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일러주신대로 신규사업이라든지 문제점사업,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입니다. 85쪽,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평가중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포기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국비 4억 9,800만원을 확보하고도 청사신축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관제센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경찰서와 논산시청, 논산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에 대해서 일괄 집중관리하겠다는 그런 방침아래 국비확보사업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국비 4억 9,800만원과 시비 4억 9,800만원을 확보하여 9억 9,6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였습니다. 당초에는 신관 지금 의회가 있는 건물뒤쪽에 신관이 되겠습니다만 신관에 건물을 올려서 신축하고 그 신축된 건물안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증축이 불가하다는 그런 안전상 문제로 증축이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서 청사뒤쪽 창고동을 리모델링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 보건소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두 건물 또한 노후되거나 또는 누수관계로 인해서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사무공간 확보와 시 사무공간 공간확보, 또 통합관제센터 공간확보 등을 망라하는 건물을 한번 신축하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회계부서와 예산부서와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2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면 그 건물을 짓겠다는 결론이 내려서 추진하던 중에 도저히 내년도 예산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통합관제센터는 선행조건이 공간입니다. 공간확보를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고육지책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쪽, 내년도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첫째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완벽추진입니다. 2012년 4월 11일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거 완벽하게 선거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스승의날 기념행사입니다. 스승의날은 당시, 그러니까 1958년 당시 강경여고 RCY단원들이 병중에 계시거나 또는 퇴직한 은사님들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논산교육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산시 스승의날 발원지로서 전국단위 선생님과의 만남의 장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제도가, 교육풍토가 지식위주로 인해서 저하된 스승존경운동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자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사를 통해서 논산이 또 하나의 정신문화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내년 5월 15일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스승존경프로그램과 백일장, 화합의 마당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논산교육지원청 등과 세부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IP-폰 설치입니다. 시청의 현 전화시스템은 1999년도에 설치가 돼서 12년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만 7년이 지나고 5년이 추가로 넘어쓰다 보니까 수리하는데도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고 통화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폭력적인 언행을 듣고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점 해소책으로 IP-폰,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됩니다만 그 IP-폰을 설치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그 시 예산형편산 예산안에는 본예산안에는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추가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추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의 중복방지와 부당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남원시 등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이라든지 지원상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산관리함으로써 실제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고 방지를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절차를 표준화시키고 과거 지원실적에 대해서도 D/B화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의무적경비나 공공요금 또는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내용이 변동됐다든지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그 하단쪽에 보면 출연금으로서 장학금 출연이 있습니다. 논산시장학회가 되겠습니다만 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장학금은, 논산시장학회는 기본재산 7억 5,000만원과 보통재산 1억 5,000만원 총 예산이 한 9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재산이 한 15억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장학금을 출연을 안하다보니까 금액이 자꾸 주는, 혜택인원도 적다보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30개 지대의 운영과 차량 16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개 지대당 약 한 150~160만원 밖에 안돼서 보험료 약간하고 차량기름값 약간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대원들이 회비를 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이ㆍ통장단체상해보험도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ㆍ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운영지원비 2,500만원, 민주평통 논산시협의회 운영지원 3,0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4,690만원, 행정동우회 시정홍보단운영 400만원, 향우회 각종 교류행사 지원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이ㆍ통장연합논산시지회 워크숍 및 단합대회 지원 3,000만원, 순국경찰관 합동추도식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내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자율방범연합대 피복비 지원으로 1,7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률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VOIP 방화벽구입입니다. 4,6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도청이나 해킹이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직원 1인1전화 구축 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 IP-폰 설치에 관해서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 추경에 3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냉방기설치 90만원씩 5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팩스를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팩스가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2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태가 불량한 것 10대만 우선적으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2,000만원, 내ㆍ외부 백본카드 구입 3,6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노후배터리 교체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무선방송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개설을 하기 위해서 TV구입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등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특 9,000만원과 시비 9,000만원 각각 50%씩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쪽 하단쪽 가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심장자동제세동기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환자발생에 대비한 시책을 마련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소에서도 각 보건지소에 보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 공공 우리 기관에, 우리 본청 소관 논산시 산하기관에 비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쯤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20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과 시청, 역, 터미널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노후된 광석과 상월, 양촌의 무인민월발급기를 교체하기 위해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D/B보안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3,000만원, 강경젓갈타운 정보센터 노후프린터 교체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1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QR코드 