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화빈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재난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건설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건설재난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3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예산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관리비, 풍수해 보험사업지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지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로 정비 예산으로 무량사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위험도로 정비사업비,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등의 예산이 광특회계와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천 정비 예산입니다. 증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의 핵심사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정비분야 하천정비분야 등이 수년째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는 2011년 보다 56억3천만원 증가한 136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공용 골재구입, 골재적치장 임차료, 민간 위탁금 골재장 배수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은 14,308천원이 증가한 10억53,289천원 이며, 지출은 재난사전대비사업, 안전문화홍보 및 사고예방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경록 건설재난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궁금한거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8쪽 안전문화운동 지원 7백54만7천원이죠?
그 안전문화운동에서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일이라고 할까요? 어떤걸 하시나 그부분을 궁금해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 예산은 홍보물하고요 전단지 또 표지판 어깨판 거기에 또 급식비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혹시 가두행진 같은거 그런것도 기획하고 계신가요?
쉽게 얘기해서 홍보는 가두행진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시내 쭉 돌아 다니는거 그거 말씀하시나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황포돛배 안전점검 2천만원 있잖아요?
황포돛배는 언제까지 그 모든걸 다 해 줘야 되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것은 저번에 행정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려고 이번에 2천만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임화빈위원
639쪽을 보면 도로유지보수 항목에서 차량선박비 5천만원이 있어요? 기죠? 5천만원이죠? 5천만원 차량구입비인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덤프차가 두 대가 있는데 유지비입니다 거기에는 보수비 기름
임화빈위원
거기 .... 장비 유지비 2천5백은 뭐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것은 포크레인
임화빈위원
포크레인? 차량선박비는 5천만원 유지비라고요?
본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용역 그부분에서 용역은 당연히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불법 도로점검및 노점상 가로지장물 단속용역 용역은 사람을 시켜 가지고 일을 시킨다 그 뜻인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저히 조치를 못할 경우에 용역을
임화빈위원
그러면 이 단어를 불법도로점검 및 노점상 가로지장물 단속요원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항목을 써야지 용역이라고 하니까 용역은 예를 들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학술적인 용역을 주는건지 아니면 용역단체에다가 이 일을 시키는 건지 이부분이 하두 많고 헷갈려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사람들 시켜 가지고 인건비성 항목이다 그뜻이죠?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구축사업에서 어떤 도로를 도로망을 만드시는 건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가 고속 국도니 도로가 다시 새로 완성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 관내 도로망 지도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임화빈위원
도로망지도?
저희는 문맥상으로 보면 지도가 아니라 도로를 다시 만드는 그런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지도를 만드신다고요? 64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다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남은데가 있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내년에 내산초등학교만 하면 25개 초등학교는 다 됩니다
임화빈위원
내산초등학교 할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내년도 내후년 내년도에는 송간하고 임천하고 장암초등학교를 하고요 3개 학교 2013년도에는 내산초등학교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임화빈위원
아 그러면 송간이나 장암이나 이쪽은 울타리 그것도 다 허물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도 하고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구나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울타리는 아니고요
임화빈위원
아니 여기 과는 아니지만 왕포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 641페이지 왕포천은 종합적으로 왕포천 그걸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중적으로 지금 다시 또 예산이 세워지는거 아닌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641쪽 재해위험지구 이것은 당시에는 2014년도부터 하게 돼 있던 것을 2년 저희가 땡겨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6억 투자하는데요 우선 지금 내년에 용역비로 5억을 편성을 한 사업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2013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임화빈위원
예.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은 거의 나온 얘기지만 654쪽에서 보면 항상 궁금했던 점이 저번에도 언뜻 언급은 했었습니다만 하천골채판매 사업을 해서 순수하게 남는 돈이 과연 얼만큼 될까 라고 항상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기타회계 전출금이 남는 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렇죠.
임화빈위원
그래서 72억 정도?
1년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내년도가 100만루배 계획이니까요
임화빈위원
그 돈을 남는 돈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일반회계
임화빈위원
일반회계로 보내준 그부분이 남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임화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순 위원님!
이지순위원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백용달위원님!
백용달위원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밖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골재 유가증권 확인했잖아요?
