월 29일 창단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창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안 했고 자율적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자율적으로 했으면 자율적으로 서구를 위해 빛내주면 되는 것이지 예산까지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전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여성축구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여성축구단이 활성화되고 좀 권장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권장해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서구는 그런 거 못 하게 하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우리 서구 주민들이 다 선수들이고 하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선수들이면 자기들 스스로 해서 서구를 빛내주는 건 좋지만 뭘 서구에서 자꾸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하고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런 단체 만들어서 예산편성해 주고, 서구 주민의 몇%입니까, 축구단 선수가? 0점 몇%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176쪽에 자산취득비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올해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증액편성되었잖아요? 제일 위에 405.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태상
임태상위원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1식이라는 게 2억 1000만원 들어가네요? 뭡니까, 이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전자문서시스템이 우리 구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서시스템을 바꾸는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도 바꿨잖아요? 안 바꿨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안 바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바꿨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에 바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04년도라? 그러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 전자문서시스템 교체인데 이 시스템이 2004년도에 해서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되어서 교체를 안 해주면 우리 직원들 공문서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시스템이 다운되어버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못 쓰고 있겠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쓰지요. 내년에 교체를 안 하고 노후되어서 자꾸 그래되면, 지금도 제 컴퓨터는 다운이 잘 되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시스템 교체를 원래는 수명이 얼만데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보통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지났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말대로라면 늦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늦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미리 교체를 하면 돈이 적게 드는데 나중에 다운되고 에러나고 하면 정말 크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들이 제때제때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건 해마다 시스템 교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던데, 항온항습기 구입 이것도 제가 뭔지 내용을 묻고 질의한 게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항온항습기 한 대가 고장이 나있는데 그건 계속 온도 습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전산실에 들어가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한 대가 예를 들어서 항온항습이 제때 적정유지 온도 습도를 유지 안 해주면, 이번에 농협 같은 데에 전산장애가 안 일어납니까? 이런 식으로 장애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비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8000만원으로 뭘 바꿨어요? 작년에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PC컴퓨터 보급 5000만원하고 디스크 증설을 3000만원어치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전자문서시스템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행정전자문서 안 있습니까? 전 직원한테 다 문서시스템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심벌마크 있잖아요? 이거 꼭 바꿔야 돼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저도 사실 우리 처음에 뱃지를 받아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서구에 근무하지만 저도 안 달고 다닙니다. 뭔가 우리가 좀 자긍심도 가지고 우리 서구에 내가 근무한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으로는 사실 서구라는 걸 내가 달고 다니기도 그렇고 해서 저는 진짜 안 달고 다닙니다. 이걸 진짜 우리 서구 현실에 맞게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리 전 직원이 누구나 다 가슴에 달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째서 이게 채택이 되었어요? 그때 채택될 때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심사위원님들의 안목이라든지 이런 게 미래지향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에 2000만원이 드는데 제작비까지 총금액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것을 다 공모해서 바꾸려면 의장등록까지 해서 1억쯤 더 들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만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누구나 서구에 산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또 서구의 누구라도 이 마크를 보면 대구 서구라는 걸 알리는 데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심벌마크 때문에 서구가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대학교 뱃지가 좋아서 서울대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서구에 사는 주민과 공무원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서구가 잘 살면 이 마크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됩니다. 서구가 잘 살고, 수성구 이상으로 살면 좋은 마크가 돼요. 굳이 본 위원의 생각은 돈 1억원 이상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중이 중요한 것이지 마크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 마크를 보고 서구라는 어떠한 상징이 없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서구가 수성구만큼 살면 이게 상징이 됩니다. 서구마크가 최고라고 합니다. 서구가 이 마크 때문에 못 산다고 하면 10억원이 들어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크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맞습니다. 못 사는 건 아닌데 누구라도 보고 서구마크는 무엇 때문에 서구를 상징하는구나 하는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포인트가 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는데, 왜냐하면 의중을 알아야 우리가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사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구민화합한마당 예산 1억 4000만원 처음에 잡았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처음에 할 때는 예산에 우리가, 스폰서를 안 받고 또 행사 자체는 1박 2일로 해서 장소도 새로 물색하고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하려고 1억 4000만원 올렸습니다.
박진홍위원
동별로 할당금액 이런 것도 생각해서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는 안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동별로 할당해서 인원동원비까지 해서 과거에 하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안 했다는 말이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럼 됐습니다. 제가 CI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맞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삼성이라든지 LG가, 예전에 LG 심벌마크 압니까? 럭키금성이라고 해서 별 있는 거? 그래서 지금 LG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지요? 사람 얼굴 형상으로 해서. 삼성이 옛날에 별 3개 했다가 지금 원형으로 해서 삼성으로 했는 거 알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거예요. 그게 CI입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그게 브랜드이고 그게 경쟁력이에요. 서울특별시 혹시 CI 본 적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박진홍위원
사람형상으로 해서 “하이 서울” 했는 거 봤지요? 그거예요. 그게 도시의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다. 이게 지금 이 CI로는 서구에 대한 상징성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해보면 이건 서구의 무슨 도면에 대한 걸 설명하면 알지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보세요. 전국에 산업디자인과, 응용미술학과에 있는 학생들, 돈 2000만원만 하면 이거 최우수작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서구를 홍보하는 주도하는 그런 실무를 하는 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그 정도의 혜안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동위원
과장님, 184쪽 포상금에 대해서, 누구나 다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했다고 상을 줍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이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에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중단했는데 이게 직원들 간에 선의의 경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잘 해주십시오.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종합민원실이 실제 우리 서구의 얼굴이거든요. 민원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왜 포상금 줬느냐 하지만 주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최대한 “거기 서구청에 가니 진짜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주더라” 이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사업비 올해 받았지요? 세무과에서 몇% 씁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올해는 거의 못 썼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상사업비는 세무과에서 받고 돈은 못 쓰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할 수 있습니까? 노력은 세무과에서 했지만 서구에 왔으니까 예산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썼으니까요.