시스템구축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QR코드사업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매트릭스형식의 2차원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바코드를 가지고 현재 휴대폰이나 이걸 가지고 확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 구축 등에 4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은 행감때도 그 내용이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현재 우리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내지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시스템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초기비용이 있겠습니다만 클라우드컴퓨터를 바꾸게 되면 내구연한이 늘어나고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도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고도화사업에 따른 시스템구축 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국가표준업무관리시스템으로 고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용 노트북 구입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기계실 노후무정전전원장치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환경정비용품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나 구내식당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금년과 별 변동이 없습니다. 128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서 무연분묘 벌초행사 등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나 변동이 없습니다. 129쪽, 상단입니다. 변동은 없지만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새마을운동 추진성과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금년도 전국 대도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건 전국규모입니다.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운동 범도민 동참을 위해서 도단위 행사로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금년에는 금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과의 만남 행사는 도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으로 이것도 도단위행사입니다. 금년에는 홍성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평가대회는 각 읍ㆍ면ㆍ동간에 1년동안 사업한 성과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새마을지도자와 체육대회, 또 수련대회를 겸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승의날 전국행사 어울마당 이것도 도주관으로서, 도주관 RCY 백일장을 논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놀뫼백일장도 이건 젓갈축제때 강경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 스승의날 기념행사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부터는 교육경비가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청소년 선도업무 추진, 자치단체이전등교육단체에대한보조금으로서 준법정신실천 우수학교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청장 주관으로 지청장과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수간의 협의를 해서 해마다 한 학교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학생의 복리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에는 논여고가 됐고요, 2011년도는 논산중학교, 내년도에는 논산여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서 방과후영어학교 운영지원에 4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에 의해서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이거는 읍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해당이 되는데요,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키움 논술교실 운영으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시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서 전문계고 인턴쉽 원어민교사 배치를 위해서 이것도 1억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을 위해서 6,5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3대정신발양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과 논산시 입학사정관제 추천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2억원씩 출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전체규모 500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아래 각 시ㆍ군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기학생을 위한 학교안전망 Wee센터 지원을 위해 3,500만원, 유소년승마단 지원을 위해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승마단은 벌곡도산초등학교와 연산백석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육성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은진초등학교 놀이터정비 1,000만원을 계상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육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억원씩 5년간 지원이 되고 대응투자로서 시와 교육청이 7,000만원씩 5년간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3,000만원씩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독서환경 지원을 위해서 책소독기 구입을 위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이주여성 방과후 영어활동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34쪽입니다. 교육시설 환경여건 개선사업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현장체험학습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와 시가 각각 5,000만원씩 부담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403명이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현장체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654쪽입니다. 세입 총예산규모는 1억 5,740만원입니다. 세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 즉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회수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로서 65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출 총괄 총금액도 1억 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로서 5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1억 5,000만원, 예비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충남남부포럼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임진년을 맞이하는 해맞이행사로서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 2,500만원이 되겠고요, 이번에 추가로 6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해맞이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곳이 반야산에서 시단위 행사가 개최가 되고요. 광석, 노성, 연산, 벌곡이 1회 추경에 담아졌습니다만 연무와 성동이 추가로 요구를 하게 돼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보조로서 자율방범대사무실용 콘테이너 구입제작 5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자율방범대 연산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만 그 컨테이너, 기존 컨테이너를 사용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되고 낡아서 다 삭아 가지고 고물 처리하다보니까 방범대원들이 추운 겨울날 대기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5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중간에 보시면 정보통신장비 운영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침입차단시스템 구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반납입니다. 이게 광특입니다만 4억 9,8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장 75쪽입니다. 75쪽, 아래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정보화상설교육장 보안장비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해킹방지를 위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76쪽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즉 노후행정장비 컴퓨터 교체로 9,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읍ㆍ면ㆍ동과 사업소는 별개의 지역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노후된 컴퓨터 80대 정도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9,6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무적경비나 일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셨는데 CCTV관제센터 구축비가 지금 국비를 확보를 했다가 반납하는 상태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외부에서 말이 많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행정을 할 때 어쨌든 지금 현재 반납하는 주 원인이 건물이 없다 그 소리 아닙니까, 80평짜리?

