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박제상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식품위생 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 써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계획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익 8억 7,534만 6,000원, 예산액 1억 7,056만 2,000원이며, 예치금 7억 1,078만 4,000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7억 4,673만 1,000원, 올해 수익금 1억 2,861만 5,000원, 과징금수입 1억, 이자수입 2,861만 5,000원으로 전체 8억 7,534만 6,000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선진화 전개에 3,08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1,435만 원, 음식박람회 참가비 2,000만 원, 좋은 식단제 등 관련 홍보물 720만 원, 식중독 예방용 손 씻는 시설 설치 4,500만 원, 과징금 도분 납입금 4,000만 원, 기타 교육 및 선진도시 견학 과오납금 납입 반납 등 1,321만 원으로 전체 기금의 19%인 1억 7,056만 2,000원입니다. 다음 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5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600만 원이며, 2012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800만 원, 지출 1억 7,000만 원, 수입대비 4,200만 원이 줄어 2012년도 말에는 7억 400만 원이 조성됩니다. 다음 6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2년 수입액은 8억 7,534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7억 4,673만 원, 이자수입 2,861만 원, 기타 과징금 수입으로 1억 원이며, 지출액은 8억 7,534만 원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6,456만 원, 예치금 7억 478만 원, 기타 과오납 반환 6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837만 원, 보예금 이자수입 2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수입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억 4,673만 원, 총 수입액 전년대비 1억 1,149만 원이 증가되어 8억 7,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 7,534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자체 운용액 1억 6,456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7억 478만 원, 과오납 반납 600만 원입니다. 세부지출 예산내역은 8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좀 더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은 물론 식품위생 교육을 통한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 및 지출예상액이 8억 7,537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음식문화 선진화 전개 등 일반수용비 5,235만 원, 음식박람회 부스 등 임차비 2,000만 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경상북도분 납입금 4,000만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 4,5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본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목표치가 있어요?

목표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우리 기금액이 한 8억 정도 내에서 저희들이 연 수입액의 50% 정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원이 과징금에서 이자수입액 밖에 없거든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에 보면 1억 2,816만 5,000원인가요, 그렇지요?

예.

이게 바로 과징금하고 이자금이거든요. 사업액은 더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자 외에 과징금을 매겨서 1년에 1억 정도는 넘게 수입을 잡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게 활용방안에 있어서 좀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가 돼서 달성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런 어떤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지금 과징금으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해 나간다면,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8억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은 우리가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한 자기네들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 기금을 우리가 여기에 넣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금 자체가 자기네들 위해서 사실 쓰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같은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8억 몇 천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적정부분을 과징금 수입에서 일정부분을 위생업소에 다시 재투자 하도록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야 되는 돈도 있어요?

도에 우리가 40% 전체 수입 중에서 수입 들어오면 도에 40% 올려주고 60%는 우리 시에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60% 범위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 그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8억에서 머문다는 얘기네요, 처음 기금 조성한 것.

그렇게 불어날 것은 없습니다. 대다수 여기서 약간 불어지고 약간 줄어지고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 중에 미중시한 데도 많아요? 업소가. 우리가 목표는 1억인데 1억 예상을 하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시에 단속된 업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해마다 딱 1억만 목표치라는 없지 않습니까?

미회수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네들 영업정지를 하든지 과징금을 내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년 1억 정도에 딱 멈춰지는가요?

보통 1억 몇 천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할 때는 한 2억 정도도 올라갑니다. 올라간 중에 수입이 우리가 60% 수입 잡고 도가 40% 가져가고 이렇게 됩니다.