김진출위원장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끝으로 문화회관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건물이 문화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어린이 도서관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맞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런데 문화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청사청소대행용역이 있거든요. 금액이 문회회관은 8000만원, 국민체육센터는 3500만원, 어린이도서관은 없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서관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공공근로로 지금 대체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성기순위원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성기순위원
그러면 문화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도 공공근로하시면…….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건 공공근로 인력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연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청소비를 왜 안 주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돈 1000만원이라도 주면 우리 서구에 계시는 분들 청소시키면 되는데 예산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국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청소대행 용역이 작년에 7000만원, 올해 1000만원 올랐잖아요. 그런데 용역청소비용은 요금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인건비,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보험입니다.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윤, 일반관리비, 순원가, 부가가치세 이래서 80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용역을 주면 인건비나 이런 거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여기 8000만원 안에 이 사람들이 보험을 다 넣어줘야 돼요, 청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본수당, 이 사람들 일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원가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용역대행업체가 맡아서 다 하잖아요. 산출근거는 거기에 따르는데, 연인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4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연인원 4명 청소하는데 돈이 8000만원까지 들어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기본급이 연장근로수당, 휴일……, 기본급이 4600만원 정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최저임금비 주면 되는데, 무슨 4600만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2011년도 제조별 노임이 5만 3160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루 그렇잖아요.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하루요.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최저임금이 그렇게 됩니까? 4천 얼마면 하루 8시간 하면 돈 3만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제조부분입니다.
박진홍위원
제조부분 5310원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4300 얼마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올라서 4350원, 전에는 4200 얼마였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것은 시급의 최저임금이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시급의 최저임금 하면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이건 그것하고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000만원으로 했잖아요, 용역비.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돈 없는데 올해도 7000만원으로 하라고 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작년에는 8000만원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많아서 전체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가 했어요. 했는데 7000만원 절약했지요. 절약하려고 허리띠 한 번 졸라매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올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청소인부 인원 4명이라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4명이라는 기준이 건물 평수라든지 이런 걸 기준해서 산정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몇 명입니까, 인원이?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9명입니다.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본청하고 전부 9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배 아닙니까, 배?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배지요. 면적에 따라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쪽 면적 비율은 크네요. 문화회관의 면적이 얼마된다고요? 문화회관 평수라든지 여기 3개 포함해서 면적에 비하면 4명이 많은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구민운동장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 계단하고 청소 안 하면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새마을봉사단체 자연보호 그런 사람들 거기 와서 쓰레기 좀…….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분들은 일시적으로 하지 계속적으로 못 하지요. 구민운동장 임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202쪽 307 민간이전,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다 했는데 올해는 많이 올랐네요? 2500만원씩 올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작년에 공공근로를 한번 해보니까 전에 하다가 안 했는데, 탈의실 같은 데 이런 데 중요부분에 손을 전부 다 봐야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국민체육센터도 굉장히 건물이 큽니다.
김일동위원
청사 청소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김일동위원
작년에 1000만원이면 청소 안 했다는 거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공공근로가 했어요.
김일동위원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요. 2500만원씩이나 올려서…….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목욕탕이나 이런 데 일 못 합니다.
김일동위원
작년에 청소 안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직원들이 했지요. 애 먹었지요, 사실은.
김일동위원
애 자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센터에 행사할 때보면 매번 마이크가 고장 나서 결정적일 때 각설이 대목장에 실수한다고 청장 인사하려면 안 되는데 그거 고쳐놨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수리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돈은 가져가면서 행사하려면 그것도 안 되고, 또 두 번째 거기 무기계약자 두세 분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2명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 양반들 친절도 교육을 다시 시켜주시고, 동료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못 했는데, 위원장이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계약직이라고 공무원 아니라고 그렇게 불친절하게 해서 누가 거기 체육센터 가겠습니까? 안 되면 바꾸세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렇게 오래 놔둘 필요 있습니까? 제가 실지로 행사 몇 번 가봤지만 스피커 고장 나서, 아직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인사하려면 소리도 안 들리고 울리는데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특별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를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 중지
16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일동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532억 3373만 2000원 중 133쪽 201-02 국제교류 협력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 전액 삭감, 138쪽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3000만원 감액, 138쪽 202-01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집중관리 3000만원 감액, 202-04 여비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집중관리 1000만원 감액, 405-01 자산취득비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관리 3000만원 감액, 307-03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2억원 감액, 150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주요구정 업무추진 800만원 감액, 152쪽 201-01 변화와 혁신을 창조하는 전문인력 육성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중견관리자 교육 2100만원 전액 삭감, 202-04 국제화여비 중견관리자과정 국외훈련 1500만원 전액 삭감,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중견관리자 교육 1500만원 전액 삭감, 153쪽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직원 연수(워크숍) 8000만원 감액, 157쪽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승용차량 및 네비게이션 구입비 1620만원 전액 삭감, 164쪽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선마이크 구입 420만원 감액, 168쪽 207-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서구이미지(CI) 제작 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172쪽 307-02 여성축구단지원 민간경상보조 서구여성축구단 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139쪽 201-01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의뢰하고 총 4억 899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위원회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