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영익
권영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안 (계속)(경제문화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관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이기하입니다. 지식경제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서안은 243～254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건설도시위원님들이나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우선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47쪽이요 5억 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셨어요. Bio-Security System 개발, 이것은 어디의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부 초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이라든지 다른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비하는 사업으로 기반구축사업하고 시제품개발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 원인데,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기업체가 다수 참여해서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3년간 5억 원씩 매년 15억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POCT라는 시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농가가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방이라기보다는 체크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기관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재단법인 원주테크노밸리가 주관부서가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재단법인 테크노밸리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전혀 모르는 것이고, 금액도 워낙 크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생소하시니까 끝나면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9쪽에 옻칠공예인 원주옻칠액 구입비에 20kg 구입하고, 1,000만 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았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작년에도 1,000만 원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옻칠공예인들한테 지원했습니다. 1년에 생산되는 옻액이 약 250kg 됩니다. 원주옻칠액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해서 고품질이고 해서 전 농가에서 4kg를 생산하게 되면 그 가격이 230～270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공예인들이 원주옻칠 구입을 꺼려하는 것도 있어서 공예인들한테 5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kg당 50만 원씩 해서 자기네들 자부담 1,000만 원, 저희 시비 1,000만 원 투입해서 공예인들한테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옻이 좋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국내에서 원주옻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이 1년간 250kg?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전량 시가 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원주시가 옻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주옻이 어디에 나가는지도 다 알고, 그로 인해서 원주옻의 가치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공감합니다. 가격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시에서 전량 수매한다면 추진부서로서는 더없이 기쁘죠.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옻의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 원주시에서 그것을 전량 다 수매해서 그것을 관리하면 더 비싼 값으로도 팔 수 있고, 원주옻칠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구입금액보다 더 높은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다. 그런 생각 드시죠? 과장님도.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옻영농조합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를 옻영농조합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로 어떻게 팔려나가는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수입산 쓰면서 원주옻 쓴다고 속이는 업체도 생겨날 수 있고, 그러면 원주옻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식경제과에서 옻과 한지, 의료기기 이런 제반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산업들이 균형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옻과 관련한 사업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계셔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또 옻산업은 전통칠기 장인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소외감이 상당히 크고, 이것을 옻산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원주옻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옻이라면 우리 원주시가 좀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산업화 이런 말 막 쓰기는 좀 그렇지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치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옻전시관인가? 봉산동에 있는 옻칠기공예관……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옻문화센터요.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를 가봤었는데, 옻이나 한지나 마찬가지인데, 한지대전, 옻칠기공예대전 매년 해서 한지대전은 1,600만 원, 옻칠기공예대전은 4,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요. 창고에 쌓아두고 있거든요. 돈을 한쪽에서는 쓰고 한쪽에서는 버리고 있어요. 옻칠기공예대전이 됐든 한지공예대전이 됐든 하면서 우수한 작품들을 받아놓고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원주시에 옻칠기 장인들이 있는데, 유형만 선생님을 길러내신 선생님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작품도 있고 유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원주옻의 우수성을 좀더 부각시키고 살릴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말이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49쪽에 대한민국 한지대전 운영 지원, 이것도 민간행사보조금이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1,600만 원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한지작품을 공모해서 거기에 나오는 분들한테는 상금 주는 겁니다. 대상, 금상, 은상, 특별상 해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전국 공모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회의비, 홍보물, 도록 제작하는 비용으로 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07-04에 보면, 한지문화제 지원에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한지문화제를 성대하게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매년 거의 비슷해요. 개선하는 점도 없고, 지속적으로 그냥 했던 것 또 갖다가 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는데, 한지문화제라고 해서 그 예산 갖다가 쓰면서 3, 4일 동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발전적인 게 없고, 외국에도 전시한다고 나가서 참가도 하는데, 일단은 한지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일부 문제점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매년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도 있어서 내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돈이 좀더 들어가면 행사가 볼거리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3,000만 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행사가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비 확보는 매년 5,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문화제 측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를 1,000만 원 투입했는데, 1,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나 똑같은 것이라서 금년에는 3,000만 원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뭔가 발전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53쪽에 시설비에 문화의 거리 시설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인데, 이것은 그냥 전등 교체나 이런……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준공해서 관리를 저희한테 넘겼는데요. 파라솔 교체라든지 벤치 수선, 매년 하다 보니까 낡아서 도색이라든지 조명등 교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화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돼요. 꽃을 심기는 심는데, 거기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잖아요. 담배도 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해야만 그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46쪽에 위에 보면, 출연금 8억 원 있죠. 설명해 주세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의료기기업체가 10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유망한 의료기기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영세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별도 지원사업을 전개해서 여러 가지 제품개선이라든지 마케팅활동을 해서 우량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총 사업비는 도비가 15억 원, 시비 15억 원, 자부담 6억 원 해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의료기기업체 제품을 개선하고 기술 개발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신제품이 개발되면 그것에 대한 핵심기술을 더 개발해서 제품을 상용화해서 수출까지 가는 취지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테크노밸리에 출연하는 거네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48쪽에 민간경상보조요. 원주한지 활성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RIS 선정 1억 원 있는데, RIS가 뭐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역연고산업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지역연고육성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돼서 하는데,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하는데요. 한지상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래서 시제품까지 나와서 기업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연세대학에 주는 돈이에요? 1억 원.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기업도 있고, 학교도 있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기업도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회사를 만들었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한지하고 옻하고 연관된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5억 5,000만 원을 같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데,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시비는 매년 1억 원씩 투입하는 것으로 3억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지공예교실의 어디 있는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테마파크에서 내년도에… 지금도 운영비 내에서 한지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항목을 세워 달라고 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냐 해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51쪽에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 지난해에는 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원주시 새마을회가 주관돼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 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 올라가서 상당히 잘된 시책이라고 해서 새마을회에서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한테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한다든지 경제교육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게 주목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500만 원으로 작년에 여덟 차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해 보고 싶다 해서 어린이, 중학생까지 참여합니다만, 학부모까지 같이 해서 확대하고 싶다고 해서, 잘되는 사업이라서 금년에 배를 증액시켜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여기 행사에 몇 번 가봤어요. 이 자금을 새마을회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식경제과에서 직접 지출하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새마을회에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새마을에서 텐트라든가 각종 부스 다 설치하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본 위원도 몇 번 참석해 봤지만, 어린아이들만 있으니까 소꿉장난하는 것 같고, 물론 경제를 어려서부터 터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참여의 폭이 좀 넓어야 되지 않겠나. 꼭 초등학생들만 데려다가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학부형도 올 수 있고요. 예산이 늘었고 그렇게 계획하신다니까 잘된 일 같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금년에도 학부모가 전혀 참여를 안 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데리고 같이 나옵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좀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확대하고 싶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해에도 몇 번 갔지만, 돈이 들어간다기보다 새마을 남녀회원들이 봉사조로 천막 치고 보조해 주거든요. 이 돈을 새마을에서 잘 쓰겠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저희가 정산을 정확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재용위원
그 뒷장에 중앙시민전통시장 공동배송 시범사업,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송하실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동계올림픽이 유치 확정된 이후에 대형 SSM이 저희 지역에 자꾸 입점돼서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위축되고,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색다르게 해 보자 하는 착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차량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이 부피가 많으면 집까지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W물류센터하고 이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5톤 트럭하고 기사하고 시민전통시장 직원 2명 같이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시범으로 해서 호응이 좋으면 중앙․남부시장까지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습니다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한 것이고요.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해서 배송하는 사업인데, 잘 돼서 중앙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예산결산위원이라서 예산 관련된 것만 여쭈어봐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어서… 예산에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고자 합니다. 249쪽이요. 옻칠액 구입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주가 세계에서 제일 고품질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가격이 고가인 이유가… 여기서 구입해서 사주는 것도 좋지만, 고가인 이유가 저희가 정제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사줘야 되는 것인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우선 옻칠액을 채취하는 장인들이 부족합니다. 원주에 제가 알기로는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로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선 채취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옻영농조합에서 나머지는 수매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지역이 옻칠액하고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채취하는 분들이 많으면 틀려질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정제기술이 없어서 외국에서 정제기술요원을 확보하자 이런 게 주된 요인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예산서 찾아보니까 250쪽에 옻산업 명품화산업단 운영 해서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어디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원주옻산업 명품화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농림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요. 원주옻 식품 분야도 있고, 공예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가공시설을 해서 제품화해서 명품화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원주옻이 여기에도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원주옻을 물론 사용하지만 명품화사업하고 아까 그것하고 동떨어진 게 있습니다만……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운영단이 선정됐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내년 1월에 운영위원회하고 실무추진단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수연
신수연위원
아직 구성은 안 하시고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미 중앙에 가서 3차에 걸쳐 컨실팅도 다 받고 관계기관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원주옻이 명품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종 사업계획서가 승인난 상태이고, 실행단계만 남아 있고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옻산업명품화산업단 운영이 주로 식품 쪽에……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식품도 있고 공예도 있고, 식품도 여러 가지인데 옻술, 옻차, 옻엑기스를 활용한 식품, 그리고 공예분야는 전통옻칠기법을 해서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져서 공예품을 만드는 것이고, 우루시액이 의료기술과도 접목하면 되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 보습제라든지 이런 게 개발된 데도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추진하려면 하는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공간은 어디에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옻영농조합도 있고,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글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영농사업단에서 주무로 추진할지 계획은 안 잡으시고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다 돼 있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체의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249쪽에 옻칠구입액에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정제기술자를 길러내는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계획이 어디 들었는지 세목을 보면 알 수가 없어서……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칠 정제 장인 분이 한 분 계시고, 원래 수작업으로 채취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옻이 안 오르겠지만, 한 방울 한 방울 채취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작업이고, 제가 보기엔 정제보다는 채취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결국 인건비인데…….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작년에 수동으로 정제하신 분이 거의 정제를 전무하셨다고 조사했거든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옻문화센터의 칠정제장이요?
