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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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상범 행정1부시장, 김형주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 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과도한 불용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조정 등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비록 예산규모만 놓고 본다면 전체 서울시 예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서울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생각한다면 단 한 푼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안이 세출예산안에 대한 감액조정이 대부분이라 하여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범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심어린 애정으로 시정전반에 대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5대 박원순 시장이 출범한 열흘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저희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사는 희망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밤을 지새워가며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다소 성급하거나 약간의 미흡한 점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재정보전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과도한 불용 발생 및 이월예산 사업을 감추경 또는 명시이월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법정경비정산금 등 최소한의 정리추경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예산안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재정과 균형재정의 기조 하에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시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의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한 사람중심의 행복예산으로 편성 제출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8만호 건설,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확대, 초ㆍ중학생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실시, 시립대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추진 등 2014년까지 복지예산을 30%로 달성하는 것으로 하여 2012년도 예산은 서울시 예산의 26%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및 산사태 예방,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사후적 대책보다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둔 도시안전 분야를 위해 금년보다 44.4%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등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충분한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시의회가 시정운영에 동반자로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는 사실상 박원순 시정의 원년으로써 사람이 행복한 도시, 사람과 복지중심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본격적 항해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인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우리 시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새로운 서울이라는 시민이 원하는 바를 모두가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무부시장 김형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건, 기획조정실장 최항도, 여성가족정책관 조현옥, 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 주택본부장 김효수,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 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 맑은환경본부장 정연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 감사관 황상길, 교육협력국장 이창학,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재무국장 서강석, 행정국장 정효성, 도시계획국장 김병하, 대변인 류경기,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디자인기획관 임옥기, 비상기획관 이평규, 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유철민,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시립미술관장 유희영, 한강사업기획단장 고동욱, 경영기획관 한문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도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된 추경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 결산 심사과정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수차에 걸쳐 지적해 주신 재정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불용발생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추경 또는 명시이월을 통해 사고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해 드림은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재정의 제반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예산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2일 정부의 부동산 거래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감면정책 추진 및 그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분,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 확보 반영 등 변화된 세입ㆍ세출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리추경이 필요하였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1회 정도 정리추경을 하는 것이 예산회계 질서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저희 서울시도 작년에도 그러하고 그전에도 그러하고 한 번씩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금년부터 정리추경 차원에서 추경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124억 원으로 일반회계 1,033억 원과 특별회계 1,091억 원입니다. 추경 후 예산 총계규모는 기정예산 20조 7,681억 원보다 1%가 증가한 20조 9,80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동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로 취득세 5,054억 원과 지방교육세 505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 5,559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정부가 내년도 중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대신 상환해주게 되겠습니다. 둘째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258억 원과 20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739억 원, 2010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33억 원, 풍수해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정부에서 내시한 대로 추가로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3억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분 법정전입금 481억 원을 정산 반영하였고, 이를 기재로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4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00억 원, 교통개선분담금 미납액 1,034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9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분 정산분 476억 원과 재투예탁상환금 300억 원 등 총 7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철도공채 매출액 증가로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794억 원과 금년도 초과발행 예상액 85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6억 원과 재투차입금 15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이 금년도에는 유보됨에 따라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하수도사용료 미인상분 747억 원을 감액하여 총 541억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244억 원, 생계급여 169억 원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매칭분 467억 원을 증액하고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족액 59억 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 957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34억 원, 특별시분 재산세 326억 원 등 총 1,457억 원을 정산키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조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170여 건 4,95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내 원인행위가 불가하거나 원인행위 후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사업 28건 1,523억 원은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정부의 취득세 감면 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 법정경비 정산금을 위한 정리추경, 도시철도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조정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최항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5일자로 위원님들한테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범 행정1부시장, 김형주 정무부시장, 시립대 이건 총장께서 다음일정 관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1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시립대 이건 총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화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화입니다. 추경 특별회계에서 저상버스 국비 감내시에 40억, 그러면 국고에서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진화위원

왜 안 온 거지요? 그냥 안 오는 건 아닐 텐데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당초에 300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말까지 소요물량을 파악해보니까 203대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저희들이…….

이진화위원

그러면 사전에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최대한 하시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고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가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타 시ㆍ도의 경우에 5 대 5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저상버스 도입실적이 지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와 관련된 국비지원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요청하면 내시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유지관리비 문제도 있고 차량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업체에서…….

이진화위원

결국 이 돈은 업체에 보전해 주는 비용이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업체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차량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서 대폐차 물량 확보가 금년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먼저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국고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의존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원액의 40%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가 강남3구에 잘 안 주려고 그러지요? 어쨌든 자립도가 높다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방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중앙정부는 또 서울시를, 우리가 강남3구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시가 중앙에서 예산을 갖고 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 질타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바에 대해서 서울시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을 업체와 논의를 하든가 해야지 이러면 결국 이 부분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지요, 상황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감추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반발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300대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지금 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라는 것이 이렇게 주면 말고 없으면 안 주고 우리가 올리고 싶은 데는 한없이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초의 취지는 저희들이 300대를 도입할 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업체하고 협의를 진행시켜 왔는데…….

이진화위원

뭐냐 하면 업체하고는 충분히 300대로 논의가 됐어요. 그래도 국고에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중앙정부하고도 논의가 충분히 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사실은 기대감을 안 가졌다가 더 많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이렇게 높여놨다가 안 주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거꾸로 이 사안은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시내버스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더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사정에 따라서 간선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굴곡도가 심한 노선의 경우에는 저상버스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독려를 해도 최종적인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203대로 정해졌고 이것이 대폐차 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2014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이진화위원

노선에 사람들이 없고 많고를 갖고 이것을 따지면 사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황금노선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 편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보다는 주로 우리 서울의 도로사정이 과히 안 좋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서울의 도로사정은 여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서울에서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서울의 도로사정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제일 좋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노선 중에서 지선이나 마을버스 운행노선의 경우에는 도로의 굴곡도라든지 경사도가 심한 편이고 그러다보면 저상버스의 경우는 회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유지관리비나 운전상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서 기사분들이나……. 또 저희들이 대폐차를 하는 과정에서도 간선버스와 굴곡도가 굉장히 좋은 지선버스를 중심으로 대폐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따져 줄 때도 각 회사별로 적정하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배분하면서 해 나가는데 이것이 몇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다 결합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진화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증차를 요구해도 사실은 그 증차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증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화위원

그래도 노선에 대한, 그러니까 차를 증차는 안 하지만 노선에 대한 편수는 계속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버스를 가지고, 지금 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횟수를 늘리는 것도 증차하고 똑같습니다. 차를 늘리지 않아도 운행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증차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렇지요?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운전자의 피로도는 누적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억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풍수해 피해복구 특별복구금 3억을 추가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진화위원

이렇게 하면 뭐 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원래 당초 이제 산사태가…….

이진화위원

네, 감추경은 알겠는데 그러면 사실은 산사태가 올해 났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감추경 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서초구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역으로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힘든 상황이 사실은 거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도 하셔야 되겠지만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번 추경에 언급이 된 산사태복구사업비는 그동안에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던 곳에…….

이진화위원

우면산 부분을 조사는 했는데 사실 명시이월된 것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170개 그냥 없애는 것에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세한 것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자세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산사태 조사는 하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큰 지역을 조사하고 하는 것에 중점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말죽거리공원이 있는 쪽 이런 데는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는 피해지로 보여지지 않았으나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이 무너져 있는…….

이진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질문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장이 약간 다른 것하고 헷갈리시는데요. 세출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세입예산의 항목을 바꾸는 겁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안 주고 특별교부세로 바꿨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해줬고, 국고보조금의 세입항목을 감액하는 그런 사안이고 세출예산은 작년도에 조사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작년, 재작년 추경을 안 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결손도 나고 그랬었는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보통 보면 상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입추계를 다시 해서 세입이 증수가 되는 것이 예상되면 보통 추가적인 사업을 더 시행하는 그런 추경예산을 하고…….

이행자위원

결손이 예상되는 데도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안 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특히 작년에는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사업을 심의 받아서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이 싫으셔서 안 하신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정리추경은 했어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이행자위원

추경을 하셨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 하셨고요. 하여튼 이번에 이제 2011년에 그래서 추경을 늦게나마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래서 불용을 막고 또 이월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화 하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 이면에 지금 앞서 제안설명 하신 것 외에 추경에 또 따른 그런 배경이나 취지가 있으신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다른 것은 없고요. 이것이 사실 그동안 정리추경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한 번 더 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시면…….

이행자위원

제가 사업들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보는 것하고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앞에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사업들을 중단하면서 감추경을 한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해서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하다가 못하면 사실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 사업을 사고이월을 하든 해서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때로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서에서 감추경 안 하고도 열심히 해야 될 사업도 감추경을 한 부분들이 있다. 가령 교통본부에서 예들 들면 그린파킹사업을 하는데 지역에서는 더 하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미 감추경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안 하겠다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추경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부서로부터 언제 받으셨나요, 자료를?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 집행가능성 이것을 다 스크린 해서, 감액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거나 또 정말 아무리 해도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감추경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만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에 쓰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요. 선발인원을 45명에서 37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장기국외훈련 안 가시려고 그러나 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가려고 하지요. 하는데 어학검증시험에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학검증시험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3명은 또 특별회계에서 별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좀 했고요. 인원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행자위원

45명에서 37명으로 한 것은 좀 덜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러신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한 경우가 있고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으셨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가기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국외훈련을 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과되기 위해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당초에는 45명 가겠다라고 했던 것을 갑자기 37명밖에 안 뽑는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은 일부러 재원마련을 위해서 잘랐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 더 보낼 수 있으면 더 보내자하는 것이 저희 시책이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행자위원

정말 만약에 일정기준의 성적에 못 미쳐서 못 간다라고 하면 기준을 조금 낮춰주셔야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쪽에서 admisson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기구로 가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제기구에서는 잘 안 받아줍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로 그냥 보내는 것 같으면 쉬운데.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할 때는 보다 더 그런 쪽으로…….

이행자위원

기존에 그래도 MOU를 맺었다거나 이렇게 보내왔던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은 사실은 노력하시면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일부러 축소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단기국외연수도 5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줄이셨나요? 마찬가지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위탁교육훈련,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인원을 줄이는, 이것은 국외훈련이나…….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이 아무리 지적해도 필요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그러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인원을 줄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기회, 그리고 당초에 목표했던 그 수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 공무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직원도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요. 여기도 가족친화 프로그램이나 특화프로그램, 자녀동반코칭 이런 사업들을 싫어하시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사랑 캠프는 그때 당시 주민투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선법…….

이행자위원

주민투표 기간에 가족사랑 캠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가도 되는데요. 그런 공선법에…….

이행자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주민투표 업무에 전념하느라 각자 누려야 될 복지혜택까지도 다 못 누리게 하셨다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식하지 않으셔도 될 것들을 쓸데없이 의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친화프로그램 또 자녀나 부모가 같이 코칭 받는 것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복지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좀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짜서 남았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할 텐데 이것을 조기에 이런 것들은 좀 삭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받았으리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 얼마나 됩니까, 다 해봤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것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감추경을 꼭 해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동안 자기들의 권리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박탈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추경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e-Seoul Net 안정적 운영이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이행자위원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위탁, 왜 이것은 사업을 변경하신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e-Seoul Net하고 u-Seoul Net이 있는데요. e-Seoul Net은 계속 저희들이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문제가 없었는데 u-Seoul Net은 지난 3월에 개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랑 위탁관리계약을 해야 되는데 서울메트로 측이 노사분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위탁관리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u-Seoul Net의 위탁관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이 부분은 감액조정…….

이행자위원

메트로라면 우리 산하에 있는 공기업인데 무슨 이유로 그것이 안 됐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을 주시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제가 알기로는…….

이행자위원

서울시의 과실입니까, 아니면 메트로에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마 메트로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보충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300개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2011년에요, 맞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160개로 수정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사회적기업이 그동안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건실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60개는 건실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입니까, 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금년에는 좀 엄선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이것이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육성하면 처음부터 건실한 것들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가 이런 재원들을 도와주면서 사업적기업을 발굴하고 더 잘 갈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목표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목표와 달리 갑자기 그 지정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작년에 한 250여 개 선정해 놓고 보니까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또 회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행자위원

언제부터 강화목표로 바꾸셨지요, 조건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금년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조건들이 하반기에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신청자들에게 충분히 요건을 겸비하도록…….

