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저희들이 올해 투자를 5억 5,200만원을 투자를 하고요. 2013년 이후에 한 총체적 개념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이것을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소관별로 지원되고 관리가 조금 이원화 된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노후 돼서 이것을 정수에 잡혀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굴삭기 0.6㎥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7년이 넘어서 고장이 잦고 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되고 자산취득에 승인도 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굴삭기가 저희들이 2대 있습니다. 그래서 0.6㎥짜리가 2대가 있고요.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545쪽에 보면 외부리 교량가설 사업이 있어요. 외부리 어떤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1970년도에 준공을 해서 위험교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험하고 협소해서 가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것을 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외부리 이게 어디쯤입니까?

그 내용은 직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여기 외부리 교량 가설하는 곳이,

김선호 대전 나가는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골프연습장 앞에서 진입하는 외부리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리가 오래 된 것이네요.

예!

그것은 도로 관리청은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단지 예산이 없어서 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금 노후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을 우선 위험교량 가도를 내서 해서 차량 통행이 우선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금은 우기 철이 아니기 때문에 가도를 하상으로 내서 우선 조치를 하고 내년에 지금 안전진단도 추가적 조치를 하고 가설도로를 내고 내년에 가설교량을 우선 가설을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을 최근 협의를 하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험표지판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과적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금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 부분에 대한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까지는 통제가 지금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요. 다만 이것은 우선 당장 안전하게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가도를 별도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일단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바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애시 당초에 1차를 했고요. 2차를 이번 추경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했습니다만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안 돼서 고심도 하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것을 마무리를 짓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국도 부분에는 일부 국도도 참여를 해서 하고요.

거기는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관할 구역이 저희들 군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에서는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하면 저희 자체가 해소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위원장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 안 대로 확보가 되면 그래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546쪽 중간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번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억 9,400만원 정도 이것이 지금 어디 보도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먼저도 의회 업무구상 보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1호선입니다. 그래서 남이면에 가는 군도 1호선 하천 옆에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없어서 시내에서 하천변을 따라서 하천하고 도로하고 군도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산책도 하고 교통이용도 하고 하는데 도보로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공모사업 개념으로 확보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쪽에 보면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라고 또 7억 9,000만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공원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천내리에 보시면 청풍명월이 있고 그 식당가 있지 않습니까? 금강 변에 그 건너에 폭포 수 있고 한 곳에 그 건너에 산책로를 내서 이것을 등산하고 연계 되고 그 위에 산하고 연계해서 강변에 이것을 데크 시설 개념으로 쭉 해서 강변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강변을 끼고 하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청풍명월 있는 건너 편 폭포 밑에 쪽으로요.