기금이 8억 같으면 10억도 안 되고, 다른 데는 좀 액수가 많이 적립돼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 현대화사업도 하고 화장실 같은 저가 위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조금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는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라도 쓰는데 타 시군에는 사실상 거의 기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일반수용비를 다시 재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범음식점 287개소 5만 원 지원하면 뭘 지원합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도 저희들 지원한 사례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보면 모범음식점을 위해서 우리가 살균 수저통도 지원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냅킨 새로운 무균 냅킨 케이스 같은 것 선진화된 이런 것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밑에도 보면 냅킨 같은 경우도 1,000개소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든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업소들한테 음식점 거기에 대해서 재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 현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5만 원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든 소모품이라든가 조그마한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하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도수도료도 감면도 해 줍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고 5만 원에 준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상수도료는 별도로 감면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저가 이것 보면 일반수용비에 모범음식점 지원 5만 원 287개소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는데 사실 5만 원 하면 우리가 별도로 조금 전에 냅킨도 케이스가 천 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5만 원에 준해서 어떤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홍보물 같은 것도 모범업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해 주고요, 또 모범업소 같은 경우도 사실 저 사람들이 모범업소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모범업소 인증 간판도 달아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증패 같은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일부 소모품 같은 이런 것은 좀 지원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어떤 정말 좋은 식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회성 이런 수용비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냅킨 케이스하고 냅킨은 두 번째죠, 2회째죠? 지원이.

아닙니다.

몇 번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국자, 덜어 먹도록금.

아니, 냅킨 케이스하고 냅킨 지원.

그것은 올해.

2011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이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할 겁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요, 일정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최소한도 2·3년 정도 해 가지고 정착이 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갈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내 음식점이 남·북구 보통 몇 개 됩니까?

전체 7,800개소 됩니다.

7,800개 정도요?

예.

이런 일회성의 지원은 1·2회에 그치고요, 2012년도부터는 새로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으시고요, 뒤에 식중독 예방용 손 씻는 설치 150만 원에 30개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식중독 사고가 자꾸 발생해서 도시의 이미지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어떤 건데요?

들어가면 입구에 손세정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특히나 대형업소라든가 이런 쪽에 식중독 사고가 나니까 요즘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 그 지역 이미지가 너무 타격이 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식중독 사고 예방도 하고 위생부분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대형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런 것도요, 식중독이 보통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지요?

예.

겨울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런 설치를 해 놓으면 1년 내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세정액을 조그마한 액 있잖아요, 장비 말고 액을 지원해서 많은 업소에 지원해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손세정 장비도 작년엔가 어린이집에 거의 다 보급했습니다. 보면 어린이집에 많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반짝하고 조금 지나 버리면 안 씁니다, 거의. 이런 30개 업소에 특정업소에만 150만 원 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식중독 사고가 자꾸 나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정제를 줘봐도 사실상 이런 기계 장치가 없으면 사실 주인들이 잘 안 합니다. 일단 기계장치 부분을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다른 데도 우리가, 대형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만이라도 이런 시설을 해서 해 놓으면 조금 조금씩 확대돼 나가지 않을까 이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다른 대도시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에 저희들도 우리가 다른 데 물어보니까 그래도 다른 데서 외지관광객들이라든지 특히 저희들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반응이 좋다 이렇게 해서 대형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 쪽으로 30개소를 시범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설치하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액은 매월 지원합니까? 액도.

세정액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할 때 시범 들어갈 때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대형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유지하도록금 그렇게 하려 합니다.

제가 한 번 보충해 볼까요?

