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p 2012년도 홍보담당관실 당초예산안은 금년대비 1억 8,674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2,360만 1,000원으로 시정홍보예산 8억 8,330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1억 8,674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월간예성 발간에 따른 단가인상, 각종 시정홍보사안 증가로 인한 신문사, 방송사, 시정광고 증액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지원예산 1억 8,602만원 계상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억 7,344만원으로 시보 월간예성 발간 및 수용비 1억 4,914만원, 시기제작 330만원, 시정홍보 블로그 운영비 2,100만원, 운영수당으로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블로그 기자단 행사참석 급식보상 102만원, 월간예성 퍼즐퀴즈 담당자 상품권 구입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보도지원 예산 6억 5,818만 4,000원 편성내역입니다. 언론사 시정광고비 5억 4,546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6,73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충북도민체전과 런던올림픽 아시아조정예선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와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회수를 평균 2회 정도 늘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p 신문구독료 1,004만 8,000원, 통신사용료 2,700만원, TV스팟 제작비 1,200만원, 신문전자스크랩 아이서퍼 이용료 504만원, 신문스크랩 내부망 게시 이용료 2,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도지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사작성 경진대회 포상금 50만원, KBS소규모 콘서트 지원 2,000만원, 브리핑실 기사송고용 컴퓨터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3,910만원 편성내역입니다. 83p 사진 및 방송촬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시정홍보사진 인화비 및 관광사진 액자제작비, 시가지 전경 항공사진 촬영 등 일반수용비 2,200만원과 급량비 60만원, LED전광판 및 각종 방송기자재 유지보수비 1,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카메라 렌즈 및 삼각대 헤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4,029만 7,000원 편성내역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본행정경비는 3,729만 7,000원으로 토너 및 드럼, 복사용지, 도서 및 교양지 구입, 부서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1,871만 7,000원과 84p 급량비 330만원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수행여비 1,188만원, TV,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p 2011년도 예산총액 8억 4,303만 2,000원으로 예산대비 2,21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신규로 계상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원의 송년사, 신년사 제작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계상액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 월간예성 발간이 올해 150원으로 오른 겁니까?

110원에서 150원으로 단가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증액하셨고요? 그리고 만화투고자라고 해서 작년 예산이 얼마였었죠? 네 번째 줄, 만화투고자

만화투고자요? 10만원씩 했었습니다.

월 10만원씩이죠?

예.

왜 이것을 깎았어요?

깎은 게 아니고 5만원 더 증액시킨 겁니다.

작년에 10만원 했다가 올해 15만원으로

올해 15만원.

이것도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 밑에 월간예성 편집위원 참석수당 4명으로 해서 7만원씩 돼 있는데 올해 신설사업인가요?

매년 그렇게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감사과에 작년도에는….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 풀로 세워났다가 그러니까 예산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내년부터 각 과에 필요한 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계상하는 바람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블로그 기자단 행사에서 참석급식보상이 왜 작년에 10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었나요?

금년도에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했는데요. 17명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원래 10정도 하려고 했는데 들어온 분들이 17명이 신청했는데 심사를 해서 전부 적합자로 인정해서 17명을 전부 블로그 기자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 인원은 내년에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2p KTX 객실 모니터 홍보를 하신다 그러는데 2개월간 주요 홍보내용이 어떤 것을 주로 하셨죠?

주로 축제하고 특산품 홍보입니다. KTX 호남선하고 경부선에 3,488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지역특산품하고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항쪽에 홍보할 계획은 없으세요? 인천이나 청주 같은 데.

청주공항에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인천공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 검토하신다고요? 아, 거기는 아직 안 했고요?

예.

그리고 소규모 콘서트 KBS에 구체적인 지원한 것 용도는 어떤 거죠?

음악회입니다. KBS에서 하는 음악콘서트.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브리핑룸 운영비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 홍보담당관실 예산 일반수용비에 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됐나요?

일반수용비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부족한 부분을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주간지 광고 165만원씩 2개사 8회 돼 있는데 충주신문하고 또 하나는 어딥니까?

중원신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금년도에 세 번인가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발행할 계획이 있어서 그냥 예산은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보도지원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 예산을 보면 계속 늘어났어요. 2010년도 것은 4억 6,400만원이고 2011년은 4억 9,100만원, 2012년에는 6억 5,8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훑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 일간지가 253만원×11개사×10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6회로 돼 있었어요. 거기 4회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금년도에도 추경에 2회에서 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내에서 광고비가 12개 시·군 중에 여덟 번째로 적습니다. 금년도에 증액편성하면 한 2, 3위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어떻든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네요, 결과적으로는. 작년대비로 보면 1억 6,700만 원 정도 증감이 된 것으로 돼 있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것을 보면 한 2,500만원, 2,7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지역일간지나 지역주간지 관련돼서 도 주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상향 조정된 것으로 자료가 올라온 것인데 이렇게 집행하면 큰 무리는 없겠죠?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KTX객실 모니터하고 TV 스팟 제작비가 감 된 것이고요.

신문광고는 집행잔액이 없고요. TV스팟하고 KTX 모니터 홍보비는 계약잔액입니다. 입찰 봐서.