예! 그래서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규모가 크고 넓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산책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구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워 주신 소관 예산들이 모두 금산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여기에 계신 황국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업에 깊은 애착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배려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43쪽 세입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4개 사업 총 4억 9,472만 5천원으로 국비 현장실용화 구축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 3억 3,341만 5천원이며, 광역 및 지역특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이, 기금은 쌀 소득 직불제 1,031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44쪽 도비 보조금은 4억 9,748만 4천원을 국비 사업 중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도비 분담금 1,500만원이 편성지원 되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농촌지도 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 등 10개 사업에 3억 3,928만 4천원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4,32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57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55억 7,072만 8천원으로 2011년 61억 5,997만 3천원 보다 5억 8,924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사업 광특 예산이 2011년에 10억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종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2012년 일반 사업비는 4억 정도 증액 편성된 샘입니다. 재원별로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및 광특 예산 등이 4억 9,472만 5천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 및 분권교부세가 4억 9,748만 4천원으로 9%, 자체 군비가 45억 7,851만 9천원으로 81%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20억 891만 5천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 지원에 투자되는 사업성 경비는 35억 6,181만 3천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은 FTA 극복을 위한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친 환경 고품질 안전성 학보 기술개발 보급,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시설환경 개선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 성공정착 지원 농업기계 이용 생산성 향상 및 경비 절감도모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 실용화 촉진, 스마트 농업기술과 푸드 운동 확산 및 저탄소 녹색농업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되 먼저 580쪽 하단부터 5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환경개선 공사 1,000만원은 당직실이 신축한지 15년이 경과되어 보일러 및 배관 등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이 돼서 당직실에 난방비 설비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해서 당직근무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상을 하였으며, 농기계 격납고 보수공사 3,000만원은 농기계 대여 사업소 건물신축으로 농기계 부품 창고가 이동이 돼서 기존 농기계 격납고를 보수해서 물품 및 농자재 보관창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무선마이크 구입 1,000만원은 각종 연찬회 및 세미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사업은 6,000만원으로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로 도비 1,800만원을 받아서 고추 터널재배단지 조성, 블루베리 기반조성 시범지원 폐경지 활용한 꽃꽂이 소재 생산단지 조성 등에 지원하여 새로운 신규작물을 개발코자 합니다. 582쪽 중간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행사 운영 사업비 1,25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2011년도 강소농 육성대상자 100명 중에서 경영체 홍보 및 농산물 판촉행사 운영사업비로 도비 375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 사업 8,000만원도 또한 신규사업으로 농업소득 3,000만원 미만인 강소농 중 교목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향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상자 5명을 선정해서 1개소 당 자부담 4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82쪽 하단부터 5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사업 1,400만원은 농업지도 기반 조성 및 스마트 농업 기술 구축을 위해 모바일형 홈페이지 제작 및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 육묘재배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농업인 쇼핑몰 운영 농특산물 QR 코드 지원 5개소와 기술지도시 필요한 케이블 PC 20대 구입, 농업인 및 대학생 그리고 교육생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하단입니다.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사업은 4H회원 6명에게 농지 구입 및 영농자재 구입 등 기반조성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으로 영농후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586쪽 상단입니다. 지역리더 양성교육 1,280만원은 지역과 작목별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는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배양, 현장체험, 실습 등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갖춘 맞춤형 리더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87쪽 하단입니다. 금산군 작목별 연구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5,600만원을 올해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이어 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및 전시대와 저온저장 시설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88쪽부터 590쪽입니다. 귀농현장애로 지원단 운영지원 500만원은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기술센터 지도사와 귀농 선배가 기술지원과 멘토로 농촌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2억원은 3년차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서 귀농귀촌의 집 운영, 체험마을 초청행사와 초보 귀농귀촌 농작 및 실시농업 조성 등 8개 사업에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중간입니다. 금산 인삼약초 개발가공품 특허관리 1,000만원은 특허 출원 중인 지황정과 및 절편제조 방법 등 3건의 특허 등록비와 금년도에 특허 등록 된 홍삼쌈장 제조 방법 등 8건에 대한 연차 등록비 납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592쪽 하단입니다. 자원식물 이용상품화 시범사업은 1,500만원은 약용작물 산야초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약리효과 및 기능성을 함유한 음식을 개발하고 또한 가공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012년도에는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93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광특 예산으로 1억원으로 2개소에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및 해당 작목 농·작업 여건을 파악하여 필요한 편의장비를 선정보급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작업능률 향상 및 확산으로 인체공학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농촌구전자원 소득화 시범 7,000만원은 2년차 사업으로 부리면 평촌1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가족음식 상품화 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9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용 기술교육 300만원은 4회에 걸쳐서 29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용 농업용 굴삭기 1대 구입비 2,60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교육 및 임대 농기계로 활용코자 합니다. 596쪽입니다. 