정회를 좀 합시다.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기금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 심사결과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동찬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차동찬 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차동찬 위원께서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청소과장 한일도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심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주문사항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의한 2012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1년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적정성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통하여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부, 환경미화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의내용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수입은 2억 1,800만 원, 지출은 2억입니다. 재원조성은 시출연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다섯 번째 자금지원 기준 및 대상, 무주택자 현황은 지원기준은 5년 균등 분할상환 이율은 연 4%입니다. 주택구입 자금은 1인당 3,000만 원, 2쪽입니다. 주택전세자금 1인당 2,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무주택자 현황입니다. 동지역 근무자 중에 57명 있고, 읍면 지역 근무자 중에 18명, 전체 75명으로써 310명에 24%를 차지합니다. 현재 주거안정기금 대부자는 56명입니다. 자금조성 현황은 현재까지 8억 5,178만 6,000원입니다. 시의 출연금이 5억이며, 나머지는 지금까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4쪽에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에 설치연도는 1995년 12월 31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무주택 환경미화원의 주거환경개선으로 복지향상이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융자규모가 주택구입자금 대부 4명 1억 2천입니다. 주택전세자금 4명 8,000만 원, 융자한도는 주택자금은 3,000만 원, 전세자금은 2,0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1,800만 원, 지출이 2억,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3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의 2012년 수입액입니다. 융자금 한 해 동안 회수액이 이자 포함해서 2억 3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치금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예치금 회수가 4억 533만 3천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이자수입이 1,540만 2,000원으로써 전체 수입액은 6억 2,3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억 2,374만 5,000원 중에 융자금이 2억,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금이 4억 2,374만 5,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540만 2,000원, 융자금 회수입니다. 회수가 2억 301만 원, 예치금 4억 533만 3,000원 해서 전체 수입액은 6억 2,374만 5,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으로 2억입니다. 내용은 주택구입자금 4명에 1억 2천, 주택전세자금 4명에 8,000만 원, 그리고 통합기금 예치에 4억 2,374만 5,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형성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농협에 3억 7,820만 4,000원, 11년 현재액은 4억 533만 3,000원, 12년 말 예상액은 4억 2,3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택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대부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을 적립하여 ‘99년부터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전세자금 4명에 8,000만 원, 구입자금 4명에 1억 2,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대해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포항시의 환경미화원이 310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집 없는 사람이 57명이거든요. 57명인데 그중에 주거안정기금을 융자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56명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56명인데 그 사람들 대부잔액이 14억입니까? 현재.

14억이 아니고요, 대부 잔액이 현재 4억 9,300 정도가 지금 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4억 9천 정도 된다고요?

예, 나가 있는 돈이.

나는 이 자료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5쪽에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잔액이 4억 500이거든. 4억 500은 융자가 나가고 남은 잔액이라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통합기금의 본래 언제고 하면 11월 지금 현재는 기금이 얼마고 하면 약 한 3억 5,800쯤 갖고 있는데 이게 10월 달 자료입니다. 이게 11월, 12월 원금회수를 하고 이자가 들어오면 4억 500쯤 이렇게.

4억 500 되고 금년도에 이자같이 2억 1,800만 원 수입이 들어와서.

내년도에요, 예.

내년도에 2억 정도 대출하고 내년도 연말쯤 되면 4억 2,300이 남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조금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잔액이 조금 포함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금액이 어느 걸로 봐야 될지 모른다고요.

지금 이걸 그래도 아침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자료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56명에 대한 융자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여돼 있는 금액이 4억 9,300이고요, 기금의 4억 500은 내년 초가 되면 다시 얼마로 줄어드느냐 하면 여기서 또 2억이 빠져 나가야 됩니다. 빠져 나가고 또 내년 말이 되면 이것 또 들어오면서 또 다시 4억 2,300으로 가는 거지요. 1년마다 불을 수 있는 것은 겨우 이자의 정도만 올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주거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주어서 어느 정도 현재 남아 있다, 회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개수가 나와야 되지 4억 9,300이라는 개수가 몇 명의 4억 9,300이라는 개수가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에 보면.

그런 것 앞으로 내주셔서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거안정기금의 대부자가 56명이고, 56명이 대여하고 있는 4억 9,300인데 월별로 계속 들어오고 적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