이행자위원

이 사회적기업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행자위원

2010년에 처음 하면서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고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당초에는 300개 목표를 정해놓고 금년 초반부터 선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탈락기업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금 해 주고 있어서 요건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사회적기업을 2010년도에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더라라고 했으면 그 목표나 기준을 당연히 예산편성 이전에 세우셔서 바꿨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300개를 목표로 진행을 죽 해 오시다가 갑자기 그 기준을 중간에 바꾸시는 건 맞지 않다. 당연히 조건이 강화됐는데 더 어렵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작년 1차년도에 해보고 저희들이 작년 예산편성 때까지는 300개로 정했었는데 금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최소한 미리 평가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기준이나 조건을 중간에 바꾼다라는 것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 조건을 강화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연초부터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똑바로 세우시든가 그 전에 어떤 성과검토를 하셔서 기준을 세우시거나 이런 대상을 낮추셨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또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일부러 그 목표를 바꿔서 조건을 강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혹이 듭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작년 1년치를 평가한 게 금년 초에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1년 동안 운영한 성과를 평가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하반기 때 보완한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말씀만 드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연말까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다라고 추경예산에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연의 중반정도에 미리 재원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정리를 해라, 못 쓸 것 같은 것 불용될 것, 진짜 불용될 것 같은 것이면 모르지만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일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감추경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추측건대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누가 되시든 바뀔 것 같으니까 재원이 필요해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해라 이런 식의 혹시 그런 것이었다라면, 아니길 바라지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절대 그런 건 없고요.

이행자위원

옳은 감추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작 작년, 재작년에 하셔야 될 그런 감추경들은 결손이 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른 어떤 판단에 의한 재정운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제 정례화 해야 되겠고요, 정리추경은. 지금 이번에 감추경을 하지 않는 것은 다 사고이월 불용되거나 이ㆍ전용 대상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라서 회계질서를 근본적으로,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최소한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준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기조실장님, 어제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수도권광역경제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정례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모이는데요. 하반기 정례회의였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안건은 뭐였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안건은 수도권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에 관련된 공통분모를 도출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서 혹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폐지 이런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다만, 수도권의 규정범위에 대해서 접적지역 일부를 삭제하는 것을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다시 한 번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수도권 세 단체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정부에 개선촉구를 해야 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년에 우리가 1,600억씩 돈을 토해내고 있는데,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5%를 받았다가 35%에 해당하는 1,600억을 다시 토해낸다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문제지 수도권 세 자치단체 예산을 1년에 한 3,000억 정도 뜯어서 다른 자치단체에 나누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제기를 하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행정국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행정국에서 예산편성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인건비는 재무국에서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재무국에서 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승인받는 총 실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재무국 소관은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의 인건비를 총액인건비로 해서 재무국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 재무국에 편성돼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나머지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총액 적용되는 것은 아마 예산파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파트에서 또 나누어서 합니까? 이분화 돼 있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아까 사업소하고 해서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인건비가 금년까지는 본청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소는 따로 사업소별로 했고. 그것이 예산전용을 하게 되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하고 현원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ㆍ이용을 본질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사업소까지 묶어서 했는데 금년 예산에 우리 재무과에 편성된 통합 인건비가 7,849억 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 본청 직원들만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본청하고 사업소 다 합친 예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이 2012년이에요, 11년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2년 예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2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략 다 합치면 한 1조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1조 500억 됩니다. 2011년도 올해 5.1% 인상됐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도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3.5%…….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2011년도 올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1년도에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5.1% 올라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5.1% 올랐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맞고요. 내년도가 3.5%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2년이 3.5%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재무국장님, 봉급 안 받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2년이 3.5%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올해 5.1%, 내년에 3.5%인데 국장님, 봉급 안 받으시느냐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직원들이 1만 6,000명 정도 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최근 5년간 혹시 돈이 없어서 굶어죽은 공무원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공무원은 급여를 받는 이상 굶어죽기야 하겠습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5.1% 인상인데 내년에 또 3.5% 인상을 해요. 시민들은 정말로 경제가 파산직전이고 진짜 더 이상 내몰릴 대로 내돌려서 어디 후퇴할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따박따박 급여를 올리고 있어요. 이것 되게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공무원 급여인상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지난 2009년…….

김용석

(도봉) 위원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지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니, 시행령을 봐야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행령에 있고요. 참고로 공무원 임금인상은 지난 2009년하고 10년 2년 동안은 동결을 했고 2011년에 5.1%로 상승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침이 있더라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인상액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시행령에 있는 법정사항이에요.

박준희위원장

재무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박준희위원장

영이에요, 지침이에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시행령이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통사항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공통사항인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정 가능하잖아요, 기조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 가감을 못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가감을 못한다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대통령령에 호봉단위당 기준금액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이 상한선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규정 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서울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겠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서울시 재정여건이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5.1% 인상에 이어서 내년도에 다시 3.5% 인상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도시안전본부장님 나와 주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면담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장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아, 그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도시안전본부장이 오시면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본부장님 오셨지요? 동부간선도로 확장 관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감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내용은 LH공사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이 지금 납입이 안 돼서 이렇게 감추경하시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50억인데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최근 3년간 예산편성액 대비 실 납입액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되 이 부분 말고 동부간선도로 포함해서 전체, 최근 3년간.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사실 위원님,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저희는 쓰기만 하고 납입은 다른 부서에서 받는데 협조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시안전본부 것만이라도……. 보통 1년에 한 6~7건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러 군데 여러 사업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 말고 도시안전본부 것만 최근 3년간 예산편성했는데 실제로 납입된 내역을 달라 이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그쪽이랑 공문으로 협의가 완료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건별로 다르긴 한데요. 보통 처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통은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보통은 다 납부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LH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반영할 부분 같은 것은 지금 공문으로 확약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문으로 서로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두로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구두는 아니고 돈을 납부할 때 매년 납부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같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납입을 안 하면 제재조치는 없겠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쓸 방법은 없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개별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납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완료하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 이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업만 연장된다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추경예산안 편성 시점을 보면 16개 시ㆍ도별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맨 꼴찌인가요,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취득세 인하 관련된 사항은 저희하고 대구만 안 하고 다 이번에 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서 50% 감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이미 알고 있고 노출이 된 사항인데 제가 생각건대 예산편성이라 하면 재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경을 편성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해 회계연도를 며칠 안 남기고 이렇게 심의 의결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쩐지 예산편성 효율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말에 하실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계상이 됩니다, 재정장부에. 그렇게 채무로 발행한 것을 정부 공공기금에서 채무를 인수해서 있다가 금년도에 발생한 원리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부가 대신 상환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서울시의 자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기채로 인한 자금조달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안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좋고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시의 자금이 어렵다든지 자금에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발행을 하겠지만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계수 상으로 채무로만 남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한편으로는 서울시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재원배분 원칙에 보면 어차피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시가 내년도 불용액이나 이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덜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ㆍ전용 같은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 지방채 발행 부분은 전혀 우리 시에 실익이 없으면서 재정회계 상의 수치상으로 채무가 증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했던 겁니다. 금년도는 또 작년과 달리 자금사정에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자치구나 교육청에 자금배정 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장환진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추경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주택정비사업 융자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택본부장님 소관이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장환진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간략하게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제 시공사들이 사전에 자금을 대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와서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것이 도입이 되면서 공공에서 기초 조합이나 추진위의 운영자금 또 이주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내년도 이 사업 예산 편성액이 얼마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내년도는 220억.

장환진위원

220억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마다 너무 과다편성 돼서 계속 집행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재정비촉진회계 따로따로 주머니가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009년에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재정비촉진회계 합한 금액이 2009년 예산이 380억이었는데 집행은 53%인 202억을 집행을 했어요.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2010년에는 50%밖에 집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983억 7,2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집행률을 봤더니 13억 8,600만 원, 무려 예산의 1.4%를 집행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11년 11월 현재 봤더니 547억 7,000만 원 예산에 집행액은 101억입니다. 그중에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건인데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이 융자예산이 2009년에 30억 예산인데 집행액이 0원으로 나왔고요. 작년에 633억 7,200만 원인데 13억 8,600만 원, 즉 2%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올해도 11월 현재 예산 300억 중에 35억 9,900만 원 12% 집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추경을 올린 것을 보면 300억 중에 210억을 감액요청해서 90억으로 맞추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여전히 감추경 하고도 불용처리 되겠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장환진위원

11월은 36억 정도 되는데 연말이면 추경 예산안인 90억을 소진할 수 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집행될 겁니다.

장환진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220억이란 말이에요. 이 220억은 주택사업특별회계만을 말 하나요, 재정비촉진회계까지 말 하나요? 같이 합한 것은 아니겠지요? 어떻습니까? 아까 220억이라고 말씀했는데 내년도에 계상액이요. 그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재정비촉진회계까지 포함한 예산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원사업비인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확인할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여하튼 해마다 이렇게 집행부진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추계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예산편성의 엄밀성 원칙에 심히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정한 과학적 추계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다른 데 시급한 곳에 써야지요, 사실은. 특별회계 내에서 칸막이가 쳐졌을지라도 다른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꼭 2012년 편성액을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꼭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첫 번째는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되면서 국회가 그때 4대강사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한 1년 여 가까이 공전이 되는 바람에 법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하면서 상당한 미스테이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공공관리제도가 법으로 도입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자금줄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자금을 끊으려고 했는데 설계비나 조합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조합원 이주비나 그다음에 세입자대책비 그것이 사실 예산이 몇 백억씩 한 개 지역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도 이 사람들이 시공자들 자금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정착이 안 되는 바람에 변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용도 있었고 또 꾸지람도 있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연례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동부병원 운영보조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추경 예산 보니까 기존에 56억에서 8억을 감액해서 48억으로 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인건비 예산에서 지출액을 하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차액이 남을 건데요. 해마다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008년 9억 4,400, 2009년 2억 1,200, 작년 7억 2,600, 올해 8억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인건비라고 하지만 올해도 감액처리 하는 것이 14.3%면 두 자리 숫자 아닙니까?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까닭에 이 부분도 엄밀하게 예산추계를 하셔서 앞으로는 실제 인건비 수요하고 근접 치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관련인데요. 희망들 건립추진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57억 2,300만 원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57억 2,300만 원입니다.

장환진위원

국비하고 매칭이 돼 있지요, 지금?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국비가 2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중에 집행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

장환진위원

토지매입비 13억 2,300만 원 하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12억 4,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부지매입비로.

장환진위원

토지매입비가 13억 2,300이 아니라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12억 4,800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장환진위원

설계비가 1억 5,600,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잘 진척되고 있나요, 아니면 중단되고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협의를 양양군과 협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완료된 건축협의가 지난 8월 23일 양양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건축협의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건축협의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시 주장대로 인용이 됐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10월 19일 춘천지방법원의 강릉지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만 양양군에서는 다시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장환진위원

가처분하고 본안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문제는 수십 억씩 매몰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설건립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갈등요소가 없는지 의견수렴을 거쳤으면 이렇게 서울시의 아까운 예산이 함몰돼 있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매달 한두 번씩 그쪽 주민들을 비롯해서 군수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장환진위원

그것을 사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후에 그러니까 효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 점에 유념을 해 주셔서 하조대 관련해서 꼭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최항도 기조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추경이기 때문에 늦게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추경 시기를 이렇게 연말에 가서 하는 것이 지방채 발행을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장환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기왕 정부가 다 보전해 주는 것이라면 미리 우리가 발행을 해서 그 자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자금운용상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 계수적으로만 이것이 채무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빨리 일찍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말에 바짝 붙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시ㆍ도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제일 늦게 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울하고 대구가 제일 늦게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치구하고 교육청에 주는 자금은 저희가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다고 해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무튼 이 추경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증액추경을 만약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번에는 추경의 특징이 정리추경이라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래요.

장환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는데 이 추경이 이렇게 늦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린 겁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을 꼭 제가 또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까?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오후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사업입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관련인데요. 우선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는 25개 자치구별 지원학교 현황과 학생 일인당 지원예산 등 보다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경위에서 계수조정된 2012년 예산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도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제가 11월 28일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왔습니다.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남재경위원

제출 가능합니까? 28일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경제진흥본부의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과 관련한 종로 귀금속 지구와 관련한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서울과학관이 종로에서 노원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 과학관 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 도심에 집중관리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행자 위원님도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행자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서에 내리신 지침이 있으시지요? 그 지침을 점심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시안전본부에 자전거주차장 관련해서 계획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서 좀 주시고, 25개 구에 공문시행을 해서 수요파악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 절차, 그다음에 공문시행 현황 이런 것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수관 관련해서 창동 관련해서 4억 정도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감액사유가 자치구 예산으로 정비가 완료됐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세울 때 자치구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협의공문과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장기계획 용역을 1992년에 시행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런데 1992년이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는지 이 용역보고서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아까 교육협력국 자료 중에서 추가해서 우수 농축산물 구매현황 같은 것하고, 사업평가라든가 사업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본부에서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다솜학교가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에서 성동공고로 변경되었는데 변경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중식 후에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의 속성상, 그리고 1년 전 경기예측의 불확정성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그런 추경의 횟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그 적정시기는 언제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보통 저희가 증액을 위한 추경에 대한 판단은 상반기, 그러니까 7월말 기준 세입추계 내역을 가지고 추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세의 납기일을 보면 1월, 3월, 7월 여기에 대부분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7월말 현재 납기의 세수추계를 보면 나머지 잔여기간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추계를 해서 세수증수가 예상되면 빨리 그것을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증액추경을 8~9월에 한 번 하는 게 맞고요. 금년도도 그렇게 추경을 하기 위한 추계를 해 봤는데 세수증가 부분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증액추경을 하지 않고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추경에 감추경이든 증액추경이든, 용어를 또 정리추경이라는 이상한 비법정용어까지 쓰시는데 어떤 용어가 됐든 간에 이 추경이 발생하는 금액적인 면에서는 예산 재정운용상 어느 정도 이상 될 때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증액추경을 할 경우에는 전체 세입규모에 있어서 일단 한 3,000억 이상 규모는 됐을 때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전종민위원

지금 그러면 한 0.1% 이상 되면 그런 정도의 추경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1.5%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상 법 개정이라든지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의 추가배정,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포괄사업비 같은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초에 잡히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 추경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추경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정책실패, 계획실패를 또 묻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감추경이라고 하지만 감추경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고요.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정확하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법정용어는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은 그렇게 쓰셔야지 감추경이라는 식으로 해서 여기에 다른 내용을 묻어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장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 실패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추진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추진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에요. 이것을 감추경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그냥 묻어서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저희가 정리하는 것하고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정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정부정책 시행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사실 이번에 적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는 5,550억에 대해서 정부가 모두 다 재정보전을 해 주기로 한 마당에 그것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가장 늦은 축에 하지 않았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미 4월에 재산세 감면에 따라서 상당한 아까 말씀하신 3,000억 정도가 기준인데 그 이상의 재정을 감하는 추경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손실을 끼쳤는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 기준으로 5,559억 원에 대해서 법정전출금을 60% 준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2,224억 원에 대해서 연평균 이자율 5% 정도만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이중에서 이자율이 111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6개월 정도로 나누어서 하면 5억 원 정도의 기회비용을 날린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고요.