그 이상하게 소문이 인쇄소에 그냥 있다 거기서 가지고 온다 그러다만 그런 소문이 왜 났데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 어차피 저기는 인쇄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제작하면 바로 안가져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제작해서 금방 금방 갖고 오는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물량이 많으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거기다 박스에 놓고 쓴건 사실이구만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얼마 안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8월달인가 언제 재난상황실에다 갖다 논거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거기다 논거 사실이었구만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 거기서 충원인쇄소에서 제작을 하니까 바로 안갖고 오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거기다 쌓아 놨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싸 놨던 사항을 필요에 의해서 운반해서 재난상황실에 갖다 놓은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643쪽 만지 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개선은 이게 이번에 올 여름에 저수지 붕괴위험 있다고 방송 나와서 하는 사업인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줘 봐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수지 밑에서부터요 하류가 아직 상류는 됐고 하류가 안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우면산 사태 이후에 저희가 시군으로 긴급히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만지지구로 올렸었는데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는데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는 6억은 채무부담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하천정비만 하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하천정비하고 현재 교량이 2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초에 용역을 해서 교량 2개를 철거하고 다시 놓아야 될건지 하나만 놀건지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상관광지원단 기구개편에 따라 신규 편성되는 예산으로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수상관광 8경 조성, 인공섬 조성, 친환경 체육시설 조성 사업, 백마강 나루터 복원 및 쉼터 조성예산으로 32억여원이 편성 되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그동안 의원님들의 현지 시찰 등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들 사업이 내실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상관광 지원단 예산은 민선5기 출범 후 4대강 사업과 연계, 야심차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들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상관광지원단은 금강 즉 백마강쪽에 있는 강쪽에 있는 그부분만 사업을 맡으신거죠?
강 안쪽 부분은 이제 아니죠?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제방을 중심으로 제외지하고 제내지하고 제내지 제외지 측하고 연관된 제내지는 일부 포함을 시키고 또 4대강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들하고는 별개로
임화빈위원
혹시 사업이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꽃포장 같은 그런 조성사업 하는 것은 수상관광지원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 하는 쪽은 어떻게 문화관광과하고 업무가 확실하게 분리가 됐나요? 아니면 복합적으로 되나요?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체육시설 관계는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은 건설재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축구장이나 야구장같은 체육시설은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 그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백마강 인공섬 조성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2억이죠?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아!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임화빈위원
12억 맞죠?
이 12억은 주로 어디다가 지출할 수 있는 액수를 산정한건가요?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지금 인공섬 계획이 부여대교 아래쪽에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샛강을 파서 구드래둔치를 고수부지 둔치를 섬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원래 기존 샛강 계획이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안쪽이 있었는데 그 샛강이 폭이 협소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다 폭 50미터에 깊이를 더 해서 물이 흐를수 있도록 깊게 파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것이 수용이 해서 18억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4대강 준설을 하고 있고 그 강하고 기존 계획에 있는 강이 또한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파고 있는 강을 중심으로 샛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기존 수로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인공섬이라고 ... 정해 놓고 그안에 저희들이 각종 나무식재를 하고 식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일예로 국내에 있는 남이섬이나 자라섬 그런 형태로 가꾸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12억이다?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12억인데 12억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 1단계 사업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화빈위원
단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 한번 타당성조사인가 용역 한번 예산을 한번 승인한 적 있었죠? 지난번에?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지난번에
임화빈위원
용역비?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본예산에요?
임화빈위원
예. 추경인가 본예산에 한번 세워 줬는데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천9백만원 말씀하시나...
성용
장성용위원장
인공섬에 대해서요?
임화빈위원
아니 인공섬 말고 아니 제가 질문 다시 할께요 앞에 설명은 제가 들었고 밑에 보면 골프장시설 그부분에서 타당성조사가 7천만원이고 영향평가가 4억이잖아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드렸는데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아 예. 맞습니다
임화빈위원
어떻게 했는지?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저번에 2억이 건설재난과에 특별회계에 2억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건설재난과 있을 때 이 업무를 건설재난과에서 제가 추진을 할려고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7월달에 수상관광지원단이 발족이 되면서 업무가 수상관광지원단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특별회계 돈은 타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돈은 불용처분하고 다시 편성
임화빈위원
아! 불용처분된 거예요? 그 돈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수고하셨고 이지순위원님!
이지순위원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백용달위원님!