기준 시점 정도에 있어서는 자료가 내줘야 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 포함해서 매달 들어오는데요, 이게 대여한 게 연체가 되거나 이렇게 융자금 회수시기가 지났거나 하는 것은 건수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에서 바로 공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주문사항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2012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주문입니다. 제안산유는 2012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개금의 1년간 수입 지출에 대한 적정성,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통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 등의 목적사업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심의내용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7억 8,392만 7,000원, 지출이 7억 8,392만 7,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두 번째, 2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반입되는 폐기물이란 5톤 미만 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세 번째,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5에 기금지원 기준 및 대상입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12년도 기금 전입금이 2억 8,368만 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이 4억 8,193만 4,000원, 그다음 2012년도 적립금 이자수입이 1,831만 3,000원으로써 전체가 7억 8,3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설치연도는 2005년 1월 11일입니다. 다의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8,100만 원,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200만 원, 지출이 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원조성에 나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다에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 상당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괄호 3에 지원기준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학교는 7억 8,392만 7,000원이며, 2012년도 호동매립장 기금 전입금은 2억 8,368만 원으로써 제철동이 2억 3,429만 1,000원, 오천읍 원리가 4,9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대수를 비례해서 적용했습니다, 예산배분을. 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7억 8,392만 7,000원으로써 출연금이 2억 8,368만 원, 예치금회수 4억 1,893만 4,000원,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1,831만 3,000원 해서 7억 8,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도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7억 8,3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에 1,831만 3,000원, 전입금에 2억 8,368만 원, 예치금 회수에 4억 8,193만 4,000원으로써 수입액은 3억 1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체가 7억 8,392만 7,000원입니다. 인건비로 4,97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전년보다 1,080만 원이 증가된 것은 감시원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시원 4명에 상여금, 급량비, 피복비에 이런 돈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1,0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3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역시 매립장 감시원 초소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 2,124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0년 6월에서 2011년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쓰레기반입 중지에 따른 반입수수료가 줄어듦에 따라 갖고 이에 대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복지사업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1억 2,124만 2,000원이 감된 주된 내용은 종량제봉투 지원에 감이 2,836만 원, 주민목욕권 지원에 8,841만 원, 방역활동비에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2,0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경로관광경비 지원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를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3,57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지출액에는 전년도 수입액에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치 않아서 이런 변화가 나온 겁니다. 특히 시설비 중에 복지증진사업 낙후지역 개발비 이 돈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통상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다시 예치가 되는 금액입니다. 1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2010년말 현재액은 4,231만 8,000원, 2011년도말 현재액은 4억 8,1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심의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감액된 것으로 계획 되었으며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과장 수고하십니다.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기금조성은 매년 매년 큰 변동 없이 최근래 와서는 크게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계속 불어나서 지금 올해 내년도 2012년도 쓰게 되면 잔액이 완전히 제로가 되거든요. 잔액이 없어집니다. 이제. 맞지요?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기금 조성이 어떤 방식으로 하실는지 이건 앞으로 중단시켜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내년에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입과 지출의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지출 중에서 복리증진사업 낙후지역 개발 그래 가지고 제철동이 얼마인가 하면 지출액이 1억 8,827만 2,000원하고 오천 원리에 1억 5,099만 8,000원은 또 연말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가 됩니다. 이건 집행 안 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줄어드는 부분들은 아마 2013년부터는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 이게 왜 줄었냐 하면 오천매립장이 2010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만 수입이 줄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에 대차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이 자료를 봐서는 지출이 수입이 3억 2,000에 지출이 7억 8,300 해서 증감이 마이너스 4억 8,100 해서 2012년도 말 잔액이 완전히 제로가 되면 역시 돈 있는 대로 다 써 버렸다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복리증진사업비를 다시 잔액으로 남긴다, 그러면 그것을 비고란에다가 예시를 해 준다든지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그렇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지요.

어쨌든 알아보기 쉽게 이해되게끔.

예, 알겠습니다.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0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방역활동비해서 제철동에는 7,000만 원, 원리는 2,000만 원이 나가는데 우리 방역활동비가 보건소 약품하고 또 시에서 주는 새마을하고 전체 방역 나가는데 이것은 또 이중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역, 그것 말고도 보니까 저걸 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기향 있죠? 모기향을 또 별도 구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기향을 그래 얼마나 구입하면 7,000만 원씩이나 구입합니까?

7,00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

참 700만 원 경로당에.