수연
신수연위원
수동으로 하시는 한 분이.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제하는 것까지 저희가……
수연
신수연위원
그분한테도 보조가 나가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기능인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희가 이것을 사 들이지는 않았어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영농조합에서 구입했을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실질적으로 원액을 채취하는 것은 정제하려고… 물론 식품에서도 원액을 사용하겠지만, 공예품이나 이런 것은 원주의 좋은 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들여오는 것을 가지고 공예하고 있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주옻액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장인들도 어느 면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장인들이 하는 것 일일이 간섭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문화센터에 있는 정제실에서 나오는 액을 사용하도록……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옻을 정제해야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지. 물론 원액을 가지고 의료도 쓰고 식품도 쓰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유일하게 무형문화재가 옻칠에 있죠. 그것 말고 원주에 또 계신 분이 있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일반인들이 자기 밭에서 식재한 것을 자기가 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정제장으로 되어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국가무형문화재가……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방문화재.
수연
신수연위원
지방문화재죠? 국가무형문화재는 옻칠 분야 계시잖아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공예죠. 나전장이죠.
수연
신수연위원
정제돼서……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정제된 액은 그분들이 사용을 하죠. 무형문화재들이.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정제된 것이 있어요? 원주옻 정제된 게 없잖아요. 액이 없는데 어떻게 작품이 나오냐고요. 있어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정제를 하고 있어서 정제되어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보세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총리실에서 정제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상용화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표준화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수동이다 보니까 어렵다고는 들었는데, 표준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제기술자를 기르자고 하는데 그게 자꾸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국무총리실에 건의해서 아마 총리실에서 정제에 대한 표준화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표준화가 되기 전에 원주옻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옻이라면 원주시에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도 보유하고 있고 관련된 분야도 있으니까 정제기술자 후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255～267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39～940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55쪽에 창업기반 조성 해서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있죠. 1,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느 학교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관내 4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금년까지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어요. 잘되는 데는 더 증액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있어서 1,000만 원 더 증액한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대학마다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대학마다 동아리 수가 틀리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데요. 요건이 총장이나 학장이 승인한 동아리 중에서 회원이 10인 이상인 동아리, 또 총장․학장이 추천해 준 동아리에 지원해주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지대가 2개 동아리, 연대 3개, 한라대 2개, 상지영서대 3개 해서 1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0개 동아리에 동아리당 100만 원씩 지원되겠네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금년까진 일률적으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차별화해서 잘된 데는 더 주고 잘 못하는 데는 차별화해서 좀 덜 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죠? 얼마나 됐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론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성과가 있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성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느 학교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63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있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3개인가요, 4개인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8개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 마을기업이 2개 총 1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고용노동부나 행안부에 인증받은 기업이 있고, 도 지정을 받은 기업이 있고, 여러 개 유형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영업이익이 나면 50% 이상인가 다시 재투자 하게끔 돼 있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고, 저희는 도에서 공모를 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해서 적격하다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매칭비율이 국비가 80%, 도비 4% 해서 84% 내려오면 저희가 16% 부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매년 사업이 틀린데, 1월이나 3월 정도 사업공모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공모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응모해서 응모한 기업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에는 제로였었는데 추경에서 썼나요? 얼마 썼었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일자리 창출사업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예.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7억 9,500만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똑같네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몇 개 업체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은 금년에 공모된 기업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금년 5월에 공모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지원하고, 내년 예산은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내년도 이 예산 사용은 내년도 다시 공모하게 되면 선정된 기업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공모를 해서?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많이 확대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국도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지정 사회적기업이 어디어디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도 지정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입니다.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하고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 전국도서새물결모임 이 세 군데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이게 다 예비사회적기업인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작년도에 지정됐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지정된 게 있고, 금년도 지정된 게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작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돼 있는데, 고용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고용지출에 대한 부분.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는 순수 국비, 도비, 시비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인데, 인원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선정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게 심사대상이 돼서 일단 그 사람들이 18명이다 20명이다 그러면 그 인원이 올라가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인원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복용
나복용위원
도에만 자료를 주나요, 시에도 자료를 주나요? 그 인원에 대한 자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 자료가 우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도에 진달을 하죠.
복용
나복용위원
현장점검을 해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종사자에 대한 서류 있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돈이 지출돼 나가는,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인원현황과 지출현황, 급여현황을 자료를 주세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정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비사회적기업의 종사자들이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이윤창출에만 눈이 밝아서…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입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돈을 버는 데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수익금이 생기면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일부 운영비는 받아 쓸 수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드러났을 때 어떤 조치가 일어나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당연히 가죠. 현재 서류상으로만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다는 얘기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실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실태확인할 필요 없이 현재 있는 명단하고 지출확인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현장 나가서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오늘 회의 끝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마을기업 육성 지정된 데는 어디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용수골 생태마을하고 회촌 에코문화투어사업단이라고 두 군데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여기서 육성하는 사업내용이 뭐예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용수골은 생태문화학교 운영하고 농산물 가공이고요. 회촌은 에코투어사업하고 농산물 가공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가공유통 그것을 지었나요? 아직 안 지었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회촌은 건물을 지어서 저장창고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마을공동저장창고인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용수골은 아직 안 됐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용수골은 금년에 지정됐어요. 그래서 5,000만 원 지원해줬고, 내년에 금년 사업성과를 심사해서 잘됐다 하면 내년에 3,00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의 특성이라는 게, 앞으로 원주푸드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농산물을 소비해줘야 하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창출이 좋으면 괜찮은데, 지금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친환경이 아니면 농산물을 잘 사지도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을에서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갈 수가 없어요. 영농조합의 구상은 괜찮지만, 어우러져서 가지 못하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가격의 등폭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품목을 정해줘야 되겠죠. 잡곡이면 잡곡 이런 형태의 특성화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물론 농사짓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매일 하던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목을 선택해줘서 이윤이 남는 농작물을 해서 마을이 살아가는 모습을 시범으로 해서 신경을 쓰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현실적으로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행패까지도 일어나는, 전에도 내가 지적을 해봤지만, 현장도 갔다 와 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저희들은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현장방문에 의존만 할뿐이지, 그리고 원주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더랍니다. 왜? 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현장만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정산서류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암행감시를 통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국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줄줄 새고, 일은 안 하고 자기들 기업이 이윤을 남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권 개입하려고 하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같이 한번 나가 보시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러시죠.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257쪽 봐 주세요. 노사문화정착의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는데요. 여기 보면, 노동단체 체육대회 500만 원, 노사 전진대회 300만 원, 노사민정 결의대회 3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800만 원,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금액이 1억 9,700만 원 준 것은 작년 당초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준 것이고요. 금년 추경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재용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무슨 체육대회, 노동단체 체육대회,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성격이 좀 틀립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재용위원
명세가 노사전진대회, 결의대회, 참……. 이름만 바꿔놓으면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몇백만 원씩? 원주시내에 이 보조받는 단체가 꽤 많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노사단체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 시에서 단 얼마라도 보조해주다 보니까 이름도 잘 모르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서 몇백 개가 되는지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이 보조를 해주는 것도 가려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노동단체에 매년 지원되는……
이재용위원
매년 지원하셨겠죠.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고요. 실제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유사단체도 이름만 걸어놓고 보조금을 다만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회원도 별로 없는 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좀 가려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뒤에 보면 도지사 표창 모범근로자 행사 보상, 도지사 표창 받으시는데 우리 시비 1,500만 원이 왜 들어가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 세우는 것인데요. 저희가 50%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해서 근로자의 날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람들 해외연수를 보내는 예산입니다.
