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은주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공주시장제출)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부서가 관광과다 보니까 사실 민원도 많고 가장 힘든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관광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관광 많이 다니시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많은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옥마을 부대비, 이것이 추가적으로 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내년에 예산 요구한 게 개별숙박촌 조경부분 2억원하고 내부 방염처리, 소방검사를 받으려면 방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염처리 5,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밑에 부대비는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한옥마을 부대비는 한옥마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여비나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이게 앞으로 한옥마을 또 짓는 거에 대해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기미가 안 보일뿐더러 지난번에 몇 명이 저한테 우려 내지는 인터넷에서 보고 저한테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뽑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백남원 교수가 ‘유리섬유는 인체에 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올라와있고요. 거기에 납품한 사람은 목조주택에 최원철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산림청 건축교수인데 ‘시민의 혈세를 현혹시키지 말라.’, ‘기초의원 시의원으로서 큰일을 하셨다’,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거기에 보면, 다 안 가보셨겠지만 저는 목조 짓는 전문가를 제가 자그마치 1주일정도 그분을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도 시방서를 갖다놓고 다 봤는데 부실공사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보고 언론에 다 얘기하다보니까 저한테만 화살이 왔는데 안 그렇습니다.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부실공사한 거를 찾아서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 끝나기 전에 전부다 해야 됩니다. 설계대로 안 한 게 많아요, 보면. 한옥 짓는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일일이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변명하려면 제가 거기에 되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또 짓고 나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해서 후년 것도 추가적으로 예산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이거 예산 세우는 것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는 건데요. 한옥마을 관계는...
이창선위원
위원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니죠. 여기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필요한 사업만 세우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주고 나서 우리가 검열을 안 해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하자관계는 저희가 세밀히 점검해서 하자보수는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시키겠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내년에 제가 알고 있는 하자보수가 안 됐을 때는 책임지겠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런 하자...
이창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하자에 대해서 내년에 안 됐으면 책임지실 거냐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희 공무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교수님들이랑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대한 투자를 계속 해놓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책임지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사람이 하다보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런 건 위원님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내가 말하는 건 안 되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니 위원님들도 저희 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잘 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내가 얘기 다 해주면 내가 숙제내고 답 내고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니 위원님들도 시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맞아요. 옳은 말씀했어요. 책임 있는 거 우리가 다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만 둬야 됩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이창선위원
우리가 책임을 다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만둬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 못했는데.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니 의원님들도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지 자기 능력 이외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항상 내 책임을 다하고 그만 둘 용의는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창선위원
이야기하기 전에, 시방서 설계도가 왜 있습니까? 감독했습니까? 과장님이 감독했느냐고요. 탁상행정 했지. 시방서 가봤냐고요. 안 가봤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 전에 지을 때는 제가 거기 근무를 안 했었고요.
이창선위원
모든 것을 그렇게 답변합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제가 거기 근무를 안 했는데...
이창선위원
지금 가봤어요? 저 어제도 또 가봤어요. 어제 거기 없습디다. 며칠 전에도 갔는데 몰래가서 차안에서 보다가 염성분 팀장한테 내가 들켰어요. 차안에서 숨어서 보다가, 와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방서가지고 감독관리 한번 해보십시오. 부실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꾸 한옥마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돈만 투자돼지 부실된 건 하자보수 끝나고 나면 또 돈 들여야 되고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가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100%는 잘 할 수 없겠지만 하자가 줄어듭니다. 근데 감독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하자를 해야 되는데, 남겨 먹으려니까, 그걸 잡으시라는 얘기야.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도 가고 직원들도 계속 보내고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둘이 직을 걸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옥을 전통으로 짓는 전문가를 내가 1주일에서 열흘 정도 데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 사무실에 지금도 있어요, 설계도하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근데 거기는 숙박시설이지 전통한옥은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전통한옥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줘야지 왜 국민을 속이느냐고요. 현혹시키느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전통한옥인지 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산 한옥이라고 하세요. 일본 걸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제가 하는 목적은... 과장님, 말대답하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하고 둘이 해볼까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닙니다. 말대답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드리는 거죠.
이창선위원
많이 느셨네. 제가 이거 다 읽고 저 혼자라도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옥마을에서 이런 조성사업과 자꾸 이런 돈이 추가적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들어갈 걸 우려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하자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또,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3쪽 공예품 전시판매 시설 운영 이거 민간인하고 운영계약 안 하셨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공예품 판매 좌측부분은 민간한테 무상으로 했고 우측 부분 일부는 편의점한테, 나머지는 시에서 관광객 휴게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명덕
한명덕위원
공예품 전시판매장은 무상으로 민간인한테 임대를 했고 편의점은 유상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공예품 전시판매 시설운영을 계약한 상태에서도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민간한테 준 부분들은 지원이 아니고 저희 시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주변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만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그쪽에서 저잣거리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기는 유료로 나왔는데, 유료로 계약한 거 있고 무료로 계약해서 민간단체한테 넘어갔으면 민간단체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기 예산이 1억7,580만원을 세워서 운영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민간단체한테 계약이 됐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전체를 민간한테 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분만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일부분은 저희 시가 관광객 휴게시설로 중앙부분을...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계약된 부분은 계약됐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전기료도 편의점에서 내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시에서 공간을 운영해야 된다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편의점 부분은 1층 절반정도 오른쪽 부분만 편의점으로 임대를 줬고 나머지 부분은 관광객들이 쉬는 자리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쉬는 자리 정도, 편의점 옆에 쉬는 자리 정도를 운영하는데 1억7,580만원의 운영비 이게 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1억7,580만원 전체가 운영비가 아니고 밑에 데크길 조성이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돼야지. 아까 운영으로만 이렇게 해주셔갖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총금액으로 설명 드린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엄청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감리반 없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감리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감리반을 싹 해갖고 감리를 올바로 시켜야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위원들 눈에 잘못된 게 자꾸 들어와서 지적... 