예.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2012년 총무과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서 88p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875만 3,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3억 3,000만 7,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89p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총 세출예산은 338억 5,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100만 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관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에 문서보존실 보존용품구입으로 30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로 4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억 8,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편물 발송료로 8,1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 지방공무원 임용면접시험 수당으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구표 유인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90p 표창장 표지 및 내지 유인 500만원, 임용장 유인 500만원, 근무성적평정서 외 3종 유인으로 200만원, 교양지대 510만원, 퇴임행사 현수막 및 꽃다발 이용 150만원, 퇴임행사 기념촬영사진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600만원,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비로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 인솔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포상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시상 10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200만원, 모범공직자 부부선진지 견학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 여비하고 같이 해서 2,520만원을 수정예산에 제출하겠습니다. 교육 및 행사참석 시스템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대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600만원, 공무원 사진수첩 제작 1,100만원, 직원 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91p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현수막 제작 20만원,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비 피복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영동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대회 참가 피복비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으로 1,90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20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16억 9,500만원, 직장보험으로 4억 3,300만원, 공무원 종합검진비로 3억 3,2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시청합창단 단복구입비로 640만원, 위탁교육비로 7,200만원 회수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하고 교육훈련비 지원에 위탁교육비로 계상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여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여비로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시책 비교견학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합창단 지도보상금으로 720만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포상 1,500만원,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으로 3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2구좌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92p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에 230만원, 일·숙직수당 1억 6,680만원은 당초 저희들 평일 숙직수당을 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5만원으로 수정 제출했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 사용수수료 132만원 계상했고 당직실 정수기 사용료 2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생발전을 위한 노사문화 정착에서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360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문화행사 보상금으로 600만원,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업무 보조인부임으로 6,57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93p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으로 4억 800만원 계상했고 무연분묘 위령제 행사지원 1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충주시 시민대상 상패제작에 350만원, 시민의 날 행사홍보비로 500만원, 행사초청장 및 안내장 제작에 3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단체보험료 2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추진여비로 290만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KBS에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행사 지원으로 명사초청 강사수당으로 500만원, 읍면동 배부용 태극기 구입에 500만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으로 700만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대행수수료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급량비로 700만원, 충북 부시장, 부군수 회의 개최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4p 성년의 날 기념카드 발송으로 525만 5,000원 계상했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로 400만원,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정보고회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당면현안업무 추진여비 1,782만원, 시장·부시장 중앙 및 도단위 출장여비로 750만원 계상했고 시정특정추진여비로 680만원,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을 위해서 시장 것으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여론행정추진으로 900만원, 과장으로 300만원, 각종 민간단체 여론업무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참석보상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행사 참석보상으로 300만원, 광복회원 시상품 구입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3년도 1윌 해맞이 행사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업무 지원에 1억 3,22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95쪽 충주학사 운영비 3억, 여학사 도색비로 2,000만원, 여학사 CCTV로 400만원, 여학사 화장실 비데설치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사 컴퓨터 구입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 리·통장 공로패 구입으로 1,000만원, 모범 리·통장 공로패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통장 교육 교재유인으로 160만원, 리·통장자녀 학자금 4,500만원,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 4,53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 음성 범죄피해 지원센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리·통장 워크숍 교육에 6,500만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통장 도민의식교육 지원에 400만원, 북한이탈주민 돕기사업에 600만원, 62주년 6·25기념행사 지원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북오도민연합회 이북행사 지원에 300만원, 자유수호전국학생 웅변대회 지원에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6·25전쟁 음식재현 체험행사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180만원, 초중고 통일안보교육지원 200만원, 탈북귀순자 초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6·25참전 경찰유공자에 통일 계몽사업 지원 200만원, 충북적십자 봉사원 한마음대회 지원 4,000만원 이것은 시군별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충주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외국인 주민지역사회 정착 지원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주말농장 운영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보상으로 200만원, 시정모니터 활동보상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250만원 국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집단희생사건 합동위령제 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p 중앙장기교육 위탁교육비로 1,400만원, 도 자치연수원 장기교육 위탁교육비로 900만원, 새내기공무원 임용전 위탁교육 500만원, 교육비 부담 및 등록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통계작업 여비로 18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 장기교육 해외연수비로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훈련여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임용공무원 교육여비로 3,900만원, 5급 승진과정 교육여비 3,000만원, 공무원 장기교육 여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으로 625만 3,000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 지상합동훈련 및 예비군 홍보물 제작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 200만원, 자매결연 충주함 육성지원 4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식당 테이블 의자교체 1,500만원, 훈련장 정비에 600만원, 향방작전병력임차료 800만원, 예초기 5대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훈련장내 훈련장 장비고컨테이너 2동 600만원, 육성지원 보조금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예비군 소대 훈련지원비로 300만원, 컴퓨터 11대 1,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방작전용 전투장비 구입에 2,8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 학교교육 경비지원사업에 4억, 반기문교실 운영사업에 6억,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예성여고에 8,000만원, 학력신장 및 인재육성 지원에 1억 9,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7,1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56억 600만원, 비정규학교 지원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에 2,300만원, 행사지원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에 질서의식개혁 홍보물 제작 1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표창패 제작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도우미 전국대회 참가지원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p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 한마음 지원 300만원, 바르게살기 임원수련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184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도민의식교육비 지원 260만원,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2,000만원, 새마을회장단 연찬 및 워크숍 지원 800만원, 새마을 충북운동 홍보물 제작 2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게양용 새마을기 교체 300만원,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패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에 피서지 환경안내소 운영에 270만원, 자원재활용센터운영 400만원, 도민행복운동 및 청결활동 지원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3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2p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활동 보험료로 390만원, 저탄소 녹색생활실천대회 지원 800만원, 대통령기국민독서경진대회 지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 새마을지도자대회 800만원, 새마을운동 42주년 기념행사 및 수련지원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도우미 전국대회 참가지원으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588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자원봉사자 급식 및 교통비로 3,000만원, 자치활동 우수사례 출품지원에 300만원,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전국대회 출전지원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표창패 제작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회의수당 1억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3쪽 명사초청 강사수당 6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4억 3,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자치박람회 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견학여비로 170만원, 주민자치업무추진비로 108만원, 민간단체 및 주민자치업무추진 100만원, 주덕읍 노래방기기 및 앰프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은면, 가금면 탁구대 구입 3조 400만원, 달천동 벽걸이선풍기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 참석수당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비교견학 보조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탁교육운영 보조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 신축 6동 4억 2,000만원, 보수 10동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2억, 주민숙원사업 58건 17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공무원명예퇴직수당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수당에 4,020만원 계상했고 무기계약직 인부임에 1억 2,9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국민연금부담금 4억 1,828만 2,000원을 계상했고 무기계약직 퇴직금 4억, 무기계약직 산재보험료 3억 5,321만 6,000원, 무기계약직 고용보험 부담금 1억 8,509만 3,000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8,250만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 5,671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 계상했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정기유해요인 실태조사 용역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p 성과상여금 3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67억 5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7억 7,7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 부담금 5,671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료 18억 6,826만 1,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억 2,2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1억 9,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무계획 및 보안교육교재 유인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프린트기 토너구입 512만원, 복사지 구입 430만원, 기타업무 부서운영비 300만원, 각종업무추진비 급량비 1,080만원, 사무실 화분교체 240만원, 고속복사기 임대료 420만원, 유지비 1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791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컴퓨터 2대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4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은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 달천동 예비군 동대 컴퓨터 구입하고 연수동 동대본부에 노트북 구입은 의원사업비로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우수주민자치센터 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앞으로 잘한 주민자치센터에는 힘을 실어주고 잘하라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중 임금협상에 따라 반영된 372만 4,000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3쪽 충무계획 및 보안교육교재 유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 12월에서 11월로 책자 유인하는 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을 올해 1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 경비로 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p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금이라는 게, 4,32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서기관도 한 분 와계시고요, 도 인사교류로.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교류차원이 아니고 나머지 6급들하고 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있으면 온 사람들한테는 주택구입비를 우리가 보조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95p 평통에 작년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예산.

5,300만원입니다. 올해.

금년에?

예.

내년도 5,3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왜 표시를 안 하셨어요? 왜 작년 예산을 표시 안 하셨냐고요.

프로그램상에 이게 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표시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 99p 급식지원이 도에서 22억이고 시에서 33억인데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 대 60입니다.

몇 %요?

40% 대 60%.

시부담이 60%이고?

예.

그러면 2012년도는 어떻습니까? 2012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내년도 예산이 마찬가지냐고요. 금년에 몇 % 했어요?

시군에서 50 대 50으로 해달라고 조정안을 내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됩니다.

50%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 107p 성과급여가 34억 6,000만원이 나가는데 이 성과급여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성과급여, 성과상여금.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부서업무 평가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익년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개인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성과를 올리면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

5급 사무관에 대한 부서평가를 하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5급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외 직원들은 별도로 부서별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매년 한 2월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 공무원 국외배낭여행이 유럽하고 동남아하고 올해 유럽이 한 명씩 더 늘은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별로 하면 4명이 더 늘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금액하고 다른 거죠?

예.

그러면 동남아보다는 유럽을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부담은 됩니다. 유럽 쪽으로 많이 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조정해서 동남아 쪽에 특별히 배울 점이 있다면 동남아도 가야 되겠지만 선진지 견학 차원이라면 유럽 쪽이 많이 배울 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96쪽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금해서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받아서 하신 거예요?

문화교류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다섯 째 줄에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책지원 그래서 지원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죠? 새터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라면….

행사비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그래서 행사비입니다. 체육관 같은 데 해서 외국하고 충주시민들 같이 해서 500여 명 모여서 행사하는 기념행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99쪽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교육기관 지원금에서 보면 반기문교실 운영사업 그래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 학교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점학교라고 해서 남자학교 하 나, 여자학교 하 나 이렇게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영어 쪽입니까?

일반 심화학습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심화학습 프로그램이라고요?

예, 영어도 포함돼 있고 보통 국어, 영어, 수학, 논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심화학습프로그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습니다. 102쪽 저탄소 녹색생활운동실천 대회지원에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102쪽이요?

예, 민간행사보조에 저탄소녹색생활화운동실천대회지원 그래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녹색생활화실천교육에 한 300여만 원 지원해 주고요. 1회 정도 하는데 한 400명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실천바자회라고 또 한 번 합니다. 그것도 한 200여만 원. 또 실천자원모교회 경진대회 해서 또 300만원 지원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서 충주에 이익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바자회 같은 게 있으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재활용쓰레기를 다시 하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3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연구개발비죠?

예.

그럼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면 정보통신과쪽하고 같이 병행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의 중앙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예요?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에서 3억 8,910만원이 증감이 된 거죠?

예.

그럼 구체적인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신규 사업이죠?

이런 겁니다. 기록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연계시스템하고 하드웨어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리 시스템하고 데이터 마이크레이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복잡합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 쪽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전산개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94쪽 보면 충주 남녀학사 운영에 관련된 게 있죠?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했듯이 합병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예산을 보면 별 차이 없이 증액은 됐는데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이 구조조정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합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구조 정도 필요한 부분으로 일단 알고 자율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안 될 때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5쪽 보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관련된 지원 여기서 표명하면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언급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다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2개 시군에 있는 것을 보면 충주시가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알고 계시죠?

예.

어떻든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99쪽 보면 안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기문 교실운영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6억짜리가.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학교를 지정한다. 그랬는데 지정이 됐습니까?

지정을 할 겁니다.