전종민위원

아니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냥 단순계산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왜냐하면 이 추경 시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매우 늦어가지고 그 기회를 날린 거란 말이에요. 빠른 추경을 한 데는 4월 초순에 정부에서 정책변경 이후에 바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추경을 할지 안 할지 최종적인 판단은 시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세에 있어서 결손나는 부분을 정부가 메워주는데 그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6월에 됐습니다만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 지방채를 인수를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금 소요시점에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가 그 자금을 내려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액까지 내년도에 대신 상환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희 시에 자금 체류기간을 안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이 수시배정 개념으로 적기에 사업시행 시기에 온다는 얘기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시점에 재정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정부 공공관리기금 그쪽도 이자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측면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분 공동재산세 325억 원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2011년도에 추경이 없어서 교부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010년도 공동재산세 325억이 왜 발생이 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2009년도로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2009년도까지 주기로 됐던 것에 대한 최종적인 정산결과 정산금액이 최근에 통보가 돼서 반영한 겁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이 정산시점이 언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2010년도분에 대해서는 5월말 기준으로 됐고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한 7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역시 추경 편성시점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12월에 주면 명시이월 가능한 12월 10일 원인행위를 발생시켜야 되는 마지막 날이 지금 내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325억 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있어서 전용ㆍ이월ㆍ이체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정운용상에 있어서 부담을 자치구에 다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부분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균등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전종민위원

아니요, 균등배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추가경정 해서 배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에 이것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개 구당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10억 정도를 가지고 구청에서 추경예산을 또 편성해서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금흐름상에서는 아마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재정운용상에 있어서 구청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시점에서 주는 것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이렇게 자원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메모 좀 부탁할게요. 지금 정부하고 하는 매칭사업을 사업명별로 또 사업내역 그리고 매칭비율, 예산액 해서 3년 치 통계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정산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명, 예산, 그리고 또 왜 어느 시기에 정산이 되는지, 발생사유가 뭔지 이것도 2009년부터 연도별로 3년 치 자료를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추가교부사업비 사업명 별로 내역을 주십시오. 예산배정 시기를 보통 네 차례, 두 차례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요? 그것하고요. 그것도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치 자료를 주십시오. 주실 수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세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2012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감추경은 절대 없어야 될 유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LH, SH공사의 분담금 미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 미납에 관한 사유, 여기에 또 공사 예정율과 현재 진행률을 포함한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타 기관 분담금이지요, 전체를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전액이 감추경된 사업현황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용역을 포함해서 그 건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서남권돔야구장 그 계획과 집행률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곽재웅 위원입니다. 윤선도 선생님의 어부사시사를 보면 무심한 백구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라는 글이 나와요. 물아일체 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자연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 서울시가 함께 되기를 바랐는데 본 위원이 무관심해서 그러는지 서울시가 무관심해서 그러는지 시의원이면서도 교육의원과 같은 교류가 서로 없었어요. 본 위원이 내년에는 많이 노력해 볼 테니까 서로 간에 교류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목표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희망서울이라는 것밖에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행정1부시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서울시의 목표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사람이 희망인 서울, 그렇게 슬로건이 나왔는데요. 지금 확정 중에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역점, 중점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35대 서울시장님의 중점과제는 복지, 안전, 일자리 세 군데입니다.

곽재웅위원

복지, 안전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곽재웅위원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복지 안에는 보편적 복지로 개념 전환이 되면서 그런 교육복지라든지 다른 복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 그래요. 교육복지에 그러면 성동구청도 포함이 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체 서울시 전역이 다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곽재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렇게 애를 먹으면서 단식투쟁까지 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손가락 하나가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곽재웅위원

몸이 전체가 아프던가요, 손가락만 아프던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온 몸이 다 아프지요, 정신까지.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프게 돼요. 성동구에 금호동과 옥수동에는 인문계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왜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최대한…….

곽재웅위원

서울시 개발에 말이지요 학교 부지를 내놔야 되거든요. 뉴타운지역에만 관심을 두고 교과부가 뉴타운지역에만 짓겠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도시개발을 할 때는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전체적인 문제예요. 교육청이 여기에 따라 장단에 춤을 추고 있어요. 이틀 동안 정말로 살을 깎는 심정으로 교육의원이 교육청을 엄청 질타를 했어요. 광화문광장 지하광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노상에 박스에서 잠을 자는 사람 그 위에 써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읽어보신 적 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노숙인들이…….

곽재웅위원

뭐라고 써 붙였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교보에 걸려있는 문구를 말씀하십니까?

곽재웅위원

아닙니다. 교보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거창한 글이 걸쳐있고요. 서울시에서 붙인 말이 있어요. ‘노상에서 잠을 자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입니까? 그것이 복지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구청에서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일동웃음

곽재웅위원

나라의 왕도, 임금님도 가난 앞에는 모두 다 구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본인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가난에가난에 대물림을 대뇌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을 해보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자주 합니다.

곽재웅위원

아! 저녁에 밥이 없어서 굶는 것하고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밥이 없어서 굶는 것하고요 자발적으로 굶는 것은…….

곽재웅위원

결과는 똑같은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마음은 완전히 다르지요.

곽재웅위원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180도가 다릅니다. 고등학교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하고요 고등학교가 있으면서 더 나은 데로 가는 것 하고 마음은 180도가 다르다니까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전철역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아침에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교육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성동구에 고등학교 학생이 4,437명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말 교육자들이 거짓말을 해요. 모르겠어요. 인구통계 자료가 잘못돼서 그런지 본 위원 지역에 17~19세 아이가 1만 1,000명이 넘어요. 6,500명이 타 지역으로 가요. 강남에는요 학교 수에 비해서 인구수가 1,200명이 부족해요, 학생이. 타 지역에서 데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뉴타운지역에 또 짓고 세곡동, 내곡동을 논하고 말이지요. 강남 개발할 때 강북의 돈으로 갖다 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형이 동생을 위해서 대학을 보냈으면 모든 것을 희생을 했으면 동생이 이제 잘살면 형도 좀 도와 줄 때가 됐거든요. 강북 돈 갖다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강남에서 이제 잘 살면 기반시설이 돼 있으면 강북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국가의 구성요건 말씀이십니까?

곽재웅위원

국가의 3대 요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영토…….

곽재웅위원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워요, 이거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영토, 주권, 국민이 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주권을 뺏겨서 36년간 그렇게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때도 우리는 영토가 있었어요. 영토는 있었지만 일제 36년간 얼마나 침탈을 당했습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주권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영토도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곽재웅위원

영토 문제 때문에 독도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나쁜 놈들이 그러고 있지만 영토 있어요, 38선으로 나눠져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주민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교육문제가 여기서 한 건 하지요? 교육문제 때문에 인구수 저출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곽재웅위원

중요합니다. 교육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통, 주거, 환경 다 유발하지요.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으로 볼 것이 뭡니까? 인구분산 정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구분산 정책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집중을 하고 말이지요 왜 그렇게 몰려다닙니까? 주택본부장님. 개발하는데 있어서 성동구에 4,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시간 계속 뺏으실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 주택본부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는 왕십리뉴타운 이후로 추가 뉴타운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에서도 잘못했어요. 난개발을 통해서 열한 번째에 걸쳐서 1만 1,000명의 세대를 했잖아요? 왜 그때 경고하지 못했어요? 왜 방관하고 다 서명해 줬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데요…….

곽재웅위원

뭘 알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교육부지가 없으면 교육청을 닦달하고 교육청에다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구청이 잘못 했다고 그래요. 서로 미루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곽재웅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를 들어서…….

곽재웅위원

아이, 안 되겠다 이 나라 이민 가 버려요,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떠나버려요. 15%가 떠나요. 아예 그냥 내 팔자다 하고 살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뉴타운에 32개 학교를 집어 넣는데요…….

곽재웅위원

위장전입 해 보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곽재웅위원

잠깐만요. 위장전입 해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해 본적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장전입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가가 잘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땅 투기하느라고 하는 비율이 큽니까? 위장전입도요 서민의 측면에서는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학교,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 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위장전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왜 국가가 위장전입을 만들고 있습니까?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 다 가버리네. 본 위원이 교육적인 문제만 24시간 할 것 같은데,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님 다음에 제가 강남구의원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사실 성동구가 강남구의 큰집 맞습니다. 그렇지요? 76년도에 성동구에서 우리 구가 편성이 돼서 다시 분할된 게 강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도 “곽 위원님, 요즈음에 한 1,300억 공동세를 줘서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온 구청장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도 혐오시설이 옆에는 없습니다만 두 군데나 되고, 잘 아시지요? 소각장도 있고 오수처리장도 있고, 그렇지요? 또 우리 강남구가 영세민이요, 서울시에서 모르시지요? 네 번째로 많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일곱 번째로 많은 데가 우리 강남구예요. 지난번에 우리 곽재웅 위원님이 단식하는 것도 뵈었습니다만 왜 성동구에 학교를 안 지어서 자꾸 그냥 시정질문할 때마다 가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추경예산 다루면서 또 말씀하시니까 성동구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거기에 이상묵 동료의원도 계시는데 저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성동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나오셨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성백열위원

좀 나오시지요. 본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가까이 계시면서 뭐 하루 종일 걸리셔, 나오시는데. 저는 자치구에서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에 대해서 잘, 생소한 용어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재정제도에 관한 것이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종민 위원님께서도 재정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순계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계하고 안 맞아서 정부가 예산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확정된 예산을 내려주고 그것을 토대로 지방이 예산을 짜면 문제가 없는데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다보니까 정부도 예산을 짜면서 그것이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면 변동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내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추가로 내려주는 것을 수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건을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예산에 잡아 쓰고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은 국비지원이네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자료를 보니까 타당성이나 시비의 대응편성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낮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한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간주사항이 얼마입니까? 직무대행하시는 고동욱 본부장님.

동욱

고동욱한강사업본부장직무대행

수질개선 쪽은 저희가 담당하는 파트가 아닌 것 같고요.

성백열위원

한강사업본부 총괄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수질개선은 도시안전본부에서 합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요. 얼른 나와 보세요. 죄송합니다. 누구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수질개선분담금이 1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질개선비용 해서 147억 6,000만 원 이것은 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여기 나오신 분이 추가경정예산 다루면서 자료도 모르고……. 아니, 최소한 위원이 질의하는데는 자료를 숙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124억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료 14페이지 한강수질개선 해서, 자꾸 물어보게 만듭니까?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현황 해서 이것이 뭐냐고요? 147억은 뭐지요? 참 내가 검토보고서를 얘기하고 있구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14쪽 147억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간주처리가 많이 되느냐 이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147억 중에서 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4,300만 원인데요. 세부내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참 나 원! 파악을 못하시다니, 본부장님이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아침 신문 보셨어요? 아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요, 지금 당초 예산이 147억인데요. 전체 한 5,000만 원 정도 간주처리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시구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오늘 아침 신문 보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조선일보 1면 봤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지금 수돗물에 비상이 걸리고 일부 민원인은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나오는데 본부장님은 너무 태만하신 것 같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갈수기가 돼서 원수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서울은 정수처리를 통해서 아마 상당히 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지요. 오늘까지 내가 방송을 봤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서울이 1,000만이고 위성권 하면 2,000만이 되는데 2,000만 시민이 먹는 물을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세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냄새물질 민원이 저희 쪽에 지금까지 250건이고요.

성백열위원

일부라면 우리가 6개 정수장이 있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6개 정수장 어느 구에서 이것이 많이 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광암정수장하고 영등포정수장은 냄새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정수처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정수장에서는 기준치보다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아리수 물마냥 옛날에 오세훈 시장은 수돗물을 다 마시고 그랬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시민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런 물을 누가 마시겠느냐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도정수처리…….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게끔 만들어 줘야지 시민이 제일 불안한 거지,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냄새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라든지 혹은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음에 또 물어보도록 하고요.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1억이 감액됐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한 감액이 됐는데 법 개정이 뭐지요?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됐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어떤 것?