그거 잘못되면 안 되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잘못되면 안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이 행정업무를 다 봐가며 거기 가서 감리반 역할까지 하기는 무리도 있을 수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감리반 돈 안 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주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저기를 해갖고 잘못된 거 싹 다 잡아내갖고 시정시키고 하자보수 시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저희가 감리도 감독을 하고 현장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들 눈에 자꾸 잘못된 게 띄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거 지적이 되면 감리반하고 상의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일일이 다 꼼꼼히 챙겨갖고 시정하고 보완조치하고 하자보수 해야 되는 게 과장님 책무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다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궁금한 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홍보 관리가 인상이 되었지요? 19.2%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홍보 관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요. 여기 보면 24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언론 및 여행전문가 팸투어, 이게 관광객을 유치해서 홍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궁금했었는데, 아니 돈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거는 공주가 정말... 공주가 살길이 관광이라면서요. 관광을 잘해서 돈을 안 드리고라도 홍보를 정말 잘 해서 자발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돈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해외관광객 유치 관계는 주한 미군들한테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주한 미군들한테 우리나라를 여행하도록 나오는 돈이 있는데 그 돈 갖고 우리 공주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게 여행사를 통해서 유치를 하고, 그럼 가족들이 한번 왔다가 다음에 자리들끼리 더 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차원도 되고 관광객을 끌을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밑에 팸투어도 그런 저긴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팸투어도 그런 목적입니다. 팸투어는 대개 기자들이나 여행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코스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미리 구경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여행객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어려움이 참 많으실 줄로 알아요. 그렇지만 관광은 정말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잘 되고 공주가 정말 잘 되어 있으면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홍보 관리라든지 아니면 계속 숙박시설 얘기 나오고 하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많은 만큼 힘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많이 질의해주셔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비가 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이렇게 수도권 광고 및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책 제작, 관광안내도 제작, 리플렛 제작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보면 뜻이 다 하나가 아닌가.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관광안내처 하나 딱 받아보면 공주의 명승지부터 쫙 주소부터 나올 수 있게끔, 통합 관리하는 게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게 하나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관광홍보시설 유지 관리에서 보면 관광홍보 디자인비가 있는데 디자인비 이것은 용역 주는 거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관광안내판이 옥룡동하고 반포 박정자삼거리에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관광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하는 비용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어쨌든 디자인 용역비죠? 제작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 다음 쪽에 보면 실사비라고 있습니다. 디자인해서 실사하는데 비용을 따로...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관광홍보 디자인비도 관광홍보물 제작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묶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연계해주시고요. 항시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여기 계획에 나와 있네. 용역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경상보조를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주시뿐 아니라 타 시ㆍ군도 보면 실제 이런 경상보조를 할 때는 공익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사업성,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심성이나 전시성 이런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특히 242쪽에 보면 민간이전, 거기 보면 경상보조해서 관광레저 이벤트사업 지원이 1억1,0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대답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게 실질적으로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민간보조를 해주든가 해야지 그냥 선심성이나 전시성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도 아침부터 쇼크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45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시설 소모품 창고 보수비가 많이 나왔는데 돈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왕흥초등학교 내에는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는데 크게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헛되이 안 써지게 해주시고요. 여기도 민간자본적보조로 또 정화조 도색, 수도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 거기 폐교에 소품 보관하는데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할까. 그것도 거기에 필요한 돈이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이건 정화조 도색, 수도시설은 상신초등학교인데 학교를 오랫동안 안 썼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는 자본적인 거라 자본보조로 편성해서 건물을 보강시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상신이라면 반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 지금 5도2촌에서 관리하고 쓰고 있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거기 임대 줬는데 임대 줄 당시에 이런 게 정화조도 고장났고 도색도 안 되어 있고 수도시설도 안 되어 있고 고장났기 때문에 그걸 수선해주려고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 우리가 임대료 받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받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얼마씩이나 받았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1,300정도 받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연간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근데 건물에 대한 보수 같은 건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중
윤홍중위원
임대료 받은 거 있는데 넓은 건물에, 넓은 대지에 연간 1,300이면 후하기는 후하네요. 진짜 후한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246쪽에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고맛나루 명승길 정비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성공원에서 무령왕릉에서 저기까지 뭐 간다는데 지금 거기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옥마을도 담장치고 있고 여러 등등 하고 있는데...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이 부분은 강 건너 쪽 연미산 고개로 해서 금강보까지 가는 길 중에 그 건너편이 좀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만 나있는 데, 평목교량 있는 쪽 위 소재. 거기도 지금 차도랑 인도랑 구분도 안 되어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안전시설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사업비가 잘 써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내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셔서, 공주신상옥청년영화제 이것은 앞으로 일몰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아마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이것을 딴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지금은 신상옥영화제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차피 돈을 만들어서 쓸 때는 효과성과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게 뭔지,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고려해서, 만일 예산이 선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바꿨으면 좋겠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윤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옥영화제는 아까 관광과장이 일몰대상사업이라고 했고요. 일몰대상사업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1억2,000이 붙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사장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게 만약에 선다고 하면 딴 사업으로 돌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고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계룡산 산신제거든요. 산신제는 사실 어제오늘 해왔던 게 아니고 신원사에는 국보가 한 점 있고요. 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신제에 대해서 책자도 갖다놓았지만 자랑은 아니고요. 이게 어제오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공주에서 최고 큰 행사가 백제문화제라고 볼 수 있지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는 계룡산 산신제였습니다. 옛날에 죽 올라가 보니까요. 근데 산신제가 완전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도 현실에 맞게끔 거기는 일석이조의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공주가 사실 레저사업, 관광사업이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 도로 좀 보십시오. 차선을 못 그어요, 차선을. 늘 사고 나고 건설과에 내가 강력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세상에 관광으로 먹고 살 공주에서 보물이 있고 국보가 있는데 세상에 도로가 2차선 도로를 못 냈다는 건 참 공주시에서 반성하고 이건 정말 뭔가는 생각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단지 우리 공주시 행사가 아니고 국행제로 해야 된다. 옛날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옛날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국행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발굴하고 옛것이 뭔지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할 행사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행사가 좀 많습니까? 하나하나 거론은 않겠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사가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행사...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효율성을 봐야 돼요, 효율성. 이 사업을 했을 때 공주시에 어떤 이익이 오고 공주시민이 뭘 배우고, 뭘 느끼고, 교육성도 있어야 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있어야 하거든요. 