백용달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골프장 경계성 타당조사만 하는데 이거 용역비가 7천만원 너무 많잖아요? 뻔히 보는데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이 이제 규정에 왜냐면 면적 따로 면적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이 경계성이라든지 이게 같이 운영방안이 같이 나올 겁니다 같이 나오는데
백용달위원
밑에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불가불요한 돈이고 내가 생각할때는 경계성조사에 한 2천만원만 가지면 충분할거 같은데 그리고 용역 과장님 이거 각 실과에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찍어서 주지 말고 용역도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할려고 그러는데 의사가 있는 사람은 입찰식으로 돌려서 하는 안돼요? 누구 꼭 찍어서 줘야 되나?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아니 찍어 주는게 아닙니다 이건
백용달위원
그러면?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이건 정확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거 아니겠어요? 만들어 지면 그 과업지시서를 내 놓고서 입찰보는 겁니다
백용달위원
입찰 정확히 보는거죠?
앞으로 이 용역비에 서 가는 것은 입찰참여자하고 참여자 인적사항하고 참여했던 사람들 꼭 근거를 남겨 주셔야 됩니다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예. 그러면요
백용달위원
왜그러냐면 여기에 문제성과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 봐야 될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경계성하고 타당성하고 같이 한다고 해도 용역비가 좀 과한데 한 2천만원만 가져도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천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만들어 낼거 같은데 이게 어차피 봐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러 이러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겠다고 큰 틀의 프로그램을 다 주는거야 다 주잖아 걔들이 그냥 와서 하는거 아니잖아 설명해 주고 다 하는 거라고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맞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걔들이 거기서 조금 조사해서 조금 거기다 살 붙여서 어차피 우리가 허가때 근거자료로 내고 쓸려고 그러는데 이만한 돈을 다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2천만원만 갖고 해 봐요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법적요율이라는 ....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천만원만 갖고 해봐 5천만원 깍아놀 테니까 알았죠?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왜냐면 저희들이 용역비는 법적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백용달위원
하여튼 이건 3천만원 정도 가지고 해 보죠? 너무 많아 용역비가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물론 지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백용달위원
왜그러냐면 정확히 해야지 쓰게 해야지 못쓰게 베어 버리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하는거야 많긴 많아 왜 내가 골프장을 한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뭐해야 되는데 경계성 몇 팀이 올거냐 그건 하나마나 다 나오는거 아니예요? 다 나오고 경계성은 어떻게 하고 우리 운영비는 얼마 들어간다 이건 벌써 큰 틀 타이틀은 과장님이 제시를 해 주고 전문가들이 수상관광지원단에서 해 주고 법적인 요구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주는 형식 밖에 안된다고 이런 용역은 그렇잖아요? 만들어 져야 사람이 몇이 올줄 알고 누구는 얼마 받을줄 알고 그럴거 아니예요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이 타당성조사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물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의 유두리가 있겠지만 학술용역이 아닌 우리 일반 타당성조사용역은 법적요율대로 따라 가기 위해서
백용달위원
경계성하고 같이 한다고 하잖아 경계성 타당성조사니까 경계성에 타당성조사냐 골프장을 만드는게 타당한거냐 이걸 지금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저희들이 경계성 타당성조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목적은 타당성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타당성 조사
백용달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러면 어느 정도 최소 어느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이걸 저희들이 7천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입찰차액도 생길테고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만 일단 우선 반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5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7천만원 다 줄 것은 아니니까요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이런게 있다고요 추경때?
이게 추경까지 가간요? 우선 쓰고 집행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백용달위원
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차피 물론 우리 단장님은 안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용역비 줘 가지고 용역비 남았다고 반납한 용역비는 거의 한 개도 못봤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빠듯하게 세워주고 그범위내에서 하면 되는데 나는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3천 가지면 되느냐 안그러면 한 5천만원만 세워줄까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가 합의해서 해야지 우리가 일 못하게 2천만원만 갖고 해 봐 그러고 깎아 놓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그런데 이제
백용달위원
5천만 세워줄께요 그럼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얼마를 줄게 말께는 협의할 문제인데 그렇게 답변하신거 불필요한 답변이신거 같고 여럿이 수상관광 팔경조성은 이거 배 타고 이렇게 관광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진입로를 내고 도로를 내고 한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연훼손할거 같은데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수상팔경이 지금 저희들이 나루터하고 복합이 돼요 대략 보면 그런데 수상팔경을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배로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배 타고 가다 보면 팔경지역에 도달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야간에도 유람선을 운행할 계획을 보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아름답게 가꿀려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저반시설을 또 조명 이런게 들어간다?