예, 그렇습니다.

80평이 소요되는 건물을 확보치 못해 하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상태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저쪽 28억원을 들여가지고 청사도 증축하려고 그러다가 안되고 그렇게 되고...,

예, 예산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를 8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완전히 확보를 한 뒤에 이 국비를 확보를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2009년도부터 시에서 발빠르게 사실은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의회건물동 뒤쪽에 신관이라고 보통 저희들은 그렇게 부릅니다만 신관동 옥상에 건물을 증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때 당시 국비활동을 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여러 차례 가서 방문을 하고 해서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문제상 부득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관제센터가 지금 어쨌든 행정이 요새 빨리 가는 행정을 해서 참 상당히 고무적이였었는데 논산경찰서나 논산교육청, 우리 논산시가 이렇게 통합해서 관제센터를 하기 때문에 논산시교육청이나 논산경찰서도 이 업무에 지장이 큰 모양이야,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재 각각, 현재 경찰서에서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별도로 각각 운영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그 통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그때 당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한 군데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래 어쨌든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은 어때요? 공설운동장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80평 부지 확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설운동장...,

그 부분도 저희 실무진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통합관제센터는 가능하면 본청내에 둬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였고요. 떨어져 있다 보면 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통합관제센터를 근무하게 되면 경찰하고 교육청 또 시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같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라든지 그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저희들도 보건소까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공공시설사업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 다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것이 결국적으로 태안군으로 갔더라고요, 태안군.

예.

태안군은 이게 반납되니까 지금 좋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태안군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든 국비가 반납돼서 우리 논산시가 태안군만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태안군도 어려웠을 거 아니야, 이 부지를 갑자기 거기는 어디서 부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행히 거기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한거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국비를 올해 반납했는데 내년에 건물이 확보됐다고 해서 내년에 또 논산시에 배정을 해 주겠어요?

그런 문제도 따릅니다. 후순위로 밀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이 사업을 이 돈을 국비를 따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이 건물청사를 신축하는 예산이 서지 않으면 공사를 위한 최소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도 내년에 못쓴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내년에 추경에 선다는 보장도 없고 예산이, 당초에는 시장님하고 검토를 할 때도 한번 청사를 지어보자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고육지책으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2~3년안에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올해 반납한 예산을 지금 내년에 가능성이 있겠어요, 예산 다시 또 확보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내년같은 경우 준다고 해도...,

어렵죠?

준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럼 2013년도는 어때, 2013년도도 어려운가?

이제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겠죠. 청사가 지어진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또해 봐야 되겠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릇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설령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간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돈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관제센터는 앞으로 논산시에서 꼭 필요한, 좌우지간 확보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참 이번에 반납되는데 상당히 어쨌든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조기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안에요, 마을단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용 노트북구입이 있는데 20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예, 금년까지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현재 우리 컴퓨터, 데스크탑이라고 그러죠, 큰 컴퓨터를 갖다놓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 위에 하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예,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마을을, 각 읍ㆍ면의 마을을 선정을 해서 2개반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10명씩 2개반을 운영해서 직접 방문해서, 또 노인층들은 차량이나 이런 편이 없다 보니까 읍ㆍ면사무소에서 해도 못나오세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크고 대상자가 있는 그런 마을을 방문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아니요. 본 위원이 의회에 오다보니까 노트북이 있었는데도 관리가 안되고 없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내 그 위에다 설치를 아예 해 주면 어떤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이 컴퓨터는 교육할 때만, 예를 들어서 성동면 우곤리에다가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가지고 가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광석면 득윤리를 하겠다 그러면 득윤리갈 때 또 가지고 가고, 이동이 간편하고 즉석즉석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사무실에 쓰고 있는 것은 본체와 모니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트북은 승용차에도 한 10대씩 싣고 가도 금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 가르칠 때도 쓰면서 그럼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네요, 하자면?