실제 그런 것을 계승 발전해야 할 것은 뒷전에 가있고 조금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선심성 행사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000만원 갖고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 10여년 전에도 7,000～8,000 갖고 행사했습니다. 이 행사가 아주 관객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관람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이건 물론 관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신원사의 역사, 보물에 대한 거, 국보에 대한 거, 지방문화재에 대한 거, 정말 교육도 엄청나게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의 명산 아닙니까, 명산. 등산로가 최고 좋고 등산을 최고 많이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4,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더 해서 정말 앞으로 공주시에서 계승 발전할 행사가 뭔가를 연구하셔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모든 관광객이 느끼고 가고 배우고 가고 공주를 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어쨌든 행사에서 어떤 이익이라고 할까? 뭔가는 보람 있는 것이지 그냥 하루 즐기고 하루 먹고 노는 이런 행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좀 어렵지만 더 편성해서 정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공주에서 두 번째 가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계룡산 산신제는 제례 자체를 무형문화재나 뭐 그런 것으로 등록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는 그런... 장기적으로 연구해갖고 다른 대안 대책을 만드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지내왔던 제사 그런 형식 같은 걸 문화재로 지정받으면 그 문화재에 대한 국비지원이 따를 것이고 국행제였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자꾸 축제예산만 증액한다는 건 페널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다양한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는 문화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것으로 지정받는 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 중악단이라고 해서 자료도 충분하게... 이것은 잘못 얘기하면 공무원들 일 안 한 거예요.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방치. 이런 자원 활용을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공주시에서 전부 전시적인 행사만 치우쳐가고 그런 쪽으로 계속 몰아가다보니까 이런 거를 못 챙긴 거예요. 정말 우리 자원을 이용 못한 겁니다. 여기 이 책자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하게 문화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걸 가지고 누군가는 희생해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현재 문화재 담당부서랑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치는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자도 수록되어 있고 자료도 있지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정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정말 참 문화재 행사만큼 되지 못할 행사라 안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공주에서 좋은 자원을 활용 못했다. 못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이런 좋은 자원이 있다고 하면 정말 문화재 행사로 치를 수 있게끔, 자료는 얼마든 저도 해드리겠습니다. 해줄 수 있으니까 진짜 문화재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국행제로 할 수 있게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문화재 행사로 치르는 것보다 문화재로 지정 받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니까 지정 받아서 국행제로 치를 수 있게끔,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국행제로 갈 수 있게끔...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런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게 좀 한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요.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제가 그 이상 조목조목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침 첫 시간에 어떻게 첫 번 질문부터 이상하게 흘러간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설명을 제가 좀 더 드릴까요?
홍중
윤홍중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다음에 사적으로 얘기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해주시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거의 다 질의해서 사실 질의할 게 없네요. 근데 과장님, 우리 관광과에서 보조금 관계가 관광과만 나가는 보조금이,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총금액은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이 그런 건 계산을 해보셔야지. 안 해보시면 어떻게 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공주시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몇 십억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은 마음은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는 것이 위원님들 간에 서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깎는다고 해서 전액을 깎는 차원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열악한 예산에 우리가 보조금을 그나마 조금씩 감액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액을 주지 말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문제를 동학사 벚꽃축제니 뭐 그런 거 관여하지 마시고 진짜 단 몇%라도 삭감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우리 공주시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나.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2페이지에 국립공원 문화이벤트 행사 지원해가지고 2,000만원이 지금 서있거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계룡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이창선위원
설명하실 때 몇 쪽에 몇 번 이런 걸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바로 위원들이 찾아보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242쪽 아랫부분 국립공원 문화이벤트 행사 지원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계룡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음악회나 그런 행사를 연중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일부는 자담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동학사관리사무소에서 우리시에다 뭐 보조해주는 거 있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고요. 거기도 저희시 관내 하나의 관광지라 오시는 관광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겁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주시 관광행정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관광협의회 운영에 예산을 세운 거하고, 계상된 거하고 관광시티투어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회해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협의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산을 시티투어 운영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시티투어는 별도로 운영하는데...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주 발전협의회에서 시티투어한 거 기억나시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거기 시티투어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코스나 이런 거를 확대 운영했으면 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의견 들으셨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코스를 당일로 다녀야 되니까요. 코스를 저희가 6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6개 코스는 아는데 예산도 보니까 작년보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500정도...
충열
이충열위원
500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증액계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윤홍중 위원 말씀처럼 갑사 쪽 행사라든가 마곡사, 시내권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은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시티투어하면서 발전협의회에서 석장리박물관하고 도예촌하고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같이 다녀봤는데 거기에서 혹시 건의된 거 전달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건설과 쪽 사무이기 때문에 관광과로 통보가 안 되고 건설과로 통보가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근데 지금 문제는 석장리박물관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다리 밑에, 교량 밑으로 돌아갈 때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건 관광버스 기사들 얘기입니다. 외지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들이 석장리코스가 들어가면 빼달라고 요구한답니다. 대형버스가 진ㆍ출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가 상대적으로 관광버스 기사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도예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예촌도 그때 당시 가봤을 때 진입로 중간에 역시 대형차량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교량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에 벌써 개선이 돼야 될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박동진판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대형버스가 진ㆍ출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된 걸 보면 다른 쪽은 예산이 증액된 것도 많고 감액된 것도 많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 관광명소가 다른 지역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248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강비엔날레가 올해 4억 예산 섰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작년에는 2억이 섰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2억 내지 4억이 매년 선 것으로 알거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1년씩 교대로 프레는 2억이 서고 본행사할 때는 4억이 서고 1년마다 이렇게 2억, 4억...
충열
이충열위원
그게 시작된 게 올해가 몇 년째지요? 4～5년 됐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8년 정도...
충열
이충열위원
8년이요? 그럼 평균 매년 3억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20억이 넘죠? 5년, 6년을 잡아도, 1년에 3억을 해도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부지관계는...
충열
이충열위원
부지관계 그건 어떻게 지금 야투에서 보면 예술이 공주에서 발단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빛을 못 본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올해도 여기 4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예산 투입해놓고 만약에 땅 소유자와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우리시가 또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이 4억은 행사비 쪽이라...