아까 백용달위원님 용역비 갖고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월말 기준해서 10억4천3백만원 연구용역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이거는 저희 ....
성용
장성용위원장
거기가 골프장이 몇 홀예요?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지금 세도지구가 27홀 부여지구가 18홀 해서 총 45홀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걸 하나만 받으세요 하나 용역 한쪽만 그놈이나 그놈이나 받으면 똑같으게 나올텐데 그렇잖아요? 한 지역에 있다면 골프장이 두 개니까 한쪽만 받으면 되죠 하나는 안받고 그러면 그 답이 그답이지 똑같은 얘기지 알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지원단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는데 에이노선과 비노선 두군데 하는데 에이노선 한군데만 타당성조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고 또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된 사업장 방문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보급 실천관련 예산으로 농촌 지도기반 시설,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등 민간자본보조로 6억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 전문인력양성지원,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전문 농업기술지원, 농촌 지도기능강화 및 농업인력 육성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진영농 선도단체육성 사업비로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기계수리 및 교육 훈련,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중인 시범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혜적 사업이 많아 시급성·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이 대부분 소규모로 편성되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시범사업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임화빈위원
소장님 오늘 농업대학 졸업식 하느라고 바쁘실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체예산을 보면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타과에 비해서 기술센터는 도비가 상당히 적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여기 보니까 2억5천7백64만6천원 거기에 비해서 군비는 51억이거든요 5억천인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51억입니다
임화빈위원
51억이죠 51억 그러면 몇 분의 도비가 몇 분 차지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총 67억 중에서 군비가 76.6%고요 도비가 4.5% 국비가 18.9% 이렇게
임화빈위원
도비가 4.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5%
임화빈위원
4.5% 그래 제가 옆에 있는 다른 과를 살펴봤더니 국비하고 도비부분이 다른데는 많은 편인데 유독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내려올 때는 30%를 내려오고 저희들이 군비를 70%를 부담합니다 국비는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0대 70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도비가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임화빈위원
다른 과를 그냥 찾아봐 가지고 살펴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그것이 2천만원 행사비가 서 있잖아요?
그 2천만원이 소장님 보시기에 행사 7개 단체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그러면 11개 단체가 전체가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적지는 않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루 행사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도 조금씩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임화빈위원
읍면별로?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떼어 가지고 행사를 할 준비를 시킨다 그말씀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전체적인 행사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에 드는 음료수 이런건 16개 읍면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80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해 가지고 1개소에 2천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농촌프로그램 기술보급에 기술을 보급하는데 2천만원인데 1개소라고 했는데 궁금한게 1개소는 어디이며 어떤 기술을 보급하기에 2천만원이라는 돈 예산이 소요되는가 그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틀린 거예요? 아니면 어떤것을 딱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은 농촌에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체험을 하는데 체험할 수 있는 기구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면 음식 그다음에 요리체험을 하면 요리체험 기자재를 이렇게 사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임화빈위원
재료같은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떡을 만든다면 떡을 만드는 자재
임화빈위원
한 개소에 주는 거예요? 1개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소인데 아직 정하지는 않고
임화빈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12년도 1월달부터 1월말까지 홍보를 해서 2월달에 확정을 해서 3월달부터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는
임화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내용을 보면서 농촌체험을 하러 오는 프로그램을 뭘 개발해 가지고 어떤 기술로 어떤 종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체험을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 기술을 보급하는데 2천만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설명은 기 기술을 보급하는게 아니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기계가 오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 그다음에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운영 그런것을 하신다 그말씀이죠?