그렇죠, 10대씩...,

20대씩 20대씩 움직이는 거죠?

2개반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을 앉혀 놓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요.

예, 이해됐습니다.

예.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몇 쪽, 몇 쪽이죠?

내내 124쪽이에요.

예, 예.

예, 광석, 상월, 양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인발급기가 한번 그게 언제 처음 시도해서 놓은 지가 언제죠?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도입니다. 광석은 2003년도에 해서 지금 한 8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한 양이 시골에 그렇게 많나요?

예, 광석같은 경우가 작년도에는 1,462건, 금년도는 10월 25일까지가 1,038건 한 1,500건 정도가 발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년?

예, 1년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심장 자동제세동기가 심장마비시 가해서 충격기기 그런 부분인가요?

예, 심장제세동기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응급처치를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처치를 해 주고 병원을 이송하면 산다 그래서 다중집합장소는 그걸 설치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대에 그게 3,600만원씩 가요?

1대가 3,600만원이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죠, 그게?

121쪽이요.

이게 원래는 450만원씩입니다, 1대당.

그럼 8대 구입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8대 구입해 가지고 우리 본청서 다 지금 관리하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구를 4,500만원을 요청을 했었어요, 예산부서에 그런데 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청이나 기술센터,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이런 곳에 배치를 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그럼 몇 대나 가지고 있나요?

보건소에 지금 총...,

거기도 가지고는 있죠?

예, 총 41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2대가 있고요, 보건지소에 13대, 그 다음에 진료소에 26개해서 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25쪽이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한 9,000만원 지출된 것 같은데..., 125쪽 상단에요, 1억원.

예, 지금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가 심하죠,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저작권보호법』으로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급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구입에 어떤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

행정에 필요한 MS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글프로그램, 그 다음에 V3 보안시스템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구입한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직원과 대화중) 예, 새로운 프로그램이 자꾸 해킹프로그램도 발견이 되면 연식이라고 그러죠, 그게 자꾸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버전별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프로그램은 또 이 부분은 어떤 쪽이에요? 이것도 작년에도 예산이...,

그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V3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V3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방지프로그램인데 계속 해킹이라는 것도 우리 일반프로그램 발달하듯이 해킹프로그램도 계속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4억 2,000만원 또 예산 담아놨잖아요?

아, 클라우드 컴퓨터...,

이 부분을 구축을 하면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구입해야 됩니다.

백신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같이 구입해야...,

같이 가야 돼요, 이것도요?

예,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하지 않는 것은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 구축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내구연수가 지금 컴퓨터가 4년인데 10년으로 늘어난다...,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되는 건가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잖아요, 컴퓨터 자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는 소프트웨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나, 집이 있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이건 과장님한테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7쪽이요. 시민화합 및 시정설명회 1억원 했는데 좀 아까 설명을 제가 잘못들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이건 117쪽...,

이것은 1억원이 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확보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게 시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시민화합이라는 문구를 앞에 넣어가지고 이 문구를 그럼 빼든지 하셔야 이해하기가 편한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 지금 자립도가 몇 프로나 돼요?

16.7%인가 되는 걸로 제가...,

맞아요, 16.7%?

...,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자립도에 대해서 편차가 있습니까?