충열
이충열위원
행사비용인데, 행사비용을 떠나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우리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밤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알밤축제는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물론 금년도나 작년도에, 그전에도 이 행사를 주관해서 일해 오신 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밤 생산자들 의견입니다. 내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년도는 계획을 혹시 어떻게 세우실 건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없겠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직은 안 나오고 추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럼 제안자들이 제안을 한 중에서 심사를 해갖고 프로그램 제안한 걸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밤축제는 백제문화제 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백제문화제 일정 속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당초에 시작할 때보다 한동안 예산이 늘었다가 다시 약간 줄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자들 의견은 알밤축제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밤축제는 공주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 금강둔치라든가, 실제 알밤을 구워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삭 빠져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산자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거 아니에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충열
이충열위원
추진위원회에 넘기는데 결국은 우리시에서 많이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희가 협조하고 있는...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밤축제도 좀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는 생산자들 의견입니다. 생산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안농협에서도 알밤군밤축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스나 설치해서 상인들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유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산자들이 지적하고, 인근 부여라든가 이런 쪽에 가보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아기자기하고 정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나름대로 잘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거기 추진위원회는 밤 생산자단체장들도 다 가입해서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실제 생산자들은 거의 참여를 못하죠? 농협에서 상품화해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니 다른 밤 관련, 친환경 밤 생산단체나 그런 단체들도 같이...
충열
이충열위원
그건 알아요. 몇 개 단체들이 와서 하는 건 아는데 실제 직접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신상옥영화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는데 언론에 나온 그동안 발췌된 걸 모아서 보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일몰계획으로 있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아까 예산담당관 말씀 들어보면 다른 축제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한다는데 신상옥영화제도 매년 지금까지, 올해 5회째인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5회.
충열
이충열위원
평균 지금까지 근 20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그런 사업이 일몰단계까지 왔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다른 대체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247페이지 보면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단독형 새로 짓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다시 단독형은 지난 추경에 20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20억 추경 올리셔가지고 승인 맡으셨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40억 요구를 했는데 20억만 세워주셨거든요.
영월
송영월위원
이게 연계사업인가요? 계속비사업인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니요. 이건 별도로 발주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2억5,000을 지금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걸 추가로 올리신 거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이건 개별숙박동 주변 조경에 2억이고요. 내부 소방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를 해야 됩니다. 방염처리 비용으로 5,000...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엊그제 계룡청사도 똑같은 저기가 나와서 어저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 왜 승인을 받을 때는 20억을 받고서 이렇게 2억5,000을 또 추가로 올리시는지, 이거 계획적으로 조금 승인 맡아 놓고 추가로 올리시는 거 아닌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때 당초에 40억 규모로 요구를 했었는데 20억밖에 안 세워주셔서 20억 갖고 그 사업설계를 줄여서 그거를 하는데...
영월
송영월위원
20억만 갖고 저기를 하셔야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럼 규모가 하도 많이 줄어가지고 효과나 그런 거를 보기가 어려워서...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어저께 계룡청사도 작년에 분명히 그 한도 내에서 써라. 에너지 절감해서 쓰라고 해서 해줬으면 그 한도에서 써야지 추가로 6억8,000인가 얼마를 또 올리셨더라고요. 이건 계획적으로 예산 적게 해서 승인 맡아 놓고 추가로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늘리는 게 아닌지 이런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옥마을 조성하는 거와 별개로 주변 조경을 하기 위한 추가로 저기를 하셨다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업자도 다른 업자로 다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작년에 20억에 대한 거는 다 지출이 된 건가요? 여기 보니까 안 올라왔거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지금 착공해갖고 공사중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20억은 다 저기가 됐고 이건 별도로 5,000이 올라온 거라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좀... 알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추경에 20억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2억5,000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게 아닌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적게 승인을 맡아 놓고서 변경해서 또 한 게 아닌지 이런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저기 혹시 과장님, 지금 도에서 도의원들이 인원수에 비해서 공주도의원이 다른 데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두 분 있는데...
이창선위원
지역구 도의원들이 적다보니까 신상옥영화제 어제 도에서 삭감된 거 혹시 아세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윤석우 의원님이랑 서로 통화는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저희도 어차피 일몰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창선위원
앞에 이충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똑같은 것을 크게 변형하지 않으면서도 예산이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말씀대로 도에서도 다른 시ㆍ군에 있는 도의원들이 신상옥영화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깎자고 해서 깎았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대충 물어봤어요. 그걸 다시 해보시고, 앞에 송영월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축을 지으면 원래 건축법에 의해서 몇%는 조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거기 조경은 저희가 냇물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한옥마을에 맞게 조경을...
이창선위원
한옥마을을 설계를 할 때는 조경이 몇%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당초에 처음 사업은 단독 숙박동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이창선위원
요새는 웬만한 주택을 지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도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경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건축에서 허가행위를 할 수 없을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짓더라도 조경을 하거든요. 공정율에 의해서 몇%... 이것이 송영월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런 게 납득이 안 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까 심규덕 과장님 말씀했죠?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는 것도 책임입니다. 잘못하는 것도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싹 보셔가지고 과감하게 삭감해주십시오. 승인해줘 놓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 우리가 무슨 망신입니까?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저런 소리 안 들으려면. 이상입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정에 대해서 같이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지 뭐를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시장님한테 지시받았어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아닙니다. 시장님 안 만난지 오래됐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하는 거 반박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만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제일 하단에 보면 관광홍보 디자인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던 부분은 시정담당관실에서도 행복담벼락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마 이게 그것을 비켜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그리고 243쪽에 보시면 선진형 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등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4,000인데 올해는 1,500밖에 안 올라왔네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작년에는 우리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정보담당관 쪽에서 시청 전체 거를 같이 한다고 해서 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나머지는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이게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죠?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좀 더...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대오정보시스템인가 그쪽에서 발주해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단말기 형태로 운영하고 있나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선진형 관광안내시스템은 지금 공산성하고 무령왕릉하고 석장리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밑에 보면 4,000만원 프로그램 제작설치 용역 있는 부분은 무령왕릉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시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석장리는 지난번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축비가 2억 정도 들었던 것으로 당초에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하루에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무령왕릉 관광해설사들이 앞에서 배부해드리고 원하는 분들한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이용형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하단에 보시면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공예품 전시판매장 시설운영에 대해서 총괄로 1억7,580만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나 부대비를 제외하고 나면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근데 여기에서 마트 쪽에 임대료는 1년에 800정도 되지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겨우 800의 수익을 올리면서 1년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전기료가 1년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3,000만원, 또 전기안전 대행관리 수수료에서 30만원,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마트 정도, 또 2층에 커피숍이나 밑에 전시판매장 이 정도 운영하는데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전력수요가 필요한지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거기는 현재 계량기 분할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계량기 분할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전력이 과다하지 않은가...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4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본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줄여가지고 요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또 247쪽 보시면 위쪽에 태화산 마곡사에 솔바람길 조성해서 이 부분도 2010년도에 지방비 2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3,000만원, 시비 부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도에서 지원이 3 대 7 지원기준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공주시에서 개발한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권장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계속 충남도내 16개 시ㆍ군중에 1년에 많으면 서너 군데, 적으면 한두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개해나가더라고요. 도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배정이 너무 적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천리길도,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천리길도 개척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승길, 전년도에 추경에서 해주셨고 올해도 또 1억원의 사업비를 올려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길들이 너무 많이 개발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홍보 길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길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할 필요가 있는 데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1시간 남짓했는데 저는 괜찮지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시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5도2촌과장님은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물론 성원이 되지만 오늘 아침신문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각종 신문에 의원들이 너무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질타를 받았어요. 근무도 안 하고 의정비만 올렸냐고 비판받아서는 안 되니까 전문위원이 확인해서 특별한 사유 없는 한은 오셔서 진짜...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우영길 위원님은 잠깐 병원에 다녀오신다고 말씀했고요. 나머지는...