이재용위원
그 안에 도비가……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50% 부담하고, 도에서 50% 집행하는 거죠.
이재용위원
예산액에 도비, 시비 표시가 안 됐잖아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시비는 저희가 집행하고 50%는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56쪽에 맨 위에 지방기업 고용창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보조금 1억 2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시책사업이고 금년에 이것 때문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슨 조례를 개정하셨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체 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인건비 월 50만 원씩 6개월 치하고 4대 보험료 9만 원씩 6개월 치, 그러니까 일인당 354만 원을 6개월 치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하시는 거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체에서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뭐 계속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6개월만 지원해주더라도 업체에서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저희는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영구적인 고용창출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이점을 보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언 발에 오줌누기 되기 쉬워서 염려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원주지역에 있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업 내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비정규직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60%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단체만의 사안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시겠다니까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전기업 지원금 80억 원을 세웠어요. 물론 도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인중모드 사례를 봤다시피 외부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의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고용창출보다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이전보조금만 타가는 행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체불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많은데, 현재 인중모드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50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2차에 걸쳐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인중모드는 11월 18일부터 휴업상태에 있어요.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 환수를 하기 위해서 환수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속히 해 주시고요. 더욱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3개월 동안 임금지불을 못 하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고용보험이라도 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전달 임금 못 준 것은 놔두고 10월부터 지급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저한테 전화 온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기에 저는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실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더라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퇴직자들이 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퇴직자가 아니고 현재 계신 분들한테도 그랬고… 당초에 이분들 200명 채용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214명.
정순
용정순위원
그분들의 재취업문제는 지원해 주고 계신 게 있나요? 신경쓰고 계신 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먼저 재취업을 요구하기에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알선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알선해준다고 해도 자기네들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100% 응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취업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선해주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분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분들 피해자거든요. 행정의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자예요. 이전기업이 고의로 그랬든 경영상 어려움으로 그랬든 우리가 기껏 보조금 줘서 기업 설립하게 하고 사람들 취업훈련 시켜서 몇 개월 동안 일했다고 했지만, 수개월 간 임금체불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어서 일정 부분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이전기업 지원비를…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전국 지자체가 난리치고 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전기업을 유치하실 때 최대한 기업의 재정 건전성 문제나 고용창출의 효과나 여러 가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해서 유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사례를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유치기업에 대한 검증작업들이 이뤄줘야지, 우리만 아쉬워서 이리저리 들고 뛰고 다니고, ‘이거 줄 테니까 해보자, 저거 줄 테니까 해보자.’ 이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주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고용인원이 거의 300여 명 가까이에 이르러요. 우리가 어디서 300명 기업을 들여옵니까? 총인원으로 따지면 300명이 좀 빠지나요? 마을기업까지 합치면 300명 넘을걸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어디서 300명의 기업을 들여옵니까. 인중모드에 얼마의 돈을 투여했어요? 200명 고용 유치하는데. 얼마 투자하셨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26억 원.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생각하면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곳곳에 만들고 지원해줘서 지역주민들을 통한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이 사회적기업은 부가가치가 그대로 지역에 남아요. 이 효과는 일반기업보다 배 이상이 높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지역에 있는 기업을 좀더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타 지역에 있는 기업 유치해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 발의로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사업은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조례상에도……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집행부가 제시하는 것이라도 추진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가져왔어요.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했으면 위원회 구성하셨나요? 구성하셔서 회의 하셨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구성은 되어 있고 회의는……
정순
용정순위원
회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회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전략을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하셨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안 하셨고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구성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사회적기업을 하면 노동부나 국고에서 80만 원인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도비가 됐든… 내가 무슨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거기 일하는 사람 10명이고 20명을 채용하면 일정기간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을 해줘요. 인건비로 지원해주고 2년이면 2년 점검하고, 사업실적이 나쁘거나 이러면 기업인증을 취소하고, 더 잘하면 2년 또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또 영리 위주의 기업들이 판치는 상황에서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이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기 위해선 이런 인큐베이터과정과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원주는 전국에서도 드물게 사회적기업이 잘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시가 지원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생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생력을 가지고 하려는 것에 조금만 더 행정적 지원들을 해준다면 이것이 하나의 대안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사회적기업이 영리를 위주로, 돈벌이 수단으로 들어와서 잘못하는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생겨나요. 담당과장님께서 되도 않는 외부 기업들을 유치해서 수십억의 돈을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자립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3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지원해주고, 행정적인 서포터를 해주셔야 원주지역이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고 나아질 수 있다 고용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61쪽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 대개 위원회는 참석수당밖에 안 주는데,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외지에 있는 위원들 여비 보상해주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위원회에서 실비보상이 선 위원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투자유치자문위원하고 실무협의위원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262쪽에 보면,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 지원하는데 6,000만 원은 어떻게 도와주는 거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만 5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YWCA에 위탁해서 취업알선을 해 주는 것인데, YWCA가 고령자종합인재은행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시책인데, 현재 춘천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원주하고 강릉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YWCA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사전에 소양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희망하는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50% 예산 부담을 해주고, 기업체에서 50% 부담해서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기업체에서 50% 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여기 보면 대부분 청소나 경비나 주유소 이런 쪽으로 알선해주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건을… 저희가 3개월 정도 인턴으로 지원해주고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교육비하고 지원비하고 다 들어있는 거네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기업체는 부담이 없고, 우리가 3개월 100% 지원해 주는데, 3개월 후에는 계속 쓰는 조건으로, 그게 충족되면 하루에 36,000원씩 한 달에 9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관내에는 여성기업인연합회가 있죠. 모든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남녀불문하고 다 어렵겠지만, 특히나 여성기업인들이 조직이 되고 관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도 시키고, 여러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런데 여성기업인연합회에 생산되는 품목이나 아니면 공사 수주할 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고요. 제품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제품 소개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실적도 나오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분기마다 여성기업인들이 생산한 품목, 판매실적을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는데, 실태파악은 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하는 단계이고, 내년 1월에 관내 여성기업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를 해달라는 식으로 실과소나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사회적기업도 지역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구성돼 있는 여성기업인연합회 회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기업도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도 시키고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여성기업인들이 힘을 내고 기업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현재 여성기업인연합회 쪽으로 행정적 지도를 해줄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하고 실적을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이크 하울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68～292쪽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하울링) (장내소란) (“마이크 끄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70쪽에 인건비 및 운영비, 문화예술활동지원금 이게 어느 쪽에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그게 원주문화재단 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는 문화재단에 직원 5명,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로 충당되고요. 문화관광예술활동지원금 2억 원은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창작지원금으로 지원하던 사업비를 문화재단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창작지원금 집행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개인한테 지급될 수 있고, 단체한테 지급될 수 있는 겁니까?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창작지원금은 특별히 개인이나 단체 구분은 없습니다. 미술 같은 경우 개인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문화재단에서 인건비 5명, 사무국장 해서 6명이잖아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 했습니다만, 다이내믹 축제 때 직원들 파견 나가서 다이내믹 축제조직위원회 활동도 했고요. 지난여름에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의회 앞 무대에서 한여름 밤의 꿈 공연을 문화재단에서 연출하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기타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출범하고 나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출범할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들어났던 것은 과장님 아시나요? 출범 당시 그때 안 계셨지만.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문화재단의 이사들이나 거기 직접 관련된 부분들 사실상 비밀리에 이루어진 문화재단입니다. 