대여은행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비 2,000만원은 50종 250대의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하는 사업비이며,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장비비 5,000만원은 임대농기계 72종 380대의 임대농기계 고장수리 시 필요함 부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기용량 확장공사 4,000만원은 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콩 정선작업 등 대외 용량의 전기 용량이 필요한 농기계 가동 시 누전 차단 등이 발생이 돼서 전기용량을 확장하여 전력선 추가 설치와 부대공사를 추진함으로서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포장공사 2,000만원은 보관시설 부족에 따른 임대사업소 주변 빈공간과 야외에 농기계 보관을 위한 500㎡ 콘크리트 포장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중 89년에 구입한 관리기 대체 3대 구입비 800만원과 잎 들깨 등 시설하우스 내 로터리 및 쟁기작업과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소형 트랙터 쟁기 등 4대 분에 대해서 세트와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중간부터 59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명자원 유해물질 분석 및 종자활력검정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36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은 사업으로 자가 종자생산 자율교환 증가로 종자 발아에 검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140만원과 유해물질 및 활력검정 재료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8쪽 유해물질 분석실 장비 지약구입비 등에 6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5,000만원은 50a 내에 잎 들깨 재배농가 2농가 정도를 대상으로 온풍기 난방기, 일사감응 벼논관리 및 경보 장치 등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지중 냉·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사업 4,000만원은 시설포도 재배농가에 이상 기상을 대응하기 위해서 고 저온기에 생애장애 예방 안전생산을 위한 지중 냉·온풍 시설 및 열 교환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 면적 신 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 5,000만원은 둥근 마, 천마, 달래, 씀바귀 등 제도농가 10개소에 신품종 종자, 친환경 자재, 포장재 등을 지원해서 틈새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01쪽 중간입니다. 과실 품질고급화 과원 환경개선 3,000만원은 배 재배농가 2개소에 Y자 시설 설치와 저온 서리피해 방지시설 등을 지원해서 품질향상 및 기상재해 이변 등을 위한 사항이며,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5,600만원은 3개 사과재배 농가 20개소에 최고 품질의 과실생산을 위한 저온 서리피해 방지시설, 조피제거기, 교미 교란제, 전동 작업차 등을 지원해서 최고 품질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열티 경감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2,100만원으로 화훼 농가 3개소에 국화와 프리지아 국내육성 신품종을 보급 지원해서 경운기 절감을 위한 사업이며, 도시민 체험형 고설식 수경재배 사업 2,800만원은 딸기 재배 농가 1개소에 장기간 토양면적에 의한 염류 직접 등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고 수경재배 시스템 베드시설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청정 딸기를 재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청결고추 안정생산 1,400만원은 고추농가 1개소에 간이 비가림 하우스 관수시설, 무동력 환풍기 등 친환경자재에 의한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병해충예방 제습시설 보급사업은 1,400만원으로 과채류 재배농가 1개소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시설원예용 제습기 환풍 시설 환경제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시설채소 안전생산 2,100만원은 잎 들깨 재배농가 4개소 2㏊ 정도에 토양염류요소 자재인 밀기울 녹비작물 등을 투입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며, 602쪽 중간입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201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 1억 8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오미자 5농가를 대상으로 이상 기상에 따른 안전재해를 위해서 잉카일 농법 보급과 오미자를 가공하여 유통할 수 있는 가공장비와 저온저장 시설 설치 생산성 향상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4쪽 하단입니다. 한우 육질 향상을 위한 효모균 급여시범 700만원은 한우농가 5개소에 알코올생성 효모 급여를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며,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 1,400만원은 축사 악취를 낮추고 수질개선 등을 위해서 음수 살균, 안개분무시설, 친환경 대체제 등을 지원하는 사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05쪽 하단부터 606쪽입니다. 인삼명품화 사업 3억원은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그 동안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획감사실 사업비로 편성되어 재배정을 받아서 사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 편성한 사업비로 인삼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사업비 1억원과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유지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7쪽 새 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5,475만 5천원은 페튜니아, 매리골드, 국화 등 17만 5천 본과 무병 우량종묘 백출 및 배추 20만 본을 생산하는 등 꽃길 조성 등 약용작물 소규모 배추농가의 노동력 및 경영절감을 위해서 새 기술 실증시험포장에 생육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쪽 중간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2억원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FTA 수입개방 대응 약용작물 GAP 재배단지 조성 둥글래 재배단지 조성, 인삼연작장애 경감토양 훈증제 시범 인삼해가림 설치를 위한 재봉틀 구입비 등 수입대처 약용작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 소득 창출 국제경쟁력 있는 작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쪽 하단부터 612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18억 8,826만원은 인력운연비와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기 1억 2,065만 5천원은 국가 및 금산군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업은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사업, 인삼 명품화 사업,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앞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사업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제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는 FTA 극복 및 특성화 된 선진농업을 육성하여 돈 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을 육성하고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443쪽에서 444쪽까지, 세출예산안 중 579쪽에서부터 587쪽 민간자본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전 농기계 부품 수리 센터를 운영하던 그 후문 앞에 지금 셔터 문이 2개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공사가 97년도에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품 창고가 저쪽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다 옮겼거든요. 거기에 셔터 문이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셔터 문을 고치고 진열장 안에 넣어서 다양한 우리 시험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고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580쪽 맨 위에 보면 농업인 교육용 빔 프로젝터 수리 7대 있는데 이게 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것입니까?