그래서 이 문맥을 보고 제가 이해하기는 궁금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2천만원 돈이 이해가 가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 기술을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2천만원 돈이 과하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에이라는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부여군 같은 경우는 세군데 마을같은데도 있잖아요 그런 마을에 어떤 프로그램을 1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체험교육 오게 되면 어떤 것을 기술을 뭘 만든다든지 어떤걸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 기술을 보급하는데는 2천만원 돈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한건데 그런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술보급하는 그 돈이 아니고 그 운영하는 재료비 그 다음에 모든 경비가 자재가 2천만원이다 그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시설 장비 컨설팅 이렇게 해서 2개소에 5백만원씩 천만원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802쪽 이 부분도 똑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환경개선 편의장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녀화 그다음에 노령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채소 재배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악성 노동이 계속 되다 보니까 고령자나 여성인력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딸기를 딴다면 허리부분이냐 어깨부분이냐 그다음에 목부분이냐 이런 집중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있을 때 교수의 컨설팅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밑에 같은 2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있죠 그래서 딸기를 딸 때는 쭈그려서 따는거 보다 운반기자재 그다음에 운반레일 이런걸 하고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고온지역에서 우리가 농약을 통을 매고 농약을 한다면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신체에 집중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교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무인방제 시설을 한다든가 관비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화빈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뜻이란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농가가 있는데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면 5백만원 3백만원이면 3백만원 지원금을 줘서 농가에서 지도소에 에이라는 어떤 컨설팅이라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편하게 질 수 있도록 하나의 그런 일을 수행을 시킨다 이 뜻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컨설팅을 다른 업체를 컨설팅을 받아서 농가에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다?
예. 조금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위원님!
이지순위원
791페이지 굿뜨래 고품질 장미요 수출경쟁력 향상 시범 790에 중간부분 여기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선정이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달부터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달에 확정해서 3월부터 할 사업인데 참고적으로 고품질 장미는 세도지역에서 장미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신청을 될런지 안될런지 그건 농가의 선택사항이고 신청이 되면 장미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압 나트륨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천장개폐시설 그다음에 보온을 위해서 다겹포 커텐 이런 자재를 장미농가에 지원해서 고품질 장미를 생산을 해서 수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지금 장미재배하는 곳이 세도 말고 또 있죠? 옥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옥산 미니장미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그런데도 해당이 안되나요? 그런데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국내용이기 때문에 수출쪽으로
이지순위원
수출쪽으로만 신경쓰는 거예요?
그밑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연구기반 장비 거기는 또 거기 설명해 보세요 작년도에도 쓰셨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생균제를 250에서 300농가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매주 수요일에 와서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적다 보니까 달라는 축산농가하고 양은 많은데 우리가 다 이렇게 충족하게 드리지를 못해서 이번에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생균제 제조시설을 증축을 해서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지순위원
작년에 하시고 다시 한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좀 생산을 해서 많은 농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지순위원
다음 웰빙 808페이지 신규사업이죠? 808 제일 위에 친환경쌀이라든가 포도묘 이용이라든가 웰빙버섯 친환경 이게 다 신규사업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웰빙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 신규사업입니다
이지순위원
이 1개소 1개소 하는 것은 어디로 지정 지금 받아서 할려고 하는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달에 내년도 1월달에 받아서 무창항균 시스템하고 정수시설 해 가지고
이지순위원
1개소 1개소 그게 관심있고 궁금한 점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들도 이게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임화빈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도단위 도사업이거든요 도사업 이게 돈 9백만원 주고 저희들이 2천백만원 이렇게 부담 30대 70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1개소를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보태지도 못하고
이지순위원
811페이지 중간부분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작년에도 어디를 드렸네 환경과재비 열관리 이 시스템 보급 시범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지순위원
신규사업이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이지순위원
열관리 그것을 한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축사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이게 축사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축산 새기술보급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관정을 이용해서 여름에는 축사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축사에서 가장 문제되는 환기시설을 갖다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축사를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순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1개소 밖에 못해요? 그거 가지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축사는 워낙 범위가 크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지순위원
조금 비슷한데 812페이지 축산전문 컨설팅 정비지원 컨설팅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컨설팅 장비지원은 2천5백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저희 센터에서만 이렇게 장비를 갖고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임신진단이라든가 병이 걸리면 원인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내년에 장비 탑재차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차량에다 실고 다니면서 우리가 직접 임신진단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조기에 일러 줘 가지고 농가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탑재 차량을 구입하는 재산취득비
이지순위원
농정과 축산계하고 비슷한 그런 저기는 아니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아직 한 대도 없고요 내년에 처음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서 탑재를 하고 전문 축산전문지도사가 현지를 나가서 이렇게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거의다 신규사업으로써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업기술센터는 신규사업이
이지순위원
많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91쪽에 굿뜨래 고품질 장비 수출경쟁력 향상시범 아까 이지순위원님 말씀한 신중현씨가 하는데 있죠?