주로 인문계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력신장 및 인재육성 지원 쪽도 사실은 실업계보다도 월등히 더 많단 말이죠,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균등하게 하고요.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 하는 게.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교육기관 지원에 관련돼서는 다목적교실을 지어준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주시가 낳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위해서 이런 교실 운영에 대한 것은 아주 환영하지만 혹 여기에 소외된 학교나 학생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잘 처리하셔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한번 보실까요? 과장님,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장, 국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부시장이 5,610만원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간 겁니까?

이것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부시장님 것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과목이 바뀐 거예요? 올해부터.

예, 시장님은 저희 과에 있고 부시장님은 회계과로 돌려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 총무과에서 관장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니까 그때 가서 짚어보면 되겠군요. 결과적인 것은 5,610만원 감해진 것은 부시장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p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원께서 질문했던 것도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1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콘도회원권 구입비가 올해도 두 개인가 구입을 했었죠?

예.

그런데 또 내년에도 두 개를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계휴가철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랬더니 한 두 구좌는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18구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일수가 하계휴가철에는 58일입니다. 우리 직원이 1,200명 의원님까지 하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해보니까 도저히 들어가질 않습니다. 특수한 몇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두 구좌를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시와 비교했다는데 어디랑 비교해 보셨어요?

타 시군 음성이 지금 30구좌 그다음에 청주 28구좌, 제천 23, 도가 20, 저희가 18, 청원 14, 옥천 12, 영동 12 이렇습니다, 현황이. 다른 데 비하면 상당히 작은 것으로 우리가 나와 있고 얼마나 많이 해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2구좌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교좀 해보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95p 자료를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지원비가 5,300만원 작년하고 변함은 없는데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자료를 비교해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1,100만원 갖고 운영을 하고 사업비 1,100만원 이렇게 내년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청주시는 5,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요?

예.

여기 자료 달라고 한 것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5,500만원입니다, 청주시는.

청주시.

예.

여기 그럼 자료 잘못 주셨네요?

청주시는 5,500만원입니다.

회원수에 비교해 봤을 때 청주가 저희보다 약 4배, 3.5배 정도 회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다른 시군에 3,100만원, 2,800만원 이런 데도 있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는 840만원 갖고 다 저희 회원은 54명이고 괴산군은 43명인데 작은 금액 갖고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런 것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행사하는 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나요? 언제부터 5,0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같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봉사하라고 주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자꾸 하셔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주는 회원수가 185명인데 5,500만원, 제천은 저희와 비슷합니다. 57명인데 6,500만원, 물론 제천은….

그 자료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96p 외국인 주민지역사회 정책지원 2,000만원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죠? 내년에 새로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거라는데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해마다 했던 겁니다.

해마다 했던 거예요? 이게 비교된 게 없어서 새로 증액이 된 건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이게 몇 월 달에 대개 행사를 합니까?

올해는 5월 22일 날 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말하면 다문화가족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저희가 지원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1,0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씩 성과가 있으신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만 총무과에서 따로 떼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시민들도 어려운 게 많고 대대로 충주에 살아왔던 분들도 돌보는 게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외국인들 때문에 너무 예산 편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99p 반기문교실 운영사업 때문에 다른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반기문교실 육성에 6억을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한 달에 몇 시간씩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영어교육이면 영어교육 이런 것, 이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6억이면.

올해는 1억씩 지원해서 2억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하는데 해보니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심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내에서 선생들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이 되려면 한 학교에 남자, 여자 나눌 때 남자 하는 데에서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올해 4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그런 교육을 하라고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부족해서 항상 1억이나 이렇게 편성을 저희가 해줬던 것 같은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101p 새마을교육 지원이요. 이게 이렇게 비교 증감해서 새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

101p이요?

예. 101p 새마을교육지원 아니면 다른 과에서 온 건가요? 느닷없이 증액돼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정보통신과에 있었어요. 총무과로 1월 1일자로 올해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02p 질문하겠습니다. 1,540만원이 늘은 민간행사보조요. 1,540만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 봐서는 전반적인 사업 5개가 다 골고루 늘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작년보다. 퍼센트씩 일정하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4쪽 성년의 날 기념카드 발송에 3,500명인데 그러면 그 3,500명 대상이 그 해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취지도 좋고 그런데 굳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성년의 날만 하게 된 취지가 뭔가요?

취지요?

기념이나 이런 것은 취지가 좋은데 여기서 질문하려는 것은 뭐냐면, 물론 성년을 맞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축하카드나 이런 것은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목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시에도 보면 사실 성년하고 다르게 우리 시에는 외부에서 귀농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새로 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우리 시에 새로 등록이 되는 호적을 새로 취득하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우리 시에는 새로 본인으로 봐서는 우리 시하고 새로 인연을 맺으니까 그러면 이왕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왕 할 때 그것도 좀 챙기면 여러 가지 이미지도 좋고 괜찮지 않나, 아울러서 하나 더 챙긴다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해주면 시에서도 좋은 호응도 얻을 것 같고 또 다른 시하고도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91쪽 청원경찰이나 근무복 그런 종류인데요. 이 분들이 교통단속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다 해당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1년에 춘추, 여름 하복하고 동복을 한 벌씩 근무복 해 주는 거죠?

예.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여름에는 한 번 입고 나면 땀이 베이잖아요. 그러면 밤에 또 그것을 세탁해서 말려서 그 이튿날 또 입고 나가고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장님 시정방침도 그렇고 이 분들은 콘도 구입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이런 것을 절약해서라도 이런 분들 그것을 세탁해서 갈아입을 수 있는 정도의 배려는 해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1년이나 옷을 한번 사면 한 2, 3년은 입는 것으로 계상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해주면 교대로 입을 수 있는 그것은 됩니다.

그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배려될 수 있으면 해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 93쪽 충주시민의 날 행사추진 여비 29명에 2만원씩 5일 동안인데 그러면 한 150명이 동원되는 것인데요. 충주시민의 날, 관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물론 더러 출장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 예산이 사실 적합하면 규정에는 어떤지 몰라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거나 또는 이런 것은 좀 안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어때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비, 국내여비 94쪽 시장, 부시장 중앙 도단위 출장여비가 총무과 소관입니까?

세워서 가실 때 이용하시는 거죠.

95쪽 퇴직 리·통장 공로패나 이것은 1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그 뒤에 나오는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전부가 패가 8만원이에요, 단가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리·통장도 8만원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로패를 표준화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중반기 한 7월경에 표준 패안을 만들었어요. 그게 상당히 고급적으로 돼 있어서, 평상시에 한 13만원 줘야 되는데 대량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지, 그거하고 그러면 일반사회단체 패하는 것하고는 물론 디자인이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도 8만원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도 작년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괄해서 시에서 연간 1,000명을 한다. 그러면 1,000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입찰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단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과에서 필요한 디자인이나 그것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절약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답변은 같은 시내 업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8쪽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컴퓨터 11대 이게 지금 어디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관내 동네를 돌아가면서 컴퓨터 교체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 중대 보면 훨씬 구형이던데 몇 년씩 됐다고….

그래서 한번에는 다 못 바꾸고요. 한 3년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3년에 한번 교체하는 건가요?

예.

그럼 신청이 들어온 것대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이 들어온 것이 11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요청이 들어온 데가?

예.

그거 하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다음 101쪽 보면 행복충북운동이 지금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다.

충주에도 이것에 대한 추진체나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복충북운동이 아니라 새마을사업 그런 게 아닌가요?

도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충북도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91쪽에 중식 시간 음악CD 구입비, 요즘 거의 MP3 다운 받아서 하는데 굳이, 요즘 거의 MP3로 듣고 있는데 CD를 굳이 구입해서,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MP3음악 다운 받아서 하면 돈도 안 들고 그런데 CD를 구입해서 해야 되나요?

다운 받는 것도 그렇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구입해서 최근에 점심시간에 트니까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정서적으로 틀려고 합니다.

요즘 거의 MP3로 듣고 다운 받는데 굳이 CD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구입해서 한다니까.

다운 받는 것도 저작권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 보면 다 그것으로 다운 받아서 하던데, 그러면 몇 푼은 안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나을 것 같고요. 92쪽에 보면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는 15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인노무사는 30만원씩 책정돼 있나요?

지금 처음은 아니고 몇 년 동안 지나온 것인데 업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사하고 고문변호사하고 더블로 차이가 나니까 좀, 공인을 올려주든가 이것을 내리든가 형평성 맞게 해줘야지. 고문변호사는 15만원이고 공인노무사는 30만원이고.

그것은 협약 관계니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가서 똑같이 자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5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30만원 주면 좀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을 내리든가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올려주든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4급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직급이 아니라서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급 이하는 교류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4급 같은 경우에는 승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고 했는데 도에서도 직급이 바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못 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급이하에 대한 예산입니다.