이창선위원
개개인을 떠나서 전체가 하나로 욕먹을 수는 없으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해주시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과도 상당히 바쁜 과인데, 254페이지요. 201-01, 공주알밤 오너제도, 아까 이충열 위원이 앞에 알밤축제 여기저기 한다는데 이게 뭐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거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밤오너제도라는 것은 금년도에는 280명 정도가 밤나무를 본인들이 삽니다. 사가지고 1년간 자기가 수확권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에 와서 밤을 줍기도 하고 밤나무 커가는 거를 보기도 하는데 금년도에 한 280명 정도가 밤나무오너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는데 무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거는 대부분이 홍보비도 들어가고 각종 교육도 있습니다. 오너에 대한 교육과 도시민들 교육을 시킵니다.
정안면에 가니까 개인이 정안에서 밤을 최고 많이 농사를 짓는다고 제가 조사를 한거에 의하면 정안면에서... 성함을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정안면에서 최고 크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SBS, MBC, KBS에서 방영이 돼서 학생들이 알밤체험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한일고등학교 쪽에서 쭉 올라가다보니까 오른쪽으로 집이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원이 별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홍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쪽에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개인농장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농장이 오고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한번 보니까 6만5,174명인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6억원 정도의 소득을 냈어요. 소득을 내고 농산물도 720만원 어치를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6억원 정도 소득을 냈는데...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혹시 안 하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위원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중복돼갖고 축제해야 될 거가 여기저기 다 있지. 이런 밤축제는 또 각 부서별로 다 있지 이러다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도 예산 심의하는데 혼동도 되고 중복되고 명칭만 조금씩 바꿨다 뿐이지 여기저기 막 중복되다보니까, 그래서 참 궁금해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해보시고, 259쪽에 중간에 401 사고위험지구 시설비 정비인데 이거 학교주변 말씀하셨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거 사고위험지구는 학교주변이 아니고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낙석방지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것은 그 위에 학교 주변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페이지 제일 위에...
중동초등학교 이쪽에 보면 가드레일 해놓은 게 쓰러진 거 혹시 보셨어요? 그게 저는 그래요. 늘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하자보수기간이 너무 짧다. 법적으로 상위법에는 2년이라 할지언정 계약자하고 3년으로 정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하는 당시에 “하자가 너무 빨리 생기니까 3년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누구나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하자보수 안에는 이게 막 전부다 부실이 돼갖고, 이상하게 그 넘어가면 바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년만 쓰고 또 벌려고 고장 나게끔 해놨나는 모르지만 지금 학교 주변에 가드레일 보면 그런 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주변에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뺑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밤에 흔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안전하게 하셔야지 학생도 위험할뿐더러 그것이 전부 엉망이 되다보니까 나중에는 보기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건 대책이나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중동초등학교는 건설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우리는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지역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한대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고 하자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건설과라해도, 또는 과장님 과에서 한 농촌도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중동초등학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지역도 가보면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시작이 되면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하자가 없도록, 하여튼 있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다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5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마을축제 지원 2,400만원이 있지요? 이건 어느 부서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혹시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5도2촌에 축제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게 맞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5도2촌이 우리가 열 몇 군데라고 했죠? 17군데? ○5도2촌과장 홍기석 24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눠서 지원되는 거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한 곳에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창선위원
퇴출된 데도 있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런 데 빼고 할 거 아니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여기는 6개 부락 정도거든요? 400만원, 4×6=24.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행감 때 본 위원이 왜 그거를 질의 드렸느냐면 축제를 좀 줄이고 그 예산을 복지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행감에서 드렸었는데 서류 저기로 해서 안 드리기로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한 가지 더 254쪽에 보면 마을회관 건축설계 있죠? 이건 어느 곳에, 어느 마을에 건축 저기하시는 건지 설명 좀...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금년도에도 4동이 있었는데 대부분 뒤에 보면 도비지원 된 데에 5동이 건설돼 있습니다. 그런 것과 내년도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설계비입니다.
경로당요? 마을회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로당도 있는 상태에서 마을회관도 신축으로 해 주고 있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가가지고 대개 신축하는 건 우리가 자체로는 어렵고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지침에 의해서 오래 됐다든가 목적에 조금 저기한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꾸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고 하는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면... 이게 지어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지어주고 나면 운영비가 또 따르거든요. 유류대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복지과도 질의한 사항도 있었고... ○5도2촌과장 홍기석 대부분의 마을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표기가 잘못됐지요? 끝에 13억...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맞습니다. 13억4,700만원이...
감액됐다고 하셨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작년보다 늘었는데요.
지금 늘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감액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늘은 사항입니다.