이 예산은 뭐냐면 우리 사무실에서 교육이 연중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빔 프로젝터가 보면 전구라고 해서 전등이 있잖아요. 그것이 소요되면 전구가 나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7대를 가지고 있는데 1년 동안 1번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140만원이네요. 20만원씩,

예!

예!

지금 이 지역특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상 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조율 부분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그 동안 타 시군에서 해온 예는 3대 7정도 부담하는 곳이 있었고, 5대 5까지 부담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0% 정도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볼까 합니다.

예!

블루베리하고 고추 터널재배, 휴경지를 이용한 꽃꽂이 소재가 있거든요. 그 3가지를,

예 소재 뒤에 사리나무 같은 것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산간지를 활용해서 규모만 된다면 소득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동안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이,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장에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블루베리 현재까지 소득으로 하면 다 재배할 정도로 소득이 높은데요. 기호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가공품도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현재 보다는 ㎏당 1만원대까지 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한 2만원대 가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은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1만원대 이상만 되면 충분히 경쟁력 확보에,

수매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 예전에는 경매시장에서 취급을 안 했는데 지금은 농수산물 경매시장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581쪽 맨 위에 보면 다목적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하는 것이 100만원씩 10개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다목적 회의시설에 현재 무선 마이크 시설이 안돼 있어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만 안돼 있는 같아요. 이 마이크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할 때 무선마이크를 활용하다보니까 원만한 진행이 안 돼서 이것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2쪽 하단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요. 그럼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휴대폰을 가지고 접속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서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청서버에 연결을 시키고 그럼 그 동안은 그 채널을 들어가려면 복잡하잖아요. 스마트 폰에 한해서 금산군청에서 누르면 즉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서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스마트 폰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업에 뭐라고 할까 과학화 또 정보화 쪽에서 추진하는 특수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 공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82쪽 상단에 보면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가 3억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 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은 지금 내년이면 8년차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통 매년 3억에서 5년 사이에 편성을 해서 20개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업농을 갖다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과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예산서가 위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83족에 중간에 보면 스마트 농업기술구축 태블릿 PC를 70만원씩 해서 20명을 구입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농업인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앞에 있지요. 아까 스마트 폰이 있잖아요.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태블릿 PC를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전화를 걸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같은 곳에 가서 직원들이 휴대폰을 보유한 직원들이 이 PC를 가지고 가서 농가들한테 작물 이생 진단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사무실 홈페이지 하고 연결해서 실물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 자료를,

직원들이 쓰는 장비라는 것이지요?

지도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학사관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들이 각종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교육실적을 갖다 첨부를 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 전, 5년 전에 교육 받은 것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찾지를 못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학사관리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서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가 언제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 실적 증명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이 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단체 작목별연구회 활동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농·특산물 수출확대기술 지원으로는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해서 벤치마킹 하는 부분하고 지역리더 양성교육, 지역리더 양성교육 참석보상 이 부분인데 이게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은 연간 1회씩 이론 교육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벤치마킹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품목별 연구회 중심으로 20회를 추진하는 부분은 뒤에 지역리더 양성교육은 이게 신규사업이 되는 사업인데요. 뭐냐면 부락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농민학습단체 대표들을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신규 도비로 처음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1년에 한 20회 정도를 지역리더 격 20여명을 전문교육을 추진을 해서 양성하는 사업비인데 이게 도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교육프로그램은 편성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서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도 방침이 내려와야만 추진을 확정을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00만원,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감이 된 부분인데요. 작목별 연구회 사과면 사과연구회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공동으로 협업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장재를 통일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10㎏단위나 5㎏단위를 농가들이 협의를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박스를 출하한다든지 또 비용절감을 위한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품질 고급화 측면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586쪽 밑에 보면 벤처농업졸업생 금산군 홍보대사 위촉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이분들을 이렇게 해서 홍보 대사로 위촉을 하면 관리가 되나요. 어떤 관리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벤처 농업대학생들이 1년이면 금산에 와서 10번을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0번을 와서 교육을 받으면 지역경제에 역할을 많이 기여를 하는 부분이 바로 식대라든지 또 머물고 하니까 또 인삼도 사가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갖다 그냥 보내면 금산에 홍보 역할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홍보 대사라고 위촉장을 주면 금산에 대해서 홍보를 더 위촉장을 주었기 때문에 좀 강화되는 역할을 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주고 있는데요. 별도 명단은 비치해서 수시로 이런 관리 같은 부분은 아직 미흡합니다만 우리 인삼축제 같은 때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홍보지를 그쪽으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거시기 한 것은 한봉 청국장하고 홍삼 쌈장, 홍삼 한과, 지황 정과, 홍삼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해서 5건을 지금 하는 부분인데 이쪽에 떡은 없습니다. 떡은 없고 우리가 총 특허 제품 갖고 있는 것이 11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삼식혜 제조방법이 2002년도, 인삼부분 제조방법이 1999년도에 낸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인삼사포닌 발효액 엽채류 제조방법이 있고 홍삼 당귀 캔디 제조방법, 인삼정과 제조방범, 홍삼 쌈장제조방법 홍삼 쌀 조청을 이용한 홍삼 한과 제조방법, 금산지황정과 상표 및 디자인 이렇게 해서 현재 8건을 가지고 있고요. 3건 출원 중인 것은 지황정과 절편 제조방법, 홍삼추출물 유효성분을 함유한 알레르기성 염증질환 치료 및 예방조성물 1건, 한방 청국장 제조방법 3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매년 2~3건씩,