성백열위원

위반택시 단속.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포상금 관련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개정된 조례를 보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엊그저께 우리가 봤지만 지금 현재 연말만 되면 부당승차 하는 것 있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승차거부.

성백열위원

승차거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나가서 캠페인을 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우리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매일 수박 겉핧기식의 이런 단속을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단속은 계속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과태료를 2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성백열위원

아니, 과태료도 좋지만 그 회사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면 어느 회사가 있다고. 저도 엊그저께 한번 가 봤는데, 저는 국회 앞에서 당해 봤어요. 비가 오는데 택시를 잡았더니 문을 조금 내리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갑니다.” 했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한 두어 번을. 그러니 해당의원도 이런데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여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면 과태료 20만 원도 중요하지만 그 택시회사를……. 우리가 120 다산콜센터에 하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택시회사를 불러서 택시회사에다가 페널티를 매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문제되는 기사를 직접 불려서 청문을 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세상에 법치국가에서 법도 없는 나라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이상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주택본부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자료요구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 지원금 지출내역, 그러니까 각 사업장별로 어디어디 지원됐는지를 작년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작년 7월 16일 이후부터 집행된 내역하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운영자금 지원내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그리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도 역시 각 사업장별로 지원된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서울키즈센터 건립과 어린이대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업체 파산으로 지연된 현재 공사진행에 관한 진행률과 집행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정수장 고도화를 위한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정수장별로. 또한 당초에 정수장 이전계획이 있었던 정수장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서울의 방사능 안전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 내용과 아니면 사업을 기안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올겨울 에너지 대란을 대비해서 서울시 내에서 관계부서 회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조치가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급하거나 이러면 관련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좀 전에 문종철 위원께서 요청한 서울키즈센터 집행내역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한 부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사업 관련해서 공인취소 내역이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의 전체 총괄예산과 사업내역,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 그리고 교육청 연계내역 등을 전체 보고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입니다. 공공관리지원금과 정비사업지원금에 대해서 주택본부장님 잠깐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뉴타운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말고 많고 탈도 많고 머리 아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으로 이어지면서 뉴타운지역 그다음 정비구역 지정이 봇물 터지듯이 선거를 의식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서울시에서 그렇게 잘못된 뉴타운지정 정책을 수행을 해놓고 결국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마치 뉴타운지역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이 죄인인 것처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죄인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뭐 죄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민들도 그 당시에는 뉴타운하면 집값들이 오르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넘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003년, 5년, 6년에 걸쳐서 뉴타운지역이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이 지정이 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정비사업지원금이 지금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첫 번째는 공공관리 도입된 법이 한 1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상당히 불용이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저조한 사유가 이제 지원융자금을 살펴보면 조합운영비, 또 추진위운영비 이런 것들과 함께 이주비까지 융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이주비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라든가 조합운영비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융자가 되고 있고요. 다만, 안 나가는 것이 이주비인데 그것은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합에서 자꾸 시공사에 아직도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집행이 안 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운영비는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됐고요.

서영진위원

처음에 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금융권에서 담보를 요구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영진위원

담보 요구할 때 실제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보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마땅히 담보를 제공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개인 담보 제공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기금을 마련했으니까 융자해 가라 이렇게 말만 했지 실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5인 연대보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합장을 뺀…….

서영진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용대출로 전환을 했지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기서 연대보증 후, 조합장은 책임감을 갖거든요. 그 이외에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대보증이 안 들어와서 안 됐는데 그것을 이제 조합장 1인이 보증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또 조합장이 바뀌면 그것을 또 승계하도록 해놓으니까 이제는 거의 금년도…….

서영진위원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영진위원

많이 좋아졌지만 또 역시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심사해서 만약에 조합에 소송이라도 걸리거나 그러면 또 대출 잘 안 해 주고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조금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금융권에서는 정비사업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사소한 소송이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대출제한 들어가고 역시나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담보 제공할 때 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현재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집행률에 있어서 단지 집행률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예산을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게 정비사업지원기금의 경우에는 30%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지원금의 경우에도 23%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지 집행률만 가지고 따지기보다도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담보제공하라고 그러면 담보제공하기 어렵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5인 연대보증 하라고 그러면 주변에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것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없이 이 기금만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을 책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이 부분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얼마나 책정이 됩니까? 아까 장환진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2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아까 잘못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도 2012년은 251억이 돼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까지.

서영진위원

재정비촉진사업까지 포함해서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포함해서 251억.

서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주비까지 기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도 이주비는 보통 한 개 지역에 100억, 200억, 몇 백 억 단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비는 은행권하고 직접 조합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조합장들이 자꾸 시공사한테 의존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은 운영비만 융자를 해 주고 이주비 부분은 시공사의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 질의 때 이주비까지 대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책정한 내용을 보면 또 그것은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도 시공사에서 자체자금으로 이주비를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금대출 해 준다고 말은 해 놓고 이주비는 또 거기서 제외하고 그러면 조합운영비만 실제적으로 기금에서 충당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것이 추진위나 조합의 운영비부터 시공사에서 돈을 쓰다 보면 처음부터 계약도 하기 전에 시공사한테 끌려가는 이런 형국이 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고요.

서영진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이 조합 이주비부터 간다는 것은 그때는 조합이 완전히 법인 성격을 갖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도 리스크 면에서 상당히 적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공공관리제의 도입취지나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비사업기금 지원에 대해서 자금 집행률의 문제도 있지만 이 자금이 적절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택본부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정책적으로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여쭙습니다. 추경 설명을 이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설명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반영했다 이거지요.

김형식위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추가로 반영된 사항도 있지요? 그런 것은 없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해서 하는 일도 있겠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행정에서 볼 때 필요해서 새로 반영한 것은 빚 갚는 것 말고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된 것이 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굳이 있다면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김형식위원

그것 말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추경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애초 예산계획을 잡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태가 생기거나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경우 사실 추경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3월로 기억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어요. 전 세계가 난리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한 것이 뭐가 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에 한두 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김형식위원

아, 그런가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한 일은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발표밖에는 없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대외적인 액션으로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시민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서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하셔서 가서 막 찾으면서 다니십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노원구에서 찾아내고 또 사회적으로 난리가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 뭐한 겁니까? 아니, 옆 나라 일본에서 방사능이 터져서 이런 데 혹시 방사능 계측기 같은 것 국내에 없는 장비라는데 그런 것을 구입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관련부서가 어디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입니다. 저희들도 방사능 문제가, 원래 국가사무입니다. 국가하고 비상기획관실에서 같이 해서 하는데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재난대비상황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팀, 상수도팀, 식품안전팀, 홍보팀으로 구성해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식품원 방사능측정기 가지고 저희들이 죽 조사를 했고요. 또 상수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행정국장님, 잠깐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일본에서 오는 수입농산물이나 수산물들 안전실태는 특별감독하신 일이 있나요, 행정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식품에 대한 사항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 서울시에서요…….

김형식위원

자, 노원구에서 방사능 아스팔트가 문제가 됐을 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복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무슨 내부에서 회의하신 분들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서울시내 도로 약 8,400개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또 그때 역학조사도 편성이 돼서 지금 역학도 하고 있고요. 방사능측정기도…….

김형식위원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일 다 터지고 언론에서 다 문제 나고 시민들이 난리난 뒤에 그것을 무마하려고 시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 행정 하지 마시고, 이웃에서 그런 큰 사고나 대형 재난이 나면 이것을 위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긴급하게 점검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챙겨서 일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김형식위원

그런 일들에 필요한 예산이 쓰여진 게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거지요. 이번 추경 때 보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도 안 보여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올겨울에 블랙아웃이 온다고 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력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전력이 끊긴다는 거예요. 국가적 재앙상태가 오는 겁니다. 통신을 못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를 못하고 국가 기간망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 정연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 15일경에 한 번 블랙아웃이 돼서 시 차원의 에너지절감 종합대책을 10월 20일경에 세웠고요.

김형식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이미 올해 초 2월 27일 정부에서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를 발령했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고유가 대비해서였습니다.

김형식위원

했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래서 에너지 사용제한 권고를 했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제한을 계속 해 왔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동안 해 왔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여름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랬지요.

김형식위원

지금 에너지 절감 종합대책 받아보고 제가 읽어봤고요.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 다 읽어봤는데, 제가 문서를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에 중동에서 에너지 비싸지니까 해야 된다 하는 일반적인 대책 외에 새롭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전기에 대한 블랙아웃 문제는…….

김형식위원

똑같아요. 전기 아껴쓰자, 에너지 사용 절감하자,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충하자 다 좋은 얘기고 필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올여름에 이토록 에너지 사용제한을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대란이 나서 전기가 끊겼는데 올겨울에 이 한 겨울에 블랙아웃이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만약 이것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논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논의된 게 있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일단은 우선 블랙아웃이 되지 않기 위한 전력사용을 제한하는…….

김형식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올여름에 났잖아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사실 이 블랙아웃 문제는 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 1월에는 전력사용량이 53만MW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블랙아웃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을 계속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더더군다나, 고리원자력발전소 아세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30년 수명이 다 끝나서 매년 연장해서 하고 있고 사고가 나도 언론발표 막으면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사고라도 하나 생기면 고리발전소 가동 중단시키면 이것은 국가가 그냥 정전이 되는 겁니다, 또. 제 얘기는 하나예요. 추경을 내실 때 지금 필요한 예산들, 새롭게 본예산 때 못했던,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런 것 꼭 필요하다고 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들 이런 것 해야지요. 그러나 적어도 행정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편성하던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적어도 추경 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본부장님.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지금 바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추경 때는 이미 늦었지만 제가 본예산 때 꼼꼼히 보겠습니다. 올겨울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추가경정예산은 예산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보통 의회나 아니면 시민사회나 여러 군데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예산을 반영하고 결정하는 일은 대부분 본예산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것을 쪼개서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 때는 적어도 예산수립 당시에 계획하지 못하거나 돌발사태에 대해서 서울시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부처 내에서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서울시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서가 나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복지건강본부장입니다.

고만규위원

159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 사업이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국비ㆍ시비 매칭돼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예산을 내려주게 되면 구청으로 내려줘서 구의 각 시설에서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능보강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시간적으로 지금 부족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에 각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내려와서 기능보강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올해 사용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큰 실망감이나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것 꼭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명시이월 되도록 할 테니까 꼭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본부장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고만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별설명서 248쪽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불법주ㆍ정차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고만규위원

여기에 보면 단속인력이 지금 697명으로 돼 있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제계약직하고 그다음에 교통서포터즈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분돼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60세에서 6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에 속해지는 거지요? 교통서포터즈에 속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때 각 구마다 몇 명씩 배정을 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채용인력 대비해서 구별로 안분해서 채용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괄 지역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할당량을 줍니까, 주차단속을 몇 개씩 해서 오라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격일로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격일로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서 단속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들한테는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간제계약직은 매일 근무를 시켜서, 그분들이 전체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도 지역대에 배치해서, 그분들은 서포터즈보다는 근무기간이 더 길고 매일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분들한테는 스티커 몇 개 정도는 떼어 와라 그렇게 할당을 줍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특별한 할당은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시간에 충실히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침을 주는 것이지 할당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고만규위원