늘었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13억4,700만원이 늘어가지고 작년에는 39억8,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53억3,416만3,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아, 밑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항시 사업부서가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설계용역인데 설계용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 공주에 명품설계라고 해 가지고 쭉 해 온 설계가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진의를 밝혀보겠다고 한 적이 있고 한데요. 송영월 위원도 질의했는데 255쪽 마을회관 건축설계 이 설계도 혹시 홍익대에다 의뢰할 것입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글쎄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설계는 먼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탄천에 몇 개 지을 때도 주민들한테 한번 보라고 했어요. 각 지역을 가며 보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홍익대에 다 준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거기서 봐가지고 어떤 형태로 지어 달라고 하면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고 좋은 설계는 주민들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마을회관도 사실 보면... 종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 옛날에는 단지 마을의 총회만 하고 이럴 때 사용했던 게 마을회관이었는데 지금은 시골에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사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생활관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형지물과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가 돼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보면 2009년도는 마을회관 13건 정도가 홍익대에 용역을 줬고 또 2010년도도 6건인가 줬고 2011년도도 3건을 줬는데 물론 그 설계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정말 지형지물에 맞는 명품설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 같이 제가 파악한 건 아마 90%이상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 독자적으로 그분들이 시골 환경도 모르고 실정도 모르고 사용용도도 모르고 무슨 명품이다라고 그래 가지고 명품은 어떤 게 명품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막대한 돈을 줘서 실용가치를 잃어버린다라면 그건 혈세를 굉장히 크게 낭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특히 계룡의 상성리 마을회관을 가면 전면 유리입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못들어가고. 한 가지 예만 들면. 무용지물입니다. 방치해 놨어요, 아예 방치. 사용 안합니다. 그게 명품설계라니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특위가 구성되면 정말 홍익대한테 왜 그런 설계를 줬는지, 맡겼는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도 의뢰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부탁은 뭐냐 하면 정말 명품, 명품이라는 것은 최고 명품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명품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회관을 제가 가끔 가보면 사실 옛날 10년 전에는 공사비는 조금 나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의해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마을회관이 공동생활처가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하려다보니까 건물이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새고 새다보니까 방에서 곰팡이 피고 또 너무 춥고 덥고 이런 불편함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공동생활처가 마을회관이다 보니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5도2촌과장 홍기석 윤홍중 위원님께서 명품설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설계비는 일반 우리지역하고 똑같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한개 마을회관을 한다고 하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명품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전에 있던 마을회관을 많이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이 가미된 마을회관으로 하다보니까 명품설계, 명품설계 했었는데 마을회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뒤에도 마을회관 보수도 세워놓고 했는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관리도 해 가며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품설계하고 보통설계하고 설계비 차이는 없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없습니다.
보통 똑같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같습니다.
똑같은데 구태여 명품을 대전까지 가서 의뢰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으면 공주에도 설계소가 많은데 구태여 왜 대전까지 가서 명품설계라고 해서 문제를 발생하는지 나는 그 원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겠지요. 거기는 과장님 뜻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명품설계를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지 마을회관에 문제점 많은 데 보수비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아예 내구연한은 많이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 보수해 봐야 얼마 사용 못할 건물이라고 그러면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어떨까 파악하셔서 정말 시골생활이 어렵습니다. 사실 다녀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령인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이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분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도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렇지 않아도 읍ㆍ면별로 파악을 해 봤어요. 새로 지을만한 데가 몇 군데인가 했더니 읍ㆍ면별로 3～4군데씩 돼요. 그럼 40군데라면 집 지으려면 2억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걸 위주로 해 가지고 시비를 같이 부담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된 거라든가 주민이 영 못쓰는 거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우선적으로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쪽에 공공용지 편입토지 매입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토지를 매입하신다는 거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길을 농촌에 보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새마을사업을 할 때라든가 보면 불합리하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시설을 해 가며 문제점이 있는 토지 우리가 개인 사유를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도 꼭 필요성이 있는 거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예산 올릴 때 같이 올려주시면 궁금증이 없을 건데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 위에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 주위에 있어서 포장이라든가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걸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효포초등학교하고 이인중학교또 마곡초등학교 이런 데에 포장도 해 주고 옆에 안전시설처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1억정도.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평생분담마을이 작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안 세웠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세웠었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전에는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도가 상당히 시민들과 우리시의 행정을 소통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도 전혀 금년에도 안 세우고 예산도 겨우 보니까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시나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부재 현상으로 행정을 불신하고 공무원들에 관한 유대도 멀어지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분담마을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 번 매주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마을 부락 이장들이 우리시의 공무원이 우리 부락 분담공무원은 누구다라는 것을 알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몇 개 부락 확인해 보니까 전혀 몰라요. 제가 알기로 몇몇 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런 제도는 있으되 예산이나 수반되지 않아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행정이나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우리시 시책홍보나 여러 가지가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행정의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나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100만원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것은 표창을 하는 걸로 돼있고요. 원칙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면 더 좋겠지만서도 비예산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표창이라든가 할 때 순위를 넣는다든가 또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까지 너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조직을 다시 바꿨습니다. 원하는 대로 조정을 했고 그래 가지고 409개를 389개로 줄여가지고 직원도 3명, 4명씩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세 명씩으로 조정을 했고 아파트도 동별로 막 돼있던 걸 아파트 단위로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제도가 활성화가 잘 된다면 물론 공무원들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물론 우수공무원들 가점제도나 포상을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러려면 차라리 이런 제도를 아예 없애든가.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255쪽에 보니까 옥룡1통 노인회관 확보, 옥룡4통 노인회관 확보 1억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1억이고 여기는 또 신축인데 256쪽에 장기면 송선리 마을회관 신축은 2억입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뒤도 도비인데.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옥룡1통하고 옥룡4통은 마을회관 자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짓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어디다 할 건가 위치를 부지를 확보를...
이것을 땅만 사면 건물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되지요. 지금 부지...
작년에 이거 4,000만원인가 얼마 확보된 거 반납했잖아요. 반납했어요. 반납한 것을 이런 것을... 사실 이쪽에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해 달라는 데 가보면 많아요. 한동네에 몇 개씩 해 달라고... 사람이 나이가 드시다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전부 코앞에만 가려고 해서 내 동네도 해 달라. 사실 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래요. “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가 어렵고 앞으로 여기에 제반된 경비 같은 게 문제가 돼서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운동 삼아서 가십시오” 하고 저도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억씩 확보해 놓고 땅만 사놓고 나중에 또 그럼 회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마냥 한꺼번에 도비를 더 달라고 해서 한꺼번에 하셔야지. 안 그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것은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공통에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왔는데 도의원님들이...
여기 정안면, 신관 거의 다 도비가 껴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요구를 할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요구를 하시지.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한꺼번에 마무리를 해 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지역발전 기반조성 해 가지고 중간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해서 5도2촌 주말도시 특성화 지원 해서 4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주말도시 육성사업으로 해서 3억이 계상됐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3억하고 시설비로 1억이 돼 있었어요.