비공개적으로 이런 재단이 무슨 역할을 하고 뭘 하겠다고 예산을 1억 9,000만 원씩 줘 가면서 명분도 없는 모든 각종 행사에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지도 못하고 자기 기능을 하는 것은… 기능은 잃은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채용한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직원들만 가지고 출범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임용한 사람들이 새롭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저것 출범하는 과정과 지금까지 보였던 내용은 상당히 부실했고, 문제점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90쪽 보세요. 강원감영제위원회 지원에 사무국 인건비가 4,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문화제 행사가 2억 원 되어 있고, 문화제 재현 행사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위원회 사무국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감영제 위원회 사무국이 강원감영제 행사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다른 활동하지 않고 감영행사만 준비합니다. 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직원 2명 있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운영비?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예, 아시다시피 감영제가 수년간 행사를 치르면서 중간에 문제점도 있었고 새로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하튼 원주지역 인사들로 이루어진 내용들도,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감영제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들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구성된 인원들 보면 전부 비전문가예요. 감영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위원회 들어와서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사무국장, 물론 그분들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감영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해야죠. 축제할 때 모여서 회의하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기획도 할 줄 모르고, 다년간 똑같은 행사 하는 거예요. 뭔가 기획 있고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포괄적으로 문화제 위원회부터 문화제 행사비, 재향행사비 그런 부분까지도. 행사지원비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지축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담아서… 원주가 내로라하는 게 감영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감영이에요.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조사 받고, 돈 출처도 명분도 없고, 정산도 제대로 안 돼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새로운 운영진이 늦게 출범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 행사는 전통문화행사 재현하는 쪽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려고……
복용
나복용위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281쪽 봐 주세요. 성황림 정비사업 1억 1,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신림 성황림이 자연보전적인 전국 유일의 성황림이에요. 포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쓴다고. 문화재청에서 돈을 주겠다는데… 도에 계신 분도 원주 출신이죠?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예산 따서 거기에 대한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문화재청에서 100억 원 준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입도 뻥끗 안 해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신림 성황림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인근 주민들이 부지를 매각하는 데 전혀 동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황림 지부 내에는 문화재청에서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새로운 시설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부근에 있는 용지나 이런 땅을 사야 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절대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일부는 샀잖아요. 그것을 전체 다 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더 사려고 접촉해 봤는데 동의서가 없으면 문화재청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당연하죠.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것만이라도… 도로 좌측이 보전지역이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굳이 농토를 사서 확장시킬… 학교를 매입했으면 참 좋겠는데, 구상안이지만 그 부분도 역시 고려해 봐야 돼요. 교육청, 도 교육청과 해서… 마을에서 안 내놓으려고 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성황림에 대한 부분, 문화재청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도 도움이 된다면 저도 나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인공 성황림 같은 경우에는 남쪽 지방에는 200억 원씩 정부에서 줘요. 이것은 전국 제일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보존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못 살리고 관광인프라 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발로 뛰는 게……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를 점검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마이크 하울링 관계로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국시니어밴드 경연대회는 예결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 예산도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시니어밴드 전국경연대회는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강원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1억 5,000만 원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자부담 1억 원까지 해서 전체 4억 원 예산으로 전국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시니어밴드는 55세 이상 되는 동호회 차원의 밴드인데, 전국 350개팀이 있고, 예선을 거쳐서 원주로 초청하는 팀이 100여 개팀 해서 1,000여 명 이상이 원주에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시니어밴드 단원들이 은퇴한 후에 이런 밴드동호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원주에 1,000여 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된 후에 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 원주가 가장 큰데, 강원도에서도 원주를 특별히 집어서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배후도시로서 문화콘텐츠를 꼭 갖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했으니까 산업경쟁위원회에서 삭감됐더라도 예결위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며칠 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3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일이면 날짜는 언제로 정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5월 20일경부터 3일 동안 개최하게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전국에서 몇 개 팀이 참가할지 예상이 되어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전국에 350개 팀 정도가 있는데 예선을 거쳐서 100여 개 팀을 원주로 부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00개 팀이면 인원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1,000명 이상 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식사하고 잠을 주무시고 3일 동안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 팀들이 하루하루 자기네가 공연하는 날 맞춰서… 예를 들어 20일, 21일, 22일 자기 공연이 있는 날에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천여 명이 다같이 한꺼번에 오실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시작할 때 한꺼번에 다 들어올 겁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팀은 미리 갈 수 있겠지만 시작할 때는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00여 개 팀이?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간현관광지 오수처리 위탁은 업체를 어디를 주나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현재 계약된 업체 말씀이십니까?
복용
나복용위원
예.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업체는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몇 톤인지는 모르세요? 규모가?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파악이 안 돼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경비 위탁운영하는 게 인건비죠?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예, 경비용역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경비용역은 입찰을 보나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입찰 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정문에 근무하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야간경비입니다. 주간에는 안 오고 야간에만 교대로 들어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야간경비? 거기 야간경비를 서야 되나요? 시설물 때문에 그러나요?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도 있고, 야간에 야영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야간경비가 필요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좀 전에 김병석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는 293～3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99쪽에 국제걷기대회 개최 비용 7,000만 원, 매번 보면 코스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코스가 있는데도… 저는 좀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뚜에서 모여서 우글우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데도 학교를 이용해서 코스를 개발할 필요성은 없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왜 안 하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연초부터 새로운 코스를 답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따뚜에서 하다 보니까 신호등 건너면서 사람들이 너무 혼잡하고 그런 게 많이 발생됐어요. 그전에 초창기 때 로아노크광장 원주천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 치르는 첫날 같은 경우에 개회식을 할 때는 집결할 필요성이 있겠죠. 소초 어디에서 코스를 하나 개발했다, 아니면 신림에서 개발했다, 아니면 부론에서 개발했다… 코스가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렇게 진행해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퍼레이드도 없앴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퍼레이드도 아니고, 저도 국제걷기대회 하는 데 각 나라를 다녀봤지만, 진짜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지거든요. 지금 예산이 3억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내렸잖아요. 왜 내려갔다고 생각하시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2억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 행사비용만 7,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을 살펴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0%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도 국제걷기대회에 시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줄였고요. 또 97년도에 시작할 때는 자부담으로만 했었고, 자부담비율이 60～70% 됐었어요. 그런데 차츰 진행돼 오면서 재단법인을 해놓고 오히려 자부담이 덜 되는 행태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제 들어가는 행사비용만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올해의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국제대회를 다니다 보면, 매번 그 사람들은 국가마다 다녀요. 1년에 한 번 보는 분, 2년에 한 번 보는 분들이 걷기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원주에도 일본에서 오시는 팀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녁 사는 것 보면 전부 자비를 들여서 저녁을 사고, 모든 게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양하게 활용을 못 한다라는 거죠. 준비가 안 된 행사를 계속 치르는 거예요. 국제걷기대회라고 타이틀은 걸어 놓고, 국내걷기의 일부도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정도 인원의 몇 배가 참가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타이틀만 걸어놓고 피곤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국제걷기대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인위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제걷기대회의 명성을 살리려면 개선해야 하는 부분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시를 부각시키는 국제대회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국제걷기대회연맹하고 협조하시든지 아니면 없애 치우든지…….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연맹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가족사랑걷기대회나 지역걷기행사에 나눠주는 게 낫습니다. 연간 걷기를 운영하는 게 일회성의 국제걷기보다 원주시민들한테 돌려서 행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좋습니다. 원주시민을 위한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초나 신림이나 부론이나 원주의 지역에 대해서 코스 개발을 하는, 코스 개발을 완벽하게 한 후에 진행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이달 중으로 원주여행길 해서 굽이길 25개 코스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경사도라든가 어디를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책자가 나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해드리겠지만 그런 코스를 시민들이 찾아가면서 걸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소초생활체육공원하고 신림생활체육공원 토지보상은 끝난 상태인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소초 장양리 것은 포병부대 집단민원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금년도에 토지 990㎡를 매입했고, 1차 토공 흙 메우는 것은 군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은 시유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억 9,800만 원인데 뭐 해주려고 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의관리는 풋살구장을 공군부대에서 시민하고 같이 쓰게 체육시설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풋살 5개 면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원해줄 수는 없고, 3개는 군부대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2개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장양리 것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장양리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병부대 들어가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데,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이요.
