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이경우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여 재난사전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내년도 수입 총계는 194억 7,895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출연금은 26억 9,980만 1,000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161억 4,40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6억 3,511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14억 7,264만 8,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총 합계는 194억 7,895만 8,000원입니다. 그 중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지출액은 22억 9,483만 1,000원이고 예치금은 171만 8,412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7,264만 8,000이 증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과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7억 원 중에서 재난사전대비 목적사업용으로 당해연도 적립금 중 85%인 22억 9,500만 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적립금 중 15%인 4억 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이자발생 수입액 6억 3,500만 원, 2011년까지 적립액 161억 4,4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관계법의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수입 부분은 3억 2,7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월금 1억 4,498만 원과 2012년도 전입금 1억 8,2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3억 2,748만 9,000원이 되겠고 이 지출금액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금액과 마찬가지로 3억 2,748만 9,000원과 지출금액 3억 2,748만 9,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수입과 지출금액이 같습니다. 사용용도로서는 2쪽에 있는 기금의 용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3조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지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입, 기초조사 연구, 측량, 설계감정 비용 등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2012년도 포항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 등에 의거 2012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2010년 도시계획세 징수결정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억 8,300만 원의 예산만을 편성하게 된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에 소홀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