아, 똑같이.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런데 그때에 여러 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정말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실현을 위해서 10% 자부담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제안을 드린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셨나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도 1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전년도부터요? 전년도는 안했었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전에도 그것은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런데 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을 때는 고려해 본다고 그러셨는데. 자부담 지금 10%씩 지키고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문화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방금 백제역사관 건립계획 이게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이게 저 오고서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 여름에 비 올 때 양동이로 물을 퍼 담을 정도로 물이 많이...
이창선위원
내가 그거 묻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계획했나 물어본 거지.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계획은 그전 계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이걸 하필이면 오늘에서 줍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불투명했었습니다. 상징물 조성사업비로 내려온 게...
이창선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총 32억 중에서 30억8,000은 상징물에서 변경을 하고 4억8,000 시비 내년도 본예산에 아까 추가로 설명 드린 자료가 그겁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관광사업소 건물현황에 대해서 균열이 가고...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마 오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하자보수라든지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됐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니요. 하자보수 하고는 있었을 거예요. 하고는 있었는데 금년에...
이창선위원
하자보수하고 벌써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걸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웅진백제역사관 문화관을 홍보관을 조성하다보니까 4억8,000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다...
이창선위원
아니 지하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는 걸 사전에 하자를 잡아가지고 하자보수기간에 이 사람들을 추궁을 해 했어야지 이걸 수년 동안 방치했다가 지금에 와서, 수년 동안 방치된 것을 지금 사진 찍어서 이러니까 사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하자기간은 왕릉이 ’99년도에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져가지고 이번에 홍보관을 관광과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양동이로...
이창선위원
그러면 누수는 언제부터 됐어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곰팡이가 생기고...
이창선위원
저는 누수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들었는데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이번에 사업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홍보관 설치사업은. 지금 4억8,000만원으로...
이창선위원
아니 그 전에 누수됐다는 걸 들었는데 그 전에 누수됐던 사진은 없고 어째 지금 현재 누수된 것만 찍어왔는데...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니 전에 누수됐던 사진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에 신문에도 보도된 걸로 제가...
이창선위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박동진판소리에 276쪽 중간에 201-02 보면 운영비보다 전기세가 몇 배가 비싼데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여기에 각종 비리라든지 자기 식구들끼리 통ㆍ반장 다해 먹는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다해 먹고 집안들끼리 다 봉급 받고 수당 받아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요. 많이 들었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으로 안 주면 정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정산서는 누구나 다 받아요. 정산서에서 잘못되는 정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판소리 자체도 전라도 호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심사하는 과정도 학생이 심사위원으로 올라온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 돈 먼저 보는 게 일등이라고 흥청망청 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주고 나서 뒷거래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는데 여기는 내가 안해봤는데 이렇게 흥청망청하면 안 됩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공무원들이 항상 빠져나가려고 매번 검토한다고 해 놓고 그 순간만 지나면 안하거든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안하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걸 나중에 파다보면 그러한 영수증이 나오고 또는 심사위원 명단이 오더라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심사위원 명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후관리 감독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이것을 예산통과해서 주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꼭 필요합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고도보존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시의 고도보존 육성도 현안사업이거든요. 가장 민감하고 또 이게 잘 돼야만이 우리시의 장래가 밝다고 생각이 되는데 5억7,000여만원이 감액 계상이 됐고 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추가로 10억을 국비확보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지금 가내시된 게 이 금액입니다. 딴 데 타시ㆍ군에서 못쓰는 예산을 공주시로 주기로 우선 약속을 받았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10억을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총 10억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예산편성은...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가내시 된 거.
충열
이충열위원
가내시된 것만 10억이라고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고도보존 육성은 누가 뭐라도 해도 잘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첫 번째는 276페이지에 제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향과는 무관한 건데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해에 김종서 장군 묘소와 생가지 또 김옥균 선생 그쪽에 성역화를 위해서 용역보고를 마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종서 장군 묘소 이쪽에는 46억정도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기억으로 46억정도의 용역결과를 보고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알아보니까 일몰됐다고 하는데 일몰된 사유가 뭔가요? 사업이 일몰됐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충열
이충열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다. 2006년도에 김종서 장군 묘소와 생가지를 성역화하고 김옥균 선생과도 관련된 정안면에 있는 그게 아마 46억하고 62억 해서 100여억원의 용역결과까지 마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사업이 일몰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몰된 게 왜 일몰이 됐나. 이게 여기 나와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이 안 되시면 추가로 왜 일몰이 됐나 일몰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고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과장님 힘은 드셔도 최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보람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문화재 국보 전부 이런 일만 하시다보니까 뜻있는데 그래서 부탁입니다, 부탁. 부탁이 뭐냐 하면 아까 관광과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신원사 산신제입니다. 산신제가 문화재 축제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축제라고 봅니다. 그전에도 보면 치렀고 또 옛날에는 보면 백제문화제 다음은 산신제였거든요. 산신제도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행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같이 의논을 할 겁니다. 의논할 수 있으면 꼭 문화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셔서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저희들도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감사합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충분한 자료를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다시 한번 꼭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따로 자료 주신 웅진백제역사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30억8,000만원은 상징물 조성사업비 50억 중에서 갖다 쓰시는 거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35억. 지금 총 35억이 들어가는 걸로...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상징물 조성사업비는 원래 50억이잖아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상징물 조성사업비가 원래 총...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30억8,000억, 시비 포함해서 30억8,000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아니 거기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30억8,000인줄 아는데 상징물 조성사업비는 원래 50억이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그중에서 30억8,000만 갖다 쓰는 거잖아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딴 걸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이 건립계획서에 대해서 늦게 배부하신 사안에 대해서 문체부와 문화재청과 협상하느라고 늦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협상은 구두상 협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왔다 갔다 하고 서류로 최근에 받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아, 서류를 받았어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문화재청은 저희들이 올리면 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아, 그 서류 사본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층인가? 현재 있는 건물이 2층으로 돼있나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2층으로 돼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그 건물에다가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없애고서 다시 신축한다는 예정이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경영사업소로 쓰고 있는 그 건물.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제가 정확하게 평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아, 그러신가요? 그럼 이거보다 넓어지기는 하는 거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1,000㎡ 300평으로 1층 건물을 지으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 뒤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높이 정도로 져가지고 산인지 건물인지 잘 구분 못하...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바닥면적은 늘어나는 거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관광경영사업소도 거기 내내 신축건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아까 그 도면 위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경영사업소...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제일 오른쪽에 사무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위에는 관광안내소 설치 예정이고 그 뒤로 관광경영사업소 홍보교육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 정도에서 관광버스가 내리면 거기서 홍보관하고 다 거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그럼 현재 계획하고 있던 좁은 공간에다가 하려고 했던 공간보다 조금 넓어지면 전번 계획과 이번 계획이 추가된다든지 달라지는 거 있나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볼 필요성도 없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하게 밑으로...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그럼 먼저 계획에는 지하층과 1층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지하층과 1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무령왕릉을 현재 금성여고 쪽에서 바라보면 흉물스럽게 2층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조금 우려스러운 게 교육체험관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참석자가 많이 있으신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교육체험관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아, 그러세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거기에 이용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시민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그 주변에 옛날에 상가로 이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비계획 없습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지금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건물 있지요? 홈스테이하고. 그 앞에 상가건물로 쓰던 거 있지요? 그건 어떻게 활용계획은 있나요?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그것은 흉물스럽게 거기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신축되면 철거예정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그것도 ’99년도에 신축한 건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99년도에 신축 했으면 10여년 조금 지난 건데...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그 건물을 지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물론 그게 도비를 활용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십 수 년밖에 안 됐는데 또 굉장히 튼튼하게 져가지고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없어지면 앞에 공간은 유용하게 활용은 할 수 있는데 ’99년 당시에 효율성을 고려치 않고 넓은 터라고 생각해서 이쪽저쪽 그냥 신축해 놨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애물단지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15년도 못내다보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우려돼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상징물조성심의위원회 활동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채택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돌려쓰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저 잠깐만요. 잠깐만...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제가 말씀 마치고 제 얘기 끝나고요. 이상으로 제 얘기는 끝내고요. 우영길 위원님부터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제가 그때 동학사에...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 반영했습니다. 4,500만원.