그사람 네덜란드에서 로얄티를 주고 장비가 갖다 쓰는데 남들은 예를 들어서 판매를 만개 했으면 5천개 값을 보내는데 그사람은 전혀 하나도 거짓말도 않고 보내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렇게 해야만이 좋은 종자를 보내준대요 그래 가지고 그사람이 수년간에 걸쳐서 최종을 해 가지고 지금 일본으로 수출해요 역수출 해 가지고 지금 로얄티를 받고 있어요 신중현씨가 이사람은 전혀 지난번에도 의회에도 꽃을 10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이번에 이거 참 싸가지가 좋다 우리는 몇 개만 놔두고 농정과에 갖다 줘서 얘기 나누면 모르니까 농정과에 갖다 주고 의회에도 몇 개를 놓고 갔어요 자기가 그거 품종이 뭐라고 하드만 그런데 그사람은 너무 문턱이 높아서 전혀 지원받는거 1원도 안받아요
담당
담당
제가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
신중현씨가 지원을 저희가 안한게 아니고요 얼마전에 지원사업을 했어요 보온통이라든지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원해 준 거예요?
담당
담당
예. 저희가 했고 처음에 입구에 가면 상토를 갖다가 자동으로다가 포토에다 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고 다만 기본적인 시스템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남은 것은 소프트웨어적 육종을 해 가지고서 로얄티도 절약하고 일부 ....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부분은 굳이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거 까지는 없을거 같아서 대신 육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쪽으로다가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얼마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시설하드만 군에서 지원받았단 소리도 않던데 그리고 일본에 보내 가지고 로얄티를 받는게 있다고 그래요?
담당
담당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정확한 액수라든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지순위원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담당
담당
예. 본인한테 저희가 수시로 가서 도와줄 묻고 있는데 아직은 특별히 없는거 같아서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 밑에 미생물 생균제 시설을 또 증축한다고 하셨는데 내산에 천보리 천보 미생물 연구소 혹시 아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학교에 있다는데 한번 가 봤더니 문을 잠궈 놓고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기만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사람 말 들어 보니까 거기 축사에 탱크별로 발효시키는데도 온이라든지 모든 미생물들이 탱크 같은 미생물이 똑같은줄 알았는데 탱크가 여러개 있는데서도 같은 축산폐수를 넣는데도 거기서 미생물에 대한 종류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사람이 아마 그런 쪽에나마 상당한 해박한 지식이 있나 봐요 793쪽 청사변압 변압기는 한전에서 교체해 주는건데 승압공사하는 거예요? 변압기 교체작업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체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변압기 다 해 줬던데? 변압기는 한전에서 해 줘요? 변압기는 바로 와서 한전에서 교체해 주던데 승압이라면 모르겠는데 변압기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거 자기들이 전기 팔아 먹을려면 변압기는 필수적으로 설치해 놓고 전기를 팔아먹는 건데 변압기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
담당
제가 보충답변
전기안전공사에서 2010년도하고 금년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93년도에 ..... 들어왔던 전기용량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실험실이라든지 전기용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면서 현재 기존에 있던 93년도에 설치한 변압기가 폭발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 소요예산이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변압기교체하고 승압을 현사무실에 실험실이라든지 사무실에 사용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된다 ..... 내년도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공사에서 작년부터 교체하라고 했는데 추경에도 올렸다가 잘못하면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폭발할 위험이 있다 왜그러냐면 전에는 우리가 기름 석유제품을 쓰다가 군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청사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농업관련 시설이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저희 안전도 문제가 그렇고 사무실 자체에도 매번 지적을 받았어요 안전공사한테 그래서 그걸 교체하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래 가지고 작년부터 안전공사에서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잘 알았고 801쪽에 하단부분에 ..... 이걸 한번 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더 설명좀 해 주실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광특회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종가집이나 쭉 있는데 집안에서 내려오는 요리 그다음에 음식 이런걸 찾아 가지고 특색음식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한번 상품화 시켜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면 어디 무슨 김씨 어디 권씨 이런 종가집 가풍있는 음식 그걸 찾아 가지고 부여실정에 맞는 음식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체험객들이 가서 그집에 가서 직접 맛을 보고 이렇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잘 알았고요 801쪽 아까 임화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컨설팅 5백만원 짜리 2개소하고 밑에 편의장비 지원 2개소인데 이 편의장비라고 하면 뭘 전동차를 사주는건지 뭘 사줄라고 그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의장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령화 그다음에 부녀화가 되다 보니까 악성 노동이 많이 시달리죠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내에 우리가 농약통을 매고 농약을 여러번 하다 보니까 부녀자라든가 고령자들이 신체적 안정성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무인방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하우스내에서 안개분무식으로다가 병해충을 방제하는 시스템
성용
장성용위원장