혹시 그게 될까 싶어서 한 것인데 5급이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4급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지원을 안 합니다. 해소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거기서 온 사람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류 근무를 간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직 국장님으로 오신 분은 지원을 안 해주고 소위 말하면 기술센터에 있는 분은 서로 협의해서 여기서 주고 서로 주기로 했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기획감사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억, 기타수입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4억 9,251만원,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2,212억 등 2,264억 7,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전망에 따라 소폭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으로 220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032만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2,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총예산은 643억 1,302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관리에 시정소개 및 홍보책자 발간 등 비용으로 1,870만원, 시정업무추진여비 864만원,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지원으로 홍보책자, 주요업무책자 등 1,500만원, 특근급량비 500만원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국내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별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 창의실용행정 직원 워크숍 개최비 1,500만원,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 500만 원 등 4,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성과관리 업무추진여비 612만원, 선진지견학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포상금으로 부서업무 및 역량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보상금으로 45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60만원, 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로 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기관공통경비는 풀 예산 성격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 여비 7,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주민불편해소 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1억 1,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주민불편해소사업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서 편성지침 유인 등 일반수용비로 3,900만원, 특근급식비 300만원, 위원회 수당 595만원, 국내여비 320만원, 합동집무 참석여비 750만원, 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예산담당자 업무연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및 국제교류지원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외국자료 번역 등 187만 6,000원, 지방단체간 회의 부담금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재단 지원기금 부담금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도시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간 교류 등 업무추진여비로 1,158만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추진여비로 4,000만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참여 민간인 여비로 1,200만원, 외국인초청여비 400만원,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충주연수 300만원, 미8군 청소년 영어캠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의회 업무협력입니다. 지방의정지 등 도서구입비로 630만원, 보고서 유인 등으로 72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71만원, 의정비 산정 주민의견조사용역으로 5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운영으로 여비는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기강 확립의 감사조사 업무추진입니다. 117쪽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504만원, 급량비 240만원, 여비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거래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495만원,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법무관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송 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법령집 추록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7,714만원, 여비로 528만원, 승소포상금 180만원, 승소패소 배상금 및 소송증인 등 보상금으로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119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4,472만원 계상하였으며,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2,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업무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09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수용비 1,140만원,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이류면 성종갈거리뜰 농로포장비 3,000만원, 동량 조동천 산책로 조성 5,000만 원 등 2건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달천 저장고 설치 5,000만 원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추가분 50억 원을 포함 모두 1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사업비 등 금년 수준으로 주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추진비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12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 인건비 총괄분으로 인건비 기본급 938명에 대해서 30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36억 9,400만원으로 모두 7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정액급식비 14억 8,900만원, 명절휴가비 29억 7,800만원, 연가보상비 13억 2,300만원, 기타직보수는 계약직공무원과 청원경찰 인건비와 수당으로 2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직무수행경비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2,300만원 계상하였으며 126쪽 직급보조비 16억 2,500만원, 특정업무경비 4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인건비는 국가위임사무수행에 따른 국비보조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인건비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2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기본행정경비로 자산취득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특근급식비 465만원, 국내여비 7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세수결손 보전 차입금으로 이자상환액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설치비 3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6쪽 증액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법무통계관리 분야에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증액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추경예산 집행잔액 감액분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8쪽 기관공통운영인력경비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로 3억 4,258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연가보상비 1억 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 7억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공고를 해서 받아서 별도로 심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한 현황을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잘.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19p 댐주변지원사업은 얼마예요? 3억 5,000만원인가?

2억 5,000만원 반영했는데 이것은 동분입니다. 댐주변사업이 정해지면 동에서 시행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인접지역 그리고 연접지역 이렇게 돼서 동에서 집행할 사항이고 나머지 그 외 지역은 해당과의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약 한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700만원이 늘어났다고요?

예, 전체로요.

전체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면단위별로나 동별로나 지원한 현황을….

이것은 예산서에 부기가 돼 있고요. 예를 들면 도로과에 충주댐 도로변 정비사업 3억이 해당과에 담아져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116쪽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 민간인 여비 12명 100만원으로 세워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민간여비요? 민간인들이 예를 들면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일본 외 대만도 있고 같이 동행하거나 어떤 행사의 목적으로 공익목적으로 같이 동행해서 출장을 갈 때를 위해 세워놓은 겁니다.

여비 100만원이 애매한 게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14p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보면 여기 저기 다른 파트,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몇 개 단체가 지원되는 거예요? 7억이요. 7억이 잡힌 것 같은데요.

14개 부서와 관련해서 64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을 일단 풀로 세워놓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연말에 공고를 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규모에 맞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항목이 딱딱 있는데 여기는….

그것은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민간단체에요?

주로 행사운영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부분에서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있어요. 주로 어떤 것으로 썼나요?

일반적으로 예산서에 담아져 있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부기는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앙성면에 갑자기 소규모 재해가 났다. 그럴 경우에 대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워놓은 데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는 별도입니다.

항상 이 정도는 세워놓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하고 동일 수준으로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오전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210쪽 보면 기획감사과에서 지방교부세 수입을 잡았는데요. 증감이 한 20억 8,3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110쪽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수입이 200억 정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억 추계를 했는데요. 참고로 지금 4회 추경까지 전체 2,230억으로 200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여지로 한 200억 정도를 놓고 예산을 증액해 놨어요. 수입을 그렇게 덜 잡은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01p 과장님, 드라마형 시정홍보물이 작년도에 8,500만원 들여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CD제작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예, CD로 1,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예, 하나씩 꼭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제 간담회할 때 시사회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8,500만원씩 들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이 부분은 위원님,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렇다보니까 시행착오 다소 있었지만 민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지역내 작가분들하고 의회는 홍진옥 부의장님이 참여했습니다. 한 4회 정도 평가를 거쳐서 최종 지난 12월 1일 직원월례회 때 시사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물을 우리 투자유치나 아니면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 같은 데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방영이 되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관광과에 요구했더니 아직 안 됐는데 한번 시연을 할 계획입니다. 약 한 16분짜리가 되겠습니다. 16분짜리는 어떤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2분짜리 압축된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홍보에 어떤 메카가 될 것으로 생각 되니까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6p 민간위탁금해서 미8군과 함께하는 청소년영어캠프 참 좋은 것 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격려를 드리면서 작년에도 이것을 했죠?

작년은 아니고 올해 계획했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486만원을 했는데 못하셨다고요?

예, 올해 군부대 사정으로 미8군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 훈련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선발까지 해놨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있었는데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제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어느 기관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관련 프로그램해서 교육 관리하는 연수기관 같은 데 위탁할 계획입니다.

아주 이것은 특별하게 섭외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8군 측하고 섭외가 끝난 다음에, 방학기간에….

작년에는 480만원을 해놨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올해 증액해서 1,000만원 했단 말이죠?

추경에 470만원인가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1,000만원 가까이 확보를 해놨었는데 미8군에 사고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대상은 어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관내 초·중학교 학생, 거기 미8군 자녀분들하고 같이 당초에는 3박 4일 정도 합숙하면서 병영생활도 체험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특별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예, 올해 명단도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정말로 저소득층이나 실력 있는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 편성 자체가. 하여튼 올해 잘 운영하셔서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18p 과장님, 일반보상비에서 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교육 참석 보상비 같은 것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 위에 운영수당도 돼 있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난해도 했습니다.

지난해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요, 위원회 참석보상금을 풀 관리를 해서 한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올해는 각 과로 하다보니까 제로가…, 부서별로….

올해는 기획감사과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해서 수당도 주고 교육도 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구성돼 있는 분들이 지금 18명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바로 안 해도 돼요, 과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120쪽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증액된 게 20억?

예, 20억입니다.

22억이 증감됐네요? 지금 총예산에서 예비비를 1% 이상 책정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수정예산안에 올예산 당초예산 대비 비슷하게 시설비 등 시급한 시설비는 증액해서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도 1.5∼1.6% 정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88억 약 3,000만 원 정도가 예비비로 예산이 되고 올해는 110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돼 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풀 사업비이지만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죠?

다시 설명 드리면 일단은 수정예산안에 올해 수준으로 예비비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명료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p 통계연보 발간이요. 280부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주는 건가요?