복용
나복용위원
신림은 풋살구장이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공원과하고 건강체육과하고 잘 안 맞는 게, 야외 헬스기구나 뭐 시설을 하잖아요. 꼭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발주만 해서 장소만 정해주면 마음대로 갖다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의 기능을 잃어버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한쪽으로 집중해서 공원의 역할도 하고 운동시설의 배치도 정확하게 해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주문을 하나 드리면, 바닥에 뭘 조치하세요. 그냥 흙바닥에 시공하시지 말고 바닥에 인트로킹을 깔아주든지 그래야 수명도 오래가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질퍽해서 베어링 같은 게 금방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것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입니다. 293쪽에 민간경상보조 2개 다, 원주시민 건강의 날, 건강도시 공모사업.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건강도시공모사업은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공모사업은 그렇게 하고, 위의 건강의 날 행사는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건강의 날 행사는 생활체육회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건강도시 공모사업은 어떤 내용의 공모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저희가 각 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 금년도에는 4개, 귀래면 주민센터하고 동화농공단지의 씨유메디칼시스템, 단계동 LH아파트, 관설동 섭재경로당 이렇게 네 군데 응모한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500～6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해주면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매달 실적을 받고, 이달 20일 건강도시자문위원회 개최할 때 잘된 데 두 군데 정도는 와서 브리핑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체조를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하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동네사람들한테 요가도 가르쳐주고, 섭재 같은 데는 어린이보육원인데 성애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호응도는 좋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 의원님이 걷기대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걷기대회가 잘만 하면 건강도시의 이미지로서 원주를 부각시킬 수 있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단법인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원주지역이 어디를 가든 걷기 좋은 도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도시, 이게 건강도시죠. 건강도시가 별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살리고 특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도 해보시면서요. 그리고 실업팀, 원주가 육상․복싱․역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94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는 다른……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선수가 솔파크에 있는데요. 내년 10월이면 임대만료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계약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거기서 받는 돈은 다시 여입시키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엘리트체육관에는 숙소가 없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엘리트체육관은 역도 여자선수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솔 솔파크 현재 임차한 거기는 육상선수들이 계시고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복싱선수들은 어디 계세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복싱선수는 원동아파트……
정순
용정순위원
이 선수 분들이 그런 형태로 합숙소가 별개로 있고, 엘리트체육관에는 숙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개수는 16개실 있는데, 실제 활용하는 것은 여자 역도만… 또 여자, 남자 한군데 몰려서 활용하기가 곤란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예전에 국민체육센터에도 숙소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글쎄, 그겁니다. 말씀하신 게. 엘리트는 숙소가 없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엘리트는 원래 없었고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국민체육센터 안에 숙소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역도 여자 선수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빈 방은 어떻게 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창고삼아 쓰고, 별로 안 쓰고 있어서, 내년에 사실상 리모델링을 해서 싹 털어서… 생활체육 요가가 요즈음에도 새벽 3시부터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가를 세 파트를 해서 300명을 수용하는데, 400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으니까 한 100명 정도는 못 하고 있죠. 3층을 리모델링해서 생활체육시설로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심의과정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남자분들 숙소로도 이용할 수 있게 출입구를 달리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래서 3층 숙소를 터서 생활체육공간으로 쓰고……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건데… 아, 아예?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아예 숙소를 안 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아예 여성분들 숙소로도 안 쓰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분들은 또 임차……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전세를 얻어서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터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숙소 활용도가 떨어졌던 게 한두 해만의 일이 아닌 줄로 알거든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원래 국민체육센터 숙소는 농구팀 숙소로 지었었는데, 농구팀이 거기 설계가 잘못돼서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지 않았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통합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96쪽에 보면, 체육회 통합사무국 운영비 2억 400만 원 맞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뒤에 또 보시면 299쪽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690만 원 이렇게 있어서…….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의 체육회 통합사무국 운영비에 다 세우려고 생각했었는데, 뒤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회 운영비라고 기금이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그래서 공공요금, 사무용품인데, 그것만 별도로 뒤에 놔뒀습니다. 안 세우게 되면 못 받으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여쭤보는데, 체육관 예산이 도비 확보하는 것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저조한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는 얼마가 올해 들어와야 됩니까? 내년 예산에?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원래 계획대로 내년에 다 끝내려면 도비가 128억 원 정도 와야 되는데, 도에 얘기했더니 그것은 원주시의 희망사항이지 당초 시작할 때 맨 처음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요. 200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변경하면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이렇게 심의를 받았었어요. 도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재정계획을 맞기 위해서 심의된 것이지, 실제 도에서는 각 시군에 그때 당시 지방비의 30%, 말하자면 국비가 30%니까 나머지 70% 중에 거기에 도시 30%, 나머지는 시군비다. 전 시군을 그렇게 주는데 어떻게 원주시만 더 줄 수 있느냐?” 해서 “이것은 우리 아이스하키장이 강릉으로 가면서 지원해 주겠다. 구두약속이 됐다.” 이러니까 “그것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근거가 왜 없습니까? 언론보도도 다 나오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글쎄,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좀 지원해달라.” 그랬더니 실무부서 과장은 원주사람이에요. 실무부서에서는 최소한 2007년도 투융자심사 때 500억 원의 25%인 125억 원 이상은 원주시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부시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올라갔는데, 지사님이 “이것은 좀 두고봐야 되겠다.” 해서 사인을 안 하셨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예산편성되는 것은, 국비가 74억 원이 오면 다 오는 것인데, 국비 45억 원이 내시됐고, 도비 21억 원인데, 국비 45억 원도 체육과의 광특자금은 84억 원인데 원주시가 종합체육관이 저렇게 지지부진하니 자기네들은 많이 생각해서 45억 원씩 줬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큰일이네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래서 도의원님들을 활용해서 지사님의 포괄사업비나 그런 데에서라도 추경 때 더 얻어오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시일이 길어질수록 공사비는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늘어지면 몇 억씩 더 올라가죠.
정순
용정순위원
더욱이 한동안 공사까지 멈춰놓고 있어서 더 그렇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장애인체육관은요? 여기 당초예산에 전혀 안 잡혔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장애인체육관도 광특하고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일단 종합체육관부터 끝내놓고 장애인체육관을 시작하자 해서 장애인체육관은 추경 때 가서 부족한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다 하고… 여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올해 받아놓은 돈이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 하반기에?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 이문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304～323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양궁장 사로대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1억 3,000만 원인가 섰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설계해 봐야 아는데요. 어떤 재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진호양궁장도 갔다 왔었는데요.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길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저번에 보니까 날아가서… 기능을 못하는 시설물이잖아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행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하던데, 양궁장 보면 음식물 부분이 안 되잖아요. 행사하다 보면 음식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매번 느끼는 게. 음식물통이 없어요. 자체 처리하라고 하고, 쓰레기도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불평불만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음식물통 좀 준비해주고… 물론 그분들한테 해주더라도 음식물이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쓰레기 부분, 그것도 예를 들어서 통을 하나 놓고 1회 사용하는 데 얼마, 이런 형태로 해도 나중에 일괄로 정산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줘야지, 행사 끝나고 쓰레기 다 자기네 차에 싣고… 가져가서 어차피 또 버려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식을 부담시키더라도……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생활환경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내년도 행사 치르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그리고 이왕 사로대 하시는 것을 돈을 더 확보하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양궁장 생긴 이래 처음 사로대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견학 좀 가셔서 보고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백운체육관 있잖아요. 백운체육관 시설보수를 해 주잖아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다 해 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 전기료도 내주고 기타 등등 수선해 주는데, 거기 보면 유리창 같은 게 개방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람 숭숭 들어오는데, 그것도 일부 수선비를 세워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실내 운동하시는 분들도, 저도 배드민턴 치러 가보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할 수가 없어요. 외부 바람 들어오는 창문들이. 그것을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 많은 예산은 안 들 거예요 -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보질 못 했네요. 비료살포기 구입하시려고 300만 원 있습니다. 비료살포기라고 하니까 어떤 비료살포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도 비료살포기 등을 가용하지 않나 싶어서요. 300만 원밖에는 안 되지만, 수시로 써야 돼서 이런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비료살포기는 저희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살포기는 등에 매는 등짐비료살포기입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골고루 분사가 잘 안 돼요. 노후돼서요. 기계식으로 해서 골고루 분산되는 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사용횟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빌려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사람이 등에 지고 엔진 달려서 살포하는, 지금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런데 사용량도 많으니까… 그럼 차량식으로 돼서 하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손으로는 하지만… (방청석 담당과 협의) 트랙터에 부착해서 뿌릴 수 있는……
영익
권영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하고 있잖아요. 비료살포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으니까, 거기 얼마나 쓰는지 몰라도 농번기 때나 쓰고… 이것은 계속해서 쓴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오늘 이후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 보셔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알아보세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도 트랙터가 있거든요. 겨울에 눈도 오면 따뚜주차장, 젊음의 광장이고 다 트랙터 이용해서 청소하는데요. 거기에 부착해서……
영익
권영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도 비료살포기 탈부착해서 쓰는 거잖아요. 뒤에 부착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좀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 청소 용역 되어 있는 것 있죠. 316쪽 상단에. 올해 영역을 새로 다른 업체에 주는 겁니까?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은 입찰 봐서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입찰이 작년에 1억 1,000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4,000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4,000만 원 올라가면 36%되네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36%가 갑자기 올라가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다른 시설도 다 올라갔거든요. 회계과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줘서 그분들이 고용하는 인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서… 지금은 입찰 봐서 업체가 따잖아요. 그럼 거기에 계산된 노임을 업체가 착취하고……
병석
김병석위원
인부들 인건비를 표준안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쭈어볼게요. 313쪽에 병충해방재용 농약,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농약비가 3,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잔디밭에 농약 주는 것도 줘야 되지만, 시내에 농약 주는 것을 자재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올해 예상되는 농약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농약을 계속 구입하실 것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워서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들, 농약을 1년에 어느 정도 써요? (
