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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본회의2011-12-09

조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근

윤봉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이춘문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의원

눈도 오고 참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요청했는데 선수촌 관련해서 주변 상가활성화대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심의하면서 느꼈던 소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선수촌 식당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5분 발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도 생각했습니다만, 그 동안 지역상가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대책회의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여론화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 서서 뭔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147만 시민 여러분! 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이춘문 의원입니다. 더 이상의 의전적 용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사실 3분 정도에 할 이야기들을 30분 정도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속을 굉장히 울렁거리게 하고 남의 잔치에 가서 너무 많은 말들을 해가지고 정작 주인공들이 할 때는 힘이 빠지는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2012년 본예산을 검토하면서 상임위 심사를 하고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이 자리에서 오늘 의결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가 다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심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최종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수많은 논란들도 있었고 서로 간에 입장의 차이들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삭감하느냐 하는 항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남구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몇몇의 주민들, 이해당사자들은 자기들한테 배치된 예산에 대해서 불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은 또 우리 나름대로 명백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나름대로 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저희들도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교육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계십니다. 모두 사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가 제일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저는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만, 소통해라, 그리고 진정으로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소통합니다. 저희들 70년대, 80년대, 모든 부분들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자기를 대변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앞장서 가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박수 치는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웬만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아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정당 활동을 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만 안철수 현상과 박원순 현상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소통하고 듣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된다, 많이 소통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권한을 배분하자. 우리 시청 앞에 정문이 필요하다는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방침을 결정하는 데는 최고의 정책결정자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안장치로 자물쇠 큰 것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경비용역회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자동키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그 밑에 단위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채우기로 했으면 이 자물쇠를 높이 채울 것인지 아니면 아래쪽에 채울 것인지 중앙에 이체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은 어긋나고 일은 잘못 처리되는 경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쓸 때는 신중하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사람과 함께 하기로 결정된 순간,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무한 신뢰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야만 이 일이 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이나 어떤 말단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누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된다고 해서 이것이 왜 이러냐, 이렇게 면박만 해서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주어진 임기 4년이나 5년 동안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과욕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자기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은 기초만 다질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은 냄새만 풍겨놓고 마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다 해 버리면 다음 시장은 누가 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본 의원 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30년 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해서 선수촌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이 아파트를 재건축함으로써 세계적인 선수권 대회와 일치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본 취지에 맞게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르는 과정, 그리고 이 선수촌을 건설하는 과정 자체가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사람들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쭉 해 왔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동안에 수원이나 성남이나 경기도의 건설현장에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큰 건설현장이 들어설 때는 함바집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건설회사가 현장 내에 식당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하는 그런 식당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정주공아파트 주변에는 한 178개의 요식업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90% 이상이 이주함으로써 사람 숫자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상가가 굉장히 피폐하고 월세도 못 내가지고 굉장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정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현대건설 측에 식당을 현장에 설치하지 말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요식업 업소를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 상가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자는 공식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라마라, 이렇게 강압할 수는 없는 조건이지만 어차피 선수촌 관련해서 우리 시가 보증을 선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시가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현대건설이 식당을 현장 내에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지도자가 이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뭔가 듣는 자세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도를 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화정주공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는 상가주민들, 특히 요식업 업소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작은 어려움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대건설이 그 점을 수용해 주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이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선기

진선기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보면 광주시가 MOU를 체결해서 하겠다 그래서 태양광전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올렸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김용환 국장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강운태 시장님 계시지만 우리 김 국장님이 투자유치자에게 속아서 중국을 가셔서 그날 저녁에 그 내용을 알고 너무 괴로워했다, 이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물론 시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김용환 국장님이 서울대 나온 사기꾼에게 당해서 중국에 투자유치를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투자유치가 사기인지를 김용환 국장이 저녁에 괴로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현재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분명히 밝히고 정말 광주시가 이 투자자에게, 김 모 투자자가 사기를 쳐서 광주시가 중국에 투자유치를 가서 김용환 국장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반드시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진선기 의원입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1년 11월 8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2011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1차와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864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203억 4,3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 오디오믹서와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5% 등 50건에 200억 7,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분야는 도시철도1호선 LED조명 구축사업비 2억 7,300만원이며 삭감된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증액하였으며, 2012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5,121억 2,900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교원업무경감 인력지원과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일괄 5% 등 33건에 40억 2,300만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광주시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진선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10시 24분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201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송경종·박인화·정병문 의원 외 3인 발의) 5.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강은미·전주연·조오섭 의원 외 3인 발의) 6.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전방(주)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방(주)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영표

조영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재정지수는 0.29%로 광주광역시에서 최고로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데가 동구인데요. 또한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동구에 한 군데가 있고 서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북구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광산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는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행사 및 구민의 행사를 광주대랄지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행히도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추경에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시고 우리 열악한 남구를 잘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심의한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송경종·박인화·정병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사에 따른 교통장애, 이용시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자에 대해 시민의 안전사고예방과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은미·전주연·조오섭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장애인 관련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규정하는 내용과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및 보수공사 재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한 내용이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차고지 확보 의무의 면제범위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주)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방(주)가 596억원을 투자하여 광주2공장을 설립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청함에 대하여 우리 「시 투자촉진조례」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됨으로 투자금액의 2%인 11억 9,146만 4천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장 방청석에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시민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꽉 메우고 계십니다. 높은 질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데 방청하시면서 관심을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민주적이고 질서 있게 시정에 관해서 토의하고 의결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언제든지 해당 의원님들에게, 각 실이 있기 때문에 가셔서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방직 주식회사 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9.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10시 37분