사실 불법주차를 하는 부분을 일단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을 안 하면 계속 불법주ㆍ정차가 늘어나면서 일단 운전자들이나 또 보행자 등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나 지금 현재 구에서도 또 하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6차로 미만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구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에서 하는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주차단속 하는 부분하고 일단 차이가 있는데 구에서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편한데 시에서 주차단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내용 중에 중요시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무분별하게 주차단속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그다음 바로 지나가면서 무분별하게 주차단속을 일단 성과위주로 하는 것이 보여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단속은 하되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당제를 줘가지고 몇 개씩 채워와라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침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주차단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상가에 가서 물건을 잠깐 사올 수도 있고, 또 사다보면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나올 수도 있어요. 남의 가게에 가서 무슨 하루 종일 있을 일도 없고 30분, 1시간씩 있을 일도 없습니다. 잠깐 길어야 한 5분이고 한데 그것 금방 안 나왔다고 와서 봐 달라 그래도 안 봐 주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원칙만 내세워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습니다. 와서 빼 달라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재래시장 주변이나 또 말씀하신 택배차량이 상ㆍ하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허용장소라는 것을 설정해서 경찰청에서 같이 해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분 정도는 주차를 허용하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아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는 택시 등 위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무면허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무면허로 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서는 없는데 과거에 보면 번호판을 위조해서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해서 적발한 사례도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개인택시 청결 부분은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시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신규자 교육하고 또 일반 일정처분 이상 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소도 2개 기관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일단 주기는 계속해서 잘하시는 분은 특별하게 교육을 하지 않고 경고처분 이상 받은 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택시 위생상태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서비스평가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의 경우도 지부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청결문제, 또 복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하도 엄격해서 기준을 완화했는데 복장도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택시를 탄 것이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가 얼마나, 옷을 제가 그냥 딱 보니까 다섯 겹은 껴입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청결이 말도 못했어요.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을 정도니까. 그 택시번호 적는다는 것이 제가 놓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는. 위생상태를 그렇게 해서 다니는 그런 택시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이번 기회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두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같은데 본 위원은 서울이 고향이라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주로 했는데 예결위를 통해서 서울시 간부와 집행부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자료 중에서 서울특별시 참석간부명단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학력과 경력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시 집행부 간부의 대부분이 40대 또 50대 중반인데 굳이 과거 30년 전 학력을 시시콜콜하게 적어놓을 필요가 있나, 물론 그런 학력이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국사회가 학력의 폐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적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력난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논의하셔서 굳이 이 학력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신위원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가 건립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 중에서 글로벌클러스터빌딩, 또 서울키즈센터 등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역시 꼭 필요한 것인지 내부검토해서 그 검토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오전에 교육협력국이 감액을 신청한 사안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잠시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는 본 위원이 요청한 것보다 조금 미흡하게 온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1년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협력국의 주력사업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서울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울시에 학교가 1,30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한 학교는 141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구도 25개 구 중에서 전혀 지원을 하지 못한 구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지원을 받은 구도 7개, 5,000만 원 미만 구는 6개 정도, 그 중에서 중랑과 도봉, 노원구는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분담 방식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와 자치구가 8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를 학부모가 부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빠져 있는 데는 자치구가 매칭 분을 확보하지 못한 구가 있다 보니까 빠졌고요. 저희가 141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초등학교 430개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포함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용규모, 지원규모는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물론 이 사업 계속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창학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할 것을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자치구가 돈이 없으면 매칭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생당 2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강남, 송파, 또 관악, 성북, 성북이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1억 9,000.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있고 재원이 넉넉한 데는 이 사업의 결과 아무튼 좋은 성과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자치구가 돈이 없어서 이 사업에 전혀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교육격차라든가 복지의 격차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의 이런 매칭 방식이라든가 2 대 8이라든가 이런 부담률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5 대 5를 하고요.

김명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요 지금 예를 들면 중랑이나 아주 어려운 구의 경우에는 7 대 3의 비율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8 대 2까지 어려운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의 재정 부담분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추가재원 소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부담이 따르는 자치구가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시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8 대 2로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그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90억 이상의 돈을 투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차제에 사업의 지원내역을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면 디저트, 간식, 후식으로 이렇게 음료, 흔히 말해서 야쿠르트 같은 것을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들이 그렇게 들쩍지근한 것을 먹느니, 물론 유산균도 그 안에는 있겠지만 도리어 친환경 과일이라든가 과일종류를 먹으면 좋겠는데 손도 많이 가고 또 단가도 비쌀 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멀지 않은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 서울시청의 구내식당도 후식으로 과일류를 주지 않고 어떤 때는 그런 음료, 간단한 작은 소용량의 음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 위원은 먹을 때마다 느끼는데 잘못됐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딱 후식을 우리는 전체한테 제공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돼야지 일반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준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더 좋은 것 아무튼 우리 덕분에 애들이 끼 당 200원 더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좋을지 모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수정을 하시거나 그럴 기회를 한번 가지셨으면 합니다. 교육협력국장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올해 서울시교육협력국의 콘셉트는 서울시교육청과 얼마나 업무협의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본부장, 신 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입니다.

김명신위원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서울이 고향이고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본 위원이 그래서 통인시장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도 참고를 해서 보기는 했으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높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보면 뭔가 이벤트성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문시장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인근 주차장입니다. 재래시장 근처에 주차장 시설이 잘 돼야지 차를 갖고 가서 무거운 물건을 차에다 갖고 오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번 갈 것 한 번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전체 예산 9억 중에서 국비와 시비로 나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기자기한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의 그런 어떤 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지금 그런 큰 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만약에 계속 하실 거면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잠깐 설명드리면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등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매년 150억 내지 200억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오고 있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혹시 기회가 되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종민부위원장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본부장님 소관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입니다.

문종철위원

감추경 위탁현황에 보면 SH공사나 LH공사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감추경한 부분이 있는데 분담금 미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당초에 SH나 LH가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유발하는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분담금을 사업주체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감추경 사유가 분담금 미납이라고 했는데 분담금 납부시기가 언제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분담금은 보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되는 해에 납부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SH나 LH에서…….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감추경 사유에, 우리 예산서에 기록할 때 아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할 때 분담금을 내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진행률에 따라서 분담금을 낸다 그래요.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진행이 예상계획보다 못 왔기 때문에 분담금을 못 낸 거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사업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하기도 하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 다음에 분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기도 하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만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분담금이 무조건 사유가 돼서 못 내서 미납이 돼서 한 부분이냐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제가 할 것이고,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담금을 아직 내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진행률에 의해서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분담률에 따라서 부담을…….

문종철위원

짧게, 제 말이 맞습니까? 본부장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채우면서는 이 분담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충분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번에 저희가 감추경 하는 것은 작년에 이 기관에서 분담금으로 받아서 지출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아니었을 때는 좀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짧게 사실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졌는데 본 위원이 알았을 때 진행률이 안 돼서 분담금을 못 냈기 때문에 사실 감추경 사유는 분담금 미납이 아니라 진행률 저조나 공사의 저조로 인해서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졌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이 전혀 안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비 전액이 감추경된 사업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누가 답변하셔야 하지요? 사업비가 지금…….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뽑고 있는데 곧 다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질문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업비 전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따 자료를 주시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준비가 돼 있으면 주셔야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문종철위원

이 질문은 검토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디자인기획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야간조명 경관사업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디자인기획관입니다.

문종철위원

네, 디자인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기획관 임옥기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냥 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야간조명 경관사업 있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지금 물론 지하철 구간에서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하철 역사 같은 데는 계획이 없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역사는 지하철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상구간 성수동 쪽 한 600m 정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선로구간하고 역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역사구간은 한다면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구분이 그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물론 제가 도시교통본부에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의야구공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의야구공원.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문종철위원

구의야구공원을 비롯한 야구장, 고척동에 이 부분들이 지금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인해서 시행이 됐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구의야구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2~3년 후에는 다시 폐장하는 계획으로 했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현재는 폐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전제조건 하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의야구공원을 제가 많이 반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안 여쭤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관람석을 설치하는데 이 추경에 설치할 만한 부분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과 그동안의 부분으로 봤을 때 구의야구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고척동에 야구장이 준공이 되면 폐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추경에 관람석 설치를 하여야 할 이유가 되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지금 이미 다 끝난 사업인데 추경에서, 이것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게 아니라 추경에서 그 예산 낙찰차액을 덜어낸 거거든요.

문종철위원

지금 설치를 다 한 거예요, 이것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미 다 사업이 끝나서 낙찰차액이 남아 있던 것을 덜어낸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2~3년 후에 철거한다고 해 놓고 지금 여기는 철거할 계획이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현재 철거할 계획이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말을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처음에 계획이 2~3년 후에 철거하겠다는 계획으로 설치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야구장은 더 지어야 합니다. 지금 야구인구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더 지어야 하는데 철거해서는 안 되지요.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야구인의 야구장 보급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동대문야구장으로 인해서 파생돼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부분을 쓰게끔 2~3년 후에는 그쪽에 다 준공이 되면 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조건, 놀이공원 형태로 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직함을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그러면 여기를 폐장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앞으로 더 야구를 하신다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써야지요.

문종철위원

써야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강력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이것은 이따 추가발언 시간에 플러스 해 주시고요. 자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정확하게 50초 더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용어를 통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추경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201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하고 사업별로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사업꼭지로 이야기하셔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추경, 정리추경 이런 용어는 가능하면 쓰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인데요.

전종민부위원장

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셔야지요.

김창수위원

난지지구에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은 어느 부서입니까?

전종민부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기획관 소관입니다.

김창수위원

나오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김창수위원

처음에 난지도에다가 이동도서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난지도뿐만 아니라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이동식 도서서비스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동도서관이 제가 옛날에 새마을과장할 때부터도 새마을 이동도서관들을 많이 운영해 왔었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에 간이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처음에 만들 때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 수립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한 번 난지도에 나가 봤어요? 기획관이 나가봤어요, 편성할 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디를요?

김창수위원

난지지구를 가봤느냐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난지지구뿐만 아니라 한강은 늘 나가 보는데요. 사실 그것 나가보고 안 나가보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김창수위원

아니, 나가봤느냐 안 나가봤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 문제 때문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전액을 삭감해서 한다고 여기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컨테이너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콘셉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처음에 일부 찾아가는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는 계층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측정해 보니까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중지하는 게 낫겠다 해서 사업을 중지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오셔서 지금 답변이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액을 삭감하는 판에? 미안한 생각은 없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책임을 느끼면 어떻게 책임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책임을 어떻게 느껴요, 말로만? 계획 수립하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면밀히 판단해서 그 난지지구에 이동도서관이 필요하겠는지를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에 있는 분은 올라오면 그냥 사인만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WTO 총회개최 지원은 어느 기획관이에요, 총회 개최지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UNWTO요?

김창수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요. UNWTO라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WTO를 유치하려고 할 때…….

김창수위원

좋아요, 잠깐. 유치하려면 국제기구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사전에 어디서 한다고 확정이 안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 된 거지요.

김창수위원

안 되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 되고 3개 자치단체에서 유치경쟁을 했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총회 개최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사정을 좀 말씀드릴까요, 왜 예산을 편성했었는지?

김창수위원

얘기해 봐요. 간단히 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총회 유치의 기본조건이 예산이 전체 4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자치단체에서 10억을 부담하고 20억의 행사 임차료를 대는 조건으로 유치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의 일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경쟁에서 제외한다는 문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확보해 놓고 유치경쟁을 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10억을 편성하면서 문광부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없이 10억만 편성해 놓고 세 군데에서 해서 안 되니까 감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때 사정이 그랬습니다. 전년도까지 결정을…….

김창수위원

순전히 말이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장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결정시기를 늦추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김창수위원

폼 잡으니까 그렇잖아요! 폼만 잡고 있으니까. 행정을 폼만 잡아서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한강횡단 수영대회, 그것은 뭐예요? Hi Seoul 한강횡단 수영대회, 또 국제사이클대회, 그것도 거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저희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또 뭐요? 이것은 내용을 보면 동아일보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안 한다, 이것도 사전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강수영대회는 매년 해오던 것인데 이 당시 매년 해오던 개최 철에 비가 계속 내리고 한강수위가 조정이 안 되면서 도저히 개최할 수 없다고 동아일보에서 판단을 해서 개최를 못한 것이고요.

김창수위원

국제도로사이클대회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국제도로사이클대회도 일정한 외국선수들이 초청이 되면 와서 이 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국제도로사이클대회가 동아일보에서 주최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국내선수들이나 외국선수들이 또 여러 가지 국제대회하고 겹쳐서 선수초청이 어렵다고 동아일보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개최를 안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래서 서울시 축제행사가 폼만 잡는다는 거예요.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해도 될동말동하는데 무조건 예산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러고 나서는 전액 삭감, 감편성해 놓고 이것이 뭐예요, 지금? 창피하지 않아요? 일말의 책임도 없어요? 책임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못 했으면? 제 생각하고 달라요, 기획관님은? 직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겠는지, 또 잘 안 될 것 같으면 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해 놓았으면? 예산편성했으면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지금 와서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변명하려고 합니까?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변명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는 과감히 절감하고 예산을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투자효과가 없을 때는 돈을 집행을 하지 않는 것도…….

김창수위원

기획관님, 그것이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답변이지요.

김창수위원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쓸 필요가 없을 때는 과감히 진행을 시키지 않는 것도 예산운용의 한 방법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기획관님, 좀 공손하게 답변을 하세요.

김창수위원

그렇게 항변하실 거예요?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면밀히 검토도 안 해 놓고 지금 사유가 합리적으로 판단도 안 되는데도 위원님들 앞에서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항변하실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조실장이 대표적으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안 하면 다 불용처리 돼서 내년도 결산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또 혼날 것을 사실 미리 가져온 것인데요, 저희가 해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다 불용이 된 것들은 다음연도에 해당 실ㆍ국에 총액 예산 실링줄 때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요. 시민들한테 빨리 편익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관행화되고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것들이 있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 이런 것을 처음 시도를 한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혼도 나고 또 이렇게 질책도 당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 올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실장님 사과로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한 가지만 시간이 됐어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강변북로 확장에 분담금을 미납해서 감추경을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사업별설명서 177쪽 추경사유에 보면 밑에 SH공사가 교통분담금을 미납해서 지금 한다고 써 있거든요. SH공사가 안 내서 그렇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SH공사가 미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까? 지금 LH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SH공사입니다.

김창수위원

SH가 확실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사업별로 LH도 있고 SH도 있고 다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섞여 있는지 알고 있는데 LH가 안 냈다면 잘못 표기했다면 본부장님 책임지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맑은환경본부장님.