작년에 농약 값만 3,500만 원인가 3,6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골프장에도 농약 많이 쓴다고 해서 주민들이 뭐라 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표시는 안 나지만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자제하고 친환경 쪽으로, 요즘 친환경농자재도 많이 나와요. 그런 쪽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입니다. 예술관 안에 무선마이크가 있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는 무선마이크 교체 안 해요? 주파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700㎒ 영역대의 무선마이크를 2013년부터 쓸 수 없다 그러거든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
정순
용정순위원
처음 들어보시죠?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알지도 몰라요. 의회는 예산을 세웠어요. 당장 급한 것은 아니고 2013년부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내년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업무협조 받으신 것 없으신가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없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없어요? 녹색성장과였죠? (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세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민체육센터에 태양열 급탕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계장님은 선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그럼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냉난방비 부분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언제부터 가동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상에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녹색성장과에 자세한 것 알아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은 녹색성장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있는지 제가 확인하느라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협의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공연 하는 것 있잖아요. 기획공연이 인기가 높죠? 저도 가보려다가 표가 없어서 못 갔는데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관중이 반밖에 안 올 경우도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번 공연에? 세 차례 했나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세 차례 했는데, 이번엔 대학로에서 이름이 있다 하는 공연을 저희가 싸게 섭외해 와서 했는데요. 어떤 것은 300명 정도 들어오고, 또 어떤 것은 5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획공연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연초에 운영계하고 소장하고 강근호라는 계약직 직원이 그런 쪽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대학가라든지 유명한 공연을 하는 기획사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섭외를 하는 겁니다. 괜찮다 싶으면 저희가 돈 주고 구매를 해 오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가격이 잘 맞기는 해야 되겠지만, 먼저 주민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해 보고 그중에서 가격이 맞는 것으로 선정하면 성공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전문가가 계셔서 좋은 것을 추천해 주실 수 있지만 선정과정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내년에 보고 싶은 기획공연을 추천해 달라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시고 그중이서 골라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20쪽 보면 수영장 소독약품 일동케어풀 외 2종이라고 있어요. 45만 원씩 구입하는 것인데요. 농민문화센터에서 사용하는가 봐요. 특정업체 명시가 되는 거예요. 소독약 구입이라면 되는데 일동케어풀이라는 게 특정회사에서 나오는 약품이에요.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예산서에 절대 넣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 또 들어왔어요. 약을 일동케어풀을 쓰든지 말든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예산서에 이렇게 특정회사를 명시하면 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냥 소독약품 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더라고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건데요.
복용
나복용위원
과장님이 확인 못 하셨을 거예요. 전달이 안 되고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수정을 하라고 그래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업체들에서도… 제가 업체에서 연락을 받고 지적해 주었던 거예요.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빠뜨린 게 있어서.
영익
권영익위원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보수내역서를 다 받아서 보니까 천차만별인 거예요. 표준계약서를 시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입찰이 들어가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최저 낙찰금액의 87.7%인가 이래요. 그것을 꼭 지켜 주셔서… 실제 손에 쥐는 게 몇 푼 안 되시더라고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특히 문화체육사업소에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유념해서 잘……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입찰조건에 아예 명시를 시켜서 그렇게 입찰 보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8쪽 보면, 제초작업 4,200만 원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 농약을 살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평방미터당 300원 이런 것 아닌가요? 2회 하겠다는 게 잡초 제거하기 위해서 봄이나 여름에 한 번 치는 거죠? 이것도 어쨌든 농약은 농약이죠? 제초제 아닌가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제초작업은 조경사업이죠. 조경업체하고 계약해서… 워낙 공원이 크다 보니까……
영익
권영익위원장
잔디깎기는 그 밑에 있어서 그런데, 이 제초작업은 인력으로 뽑는 거예요? 4,200만 원은?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런데는 인건비로 하지 않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어넣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제초작업이라고 명시해 놨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어쨌든 인력으로 뽑는 제초작업비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제초작업도 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도 불필요하게 엄청 자라고,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전지작업도 하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전지작업, 잡목제거 다 포함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제초작업도 하고 전지작업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거 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초작업 할 때는 제초제 살포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여쭙고 싶다 이거지.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것은 아니라고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324～330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28쪽에 열람실 개관시간 연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럼 시립도서관 열람실을 연장하시겠다 이건가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은 하고 있고요. 태장도서관도 내년부터 10시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28쪽 이것 뭐예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명?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태장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태장 두 분이고 시립도서관 세 분 이런 거예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연장 근로수당이?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인건비예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인건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요. 개관 연장 신청은 문화부에 해서 신청된 곳은 국비를 내려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은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2011년부터?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예, 태장은 내년부터.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사업이 진작에 있었어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는 올해 처음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우리가 신청 받아서 한 것은 올해 처음인 것은 알겠고…….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3년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게 아주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이제 되는 군요. 그래도 국비가 지원되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직원이 어쨌든 한 분이 계셔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사서 7명 중에서 1명이 태장에는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개장할 때는 당직식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CCTV 설치하는 거요. 태장동, 329쪽에. CCTV 설치는 어디에 하죠?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내부하고 외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장도서관에 할 겁니다. 어린이실에 사고예방 때문에 하고요. 2층 열람실 입구.
정순
용정순위원
밖에도 하실 거죠? 현관에만 하시나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현관 쪽에.
정순
용정순위원
현관 쪽 말고. 카메라를 몇 대 다실 거예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7대요.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그 바깥에 원래 장애인체육관이 들어오기로 하고 안 들어온 상태이고, 우리환경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태장동 주민센터에서 탁구장으로라도 임시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사람이 항시 있지 않은 구조이고, 주변환경이 굉장히 어두워서 자칫하면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바깥에도 CCTV를 한두 개 더 연결하는 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실 때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장도서관도 작은도서관으로 명명한 거죠?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분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도서구입비 5,000만 원?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내년부터 계상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맞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331～400쪽까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전에 문막에서 발견되었던 게 뭐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동화리에서 발견된 벽화무덤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 원위치시킨다고 했는데 정식 이름이 뭐라고 했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동화리 벽화무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을 원위치시키는 작업은 언제 하시는 거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원위치는 불가능하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동화리에서 발견된 벽화무덤은 세조 년간에 조성된 것이고요. 조선시대 때 벽화가 그려진 무덤유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가 되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게 발굴돼서 문화재청에서는 보존처리가 끝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에 우리 박물관에서 받았습니다. 그 벽화무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 박물관 지하에 격납고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1년 내내 온도․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방문객들이 볼 수 있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것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 유물을 공개하려면 별도의 방이 꾸며져야 합니다. 지금 박물관에서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고요. 앞으로 박물관이 확장되거나 그렇다면 박물관을 설계할 때 그 유물을 위한 별도의 설계를 해서 공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336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 유인경비용역 보셨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이재용위원
청소용역을 23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2인에?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이재용위원
청소용역치고는 고가인 것 같네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마련한 표준안대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계약심사를 마친 금액입니다.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2명씩 필요해요? 청소용역이? 유인경비용역도 있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이재용위원
청소나 경비를 같이 합쳐서 4명씩 필요할까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경비는 그야말로 방범을 요구하는 야간경비를 하는 분들이고, 청소는 주간에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합쳐서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단가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재용위원
제 생각에는 청소용역비가 비싼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38쪽에요. 경관조명등 노후시설 교체, LED가로등, LED조명등. 항목이 바뀐 것 아니에요? 가로등하고 조명등하고 금액이 바뀐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아닙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금액이 바뀐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바뀐 게 아닙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조명등이 77만 원이고 가로등이 21만 원인데, 조명등이 21만 원이고 가로등이 77만 원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아닙니다. 방수형 경관조명등이기 때문에 가로등보다 많이 비싸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LED가로등이 몇 와트짜리인데 21만 원밖에 안 하죠? 80와트짜리예요, 아니면…….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70와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다 방수형으로 나오는데 바뀐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LED조명등은 감영 지하에 매립돼 있는 조명등입니다. 경관조명등이라고 해서 선화당하고 그 주변의 땅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 누전이 돼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땅속에 매립하는 것들은 완전한 방수가 요구되는 등을 써야 된다고 해서 가로등보다 높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전등도 방수가 잘 돼서 물속에서도 저게 안 돼요. 재조사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단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업체 얘기만 듣지 말고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바뀐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31쪽에 유물구입비 3,200만 원, 이것은 뭘 구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통상 원주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사료를 우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원주의 칠공예의 뿌리를 내린 일사 김봉룡 선생이 계신데, 김봉룡 선생 자제분께서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유작들을 원주에서 기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3,2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분이 원주하고 인연이 깊으신 분이시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원래 통영에서 나전칠공예를 하셨는데, 68년도에 원주로 이주하시면서 원주가 옻칠고장으로 이름 불릴 수 있도록 기반을 내리고 뿌리를 닦아주신 분이시죠.