제가 비교를 하지 않아봤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크게 편차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보면 지금 9.1%나 금년도 예산을 올려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많이 생략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산부서하고 통신부서가 전에는 공보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됐어요. 그 부분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여러 가지 산업건설이나 행정자치 주로 볼 때 지금 시비가 없어 가지고 계속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공무원들은 전부다 신규사업만 전부 매달려 가지고 공약사업이에요, 아니면 인심쓰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자꾸 하는데.

저희는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입니다. 주로 전산,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증액된 거고요, 거의 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거나 의무적경비기 때문에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 우리 자립도가 낮아지고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행정위주로 한 9.1%나 행정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인상이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해 왔던 것처럼 하다가 전에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던 통신과 전산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직제개편되면서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게 우리 시정하고, 시예산하고 맞춰서 각 과가 이렇게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비율을 인상을 시켜 놓다보니까 지금 계속 하던 사업이 중단되고 또 신규사업으로 자꾸 전환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성이 많이 집약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125페이지요. 클라우드 뭐 컴퓨터시스템 구축 그래 가지고 현재 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컴퓨터를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교환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우리 예산형편만 된다면 동시에 다 바꾸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 동시에 다 바꿀 경우에는 19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동시에 다 바꿀 때는?

근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1년에 한 뭐 200내지 300대씩 이렇게 바꿔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 2,000만원이면 몇 대나 바꿀 수 있어요?

200대 정도...,

200대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76페이지에 있는 9,600만원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3차 추경에 내려왔는데 그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을 동시에 그럼 말씀드렸드린 것 처럼 2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본청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읍ㆍ면ㆍ동, 또 사업소 지역에는 연차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본청부터 하고요. 그렇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지역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한 747대나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사용이 많이 어려운 컴퓨터 위주로 우선 80대 정도만 바꿔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때도 나왔었죠, 이 문제가요?

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교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못하는 건이지 판단을 해서 예산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효친마을 2개 부락 선정예산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로효친마을은 ’98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현재 36개 마을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선정이 되면 3,000만원씩 이렇게 숙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나요?

예, 금년에 연초에 2개 마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했어요?

예.

작년에도 했고?