전종민부위원장

위원님, 한 가지 더 하시고 나중에 추가질문 하십시오, 본질문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김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자원회수시설 있잖아요? 지금 87쪽에 운영효율화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부 다 또 일반보상금 중에서 감추경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 국외견학비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지하에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뜻으로 가보겠다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소각장이 지하에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글쎄, 제가 지하에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가려고 했으면 지하소각장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소각장을 보러갈 것 아닙니까, 지하소각장 있으면?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글쎄…….

김창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당초에…….

김창수위원

아니, 당초에가 아니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를 가려고 했는데 그중에 지하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지하소각장이 확인도 안 되는데 지하소각장 간다고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두 번째 지금 소각장의 가장 문제가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 중에서 환경오염물질 중에서?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다이옥신도 있고…….

김창수위원

다이옥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하에 묻어놓으면 소각장이 건설되면 굴뚝도 지하로 들어가 버립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이것은 꼭 지하에 소각장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하에서 하는 것은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이런 것하고 또 인근주변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가까운 일본에 가도 시내 한 가운데 있어요. 주택가 옆에 있어요. 가보셨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못 가봤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선요 기조실장님. 추경편성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2012년 예산안 제출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한 시기에 추경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두 번째로 여러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 시 관련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또 주요 심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 것을 원래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서남권지역 돔야구장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월요일부터 본예산 심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최대한 거른다고 걸렀는데 한 번 더…….

이정훈위원

올해부터는 정말 이러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별로 해서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올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회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입니다.

이정훈위원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사업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암사대교 개통과 함께 2013년 12월 최종적으로 개통될 예정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본부에서 주민설명회 때 4차로 구간은 언제까지 공사를 끝내겠냐고 했냐면 원래 6차로 계획인데 4차로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LH공사 교통개선분담금으로 편성을 했지만 분담금이 미납이 되어서 전액 감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13년 12월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우선 내년도에는…….

이정훈위원

노력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올해 4차로 구간 확장 사업의 경우에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설명하시라고요, 지역에 와서요. 그런 계획 만들어서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공사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하수암거 보수보강사업도 담당하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명일ㆍ암사, 공교롭게 여기도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명일암사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사업 등도 7개 사업의 경우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쪽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준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하수암거 보수보강 추경계상사업입니다. 7개 사업의 경우에 사업이 유보되어 감추경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사유는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 무산에 따른 세입결손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당초 편성된 실행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사업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예산을 편성했다가 세입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축소조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재정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계획에 따르면 안전성평가 등급이 C등급이거나 후순위로 밀려난 하수암거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이 유보된 사업 중에서 다수의 사업은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적절합니까? 신중치 못한 결정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바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유보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고요.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조성 관련 116억 1,500만 원 감추경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고덕동 리틀야구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해당 부지가 상업업무중심으로 조성하는 강일고덕지역, 이 고덕지구는 상업업무지구중심으로 개발을 합니다. 고덕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포함이 되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이 사업 관련해서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날짜로 3개 지구가 통합해서 저기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러한 지구지정을 추진하기 한참 전부터 남산에 있는 리틀야구장을 고덕지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지구지정하면서 사전협의 때 우리가 계획된 지역을 빼고 지정을 해 달라 하는 요구를 많이 했었고요.

결국은 그동안에 회신된 얘기가 시의 일반회계적 예산을 투자하지 아니하고도 그 지역의 지구에 포함시켜서 하겠노라. SH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어차피 한강 올림픽대로변에서 한 100m 정도를 세트백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하겠노라 이렇게…….

이정훈위원

그동안에 보상절차를 진행하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보상절차를 진행해서 한 1% 정도 하다가, 그것이 원래 문중 땅이거든요.

이정훈위원

기 투자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이 한…….

이정훈위원

용역비라든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야구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협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현재로써는 SH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전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가협의가 돼 있지만 실질적인 협의과정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상비 투자된 것은 1억 1,600만 원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시행자가 SH공사로 변경될 여건이 된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지구지정이 돼서 세부 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손을 빼지 말고 SH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야구장 면수확대라든지, 또 기타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시행자가 서울시든 SH공사든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동의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질의의 마지막입니다. 한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기다리느라고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동ㆍ동대문ㆍ광진을 지역구로 둔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느낀 건데 원래 이런 것 위원장님, 추가경정예산 이것 하면 시장, 부시장은 원래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할 때는 교육감이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종민부위원장

저도 초보…….

한학수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추경할 때는 시장이나 부시장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큰소리로 혼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상의적으로 하면서 이 일이 실현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칭 엄청난 스포츠맨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하고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꼭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금년에 계획된 한강횡단 수영대회의 경우 9,000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 자체가 취소됐는데 사유를 제가 여쭤보면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종합보험 가입이 어렵고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수위 상승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나, 또 당초부터 위험성으로 인해서 상해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년 한강을 건넙니다. 1,200m 정도 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올해 나이가 70이에요. 그런데도 한강을 건너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꼭 실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한강 헤엄쳐 건너기를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 16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이 어렵고 신문사에서 어려우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어휴, 이것 잘됐으니까 그냥 빼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년에는……. 비가 오면 여름 내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날짜ㆍ요일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국제사이클대회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것 1억 8,000만 원 세워놓고 전액 감편성 한다는 것은, 이 사유를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의 가중 때문에 안 했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년 마라톤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한학수위원

그것은 교통통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클대회를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제가 심한 말씀 안 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문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관계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한학수위원

원래 이문초등학교가 동대문지구이기 때문에 저의 지역구인데요. 추경에서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금년 6월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 추경 시 편성예산 23억 7,500만 원이 전액 감추경이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치원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라서 감액한다고 되어 있고요. 복합화시설의 건립과 유치원동 안전진단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복합화시설의 추진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 교사와 학부모들이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8%가 또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대의견이 많은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학교 복합화시설은 서울시민들의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학교시설을 복합화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력해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문초등학교에 학교 복합화시설을 하기로 계획했던 것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편성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편성을 해서 추진하던 중 거기 유치원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와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학수위원

됐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향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학교 복합화시설은 저희가 한 50개 정도를 목표로 추진해 왔었는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체육시설 건립계획이 있어서 이 학교 복합화시설과 교육청 자체적인 체육시설 확충사업하고 연계해서 의논해서 협의해가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한학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이 사업이 여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사업을 의견청취 한마디 없이 추진해서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에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이문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이 어떻게 되리라는 전망과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다음에 금호1가동 응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이것 장정우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한학수위원

여기 응봉동도 성동구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응봉근린공원 내 도로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안인데요. 이것이 금호1가동 산37번지 외 1에 있고 면적이 67만 4,687.6㎡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요청면적 29만,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요청이 27만인데 중복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은 주택가에 주차장을 많이 건립했는데 공원이나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결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정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2010년 7월 7일 이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동의 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한학수위원

그런데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일정부분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리를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렇다면 향후 금호1가동 응봉근린공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른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안건으로 2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금년 중에 다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후인 2013년경부터 지역여건 및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재검토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장 본부장님, 그쪽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 후면 언제가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13년입니다.

한학수위원

2013년도가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한학수위원

꼭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전종민부위원장

한 위원님, 하실 양이 많으시면…….

한학수위원

다 됐습니까?

전종민부위원장

네. 많으시면 추가질의하시든지, 아니면…….

한학수위원

그러면 문제 제기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네.

한학수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별설명서 163쪽인데 어느 분이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복지건강본부장입니다.

한학수위원

이 질문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저께 우리 막내딸이 쌍둥이 아들을 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현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만족도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이면 나오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이것이 2012년도 예산안에는 보면 올해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는지, 또 국가와의 대응투자사업인만큼 국비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 국비지원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학수위원

이것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한학수위원

주택본부장님, 아까 저하고 상의한 것 말씀드린 것 그것 잘 좀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한학수위원

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부위원장

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시지요?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최항도 기획조정실장님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 의견 하나,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대한 의지는 실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정리가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감추경, 정리추경 그러는데 저는 이번 추경의 의미를 명시이월추경이라고 이름을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28개 사업에 1,523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이 2012년도 예산안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거지요? 이번에 추가되면 예산심의 때 반영해야 되는 문제들인 것이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마 예비심사 때 충분히 검토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이월에 비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존중에 의미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명시이월이 2012년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2013년도에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 측에서도 역할이 훨씬 더 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의 의미는 다른 감추경이나 정리추경보다 명시이월추경 쪽에 우리 의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꼼꼼히 보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래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세입추계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추계의 근거가 되는 자료 제가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두 번째,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추계편성 내역하고 사후 정산분 증감내역 5년 치 함께 좀 보내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종민 부위원장,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자료요구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본부장님께서는 아현고가차도 철거가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용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철거예산은 편성을 안 했어요. 그 사유가 뭔지를 내주시고, 또 하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별설명서 121쪽에 보면 있는데 각 구별 전체 고정간판 숫자와 그 중에서 이번에 정비된 아름다운 간판 숫자, 거기에 편입되는 예산, 국비, 시비, 구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질의를 한 번씩은 다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질의를 하게 되면 추가질의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서 마치든지 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이 계시지요? 곽재웅 위원님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할까요? 너무 짧은가요? 5분으로 할까요? 그러면 5분으로 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추경도 안 했지만 당연히 추경이 없으니까, 또 예전에는 아마 추경을 했더라도 명시이월은 잘 안 한 것 같아요,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를 연말에 살짝 하고 그냥 사고이월 시키고 해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명시이월을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다만, 명시이월은 1년 동안 원인행위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자체도 무리가 있었고 바람직한 모습은 또 아닙니다. 최소화되는 것이 좋겠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내년도 예산이 21조 7,973억이던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서 타 회계 전출이 1조 구천 몇 백 억 되지요? 대략 2조 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순계가 19조 몇 천억 됩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이 3조 원 되고,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 2조 5,000억 주고 부채상환, 또 이자상환 이렇게 하면 1조 나가고 그래서 실집행예산은 12조 됩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2조에서 복지 5조 1,600억,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6조 8,000억 됩니다, 7조 가까이 되고. 인건비 1조 500억 나갑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6조 얼마 된다고 칩시다. 도시안전, 공원보상, 교통, 주택, 뭐 돈이 없어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세입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사실 내년에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많은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재정에다 좀 더 예산을 보태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 예산을 들여다보면 더 답답한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8개월 만에 7조 부채를 또 갚겠다고 하고 8만호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자꾸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경기는 정부가 예측하는 4.5% 성장보다도 3.5%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어올 돈을 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운용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말인데요. 아까 제가 보수규정을 얘기했는데 사실 직원들 밥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 의정비 5년 동결됐습니다. 올리자고 해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만약에 공무원들 보수 3.5% 인상하자고 그러면 거의 90% 이상 반대할 겁니다. 의원들 의정비 인상 조사하면 90% 이상 다 반대해요. 그래서 아까 대통령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만 수당 중에서는 정액제가 있고 얼마 이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네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액이 있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수당에 따라 조금씩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재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제기 때문에 좀 자율권이 있네요. 연봉제는 반드시 이렇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상한, 하한이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연봉을 책정하는 방법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부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량이 있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혹시 정책적으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월요일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니까 서울시교육청은 부패지수가 워낙 높아서 저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동결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공무원들은 올해 5.1% 인상을 했으니까 내년에 간부급들에 대해서는 동결을 좀 자진해서 하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월요일에 오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보건복지 이진화입니다. 기조실장님,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금이 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방소비세 세입에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돼 있거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인지 이것이 증액이 됐어요, 383억이요. 서울시 세수가 자꾸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걷은 것 이렇게 상생발전,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큼 내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35%를 내고…….