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 구입하게 되면 어디에 전시하시나요? 박물관에 전시하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일단 자제분께서는 안전한 장소를 원하십니다. 저희 박물관 시설 중에서 고미술실로 운영하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을 일사기념실로 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계획이 수립된다면 일사기념관을 별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옻칠공예관 쪽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략 산정금액이 얼마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2억 원 정도 됩니다. 10점 이상 되는데, 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옻칠기공예관에 옻과 관련한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같이 전시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현재의 옻칠기공예관 안에는 그렇게 할 만하지 않은가 보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일반공예대전 수상작품 위주로 전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일사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보안․보존 환경을 좀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혁신도시 안에 문화재 전시회를 하셨잖아요. 박물관에서 하셨잖아요. 제가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게 춘천국립박물관으로 다 가야 하나 봐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문화재보호법상 땅속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서 발견된 유물들도 국가 귀속절차는 끝났고요. 2년 후에 춘천국립박물관으로 옮겨질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전에 LH에서 박경리 선생 사시던 집 문제도 택지개발 할 때 – 협소하고 졸렬하긴 하지만 - 나름대로 보존할 계획들을 가졌잖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관장님이 혁신도시 조성할 때 “전시관이나 유물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실 기회가 없으셨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혁신도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 때 발굴지도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가급적이면 현지에 유물전시관을 하도록 강권도 하고 했는데, 그당시 사정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물전시관을 못 짓고 그냥 넘어온 상태입니다. 전시회를 하면서 시민들께서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마 시민들께서 요구하시고 원주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지금이라도 LH공사를 압박해서 유물전시관 정도는 짓도록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한 것이라서……. 339쪽이요. 거기는 토너하고 드럼 안 쓰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 부서에서는 토너하고 드럼을 안 쓰시냐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다 쓰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는 PC 유지비를 별도로 하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희 박물관 안에 보면 관람객들이 유물 정보검색할 수 있도록 해놓은 PC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신속․정확하게 PC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토너랑 이런 것을 단가 구입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잖아요. 보셨죠? 시정질문 했을 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원주시에는 계상 안 돼도 된다고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다른 과도 있거든요. 끝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339쪽에 다른 과하고 PC 유지보수비가 틀려요. 이 과는 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셨는지, 이유가 뭔지…….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직원들이 PC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시실마다 유물을 검색하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PC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 PC들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 유지보수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유지보수비는 서는 게 정당한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복사기에 들어가는 것을 단가 구입을 안 해서… 단가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었는데, 빨리 A/S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상 PC에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고려해보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 말고 다른 과도 세웠어요. 여기는 5만 원으로 세웠는데, 다른 과는 1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 부서에서는 복사기나 이런 데에 기자재가 덜 들어가서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세우셨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다 같은 청사인데…….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다른 부서하고 형평이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엔 통상 대당 5만 원 정도면 지난해까지 무리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거의가 이 유지보수비가… 그럼 청사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예?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런 것도 있고요. 사용하는 부서마다 편차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물론 편차는 있겠죠.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적게 쓰는 데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10만 원이에요. 업무용 PC 유지비가. 여기는 5만 원이라서, 유지보수비가 대당 단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떤 PC는 많이 쓰고, 어떤 PC는 안 쓰는데, 제 시정질문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서, 적은 금액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서만큼은 왜 A/S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어때요? PC가 신속하게 유지가 돼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법정 단가를 얼마로 잡으셨어요? 하게 되면 0.8%라고 하더라고요. PC 유지보수비가.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희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통상 고치는 횟수하고 연간 유지보수비로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5만 원이면 10대가 충분하다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연
신수연위원
현재는 그렇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보통 PC가 몇 년 정도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전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PC들은 연식이 오래돼서 9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직원들이 쓰는 사무용은 최신형으로 2, 3년 정도 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역사박물관에서 전체 사용하고 있는 PC가 몇 대예요? 10대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조금 더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왜 10대만 세우셨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직원용이 7대 정도 되고요. 전시실에서 운영하는 게 9대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은데 통상 1년에 50만 원 정도면 지금까지는 PC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7대하고 9대하고 16대잖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전부 다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왜요? 유지를 전체 다 안 하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고장이 안 나는 PC도 있고, 연간 통상 50만 원 정도면 저희 박물관은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닥나무, 옻나무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했던 사항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산업을 위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만 계속 하시고, 나무 말이죠. 나무.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옻나무나 닥나무 재배법을 잘 모르시죠.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옻나무나 닥나무를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재배하시는 농가들도 산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도 해서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비료주기, 풀베기 이런 예산이 조금씩 있어요. 어쩌면 산림과나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옻나무의 닥나무의 식재관계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옻나무는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요. 닥나무 같은 경우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닥나무도 올해 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노인정을 활용해서 호저는 닥나무 재배단지거든요. 점진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가도 문제가 별로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질의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경리 문학공원이 처음에 단구동에 있었고요. 문학의 집이 개관됐죠. 그리고 토지문화관의 흥업에 소재하고 있고요. 단구동 박경리 문학공원과 문학의 집을 보면 전국적으로 오는 방문객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올해 7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방문객수가 매해 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효과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우리 원주에서 토지 서사극 공연이 있었죠. 2008년도에 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008년도 맞아요.
박춘자위원
2008년도에 토지 서사극이 약간 길어서 지루했다는 감은 있었지만, 상당히 호평 받는 서사극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공연이 어차피 기획되고 공연을 한 만큼 이것이 원주에서 공연이 좀더 활성화되게끔 한다고 하면,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찾아서 원주에서라도 사랑하고 공연을 한다고 하면 전국적인 공연이 되지 않을까. 정말 명성왕후에 못지않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런 공연은 시에서 관심 갖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토지문학관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금액이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 이왕이면 감독이나 팀들이 구성이 됐었던 만큼, 또 기획됐었던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틀이 잡혔기 때문에 처음처럼 소요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공연은 원주에서 시발점을 가지고 ‘토지’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드렸고요. 엘리트체육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엘리트체육관은 학생들이 집중적인 연습을 하고, 전국대회나 이런 데 나가는 학생들이 연습하고 있는 장이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생활체육하고 합쳐져서… 짬뽕이 되는 연습장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시민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연습할 때에 시민들이 가서 우연히라도 연습하는 광경을 들여다본다든가 이러면 연습하는 동안에… 대회를 할 때는 많은 관중이 있어야 되지만 연습할 때는 집중적인 공부를 하는 것만큼 몰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주시 체육관이 새로 지어지는 만큼 체육관 새로 지어지는 데에 생활체육 모자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엘리트체육관은 학생들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국제걷기대회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지만, 코스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재단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행정 지원도 해 주셔야 되겠고, 협조도 해 주셔야 될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이제는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금년 운영비는 지급 안 해도 이상 없이 재단이 운영됐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무국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올해는 별 탈 없이 운영이 됐다고 했고요. 서로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2012년도에도 운영비는 현재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박춘자위원
그럼 해마다 여기는 운영비가 없어도 되는 재단으로 봐도 될까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17회 했죠. 17회 정도 했으면 자생력을 키워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하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국제적인 행사가 이것 말고도 한지라든가 연관돼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강원감영제 사항도 강원감영행사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연중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렇거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실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점진적으로 보조금이 줄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17년 동안 보면, 점점 보조금이 늘어난 것에 대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바로잡아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했고요. 거기 말고도 걷기대회는 원주사랑걷기대회나 걷기에 대한 게 전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호모임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2011년도에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국제걷기대회재단과 집행부, 또 시민들이 보는 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만큼 평가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들은 잘 조정을 해 주시고, 건강도시에 걸맞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2011년도가 됐다. 2012년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건강도시에 맞는 걷기대회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보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성의 세심한 지도력과 계획력…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전국시니어밴드가 천여 명 정도가 원주에 3일 동안 머무는 대회라고 하셨고, 그런데 그게 5월이고, 감영제는 9월이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다이내믹이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10월 중에 열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다음에 한지축제가 다이내믹 바로 전 9월에 열렸고, 걷기대회 해서 원주시 전체 아니면 전국국제걷기대회 이런 대회가 너무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걷기대회도 17년이나 됐고, 감영제도 군도제부터 시작돼서 문제점을 수정해서 다시 보완해서 오셨겠지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 문화재라든가 대회가 많겠지만 날짜를 집중적으로 해서 전국시니어들이 오셔서 밴드 할 때도 감영제도 보고, 한 시간이라도 더 머무를 수 있는 축제나 대회를 했으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거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국적으로 봐도 축제가 9월에서부터 10월로 밀집돼 있는 것은 당연히 다 그렇게 가는데요. 일정을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니어밴드는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주고,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주고 전국시니어밴드를 경연을 하라고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산경위에서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예결위에서 재고해 주십시오.