통계연보는 자치단체에 전부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도 받고 그래서 우리 실과분도 있고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전산화가 돼 있잖아요? 자치법규도 이런 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통계연보도 지금 최소한으로 줄여서 파일에 보관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만들어봤자 이거 좀 저기 같은데….

물론 전자로 보관도 할 수 있겠지만 자료는 그래도 영구히 보존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파일에 넣지, 이렇게 책으로 보관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최소화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요즘 거의 전산화로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송 패소배상금이 대개 두 건, 작년에도 보면 2건 정도 계상된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게 있어요?

올 초가 될 겁니다. 앙성 구제역 초소 앞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제동을 제때 못해서 자동차가 일부 파손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 주의 의무도 있지만 저희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약 한 2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두 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까?

예.

소송패소 배상금이 보통 1,000만 원 정도입니까? 대강 어떠세요?

지난번 단월동 한번 설명 드린 적 있지만 맨홀뚜껑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파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도 한 72만원인가 배상을 했습니다. 어떤 손해가 나면 일부과실이냐, 부분과실이냐, 전체과실이냐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일부 본인과실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게 과대책정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올해와 같이 일단 읍면동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예.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그래서 올해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풀에 묶인 것은 지난 3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추경하고 시기가 맞물지 않으면…, 미리 세워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잠깐 뭐 좀 여쭤보게요. 배상금은 소송에 패소하고 그럴 때만 배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을 당사자로 했을 때요.

저번에 호수축제 때 맨홀뚜껑에 빠져서 국원택시 사장님이 두 달인가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축제에 초대를 받고 그래서 가만히는 계셔서 나중에 알아서 관광과로 가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분들은 지원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분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다 하고 그냥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우리 행정기관으로 소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와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입원한 그런 게 있고 그런데요.

어떤 그런 절차를 반드시 사전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약간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러시긴 하는데 가서 위로는 하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태입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2,459만 1,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170만 8,000원, 도로주소사업 홍보비 300만원, 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5,000만원, 도시공원 놀이터 CCTV설치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 780만원,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1,828만 4,000원, 초등학교 CCTV 시군연계 사업으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 및 능률향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448만원 중 전산교육교재 구입 1,200만원, 직원정보화교육 강사료 1,5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2,700만원, 정보화교육장 수강생을위한 정수기 임대료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00만원 중 전산교육장 컴퓨터 유지비로 200만원, 주민정보 이용센터 컴퓨터 유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07만 5,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직업정보이용 능력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을 위한 포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사이버활동추진 인부임으로 25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412만원 중 영문도메인 사용에 따른 비용으로 50만원, 한글도메인 사용비용으로 182만원, 실명제 운영 정보이용료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전산개발비 6,900만원 중 충주시 홈페이지 구축 6,000만원, 충주시 축제 홍보용 사이버 이벤트 홈페이지 제작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충주시 축제홍보용 사이버 이벤트 상품구입비로 300만원, 홈페이지 우수부서 평가포상금으로 최우수부서 50만원, 우수부서 3개 부서로 해서 90만원 편성하였고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용 태블릿PC 2대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추진 및 지원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개최수당으로 168만원,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업무운영지원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50만원 중 인터넷 및 전자결재 사용료 백업용 테이프 구입비 150만원,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비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정보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유지보수비 2억 4,116만 5,000원 중 전자결재 및 자료관리시스템 서버유지 보수비를 위한 3,100만원,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425만 2,000원, 행정정보화 백업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만원, 읍면동 행정정보화 시스템 단말기 유지보수 2,200만원, 본청 및 사업소 PC 유지보수 3,600만원, 무인365일 민원발급코너 유지보수비 2,91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유지보수 2,212만 7,000원, 종합전산실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747만 9,000원, SMS민원행정 문자알리미 서비스 384만원, 키보드해킹차단시스템 유지보수 406만 9,000원, USB보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760만원, 종합전산실 통합콘솔장치 유지보수비 169만 8,000원, 종합전산실 백업통합시스템 유지보수 1,232만원, 통합백업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2,508만원, 전산실 온습도조절을 위한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 세대유지비 300만원, 홈페이지 시스템 웹하드 개인정보보호 유지보수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쾌적한 전산실 환경을 위한 정비공사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개인정보보호 기관영향평가 수행비 3,000만원, 전산개발비로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5,047만 6,000원 중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비 8,205만 6,000원,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위탁비 2억 6,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9,210만원 중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4,710만원, 보안사고 일반예방을 위한 접근통제 감사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원, 전산실 온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 2,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3대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7,200만원 그 중 국비 30%, 시비 7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6,083만 3,000원, 국비 25%, 시비 75%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001만 2,000원 중 팩스 용지 및 토너사용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21만 2,000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현장보호구 제작비 120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억 6,829만원 중 실과소 읍면동 전화사용료 2억 4,000만원, 실과소 읍면동 및 보건소 등 전용회선 사용료 4억 5,864만원, 전자정부망 사용료 2억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재난상황 및 민원안내에 따른 문자알리미 사용료 1,800만원, 전국단일망 사용료 840만원, 위성전화사용료 및 유선방송 시청료 785만원, 무선전화 및 지하수관측 데이터료 2,520만원, 도민체전 및 행사용 전화인터넷 사용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유지관리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신장비 유지비 1억 7,136만원 중 구내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4,655만 8,000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5,099만 7,000원, 구내교환기 유지보수 4,195만 1,000원, 정전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전원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한 UPS 유지보수비 180만원, 통신실 온습도 조절을 위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197만 6,000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97만 8,000원, 정보통신회선 및 자재유지 보수비 1,800만원, 기타 정보통신 장비 관리유지비 300만원, 방송장비 및 사용전 검사장비 유지비 200만원, 통신실 및 영상회의실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정수기 유지비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통신사업 추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민행복콜센터 구축운영 4억 5,240만원, 시설비로 시청사 노후행정방송시스템 교체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830만원 중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비 8,680만원, 행정전화기 방화벽 시스템 구축 6,000만원, 디도스 대응시스템 구축 7,500만원, 행정교환기 UC데이터 연동구축 2,200만원, IP동보방송시스템 확대구축 2,200만원, 행사용 전화기 및 팩스구입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분담금 6,0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아동 IPTV 공부방 개소식 현수막 제작 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협의회 개최수당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5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원, 지리정보체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3만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458만원 중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도입 2억 6,400만원,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웹서버 3,0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9,760만원, 감리비 15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안전 CCTV구축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감리비 550만원, 시설부대비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2억 8,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CCTV 운영 업무추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억 4,292만원 중 CCTV 장비유지보수비 4,000만원, CCTV 장비관리 유지비 2,000만원, CCTV 전기요금 3,455만 4,000원, CCTV용 회선사용료 3억 4,836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4억 1,226만 3,000원, 시설비로 CCTV 보강구축비 8,41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개별고지에 따른 일반우편료 및 등기우편료로 250만원,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4,000만원 중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 3,000만원, 도로명주소 책자형 및 접지형 안내도 제작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플루터 용지 드럼, 잉크 및 접착제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830만원,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2,000만원, 반사시트지 300만원, 플루터용지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9,500만원 중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비로 4,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물번호판 제작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부여사업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 1,000만원, 국비 30%, 시비 70%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국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수당 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정보이용센터운영보조 업무에 따른 급여 2,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행정운영경비 기본행정경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사무용품, 사무실 운영 비품, 신문구독 및 기타부서운영비로 1,750만원, 급량비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700만원, 직원컴퓨터, 의자, 책상 구입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 3회 추경까지 총 57억 6,63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이번 4회 추경에 1억 5,270만 5,000원을 감 편성한 56억 1,3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에 편성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새올행정시스템 단일로그인 연계모듈구축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위탁 집행잔액 1,599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정전화 및 사용전검사필증 인쇄물 제작 집행잔액 1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3,00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감편성 예산 820만원 중 정보보호시스템과 기타 정보통신장비관리유지비에 따른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20만원 감 편성하였고 CCTV유지보수비 6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어린이취약지역 CCTV 10개소 설치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 57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전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전원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한 UPS 배터리 교체에 대한 집행잔액 157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 129만원 감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이버활동추진 인부임 집행잔액 44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 모범 사이버시민 표창패 제작 76만원 전액 감 편성하였고 사이버 시민제도 홈페이지 등에서 시민등록을 하면 준충주시민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홍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상에 불특정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SNS 홍보전략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였던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는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그와 관련된 모니터링 인건비를 전액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3쪽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요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세대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을 사무관리비로 2,3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9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충주시 지역정보화 지번계획 수립에 따른 5,0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 충주시 홈페이지 구축 밑에 충주시 축제홍보용 사이버 이벤트 홈페이지 제작 3회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축제홍보용 홈페이지를 한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3회씩이나. 이것은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호수축제, 무술축제, 기타축제로 해서 홍보 홈페이지를 제작비로 세운 겁니다.

