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게 될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먼저 협의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고 난 다음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실시했던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건 처리할 게 많이 있습니까? 문광위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틀로 부족하겠습니까?

의견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행자위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제가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19일 본회의 그대로 가고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하루를 더 연장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23일과 26일 양일간으로 하고 27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폐회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물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한신 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수정안 첨부)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깐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청 조한신 행정국장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0일 날 학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을 각각 50%씩 분담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는 합의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항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은 국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2012년도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3개 기관의 공동협의회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기 전인 다음 주 월요일 오후경에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재정여건에 대한 서로의 시각도 확인하고, 또 정책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새롭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기획관리실장, 담당부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 실·국장께서 나오셔서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정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몇 시로 정할까요? 2시 괜찮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예.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것을 규정해 놓은…….

총자를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개정하는 내용에 총선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법률적인 용어입니까?

규정상 지방의원 총선거로 규정됐다고 합니다.

특히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좋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지적하신 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정책관실에서 한번 검토해서 의장님께 보고하고 연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5단계 제도개선안에 들어가야 될 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과 현행 제도 내에서 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예, 신관홍 위원님.

신분증이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5단계 제도개선과 현행 제도 내에서 의장의 인사권 강화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중에 방안을 마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설화된 거죠. 전문위원실을 둬서 상설화된 거죠.

예.

정원문제에 대해서 총무담당관께서, 지금 현재 5급으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

예. 그 내용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