예, ’98년도부터 지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친마을 선정하는데는 구비조건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일단은 효자효부상을 얼마나 탔느냐 하는 내용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마을자체로 시책을 벌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항목을 주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하여튼 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2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여건 및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어려운 호국보훈 유가족 등 위문인데요, 이 내용은 도에서 매년 3월 1일하고 8월 15일날 애국지사, 그분들에게 3만원정도의 상품권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보훈가족, 또 애국지사들에게 간단한 한 5만원권의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 소요예산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도 예산에 담았습니다. 다음 129쪽에 복지사각지대해소 대책추진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일이 없도록 항상 노력한 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130쪽에 있는 신규수급자 각종 감면신청 절차대행인데요, 이 사항은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밑에 추진계획보시면 전기요금, TV수신료, 전화요금 이런 게 감면이 됩니다. 이걸 근데 수급자들이 직접 이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급자 신규책정시 아예 관련서류를 받아서 그 기관에 저희들이 직접 통보함으로써 본인들이 이 기관을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1쪽에 위기가정 사례관리 멘토운영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여러 계층 중에서도 한 가지가 아닌 서너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뭐 금전적이거나 또는 건강, 이웃집과 사이가 안좋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선정해서 멘토를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12명 정도가 전문가를 멘토를 선정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장애인보장구 방문수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 현재 307명인데요,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배터리 교체나 이런 것도 할줄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산시 지체장애인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직원과 차량,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배터리를,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고쳐주고 또 고장신고할 경우 업체에 연결해서 그분들이 고장이 나도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어딘지도 알도 못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쪽인데요, 맛집나들이 가이드북 제작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 좀 세우지 못해 가지고 관내에 맛집, 모범음식점 또 여러 가지 향토특색음식점 아울러서 관광안내도나 숙박정보 등을 책자를 발행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면 영어, 일어나 중국어, 4개 국어 한국어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에 음식문화개선 어린이인형극 공연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10년동안 좋은 식단제를 운영했는데 그동안 음식업주나 또는 일반인, 성인대상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 홍보교육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린이, 유치원, 학생들 즉 109개소에 4,772명이 관내에 있는데요, 어린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3일동안에 6회에 걸쳐서 인형극으로서 실감나고 재미있게 그 음식관련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어릴 때부터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6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5쪽에 식품관련 행정정보 SMS 문자서비스인데요, 저희들이 식품가공업소가 지금 17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변하는 행정정보나 또는 기타 안전관련해서 식품공급정보를 몰라가지고 행정처분받은 게 2010년도에 18개소, 2011년도 10월에 31개소 행정처분을 당했습니다. 이 사항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정보가 수시로 신속하게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올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139쪽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내년도에 308억 2,4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8억 6,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 분야가 기초수급자 지원이나 이런 게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두 세가지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142쪽인데 중간에 서비스연계업무지원해 가지고 그밑에 또 자원봉사활성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여기부터 146페이지까지, 146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화지산신협측에서 금년말까지밖에 위탁을 할 수 없다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서, 대비해서 저희 우선 과에다가 업무를 담아놔, 예산을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날 내년말까지 화지산신협에서 위탁을 정상대로 운영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발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요, 2억 2,700만원인데요, 도비 2,500만원, 국비 2,600만원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 2011년도부터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1,7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리고 수정발의때 1,200만원이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하면 한 570만원 정도가 2011년에 비해서는 삭감돼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4쪽입니다. 그 전 사항은 매년 일상적으로 중복돼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내용은 사회단체보조, 즉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보조로 저희과에서 편성하는데요, 그 사회단체 보조하다보니까 심의하고 뭐 하다 보니까 실질 지원이 3월이나 4월 돼야 지원이 됩니다. 그럼 1월달부터 이 보훈단체에서 운영비나 직원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직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담아서 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보다는 좀 많이 상향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상이군경회 논산지회같은 200만원 정도 상향됐고 특수임무수행자 여기도 300에서 6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고엽제 여기도, 여기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원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런 데는 고엽제환자들을 수송하다보니까 유류대가 없어 가지고 해마다 추경에서 5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다음쪽에 15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5억 5,000만원, 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해서 1,920만원됐는데요, 이 지금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야 하고 또 유공자위로금도 15만원에서 20만원 인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10억 5~6,000만원이 필요한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추경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부분 659쪽에 특별회계인데요. 660쪽이 되겠습니다. 660쪽, 660쪽인데요. 저희들이 33억 2,510만원, 3,700만원이 증액했는데 이 내용 사항도 해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출도 마찬가지로 항상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다른 내용은 뭐 같이 해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 21쪽입니다. 기금에 21쪽인데요, 그 다음에 2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총칙 그쪽 보시면 설치목적은, 기의 23쪽입니다. 설치의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이 중요한 목적인데 이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으로서 기금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없는데요, 기금이 일정한 모금액이 적립되어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복지부에서 기초자치단체는 5억원 정도 이상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4쪽입니다. 기금조성은 ’11년도 말에 5억 4,700만원, 그리고 ’12년도에는 수입 2,400만원인데 이건 시비출연금이 1,000만원이 있고요, 이자수입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7,200만원 그 다음에 그래서 2012년도말에는 5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 자활사업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입니다. 수입은 말씀대로 5억 4,787만 6,000원이고요, 증이 2,440만원인데요, 이건 말씀드린대로 이자와 시전입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200만원인데요, 다음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424만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출인데요, 지출은 산출내역 우측에 보시면 5,000만원 이건 자활단체 있으면 그게 전세자금, 그 정도로 해서 1개소 5,000만원, 다음에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금으로 2,000만원, 이거는 2명이 되겠습니다. 1명당 1,000만원씩 그밑에 저소득층 자격취득 지원해 가지고 이거는 저소득층중에서 학원을 가는데 컴퓨터학원이나 간호조무사학원 이런 데 가는 사람있으면 50만원씩 4명, 그래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은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입니다. 31쪽에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기금사업은 주로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물제작 및 어린이인형극 지원, 제일 밑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원은 과징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과징금을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시에서 60% 적립하고 나머지 40%는 도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011년도 말 적립액이 1억 4,334만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이 2,860만원 이것도 이자수입과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2,000만원, 증감해 가지고 2012년도 말에는 1억 6,194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지원대상 보시면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이데요, 전년도수입은 1억 3,334만원, 수입액이 1억 6,194만원, 그래서 증이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해서, 증감에 보면 지출계획 오른쪽보시면 고유사업에 2,000만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그 수입품계획의 증감액 2,86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자수입이 36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2,500만원 그렇게 해서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35쪽에 지출계획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2,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인데요, 좋은 식단 실천 및 홍보물 제작 등 해서 500만원, 소형찬기 외 2종 지원 이거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이분들이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서류가방 10개해서 100만원 구입이요, 어린이인형극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공연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있는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세출예산서 81쪽에서 3회 추경입니다. 저희들이 291억 6,800만원인데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감이 13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거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이 한 500여명이 연초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81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근무자 보수교육 300만원, 이건 포상금이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자들 교육하는데 300만원하고 그밑에 취약계층 동절기 동파팩 설치인데요, 이건 기초수급자들이 날씨가 추우면 상수도나 지하수 계량기가 동파되기 때문에 시상금 나머지 1,200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2,000여세대를 설치해 주는 걸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앞에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은 전부 국ㆍ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85쪽에 제일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인데요, 이건 이번에 저희들이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포상금이 3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경에 담았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인데 29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인데요, 29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국ㆍ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쪽에 세출예산 이 사항도 국ㆍ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관련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님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도...,