세부내용으로 가면 홈페이지마다 잡지형식도 있고 웹형식도 있고 다르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로 해서….

해마다 새로 제작을 합니까?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특이한 게 종목이 바뀌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그럴 때 넣어서 제작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다음에 135쪽 시민행복콜센터 구축 운영에 한 4억 5,000만원 있는데 지금 행복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이 있죠? 대도시도 그렇고…. 어디 어디입니까?

서울 다산콜센터가 있고요.

거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하고….

거기는 금액이 192억입니다.

다른 대도시는요?

천안시를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요. 천안시가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천안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콜센터의 운영취지나 이런 것은 저희도 많이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조례도 입법예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제 이렇게 간담회할 때나 이럴 때 넣어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공감대도 얻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부터 집어넣었으니까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 옳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사업이 시장님이 당선 되셔서 시작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빨리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15일면 끝납니다. 법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산은 내년도 2012년도에….

충분히 입장은 알겠는데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제도 간담회 같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조례까지 입법예고 되고 이랬으면 사실 조례가 없었으면 좀 덜 한데 그렇죠? 그러면 간담회 일정까지 잡힌 상태에서 하나는 해서 미리 동의가 있든지 이래든지 해야지, 원만하게 넘어가는데 그 일정이 또 없었으면 몰라도. 예산만 달랑 들어오고 나머지는 조례는 조례대로 추진하고 이러니까 조금 일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22일부터 조례 심의할 때는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 그때 설명드릴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간담회 자료에 못 넣은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하면 우리 충주시의 두뇌역할을 하는 그런 형국인데 얼마 전에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디도스 대응 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상당한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마 부랴부랴 우리 충주시도 7,500만원을 책정해서 디도스 대응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나요? 만약에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있었나요?

제가 정보통신과로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옛날에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듯이 디도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제가 오고 여기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꼭 대응을 해야 되겠다. 또 디도스에 침투한 그러한 것이 전국평가에도 들어갑니다. 몇 회나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해서 체계를 확립해야 되겠다해서 저희 관련 담당하고 같이 상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기존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보면 되겠나요?

그렇죠.

그러면 접근통제감시시스템 구축을 1억 5,000만원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이버테러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원래 필요한 것은 내부사용자나 외부망 인터넷 시스템 사용제한 주요정보가 유출될까봐 그래서 접근통제감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한 1억 5,000만원 저희들이 세웠는데 굉장히 전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정부에서나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그래서 1억 5,000만원 감사시스템이라는 구축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는 우리 충주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뚫리면 충주시 전체에 어떤 영향, 이런 것에 정말로 여기는 그런 사이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불의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교육도 하시고 또 홍보도 하시고 해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등 해서 안내책자 제작을 하신다는데 이런 것은 제작되면 의회에 전달하셔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제작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33p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에 있는 내용 설명이 지금 유인물에 있는 3페이지에 나온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33p에 있는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이요. 저희 다시 유인물을 오늘 주신 3p에 있는 국가표준행정공간정보시스템 구축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공간하고 또 행정공간정보가 있는데 지리정보는 도로에 시설물 예를 들어서 가스나 전기 이것은 지리정보 공간이라 그러고요. 행정공간정보라는 것은 위생, 지역사회 환경, 내부행정 이런 것을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개발하는데 저희 분담금으로 배정된 게 2억 6,800만원 예산 제가 올린, 저희들이 편성한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행정안전부로 보내면 20% 국비를 더 부담해 줘서 개발해서 그 내용이 13개 행정분야의 내용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거기 딱 두드리면 그 행정분야에 대한 위치도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용역인데요. 그것을 행정공간정보라고 합니다.

유인물에 나눠주신 것에 보면 3페이지에 있는 사업개요 끝에 보면 기능은 다르나 일부 중복가능이 있어 전국 확산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2013년 이후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부서랑 겹쳐서….

그 내용 사업이 첫 번에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은 13개 행정분야의 위치 구축기이고 2013년도 이후에 되는 것은요. 생활공감형 지도 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별도로 2013년도에 분담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 예산에 계상했던 사업은 의원님 나눠드린 13개 행정분야 위치도 구축기 3억 3,500만원 이 속에 그 돈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 사업비 3억 3,500만원을 잡는데 저희들이 분담하는 것이 2억 6,8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내년에는 같은 내용으로는 계속 사업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위탁비가 따로 있는 것 보면 계속 매년 이런 시스템 운영비가 위탁을 줘야 되는 것 같은 내용이 돼서요.

아니죠, 내년도만 분담하면 13개 행정분야는 완료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가면 그 밑에 생활공간형 지도서비스 구축이라는 사업비 있잖습니까? 그게 2013년도 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그러면 정보나 이런 것을 주로 위탁 받아가는 회사한테,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 쪽이 원체 신학문적이고 광범위해서 내용을 저희도 매번 봐도 잘 몰라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32p 충주시 홈페이지 구축해서 6,000만원인데요.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개편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은 홈페이지를 보면요, 전부다 유선으로 홈페이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폰이 점점 보급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으로 하려다보면 지금 홈페이지를 스마트폰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일 스마트폰으로 충주시 홈페이지를 전부다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변화가 별로 없고 이게 충주시의 얼굴이잖아요,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가. 그래서 좀 더 화려했으면,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보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133p 하단부에 있습니다.

스마트한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한 것은요.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다 돼 있는데 행정업무지원에 보면 거기 관리를 또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부일정 관리라든가 권한 인수인계 관리라든가 교육 또 출생아 보험료 지급, 전산지원 또 의회하면 의회일정 관리 이런 것은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행정안전부에서 그것 관련된 국정원에 심의 요구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허락이 돼야만 또 아마 내년도에는 허락이 될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나가서 결재라인이 바깥으로 못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안 관계니까 국정원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전부다 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될 겁니다.

그것 시행이 되면서 보안관리시책이 또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업무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CCTV 방범용 말씀하시나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 학교주변, 학교주변은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시비 투자가 되는데 어제 도에서 행정안전부 직원이 저희들 CCTV가 아직 준공이 못돼서 작업중에 있거든요. 거기 견학을 왔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10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특히 의원님들이 지역 관리를 하시다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게 10개 중에서 9개가 방범용이다. 이것을 해줄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 직원이 왔기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범용 CCTV를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주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에 대해서 시비로라도 시설에 투자할 수 있을는지 두 개 방안이 아마 강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되는데, 지금 읍면에 CCTV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연결시키는 KT에서 공사를 지금 미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조금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1월 중순경이면 의원님들 모시고 경찰서장, 교육장님 모시고 다 해서 준공식을 가질 겁니다. 시연을 할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선을 못 따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T에서도 지금 한창 작업중인데 각 읍면에 있는 CCTV 그 용량,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용량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 통합관제센터로 아직 못 끌어오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1월 중순이면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갈 겁니다.