수연
신수연위원
제 힘으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 날짜는 정해진 건가요?
웃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5월이에요.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그건 빼놓고 나머지 원주에서 주관이 되는 축제나 대회는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신수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산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영하시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경제문화국장님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좋아요? 시민 서비스도 좋고? 위탁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금 위탁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경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죠. 적자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효율적인 면도… 신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면, 올해도 동아리대회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광주를 가서 보니까 모든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총사령탑이 있어서 여기 가면 연극, 고싸움… 고싸움이라고 있잖아요. 인원을 무지하게 동원했더라고요. 여기 가면 노래자랑, 이쪽에 가면… 거리를 막아놓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축제를 한다는 걸 전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경비도 절감되고… 그런데 단체마다 합치려면 삐걱거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상도 좋을 것 같아요. 전부 한데 모아서 하니까 지사까지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시장님도 왔다 갔다 하고, 구청장 이런 분도 같이해서… 동아리대회도 그 일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오면 공무원한테 한 분 내지 두 분씩 딱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식당까지 완벽하게 안내해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총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맨 처음에 합칠 때 다른 단체에 개성이 있으니까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단체의 개별 특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중화는 노력해보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어요.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거기도 마찰이 좀 있었데요. 안 하려고.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권을 부여했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건 잘 몰라요.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화관광과 때 들어오질 못해서… 세부적인 것은 따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요. 향교에 석전대제를 보조해주고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을 ㄷ보조해주죠. 그리고 시설 개보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적 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향교에 가 보면 주님의 나라인지 아무튼 뭐 향교 앞쪽에 큰 건물이 교회 건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향교의 제례나 시설비,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데, 그 건물이 교회 건물로 커다란 건물이 항교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나 동네 분들은 이맛살을 찌푸립니다. 물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향교가 향교로서의 정신을 스스로 저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우리가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그런데 거기가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떻게 하죠? 2년간 임대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계속 임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하긴 어렵죠. 영리 위주로 바라본다면.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향교 재산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도 재산도.
정순
용정순위원
도에 일러야겠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원주시민 1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누가 봐도 이맛살을 찌푸릴 거라고 봅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모양이 상당히 안 좋은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명륜1동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명륜’ 자 들어가는 동네에 산다는 것을 가난하고 어렵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도시를 가나 제 지역구에 명륜1, 2동이 있다고 얘기하면 ‘아, 거기 향교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향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원주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생명문학와 관련한 중기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박경리 선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계신 실무자들이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시에서도 많은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생명문학의 커다란 축을 긋고 계시는 장일순 선생님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거의 전무해요. 영인본 제작사업 지난해 3,000만 원, 올해 3,0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장일순 선생님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장일순 선생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그분을 기리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참 안타까운 게,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금만 더 서포터해 주고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민간의 기반이 전혀 없는 사업을 행정이 막 무리하게 끌고 가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좀 균형감 있게, 중기계획들을 가지고 장일순 선생님… 물론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관에서의 일방적인 지원을 결코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관광자원은 없지만, 우리 원주지역에 정신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인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물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스토리텔링하고, 어떤 실물로 구체화하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몇 차례 포럼은 했지만 포럼으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얼 선양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현지도 나가 보고, 주변의 땅을 매입하는 등 개략적인 안은 짜놓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점차적으로 얼 선양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담당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박물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안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우리 지역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이것은 LH공사와 협의해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LH가 움직여주든 아니든 그럴 것 같고, 지금 아니면 또 시기를 놓쳐요. 지금도 이미 늦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사회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좀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념관이든 전시관이든 유물전시관을 혁신도시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좀 늦긴 했는데요. 이게 국가로 귀속돼서 2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LH공사한테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전시관을 지어달라고 정식공문을 띄울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고 그런 게 없는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수몰지구는 수몰지구 주민들을 위한 탑도 만들고 다 뭔가 하는데, 혁신도시는 정작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을 저도 뒤늦게 깨달아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 문제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리스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트 얘기 안 하면 계수조정을 할 때 그걸 빼놓고 하더라고요. 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공원 야외공연장 정비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문화바우처지원사업 올해 추진… 왜냐하면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낮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원주지역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하고, 남한강 유역 흥원창 복원사업 도시관리계획을 1억 원의 용역비를 줘서 추진할 계획이시라면 남한강유역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흥원창을.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흥원창이 영서권 물류교통의 중심지잖아요. 생태복원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기획했는데, 추정해보면 12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땅은 시비로 하고요. 거기 복원사업은 국비를 따서 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얼마를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한강수계기금도 한 30억 원 요구하고 있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를 생태공원화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화관광․체험 장소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도 세부계획서를 주시고요. 웰컴투 추진협의회 추진실적도 주실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원주시가 건강도시이다 보니까 건강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회가 됐든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 예산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려는 거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겠다. 전국대회가 됐든 무슨 대회가 됐든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횡성 같은 경우 족구가 유명한데 횡성한우배 족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그야말로 전국대회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 TV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원주에서 한 거 나온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홍보가 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 이거죠. 물론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개 잡다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행사 치른다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인력소모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된 대회가 돼서 2012년 당장은 못하더라도 2013년부터는 2012년에 준비해서 이런 대회가 치러져서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는 대회가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어떠신지,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도대회 같은 경우도 원주에서 이뤄진 게 3,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대회가 원주에 유치가 되면 - 전국대회도 마찬가지고요 - 경제적으로 느끼는 파급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건강체육과에 보면, 전국단위 유치 해서 부기에 아예 돼 있잖아요.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 별도로 강원도지사기 대회 유치도 있고요. 이런 것은 선택과 집중이 돼서 해야지. 툭하면 집행부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용어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예산만 더 주면 축제가 더 잘 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선택과 집중해서 아까 횡성한우배 족구대회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누구나 다 가 보고 싶다 하는 대회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토지문학공원에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3억 3,300만 원,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의 전체 예산이 그렇더라고요. 박경리 선생 문학공원에 지원된 게 꽤 여러 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원주시민이 토지 읽으신 분이 - 저도 사실 안 읽었습니다 – 열 분 중에 단 한 명도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전국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고, 올해 8만 명 정도 다녀가셨다는 말씀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세미나다 포럼이다 다 있죠? 총체적인 운영비 안에 다 있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원주시민 대다수가 토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사실 토지문학공원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원주시민 10명 중에 대다수가 모를 거예요. 어디 있는지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주시민부터 계도되고 홍보가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시다는 것을 알려서… 누구한테라도 “원주에 오면 토지문학공원도 있고, 너 여직껏 왜 몰랐니?”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야 원주시민으로서 박경리 선생이 여기서 집필하셨다는 것에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친구, 친지 등등 홍보대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하셔야지 제 아무리… 입장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학술세미나, 토론회 이거 백날해 봐야 저는…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저는 이것도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박경리 문학공원의 문학의 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3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것도 계량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형적인 자산만 자꾸 불리지 마시고, 눈에 나타나는 것 좀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럼 경제적으로 하려면……
영익
권영익위원장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되는 거죠? 예산이 더 지원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산 지원만큼의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달리 해보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토지서사극을 몇 년 전에 했다고 했는데, 치악예술관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동에 강제적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무료로 해서, 차라리 이런 데에 해서 원주시민이 이해하도록 해 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직껏 토지에 대해서… 하도 등장인물이 많아서 몇 페이지 읽다 보면 그만인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러면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한 4억 원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박경리 선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있도록 관점을 달리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 이것을 여쭈어 보고요. 그런 방향도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