같이...,

같이 있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 안궁금하지.

우리 행자위 별도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두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예, 서울사무소장 임승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서울사무소를 살펴주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논산의 전초기지로서 서울사무소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인 869쪽 국비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활동강화, 871쪽 업무능력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파견제운영, 873쪽 시정업무협조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875쪽 지역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대한 보고는 지난 12월 2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돼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877쪽, 서울사무소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8쪽,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활동강화입니다. 우선 연초에 실ㆍ과ㆍ소별로 2013년도 현안사업별로 국비확보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소관부처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2월달까지 실ㆍ과ㆍ소와 중앙부처를 동행내지 직접 방문해서 그 사업추진에 필요성내지 동향을 파악, 시청 각 실ㆍ과ㆍ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또 중앙부처별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사가 이루어지는 7월달부터 8월달까지 2달동안은 기획재정부 각 부서를 수시 방문해서 현안사업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가 개원되는 9월부터 12월초 예산소위 활동이 끝나는 날까지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을 비롯 요로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 내지 고향인 논산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인적네트워크 지속 확대입니다. 세종청사 및 과천청사에 구하는 출향공무원 160명을 비롯해서 그간 현안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우리시와 인연을 맺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밀착관리 및 재경을 비롯 재인천, 재안양, 재하남, 재성남 향우회비롯 산악회소모임, 출신학교별 소모임, 출향인사들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 참석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딸기축제를 비롯 고향의 각종 행사시 많은 향우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친분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0쪽, LG세이커스 농구단을 활용한 농특산물 지속홍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LG세이커스 농구단과 홍보비가 계상된다면 시기별로 우리시 특산물인 딸기내지 젓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프로농구 시즌이 끝나는 시기에 우리시 각종 행사시 LG세이커스 선수단을 초청해서 팬싸인회라든지 우리시 관내 학생들과 농구대회 및 시범경기 등을 개최하고 LG세이커스선수단에 기부되는 약 2,000만원 가량의 어린이도서를 우리시소재 애육원 및 교육청 등에 기부하는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LG세이커스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시 김영달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로고가 잘 보이도록 협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각 협의를 했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우리시 홍보효과가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1쪽, 우리시 관내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인사를 초청해서 특강 실시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서 대학진학내지 사회진출을 앞둔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인생경험과 사회생활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고등학교 13개교에 대해서 사전설문조사를 통해서 희망인사라든지 시기라든지 희망시 특강주제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후에 추천된 인사 등을 사전섭외해서 각 학교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특강을 실시해서 사회진출과 대학진학을 앞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인생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882쪽, 지방행정의 달인 초청특강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매년 지방행정공무원중 분야별로 지방행정의 달인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월 3월 분아별 27명을 선정발표했는데 같은 지방행정을 담당하면서 지방행정 달인으로 선정된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우리시 월례조회시 초청 특강을 실시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행정경험을 공유토록 해서 우리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2011년도에 선정된 달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6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수도권에서의 축제개최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2일날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 김형도의원이라든지 몇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각 딸기, 젓갈 등 대표적인 농특산물은 물론 대추라든지 곶감이라든지 고구마 등의 홍보제고를 위해서 다소 예산수반의 어려움이 있지만 강경젓갈축제 등 축제의 분산개최 내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권에서 축제를 개최해서 수도권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우리시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판로확대를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할 계획입니다. 추후 주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계획이 가시화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2년도 본예산 계상액은 총 3억 2,708만원입니다. 전년도 9억 9,809만 9,000원에 비해서 약 6억 7,000만원 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이유는 서울사무소 장기파견계획에 따른 숙소임차료 4억 3,000만원과 사무실 임차료 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올해 주요 계상요구된 항목별 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봐주신 LG세이커스 활용한 홍보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국비예산확보 및 서울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될 기념품 제작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딸기축제 및 시민의날, 젓갈축제 등 고향의 주요 축제 및 행사시 향우님들의 고향방문을 추진키 위한 행사보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축제인 우수특산물 수도권홍보명목으로 계상된 1,800만원을 좀 내년에는 젓갈축제 등과 함께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전액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또한 아울러서 서울사무소 파견오는 숙소에 비치할 TV구입비 13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임승택서울사무소장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12월 8일이죠, 어제가, 8일이지...,