아마 저거 가지고는 보건소에서 방역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못 하고 주변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혐오시설 옆에 인근지역에 사는데 이런 어떤 그 하지만 어차피 방역은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방역이 나가는데 차라리 이것 덧붙여서 조금 몇 번 더 쳐주는 게 맞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고 또 여기 보면 차량하고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것 차량이잖아요. 약품, 차량임차, 인부 이래 놨는데 보건소에서 나가는데 이것 모기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전부 다 표시를 못 해서 그런데 인부임 등 그래 놨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같은데 사실 거의 매일 이렇게 나와 쳐 달라 하면 그렇게 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여기서는......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있지요, 운영지원비가 원리하고 인덕동에 나가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다 나가잖아요. 복지에서. 그 이중 지급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쪽 복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중 지원이 되는데 과장님?

솔직히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주변지역의 복지차원에서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이걸 통제하는데 솔직히 한계가 있는 데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복지를 찾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쪽에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나가는데 그래 이중으로 이것을 내 보내 가지고 지금 우리 인덕동에는 하여튼 호동매립장에 조금 있으면 원리사람은 그냥 따라가더라고, 인덕동에는 조그마한 어떤 혐오시설이 조금 움직인다 하면 먼저 이 사무실을 두니까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이것을 이중 지원은 없고 이것을 다른 쪽에 필요성이 있는 곳을 지원해 줘야 되지 어차피 차량비 우리 시에서 다 나가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다 나가는데 이중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잘 좀 설득해 가지고요 그래 하도록, 이것 말고도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 몇 번 손질해서 들어가면 저쪽에서는 저거는 또 대의원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뭐 시에서 어떻게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 최대한도로......

아니죠. 금액이 정해졌으면 다른 필요한 곳에 이것을 지원해야지 이중 지원 하시지 말고 그래야만이 어떤 다른 또 요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년 나오는 거에 대해 새로운 것 있으면 또 새로운 것 또 갖다 부과를 시키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연구를 엄청 우리보다 많이 해요. 뭐를 얼마나 더 받아낼까 하는 그 연구밖에 안 한다고, 사무실 운영하니까 맨날 모여서. 그래 이것을 우리가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지만 이중 나가는 건 좀, 새로운 어떤 우리가 뭔가 복지는 많이 할 게 많다니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어쨌든 제철동이나 오천 원리 주민들은 쓰레기 반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원은 돼야 되겠지만 올바르게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무조건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 들어오니까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의 주민복리에 필요한 사업들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경 몇 m 거리가 됩니까?

지금 짧게는 한, 길게?

거리가 몇 km 정도.......

1km까지는 안 되고요, 1km까지는 안 됩니다. 1km까지는 안 되고요 한 800m 정도 직선거리로. 그래서 냉천 넘어까지는 못 가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넘어가면 1km 넘죠.

부영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것.

일단 저희들 저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 쪽에 피해조사하면서 해 보니까 직경 한 6·700 정도 그 안 같으면 솔직히 부영 같은 데는 위원님 조금 거리가 조금 멀죠.

직경거리로 하면 산을 잘라서 바로 직경거리로 온다고 보면 지금 음·폐수 하고 그 거리가 되는데 1km 안에 들어갑니다. 직경으로 오면 바로 잘라버리면, 1,000세대가 넘습니다. 1천 한 500세대 됩니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특정 지역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피해지역 범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 하나 더 물읍시다. 제철동 사람들은 5,000원짜리 목욕권 주고 원동 사람들 3,000원짜리 줍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 불평 안 해요?

자체적으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까?

아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것을 만약에 원동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것은 알아도 관계없는 게 별도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목욕권을 주죠?

지금 목욕권을 주니까 일반목욕탕에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카드를 가지고 하는 아무데도 줄 수도 없고 그 주민밖에 사용 못 하고 이사 가게 되면 카드 회수를 해 버리고 그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시내권하고 다른, 면 지역은 2,000원밖에 안 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