이진화위원

35% 내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구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경기도권 수도권에서 서울에 오면서 전부 서울시한테 부담시키고 서울시는 인상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수가 악화일로로 가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수조차도 국가가 정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것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상생발전하겠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위원님들 저희하고 사실은 속으로는 다 똑같은 심정이신데요.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를 3년 전에 신설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가 우선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주려고 할 때 사실은 다른 지방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화위원

서울시가 찬성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울시는 찬성했고요. 광역시는 찬성했고 지방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비세가 포션하고 증가율이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매칭으로 내려가던 그전에 주던 국조보조금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화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 지금 사실 국고조보금의 매칭이 자꾸 줄어들어요, 서울시에 대해서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지방소비세가 내려오면서 증가되는 것보다도 국비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광역시는 찬성해서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무마용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저희가 15%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점점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가 완전히 지방제도로 정착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실속을 차리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실 수도권한테 서울시가 받아야 돼요. 서울시의 광역버스도 그렇고 모든 지하철이 서울시민이 서울에서 하는 것 보다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밀려오는 이것이 훨씬 많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나머지 강변북로, 의정부부터 무슨 도로, 이것 서울시가 서울시에 있다고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시민보다 경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많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서울은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 얘기도 못하고 매칭비는 자꾸 줄어들고 세수를 할 수 있는, 정말 돈을 막 찍어내서 내지는 지방채를 막 발행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서울시 세수도 지금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주는 포션을 줄여나가야지요,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총계주의 원칙이 있어요. 모든 세입과 모든 세출은 추계를 하더라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회의도 총계주의 원칙에 맞춰내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총계라는 부분이 생소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안 했다는 것이 사실은 그것은 안 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수를 잘 썼니 못 썼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서울시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제일 먼저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00%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저는 다 들여다봐도 국고 매칭은 자꾸 줄어들고 거꾸로 시비, 구비 매칭은 시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지방재정 구조에 있어서는 저희가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전략적으로 자꾸 투쟁을 해서 가져와야 되지요. 그런 쪽으로 재정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떠나서 서울시가 무엇을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시비 100% 사업을 자꾸 또 해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개개의 사업들을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아까 각 부서로 보낸 업무연락을 보니까 이번 추경은 법정부족경비 조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 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각 부서가 사업을 더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해도 증액을 못하는 것이고 이번에 감액된 예산들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겠지요, 거의 대부분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불용액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보고, 아까 앞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반영을 하신 건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사업자체가 2012년도에 다시 반영된 것도 있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에 올린 것을 반영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감액해서 올리셨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행자위원

그러신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고려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금 사실 주택본부나 문화관광 이런 쪽에 사업들이 많이, 그냥 10% 정도 그러면 또 이해를 하는데 10% 정도는 거의 여기 올린 것이 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보고요.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2012년도 예산에 다 반영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서 개개의 사업들은 말씀드리긴 그렇고 우리 도시안전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 2010년 9월 21일 침수피해 이후에 올해 또 7월에 입었던 침수피해의 상당부분은 본부장님 책임이다 인정하시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인정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 하수도 요금인상 관련해서 조례를 2011년도에 안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안 올리신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요, 이번에 조례가 상임위원회 통과가 될 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안 올리신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2011년이 금년 아닙니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금년 2011년도 말에, 지금 이번에 올린 거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초에는 시도도 안 하신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초에는 시도하려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상반기에 물가를 동결한다는 그런…….

이행자위원

아마 이 전 회기 때 올리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세입과 전혀 무관하게 사실 올라간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세입을 500억 이상 잡아놓으시고 요금인상 조례를…….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700억으로 잡았습니다.

이행자위원

700억인가요,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감액된 게 각각의 경우들을 찾아보면 이제 세입이 안 잡혀서 감액된 것도 있지만 최소한 이 사업들이 1월부터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사업을 진행 안 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2010년 9.21 침수피해 이후에 2010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1월에는 예산배정하고 공사발주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또 추가피해를 입을 때까지 사업을 전혀 진행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왜 20억이나 반영해 놓고 미성동 고지배수로 개선공사, 전혀 사업 안 하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몇 쪽인지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188쪽이요. 최소한 얼마 정도 사용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2010년 비 피해로 인해서 이미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때부터 진행해서 2011년 1월에 집행했어야 할 사업이고 공사발주를 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는데 전혀 안 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감액하신다라는 게, 감추경하시는 게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연유를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살펴본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에 와서 살펴보는 게? 미성동 고지배수로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때 그쪽 일대가 완전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하수관거 사업들이 다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만 것은 또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전액 감액된 것은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관악구는 상습침수지역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여태껏 비가 많이 올 때면 늘 상습침수지역이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힘닿는 한 관악구에는…….

이행자위원

무슨 힘닿는 한이에요? 힘닿아서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한 푼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관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어떻게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성동 고지배수로에 20억 이상이 예산편성됐는데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요. 2011년 1월에는 공사발주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왜 2010년 9월부터 계획한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 2011년 12월이 되도록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왜 있는 예산도 집행을 안 하시는 거냐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요금을 올리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감액해서 사업을…….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상습침수지역을 1순위로 사업에서 자르신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상습침수지역이 관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몇 개 있지요, 네다섯 개. 그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2010년도에도? 2,700세대, 3,000세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예산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의 무관심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올해도 또 똑같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서울시가 알고 있었는데도 이 부분을 시정하지 않았다 여태껏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은 것 이것은 더욱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시급한 것들이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이 일인당 올라봐야 얼마나 오릅니까?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올라도 1,000원 정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한 가정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것 올리시는 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또 피해를 입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올리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아마 경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2012년 사업에 반영이 돼 있어요, 미성동 고지배수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거기는 펌프장과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신사동 빗물펌프장도 또 안 들어갔더라고요, 2012년 예산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거기에 펌프장이 2개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2개가 돼 있으면 한 군데는 내년에 집중호우가 오면 또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뭐라 그러셨어요? 집중호우지역에 10년 동안 5조 원을 투입해서 fast track으로 빨리 다 완공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관악지역에는 내년에 저류조만 하더라도 200억 이상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원인을 파악했고 문제가 되는 데는, 이쪽 동이 괜찮으면 여기는 그냥 침수피해 입어도 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일 상류지역에 저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하류지역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이행자위원

하수관거는 계획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맞고요. 2010년의 호우는 몰라도 11년의 침수는 우리 본부장님이 엄청나게 많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 지금 시장님 새로 오셔서 가장 중점으로 하시는 것 2개가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중에 한 가지에 안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복지와 안전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된 데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행자위원

최선이라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노력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을 가장 먼저 제외사업으로 하셨고 그 부분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한 가지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보육관련 국장님 계실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144페이지예요. 144페이지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이 취소돼서 18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계획했던 것들의 물량을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공인이 됐었던 건데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잘못해서 공인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된 곳이 112개소이고요. 그중에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이 42개소, 행정처분이 39개소, 소재지 변경이 9개소, 시설 폐쇄가 8개소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잘못하셔서 그러셨다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도 있고…….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도 제가……. 몇 쪽인가요?

이행자위원

150페이지인데요.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지역아동센터들이 전에는 1년 운영을 하면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을 운영을 해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금 1년 넘게 운영을 해 오고 있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교사를 더 고용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1인 시설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만을 수용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50페이지에 추경사유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예산을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수목적형 24개소와 거점형 25개소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특수목적형하고 거점형은 어떤 시설이 되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특수목적형은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장애아동, 야간보호 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거점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거점형은 지역에 거점을 정해서 허브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아직 다는 파악을 못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거점형이 원래 허가를 줄 때부터 거점형으로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영을 기존에는 1년 정도만 참고 견디면 운영비를 줬었는데 현재 운영비 지원을 못 받으면서 운영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들이 상당히 많다, 그 숫자는 아마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에 국비와 무관하게 이 부분들은 1년마다 매 일정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정도 운영을 하거나 2년 정도 운영을 하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그 예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오랜 기간, 2년을 버티다보면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시설장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것을 아무리 자생력을 보겠다라고 해도 1년이 아닌 2년 동안 운영을 계속하라는 건 무리가 있다. 최소한 1년 이상 운영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는 국비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국비 30%, 시비 70%로 저희가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이라는 게 너무 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 숫자를 파악해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1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12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송파 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죽 보다보니까 감추경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의 성격이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 이월사업과 또 불용사업을 정리하는 그것을 기본 법적변경에 따른 사안에 같이 묻어서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감추경이란 말로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있어서 불용과 이월사업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불용하는 사유 내지는 이월하는 사유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이월하는 사유라든지 불용되는 사유가 중대하고 심각한 근무태만 이런 것에 기인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되겠고요. 그러지 않은 다른 어떤 예산의 업무처리 흐름상에 원인이 있다면 그 점은 예산을 보정하는 것으로…….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서 불용과 이월 수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따져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전종민위원

형식적으로 회계연도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묻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꼼꼼히 따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2010년도 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소비세법의 세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부가가치세의 5%에 해당됩니다.

전종민위원

부가세의 5%. 부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부가세를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대체 세원으로 옮겨가든지 새로운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지요.

전종민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서 3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 35%를 타 지방에, 물론 세원의 편차문제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작업이겠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상에 모두 만족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어서 할 수 없는 고육지책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만 이 내용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지방자치의 원리에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것을 얻고 작은 것을 내주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 목표는 일단 이 제도를 고착화, 정착화 시키고 지방소비세율을 15%까지 올리는데 우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장차의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 또는 3개 광역시ㆍ도 차원에서 위헌소송 제기할 용의 없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전략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소탐대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일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면은 있지만…….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중앙에서 필요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또 마찬가지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이 공동세 부분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세수의 권한이 섹터가 정해져 있는데 행안부에서 또 다른 법으로 공동세를 걷어가서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에 쓰는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까지 있었는데요. 하여튼 현행 지방자치제도 체계나 헌법 체계에서 보면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법적으로 다 인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지금 세수 편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편차를 정밀하게 하셔서 그 부분이 지금 세수 기반이 굉장히 붕괴가 되고 있어요, 강남 쪽도요. 그래서 그 전에 공동세를 도입할 때 시점하고 세수 기반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오히려 그것이 서울지역의 균형발전을 역촉진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연도별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 제도에 따른 영향력을 매년 점검하고 분석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연도별로 계속 추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구별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공동세의 도입으로 인해서 재정결손이 발생하는 자치구가 생긴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보살펴야 됩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총괄적인 제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좋습니다. 도시철도 공채가 2011년도 당초 예산 5,613억 보다 약 30%나 증가해서 1,64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경기변동이라든지 공채 매출의 의무적인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에 따르는 자연적인 증액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편성 추계 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30% 정도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월등하게 벗어났다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한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10%가 아니고 30%가 넘는 부분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변동추이가 30% 넘어가는 것은 당초 추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가장 최근요. 각 구별로, 메모하시나요? 구별로 차종별로 배기량 기준으로 국내외 제조사 구분해서 제조사별로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계가 잘못 된다는 것은 도로교통 정책에 있어서 기초가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곽재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들으셨지요? 이 시간은 좀 빼주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계획국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지금 행사 세미나에 바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그러면 오전에 못 들으셨어요? 지금 담당자분은 못 들으셨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계획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곽재웅위원

좋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때 인구분산 정책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계획국도시개발과장

네.

곽재웅위원

인구분산의 효과가 뭡니까? 인구분산의 효과 모르세요? 아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박준희위원장

곽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계획국장님이 지금 이석하셨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계획국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시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위원장한테 이석한다는 말씀 없으셨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있었나? 있었네요, 있었어. 질의하십시오.

곽재웅위원

인구분산의 효과 좀 공부하세요. 인구분산 효과가 국가정책으로도 얼마나 중요한데 말이지요. 교통난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인구분산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주택문제, 환경문제, 다 그러는데. 도시계획을 세울 때 말이지요 적절한 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구분산 정책을 하는지 몰라요. 뉴타운 정책에 따라서 막 춤을 추잖아요. 서민들은 뉴타운 지역에 못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말이지요. 도시계획국장은 교육협력국장하고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적절한 곳에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계획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답변하셨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계획국도시개발과장

네.

곽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서울시교육청 교육지표가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교육청이요?

곽재웅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책임교육, 희망교육…….

곽재웅위원

아니요, 서울시교육청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교육청,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곽재웅위원

아니, 협력국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곽재웅위원

협력이면 이웃집에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협력합니까?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잖아요.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러면 협력국의 교육전략목표는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협력국이요?

곽재웅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협력국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않고 지원하는 겁니다.

곽재웅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학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학교도 없는데 무슨 지원을 해요. 성동구 옥수동과 금호동에는 학교도 없는데 무슨 지원을 할 겁니까? 어디다 지원하실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외에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목표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통일의 노래를 못 부르니까 그날부로 장관을 해임시켜버렸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더 공부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제가 학교에 축사에 가서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졸업가, 스승의 노래, 어버이 노래만 잘 불러도 영어 공부 안 해도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본 위원은 군인정신과 장교의 책무 지금도 외워요. 외워 볼까요? 시간 따로 주시면 나는 외울 수 있는데. 자기의 전략목표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 지원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단식투쟁할 때 아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야기 들으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곽재웅위원

의원이 뭡니까? 의원이란 사람이 대체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시민을 대표해서…….

곽재웅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가 단식투쟁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누구 말대로 코빼기도 안 보입니까? 주민이 여러분들에게 봉급을 주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가 굶고 있는데 말이지요. 속도 상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죽겠다는 각오로 대표를 임해서 앞에 나와 있는데 어 한 놈 죽는갑다 그렇게 보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그 지역의 어려움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고만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곽재웅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중요하지요. 주업무지요? 무상급식이 왜 중요한가 말씀 좀 해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의 기본권을 충족시켜주는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경제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군사학도 보면 허허실실 작전하잖아요. 허한 곳에 실하게 실한 곳에 허하게 보이게끔 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경제의 논리도 똑같아요. 무상급식이 왜 중요한가 40분 시정질의할 때 말했는데 모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물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시간 지나가면 간다라고 보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40분 시정질의한 것 내용 보세요. 네? 꼭 보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곽재웅위원

왜 중요한가 그것 보고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도 같이 다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아실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곽재웅위원

친환경 소재를 먹으면 3일 만에 새 세포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국가가 수십 억의 돈을 투자를 해도 수천 억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9개월 동안 먹었는데 1등급의 등급을 올리는데 영국에서 수 조원을 들여도 안 됐는데 9개월간 먹었어도 됐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께 계속 건의해서 시장님께서는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이 예산 갖다 계속 투자하면, 교육청 돈 없어요.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복지건강본부장님, 같이 도와줘야지 나중에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면. 아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강북 신승호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고급 간부들이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내년 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좀 늦게 왔습니다만 제1회 추경은 상임위의 심의결과를 여기에 올려서 봤는데 세부조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나머지는 다 삭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경에 있어서 감액이 정상입니까, 증액이 정상입니까, 똑같습니까? 누가 대답할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추경은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감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신승호위원

다른 말은 필요 없고요. 제가 말하는 것에만 대답을 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야말로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신승호위원

그래요?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경에 나머지는 다 삭감이 돼 있어요, 조정내역을 보면. 도시안전본부 소관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해서 남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30억이 증액이 됐어요, 유일하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도시안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저희 남부도로사업소…….