예.

8일날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논산시 큰 현안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이 잘 해결이 지금 난 것 같습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사업비가 3,444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된 거죠?

예, 총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총사업비, 어쨌든 지금 내용을 보면 21만 1,000평이 부지면적으로 확정되는 것 같으고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부지보다는 여러 가지 협소한 편이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어쨌든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거기에 국방대학교이전업무서 가장 현안사업 내부적으로 문제가 골프장이였었는데 골프장은 아마 최종협의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계는 추후에 아마 국방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하고 그 돈으로 국방대학교 이전되면 사업비는 그렇게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 정도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논산시장을 비롯한 우리 논산시의 의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한나라당사 홍준표대표님을 방문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어렵게 했던 개척, 수해복구현장에서 수문건의사항이 120억원 건의가 됐었죠?

예.

어제 그것도 기획재정부에서 4대강사업비에서 60억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억원씩 3년에 걸쳐서 60억원을 주는 걸게 지금 본 위원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날 수요일날 시장님이 올라오셔 가지 농림수산식품부 박현출기획조정실장님 만나 뵙고 그 다음에 4대강사업본부 홍형표부본부장님 만나 뵙고 그 다음에 기재부, 농수산식품과 만나서 그 임기근과장님 만나서 그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는 오늘하고 어제하고 총리실에서 그거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집약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잘 됐습니다. 예, 잘됐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유기적인 헙조체제를 잘 구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국회의원이신 이인제국회의원님이나 지역출신 우리 김희태국장, 또 우리 홍문표최고위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돼 가지고 120억원이 확정이 되면 예결위원회가 남아있죠?

예.

예결위원회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결위원회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예결위, 그 예결위 관계는 별도사업비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담아질 사항하고 부처간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관계기 때문에 예결위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다?

예, 예.

어쨌든 서울사무소 임승택소장이 국방대학교이전사업비나 우리 개척지구 수문사업비 확보에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시ㆍ도의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서울사무소장에 있는 동안에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