올해 어디 어디 지원했어요? 올 사업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옥산 딸기단지하고요 규암하고 은산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작년 옥산, 규암, 은산 3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규암하고 은산은 1개 단지로 봤을 때는 2개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하나로 묶어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묶어서 이렇게 나갔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나는 1개소 하길래 개인적으로 두군데를 주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작목회나 아니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입니다 농가 악성노동에 큰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803쪽에 농촌교육농장 체험농장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 농촌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803쪽요 중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농촌교육농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농촌에 내려오는 농촌에서 휴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공간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귀농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체험객들을 위해서 한 4개소 정도의 이렇게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805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시범은 아까 이지순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농정과에도 공원산림과에서 하는거 기술센터에서 하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 시설채소 주산단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메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딸기 그다음에 수박 토마토 이런 시설작목들이 가격이 일시에 나오다 보면 폭락이 되는 경우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따고 난 나머지 그 농산물 갖다가 친환경적으로 가공을 해서 저장했다가 이게 판매해서 농특산물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업무구상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금 농정과에서요 올해 딸기잼 가공하는데 지원해 주고 향토산업 육성을 해 가지고 1, 2억도 아니고 엄청난 돈 또 메론가공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1개소 1농가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그사업들은 이미 농정과에서 예산을 줘서 시작을 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가격이 폭락했을 때 또는 나머지 잔여 농특산물이 생산되는거 그것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으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811쪽을 아까 이지순위원님 말씀하신거 중간쪽에 환경 열기하를 환경시스템 보급 이게 열지중화 사업하는 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중화사업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관정을 해서 여름철에는 온도를 낮추고 이게 축사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글쎄요 축사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겨울철에는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환기시설을 보완하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내내 지중화사업을 해서 축산환기시스템 보급을 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난번에 지중화 하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너무 장난을 쳐서 공탁을 해라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알죠? 소장님 아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자동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장난쳐 가지고 허위로 계약서나 이런것들 다 장난쳐 가지고 저쪽 공원산림과도 터지고 이쪽에 축산계도 터지고 지금 검찰 경찰에서 수사하고 그러는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런
성용
장성용위원장
여기는 시범사업이라 무조건 민간자본보조는 그냥 본인들이 다 하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저희들이 통장에다 넣어주면 그통장에 농가에서 업체 몇 개 업체면 몇 개 업체 사본까지 저희들이 지금은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전에는 농정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하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자부담이 몇 %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 수 있지만 그 미만되는 것들을 본인들이 자부담 부분을 사업주최측에 공탁을 하고 입찰을 다 하거든요 기술센터는 그렇게 않죠 지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 같이 내려왔어요 입찰을 붙여 가지고 ......
성용
장성용위원장
입찰로 해서 다 그렇게 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탐프로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탐프로트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탑프로트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사과는 끝났고요 내산 내 외산 금년도 2012년도부터는 은산 포도단지가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게 사업이 계속 연속 3년 지원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거 1개소라고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단지죠. 816쪽 탐프로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또 817쪽에 중간부분에 탐프로트 단지 육성 재료비하고 이거하고 이거 연결된 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816쪽요?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816쪽은 포도단지 내년도 단지고 817쪽은 재료비는 기존 사과단지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안했간디 따로 따로 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만 틀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작목만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에는 포도고 뒤에는 사과입니다 같은 사업이지만
성용
장성용위원장
엊그제께 공원산림과 기술센터한테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무궁화 다섯 그루라고 했죠? 해마다 올라와요 국화 160만원 120만원 무궁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다 키워라 임대료래요 그게 말은 운반비라고 그러는데 무궁화 다섯 주래요 어디 무궁화... 갔다오는 비용인가봐요 그게 그런 것들은 저쪽에서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협의 안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협의한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기술센터 같은데서 그걸 해야 맞는거 같은데 협조를 받아서 한번 공원산림과하고 협의좀 해 보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