영길
우영길위원
아, 그래요? 그거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저도 추진위원이라 이것을 알고 있는데 상징물 조성사업 이게 50억이잖아요. 50억인데 이거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30억8,000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8,000이지요? 나머지는 쓰셨다고 그랬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어디다 쓰셨어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영월
송영월위원
관광과에서 승인도 없이 씁니까? 50억 중에서 20억을 썼다는 게 19억2,000을 썼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분명히 상징물로 해서 쓰겠다고 25억, 25억 해서 50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억을 19억3,200을 쓴 거지요? 19억2,000을 쓰고서 30억8,000만 올라왔다는 건 이건 정말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대답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이건 승인도 안해 준 거잖아요. 승인도 없이 그냥 20억을 썼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제가 관광과에서 받기는 30억8,000을 예산서에 선 것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011년 정리추경에 홍보관 건립을 역사관 건립으로 부기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30억8,000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나머지 돈은.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그건 관광과에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잠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저도 그 부분은 관광과 예산을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19억을 썼는지 잔여로 남아있는지...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아직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쓰지는 않았을 거고 그게 최근까지 논의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아마 정리추경에서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토지과 소관만 남아서 마치고서 식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토지과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작년에 의원사업비 의원들 2억5,000씩인데 왜 이게 2억씩이에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아까 5도2촌과장이 설명 드렸는데요. 상반기에 2억을 하고 1억은 하반기에 반영하는 걸로 아까 설명을 드린 걸로...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다음은 토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토지과장 신유섭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280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토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과장님이하 관계 계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81페이지에 등록사항 정정 및 경계 정비현황 측량수수료하고 지적측량 결과 A/S운영은 어떤 건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281쪽 상단.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일반운영비 성격인데요. 지적전산 정비 도면작성 3,700만원, 지적도 임야도 같은 게 접합 불일치된 사항이 있어요.
충열
이충열위원
이게 그러면...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3,700만원이 옛날 도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2,100만원은 과년도 특별조치법에서 양성한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스캔을 해 가지고 전산화작업 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질의에 답변하신 게 내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토지 불부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린 적 있는데 내내 그 내용이지요? 지적의 변경사항 측량해서 문제 되는 거.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불일치한 부분을 제대로 정비해 가지고...
충열
이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차후 2차적인 피해를 시민들이 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가지고 있나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종전에는 제도화가 안 생겼는데 지금 법적으로 제도가 뒷받침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은 예산과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충열
이충열위원
만약에 측량을 해서 과장님 땅이 일부 줄었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돼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내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렸는데 여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나 우리 같은 경우도 제 자신 같은 경우도 측량해서 땅이 줄거나 늘면 또 문제가 안 되겠지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그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옛날 일제시대부터 상판 갖고 도면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걸 전산화작업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옛날 거하고 지금 부분이 측량하다보면 차이점 그런 부분 때문에 불일치분이 발생되는데...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뿐 아니라 전에 선배의원님들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건데 결국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여기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손실되고 불이익 보는 부분을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시 쪽에서는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건 아니지만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시 나름대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료 좀 계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아직도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아니 전달된 걸로 알고...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 과장님도 전문위원으로 계셨잖아요. 계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건데.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죄송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 주시고 세종시에 관한 부분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홍보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락 읍ㆍ면단위로는 예를 들어서 장기면, 의당면 몇 길 몇 호 하면 시골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부락단위까지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부락 무슨 동네 부락단위까지는 표시가 돼야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쉽게 구별하지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계신지.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부락단위까지...
충열
이충열위원
예를 들면요. 최소한 의당면 두만리 몇 길 이렇게 나가면 쉽게 찾는데 의당면 몇 길 이렇게 나가면 쉽게 찾는데 의당면 몇 길 몇 호 이렇게 나오면 찾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물론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앞으로 건의할 기간이 남아 있나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크게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 홍보보다도 각 부락에 우리시 전체의 새 주소에 대한 불편사항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락단위까지 표시가 돼야만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나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시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가 정책사업이니까 정부한테 불편하거나 문제되는 걸 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제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협의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13일 화요일날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 드리고자 합니다. 13일날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통합RPC 준공식도 있고 또 오후에는 재경향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13일날 예정된 5개과 중에 교통과는 12일날 월요일로 또 수도과, 재난관리과를 옮겨서 15일날로 옮겨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이창선위원
12일날 뭐를 한다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교통과를 12일날로 그 다음에 14일날은 많이 있어서 15일날 비교적 수월한 날로 수도과나 재난관리과는 15일날 심사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13일날은 안 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대리
13일날은 환경과와 청소과 두개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결 심사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