특허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품 생산은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인삼을 활용한 특허제품들은 기존 다른 시군 일반 제품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현재 물량파악 같은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향토 산업으로요. 우리도 많이 그쪽 사업비 받아서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할애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허 부분은 우리가 보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력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포장은 했는데요. 건물 앞 쪽으로만 포장을 해서 지금은 활용 잘 하고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창고 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가에 변두리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빠지니까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안 빠지게끔 하고 거기 다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압공사비가 아니고요. 선로 75㎾짜리를 선으로 끌고 가는 그 설비입니다.

여기에 국비는 사실은 지원 부담금이 없습니다. 도비는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요. 국비는 없습니다.

50a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50a면 깻잎 같은 경우에 이게 50a면 1,500평이잖아요. 그럼 6~7농가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도 깻잎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사업 농가 신청이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저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는데,

시험과 시범사업과는 연계가 안 됩니다.

1.5m 땅 속에 지금 60㎜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묻고 거기에 약간의 냉수 시설을 집어넣으면 열 교환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집어넣으면,

지원사업이 되잖아요. 자부담이 없잖아요. 단지 문제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것을 팔수가 없어서 신규 하는 쪽으로,

예!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천안 같은 곳에서 이게 특허 제품이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해서 올해도 했지만 내년도에 1개소를 더,

포도에서요.

지금 이 냉·온풍 시설 있잖아요. 이것을 했으면 기본보다는 기존 무 가온 상태에 있잖아요. 포도가 무 가온 쪽이 많잖아요. 그쪽 보다는 20일 정도는 앞당길 수 있고,

이쪽은 우리 틈새작목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구체적이 결정은 안돼 있지만 둥근 마, 천마, 달래, 씀바귀 또 땅 두릅까지 포함시켜서 땅 두릅이라든지 해서 소규모 틈새 농업 하는 부분을 단지화나 규모화 쪽으로 설계해 나가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배추는 10만본,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작년도에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지요.

한 600만원 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시험을 해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기 생육기는 단축시킬 수 있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몇 번 해서 줬거든요.

농가가요.

그런 농가가 있다면 우리 것으로 활용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래요. 그 전에는 파종도 더러 해 가는 농가도 있었거든요.

예! 요구가 있다면 적극 활용해도 가능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올해는 좀더 홍보를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올 연초에 많이 강화를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몰랐네요. 아는 사람만 주네 이런 소리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도 염두 해 두고 아주 1월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문부터 방송, 이장들 또 아니면 공고문, 메일을 활용해서도 하고요.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인환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615쪽 일반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255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3,256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노후 되고 낙후된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신규 증액부분은 금산읍 신대리에 위치하고 있는 방치된 구 분뇨 탱크 철거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 특별회계 분야 중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은 637쪽 중간부터 643쪽 중간 부분 민간 대행사업비까지와 644쪽 중간 부분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부터 645쪽 중간 시설비까지로 금강 수계기금과 군비로 이렇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증액사유는 금년도 준공된 분뇨와 가축분뇨 처리장 또 TP 총인시설, 추부하수처리장, 대청댐 상류 마을하수 처리시설 15개소, 이런 시설들이 신규로 준공됨에 따라서 내년도 시설관리 운영비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637쪽 중간부터 642쪽 하단까지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재료비 등 16억 9,1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643쪽 상단 하수 및 분뇨 및 가축분뇨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로 3억 4,110만원 또한 공공분뇨가축분뇨처리장 호퍼실 개조사업비로 2,000만원, 금년도 준공예정인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공단 위탁 관리비로 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하단부분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인건비, 기계, 전기 수선비로 5,130만원 전기요금으로 2,668만원, 기존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 분야 위탁관리비 2억 1,000만원과 통합관리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원안대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615쪽에서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