신승호위원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고 사업비가 얼마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남부도로사업소 청사가 지금 지하철 2호선하고 7호선이 교차하는 대림역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부터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악구 남현동에다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정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매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심사에서 너무 토지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토지보상을 위해서 예산 30억을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감액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신승호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명시이월이 됐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30억에 대해서 증액한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는 남부도로사업소…….

신승호위원

아니 옳습니까, 그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딴소리하지 말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여쭙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원안을 제출했고 그다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서…….

신승호위원

지금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신승호위원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하여튼 저희는 감액추경을 원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자꾸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증액을 한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감액안을 제출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어떤…….

신승호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자꾸 변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30억이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인가는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감액을 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어떤 자료를 위원님…….

신승호위원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상임위에서 증액된 게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삭감의견 낸 것을 살렸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30억짜리를.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 추경안은 원래 있던 30억을 감액하는 안이 추경안이고요. 조정하는 것은 감액 대신에 그대로 유지하고 이월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투자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몇 번 받았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투자심사를 받아서…….

신승호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요.

신승호위원

잠깐만요. 가만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투자심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가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영기획관, 대답하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당시에…….

신승호위원

투융자심사 몇 번 받았어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지난번 투자심사 때 이것이…….

신승호위원

받았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부결됐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되지 몇 번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몇 번 받았어요, 몇 번 당초에 해서 몇 번 부결됐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투자심사가 총 3회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적격이 됐고, 조건부승인이 됐고, 마지막 금년 6월 10일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신승호위원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지만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가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감추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접근방법이 각각 위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신승호위원

저하고 통화한 적 한번 있습니까, 본 위원하고? 전혀 없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뵌 적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적은 있어도 대화는 안 해 봤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무실에 찾아뵈었는데요.

신승호위원

아, 그랬습니까? 제가 나이를 먹다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하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신승호위원

이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대광법이라고 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교통개선사업을 할 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그런…….

신승호위원

조례 제목이 그렇게 길어서 좀 골치 아프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조례에도…….

신승호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교통개선분담금 이것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신승호위원

아니,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조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를 갖고 해야지 왜 상위법 무슨……. 이게 국가정책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조례상에 그 계정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알겠네요. 그렇지요? 그 사용처가 주로 어디에다 사용을 하게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사업은 해당되는 개발지역 중심의 도로건설이라든지, 또 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지하철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아서, 또 적절하게 시비와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세입 감추경 이유가 사업별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원래 기정예산이 1,607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573억으로써 1,033억이란 것이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세입내용에 있네요, 보니까. 마곡지구개발사업, 양주옥정회천지구택지개발사업 등등…….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로 LH공사, SH공사 사업 중에서 사업시기가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작년, 금년 중에 스물세 차례의 지속적인 요구를 했습니다만 분담금 협의과정에서 납부시기가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추경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대답을 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교통개선분담금이 원래 정해져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만 투입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아니, 교통개선분담금 납입시기 말이지요, 납입시기가 정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납입시기는 양자가 협의해서 시기를 매년…….

신승호위원

알고 하십시오.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협의를 해서 매년 납부하도록…….

신승호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정해져 있다 그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협의를 해서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신승호위원

원래 원칙에는 정해져 있질 않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있지 않지만 협의를 해서 납부를 요청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아무튼 좋아요. 그러면 세입추계를 했으면 이것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세입추계를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당초에 협의하고 할 때는, 특히 부동산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신승호위원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신승호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이 교통개선분담금 세입에 차질이 생겼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래서 이 세출에도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지요, 세출에도?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제 생긴 것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해당사업의 시기가 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세입이 안 들어오게 되면 강변북로 확장이라든지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의 사업들이 사업시기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금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은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안전본부 예산으로 돼 있고요.

신승호위원

아니, 얼렁뚱땅 하지 말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두루뭉술해서 내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도 교통개선분담금에서는 세입이…….

신승호위원

금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도에도 그 해당되는 기관과 협의해서 일부만 반영돼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 큰 액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정확한 세입ㆍ세출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부교육감 나왔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오늘은 저희 서울시에 관한 사항이라서 부교육감은 안 나왔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신승호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이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부결되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알고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목표하는 것이 정말 그래도 앞으로 건전성 확보, 운영 이것을 지향하고 사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적어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안 하게 하는 일이라든지 그 목표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산심사의 방향들이 적어도 법적 사전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비심사에서도 역시 동의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동의해서 넘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침을 받고 투자심사를 받아서 30억을 처음에……. 2억 5,200인가요, 실시설계비를 기 투자했네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30억을 반영했다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투자심사를 해서 이것을 집행부는 부적절하다고 또 투자심사에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원회가 또 이것을 다시 증액을 했어요. 증액하면 이것은 쓸 수도 없는 건데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증액을 한다는 게 이것이 회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했으면 분명히 위원회에서 이렇게 안 한다고요.

신승호위원

아까 동의를 안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일어나서 이야기하세요, 동의를 안 했다고.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그것을.

박준희위원장

동의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동의 안 했는데 이것이 예결특위로 넘어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한 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받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인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예비심사에서 동의를 안 해줬는데 의결해서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 온 것이 적법절차에요,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예비심사에서는 묻는 경우도 있고 안 묻는 경우도 있고 원래 예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차적으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기조실장한테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아직까지 예결위에서는 심의 의결하시기 전에 묻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야말로 예비적으로 내는 의견에 불과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원칙들을 지켜왔거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예산 반영한 건 있어요, 없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방침 안 받고 올린 것 있어요, 없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딱 그런가요? 부적격인데 지금…….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것만 지금 상임위에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을 다시 살려서 명시이월로 왔고요. 더군다나 투자심사에서 부결된 것으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2008년도에 조건부로 투자심사 승인했을 때는 이전대상지의 토지매입비가 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338억으로 열한 배가 올랐습니다, 대상지 부지가.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받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부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30억인 땅이 2년 후에 300억이 됐다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338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감정을 하길래, 그때 당시에도 또 감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계획상 추계액으로 그 당시에는 했고요.

박준희위원장

추계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실질적으로 대상부지를 확보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부정확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이행자위원

쪽지를 넣긴 했는데 빨리 못 가져 오시는 것 같아서, 미성동 고지배수로 개선공사 20억 600에 대해 산출하셨던 내역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에 관악구에 배정된 수방예산 전부 다 산출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질의에 앞서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인호 위원님도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임대아파트 공실현황하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공실인데 타용도로 쓰고 있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요청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두 번 했는데 두 번 올 때마다 다 다르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현 공실인데 타용도로 쓰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제외한 근무하고 계신 계약직공무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최장으로 오래 계신 분 상위 50인 현황하고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의회에서 일했는데 인사기록, 최근 5년 동안 와서 몇 년 일하다가 갔고 몇 개월 근무하다 갔는지 일수로 계산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한 내용과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추가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르면 이제 취득세 감소액, 지방교육세 세입분 감소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전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하기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다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취득세 감소분의 10%, 교육세 감소분의 100%는 실은 이제 고스란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될 돈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이 넘어갈 계획이 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힘드네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추경에서 감액이 되면 불용이 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액이 되면 불용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지는 거지요.

문종철위원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불용이나 똑같이 안 쓰는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결국에는 예산편성이 잘된 것 아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문종철위원

너무 떳떳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본 질문시간에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요. 옆에 계신 우리 김형식 위원한테도 그 부분을 했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 도시안전본부 본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입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분담금이 안 들어오면 공사를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SH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연락을 하면 분담금 입금을 안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SH 회사에서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종철위원

LH하고 SH하고 두 개 공사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강변북로 같은 것은 용산사업자까지 해서 주로 세군 데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LH, SH를 일단 구분을 하면 LH가 몇 개가 있고 SH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담금 미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미납이 되면 공사를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SH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본부장님이 연락하면 입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SH 안에서도 특별한 사업구역 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의 예를 들면 마곡지역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돈을 받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아까 질문에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결국 돈을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입금이 안 되는 사전절차에 대해서 안전본부든 어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고만 답변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문종철위원

제가 그래서 더 이상은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수차 독촉도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안전본부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직바로 오는 데라고 봐요. 그렇지요? 공사를 하거나 안 하거나 시간이 연장이 되면 그로 인해서 돈 많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독촉을 하고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고요.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업비 전액에 대해서 용역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오네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건들이 있다고 그래요. 실장님께서 용역은 해놓고 전액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보통 예산편성 해서 사업을 할 때는 첫째는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타당성을 조사하고 세 번째는 설계용역을 하는데 이 단계별로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든지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 타당성이 안 맞다면 얼마든지 중지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렇지만 그 정도 전문가 그룹에서 이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것을 지금 더 이상 질문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드리지만 그것은 차후에라도 자료 좀 주시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사업비 전액이 감액이 되는 것이 23건에 492억 7,000만 원이나 돼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외상공사 하시는 것 아시지요? 공사가 1년에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30억 편성해 놓고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채무부담행위액으로 승인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했다고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오늘 추경을 기회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정말 좀 짜여진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감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아무리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재정의 원칙으로 회계를 해야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소관 국장들이 아,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에 대한 용기도 조금 이렇게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고요.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오전에 김정중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본 위원한테 해서 했는데,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키즈센터하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들으세요, 안 나오셔도……. 그 부분이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부도 나고 회사가 저기된 후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을 했고요. 공정은 지하주차장만 해서는 80%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차장 부분에만 협업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키즈센터 밑에 지하에. 그래서 박차를 가해서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키즈센터도 아마 잘 챙겨서 이제는 정상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항도 실장한테 묻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신위원

아까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이 사업이 94억을 예정해 놨다가 21억을 못 썼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것이었는데 94억 중에는 제2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50억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실제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에는 44억 원 중에서 반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몇 개, 아예 자치구가 돈이 없거나 또 관심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중랑, 도봉, 노원 여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또 학교마다 지원액수가 달라서 이것이 실제 교육격차해소과 사업인데 도리어 건강격차조장과가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참 이것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자료로 돼서 오면 대부분 이 자료를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수가 여기 예비심사 보고서에는 141개 교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114개 학교로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특수학교가 있긴 하지만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럴 때는 위원들이 어느 수치를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판단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받은 자료 중에 별첨1에 2011 서울시 우수 농축산물 구매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기준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 페이지에 2011학년도 학교별 공급실적을 보면 기준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이 두 자료가 앞뒤가 맞질 않아요. 어느 자료가 진짜입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별 공급실적에 제1번 서울경복고등학교에 66톤을 지원해서 2억 8,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1년 내내 서울시 전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한 23억어치를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국에서 실제 집행한 자료를 가지고 아마 급하게 만든 모양인데요. 자료를 직접 만든 교육협력국장한테 한번…….

김명신위원

네. 지금 단위가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닌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올 수는 없고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김명신위원

단위가 잘못됐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앞에 보시면 구별로 예를 들면 종로 같으면 7,400만 원, 그다음에 중구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맞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단위가 아마 1,000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뒤에 것이 잘못됐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하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급하게 하다보니까, 송구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같은 양천구를 볼 때, 뒤를 죽 보시면 양천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목동중학교는 50톤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고, 이것 톤 맞습니까? kg입니까, 톤입니까? 59번에 양천구 목동중학교는 50, 위에 단위는 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양천중학교는 4톤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수가 10배 차이나지는 않을 텐데, 같은 관내 중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고요.

김명신위원

우선 자료를 가지고 볼 때 도저히 이것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어느 학교는 수십 톤이고 어느 학교는 5톤 미만에 불과하고 어느 학교는 전혀 0인지? 0은 이해가 가요. 지원하지 않았으면 0이 될 수 있는데 같은 관내에서도 서울 경기고등학교는 41톤이고 개포중학교는 3톤이에요, 그쪽이 갖고 온 것에 따르면. 이해가 갑니까, 국장?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명신위원

이해가 갑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까지는 들여다 보질 못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이 지금 20억을 단순히 감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최항도 실장한테 한 것은 사실 한 60% 정도 친환경 재료가 돼야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얘기를 들으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중학교에 16톤 40% 미만밖에 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원을 하든 뭐를 하든 몇 %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그냥 굉장히 두서없이 지원을 하면 사업의 목표도 살릴 수가 없고 예산의 효율성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답을 갖고 오실지 다음 주 초에 답을 가져오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기반 조성을 강화시키고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그 결과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아울러 추경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출안에서 105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71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수정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거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한 건만 말씀을 하셔서…….

박준희위원장

방금 이행자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더 집어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동의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