예, 저희들이 아주 파쇄를 합니다, 폐기처분 하는 것은.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컴퓨터 등 구입은 글쎄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구입해서 해준다기는 좀 그렇고요. 파쇄는 폐기처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폐기처분 요구 들어오는 것과 신규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한번 받아서 일괄 구입해서 실과소로 수요량만큼 배분해 주고 저희들이 폐기처분 하는 것은 보안 때문에 완전히 폐쇄해서 확인한 다음에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8억 6,702만원 증가한 801억 8,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은 741억을 계상했는데 주민세가 2,400만원 증가한 13억 원을 계상했고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주택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금년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19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연간 한 2,700대, 2,800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춰 내년도에 금년보다 13억 7,500만원이 증가한 250억 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감소추세에 있긴 있는데 내년도에 감소할 것으로 보고 금년보다 8억 3,200만원을 줄여서 12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현재 법인과 사업소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11억 4,500만원 증가한 16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액에 대한 수입은 금년과 같이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금년보다 5억 5,499만원이 증가한 60억 8,9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수수료수입은 과세증명발급에 따른 370만원과 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589만원이 증가한 21억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징세처리비 20억 9,326만원, 공동시설세분에 대한 교부금 6,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금년보다 6억이 증가한 36억을 계상했고 기타이자수입은 각 부서에 일상경비 등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이것을 금년보다 1,000만원 증가한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5,000만원 감소한 3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5,000만원은 금고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5,000만원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감액시킨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체납처분수입은 작년하고 2,500만원 똑같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공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외수입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카드사용료에 대한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금고출연금으로 2억 5,000만원, 자동차 징수촉탁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일반수용비나 그밖에 사무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7,159만 8,000원 증가한 6억 2,27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는 1억 4,023만 8,000원인데 사무관리비로 기업세무조사 서면조사서를 제작한다거나 복사용지를 구입하는 일반수용비 1,378만 8,000원과 지방세정연찬회 외래강사 수당으로 운영수당으로 40만원, 급량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억 1,6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가상계좌안내시스템을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하고 같이 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0만원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750만원 계상했는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금, 캐시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연찬회 연구발표 우수자에게 시장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같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48만 4,000원 증가한 3,688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세관리는 금년보다 108만원이 증가한 2,070만 3,000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도 일반수용비가 1,422만 3,000원, 국내여비로 과세물건 현지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를 금년보다 108만원 증가한 64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세관리는 금년보다 1,259만 1,000원 감소된 1,8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1,259만 1,000원 감소한 1,303만 7,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61p에 재산과표관리에 일반수용비로 이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시세 과세물건 현지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를 금년과 같이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한 것으로 금년보다 65만원 증가한 8,465만 8,000원 계상했는데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5,3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체납자동안내시스템 단문전송서비스 이용료 6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PDA영치 시스템 유지보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체납액징수를 위한 관내·외 여비로써 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작년과 같이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읍면동에 대한 포상과 세외수입은 실과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은 조례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에 공이 있는 공무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은 금년도에 지방세 연구원이 출범해서 각 시군별로 출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90만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관리는 작년보다 822만 8,000원 감소한 2,637만 3,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중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는 55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작년과 같이 432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했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분담금 1,650만원 작년보다 462만 8,000원 감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산과표관리는 금년보다 7,537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970만 8,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인건비 중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 2,315만 6,000원으로 131만 2,000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의 단가가 2,73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금액이 1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1억 3,402만원을 계상했는데 운영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를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425만원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를 하기 위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과 같이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프린트기하고 컴퓨터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30만원과 160만원을 계상했고 고속프린트기 6,000만원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제작하는데 고속프린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2009년도까지인데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다보니까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제작용 프린트기하고 봉합기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봉합하는 문제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구연수도 지나고 1년에 또 연간 유지비가 1,6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해서 기계를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데 다시 구입하려는 기계는 따로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일체형으로 해서 고지서가 출력되면서 바로 봉합이 되는 이런 프린트기를 사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저희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559만 1,000원 감소한 3,98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만원이 줄어든 426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저희 정원이 한 명이 감축됐기 때문에 6만원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비 중에 급량비는 업무추진특근급식비로 315만원 계상했고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1,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지방세 편람 등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342만 1,000원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지방지 구입을 위해서 14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임차료하고 정수기유지비로 13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비 물품구입비로 금년보다 334만 1,000원 감소한 1,55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기정보다 38억 2,000만원이 증가한 866억 3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자동차세는 증가분 3억을 반영해서 255억 2,497만원을 계상했고 담배소비세도 연말까지 예측했을 때 한 7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서 128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14억을 증액한 200억 5,500만원으로 계상했고 지난연도 세입액도 체납액징수실적이 좀 높아져서 5억을 추가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도 9억 2,000만원 증가한 65억 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공공예금이자는 당초보다 8억 4,000만원이 증가한 38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이자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발생하는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를 7,000만원 더 증가시켜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부동산 및 자동차 경매를 한 결과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3,500만원 반영해서 총 4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356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7,492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감소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총액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5p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 228-09라고 그 외수입에 돼 있는데 애플카드라는 게 뭔가요?

각 실과소에서 공금집행하기 위해서 가지는 카드 있잖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희가 돈을 보상을 받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를 받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어디랑 제휴를 해서요?

카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용한 금액에.

카드사에서?

예, 저희들을 주는 거죠.

금고출연금 5,000만원 줄은 것으로 아까 설명했는데 저희 시에서 금고에 준 돈인가요? 아니면 금고에서….

금고를 계약할 때 금고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약정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약정한 게 5,000만원이 줄어든 거죠. 세입을 잡을 때 줄어든 부분을 잡은 겁니다.

매년 수입을 잘 잡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그게 꼭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금고계약을 할 때 약정을 합니다. 약정금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금고로 할 때?

금고를 맡았을 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관운영비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은 많이 줄이고 세수목표는 증대하고 이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수입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임대료 수입 같은 것은 시재산 임대 수입 같은 것은 어디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은 회계과 쪽으로, 재산관리쪽에서.

알았습니다. 금고출연금에서 문화예술 체육분과 분야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정기탁이죠? 155쪽.

그쪽에서….

주는 사람이 지정기탁 하는 겁니까?

형식은 그런 형식입니다.

시에서 운영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는 겁니까?

거의 지정기탁으로 보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5p 맨 뒤에 보시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개요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서요.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결산하면 비과세 감면액이 404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죠? 2011년의 추계는 418억 5,200만 원 정도를 비과세하고 결과적으로는 2010년하고 2011년 동안 보면 14억 2,000만 원 정도 증가했단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법률과 규정,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감면이 된 부분이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은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에서 보면 문화 및 관광에서는 무려 -46.3%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2010년에 결산했을 때는, 2011년 같은 경우는 6억 1,170만 9,000원 정도고요. 그렇죠, 과장님? 4번.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면 산업중소기업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외로 또 늘어났습니다. 37억 2,300만 원 정도 그래서 40.4%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1006쪽을 한 장 더 넘겨서 보시면 우리 충주시가 그동안 세금을 받아들인 게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분류가 돼 있는데 목적세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는 무려 증감률로는 -74.36%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다음에 2011년에 보면 5억 4,315만 5,4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부내역을 쭈욱 보면서도 우리가 목적세 부분 같은 것은 잘 하신 것으로 칭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보통세나 산업중소기업 관련된 것은 비과세를 많이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 및 관광부분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 안 돼서 딱 명료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바로 직답 안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질의한 그 부분은 업무 보시면서 계장님들 통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에 관련된 것에 대한, 거의 수입을 받아들이는 데가 지금 세정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에 대한 부분 정도도 한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료해서 한번만 저에게 설명을 해주면….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잡는 것은 아마 그게 되면 해당 과에서 결산결과 수입이 있으면 잡수입이나 이쪽으로 들어올 텐데요.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704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9,9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5,5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중 도유재산 6,000만원, 시유재산 2억 5,000만 원 등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은 금년도와 같이 3,000만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350만원,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3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에서 발생되는 매각대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인 LED보급사업 1억 2,050만원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인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으로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 위탁관리 보조금 1,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10억 8,252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239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지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 등 총 5건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세입세출결산 위탁교육비 50만원과 복식부기 결산교육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수당 800만 원 등 3건에 대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회계업무추진 급량비 600만원과 결산업무추진 특근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물품관리 계약관리, 회계관리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요 4건 2,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여비로 회계업무추진여비 2,556만원, 복식부기업무 추진여비 56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11년도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제6회 북부5개 시·군 운전직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내년도에는 저희 시군에서 주최를 합니다. 따라서 행사개최비 1,500만원과 피복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카드구입비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차량 46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572만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검사료 867만원, 차량보험료 2,8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차량업무추진비 28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인승 중형버스 한 대 교체비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현재 9년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비라 대체차 하이브리드차량 한 대 교체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차 역시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차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70쪽 국공유재산관리의 보조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00만원과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 800만 원 등 비롯한 일반수용비 2,546만 4,000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산관리용 컴퓨터 2대 교체 비용으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승강기 정기점검검사 수수료 100만원, 청사화장실 용품구입비 1,140만 원 등 12건에 일반수용비 3,977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중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 15만원, 가스안전관리자 위탁교육비 22만 원 등 4건에 131만원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관련자 작업복 11명에 대한 피복비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재설작업 또는 화분 등 물건을 하차할 때 필요한 청사시설유지 관련 장비임차료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전기요금 2억 8,426만 2,000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4,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청사특고압설비 요청 검사수수료 55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720만 원 등 6건에 대해서 1,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본청 냉난방용 도시가스비 등 3건에 대해서 1억 4,5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1,020만원, 청사기계실 자동제어유지보수비 5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 1,616만 8,000원, 승강기 유지보수 1,200만원 총 22건에 2억 3,33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 국내여비는 방화, 가스, 전기, 특고압기 시설관리 전문건설 자동제어담당자 위탁교육비 등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형광램프 등 소모품 구입비 2,56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무실 내부도색비로 2년에 걸쳐 내부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청사 입주 후에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1차년도 내년도에는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노후 냉난방시설 교체비 2억 1,000만원, 유도등 교체비 1,000만원, 냉온수기 흡수액 여과기 설치비 600만원, 청사주변 배수시설 보수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주변 배수시설 보수비 2,000만원은 비가 오면 화단으로부터 유입되는 침출수가 지하로 침출이 되어서 배수라인을 다시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폭설대비용 제설기 장비구입비 1,000만원과 노후한 CCTV 모니터 4대 교체비 240만원, 바닥청소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LED보급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 4,000만원과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청사태양광발전시설비 5억 1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 무기계약 관련 보수로 청사관리원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610만원, 시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원 금년하고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부서운영추진비 4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과 신문구독료 등 684만 4,000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복사기 교체 등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세입예산은 3억 2,504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6,749만 1,000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의 시유재산매각 수익금이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기존예산보다 2,298만 6,000원 증액된 3,29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지체상금과 계약보전금 환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7건에 3,74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비입니다. 시유임차재산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1억 1,4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급 관사로 사용하던 신원아침도시 103동 901호를 저희들이 1급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전세금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9일 날 계약이 돼서 경매가 들어가서 지난 12월 2일 날 법원으로부터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것이 1억 1,456만 8,000원입니다. 세입조치 하였고 차액 2,543만 2,000원에 대해서는 서울 보증보험 회사에 역시 12월 2일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수령하기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가 돼서 이번 4회 추경 세입예산엔 잡지 않고 내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세입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7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20만 8,000원이 감액된 64억 5,972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준다면 감액예산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중 관용차량 유지비로 2,18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는 차량에 대한 일반타이어와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들 관외 출장이 많다보니까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기본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반 방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 20개 400만원 계상하였고 인건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청사관리원 근속가산금은 집행잔액 360만원을 감액해서 가족수당 및 작년도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가족수당을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급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69p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업무용 자동차 교체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아직 효율이 떨어지는 차 아닌가요? 이것을 어디 부서에서 쓰시려고 구입하는 건가요?