10시 37분

10시 38분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12월을 맞이하여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의 목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여건의 변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과 신규사업 수요 등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6,142억 1,41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150억 3,063만원 대비 911억 8,354만원이 증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953억 3,091만원과 자체재원인 이자수입 등 38억 5,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차입금 상환 607억 6,325만원과 특별교부금 및 자체사업비가 투자된 임해수련원 설립 209억 2,403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85억 4,668만원, 기타 특별교부금 91개 사업 105억 4,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농촌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본량초등학교·임곡초등학교의 급식소, 강당 및 교실증축공사 54억 990만원, 민주·인권교육 강화와 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민주인권복지통합센터 보수공사 10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유치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46억 596만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구입비 3억 100만원, 기타 9개 자체사업 6억 1,5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47억 2,507만원과 예비비 88억 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교부사업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등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예산 중 사업기간을 정한 특별교부금 사업 등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0. 긴급현안질문(홍인화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인화

홍인화의원

사랑합니다. 광주를 사랑합니다. 광주시민이 자부심인 도시를 늘 꿈꿉니다. 두려워할 의회를 마음에 새기며 생활공감 정치하겠다고 민주당 북구4선거구 용봉동, 오치1·2동, 임동 출신 홍인화입니다. 시의회 예결위 회의장 무단점검사태에 대해서 질의하려 하였으나 강운태 시장님께서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을 재발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긴급현안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산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말씀, 재발 방지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이며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이 뽑아준 참된 지도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어진 권위를 악용하여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결박하며 아픔을 줍니다. 권위를 이해하지 못해 권위자에게 거역과 불신용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불행을 낳으며 파괴와 아픔만을 남깁니다. 무너진 부분을 바로 세우고 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고 묶인 부분을 풀어내는 역할이 바로 시장님과 집행부와 의원이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광주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광주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연

전주연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전주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의원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회의장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실 때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은 다음 주 추경안에 다시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의회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발언이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2월 5일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새통합진보연대가 절차를 마치고 신설합당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과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당의 명칭은 통합진보당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11년간 우리 민주노동당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그리고 애정 어린 비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99%의 삶의 질 향상,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전주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조호권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의원

시간도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홍인화 의원님께서 노인건강타운이라든가 이런저런 예산심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의원들께서 마치 이번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사과 자체가 충실하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써 인정하는 발언을 해서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 말씀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앉아서 듣고 있는 본 의원은 심히 불쾌하고 심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배후조정세력이 분명히 있었고 또 의회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 차제에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구에 예산이 배정되고 또 어떤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적어도 의회민주주의는 우리 시민들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남구의 다목적체육관 국비보조사업에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구간 균형발전차원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시장께서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소연료전지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시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주에 투자를 전제로 해서 클리어에지파워사가 5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것을 예상해서 ―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주 당혹스럽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리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시정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7건을 계상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마치 오기행정을 하는 것처럼 심히 불편합니다. 당신의 의지로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우리 의원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오늘 밖에 눈도 오고 대단히 낭만스러운 겨울입니다. 의정생활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 매우 슬픕니다. 집행부가 보는 정책이라든가 예산의 시각과 시민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서로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해 주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정리추경에 시정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7건을 계상하겠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동료 의원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문제는 아예 의회에서 접수 자체를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를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춘문 운영위원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정리추경을 이야기하면서 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2012년에는 소통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홍인화 의원께서, 시장께서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 또는 회의진행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배후가 있으면 밝히고 또 문제를 야기 시켰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광주광역시의회가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하는 일련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조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봉근

윤봉근의장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선기

진선기의원

(의석에서) 예.
봉근

윤봉근의장

진선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진선기 예결위원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도 마찬가지로 정치가 복원되어야 되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앞으로 더 이상 파행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남구 주민이 오셨는데,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정말 지역을 아우르고 의회도 같이 함께 가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화합하고, 또 우리 의회가 오기정치를 안 하는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조호권 의원님 말씀 중에 99%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계속 파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주민과 동떨어지는 의회 나름대로의 길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운태 시장님께서 7건 올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몇 건을 올릴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남구 주민이 여기까지 오셨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서 방청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남구 주민들을 아울러 나가는 상생의 정치를 해야지 의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광주시민 전체로 봤을 때 저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안고 가고 또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정치를 하는 모습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윤봉근 의장님이 마지막 시민 관련 인사 말씀에 보면 의장님이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1시 12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1년을 마감하는 12월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건강도 잘 지켜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본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의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 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그러기에 각 상임위에서는 사업별로 사전설명회를 가진 후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자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 사업의 적정성·타당성·시급성·기대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심의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147만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끊임없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147만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회의 존립근거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면서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원 모두가 그야말로 밤새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언론에서 많은 칭찬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삭감을 이유로 특정시민들께서 집단으로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기능을 위협하고 물리적으로 회의를 중단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일부 공직자들이 합세한 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는 시민의 혈세인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양심껏 심의에 임했습니다. 삭감된 항목에 있어서는 모두 낱낱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찌 감정적으로 다루었겠습니까? 상임위별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 예결특위에서 또 다시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사업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아쉽고 서운한 점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의 사업도 그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사업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후에 금번 2012년도 예산심의 시 의원들의 요구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다시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해 오면 금번 예산심의기준 범위에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방대한 예산을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1시 1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