공용으로 쓰는 건데요. 휘발유 차량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차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평가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구입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다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어디 행사용이나 가면 관내에서 끌고 다니는 운영하는 차는 본 것 같은데요. 저희 시에서 이것을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체, 대체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p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충주호 선착장 오수처리시설 개선에 2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201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사가 그러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2007년도 개정이 돼서 방수수질기준이 강화됐습니다. 2007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던 것이 그동안에 보류돼 있다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부랴부랴 하게 돼서 어차피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BOD가 20㎖에서 10㎖로 강화됐고 SS는 20에서 10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설을 다시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요.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을 너무 늦게 올라온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측정을 하지 않겠어요? BOD나 SS나 토털지수….

운영을 조심스럽게 해야죠. 천상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공공기관은 이렇게 늦어져도 봐주는 겁니까?

봐주는 게 없습니다.

단속 되게 돼 있는데요, 뭐.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서 질문을…, 그리고 여기 당초에 소요예산은 3억으로 돼 있었는데 줄었네요? 용역이 된 건가요?

원래 소요는 3억을 잡았는데 2억 5,000만원만 가져도 전문용역업체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2억 5,000만원만 가져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공사를 재개하려면 3월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 시작을 해도.

설계를 우선해서, 맞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빨리 시설이, 충주가 댐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고 해서 오폐수를 또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빨리 공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있잖아요? 이것은 종합해서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봅니다.

잘 하시네요. 그리고 운전자분들이 차량 운행하다보면 범칙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범칙금은 지금 어떻게….

그것은 본인들이 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으로 돼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관련된 게 있습니다. 도유림 재산임대료하고 시유림 임대료가 있어요. 예산을 올해 3억 1,000만원을 세웠고 전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도유림 임대료가 작년에는 7,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6,000만원을 잡았고 시유림 임대료를 작년에는 2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2억 5,00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나서 그런지 자료를 저에게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168쪽에 보면 차량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용차량에 관련된 게 충주시에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죠?

46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994쪽에 보면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994쪽. 여기 보면 본청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청이 56대가 있는 것 같고 전체로 따진다면 정수는 165대가 있어야 되고 현재로써는 161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본청에 있는 것만 예산에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환경수자원본부나 시립도서관, 읍면동 이런 데는 그쪽에 있는 예산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입찰 본다고 했을 경우에 본청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161대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해서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 과 본청과만 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 사업소에 있는 것 이런 것은 그쪽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겠네요?

예, 예산이 그쪽으로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입찰 같은 개념이 없겠네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는 9대, 체육시설소는 한 대, 시립도서관은 2대, 장묘관리소는 1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데는 알아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님께서 공정성 부분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국비 2억 5,100만원이 돼 있고 우리 시비가 2억 5,100만원에서 5억 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과장님?

예.

175쪽이요, 지금 여기 보면 선정된 곳이 청사에 있는 거예요?

청사 옥상을 활용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 했습니다.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읍면동 청사신축은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식대로 하는 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는 인구 25,000명인데 주차대수가 5대밖에 안 됩니다. 시내 한 복판에, 민원인들이 거기 오려면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만원 상태라 몇 바퀴 돌다가 거기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안림택지가 해제되면 요즘 살 때 청사부지라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현안림동 청사 같은 경우는 건축한 지가 18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년 이상된 것을 기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년 규제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림택지가 되면 거기다 저희들도 구상을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로써는 어떻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지나가다가 한번 교현안림동 주차를 할 수있나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저도 한번 가려면 아주 멀리 가서 대놓고 가야 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그렇게 초래하면 그런 부분부터 해야지, 연식이 20년 이상 돼야 된다. 인구가 좀 몇 명 없고 그렇다면 괜찮은데 민원인들이 맨날 항의가 들어와요. ‘이거 누구 차냐’, 그러면 민원인들 민원 하나 해결하러 오려면 멀리 대놓고 아니면 시립도서관에 눈치 보며 대든가, 먼저 안림택지 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여건이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도서관도 있고 다소 불편은 하시겠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이 지금 가서 차댈 데 있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항상 동네는 큰데 주차 5대 해서 그게 무슨 청사예요. 걸어서 다녀라 이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안림택지 같은 데 해제가 되면 먼저 부지라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비가요. 유지비라고 해서 전용차량, 승용차량 얼마씩 대당 돼 있잖아요. 168쪽입니다. 운영비,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금액들입니까?

그게 아마 차량연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침에 있는 비용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결정을 한 금액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 가령 행안부 쪽은 이렇다 치고 세무서나 교육청 이런 쪽도 다 국가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게 책정이 되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 자체로 이러면, 절감방안을 생각해 보는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대당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한번 충주시에서 일괄해서 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하면 훨씬 대당 보험료 지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그게 회계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에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지침으로써 해보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회계과에서 돈을 절약해서 잘 쓰시는 게 제일 잘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절감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이 용량이 어떻게 되죠?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70㎾입니다.

우리 시청에서 사용되는 게 몇 ㎾입니까?

방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하루가 아니라 시간당 70㎾ 그러면 연간 한 1,62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간 몇㎾예요?

하루에 한 3.5시간 정도 전기를 생산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계산한 것인데 그러면 하루에 245㎾가 생산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1,620만원 절감효과를….

저희 청사에 지금 소요되는 전기소모량이 얼마나 돼요?

월 8,000㎾

월 8,000㎾예요?

예, 평균.

계산해 보면 지금 사용량이 월 8,000㎾인데 지금 태양광 발전하면 1,880㎾가 발전되는 거예요, 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 데요?

저희가 월 평균 2,870만원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요. 전기세는…,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절감 때문에….

사실은 경제성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이나 일반 가정집에서도 태양광발전 신청하면 50%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게 더 많은, 이거 이자 부분 이런 손익부분 계산하면 전혀 경제성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라면 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새로운 시설로 바꾸는 것으로요.

현재는 현수미생물공법인데 이것을 분리막생물반응조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하나 더 분리를 시켜서 걸러주는 역할 그런 시설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업체에도 한 번 협의를 해보고요.

그쪽에서 산다고 하면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걔들도….

그쪽에서도 매수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